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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예나

최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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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정책사회부 교육팀 기자입니다. 유초중고와 대학 같은 학교 영역뿐 아니라 사교육까지 취재합니다. 2009년 입사해 법조팀과 산업부에서 일한 3년을 제외하고 교육팀에 있었습니다.

yena@donga.com

취재분야

2025-11-05~2025-12-05
교육66%
사회일반19%
노동6%
칼럼6%
고용3%

  • 고령층 4명중 1명 ‘디지털 문맹’… “키오스크 주문-앱 송금 못해”

    경기 수원시에 거주하는 주부 최모 씨(72)는 은행 송금을 할 때 버스로 10분 거리의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ATM)를 찾는다. 자녀들에게 몇 번에 걸쳐 은행 앱 사용법을 배웠지만 도저히 따라갈 수 없었다. 최 씨는 “젊은 사람들이 편하게 스마트폰 쓰는 걸 보면 부럽기도 하고 나 자신이 답답할 때도 있다”고 말했다. 국내 성인 350만 명가량이 키오스크를 활용해 음식을 주문하거나, 은행 앱으로 송금하는 등 일상생활 속 디지털 기기 조작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보다는 여성이, 나이가 많을수록, 도시보다 농산어촌에서, 학력과 소득이 낮을수록 디지털 기기를 활용하는 ‘디지털 문해력’이 부족한 것으로 분석됐다. 교육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제1차 성인 디지털 문해 능력조사’ 결과를 19일 발표했다. 전국 18세 이상 성인 약 1만 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처음 실시했다. 디지털에 대한 기본적 이해와 경험이 부족하고, 일상생활에서 기본적인 디지털 기기 조작에 어려움을 겪는 최하위인 ‘수준 1’은 조사 대상의 8.2%(350만 명)였다. 특히 60세 이상에서 23.3%로 4명 중 1명이 ‘디지털 문맹’에 가까웠다. 기본적인 이해와 기기 조작은 가능하지만, 일상생활에 활용하기 미흡한 ‘수준 2’ 성인은 17.7%(758만 명)였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2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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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인 8.2% ‘디지털 문맹’…키오스크-은행 앱 못쓴다

    이모 씨(65)는 최근 손자를 데리고 패스트푸드점에 갔다가 키오스크로 햄버거 세트를 주문하는데 진땀을 뺐다. 키오스크 화면에서 원하는 버거 종류를 고르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렸고, 할인 적용은 어떻게 받는 건지 몰라 포기했다. 막상 음식을 받았더니 음료에 얼음이 빠져 있었다. 자신도 모르게 키오스크 화면에서 ‘얼음 선택’ 해제 버튼을 누른 모양이었다. 국내 성인의 8.2%인 350만 명은 이 씨처럼 키오스크를 활용해 음식을 주문하거나, 은행 앱으로 송금하는 등 일상 생활 속 디지털 기기 조작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보다는 여성, 연령이 높을수록, 도시보다 농·산·어촌, 학력과 소득이 낮을수록 디지털 문해력이 부족한 것으로 분석됐다. 교육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성인디지털문해능력조사’ 결과를 19일 발표했다. 이 조사는 국내 성인의 디지털 문해 능력 수준을 파악해 관련 정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해 전국 18세 이상 성인 약 1만 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처음 실시됐다.디지털에 대한 기본적 이해와 경험이 부족하고, 일상 생활에서 기본적인 디지털 기기 조작에 어려움을 겪는 ‘수준 1’ 성인은 8.2%(350만 명)로 추정됐다. 기본적인 이해와 기기 조작은 가능하지만 일상 생활에 활용하기 미흡한 ‘수준 2’ 성인은 17.7%(758만 명)이었다. 이 두 그룹을 합치면 성인의 25.9%(1109만 명)가 일상 생활에서 디지털 기기 조작에 어려움을 겪거나, 활용하더라도 미흡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다. 조사는 예시 문제를 주고 해결 능력을 측정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예를 들어 은행 앱을 통해 타인의 계좌번호를 입력하고, 비밀번호를 누른 뒤 10만 원을 송금할 수 있는지 등 일상 생활에서 겪을 수 있는 상황이 제시됐다. 조사 결과 성별, 연령, 학력, 거주 지역에 따른 디지털 문해력 격차가 뚜렷했다. 수준 1 성인 중 60세 이상은 23.3%, 중학교 졸업 학력 이하는 34.6%, 월 가구 소득 300만 원 미만은 25.9%였다. 청년층(18~39세)은 0.8%에 불과했다. 디지털기기나 기술을 활용해 일상 생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나 비판적으로 활용하기에는 부족한 ‘수준 3’은 21.4%(918만 명), 능숙하게 활용해 문제를 원활히 해결할 수 있는 ‘수준 4’는 52.8%(2266만 명)으로 추정됐다. 국내 성인의 40.4%는 ‘디지털기기를 사용하는데 어려움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60세 이상은 77.7%, 40~59세는 34.8%인 반면 18~39세는 8.9%에 그쳤다. 국내 성인이 디지털기기를 일상생활에 활용하는 목적은 가족, 친구, 지인과의 연락이 97.0%로 가장 많았다. 다음은 △정보검색(84.8%) △유튜브 시청 등 여가활동(84.4%) △온라인 쇼핑(70.8%) 순이었다. 교육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성인 대상 인공지능(AI), 디지털 평생교육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도입된 찾아가는 디지털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에서 키오스크 활용법을 가르쳐주고, 맥도날드 하나은행 등 민간기업 또는 공공기관과 협업해 영업장에서 ATM과 키오스크 이용법을 실습하도록 할 계획이다. 저소득층 성인과 노인 대상 평생교육이용권, 30세 이상 성인 대상 디지털 평생교육이용권 지원도 계속할 예정이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2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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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연계 내신 ‘1.0등급’ 최상위권, 모두 의대·약대 갔다

    지난해 대학입시 수시모집에서 내신 합격선이 1.0등급인 학과 6곳은 모두 의약학계열이었던 것으로 분석됐다. 최상위권이 의대와 약대 등을 선호함에 따라 합격선이 1.0등급인 이공계 학과는 한 곳도 없었다. 의약학계열을 제외하고 자연계열 일반학과 중 합격선이 가장 높은 학과는 서울대 수학교육과와 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로 1.1등급이었다. 17일 종로학원이 2025학년도 수시 합격선(최종 등록자 70%컷 기준, 일반전형 학생부교과 및 학생부종합전형 기준)을 공개한 176개 대학 자연계열 6703개 학과를 분석한 결과 합격선이 1.0등급인 학과는 모두 의약학계열로 79명을 선발했다. 이중 62%인 49명이 의대였고, 31.6%(25명)가 약대, 6.3%(5명)는 한의대였다. 가톨릭대 의예과(지역균형전형), 경희대 의예과(지역균형전형), 건양대 의학과(일반학생 면접전형), 순천향대 의예과(교과우수자전형), 대전대 한의예과(혜화인재전형), 덕성여대 약학과(학생부 100% 전형)였다.합격선 1.1등급까지는 22개 학과였고, 전체 선발인원 312명 중 95.2%가 의약학계열이었다. 자연계 일반학과는 4.8%(15명)였다. 의약학계열 비중은 합격선 1.2등급까지는 42개 학과 중 87%, 합격선 1.3등급까지는 62개 학과 중 66.3%였다.의약학계열을 제외한 자연계열 일반학과에서 합격선이 가장 높은 학과는 서울대 수학교육과(지역균형전형)와 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지역균형전형)로 각각 1.1등급이었다. 인문계열에서는 경희대 한의예과(인문, 지역균형전형)가 1.04등급으로 가장 높았다. 인문계열에서도 자연계열처럼 합격선이 가장 높은 학과는 의약학계열이었다. 이후 △서울대 경제학부(지역균형전형) 1.11등급 △서울대 사회학과(지역균형전형) 1.12등급 △서울대 영어교육과(지역균형전형)와 대구한의대 한의예과(인문, 일반전형) 1.13등급 순이었다.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내신 최상위권은 의약학계열을 절대적으로 선호한다”며 “의대 모집인원이 줄어든 올해도 내신 최상위권 학생들은 의대, 치대, 한의대, 약대, 수의대 등으로 진학 비율이 높을 것”이라고 설명했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25-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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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교진 교육장관 후보자 “과도한 경쟁체제 허물어야”

    최교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과도한 경쟁체제를 허물어야 한다”, “고교학점제를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전 정부에서 시행된 고교학점제,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존치 등 정책을 손볼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최 후보자는 세종시교육감으로 3선 임기를 수행하며 자사고 및 특수목적고(특목고) 폐지를 주장했으며 일제식 학업성취도평가 실시에 반대했다.●고교학점제 보완, 과도한 경쟁 완화 시사 최 후보자는 14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에 출근하며 “세종이 사교육 참여율이 서울에 이어 두번째였는데 취임 뒤 사교육비를 어떻게 잡겠느냐”는 질문을 받고 “‘공교육 정상화를 통한 사교육 경감’이 정답처럼 돼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학생 경쟁을 줄여주는 것이 필요하고 사교육에 대한 인식 개선을 함께 해야 한다”고 말했다. 취임 뒤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싶은 정책에 대해서는 “고교학점제처럼 이미 시행됐는데 현장에서 어려움을 이야기하는 문제를 우선순위를 정해서 빠르게 보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교육계에서는 최 후보자가 임명되면 이전 전부 정책이 상당부분 180도 바뀔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전 정부가 초3과 중1을 책임교육학년으로 지정하고 지난해부터 해당 학년 전 학생이 맞춤형 학업성취도평가에 참여하도록 교육청에 적극 권고하던 방침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최 후보자는 세종시교육감 재임 시절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세종지부와 단체협약을 체결하며 ‘교육청은 교육청 주관 학업성취도평가를 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세종시당위원장은 2023년 7월 “윤석열 정부가 기초학력진단 강화 방침을 내세웠는데 세종교육청은 전교조와의 단체협약 때문에 헌법에 보장된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며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최 후보자는 국정감사에서 “전교조와 단체협약이 학업평가를 가로막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도 “일제고사식 평가에는 반대한다”고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올해 세종의 중1 맞춤형 학업성취도평가 참여율은 51.3%에 그쳤다. 전남 100%, 제주 99.5% 등 13개 지역에서 참여율이 90% 이상이었던 것과 대조적이었다.맞춤형 학업성취도평가 시행 여부는 각 학교나 교사가 알아서 판단하는 것이지만 교육부가 적극 권고하지 않으면 참여율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한 교사는 “꼭 해야 하는 게 아니면 굳이 할 필요가 있겠느냐”며 “다른 도구로라도 기초학력을 파악하지 않으면 보정할 기회를 놓친다는 지적도 공감되긴 한다”고 말했다. 전교조 세종지부는 2023년 당시 “일제식 학업성취도평가는 학생들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동시에 교사들의 업무를 가중한다”고 반발했다. 올 3월 고1에 도입된 고교학점제는 현장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높은데다 이날 최 후보자도 보완 필요성을 언급한 만큼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당초 문재인 정부가 고교학점제 도입을 발표할 당시에는 내신의 절대평가(2, 3학년만)를 전제로 한 것이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에서 내신 상대평가를 기존 9등급에서 5등급으로 변환하면서 학생들의 학업 부담이 오히려 커지고, 교사들의 수업준비 및 평가부담이 커졌다는 비판이 있었다. 자사고, 외국어고 등의 일반고 전환도 예상된다. 최 후보자는 교육감 시절 일관되게 자사고와 특목고 폐지를 주장했고, 고교 평준화도 시행했다.●“초중등 교육 전문가” vs “고등교육 잘 몰라”교육계에서는 최 후보자에 대한 평가가 엇갈린다. 최 후보자가 임명되면 교수 출신이었던 전임 장관들과 달리 초중등 분야에 관심을 많이 쏟을 것으로 예상돼서다. 최 후보자는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이후 교육부 반대에도 교사들이 ‘공교육 멈춤의 날’에 참석하는 것을 지지했다. 인공지능(AI) 디지털 교과서 도입에도 반대해 전국에서 세종의 AI 디지털교과서 채택율이 가장 낮은 등 현장 의견을 적극 대변해 왔다는 점을 교사들은 높이 평가하는 분위기다.그러나 이미 초중등 교육은 각 시도교육청에 대부분 권한이 이양돼 교육부의 역할이 제한적이라는 지적도 있다. 또 후보자가 교사로 22년 재직했다고 하나 해직과 전교조 전임 등으로 14년 동안 학교 밖을 떠나 있어 학교 현장을 잘 알지 못한다는 비판도 있다. 최 후보자 재임 시절인 2019년 세종시교육청은 국제고가 후기고로 바뀐 것을 고교 배정시스템에 반영하지 않아 신입생 배정에 오류가 생겨 논란이 된 바 있다.최 후보자의 고등교육 분야 경험이 전무해 현 정부의 가장 중요한 공약인 ‘서울대 10개 만들기’가 제대로 추진되지 않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한 대학 관계자는 “논문 검증 통과가 어려우니 아예 논문이 없는 사람에 집중하다가 최 후보자를 지명한 것 같다”며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은 각 국립대별 특성화 전략, 다른 지방 사립대와의 균형 등 고려할 것이 많은데 혜안이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최 후보자는 이날 “(고등교육 경험이 없다는) 지적은 사실이지만,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과도한 경쟁 체제를 허물자는 것이고 초중등 교육과도 연결된다”며 “대학 전문가들로부터 더 듣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2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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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교조 출신 교육부 장관, 민변 출신 여가부 장관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신임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 최교진 세종시 교육감,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는 원민경 변호사를 지명했다.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는 이 대통령의 ‘경제 멘토’로 꼽히는 주병기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를, 금융위원장 후보자에는 기획재정부 관료 출신 이억원 서울대 경제학부 특임교수를 지명했다. 교사 출신인 최 후보자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활동으로 3차례 해직당한 전력이 있다. 인사청문회를 통과하면 첫 전교조 출신 교육부 장관이 된다. 논문 표절 의혹 등으로 지명 철회된 이진숙 전 교육부 장관 후보자처럼 충청권(충남 보령) 인사다. 원 후보자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에서 활동하며 여성인권위원장을 지냈고, 한국성폭력상담소 자문위원으로 활동했다. 현재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 한국여성의전화 이사를 맡고 있다.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로 지명된 주 교수는 이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부터 경제 분야 조언을 이어왔으며 대선 캠프에도 두 차례 참여했다. 소득 분배 문제 등 공정한 경제 체제 구축 방안을 연구한 진보 성향의 경제학자로 꼽힌다. 금융위원장 후보자로 지명된 이 특임교수는 문재인 정부 청와대 경제정책비서관과 기재부 1차관 등을 지냈다. 금융감독원장에는 이찬진 제일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가 내정됐다. 이 내정자는 원 후보자처럼 민변 출신으로 이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18기 동기이자 이 대통령의 ‘대북송금 사건’ 변호를 맡기도 했다. 국가교육위원장(장관급)에는 이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인 차정인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장(장관급)에는 김호 단국대 식품자원경제학과 교수가 내정됐다.이진숙-강선우 낙마 20여일 만에 교육-여가장관 진보측 인사 발탁[李대통령 장관급 6명 인선]최교진, 해직 교사로 교육감 3선… 이진숙 논란때 지명철회 요구도원민경, 민변 여성인권 분야 활동… 인권위 ‘尹 방어권’ 의결하자 반발국가교육위원장에 李친분 차정인… 농어업특별위원장엔 김호 내정이재명 대통령이 13일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인 최교진 세종시교육감을,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출신인 원민경 변호사를 지명했다. 이진숙 전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강선우 의원이 낙마한 지 20여 일 만에 전교조와 민변 출신을 발탁한 것. 8·15 광복절 특사에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등 범여권 정치인들이 대거 포함된 데 이어 이번 인선에서도 진보 진영 인사들을 우대하면서 여권 분열을 막고 국정 동력을 확보하려는 포석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최 후보자는 공주사범대(현 공주대) 국어교육과를 졸업하고 1981년 충남 대천여중 교사로 교편을 잡았다. 전두환 정권 시절인 1984년 처음 해직을 당한 뒤 전교조 결성과 활동으로 1989년과 2003년 모두 세 차례 해직됐다. 최 후보자는 2014년 세종시교육감으로 당선된 뒤 3선에 성공했다. 최 후보자가 임명되면 전교조 출신 첫 교육부 장관이 된다. 선출 교육감 출신으로는 김상곤 전 장관에 이어 두 번째다. 최 후보자는 충남대 총장 출신인 이 전 후보자가 ‘제자 논문 가로채기’, ‘자녀 조기 불법 유학’ 등이 논란이 되자 후보자 지명 철회를 공개적으로 요구하기도 했다. 최 후보자 지명에는 초·중등 교육 전문가인 데다 충남 보령 출신으로 지역 안배가 우선 고려된 것으로 분석된다. 최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통과하면 장관급 중 첫 충청권 인사가 된다. 다만 최 후보자가 2003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전과를 두고 인사청문회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최 후보자는 음주운전 외에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총 3건의 전과가 있다. 원 후보자는 민변 여성인권위원장을 지내는 등 여성 인권 분야에서 꾸준히 활동해 온 법조인이다. 더불어민주당 추천으로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을 맡아 인권위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방어권을 보장하라는 안건을 의결하자 즉각 철회를 요구하기도 했다. 장관급인 국가교육위원장에 내정된 차정인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18기 동기다. 검사 출신으로 부산대 총장 등을 지냈다.이재명 정부 들어 고위직에 발탁된 이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들은 차 내정자 외에도 정성호 법무부 장관, 이찬진 신임 금융감독원장, 조원철 법제처장, 오광수 전 대통령민정수석 등이 있다. 차 내정자는 부산대 총장을 지내며 조국 전 대표 장녀 조민 씨 입학 취소에 공개 반대해 당시 야당으로부터 ‘조국 일가 변호인’이라는 공격을 받기도 했다. 올 2월 부산시교육감 재선거에 출마하면서도 “총장이 학생을 지키지 못한 엄연한 사실에 대한 안타까움과 미안함은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라고 사과했다.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장에는 김호 단국대 식품자원경제학과 교수가 내정됐다. 김 내정자는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을 지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인선 브리핑에서 ‘더 강화된 검증 절차가 있느냐’는 질문에 “논문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더 저희가 자료를 찾아보는 데 집중하고 있다”며 “기고한 것들도 꼼꼼히 보는 것으로 모든 검증의 강도, 업무의 강도들은 더 세졌다”고 말했다. 강 실장은 후보자 추천 경로에 대해선 “다양한 의견을 잘 듣고 있다”고 했다. 강 실장은 이어 “추천 경로는 다양한 의견을 잘 듣고 있다”며 “검증 항목은 별도로 말씀드리지는 않는다”고 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최예나 기자 yena@donga.com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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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타강사’ 강의 등 불법 유포, 국내 최대 교재 공유방 폐쇄

    유명 학원 문제집과 강의 영상 등 유료 학습 교재 1만6000여 건을 불법으로 유포해 온 국내 최대 학습교재 공유방 ‘유빈아카이브’가 12일 오전 폐쇄됐다.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는 이날 “텔레그램 공유방 ‘유빈아카이브’를 폐쇄했으며, 지난달 23일 운영자 A 씨를 검거해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해당 공유방 운영에 가담한 공범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 수사대에 따르면 A 씨는 2023년 7월 유빈아카이브를 개설한 뒤 대형 학원 등의 유료 교재와 동영상 강의, 모의고사 자료 등 학습자료를 무단 복제해 대학수학능력시험과 변호사 시험 등의 수험생 약 33만 명에게 불법 공유한 혐의(저작권법 위반)를 받고 있다. 유빈아카이브는 가입자가 22만 명에 이를 만큼 수험생 사이에서는 유명한 텔레그램 채널이다. 교재를 구매한 학생들이 이를 스캔해 관리자에게 넘기면 이를 채널에서 공유하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이에 적지 않은 이들이 자료의 무단 유포에 동참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입시학원들에 따르면 유빈아카이브에선 ‘일타 강사’의 자체 교재와 모의고사 자료, 온라인 강의 영상 등도 불법으로 유포된 것으로 알려졌다. 유명 강사들의 강의 파일이 PDF 형태로 무료로 공유돼, 학생들 사이에선 “교재는 유빈이가 구해준다”는 말이 퍼질 정도였다. 수사대에 따르면 A 씨는 유빈아카이브 운영이 사교육으로 인한 교육 불평등과 격차를 해소하는 의로운 행위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고가의 학습자료는 이른바 ‘소수방’이라 부르는 유료 공유방을 따로 만들어 수익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운영진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점조직 형태로 운영했으며, 잇달아 새로운 방을 만들기도 했다. 서울의 한 대형 입시학원 관계자는 “손해배상 청구를 위해 피해 금액을 집계 중”이라며 “이번 검거를 계기로 텔레그램 등을 이용한 불법 행위가 근절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 다른 입시학원 관계자도 “고유 창작물인 모의고사 문제, 강의 내용 등이 불법 유포돼 큰 피해를 보았다”며 “교육 콘텐츠는 보호받아야 할 지식재산권이라는 점이 널리 인식되길 희망한다”고 했다. 정향미 문체부 저작권국장은 “온라인 공간에서의 저작권 침해 행위는 창작자들의 노력을 훼손하고, 건전한 콘텐츠 산업 생태계를 파괴하는 중대 범죄”라며 “텔레그램과 같은 익명 채널을 악용한 불법 행위는 끝까지 추적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조종엽 기자 jjj@donga.com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2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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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타강사 강의 불법유포 ‘유빈아카이브’ 텔레방 폐쇄

    유명 학원 문제집과 강의 영상 등 유료 학습자료 1만6000여 건을 불법으로 유포해 온 국내 최대 학습교재 공유방 ‘유빈아카이브’가 폐쇄됐다.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는 12일 “이날 오전 텔레그램 공유방 ‘유빈아카이브’를 폐쇄했으며, 지난달 23일 검거된 운영자 A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해당 공유방 운영에 가담한 공범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수사대에 따르면 A 씨는 2023년 7월 유빈아카이브를 개설한 뒤 대형 학원 등의 유료 교재와 동영상 강의, 모의고사 자료 등 학습자료를 무단 복제해 수학능력시험과 변호사 시험 등의 수험생 약 33만 명에게 불법 공유한 혐의(저작권법 위반)를 받고 있다.유빈아카이브는 가입자가 22만 명에 이를 만큼 수험생 사이에서는 유명한 텔레그램 채널이다. 교재를 구매한 학생들이 이를 스캔해 관리자에게 넘기면 이를 채널에서 공유하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이에 적지 않은 이들이 자료의 무단 유포에 동참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입시학원들에 따르면 유빈아카이브에선 ‘일타 강사’의 자체 교재와 모의고사 자료, 온라인 강의 영상 등도 불법으로 유포된 것으로 알려졌다. 유명 강사들의 강의 파일이 PDF 형태로 무료로 공유돼, 학생들 사이에선 “교재는 유빈이가 구해준다”는 말이 퍼질 정도였다.수사대에 따르면 A 씨는 유빈아카이브 운영이 사교육으로 인한 교육 불평등과 격차를 해소하는 의로운 행위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고가의 학습자료는 이른바 ‘소수방’이라 부르는 유료 공유방을 따로 만들어 수익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운영진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점조직 형태로 운영했으며, 잇달아 새로운 방을 만들기도 했다.서울의 한 대형 입시학원 관계자는 “손해배상 청구를 위해 피해 금액을 집계 중”이라며 “이번 검거를 계기로 텔레그램 등을 이용한 불법 행위가 근절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 다른 입시학원 관계자도 “고유 창작물인 모의고사 문제, 강의 내용 등이 불법 유포돼 큰 피해를 보았다”며 “교육 콘텐츠는 보호받아야 할 지식재산권이라는 점이 널리 인식되길 희망한다”고 했다.정향미 문체부 저작권국장은 “온라인 공간에서의 저작권 침해 행위는 창작자들의 노력을 훼손하고, 건전한 콘텐츠 산업 생태계를 파괴하는 중대 범죄”라며 “텔레그램과 같은 익명 채널을 악용한 불법 행위는 끝까지 추적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조종엽 기자 jjj@donga.com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2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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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대 과정 한학기 단축-정상 진급… “정부 또 원칙깨고 특혜” 논란

    의대가 출석 일수가 모자란 의대생을 2학기부터 복귀시켜 정상적으로 진급시키기로 했다. 이로써 내년에 24, 25, 26학번이 동시에 수업을 듣는 트리플링은 피하게 됐다. 전공의(레지던트, 인턴) 복귀도 급물살을 타면서 지난해 윤석열 정부 의대 증원 정책에서 비롯된 극단적 의정 갈등은 마무리 국면에 들어갔다. 하지만 6년 정규 의대 교육 과정을 5년 반 만에 마무리해야 해 교육 질 저하가 우려된다. 의정 갈등 과정에서 의사 배출이 제대로 안 되고 수련병원 운영이 파행을 빚은 데 따른 피해는 국민이 입게 됐다.● 수업 거부 의대생, 정상 진급25일 교육부에 따르면 미복귀생은 이르면 8월부터 복귀해 예과 1, 2학년은 내년 3월 진급한다. 졸업 시기는 △본과 4학년 2026년 8월 △본과 3학년 2027년 2월 또는 8월 △본과 2학년 2028년 2월 △본과 1학년 2029년 2월이다.정상적으로 진급하고 2월에 졸업하는 데 필요한 수업은 졸업 전까지 방학 등을 활용해 채운다. 실습이 많이 남은 본과 4학년은 내년 8월에 졸업한다. 본과 3학년은 학교별 실습 시수에 따라 2027년 2월 혹은 8월에 의대를 마친다. 8월에 졸업하는 본과 3, 4학년을 위해 보건복지부는 추가 비용을 들여 의사 국가시험(국시) 추가 실시를 검토한다.교육부는 24학번이 4월까지 복귀하면 이들은 25학번보다 한 학기 빨리 졸업시켜 주겠다고 했는데, 이 방안에 대해서는 이날 ‘폐기’라고 설명했다. 복귀 시기가 늦어 25학번도 예과 2년 과정을 1년 반 만에 마쳐야 하는데 24학번을 이보다 더 빨리할 수는 없어서다. 의료 인력을 정상적으로 양성하기 위해서라지만, 의대생과 의료계가 요구한 대로 정부가 끌려다니며 특혜를 줬다는 지적이 있다. 정부는 4월까지 복귀하지 않으면 학칙대로 유급과 제적 처리를 하겠다고 했고, 각 대학이 학칙을 개정해 1학기 유급으로만 처리한 뒤 2학기에 복귀할 길을 열어 줬다. 5월 기준으로 제적 예정이던 46명은 처분되지 않을 전망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부분 의대 학칙에 제적은 ‘할 수 있다’로 규정돼 있어 제적은 예상보다 줄어들 수 있다”고 말했다. 교육 연한을 한 학기 단축하고 추가 국시까지 정부가 마련해 주는 것 역시 원칙을 훼손한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김성주 한국중증질환연합회장은 “(피해를 본) 국민에게 먼저 사과해야 하는데 정부와 정치권이 너무 빠르게 결정하고 있다”고 했다. 이달 17일 국회 전자 청원에 올라온 ‘의대생·전공의에 대한 복귀 특혜 부여 반대에 관한 청원’에는 이날 오전까지 6만5000여 명이 동의했다. 김성근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은 “원하는 건 의료 시스템 회복”이라며 “조속히 의대생 학사 정상화가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전공의 복귀 논의도 급물살 의대생 수업 복귀 문제가 사실상 일단락되면서 전공의 복귀를 위한 논의도 본격화되고 있다. 복지부는 매주 수련협의체 회의를 열어 복귀 방안을 다듬고 전공의 복귀를 유도할 방침이다. 전공의 하반기 모집은 이르면 8월 초에 시작된다. 복지부는 25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이형훈 2차관 주재로 전공의 수련 복귀 논의를 위한 수련협의체 1차 회의를 개최했다. 김원섭 수련병원협의회장, 유희철 수련환경평가위원장, 한성존 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회의에서는 전공의 수련 환경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데 뜻을 모으며 하반기 전공의 모집과 관련한 의견을 교환했다. 1년 6개월간 이어진 초유의 의정 갈등은 마무리 국면에 들어섰지만, 의료 파행 장기화에 따른 후유증은 단기간 내 해소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2월 집단사직 직후 서울 주요 5개 상급종합병원 수술 건수는 하루 평균 1207건에서 600건으로 반 토막이 났다. 일각에서는 의정 갈등으로 인한 초과 사망이 6개월간 3136명 발생했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하반기 전공의 복귀가 이뤄지더라도 향후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등 소위 ‘필수 의료’ 전공을 기피하는 현상은 해소가 쉽지 않다. 의료계 집단행동에 결국 정부가 또다시 특혜성 조치로 사태를 마무리 지으면서 ‘정부는 의사를 이길 수 없다’는 선례가 되풀이됐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정부가 원칙 없이 특혜성 조치를 통해 복귀를 지원한다”며 “집단행동이 다음에도 반복될 것”이라고 말했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 2025-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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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급 의대생 2학기 복귀… 국가고시 추가실시 검토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해 지난해 2월부터 수업을 거부하며 유급 대상이 된 의대생들이 8월 복귀해 내년 3월 정상적으로 진급한다. 실습 때문에 8월에 졸업하는 본과 4학년과 일부 본과 3학년을 제외한 미복귀 의대생 대부분은 6년 의대 교육과정을 5년 반 만에 마치게 된다. 교육부는 25일 ‘의대생 복귀 및 교육에 대한 정부 입장’을 내놓고 의대생이 올 2학기에 복귀할 수 있도록 각 대학의 학칙 변경 등을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트리플링(24, 25, 26학번이 동시에 수업을 듣는 것) 사태를 피하기 위해 방학 등에 추가 수업을 받는 식으로 수업 결손을 최소화하면서 2학기 복귀 문을 열어줬다. 8월에 졸업하는 본과 3, 4학년을 위해 보건복지부는 의사 국가고시(국시)의 추가 실시를 검토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급감했던 의사 신규 배출도 원활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의정 갈등에 따른 의대생 수업 거부는 1년 6개월 만에 사실상 막을 내렸다. 결과적으로 의대생은 큰 피해 없이 진급하고 국시 기회도 추가로 얻게 되면서 특혜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의정 갈등에 국민만 피해를 봤다는 비판이 높은 가운데, 교육부는 “의대 교육은 국민 건강과 생명 유지에 직결되는 만큼 잘 교육받을 수 있게 포용되면 좋겠다”고 밝혔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25-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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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사 못 이긴다’ 현실로…의대생 ‘5.5년 졸업’ 허용-추가 국시 검토

    의대가 출석 일수가 모자란 의대생을 2학기부터 복귀시켜 정상적으로 진급시키기로 했다. 이로써 내년 24, 25, 26학번이 동시에 수업을 듣는 트리플링은 피하게 됐다. 전공의(레지던트, 인턴) 복귀도 급물살을 타면서 지난해 윤석열 정부 의대 증원 정책에서 비롯된 극단적 의정 갈등은 마무리 국면에 들어갔다.하지만 6년 정규 의대 교육 과정을 5년 반 만에 마무리해야 해 교육 질 저하가 우려된다. 의정 갈등 과정에서 의사 배출이 제대로 안 되고 수련병원 운영이 파행을 빚은 데 따른 피해는 국민이 입게 됐다.● 수업 거부 의대생, 정상 진급25일 교육부에 따르면 미복귀생은 이르면 8월부터 복귀해 예과 1, 2학년은 내년 3월 진급한다. 졸업 시기는 △본과 4학년 2026년 8월 △본과 3학년 2027년 2월 또는 8월 △본과 2학년 2028년 2월 △본과 1학년 2029년 2월이다.정상적으로 진급하고 2월에 졸업하기 위해 필요한 수업은 졸업 전까지 방학 등을 활용해 채운다. 실습이 많이 남은 본과 4학년은 내년 8월에 졸업한다. 본과 3학년은 학교별 실습 시수에 따라 2027년 2월 혹은 8월에 의대를 마친다. 8월에 졸업하는 본과 3, 4학년을 위해 보건복지부는 추가 비용을 들여 의사 국가시험(국시) 추가 실시를 검토한다.교육부는 24학번이 4월까지 복귀하면 이들은 25학번보다 한 학기 빨리 졸업시켜 주겠다고 했는데, 이 방안에 대해서는 이날 ‘폐기’라고 설명했다. 복귀 시기가 늦어 25학번도 예과 2년 과정을 1년 반 만에 마쳐야 하는데 24학번을 이보다 더 빨리할 수는 없어서다.의료 인력을 정상적으로 양성하기 위해서라지만, 의대생과 의료계가 요구한 대로 정부가 끌려다니며 특혜를 줬다는 지적이 있다. 정부는 4월까지 복귀하지 않으면 학칙대로 유급과 제적 처리를 하겠다고 했고, 각 대학이 학칙을 개정해 1학기 유급으로만 처리한 뒤 2학기에 복귀할 길을 열어 줬다. 5월 기준으로 제적 예정이던 46명은 처분되지 않을 전망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부분 의대 학칙에 제적은 ‘할 수 있다’로 규정돼 있어 제적은 예상보다 줄어들 수 있다”고 말했다.교육 연한을 한 학기 단축하고 추가 국시까지 정부가 마련해 주는 것 역시 원칙을 훼손한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김성주 한국중증질환연합회장은 “(피해를 본) 국민에게 먼저 사과해야 하는데 정부와 정치권이 너무 빠르게 결정하고 있다”고 했다. 이달 17일 국회 전자 청원에 올라온 ‘의대생·전공의에 대한 복귀 특혜 부여 반대에 관한 청원’에는 이날 오전까지 6만5000여 명이 동의했다. 김성근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은 “원하는 건 의료시스템 회복”이라며 “조속히 의대생 학사 정상화가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전공의 복귀 논의도 급물살의대생 수업 복귀 문제가 사실상 일단락되면서 전공의 복귀를 위한 논의도 본격화되고 있다. 복지부는 매주 수련협의체 회의를 열어 복귀 방안을 다듬고 전공의 복귀를 유도할 방침이다. 전공의 하반기 모집은 이르면 8월 초에 시작된다.복지부는 25일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이형훈 2차관 주재로 전공의 수련 복귀 논의를 위한 수련협의체 1차 회의를 개최했다. 김원섭 수련병원협의회장, 유희철 수련환경평가위원장, 한성존 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 등의 참석한 가운데 열린 회의에서는 전공의 수련 환경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데 뜻을 모으며 하반기 전공의 모집과 관련한 의견을 교환했다.1년 6개월간 이어진 초유의 의정 갈등은 마무리 국면에 들어섰지만, 의료 파행 장기화에 따른 후유증은 단기간 내 해소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지난해 2월 집단사직 직후 서울 주요 5개 상급종합병원 수술 건수는 하루 평균 1207건에서 600건으로 반토막이 났다. 일각에서는 의정 갈등으로 인한 초과 사망이 6개월간 3136명 발생했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하반기 전공의 복귀가 이뤄지더라도 향후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등 소위 ‘필수 의료’ 전공을 기피하는 현상도 해소가 쉽지 않다.의료계 집단행동에 결국 정부가 또다시 특혜성 조치로 사태를 마무리 지으면서 ‘정부는 의사를 이길 수 없다’는 선례가 되풀이됐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렵게 됐다.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정부가 원칙 없이 특혜성 조치를 통해 복귀를 지원한다”며 “집단행동이 다음에도 반복될 것”이라고 말했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 2025-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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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급 의대생 2학기 복귀, 5년반만에 졸업…본과 3·4학년 추가 국시

    정부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해 지난해 2월부터 수업을 거부하며 유급 대상이 된 의대생들이 8월 복귀해 내년 3월 정상적으로 진급한다. 실습 때문에 8월에 졸업하는 본과 4학년과 일부 본과 3학년을 제외한 미복귀 의대생 대부분은 6년 의대 교육과정을 5년 반 만에 마치게 된다.교육부는 25일 ‘의대생 복귀 및 교육에 대한 정부 입장’을 내놓고 의대생이 올 2학기 복귀할 수 있도록 각 대학의 학칙 변경 등을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트리플링(24, 25, 26학번이 동시에 수업을 듣는 것) 사태를 피하기 위해 방학 등에 추가 수업을 받는 식으로 수업 결손을 최소화하면서 2학기 복귀 문을 열어줬다.8월에 졸업하는 본과 3, 4학년을 위해 보건복지부는 의사 국가고시(국시) 추가 실시를 검토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급감했던 의사 신규 배출도 원활해질 것으로 보인다.이로써 의정 갈등에 따른 의대생 수업 거부는 1년 6개월 만에 사실상 막을 내렸다. 결과적으로 의대생은 큰 피해 없이 진급하고 국시 기회도 추가로 얻게 되면서 특혜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의정 갈등에 국민만 피해를 봤다는 비판이 높은 가운데, 교육부는 “의대 교육은 국민 건강과 생명 유지에 직결되는 만큼 잘 교육받을 수 있게 포용되면 좋겠다”고 밝혔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25-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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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대생 ‘2학기 복귀, 내년 정상 진급’ 허용…국시 추가실시도 검토

    1학기 수업을 듣지 않은 의대생이 이르면 8월 복귀해 내년 3월에 정상적으로 진급한다. 실습 때문에 코스모스(8월) 졸업하는 본과 4학년과 일부 본과 3학년을 제외하고는 미복귀생은 6년 의대 교육과정을 5.5년 만에 졸업하게 된다. 의대생에 대한 특혜 비판이 높지만 교육부는 “의대 교육은 국민 건강과 생명 유지에 직결되는 만큼 잘 교육받을 수 있게 포용되면 좋겠다”고 밝혔다.교육부는 25일 ‘의대생 복귀 및 교육에 대한 정부 입장’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의대생이 2학기에 복귀할 수 있도록 각 대학이 학칙을 변경하는 등 학사 자율성을 인정하겠다고 밝혔다. 의대는 대부분 학년제를 운영해 1학기 출석 일수 부족으로 유급되면 내년 1학기에 복귀해야 하지만, 2학기에 복귀해 내년 3월에 정상 진급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 또 8월에 졸업하는 본과 3, 4학년 학생을 위해 보건복지부가 의사 국가고시(국시) 추가 실시를 검토하기로 했다.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가 이달 12일 전원 복귀를 발표한 뒤 의대 학장과 총장은 의대생 복귀와 교육 방안을 논의해 왔다. 25일 의대가 있는 40개 대학 총장 모임인 의과대학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는 교육부에 의대생 학년별 졸업 시기 등을 담은 계획을 전달했고, 교육부는 이를 존중하겠다고 밝혔다.의대생이 8월부터 복귀하면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대하기 위한 수업 거부는 1년 6개월 만에 끝난다. 하지만 당초 4월까지 복귀하지 않으면 받아줄 수 없고 원칙대로 유급 및 제적 처리하기로 하고 학칙 변경까지 하며 다시 받아주는 점, 아무리 야간이나 방학 등을 활용해 교육과정을 다 마무리해도 수업 연한이 5.5년으로 짧아지는 점, 국시까지 추가로 실시하는 점 등 의대생에게 너무 많은 혜택을 준다는 비판이 높다. 교육부 관계자는 “의대생이 이번에 복귀하지 않으면 내년에 24, 25, 26학번이 동시에 수업을 듣는 트리플링 문제가 있고 의료 인력이 정상적으로 배출되지 않으면 국가적으로 손실이 있다”며 “학생들도 감사해 할 거고 잘 교육받아 국민에게 봉사하는 훌륭한 의료인으로 자라길 바란다”고 말했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25-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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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자료로 격하되는 AI교과서 “검증없이 추진, 실패 자초”

    2조 원을 투입해 정부가 올해 3월 도입한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의 법적 지위가 ‘교과서’에서 ‘교육 자료’로 격하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이르면 8월 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각 학교에서 AI 디지털교과서를 사용할 의무가 사라져 AI 디지털교과서 활용이 사실상 축소 또는 중단될 가능성이 크다. AI 디지털교과서는 올해 1학기부터 일부 초등학교 3, 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영어, 수학, 정보 과목에 도입됐다. 교육 현장에서는 충분한 효과 검증 없이 AI 디지털교과서 전면 도입을 추진해 정부가 정책 실패를 자초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반면 AI 디지털교과서를 활용한 교육이 ‘디지털·AI 교육’을 강화하는 시대적 흐름에 맞고, 수준별 맞춤 교육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만큼 학교에서 시간을 두고 효과를 검증해야 한다는 신중론도 있다.● 일선 학교 “AI 교과서 더 사용할 이유 없어”개정안의 핵심은 AI 디지털교과서를 교과서가 아닌 학교장 재량으로 도입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교육 자료로 낮추는 것이다. 개정안은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 통과만 남겨 두고 있다. 개정안이 확정되면 4월 말 기준 전체 학교 중 34.2%가 채택한 AI 디지털교과서 활용이 일선 학교 현장에서 줄어들 전망이다. 교육자료가 돼 개별 학교가 구독료를 내야 하면 교육청별 예산 지원 규모에 따라 채택률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 전북의 한 초등학교 교사는 “AI 디지털교과서를 채택한 이유는 교과서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었기 때문인데 교육자료가 되면 학교가 개별 구매해야 한다”며 “대체할 콘텐츠도 많아 굳이 쓸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현장에서는 디지털 기기 과몰입에 대한 학부모 우려를 잠재우지 못하고, 충분한 시범 기간 적용 없이 전면 도입을 추진하려 한 것이 정책 실패로 이어졌다는 평가가 나왔다. 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장은 “교육청에서 무료로 지급하는 태블릿도 학부모들이 디지털 기기 과다 사용을 우려해 거부하는 상황에서 AI 디지털교과서를 도입하면 집중도가 떨어질 것이라는 반발이 컸다”고 말했다. 또 AI 디지털교과서가 학생에게 미치는 정서적, 신체적 영향을 분석하지 않은 채 학생들을 실험대에 올린 것 아니냐는 의견도 많았다. 한 대학 교육학과 교수는 “교사는 수업 운영에 대한 자율권을 존중받기를 원하는데 의무로 도입해야 한다고 하고, 학부모나 학생 입장에서도 사교육과 달리 선택의 여지 없이 강요당하듯 추진된 정책에 거부감이 생길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수준별 수업, 사교육 소외 지역에 긍정적 역할도 일부 교사와 교육 전문가들은 AI 디지털교과서가 교사의 수업 보완 도구로서 장점도 있는 만큼, 콘텐츠가 사장되기보다는 점진적으로 보완되도록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정부가 선도학교를 운영하고, 자발적으로 AI 디지털교과서를 활용해 수업하려는 교사를 지원해 장기적으로 교육 현장에서 효과가 입증된 사례를 쌓아야 한다는 것이다. 서지섭 교사노동조합연맹 디지털사업팀장은 “학기 말 수업 내용을 복습할 때 학생의 이해 수준에 따라 다른 콘텐츠를 제공해 주거나 영어 시간에 발음의 정확성을 검증하는 등의 장점이 분명히 있다”고 말했다. 특히 사교육 기회가 부족한 지역에서는 AI 디지털교과서를 활용한 맞춤형 수업에 대한 긍정적 의견이 많다. 송해덕 중앙대 교수는 “교육 정책은 일관성이 있어야 하는데 교육자료로 격하시키면 AI를 활용한 현장 교육을 후퇴시킨다”며 “많은 분야에서 AI가 활용되고 있고 교육에서도 써서 효과성이 검증돼야 하므로 사용 우수 사례에 대한 인센티브 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김민지 기자 minji@donga.com김소영 기자 ksy@donga.com}

    • 202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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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학 재정난에도… 등록금 인상 한도 더 낮춰

    내년 1학기부터 대학 등록금은 직전 3년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2배까지만 올리도록 제한된다. 올해 등록금 인상 한도는 최근 3년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3.66%)의 1.5배인 5.49%였는데, 개정안대로면 4.39%까지 낮아진다. 국회는 23일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물가 상승으로 고통받는 가계의 등록금 부담을 낮추자는 취지다. 하지만 가뜩이나 열악한 대학 재정이 더 나빠져 교육 경쟁력이 추락하고 대학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있다. 서울의 한 대학 총장은 “등록금을 16년 만에 인상한 올해도 연봉 때문에 우수한 교수를 못 데려오는 상황이다. 대학 경쟁력이 더욱 추락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으로 지방 거점 국립대에 과감한 투자가 예고된 상황에서 등록금 규제가 사립대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비판도 있다.“AI 기자재도 못 갖추는 재정난… 대학 경쟁력 더 추락시켜”등록금 상한선 더 낮춘 법안 통과“강의실 책걸상도 제때 교체 어려워첨단 분야 교수 채용은 언감생심… 기업이면 월급 같은데 붙어있겠나”등록금 상한 해외선 찾기 힘들어… “법정한도라도 올릴수 있게 해달라”“신입생 모집 열심히 하고 들어온 학생 나가지 않게 상담 자주 하라고 교수들에게 말하면 ‘월급 한 푼 안 올려주면서 압박만 한다’는 불평이 나와요. 기업에서 월급이 매년 같으면 직원이 붙어 있겠습니까.”(지방 한 사립대 총장)대학 등록금 인상률 기준을 하향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23일 통과되자 대학에서는 ‘대학 경쟁력을 더욱 추락시키는 법안’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개정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은 대학생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서라는 입장이지만, 대학 재정 악화로 우수 교수 채용과 시설 및 연구 환경 낙후, 학생에 대한 비교과 프로그램 저하 등으로 이어져 결국 학생이 피해를 보고 국가 경쟁력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AI 기자재-첨단 교수 채용은 언감생심대학들은 이번 개정안이 단순히 등록금 인상 한도를 옥죄는 차원을 넘어 등록금에 대한 대학 자율성을 억압하려는 조치라고 비판한다.2010년부터 등록금 인상률 상한제가 시행됐지만 올해를 제외하고 지난해까지 정부 압박으로 대학의 등록금 인상률은 물가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했다. 등록금을 인상하면 국가장학금Ⅱ유형에 지원하지 못하게 하는 방식으로 정부가 압박을 하기 때문이다. 학생 모집이 어려워 재정 압박을 받던 26개 대학이 지난해 등록금을 올렸을 때도 전년 대비 평균 인상률은 0.52%(4만 원)에 그쳤다. 당시 직전 3년 평균 물가상승률은 3.76%였다.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따르면 지난해 4년제 대학 평균 명목 등록금은 682만9000원으로 2011년(692만9000원)보다 감소했다. 소비자 물가 인상률을 반영한 실질 등록금은 2011년 771만2000원에서 지난해 598만1000원으로 22.4% 하락했다.오랜 등록금 동결로 대학이 노후화된 설비를 개선하지 못하다 보니 학생 불만이 크다. 지방의 한 대학 관계자는 “고등학교에도 화장실 변기에 비데가 있었는데 왜 대학에는 없느냐는 불만도 있다”며 “강의실이나 연구실 에어컨뿐 아니라 책상 의자도 제대로 교체하지 못한다”고 전했다. 서울의 한 대학 총장은 “화장실 휴지가 뻣뻣하다, 기숙사 샤워기 필터를 교체해달라는 민원을 받을 때마다 자괴감이 든다”고 말했다. 인공지능(AI) 연구를 강화하고 관련 설비를 갖춰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지만, 대학에서는 너무 낡은 연구 기자재조차 바꾸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정부가 강조하는 첨단 분야 교수 채용에는 적신호가 켜진 지 오래다. 서울 주요 대학에서 첨단 분야 교수에게 제시할 수 있는 초봉은 8000만 원을 조금 넘는 수준이다. 박사급 인재가 국내 기업에 취업하면 2억 원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대학이 채용 공고를 내도 지원자가 오지 않는다.서울의 한 대학 교수는 “컴퓨터공학 분야로 미국 기업에서 일하는 아들을 둔 부부 교수가 있는데 부모 연봉 합친 것보다도 많이 받는다더라”라며 “교수로 최고 두뇌를 유치하지 못하고 투자도 못 하니 대학은 평범한 교양 교습소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 “법정 한도만큼이라도 올리게” 볼멘소리법 개정을 추진한 여당은 등록금 인상 한도 축소에 대한 근거를 제대로 내놓지 않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물가 상승률의 1.2배는 논리적 근거가 있다기보다 청년 부담을 완화하자는 취지가 강했다”고 전했다.해외에선 정부가 대학 등록금 상한선을 정하는 정책 사례는 찾기 힘들다. 일본은 문부과학성이 국립대 등록금 인상 한도를 두고 있지만, 사립대는 규제가 없다. 국립대에 대해서도 정부가 설정한 표준액에서 20%까지 인상이 허용돼 도쿄대는 올해 신입생 등록금을 10만 엔(약 100만 원) 넘게 인상했다. 한 푼이 아쉬운 상황에서 교육부 재정지원 사업에 목을 매며 눈치를 봐 온 대학에서는 이날 “법정 한도만큼이라도 올리게 해주면 고맙겠다”는 목소리까지 나왔다. 고등교육에 대한 정부의 재정 지원이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도 많다. 2020년 기준 정부 고등교육에 대한 투자 비율은 43.3%에 불과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67.1%)에 한참 못 미친다. 서울의 한 교육학과 교수는 “국내 대학은 정부 지원이 OECD 국가 중 매우 낮아 등록금 의존율이 높은데 현 상황에서는 발전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김소영 기자 ksy@donga.com김민지 기자 minji@donga.com}

    • 202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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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학등록금 인상 상한 낮아진다…물가상승률 1.5배→1.2배로

    내년 1학기부터 대학 등록금은 직전 3년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2배까지만 올리도록 제한된다. 올해 등록금 상한 한도는 최근 3년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3.66%)의 1.5배인 5.49%였는데, 개정안대로면 4.39%까지 낮아진다.국회는 23일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물가 상승으로 고통받는 가계의 등록금 부담을 낮추자는 취지다. 하지만 가뜩이나 열악한 대학 재정이 더 나빠져 교육 경쟁력이 추락하고 대학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있다.서울 한 대학 총장은 “등록금을 16년 만에 인상한 올해도 연봉 때문에 우수 교수를 못 데려오는 상황이다. 대학 경쟁력이 더욱 추락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으로 지방 거점 국립대에 과감한 투자가 예고된 상황에서 등록금 규제가 사립대 경쟁력을 더 후퇴시킬 수 있다는 비판도 있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25-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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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각한 국어 기초학력 미달… 영어-수학 문제, 이해 못해 못풀어

    지난해 중3과 고2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된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10명 중 1명은 국어 수업 내용을 이해하지 못할 정도로 기초학력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2 학생의 국어 기초학력 미달 비율은 평가가 표본 방식으로 전환된 2017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2020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시기 중학교에 입학한 고2 학생들이 대면 수업을 제대로 경험하지 못하고, 디지털 기기와 영상 매체에 익숙해지며 문해력과 사고력이 저하된 것이 원인으로 지목됐다. ● 국영수 보통 이상 비율, 코로나19 전보다 낮아21일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발표한 ‘2024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고2 학생 중 국어 수준이 기초학력에 미달한 학생의 비율은 9.3%로 나타났다. 이는 학업성취도평가가 표본 평가로 전환한 2017년 이후 가장 높은 비율이다. 코로나19가 유행한 2020년 이후 매년 국어 기초 학력에 미달하는 학생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중3의 국어 기초학력 미달 비율도 10.1%로 전년보다 높아졌다. 이는 2022년 11.3% 이후 두 번째로 높은 비율이다. 학업성취도 평가는 학생들의 학업 성취 현황을 분석하기 위해 중3과 고2 학생 중 일부를 표본으로 정해 매년 실시한다. 지난해는 중3과 고2 전체 학생 중 2만7606명을 대상으로 시행됐다. 4단계 성취 수준 중 가장 낮은 ‘기초학력 미달(1수준)’은 ‘교육과정을 이해하는 데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미로 교육과정의 20% 정도를 이해하는 수준으로 통용된다.국어 과목에서 기초학력 수준에 미달하는 학생 비율이 늘어난 것은 2020년 중학교에 입학한 지난해 고2 학생들이 코로나19를 거치며 학교 수업을 제대로 듣지 못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감염 예방을 위해 비대면 수업으로 전환되면서 학생들이 책과 교과서를 읽을 시간이 줄어들고 휴대전화 등 디지털 기기와 영상 매체에 익숙해지며 문해력과 사고력이 저하됐다는 것이다. 서울의 한 고교 교사는 “국어 과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책을 읽고 여러 사람과 상호작용하며 문맥을 이해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코로나19로 대면 수업과 대화가 단절된 것이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학교 수업에 디지털 콘텐츠 활용을 강화하는 흐름도 국어 성취도와 문해력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우려도 나온다. 지방의 한 고교 교사는 “예를 들어 훈민정음을 공부할 때 과거에는 학생이 직접 쓰거나 외우며 이해하는 과정을 거쳤는데, 요즘은 유튜브 영상으로 수업을 대체하는 경우도 있어 스스로 생각할 기회가 사라진다”고 말했다. ● 국어 부족이 수학, 영어 성취도에도 악영향 국어 성취도 저하는 다른 과목의 학습 성과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수학 문제를 이해하지 못해 풀지 못하거나, 영어 단어에 대응하는 국어 낱말을 몰라 영어 해석 자체를 어려워하는 사례도 빈번하다. 지난해 중3, 고2 학생 중 ‘보통 및 우수(3, 4 수준)’ 성취도를 보인 학생의 비율은 국어, 수학, 영어 모두 코로나19 때와 비교해 낮아졌다. 특히 이 기간 고2 국어 과목에서 ‘보통 및 우수’ 성취도를 보이는 학생 비율이 15.6%포인트 낮아졌다. 서울의 한 고교 영어 교사는 “영어 교사인지 국어 교사인지 헷갈릴 때가 있다”며 “영어 지문이나 단어를 한글로 설명할 때 한글을 이해하지 못해 ‘이타적’, ‘경직’의 의미를 설명한 적도 있다”고 말했다. 한 수학 교사는 “두 줄이 넘는 수학 문제를 이해하지 못해 풀려는 시도조차 못 하는 학생들도 있다”고 말했다. 박남기 전 광주교대 총장은 “공부의 연속성이 중요해 기초가 안 돼 있으면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없다”며 “정부가 기초학력 미달 학생을 위해 기초학력을 보완하는 프로그램은 물론이고 학업 동기를 부여할 상담 등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김민지 기자 minji@donga.com}

    • 2025-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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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재 고3 국어 기초학력 역대 최악…‘코로나 영상 수업’ 부작용?

    지난해 중3과 고2 학생을 대상으로 학업성취도 평가를 진행한 결과 10명 중 1명은 수업 내용을 이해하지 못할 정도로 국어 기초학력이 부족한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고2 학생 중 국어 기초 학력에 미달하는 비율은 역대 최고를 나타냈다. 2020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시기 중학교에 입학한 고2는 학교 대면 수업을 제대로 경험하지 못하고 교과서 보다 휴대전화 등 디지털 기기에 익숙해지며 문해력과 사고력이 저하된 것이 원인으로 보인다. ●국영수 보통학력 이상 비율, 코로나19 이전보다 낮아21일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발표한 ‘2024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고2 학생의 국어 기초학력 미달(1수준) 비율은 9.3%로 전년보다 0.7%포인트 상승했다. 이는 학업성취도평가가 표본 평가로 전환한 2017년 이후 역대 최대 비율이다. 2017년 5.0%, 2018년 3.4%, 2019년 4.0%로 감소하다가 코로나19가 유행한 2020년 6.8%로 올라간 뒤 매년 7.1%, 8.0%, 8.6%, 9.3%로 상승 중이다. 지난해 중3의 국어 기초학력 미달 비율은 10.1%로 전년보다 1%포인트 상승했다. 이는 역대 2번째로 높은 비율로 코로나19가 확산됐던 2020년(6.4%)보다도 나빴다. 학업성취도평가는 학생들의 학업 성취 수준 현황을 분석하기 위해 중3과 고2 학생을 대상으로 매년 실시한다. 전수조사에서 2017년부터 표본평가로 바뀌었고 지난해 중3과 고2의 3.4%인 2만7606명을 대상으로 시행됐다. 4단계 성취 수준 중 가장 낮은 ‘1수준(기초학력 미달)’은 교육과정 성취기준을 이해하는 데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미로 교육과정의 20% 정도를 이해하는 수준으로 통용된다.2020년 중학교에 입학한 지난해 고2는 코로나19로 학교 수업이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단절된 것이 국어 성취도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왔다. 책과 교과서를 소홀히 하고 휴대전화 등 영상에 익숙해지며 문해력과 사고력이 저하됐다는 것이다. 특히 국어 성취도 저하가 수학과 영어 성취도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됐다. 문해력 저하로 수학의 문제 뜻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영어의 한글 해석에 미숙한 악순환이 반복됐다는 분석이다. 지난해 중3과 고2 ‘보통 학력(3수준)’ 이상 비율은 국어, 수학, 영어 모두 코로나19 때와 비교해 최대 15%포인트 넘게 낮았다.교육 현장에서는 코로나19로 문해력과 사고력이 무너지는 상황에서 학교에서 디지털 콘텐츠를 강화하는 흐름이 악영향을 끼친다는 우려도 나온다. 지방의 한 고교 교사는 “코로나19 때 학생들이 (학교에서) 단절되며 책 등을 읽는 기회가 없어졌는데, 디지털기기에 더 매몰되는 게 문제”라며 “과거엔 예를 들어 훈민정음을 공부할 때 학생이 직접 쓰며 외우고, 이해했는데 요즘은 유튜브 영상으로 수업하고 넘어가니 스스로 생각할 기회가 사라진다”고 했다. 국어의 보통학력(3수준) 이상 비율도 코로나19 이전보다 낮은 상태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해당 비율은 중3이 66.7%로 2023년(61.2%)보다 상승했지만 여전히 2020년(75.4%)보다 크게 낮다. 고2 역시 지난해 54.2%로 2020년(69.8%)보다 낮은 상태다. 서울의 한 고교 교사는 “짧은 영상에 익숙해 긴 글 읽는 것 자체를 버거워하고 중간중간 어려운 단어 나오는 것도 이해하지 못한다”며 “책을 읽고 여러 사람과 상호작용하며 문맥을 이해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코로나19로 대면 수업과 대화가 단절됐던 영향”이라고 설명했다.●국어 이해 부족이 수학, 영어 성취도에도 악영향교사들은 국어 이해 부족이 다른 과목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한다. 서울의 한 고교 영어 교사는 자신이 영어 교사인지 국어 교사인지 헷갈린다고 토로했다. 그는 “영어 지문이나 단어를 한글로 설명해 주면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해 한글 낱말의 뜻을 설명해줘야 한다”며 “‘이타적’, ‘경직’과 같은 단어 뜻도 모른다”고 했다. 또 다른 수학 교사는 “예전에는 문제를 풀지 못해도 문제에서 요구하는 게 무엇인지는 이해했는데 이제는 두 줄이 넘는 문제를 학생들이 이해하지 못해 풀려는 시도조차 못한다”고 말했다.그러나 교육부와 평가원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다”는 해석을 내놨다. 이날 교육부는 중3의 국어 보통학력 이상 비율이 전년보다 5.5%포인트 증가한 것과 고2의 수학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4.0%포인트 감소한 것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고 밝혔다. 평가원 관계자는 “표집평가라 단순한 수치 차이만으로 해석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박남기 광주교대 전 총장은 “공부의 연속성이 중요해 기초가 안 돼 있으면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없다”며 “정부가 기초학력을 보완하는 프로그램뿐 아니라 학업 동기를 부여할 상담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김민지 기자 minji@donga.com}

    • 2025-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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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장관 후보자로… 이진숙, 3번째 낙마

    이재명 대통령이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20일 철회하면서 이 후보자는 박근혜 정부 김명수 전 후보자, 윤석열 정부 김인철 전 후보자에 이어 장관 청문회 제도가 도입된 이후 지명을 받고도 임명되지 않은 세 번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됐다. 이날 대통령실 발표 직전까지 이 후보자 지명 철회나 자진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학계와 시민단체에서 이어졌다. 김건희 여사 논문 검증을 주도했던 ‘범학계 국민검증단’은 이 후보자 논문이 제자의 박사학위 논문과 “복붙(복사 붙여넣기) 수준으로 유사하다”며 20일 지명 철회를 요구했다. 검증단은 이 후보자가 충남대 교수 재직 시 집필한 2018년 논문 3편과 제자의 논문 3편을 수작업으로 대조해 “정밀 검증 결과 논문이 아니라 복제물, 제목만 바꾼 데칼코마니였다”고 주장했다. 검증단은 이 후보자의 논문이 제자 논문과 같은 실험 설계와 데이터를 활용해 제목만 바꿔 중복 발표됐으며 문단 구조와 결론, 해석이 모두 유사하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1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논문 표절 논란에 대해 “충남대가 외부 전문가들과 검증한 결과 표절률이 10% 미만”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검증단은 “연구 윤리를 어긴 자가 교육부 장관직에 오르는 순간 대한민국의 학술 시스템과 연구 윤리 기준은 무너진다”며 “임명이 강행될 경우 필요시 국제 학술기구와의 연대를 포함해 모든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도 19일 “청문회에서 이 후보자는 특수목적고와 사교육이 왜 문제인지, 고교학점제와 대학입시 제도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전혀 파악하고 있지 못했다”며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20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교육 현장에서 헌신하는 모든 분들로부터 신망과 지지를 받는 교육부 장관이 필요하다”며 사실상 지명 철회를 요구했다. 교수 출신이 주로 임명되는 교육부 장관직 특성상 후보자 검증은 논문 표절 여부에 집중된다. 연구를 책임지는 부처 수장의 연구 윤리 문제는 치명적인 흠결이기 때문이다. 김명수 전 후보자는 제자가 쓴 논문을 자신의 연구 결과인 것처럼 학술지에 게재했다는 의혹을 받아 지명 철회됐다. 김인철 전 후보자는 방석집 논문 심사 의혹 제기와 함께 아내와 두 자녀까지 풀브라이트 장학금 특혜를 받았다는 논란으로 청문회도 거치지 못하고 자진 사퇴했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김민지 기자 minji@donga.com}

    • 202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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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진숙, 지명 받고도 취임 못한 역대 세번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이재명 대통령이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20일 철회하면서 이 후보자는 박근혜 정부 김명수 전 후보자, 윤석열 정부 김인철 전 후보자에 이어 장관 청문회 제도가 도입된 이후 지명을 받고도 임명되지 않은 세 번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됐다. 이날 대통령실 발표 직전까지 이 후보자 지명 철회나 자진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학계와 시민단체에서 이어졌다. 김건희 여사 논문 검증을 주도했던 ‘범학계 국민검증단’은 이 후보자 논문이 제자의 박사학위 논문과 “복붙(복사 붙여넣기) 수준으로 유사하다”며 20일 지명 철회를 요구했다.검증단은 이 후보자가 충남대 교수 재직 시 집필한 2018년 논문 3편과 제자의 논문 3편을 수작업으로 대조해 “정밀 검증 결과 논문이 아니라 복제물, 제목만 바꾼 데칼코마니였다”고 주장했다. 검증단은 이 후보자의 논문이 제자 논문과 같은 실험 설계와 데이터를 활용해 제목만 바꿔 중복 발표 됐으며 문단 구조와 결론, 해석이 모두 유사하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1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논문 표절 논란에 대해 “충남대가 외부 전문가들과 검증한 결과 표절률이 10% 미만”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검증단은 “연구 윤리를 어긴 자가 교육부 장관직에 오르는 순간 대한민국의 학술 시스템과 연구 윤리 기준은 무너진다”며 “임명이 강행될 경우 필요시 국제 학술기구와의 연대를 포함해 모든 대응에 나서겠다”고 지명 철회를 요구했다.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도 19일 “청문회에서 이 후보자는 특수목적고와 사교육이 왜 문제인지, 고교학점제와 대학입시 제도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전혀 파악하고 있지 못했다”며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20일 SNS를 통해 “교육 현장에서 헌신하는 모든 분들로부터 신망과 지지를 받는 교육부 장관이 필요하다”며 사실상 지명 철회를 요구했다.교수 출신이 주로 임명되는 교육부 장관직 특성상 후보자 검증은 논문 표절 여부에 집중된다. 연구를 책임지는 부처 수장의 연구 윤리 문제는 치명적인 흠결이기 때문이다. 박근혜 정부에서 김명수 전 후보자는 제자가 쓴 논문을 자신의 연구 결과인 것처럼 학술지에 게재했다는 의혹을 받아 지명 철회됐다. 윤석열 정부 김인철 후보자는 방석집 논문 심사 의혹 제기와 함께 아내와 두 자녀까지 풀브라이트 장학금 특혜를 받았다는 논란으로 청문회도 거치지 못하고 자진 사퇴했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김민지}

    • 2025-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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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총협 “복귀 의대생, 2학기에 1년치 수업 모두 들어야”

    전국 40개 의대가 의대 증원에 반발해 학교를 떠나 유급 대상이 된 의대생들에 대해 유급 처분은 하되 2학기 수업에 복귀시키기로 했다. 의대생들이 1년 5개월 만에 ‘전원 복귀’ 선언을 하면서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한 것에 대해 구체적인 안을 내놓은 것이다. 복귀 후에는 1년간 이수해야 할 학사과정을 2학기 주말 및 야간 수업 등을 이용해 수업 결손 없이 압축적으로 수강해야 한다. 전국 의대 운영 대학 총장 모임인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는 17일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결정했다. 의총협 관계자는 “유급 대상자인 학생은 유급 처리를 하되, 학칙 개정을 통해 학생들이 2학기에 복귀하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학적에 유급 기록은 남기면서 최대한 보강 수업을 해 24·25·26학번이 내년에 예과 1학년으로 함께 수업을 듣는 트리플링을 막겠다는 것이다. 상당수 의대는 학사 과정을 1년 단위로 운영하는 ‘학년제’다. 원칙대로라면 1학기 유급 처분 시 이듬해 1학기에나 복귀할 수 있다. 그러나 의총협은 트리플링을 피하게 하기 위해 학년제를 ‘학기제’로 바꿔 2학기 수업을 듣도록 하는 학칙 개정에 뜻을 모았다. 의총협 관계자는 “계절학기 등을 통해 1학기에 듣지 못한 수업을 채울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총협은 또 의대 본과 4학년이 치르는 의사 국가고시에 추가 응시 기회를 달라고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의총협 관계자는 “현재 복귀하지 않은 본과 4학년은 실습 시간을 채우지 못해 국가고시를 보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내년 3월 말 또는 4월 초에 추가 시험을 볼 수 있도록 기회를 주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의총협은 다음 주초 김민석 국무총리와 면담을 갖고 이날 협의한 내용을 전달할 계획이다. 이어 23일 의총협 차원에서 회의를 한 번 더 연 뒤 정부에 정식으로 이 같은 방안을 요청할 계획이다. 40개 의대 총장이 합의한 내용이라는 점에서 정부가 수용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 입장이 공식적으로 전달되면 최대한 대학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의대생 복귀 이후에도 갈등이 모두 봉합되기까지는 쉽지 않아 보인다. 대학에선 복귀 의대생-미복귀 의대생 간 갈등뿐만 아니라 교수 간 갈등도 이어지고 있다. 서울의 한 의대에선 일부 교수들이 의대생 복귀 방식을 두고 원칙 훼손과 이미 복귀한 의대생들과의 형평성을 문제 삼으며 항의 차원에서 보직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김소영 기자 ksy@donga.com최예나 기자 yena@donga.com김민지 기자 minji@donga.com}

    • 2025-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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