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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구로구의 한 폐공장에서 공기총과 군용 실탄 등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1일 서울 구로경찰서는 9일 구로공단 내 폐공장에서 공기총 1정과 총탄 60여 발을 발견해 수거하고 폐공장 임차인 70대 남성을 총포화약법 위반 혐의로 입건 전 조사(내사) 중이라고 밝혔다. 발견된 공기총은 총열이 쇠, 개머리판이 나무로 제작됐다. 이 외에도 공기총탄 10여 발과 군용 실탄 50여 발이 나왔다. 경찰은 공기총과 탄환은 경찰청 산하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에, 군용 실탄은 인근 군부대에 보내 감정하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총기가 발견된 공장은 임대료 미납 등으로 명도 소송이 진행되며 약 1년간 운영이 중단된 상태였다. 총기와 실탄은 강제집행 과정에서 폐기물 처리 업체가 청소하다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발견된 총기에서 폐공장 임차인 70대 남성의 이니셜이 적혀 있는 점 등을 토대로 그를 총기 소유주로 보고 조사 중이다. 다만 해당 남성은 현재 주민등록지에 살지 않고 연락이 닿지 않아 경찰이 소재를 파악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발견된 총기는 경찰에 사전 등록되지 않아 무등록 총기로 추정한다”며 “다만, 전산화 이전 수기로 등록하던 시절에 습득한 총기일 가능성도 열어두고 수사 중”이라고 설명했다.천종현 기자 punch@donga.com}

더불어민주당 소속 4선 의원인 이춘석 국회 법제사법위원장(62·전북 익산갑)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보좌진 명의의 차명 주식 거래를 했다는 의혹이 5일 불거졌다. 경찰이 즉각 수사에 착수하는 등 논란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자 이 위원장은 민주당을 탈당하고 법사위원장도 사임하겠다고 밝혔다.이 위원장은 4일 열린 국회 본회의장에서 휴대전화를 들고 보좌관 차모 씨 명의의 증권 계좌로 주식 거래를 하는 장면이 언론에 포착됐다. 계좌에는 카카오페이 537주, 네이버 150주, LG CNS 420주 등 약 1억 원 상당의 주식이 담긴 것으로 나타났다. 이 위원장은 지난해 재산 공개에서 보유한 주식이 없다고 신고한 바 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당 윤리감찰단에 긴급 진상조사를 지시했고, 이 위원장은 “타인 명의로 주식 계좌를 개설해서 차명 거래한 사실은 결코 없다”고 해명했다. 이 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휴대전화가 보좌진 것이냐’는 질문에도 “네”라고 답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 위원장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차 씨 명의로 주식 거래를 한 정황이 언론에 포착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거짓 해명 의혹까지 제기됐다. 결국 이 위원장은 이날 밤 “수사에 성실히 임하고 반성하고 성찰하는 시간을 가지겠다”며 민주당을 탈당하고 법사위원장에서 사임하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권향엽 대변인을 통해 “향후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방지책을 마련하고, 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기강을 바로잡겠다”고 밝혔다.네이버 150주-LG CNS 420주… “AI정책 담당 이춘석, AI株 거래”이춘석, 보좌진 명의 주식거래카카오페이도 537주… 총 1억 상당“국정위 AI 담당… 이해충돌 가능성”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춘석 국회 법제사법위원장(4선·전북 익산갑)이 보좌진 명의의 차명 주식 거래를 했다는 의혹이 5일 불거지면서 정치권에선 이제 막 닻을 올린 ‘정청래호(號)’에 대형 악재가 터졌다는 분석이 나왔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취임 직후 “검찰·언론·사법개혁은 전광석화처럼 끝내겠다”고 예고한 상황이었기 때문이다.정 대표가 긴급 진상조사를 지시하면서 진화에 나서자 이 위원장은 탈당과 함께 법사위원장을 사임하겠다고 밝혔다. 일단 급한 불을 끈 민주당은 법사위원장을 다른 의원으로 대체해 입법 동력을 유지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이 위원장을 형사고발하기로 하는 등 총공세에 나설 방침이라 여야 대치는 더 격화될 전망이다.● 주식 ‘0원’ 신고한 李, 지난해도 차명 거래 의혹한 온라인 매체가 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촬영한 이 위원장의 휴대전화 화면에는 총 1억 원 상당의 카카오페이 537주, 네이버 150주, LG CNS 420주가 담긴 보좌관 차모 씨 명의의 증권 계좌가 있었다. 3개 주식의 주가(5일 종가 기준)는 각각 6만1800원, 23만2000원, 7만300원이다. 카카오페이와 LG CNS는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한 스테이블코인 관련주로 꼽힌다. 이 위원장은 본회의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네이버 주식을 5주 단위로 반복 거래하며 실시간으로 정정 주문을 하는 모습도 사진에 찍혔다.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올 3월 공개한 이 위원장의 재산은 부동산과 차량, 현금, 예금 등 총 4억7427만 원으로 본인은 물론이고 배우자와 장남이 소유한 주식은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올해 취득한 주식은 내년에 공개된다.논란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정 대표가 긴급 진상조사를 지시하자 이 위원장은 입장문을 내고 “물의를 일으킨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면서도 “타인 명의로 주식 계좌를 개설해서 차명 거래한 사실은 결코 없으며 향후 당의 진상조사 등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해명했다. 이 위원장은 본회의장을 나오며 휴대전화가 보좌관 것인지 취재진의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동아일보는 차 씨의 해명을 듣기 위해 수차례 연락했지만 답을 듣지 못했다.하지만 이 위원장이 지난해 10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중에도 차 씨 명의로 주식 거래를 하다 포착된 장면이 공개되면서 설득력이 떨어지는 해명이라는 지적이 당내에서도 나왔다. 결국 이 위원장은 이날 밤 “깊이 사죄드린다. 변명의 여지 없이 제 잘못”이라며 “신임 당 지도부와 당에 더 이상 부담드릴 수는 없다고 판단해 민주당을 탈당하고, 법사위원장 사임서도 제출했다”고 밝혔다.민주당 권향엽 대변인은 “정 대표는 이런 불미스러운 일로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리게 되어 송구스럽고, 당 대표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며 “본인이 자진 탈당을 하면 더 이상 당내 조사나 징계 등을 할 수 없는 만큼 의혹에 대한 진상은 경찰의 철저한 수사로 밝혀져야 한다는 입장도 말했다”고 전했다. 정 대표는 “향후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방지책을 마련하고, 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기강을 바로잡겠다”는 입장도 권 대변인을 통해 밝혔다.● 野 “李, 상습범 아닌지 의심스러워”국민의힘은 “차명 주식 거래는 명백한 법령 위반”이라며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제소 및 형사고발 방침을 밝혔다. 금융실명법상 차명 거래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또 상대가 ‘탈법행위’를 하려 한 점을 알고 계좌를 빌려줬을 경우에는 방조범으로 처벌받는다.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법치주의 선도자가 돼야 할 법사위원장이 현행법을 위반한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며 “이 위원장을 즉시 국회 윤리특위에 제소하고 형사고발하겠다”고 했다. 이어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장에서 찍힌 사진을 언급하며 “상습범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강조했다. 곽규택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금융실명법 위반, 재산등록 누락, 공직윤리 위반이 겹친 중대한 사안”이라며 “국회 전체의 권위와 윤리를 근본부터 뒤흔드는 사건”이라고 성토했다.● 국정기획위서 AI 담당… 이해충돌 가능성도국민의힘은 이 위원장이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인공지능(AI) 분야 등을 담당하는 경제2분과장을 맡은 만큼 이해충돌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당권 주자인 주진우 의원은 “K-AI 파운데이션 모델 정예팀에 네이버와 LG CNS가 포함돼 있다. 호재성 정보를 미리 알고 매입했다는 유력한 정황”이라고 주장했다.한동훈 전 대표도 “이재명 정부 AI 정책을 직접 좌지우지하는 사람이 AI 종목 주식을 차명 거래한 것”이라며 “사진에 찍힌 종목들은 민주당 정권 AI 정책과 직결되는 종목들 아닌가”라고 말했다.실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총 15개 팀이 참여한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에서 네이버와 LG CNS가 참여한 LG AI연구원 컨소시엄 등 5개 팀을 지원 대상으로 4일 확정한 바 있다.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구축은 이 대통령의 주요 공약인 ‘모두의 AI’를 뒷받침하는 사업이다.한편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날 고발장을 접수해 이 위원장을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로, 차 씨는 방조 혐의로 입건하고 수사에 착수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천종현 기자 punch@donga.com}

“갓 성인이 된 여자애들이랑 조용히 XX만 하고 싶은데, 어느 도시가 좋나요?” 지난달 29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의 동남아시아 게시판에 올라온 글이다. 성매수를 하고 싶다는 질문이었고, 댓글에는 “2000밧(약 8만5000원)이면 된다” “텔레그램으로 연락하면 (성매매 여성의) 출근부를 보내주겠다” 등 유흥 정보와 가격표가 줄줄이 달렸다. 이 게시판에는 지난달에만 100건이 넘는 동남아 성매매 등 해외 유흥 관련 글이 올라왔다.● 해외 여행객 성범죄, 코로나19 이후 급증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올 상반기(1∼6월) 기준 해외여행객은 약 1456만 명이었다. 2020년 같은 기간(382만 명)의 4배가량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한 거리 두기가 끝나고 하늘길이 열리자 관광객이 늘어난 것이다. 그런데 함께 돌아온 게 있다. 해외 유흥, 특히 동남아 성매매 관광이다. 외교부가 각국 수사기관을 통해 대사관에 통보된 재외국민 범죄 사례를 집계한 결과 해외에서 강간, 강제추행, 성매매 등 성범죄를 저지른 한국인은 2020년 54명에서 지난해 117명으로 2배 이상으로 늘었다. 특히 필리핀 등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는 같은 기간 성범죄자가 39명에서 90명으로 늘었다. 가해자 중 상당수는 한국인 관광객이다. 지난해 5월 20대 한국인이 베트남 길거리에서 미성년자에게 금전을 주고 성매매를 시도하다가 현지 경찰에 적발되기도 했다.해외 공관에서 영사 업무를 지원했던 경찰 관계자는 “한국인이라면 속인주의에 따라 현지에서 처벌받아도 국내에서 다시 처벌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하지만 인터넷상에서는 성매매를 범죄로 인식하지도 않는 듯한 글들이 버젓이 오갔다. 4일 주요 포털 사이트에서 ‘해외 유흥’ 등을 검색하자 수백 건의 관련 글이 쏟아져 나왔다. “형, 조각 맞출래요?”라는 댓글도 자주 보였다. ‘조각’은 성매매 비용을 나눠 내는 동행자를 뜻하는 은어다.● “성매매 비용 나눠 내요” 채팅방까지 성매매 목적의 해외여행 동행원을 모집하거나 해외 유흥 정보를 안내하는 텔레그램 채팅방까지 있었다. ‘방콕 파타야 정보 조각’이라는 동남아 원정 성매매 관련 채팅방에서는 남성만 회원으로 받아 80여 명이 참가해 태국 내 유흥업소를 동행하거나 성매매 정보를 공유했다. 해당 채팅방 참가자 중 한 명은 여성 2명의 나체 사진을 올리고 성매매 후기를 남겨 지난해 9월 법원에서 성폭력처벌법 위반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성매매에 연루됐다가 오히려 협박과 금전 갈취의 피해자가 되는 사례도 있다. 2022년 경기 지역 한 재력가는 일명 ‘호구 작업’ 일당이 섭외해 준 대로 태국에서 미성년 태국 여성과 성매매를 했다가 단속을 빙자한 협박에 못 이겨 합의금 명목으로 약 2억4000만 원을 뜯겼다. 전문가들은 해외에서 발생하는 성범죄는 인식 개선과 선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허민숙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커뮤니티 등에서 해외 성매매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으면서 해외에서 저지르는 성범죄는 대단한 일탈 행위가 아니라는 인식이 생겼다”며 “성매매 목적의 관광과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커뮤니티를 적극 단속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임준태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해외에서 저지르는 성매매 범죄는 현지 경찰의 단속이나 첩보 입수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단속이 어렵다”며 “하지만 지역 교민회나 현지 경찰과의 협력 기회를 높여 해외에서 발생하는 성범죄를 선제적으로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천종현 기자 punch@donga.com}

“갓 성인이 된 여자애들이랑 조용히 ××만 하고 싶은데, 베트남 어느 도시가 좋나요?”지난달 29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의 동남아 게시판에 올라온 글이다. 성매수를 하고 싶다는 질문이었고, 댓글에는 “2000밧(약 8만5000원)이면 된다” “텔레그램으로 연락하면 (성매매 여성의) 출근부를 보내주겠다” 등 유흥 정보와 가격표가 줄줄이 달렸다. 이 게시판에는 지난달에만 100건이 넘는 동남아 성매매 등 해외 유흥 관련 글이 올라왔다.● 해외 여행객 성범죄, 코로나19 이후 급증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올 상반기(1~6월) 기준 해외여행객은 약 1456만 명이었다. 2020년 같은 기간(382만 명)의 4배가 넘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한 거리 두기가 끝나고 하늘길이 열리자 관광객이 늘어난 것이다. 그런데 함께 돌아온 게 있다. 해외 유흥, 특히 동남아 성매매 관광이다.외교부가 각국 수사기관을 통해 대사관에 통보된 재외국민 범죄 사례를 집계한 결과 해외에서 강간, 강제추행, 성매매 등 성범죄를 저지른 한국인은 2020년 54명에서 지난해 117명으로 2배 이상으로 늘었다. 특히 필리핀 등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는 같은 기간 성범죄자가 39명에서 90명으로 늘었다. 가해자 중 상당수는 한국인 관광객이다. 지난해 5월 20대 한국인이 베트남 길거리에서 미성년자에게 금전을 주고 성매매를 시도하다가 현지 경찰에 적발되기도 했다.해외 공관에서 영사 업무를 지원했던 경찰 관계자는 “한국인이라면 속인주의에 따라 현지에서 처벌받아도 국내에서 다시 처벌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하지만 인터넷상에서는 성매매를 범죄로 인식하지도 않는 듯한 글들이 버젓이 오갔다. 4일 주요 포털 사이트에서 ‘해외 유흥’ 등을 검색하자 수백 건의 관련 글이 쏟아져 나왔다. 댓글에는 “형, 조각 맞출래요?”라는 댓글도 자주 보였다. ‘조각’은 성매매 비용을 나눠 내는 동행자를 뜻하는 은어다.● “성매매 비용 나눠 내요” 채팅방까지성매매 목적의 해외여행 동행원을 모집하거나 해외 유흥 정보를 안내하는 텔레그램 채팅방까지 있었다. ‘방콕 파타야 정보 조각’이라는 동남아 원정 성매매 관련 채팅방에서는 남성만 회원으로 받아 80여 명이 참가해 태국 내 유흥업소를 동행하거나 성매매 정보를 공유했다. 해당 채팅방 참가자 중 한 명은 여성 2명의 나체 사진을 올리고 성매매 후기를 남겨 지난해 9월 법원에서 성폭력처벌법 위반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성매매에 연루됐다가 오히려 협박과 금전 갈취의 피해자가 되는 사례도 있다. 2022년 경기 지역 한 재력가는 일명 ‘호구 작업’ 일당이 섭외해 준 대로 태국에서 미성년 태국 여성과 성매매를 했다가 단속을 빙자한 협박에 못 이겨 합의금 명목으로 약 2억4000만 원을 뜯겼다. 이 일당의 주범은 올 5월 폭력행위처벌법 위반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전문가들은 해외에서 발생하는 성범죄는 인식 개선과 선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허민숙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커뮤니티 등에서 해외 성매매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으면서 해외에서 저지르는 성범죄는 대단한 일탈행위가 아니라는 인식이 생겼다”며 “성매매 목적의 관광과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커뮤니티를 적극 단속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임준태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해외에서 저지르는 성매매 범죄는 현지 경찰의 단속이나 첩보 입수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단속이 어렵다”며 “하지만 지역 교민회나 현지 경찰과의 협력 기회를 높여 해외에서 발생하는 성범죄를 선제적으로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천종현 기자 punch@donga.com}

“불법 체류자들이 찾아와 휴대전화 개통하는 방법을 자주 물어봐요.” 1일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의 한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만난 매장 직원은 “여권 유효기간이 만료되면 본인 인증이 안 돼 휴대전화를 개통할 수 없어서 다른 방법을 찾아다니는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이날 가리봉동 일대에서 둘러본 휴대전화 대리점 앞엔 중국어 광고 문구들이 곳곳에 붙어 있었지만 매장을 찾는 손님이 많지 않아 한산한 모습이었다. 최근 경찰은 이곳 일대에서 불법 체류자 여권으로 대포폰을 개통하는 통신 대리점이 있는지 실태 조사에 나섰다.● 버젓이 ‘불법 여권 카드 개통’ 광고 걸어 지난달까지만 해도 이곳 일대에선 입구에 ‘불법 여권으로 카드 개통(非法护照开卡)’이라는 중국어 광고 문구를 붙여 놓은 매장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잡(卡)은 카드를 뜻하지만, 휴대전화 대리점에선 대포폰에 사용되는 ‘불법 유심카드’를 뜻한다고 한다. 이날 구로동에서 만난 한 중국동포 남성은 “불법 체류자를 상대로 (휴대전화 유심) 카드 개통을 안내하는 곳이 있다”고 했다. 불법 여권을 통한 휴대전화 개통 문제는 지난달 24일 유튜브 방송을 통해 증폭됐다. 아이돌 그룹이 경찰과 함께 가리봉동 일대를 순찰하는 동영상에서 한 휴대전화 대리점 매장의 ‘불법 여권으로 카드 개통’ 광고 문구가 노출됐다. 체류 기간이 지난 불법 체류자의 여권으로 대포폰을 개통해 주는 것이란 일각의 분석이 나왔다. 해당 매장은 광고 문구를 설명해 달라는 본보 요청을 거부했다. 논란이 일자 경찰은 업체를 직접 방문해 문제가 된 광고판을 직접 떼어냈다.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악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서울 구로경찰서는 지난달 28일부터 관내 모든 통신 대리점을 대상으로 현장 점검과 첩보 수집을 통한 실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 온라인에서도 여권 명의 거래 성행이 같은 불법 대포폰 영업이 온라인에서도 이뤄지고 있다. 텔레그램과 중국 소셜미디어 웨이보 등 온라인에 ‘외국인 여권 판매’, ‘여권 판매’ 등을 검색해 보니 ‘외국인 여권 팝니다’, ‘XX(지역명) 외국인명의거래’ 등의 문구로 불법 여권 거래가 이뤄지고 있었다. ‘비대면으로 대포폰 개통 가능’이라는 광고도 있다. 불법으로 사들인 여권으로 대포폰을 개통하는 수법이다. 실제 5월 광주지법에선 텔레그램을 통해 외국인 개인정보 유통업자로부터 여권사진 파일을 내려받아 대포폰을 개통한 2명이 각각 1년 8개월, 1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외국인 여권 사진 등 개인 정보를 1개당 2만∼3만 원에 구입해 전송받은 뒤 이를 대포유심을 개통하는 데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외국인 명의로 대포폰을 마련했다가 적발된 건수도 폭증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2023년 2903건에서 지난해 7만1416건으로 24배 넘게 늘었다. 같은 기간 전체 대포폰 적발 건수도 3만577건에서 약 3.2배인 9만7399건으로 증가했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상 유효하지 않은 신분증으로 통신 서비스를 개통하거나 이를 알선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위조 여권 소지 등도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이동통신사 측은 불법 유심 적발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이통사 유통은 이통사와 직접 계약을 맺은 통신사 대리점과 대리점과 계약을 맺은 판매점으로 나뉘는데, 판매점의 일탈은 이통사가 아닌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가 담당하고 있다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조사 결과 위법한 행위가 확인될 경우 본격적인 수사로 전환할 것”이라고 말했다.정서영 기자 cero@donga.com천종현 기자 punch@donga.com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

서울 한복판에 내걸린 불법 유심 판매 광고가 유튜브 예능을 통해 우연히 드러나며 논란이 일고 있다. 체류 기간이 지난 불법 체류자의 여권을 통해 대포폰을 개통하는 방식이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도 불법 유심 개통을 위한 외국인 명의 거래 광고가 넘쳐나고 있어 관련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유튜브 통해 드러난 ‘불법폰’ 광고불법 유심 광고 논란은 지난달 24일 한 유튜브 동영상을 통해서 시작됐다. 아이돌 그룹 ‘빌리’의 멤버 츠키가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 일대를 순찰하는 체험을 하는 과정에서 한 휴대폰 대리점 매장에서 중국어로 ‘불법 여권으로 카드 개통(非法护照开卡)’이라는 문구가 노출됐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한자 ‘卡’는 카드만을 뜻하지만, 휴대전화 대리점에 걸린 광고라는 점을 생각할 때 대포폰에 사용되는 불법 유심카드임을 유추할 수 있다. 영상이 게재된 이후 중국어를 할 줄 아는 네티즌 등에 의해 논란이 일자 경찰은 업체를 직접 방문해 문제가 된 광고판을 직접 떼어냈다. 현장에서 직접 불법 행위나 피해가 확인되지 않아 수사로 이어지지는 않았다.1일 직접 찾아간 가리봉동 현장에서도 문제가 된 광고는 이미 제거돼 있었다. 구로동, 대림동 일대에 있는 32개 업체에도 비슷한 광고를 찾아보긴 어려웠다. 다만 여전히 불법 개통 휴대전화를 찾는 이들이 있다고 했다. 구로동의 한 대리점 직원은 “가끔 불법체류자 몇 명이 찾아와 휴대폰 개통을 문의한다”고 말했다.● 온라인에서도 명의 거래불법 신분증을 통한 휴대전화 개통 시도는 온라인에서도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동아일보가 텔레그램, 웨이보(중국 SNS) 등 온라인에 ‘외국인 여권 판매’, ‘여권 판매’ 등을 검색해본 결과 ‘외국인 여권 팝니다’, ‘XX(지역명)외국인명의거래’ 등의 문구로 불법 여권 거래가 이뤄지고 있었다. 해당 광고에는 ‘비대면으로 대포폰 개통 가능’이라는 문구도 있었다. 불법으로 거래한 여권으로 대포폰을 개통하려는 이들을 노린 광고였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상 유효하지 않은 신분증으로 통신 서비스를 개통하거나 이를 알선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위조 여권 소지 등도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5월 광주지법에선 텔레그램을 통해 외국인 개인정보 유통업자로부터 여권사진 파일을 내려받아 대포폰을 개통한 2명이 각각 1년 8개월, 1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다만 이동통신사 측은 불법 유심 적발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통사 유통은 이통사와 직접 계약을 맺은 통신사 대리점과 대리점과 계약을 맺은 판매점으로 나뉘는데, 판매점의 일탈은 이통사가 아닌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가 담당하고 있다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것.경찰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불법 여권을 통한 대포폰 개통 단속에 나섰다. 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구로경찰서는 지난달 28일부터 관내 모든 통신 대리점을 대상으로 현장 점검 및 첩보 수집 등을 통한 실태 조사를 진행 중이다. 조사 결과 위법한 행위가 확인될 경우 본격적인 수사로 전환하기로 했다. 정서영 기자 cero@donga.com천종현 기자 punch@donga.com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

서울 서초구 고속버스터미널 인근에서 샤프로 얼굴을 찌르며 쌍방 폭행한 버스 기사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초경찰서는 상해 및 폭행 혐의로 50대 남성과 60대 남성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31일 밝혔다.경찰 조사 결과 직장 동료 사이인 이들은 30일 오전 10시경 고속버스터미널 인근에서 몸싸움을 벌였다. 60대 버스 기사는 자신에 대해 “볼일을 보고 화장실 물을 안 내리고 다닌다”는 소문을 낸 50대 버스 기사를 찾아가 다투는 과정에서 샤프로 수차례 얼굴을 찌르기도 했다. 당시 50대 버스 기사는 얼굴에서 피를 흘린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쌍방 폭행으로 결론을 내고 두 사람을 불구속 입건했다. 천종현 기자 punch@donga.com}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을 꼬드겨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한 후 이를 국내외에서 대포폰으로 유통한 ‘휴대폰 깡’ 조직 180여 명이 경찰에 검거됐다.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휴대전화 깡 조직 2곳의 총책 A 씨 등 3명을 범죄집단 조직 및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하고 조직원 등 181명을 검거했다고 30일 밝혔다. 휴대폰 깡은 대출을 원하는 사람에게 고가 휴대전화를 할부로 개통하게 한 뒤, 이를 헐값에 되사는 방식으로 현금을 융통해 주는 불법 사채 수법이다. 이들은 2019년 9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경북 구미시와 대전 일대에 대부업체 53개, 텔레마케팅 사무실 12곳을 마련해 대출 광고를 인터넷에 올렸다. 대출 희망자에게 대당 160만∼210만 원 상당의 고가 휴대전화를 2, 3년 약정으로 개통하게 한 뒤 절반도 안 되는 가격인 60만∼80만 원을 지급했다. 휴대전화 개통에 명의를 빌려준 피해자 1057명 중 813명(76.9%)이 20, 30대 청년층이었다. 적잖은 피해자가 할부 대금을 내지 못해 신용불량자가 되거나 금융 거래에 제약을 받는 등 추가 피해를 봤다. A 씨 조직 등은 이렇게 확보한 휴대전화 1486대를 장물업자에게 넘겨 국내외로 유통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단말기와 유심은 범죄조직의 피싱 범죄, 도박 등에 이용돼 약 77억 원 상당의 피해가 발생하기도 했다. 경찰은 이들의 계좌로 약 94억 원이 들어온 것으로 파악했다. 그중 휴대폰 깡으로 벌어들인 약 16억2000만 원을 기소 전 몰수·추정 보전 조치했다. 나머지 약 78억 원은 어떻게 번 돈인지 수사하는 한편으로 소득세 등을 물리도록 자료를 국세청에 통보했다. 경찰은 이들로부터 대포폰을 사들여 보이스피싱 범죄 등에 이용한 다른 조직으로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천종현 기자 punch@donga.com}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을 꼬드겨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한 후 이를 국내외에서 대포폰으로 유통한 ‘휴대폰깡’ 조직 180여 명이 경찰에 검거됐다.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휴대폰깡 조직 2곳의 총책 A 씨 등 3명을 범죄집단 조직 및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하고 조직원 등 181명을 검거했다고 30일 밝혔다. 휴대폰깡은 대출을 원하는 사람에게 고가 휴대전화를 할부로 개통하게 한 뒤, 이를 헐값에 되사는 방식으로 현금을 융통해 주는 불법 사채 수법이다. 이들은 2019년 9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경북 구미시와 대전 일대에 대부업체 53개, 텔레마케팅 사무실 12곳을 마련해 대출 광고를 인터넷에 올렸다. 대출 희망자에게 대당 160만~210만 원 상당의 고가 휴대전화를 2, 3년 약정으로 개통하게 한 뒤 절반도 안 되는 가격인 60만~80만 원을 지급했다. 휴대전화 개통에 명의를 빌려준 피해자 1057명 중 813명(76.9%)이 20, 30대 청년층이었다. 적잖은 피해자가 할부 대금을 내지 못해 신용불량자가 되거나 금융 거래에 제약을 받는 등 추가 피해를 봤다.A 씨 조직 등은 이렇게 확보한 휴대전화 1486대를 장물업자에게 넘겨 국내외로 유통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단말기와 유심은 범죄조직의 피싱 범죄, 도박 등에 이용돼 약 77억 원 상당의 피해가 발생하기도 했다. 경찰은 이들의 계좌로 약 94억 원이 들어온 것으로 파악했다. 그중 휴대폰깡으로 벌어들인 약 16억2000만 원을 기소 전 몰수·추정 보전 조치했다. 나머지 약 78억 원은 어떻게 번 돈인지 수사하는 한편, 소득세 등을 물리도록 자료를 국세청에 통보했다.경찰은 이들로부터 대포폰을 사들여 보이스피싱 범죄 등에 이용한 다른 조직으로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천종현 기자 punch@donga.com}
여덟 살 때 서울에서 실종돼 가족과 헤어진 여성이 54년 만에 경찰의 도움으로 가족과 재회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는 54년 전 가족과 헤어진 조모 씨(62)를 찾아내 25일 가족과의 만남을 도왔다고 29일 밝혔다. 조 씨는 1971년 8월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자택 인근에서 양평동에 있는 이모 집에 혼자 버스를 타고 가다 실종됐다. 당시 조 씨의 어머니는 “아이가 두세 차례 혼자 이모 집을 다녀온 경험이 있어 버스를 타고 가게 했는데 한 달 뒤 이모가 방문하면서 실종 사실을 알게 됐다”며 같은 해 9월 경찰에 신고했으나 조 씨를 찾지 못했다. 조 씨의 어머니는 2023년 7월 20일 “죽기 전에 얼굴이라도 한 번 보고 싶다”며 경찰에 다시 신고했고, 올 1월 실종 사건을 전담하는 형사기동대가 전면 재수사를 진행했다. 경찰은 서울시 아동복지센터를 통해 입소자 중 조 씨와 나이가 유사한 여성 133명의 자료를 분석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버스 종점에서 울고 있는 아이가 아동보호소를 통해 성남보육원으로 옮겨졌다는 기록을 확인했다. 경찰은 보육원 측에 입소 아동 기록을 요청하고 면담을 통해 대상자를 선별한 결과 조 씨를 발견했다. 이후 국립과학수사원이 조 씨와 어머니의 유전자를 분석해 21일 조 씨가 친자임을 확인했다. 조 씨는 보육원 퇴소 후 직장을 구하고 결혼해 가정을 꾸린 상태였다. 25일 조 씨는 가족과 재회했다. 조 씨 어머니는 “딸의 생사만이라도 알고 싶어 항상 마음을 졸였다”며 “경찰이 딸을 찾아줘 감사하다”고 말했다. 조 씨는 “스무 살 무렵까지는 가족을 찾으려고 했지만, 이름과 나이를 정확하게 알 수 없어 할 수 있는 게 없었다”며 “딸들이 ‘끝까지 찾아보자’고 도와줘서 포기하지 않았다”고 전했다.천종현 기자 punch@donga.com}

자살 고위험군 지원 업무를 맡고 있는 사회복지사가 서울 마포구 마포대교에서 투신을 시도한 여성을 구했다. 한양대병원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 소속 사회복지사 정선아 씨(30·사진)는 친구와 12일 새벽 마포대교 인근을 지나다 20대로 보이는 여성 2명이 난간 가까이에 서서 강 쪽을 보는 모습을 목격했다. 이들이 난간 위로 올라서려 하자, 정 씨와 친구는 곧장 달려가 이들을 껴안고 난간에서 끌어내렸다. 정 씨와 친구는 곧바로 지나가던 시민들에게 신고를 요청했다. 그러면서 구조대가 도착할 때까지 약 10분간 저항하며 차도로 향하려는 두 여성을 온몸으로 막아섰다. 정 씨는 “자살 시도자와 매일 마주하는 직업적 경험이 본능적으로 반응하게 했다”며 당시를 회상했다. 정 씨가 근무하는 한양대병원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는 자살 고위험군인 자살 시도자를 위해 심리 치료와 사회복지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곳으로 2017년 문을 연 이래 연 500명 이상의 자살 시도자 사후 관리를 수행하고 있다. 정 씨는 “새벽 시간 난간 밖을 바라보던 두 사람을 보고 본능적으로 자살 시도 상황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두 사람이 난간 위에 발을 올리는 모습을 본 순간 몸이 먼저 반응해 뛰어갈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내가 하는 일이 누군가의 생명을 지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금 실감했고, 앞으로도 누군가의 삶이 희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돕고 싶다”고 전했다.천종현 기자 punch@donga.com}

자살 고위험군 지원 업무를 맡고 있는 사회복지사가 서울 마포구 마포대교에서 투신을 시도한 여성을 구했다.한양대병원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 소속 사회복지사 정선아 씨(30·사진)는 친구와 12일 새벽 마포대교 인근을 지나다 20대로 보이는 여성 2명이 난간 가까이에 서서 강 쪽을 보는 모습을 목격했다. 이들이 난간 위로 올라서려 하자, 정 씨와 친구는 곧장 달려가 이들을 껴안고 난간에서 끌어내렸다. 정 씨와 친구는 곧바로 지나가던 시민들에게 신고를 요청했다. 그러면서 구조대가 도착할 때까지 약 10분간 저항하며 차도로 향하려는 두 여성을 온몸으로 막아섰다.정 씨는 “자살시도자와 매일 마주하는 직업적 경험이 본능적으로 반응하게 했다”며 당시를 회상했다.정 씨가 근무하는 한양대병원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는 자살 고위험군인 자살 시도자를 위해 심리치료와 사회복지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곳으로 2017년 문을 연 이래 연 500명 이상의 자살 시도자 사후 관리를 수행하고 있다. 정 씨는 “새벽 시간 난간 밖을 바라보던 두 사람을 보고 본능적으로 자살 시도 상황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두 사람이 난간 위에 발을 올리는 모습을 본 순간 몸이 먼저 반응해 뛰어갈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내가 하는 일이 누군가의 생명을 지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금 실감했고, 앞으로도 누군가의 삶이 희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돕고 싶다”고 전했다.천종현 기자 punch@donga.com}

“이번 주말 손님 중에 절반 가까이는 소비쿠폰을 사용했어요.” 서울 성동구에서 정육점을 운영하는 김영훈 씨(45)는 “평소 찌개용 고기를 사가던 단골 손님들도 이번 주말에는 소고기를 사갔다”며 웃으며 이렇게 말했다. 서울 동대문구에서 제과점을 운영하는 박모 씨(65)는 “이번 주말에는 단골 손님 외에도 다른 손님들이 많이 온 것 같다. 평소보다 빵을 1.5배 정도 많이 넉넉하게 준비했다”고 말했다. 전 국민에게 지급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발행 후 첫 주말인 27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매출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며 한층 밝은 표정이었다. 덩달아 소비자들도 그동안 가격이 비싸서 부담스러워 사지 못했던 물품을 사게 됐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전통시장에는 소비쿠폰을 쓸 수 없는 마트 대신 이곳을 찾은 손님들로 북적여 발 디딜 틈이 없었다. 이날 가족들과 대구 중구 서문시장을 찾은 김정현 씨(41)는 “모처럼 새 옷을 장만했다”며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는 오랜만에 외식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전 동구 대전중앙시장 상인회 관계자도 “상인들이 ‘평소보다 매출이 최소 20∼30% 오른 것 같다’고 입을 모은다”고 전했다. 세종시 보람동에서 백반집을 운영하고 있는 김영태 씨(51)는 “평소에는 점심과 저녁 식사 때만 장사가 됐는데, 이번 주말엔 다른 시간대에도 손님들이 꽤 있었다”고 말했다. 소비자들도 반기는 분위기다. 부산에 사는 주부 최모 씨(44)는 “중학생 딸의 방학 수학특강 때문에 부담이 컸는데 소비쿠폰 덕분에 한시름 놨다”고 말했다. 부산 해운대구에 사는 김모 씨(66)도 “간만에 생긴 용돈으로 오랜만에 친구들과 회포를 풀 수 있어 기분 좋았다”고 말했다. 고물가 시대에 팍팍한 지갑 사정으로 미뤘던 소비를 하는 이들도 있었다. 서울 영등포구에 사는 안모 씨(35)는 “관절 영양제를 사서 부모님께 드릴 생각”이라고 했다. 서울 동대문구에서 미용실을 운영하는 정모 씨(61)는 “단골 할머니들이 민생회복 소비쿠폰으로 파마나 염색을 하기 위해 주말에 몰려 왔다”고 전했다. 서울 광진구에 거주하는 윤예준 씨(27)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으로 비용을 보태 큰마음을 먹고 처음으로 개인 트레이닝을 등록했다”고 했다. 대형마트들은 점포 내 입점한 안경점, 음식점, 미용실 등 임대 매장 활성화를 위해 해당 매장에서 소비쿠폰 사용이 가능하다고 적극 홍보하고 있다. 특히 편의점 등 소비쿠폰 사용이 가능한 유통업계는 고객을 잡기 위해 매장 입구에 ‘소비쿠폰 사용 가능’이란 안내 문구를 붙여 놓고 공격적인 할인 행사를 펼치는 등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였다. GS리테일이 운영하는 GS25는 자체 브랜드(PB) 생필품 6종과 용기·봉지면 21종을 제휴카드 결제 시 25% 할인했다. 그동안 편의점 판매가 드물었던 소고기 등 축산 상품 기획전도 펼쳤다.천종현 기자 punch@donga.com대구=명민준 기자 mmj86@donga.com대전=이정훈 기자 jh89@donga.com부산=강성명 기자 smkang@donga.com남혜정 기자 namduck2@donga.com}

서울 중소기업에 다니는 한 30대 남성은 직장 동료 여러 명과 함께 ‘꼴통 나가라’는 제목의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초대됐다. 회사 대표가 마음에 들지 않는 사원들을 골라 단체방을 만들어 관리하겠다는 취지였다. 이 남성은 고용노동부에 직장 내 괴롭힘 피해로 신고했지만 결국 인정받지 못했다. 심준형 직장갑질119 노무사는 “(사건) 당시 회사에서 섭외한 노무법인 측이 회사에 유리한 측으로 결론을 내렸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최근 국회의원의 보좌진에 대한 갑질 논란을 계기로 직장 내 괴롭힘을 둘러싼 갈등이 곳곳에서 불거지고 있다. 하지만 이처럼 현행법상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가 괴롭힘을 입증하도록 한 ‘셀프 조사’ 방식 탓에 제대로 된 피해 구제가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가해자나 회사 측이 피해자와 분리될 수 있는 중립적인 조사가 이뤄지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근로자의 피해 입증, 사용자가 해야”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들어오면 사용자 측은 직장 내 괴롭힘 성립 여부 및 사실관계 확인에 나서야 한다. 자체 조사도 병행하지만 일반적으로 노무법인 등을 통한 대리인이 조사를 진행한다. 문제는 전적으로 회사에 의해 대리인이 결정된다는 점이다.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이 입증될 경우 회사의 피해가 불가피한데 회사가 선임해 비용을 지불하는 노무법인이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심 노무사는 “(선임된) 대리인이 고용인인 회사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며 “‘셀프 조사’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말헀다. 가해자가 대표일 때도 ‘셀프 조사’가 진행된다. 과거 괴롭힘 당사자가 사업주나 대표이사, 친족일 경우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관이 이를 직접 조사해야 했지만 2023년 규정이 변경돼 사용자의 자체 조사 병행 문구가 추가됐다. 심 노무사는 “(서류상) 병행이지만 실제론 노무법인 혼자 입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현 규정대로라면 강선우 전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역시 ‘셀프 조사’ 대상이 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신고는 매년 늘어… “객관적 조사 구조 필요”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0년 5823건이던 신고 건수는 지난해 1만2253건으로 2배가량 늘었다. 직장갑질119의 신고 건수도 이달 25일 기준 올해에만 1439건에 달한다. 이정동 노무사는 “감수성 변화로 인한 신고 증가는 물론이고 직장 갑질 자체도 늘어나는 추세”라고 말했다. 직장 내 괴롭힘에 대응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검증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실제 캐나다 퀘벡주에선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면 공적 외부 기관(CNESST)이 주도해 사실 조사를 진행하며 재판까지 대리하는 시스템이 자리 잡았다. 국내에서도 개선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올해 1월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0명은 사용자의 조사 의무를 제거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전문가 및 고용부 관계자 등이 포함된 위원회 운영 등도 대안으로 언급되고 있다. 다만 인력 확충 등 현실적인 문제 탓에 논의가 지지부진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노무사는 “현재 고용부 근로감독관 규모로는 접수된 신고만 처리하기에도 부족하다”며 “업무 부하를 줄이는 방법도 함께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고용부 외부에 독립된 조직을 만들어 조사의 객관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성희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는 “행정부 차원에서 객관성이 담보된 직장 내 괴롭힘 판단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며 “고용부 근로감독관 외 별도 형태의 조직을 구성해 인력을 충원하는 방안 등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정서영 기자 cero@donga.com서지원 기자 wish@donga.com천종현 기자 punch@donga.com}

“이번 주말 손님 중에 절반 가까이는 소비쿠폰을 사용했어요.”서울 성동구에서 정육점을 운영하는 김영훈 씨(45)는 “평소 찌개용 고기를 사가던 단골 손님들도 이번 주말에는 소고기를 사갔다”며 웃으며 이렇게 말했다. 서울 동대문구에서 제과점을 운영하는 박모 씨(65)는 “이번 주말에는 단골 손님 외에도 다른 손님들이 많이 온 것 같다. 평소보다 빵을 1.5배 정도 많이 넉넉하게 준비했다”고 말했다.전 국민에게 지급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발행 후 첫 주말인 27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매출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며 한층 밝은 표정이었다. 덩달아 소비자들도 그동안 가격이 비싸서 부담스러워 사지 못했던 물품을 사게 됐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전통시장에는 소비쿠폰을 쓸 수 없는 마트 대신 이곳을 찾은 손님들로 북적여 발 디딜 틈이 없었다. 이날 가족들과 대구 중구 서문시장을 찾은 김정현 씨(41)는 “모처럼 새 옷을 장만했다”며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는 오랜만에 외식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전 동구 대전중앙시장 상인회 관계자도 “상인들이 ‘평소보다 매출이 최소 20~30% 이상은 오른 것 같다’고 입을 모은다”고 전했다. 세종시 보람동에서 백반집을 운영하고 있는 김영태 씨(51)는 “평소에는 점심과 저녁 식사 때만 장사가 됐는데, 이번 주말엔 다른 시간대에도 손님들이 꽤 있었다”고 말했다.소비자들도 반기는 분위기다. 부산에 사는 주부 최모 씨(44)는 “중학생 딸의 방학 수학특강 때문에 부담이 컸는데 소비쿠폰 덕분에 한시름 놨다”고 말했다. 부산 해운대구에 사는 김모 씨(66)도 “간만에 생긴 용돈으로 오랜만에 친구들과 회포를 풀 수 있어 기분 좋았다”고 말했다.고물가 시대에 팍팍한 지갑사정으로 미뤘던 소비를 하는 이들도 있었다. 서울 영등포구에 사는 안모 씨(35)는 “관절 영양제를 사서 부모님께 드릴 생각”이라고 했다. 서울 동대문구에서 미용실을 운영하는 정모 씨(61)는 “단골 할머니들이 민생회복 소비쿠폰으로 파마나 염색을 하기 위해 주말에 몰려 왔다”고 전했다. 서울 광진구에 거주하는 윤예준 씨(27)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으로 비용을 보태 큰마음 먹고 처음으로 개인 트레이닝을 등록했다”고 했다. 대형마트들은 점포 내 입점한 안경점, 음식점, 미용실 등 임대 매장 활성화를 위해 해당 매장에서 소비쿠폰이 사용가능하다고 적극 홍보하고 있다. 특히 편의점 등 소비쿠폰 사용이 가능한 유통업계는 고객을 잡기 위해 매장 입구에 ‘소비 쿠폰 사용 가능’이란 안내 문구를 붙여놓고 공격적인 할인 행사를 펼치는 등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였다. GS리테일이 운영하는 GS25는 자체 브랜드(PB) 생필품 6종과 용기·봉지면 21종을 제휴카드 결제 시 25% 할인했다. 그 동안 편의점 판매가 드물었던 소고기 등 축산 상품 기획전도 펼쳤다. 천종현 기자 punch@donga.com대구=명민준 기자 mmj86@donga.com대전=이정훈 기자 jh89@donga.com부산=강성명 기자 smkang@donga.com남혜정 기자 namduck2@donga.com}

서울 중소기업에 다니는 한 30대 남성은 직장 동료 여러 명과 함께 ‘꼴통 나가라’는 제목의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초대됐다. 회사 대표가 마음에 들지 않는 사원들을 골라 단체방을 만들어 관리하겠다는 취지였다. 이 남성은 고용노동부에 직장 내 괴롭힘 피해로 신고했지만 결국 인정받지 못했다. 심준형 직장갑질119 노무사는 “(사건)당시 회사에서 섭외한 노무법인 측이 회사에게 유리한 측으로 결론을 내렸기 때문”이라고 말했다.최근 국회의원의 보좌진에 대한 갑질 논란을 계기로 직장 내 괴롭힘을 둘러싼 논란이 곳곳에서 불거지고 있다. 하지만 이처럼 현행법상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가 괴롭힘을 입증하도록 한 ‘셀프 조사’ 방식 탓에 제대로 된 피해구제가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가해자나 회사 측이 피해자와 분리될 수 있는 중립적인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근로자의 피해 입증, 사용자가 해야”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들어오면 사용자 측은 직장 내 괴롭힘 성립 여부 및 사실관계 확인에 나서야 한다. 자체 조사도 병행하지만, 일반적으로 노무법인 등을 통한 대리인이 조사를 진행한다.문제는 전적으로 회사에 의해 대리인이 결정된다는 점이다.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이 입증될 경우 회사의 피해가 불가피한데 회사가 선임해 비용을 지불하는 노무법인이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심준형 노무사는 “(선임된) 대리인이 고용인인 회사 눈치를 볼 수 밖에 없다”며 “‘셀프 조사’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말헀다.가해자가 대표일 때도 ‘셀프 조사’가 진행된다. 과거 괴롭힘 당사자가 사업주나 대표이사, 친족일 경우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관이 이를 직접 조사해야 했지만 2023년 규정이 변경돼 사용자의 자체 조사 병행 문구가 추가됐다. 심 노무사는 “(서류상) 병행이지만 실제로는 노무법인 혼자 입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현 규정 대로라면 강선우 전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역시 ‘셀프 조사’ 대상이 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신고는 매년 늘어…“객관적 조사 가능한 구조 필요”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0년 5823건이던 신고 건수는 지난해 1만2253건으로 2배 가량 늘었다. 직장갑질119의 신고 건수도 이달 25일 기준 올해에만 1439건에 달한다. 이정동 노무사는 “감수성 변화로 인한 신고 증가는 물론 직장 갑질 자체도 늘어나는 추세”라고 말했다.직장 내 괴롭힘에 대응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검증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실제 캐나다 퀘벡주에선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면 공적 외부기관(CNESST)이 주도해 사실조사를 진행하며 재판까지 대리하는 시스템이 자리잡았다.국내에서도 개선 논의가 진행 중이다. 올해 1월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0명은 사용자의 조사 의무를 제거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전문가 및 고용부 관계자 등이 포함된 위원회 운영 등도 대안으로 언급되고 있다. 다만 인력 확충 등 현실적인 문제 탓에 논의가 지지부진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노무사는 “현재 고용부 근로감독관 규모로는 접수된 신고만 처리하기에도 부족하다”며 “업무 부하를 줄이는 방법도 함께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다.전문가들은 고용부 외부에 독립된 조직을 만들어 조사의 객관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성희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는 “행정부 차원에서 객관성이 담보된 직장 내 괴롭힘 판단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며 “고용부 근로감독관 외 별도 형태의 조직을 구성해 인력을 충원하는 방안 등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정서영 기자 cero@donga.com서지원 기자 wish@donga.com천종현 기자 punch@donga.com}

인천 송도에서 조모 씨(62)가 사제 총기로 아들을 살해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사건 신고를 접수한 뒤 약 70분이 지나서야 아파트 폐쇄회로(CC)TV를 통해 피의자의 위치를 확인하려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 씨가 경찰특공대 도착 전 이미 도주한 상태였던 만큼 경찰이 좀 더 일찍 CCTV를 확인했다면 피의자의 이탈을 조기에 파악하고 구조 시점도 앞당길 수 있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4일 경찰 등에 따르면 사건이 발생한 20일 오후 9시 31분 신고가 접수됐고, 경찰은 오후 9시 41분, 특공대는 오후 10시 16분 현장에 도착했다. 우선적으로 피의자 위치 등을 확인했어야 했지만, 경찰은 피의자가 집 안에 있다고 가정해 작전 수립을 거친 뒤 오후 10시 40분경에야 특공대를 피해자인 아들 자택에 진입시켰다. 이후 집 내부에 조 씨가 없는 것을 확인한 오후 10시 43분경 아파트 경비실을 통해 CCTV 확인에 나섰다. 조 씨는 경찰 도착과 동시에 1층 로비를 통해 외부로 빠져나갔고, 이를 확인한 건 오후 11시 18분경이었다. 결과적으로 최초 신고 접수로부터 약 1시간 45분이 지나서야 CCTV를 확인한 것이다. 그사이 피해자는 자택에 방치돼 신고 접수 90분 만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경찰 관계자는 “3차례에 걸친 유족 신고에 ‘(피의자가) 집 안에 있다’ ‘총이 장전돼 있다’는 내용 등이 포함돼 조 씨가 내부에 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라며 “급박한 상황에 CCTV 확보에 경력을 소모했다가 2차 사고가 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조 씨가 범행 후 집을 나서는 장면이 담긴 엘리베이터 CCTV 영상 확보에도 난항을 겪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CCTV 장비를 조작하다가 오류가 발생해 엘리베이터 영상을 확보하지 못해 수사에 차질이 생긴 것이다. 결국 경찰은 1층 로비 CCTV를 통해 조 씨의 외부 동선을 확인했다. 경찰은 조 씨의 정확한 범행 동기 파악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조 씨는 “가족 회사에 이름을 올려 월 300만 원 지원을 받았는데 지급이 끊겼다”며 “유일한 가족이 등을 돌려 배신감을 느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유족은 “이혼 후에도 (조 씨에게)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고 반박했다.인천=천종현 기자 punch@donga.com인천=서지원 기자 wish@donga.com인천=공승배 기자 ksb@donga.com}

인천 송도에서 조모 씨(62)가 사제 총기로 아들을 살해한 가운데, 경찰이 사건 신고를 접수한 뒤 약 70분이 지나서야 아파트 CCTV를 통해 피의자의 위치 확인을 시도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 씨가 경찰 도착 전 이미 도주한 상태였던 만큼, 경찰이 CCTV를 먼저 확보했더라면 피의자의 이탈을 더 빨리 확인하고 구조 시점도 앞당길 수 있었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24일 본보 취재에 따르면, 사건이 발생한 지난 20일 경찰은 특공대가 자택에 진입해 피의자의 도주 사실을 확인한 이후에야 아파트 CCTV 확인에 나섰다. 조 씨가 1층 로비를 통해 외부로 나간 장면이 CCTV에 포착된 시점은 오후 11시 18분경으로, 최초 신고 접수로부터 약 1시간 45분이 지난 뒤였다.이로 인해 경찰 특공대의 진입도 지연됐다. 특공대는 오후 10시 16분경 현장에 도착했지만, 피의자가 집 안에 있다고 판단해 작전 수립을 거친 뒤 오후 10시 40분경에야 자택에 진입했다. 그 사이 피해자는 방치됐고, 신고 접수 약 90분 만에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경찰 관계자는 “신고 내용상 피의자가 집 안에 있을 것으로 판단해, 발코니 등 도주 가능성에 대비해 외부에 경찰력을 집중 배치했다”고 설명했다.또한 경찰은 조 씨가 범행 후 집을 나서는 장면이 담긴 엘리베이터 CCTV 영상 확보에도 차질을 겪은 것으로 확인됐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CCTV 장비를 조작하던 중 오류가 발생해 엘리베이터 CCTV 영상 확보에 실패하며 시간이 지체된 것이다. 결국 경찰은 엘리베이터 대신 1층 로비 CCTV를 통해 피의자의 외부 동선을 추적하고, 관제센터 영상과 차량 번호 조회 등을 통해 수배에 나섰다.경찰은 조 씨의 정확한 범행 동기 파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최근 프로파일러 면담에서 조 씨는 “경제적 어려움이 있었다”고 진술했으나, 유족은 “이혼 후에도 자식들의 아버지로서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며 이를 부인했다. 초기 조사에서 조 씨는 “가정불화”를 언급했지만, 유족 측은 경찰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갈등이 없었다고 밝혔다.특히 경찰은 조 씨의 ‘아이폰’ 휴대전화를 확보했지만, 조 씨가 비밀번호를 제공하지 않아 디지털 포렌식 작업에 착수하지 못하고 있다. 휴대전화에는 사제 총기 제작 관련 유튜브 시청 내역 등 핵심 정보가 담겨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조 씨 자택에서 확보한 컴퓨터에서 하드디스크가 제거된 상태인 점을 확인하고, 현재 휴대전화 분석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24일에는 유가족을 상대로 참고인 조사를 벌이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정확한 동기 단정은 어렵다”며 “프로파일러 면담 분석 보고서 등을 토대로 조 씨의 범행 동기를 규명하겠다”고 밝혔다.인천=천종현 기자 punch@donga.com인천=서지원 기자 wish@donga.com인천=공승배 기자 ksb@donga.com}

인천 송도에서 자신의 생일날 사제 총기로 아들을 살해한 60대 남성 조모 씨(62)가 며느리와 손주들까지 살해하려 했던 것으로 22일 전해졌다. 조 씨는 이날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포기한 채 범행 동기에 대한 구체적 진술을 거부했다. 인천지법은 이날 오후 2시 살인과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혐의를 받고 있는 조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할 예정이었다. 조 씨는 경찰에 출석 의사가 없음을 밝히며 심사에 응하지 않았다.조 씨는 범행 동기에 대해 “알려고 하지 말라”며 구체적인 진술을 회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프로파일러를 투입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그는 서울 도봉구 자택에 폭발물을 설치했던 것에 대해선 “생을 정리할 목적이었으며, 다수의 인명 피해가 발생해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족 측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조 씨가) 피해자뿐 아니라 함께 있던 며느리와 손주들도 모두 살해하려고 했다”며 “무차별적 살인을 계획했지만 총기 문제로 미수에 그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손주들을 피신시키고 숨어 있던 며느리가 피해자를 구조하기 위해 방 밖으로 나올 때 며느리에게 소리를 지르며 추격했다”며 “방문을 잠그자 수차례 위협하며 문을 열려 했다”고 전했다. 피해자의 가까운 지인은 “조 씨가 아들에게 총을 쏜 뒤엔 며느리와 손주들을 향해 ‘너도 죽일 거야. 애들도 다 죽일 거야’라는 말까지 했다고 한다”고 했다. 그는 “그동안 가족 간에 사이가 안 좋았던 건 아니다. 명절이나 생일날마다 다 같이 모이고 축하했다”며 “(조 씨의 전처도) 이번에 원래 가족들이 모인 자리에 가려다가, 국내 출장 때문에 못 간 것”이라 밝혔다. 그는 “이번에는 (조 씨의 행동이) 이상했다더라. 가족들이 조 씨의 집으로 가서 축하하려고 했는데, 조 씨가 ‘오지 마라. 내가 가겠다’고 해서 송도에 모인 것”이라고 전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번 범행에 전처와 아들은 사업적으로 성공한 반면 피의자는 현재 무직인 상황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가장 아끼는 것’에 대한 응징, 복수, 아픔을 주기 위해서 아들을 택했을 수 있다”며 “집에 방화를 준비해 놓은 것도 ‘보여주기 위한’ 범죄의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조 씨는 70평대 아파트에 살았고, 아들도 송도 아파트 펜트하우스에 살 정도로 경제적으로 넉넉한 환경이었다고 한다. 피해자가 총상을 입고도 1시간 넘게 집에 방치됐던 것으로 드러나면서 경찰 대처에 대한 지적도 나온다. 경찰은 20일 오후 9시 31분경 처음 피해자 아내의 신고를 받고 출동했지만, 집 내부로 진입한 건 약 1시간 10분이 지난 오후 10시 40분이었다. 경찰은 조 씨가 집 안에 있을 경우 총격전이 우려돼 경찰특공대를 기다린 뒤 진입했다고 해명했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인천=공승배 기자 ksb@donga.com인천=서지원 기자 wish@donga.com인천=천종현 기자 punch@donga.com}

《총 직접 만들어 아들 살해 60대… 서울 자택엔 ‘시한 폭탄’도 설치인천에서 60대 남성이 직접 제작한 총기로 자신의 아들을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날은 남성의 생일이었고, 아들은 아버지를 초대해 생일잔치를 준비한 상황이었다. 이 남성은 서울 도봉구 자택에 ‘21일 낮 12시’에 폭발하도록 설정된 사제 폭발물도 설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 결과 그는 가정불화를 이유로 범행을 계획했고, 유튜브 영상을 참고해 총기를 직접 제작했다. 온라인을 통해 노출되는 총기 제작 정보 등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자신의 생일날 아들이 마련한 저녁 자리에 초대받은 60대 남성이 직접 제작한 사제 총기로 아들을 살해한 뒤 도주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이 남성의 서울 도봉구 자택에서는 타이머가 설정된 폭발물 15개가 발견돼 대형 참사로 번질 뻔한 상황이었다. 경찰 조사에서 해당 남성은 총기와 폭발물 모두 자신이 직접 만들었다고 진술했다.● 생일날 손주들 앞에서 아들 살해한 아버지인천 연수경찰서는 21일 살인 및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조모 씨(62)를 긴급 체포했다. 조 씨는 전날 오후 9시 31분경 인천 연수구 송도동 아들(34)의 집에서 사제 총기로 아들을 살해하고, 총기·폭발물 등을 불법 소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조 씨는 20일 생일을 맞아 아들 초대를 받았다. 조 씨가 방문한 아들 집에는 아들 부부와 아홉 살, 다섯 살인 손주들도 함께 있었다. 조 씨는 오후 9시 반경 “잠깐 외출하겠다”고 한 뒤 자신의 차량에서 사제 총기를 꺼내 와 아들을 향해 두 차례, 출입문을 향해 한 차례 총을 발사했다. 이 중 두 발이 아들의 몸에 맞았다. 현장에서 발견된 사제 총기는 길이 40cm의 쇠파이프 형태로, 격발 장치를 갖춘 산탄총이었다. 복부 등에 총상을 입은 아들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다. 오후 9시 33분경 ‘시아버지가 남편을 쐈다’는 며느리의 신고가 접수됐고, 경찰이 출동했다. 조 씨는 이미 차량을 타고 도주한 상태였다. 그는 범행 3시간여 뒤인 21일 0시 15분경 서울 서초구의 한 거리에서 붙잡혔다.조 씨는 경찰 조사에서 “집에 낮 12시에 사제 폭탄이 터지도록 설치해 놨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조 씨의 서울 도봉구 자택을 수색해 시너를 담은 페트병 15개를 서로 연결한 형태의 폭발물을 발견했다. 일부에는 발화 장치와 타이머까지 설치돼 있었다. 폭발 예정 시간도 진술대로 21일 낮 12시로 설정돼 있었다. 경찰은 이날 새벽 주민 105명을 대피시키고 폭발물 해제 작업을 벌여 사고를 막았다. 조 씨는 “범행 전에 폭발물 설치를 완료했고, 이후 한강 등으로 이동하려 했다”고 진술했다. 조 씨의 차량에서는 사제 총기 외에도 총열로 추정되는 쇠파이프 11점과 산탄 86발이 추가로 발견됐다. 일부는 장전된 상태였다. 경찰은 조 씨가 범행 당시 음주 상태는 아니었으며, 마약 간이 검사에서도 음성이 나왔다고 밝혔다. 경찰은 조 씨가 아들만을 겨냥한 계획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 “아들이 부모 이혼을 아버지 탓해 갈등” 경찰에 따르면 조 씨는 약 20년 전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려고 엽총용 산탄을 구매했던 전력이 있다고 진술했지만, 그 외에는 관련 기록이 확인되지 않았다. 조 씨는 현재 무직으로 총기 제작 관련 직업 경험이나 범죄 전력, 정신질환 치료 이력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조 씨는 범행 동기에 대해 “가정불화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20년 전 이혼한 뒤 이혼 사유를 둘러싸고 아들과 오랜 갈등을 겪어 왔다고 주장했다. 조 씨는 “평소 아들이 ‘어머니와의 이혼은 아버지 때문’이라며 모든 책임을 나에게 돌려 다툼이 잦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한다. 조 씨의 아내는 현재 서울에서 유명 미용 프랜차이즈를 운영 중이다. 경찰은 “피의자가 가정불화를 이유로 범행했다고 진술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동기는 밝히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조 씨와 가족 간 왕래는 이어졌던 것으로 보인다. 며느리의 소셜미디어에는 10년 전 생일을 맞은 조 씨로 추정되는 인물과 함께 찍은 사진과 생일 축하 메시지를 전하는 게시물도 올라와 있었다. 경찰은 조 씨의 범행 동기뿐 아니라, 아들만을 겨냥한 범행이라면 왜 수십 개의 총기 부품과 폭발물을 제작했는지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는 적극적인 진술을 하지 않고 있어 프로파일러를 투입해 심층 분석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범행 장면을 목격한 피해자의 아내와 자녀에 대한 심리 지원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인천=공승배 기자 ksb@donga.com인천=서지원 기자 wish@donga.com인천=천종현 기자 punc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