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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진

박성진 기자

동아일보 디지털랩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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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이 역사가 되는 시간동안 가장 소중한 것은 결국 사람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연이 닿아 시간을 공유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psjin@donga.com

취재분야

2025-11-06~2025-12-06
정당23%
정치일반15%
사회일반13%
국회10%
대통령9%
검찰-법원판결9%
미국/북미8%
사건·범죄5%
국제일반4%
사고4%

  • 제헌절, 18년만에 다시 공휴일 될듯…행안소위 개정안 의결

    내년부터 제헌절(7월 17일)이 다시 공휴일로 부활할 가능성이 커졌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7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제헌절을 다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공휴일법) 개정안을 의결했다.이 개정안이 행안위 전체회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를 통과될 경우, 내년 7월 17일은 다시 ‘쉬는 날’이 된다. 2008년 공휴일에서 제외된 지 18년 만이다. 현재 우리나라 5개 국경일(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제헌절) 가운데 공휴일이 아닌 날은 제헌절뿐이다. 제헌절은 2005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면서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됐다.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제77주년 제헌절인 올해 7월 17일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제헌절은 헌법이 제정·공포된 것을 기념하는 날임에도 이른바 ‘절’로 불리는 국가 기념일 가운데 유일하게 휴일이 아닌 것 같다”며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면 좋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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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권리당원 권한 강화…대의원과 동등한 1인 1표 행사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6월 지방선거 공천을 위한 당헌·당규 개정 작업에 착수한다. 대의원과 권리당원 투표 반영 비율을 1대 1로 동등하게 부여하는 것이 골자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1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안건으로 하는 전(全) 당원 투표를 19∼20일 진행한다고 밝혔다.민주당은 그동안 당 대표·최고위원 등 선출 시 대의원과 권리당원 투표 반영 비율을 20 : 1 미만으로 규정해왔다. ‘동등한 1인 1표제’ 행사는 정 대표가 당 대표 경선에서 공약으로 내건 당원주권주의 정책의 핵심 중 하나다. 정 대표는 “강력한 개혁 당 대표로서 당원주권시대, 1인 1표 시대를 열겠다는 전대 때 약속을 실천하겠다”며 “나라의 선거에서 국민 누구나 1인 1표를 행사하듯 당의 선거에서도 누구나 1인 1표를 행사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국회의원도 1표, 대의원도 1표, 당원도 1표여야 한다”며 “이것이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를 보장하고 있는 헌법 정신”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예컨대 한국노총과 전략 지역에 대한 배려의 경우 표로서 하지 않고 다른 정책 배려를 통해 충분히 하겠다”며 1인 1표제 등을 시행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보완할 방침임을 분명히 밝혔다. 한편 민주당은 지방선거 경선 후보자가 4인 이상일 경우 예비 경선을 시행하는 규정도 신설한다. 예비 경선은 권리당원 100% 경선으로 진행된다.정 대표는 “예비 후보자 검증을 통과한 후보는 누구라도 경선에 참여시키겠다. 몇몇 힘 있는 인사가 공천권을 좌우하던 폐습을 끊어내겠다”고 말했다.예비 경선을 통과한 후보자는 2차 본선에서 권리당원 50%와 일반 국민 50% 선호 투표제를 통해 최종 후보를 가린다. 특히 50% 이상 득표자를 후보로 결정하는 ‘결선 투표제’를 도입한다. 기초·광역 비례대표 선출 방식도 변경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권리당원의 100% 투표로 비례대표 순위를 선정한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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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나에 맨손 제압된 30대 강도…“연예인 집인 줄 몰랐다”

    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배우 나나(본명 임진아)의 집에 침입해 강도 행각을 벌인 30대 남성이 구속됐다.17일 구리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은 “도주 우려가 있다”며 특수강도상해 혐의로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A 씨는 15일 오전 6시경 구리시 아천동에 있는 나나의 집에 흉기를 들고 침입해 나나 모녀를 위협하고 상해를 가하며 돈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당시 그는 준비한 사다리를 타고 베란다까지 올라가 잠겨 있지 않았던 문을 열고 자택에 들어갔다. 강도 행각을 벌이는 와중에 나나 어머니의 목을 조르는 등 상해도 입힌 것으로 알려졌다. 나나 모녀는 몸싸움 끝에 맨손으로 A 씨의 팔을 붙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제압한 뒤 경찰에 신고했다. 이 과정에서 한 때 나나의 모친이 의식을 잃는 상황을 겪기도 했으나, 치료를 받은 뒤 의식을 회복한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은 A 씨가 무직 상태로 특정 연예인의 집을 노리고 범행한 것은 아니라고 파악하고 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연예인이 사는 곳인지 알지 못했고 생활비가 부족해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다친 것과 관련해서는 검찰과 협의해 정당방위가 인정되도록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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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힘 “金총리, 연일 ‘오세훈 때리기’…명백한 불법 선거개입”

    국민의힘이 17일 김민석 국무총리를 향해 “서울시 행정에 개입하는 것은 도 넘은 정치적 공세”라고 비판했다. 최근 김 총리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추진하고 있는 서울시 종묘 일대 고층 개발 사업과 한강버스 운행 등에 대해 강도 높은 견제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국민의힘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내년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연일 ‘오세훈 때리기’에만 몰두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자천타천 서울시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김 총리가 총리라는 권한을 이용해 오 시장을 향한 정치적 공격을 계속하는 모습은, 민생과 경제보다 선거에 더 관심이 있는 것 아니냐는 국민적 우려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시 행정에 과도하게 개입하며 공무원과 행정력을 동원하는 행태는 명백한 불법 선거 개입”이라며 “김 총리는 자신의 불법 정치자금 전력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선거 개입 논란을 자초하며 국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 원내대변인은 “더 이상 국정을 선거 전략의 도구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며 “김 총리는 즉각적인 ‘오세훈 때리기’를 중단하고 국정 운영에 전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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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성호, 집단반발 검사장 징계설에 “법무-檢 안정 우선…가장 좋은방법 고민중”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7일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집단 반발한 검사장들에 대해 “무엇이 가장 좋은 방법인지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여권 일각에서는 해당 검사장들을 평검사로 전보 조치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다. 이날 정 장관은 출근길에서 취재진과 만나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을 위해 법무부나 검찰이 안정되는 것이 우선”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검사장 18명에 대해 징계를 검토 중인지 묻는 질문에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다”면서도 ‘여권에서 요구하는 전보 조치가 사실상 강등이라 내부 반발 우려가 있다’는 질문에는 “딱히 그런 것(내부 반발)은 없는 것 같다”고 답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는 집단반발 검사장들에 대한 전보 조치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1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 시행령에 검사장을 평검사로 발령 내기 어려운 ‘역진 조항’이 있어 인사를 못 하는 상황이라는데 이런 대통령령 폐지를 검토하고 건의하길 바란다”고 말한 바 있다.대통령실은 이 사안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치고 있다. 전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검찰은 법무부에 소속돼 있는 조직으로, 그 인사권 역시 법무부에 있다”며 “법무부에 판단을 물어봐야 하는 사안”이라고 밝혔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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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봉권 띠지·쿠팡 외압 의혹 특검에 안권섭 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이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분실 의혹’과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 불기소 외압 의혹’을 수사할 특별검사로 안권섭 변호사 (60·사법연수원 25기)를 임명했다.17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전날 이 대통령이 국회가 추천한 두 후보자 중 안 변호사를 특별검사로 임명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안 특별검사는 전주 완산고와 연세대 법학과를 졸업했고, 서울고검 공판부장, 춘천지검 차장검사 등을 지냈다.앞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24일 두 의혹에 대해 “객관적이고 제3자적 위치에서 상설특검이 다시 한번 엄중하게 들여다보는 게 좋을 것 같다”며 상설특검 수사를 결정했다.이에 우원식 국회의장은 당연직인 이진수 법무부 차관을 포함한 후보추천위를 꾸린 바 있다. 이후 국회가 14일 안 특별검사와 함께 박경춘 법무법인 서평 변호사(59·사법연수원 21기)를 추천했고, 최종적으로 안 특별검사가 임명됐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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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톡 친구탭에 피로감” 90%…“이전 버전 돌아가고파” 80%

    카카오가 올해 9월 개편한 카카오톡 ‘친구 탭’ 관련 사용자들의 부정적인 평가가 지속되고 있다. 친구탭을 마치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피드처럼 바꿨는데 이용자들은 불편하다는 반응이다. 11일 공개된 한 설문조사에서는 이용자 10명 중 9명이 “알고 싶지 않은 정보까지 떠올라 피곤하다”고 밝혔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2일까지 카카오톡 이용 경험이 있는 20~60대 1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카카오톡 친구 탭 개편 버전을 사용하는 응답자 가운데 90.1%는 “별로 알고 싶지 않은 소식까지 보게 돼 피로감을 느낀다”고 답했다. 또 응답자의 90.9%는 “친하지 않은 사람에게 내 활동이 노출될 수 있어 부담스럽다”고 밝혔다. 반면 “친구 소식에 하트나 댓글로 소통할 수 있어 편하다”, “친구 근황을 한눈에 볼 수 있다”는 의견은 각각 20.9%와 20.5%에 그쳤다. 특히 전체 이용자의 79.7%가 업데이트하기 이전 버전으로 돌리고 싶다고 답해 눈길을 끌었다. 앞서 카카오는 지난달 9월 23일 카카오톡 친구 탭 등을 대대적으로 개편했다. 하지만 친구들의 프로필 변경 내역과 이들이 올린 콘텐츠 등을 타임라인 방식으로 봐야 해 ‘가족이나 친구뿐 아니라 상사, 거래처 등 업무적 관계로 엮인 사람들의 게시물까지 봐야 해 불편하다’, ‘원치 않는 타인의 사생활을 왜 봐야 하느냐’는 불만의 목소리가 이용자 사이에서 터져 나왔다.불만이 지속되자 카카오는 ‘친구 목록’ 개선에 나섰다. 지난달 1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우영규 카카오 부사장은 올해 4분기(10∼12월) 내 기존의 ‘친구 목록’으로 개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전 버전으로의 ‘복구’는 불가능할 전망이다. 그는 “카카오톡 버전 2.0에서 1.0으로 돌아간다는 것이 아니라 2.0에서 2.1 버전 등이 되는 개념”이라며 기술적으로 업데이트 이전으로의 완벽한 롤백은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 한편 이번 설문조사는 한국언론재단의 의뢰로 마크로밀엠브레인이 조사했다.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0%p 응답률 4.9%다. 9821중 1136명이 조사 응답을 완료했고, 그 중 데이터 클리닝 과정 등을 거쳐 총 1000명의 데이터를 분석에 활용했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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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상원, 셧다운 종료 타협안 통과…하원 표결 남아

    미국 상원이 10일(현지 시간) 2026년 회계연도(올해 10월∼내년 9월) 임시 예산안을 처리했다. 연방정부의 ‘셧다운(일시 업무 정지)’이 시작된 지 41일째 되는 날이었다. 하원에서 예산안이 통과되면 ‘사상 최장 기간 셧다운’이라는 불명예를 안은 이번 셧다운이 조만간 끝날 것으로 보인다.이날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미 상원은 셧다운의 핵심 쟁점이었던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도입한 공공 건강보험 ‘오바마케어’를 위한 보조금 연장 논의에 대한 합의 없이 임시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공화당과 민주당이 합의한 임시 예산안에는 내년 1월 30일까지 연방정부를 임시로 운영하는 방안이 포함돼있다. 안보 및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국방부, 농무부, 재향군인부, 식품의약국(FDA) 등의 부처는 2026년 회계연도의 전체 예산을 집행하며, 셧다운 기간 동안 해고된 연방 공무원을 복직시킨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상원에서의 투표 결과는 찬성 60표, 반대 40표였다. 공화당은 상원 100석 중 53석을 차지하고 있다. CNN 등은 최소 민주당 중도파 의원 8명이 찬성표를 던질 것이라고 내다봤었다. NYT는 이르면 12일(현지 시간) 하원에서 법안이 처리될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NYT는 “민주당의 강력한 반대 때문에 표결은 접전으로 치러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공화당 소속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은 이날 셧다운 기간 동안 장기 휴회에 들어가 거의 두 달 동안 표결을 하지 못한 하원 의원들에게 “지금 당장 워싱턴으로 복귀하는 절차를 시작하라”고 촉구했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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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대영 “빚투도 투자 발언, 진의 전달 안돼…표현 주의하겠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빚투(빚내서 투자)’도 레버리지의 일종”이라고 한 발언과 관련해 “말의 진의가 충분히 전달되지 못한 측면을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밝혔다.권 부위원장은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해당 발언이 빚내서 투자하는 것을 부추기는 부적절한 발언이었다는 야당 의원들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그는 “여러 위원님이 주신 지적을 아프게 받아들이고 깊이 유념하도록 하겠다”면서 “다만 제가 말하고자 한 취지도 위원님들 생각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이어 “적정한 수준의 포트폴리오 관리와 리스크 감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이런 결과가 나왔다”면서 “여러 말의 진의가 충분히 전달되지 못한 측면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앞으로 표현에 각별히 주의하겠다”고 사과했다. 앞서 권 부위원장은 이달 4일 CBS라디오에 출연해 빚투 관련 “그동안 너무 나쁘게만 봤는데 레버리지의 일종”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후 정치권에서는 금융당국자가 빚을 내서 하는 무리한 투자를 장려하는 것이냐는 비판이 나왔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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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언석 “말만으론 독재정권 못이겨”…의원 전원 규탄대회 소집령

    국민의힘 지도부가 당 의원들을 향해 “번지르르한 말의 성찬으로는 결코 파렴치하고 극악무도한 독재정권을 이겨낼 수 없다”며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계기로 나선 대여 투쟁에 동참해줄 것을 호소했다.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11일 소속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보낸 문자 메시지를 통해 “금일 오전 대검찰청 앞 규탄대회에 함께 해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하지만 이 정도로는 부족하다”며 “개인보다 당, 개인보다 국가를 위해 본인을 희생하는 선당후사 정신으로 당의 공식 일정에 함께 임해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그는 이어 “말보다 행동이 중요하다”며 “107명 의원들이 모두 하나되어 처절한 마음으로 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늘 오후 2시 법무부 긴급 현장 규탄대회와 당의 향후 공식 투쟁일정에 모두 참석해주시기 바란다. 이러한 비상시국에 제1야당이 단단히 뭉쳐야 한다”고 재차 독려했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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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액대출뒤 “매일 원금 40% 이자 내라”…불법사금융 29명 검거

    급전이 필요한 사회초년생, 주부 등을 상대로 소액 대출을 해준 뒤 최대 7만3000%의 고금리 이자를 받아 수십억 원을 갈취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경기남부경찰청 형사기동대는 11일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불법 사금융업 조직 총책 A 씨 등 29명을 검거하고 이중 4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A 씨 등은 2024년 6월~2025년 7월 경기지역 내 불법 사금융 운영을 위한 사무실을 마련한 후, 사회초년생과 유흥업소 종사자 등 533명에게 소액 대출을 해주고 연 238%~7만3000% 고금리 이자를 취해 18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사회초년생과 주부, 유흥업소 종사자들이 신고를 잘 하지 않는다는 점을 노리고 자신의 중고교 친구들과 범죄단체 조직을 결성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범행 과정에서의 이자율 부과도 법정 이자율 연 20%를 초과했다. 20만~30만 원가량 소액 대출을 하면서 1일 연체 비용으로 매일 원금 40%를 이자로 납부하라는 식이었다. 이들 범죄조직으로부터 피해를 받은 피해자 중에는 의사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A 씨 등은 피해자들이 변제 기일에 상환하지 못하면, 대포폰 카카오톡 메신저와 보이스톡을 이용해 갖은 욕설을 퍼부으며 가족을 죽이겠다고 협박하기도 했다고 한다. 조직 단속도 철저히 했다. 조직원들의 개인정보를 받아낸 후, 자신들의 불법 사금융업 관련 외부에 발설할 시 “조선족을 불러 집으로 찾아가 손가락을 자르겠다” 등 협박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법정 이자율을 초과하거나 가족 및 지인 연락처를 요구하는 비대면 대부업체는 모두 미등록 불법 사금 업체일 가능성이 높아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말했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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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양 중심부서 대규모 화재…“건물 한 채 전소된 듯”

    통일부가 11일 북한 평양 중심부의 건물 한 개동에서 화재 흔적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10일(현지 시간)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 NK뉴스(NK NEWS)도 지난 2일 평양에서 큰 화재가 발생해 공장 또는 창고로 보이는 건물이 전소했다고 보도했다. 통일부 관계자는 이날 “11월 2일경 (평양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되고 위성 기반 분석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위성 영상을 확인해보니까 화재 흔적이 있는 건물이 1개동 있었다”며 “가로 세로 50m 크기의 건물이고, 어떤 용도인지는 확인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NK뉴스는 평양 중심부의 류경호텔과 한국전쟁박물관 근처에서 2일 오전 11시 50분경 화재가 발생해 검은 연기가 치솟는 모습이 플래닛랩스 위성 영상에 포착됐다고 보도했다. 3일과 4일의 위성 영상에는 검은 연기와 바닥이 드러나 있는 건물의 모습이 포착됐다. 전문가들은 이 건물이 소규모 공장 또는 창고 였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특히 인화성 물질을 취급하는 공간으로 정부 기관 건물은 아니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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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힘 “대장동 7800억원 속에 ‘그분’의 몫 있음을 알고 있다”

    국민의힘이 11일 대검찰청을 항의 방문해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규탄하며 사태의 책임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날도 “이 대통령을 탄핵해야 한다”고 했다.● 장동혁 “李대통령 탄핵해야”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대검찰청 긴급 현장 규탄대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장 대표는 이 자리에서 “단군 이래 최대의 개발 비리 범죄가 일부 무죄가 선고 됐는데도, 8000억 원짜리 개발 비리를 400억 원짜리로 둔갑시켰는데도 항소를 포기했다”며 “오직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대통령 자리에 앉아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성호 법무부장관이 (대검에) ‘신중하게 결정하라고 했다’는 말이 저에게는 조폭 두목이 밤길 조심하라는 말로 들린다”며 “이 모든 것은 이재명 때문이다.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도 말한 것처럼 국정조사와 특검을 하자”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엉망으로 망가지는 대한민국을 구하는 방법은 딱 하나”라며 “이재명을 대통령 자리에서 내려오게 하는 것 뿐”이라고 했다. 그는 “국정조사와 특검을 통해 이재명을 탄핵해야 한다”며 “그리고 지금 즉시 법원은 이재명에 대한 재판을 재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송언석 “민주당, 대장동 일당 변호사 역할”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도 이 대통령을 정조준했다. 그는 “김만배 대장동 일동의 7800억 원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비리자금 속에 ‘대장동 그 분’의 몫이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다”며 “그 분이 이번 항소 포기 결정의 외압에 관여돼있는가 국민들은 그것을 알고 싶다”고 했다.송 원내대표가 언급한 ‘그 분’은 2023년 검찰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로부터 대장동 수익금 배분 관련 진술을 받는 과정에서 언급된 인물이다. 국민의힘 등은 ‘그 분’을 이 대통령이라고 가정하고 공세를 펼쳐왔다.그는 또 민주당 지도부가 대장동 사건의 ‘변호인’ 역할을 한다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민주당 일부 지도부는 항소 포기에 대한 일선 검사들의 정당한 항의를 항명이라고 이상한 프레임을 만들고 있다”며 “ 집권여당 지도부가 대장동 일당의 변호사란 말인가”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7800억 원에 달하는 부동산 개발 비리 자금을 온전하게 보전하게 된 이번 항소 포기 외압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고, 묵인하고 조장하고 동의하는 사람들은 대장동 비리의 공범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발언을 마친 국민의힘 지도부가 대검 진입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소란이 일기도 했다. 이들은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과 반부패 부장을 향해 “나와라”라고 요구했다. 이를 막아서는 보안 직원들과 한때 실랑이도 벌였다. 이날 노 권한대행은 하루 휴가를 내고 대검에 출근하지 않은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송 원내대표는 “(대검이)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열어주지 않고 있다”며 “역시 이재명 정권은 국민 주권정부가 아니라 범죄자 주권정부인 것 같다. 검찰의 오늘날 초라한 현주소”라고 했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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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국 “검찰 신났다…반발 통해 보완수사권 확보 노림수”

    조국 전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이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한 검찰 내 조직적 반발에 대해 “실제 속내는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조 전 위원장은 10일 밤 MBC 라디오에 출연해 “검찰도 그렇고 한동훈 씨도 신이 난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검찰개혁 관련해 (개정) 정부조직법이 통과돼 수사·기소가 분리됐는데 남아있는 건 검찰의 직접 보완수사권 문제”라며 “이걸(반발을) 통해 자신들의 보완수사권만이라도 확보하려는 노림수”라고 했다. 야당을 중심으로 제기되는 ‘이재명 대통령 방탄용 항소 포기’라는 주장에는 “(대장동 민간업자들) 유죄 판결 난 것이 이 대통령의 책임이라고 (판결문) 어디도 되어 있지 않은데 두루뭉술하게 섞어서 이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해 항소를 포기한 것 같은 프레임을 만들었다”며 이 대통령을 옹호했다.조 전 위원장은 또 “검찰의 반발은 선택적 반발”이라며 “과거 검찰에서 김건희 명품백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을 무혐의 냈을 때 어떤 검찰도 검사장도 항의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는 “지귀연 판사가 희한한 계산법으로 윤석열을 석방하고 이에 대해 검찰총장이 항고를 포기했을 때도 검사장은 침묵했다”고 했다.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가 항소 포기를 ‘검찰의 자살’로 표현한 것에 대해서는 “가소롭다”며 “검찰을 죽도록 만든 사람들은 바로 윤석열, 한동훈과 같은 정치 검사들”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동훈 씨가 지금 국민의힘 안에서 장동혁 대표에게 밀려 아무 일도 못 하고 있지 않나”라며 “이번 기회에 당권 경쟁을 하고 존재감을 부각하려고 이슈 파이팅을 하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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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친윤 검사들의 항명 가관” vs 野 “李 명백한 탄핵사유”

    여야가 10일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두고 서로 다른 해석을 내놓으며 강하게 맞붙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기소 자체를 ‘조작’으로 규정했다. 또 검찰 내부 반발에 대해서는 “친윤 정치검사들 쿠데타적 항명”이라며 고강도 대응을 시사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대장동 항소 포기는 최악의 수사외압”이라며 “명백한 탄핵사유”라고 했다. ● 與 “친윤 정치 검사들의 쿠테타적 항명”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검찰의 반발이 거세지는 것과 관련해 “친윤(친윤석열) 정치 검사들의 쿠데타적 항명이 참으로 가관”이라며 “조작에 가까운 정치 기소를 해 놓고 허술한 논리와 증거가 법정에서 철저하게 무너졌는데도 부끄러운지도 모른다”고 비판했다. 그는 “대장동 1심 재판에서 자신들의 민낯이 그렇게 처참하게 드러났는데도 무엇이 그렇게 당당하냐”며 “여전히 자신들이 법 위에 서 있다고 착각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의 항명은 강백신 검사를 주축으로 하는 한 줌도 안 되는 정치 검사들이 국민과 민주주의에 대해 도전한 것”이라며 “정치 검찰의 저항, 이번에는 철저하게 분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정치 검찰의 항명과 조작 기소 의혹을 반드시 진상 규명하겠다”며 “국정조사, 청문회, 특검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당신들이 어떤 행위를 했는지 밝혀보겠다”고 덧붙였다.이와 관련해 정청래 대표도 “그냥 유야무야 넘어갈 수 없다. 민주주의와 헌법, 내란 청산에 대한 국민의 명령에 대한 항명”이라며 “절대 묵과할 수 없고 당에서는 단호한 조처를 하겠다”고 했다.정 대표는 이날 사전 최고위원회의에서도 대장동 사건뿐 아니라 대북송금 사건 등을 ‘조작 기소’라고 지칭하면서 사건 처리 과정을 규명할 국정조사와 상설특검, 청문회 등을 적극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野 “단군 이래 최악의 수사 외압”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검찰의 대장동 재판 항소 포기에 대해 “단군 이래 최악의 수사 외압이자 재판 외압”이라며 “명백한 집권 남용이자 탄핵 사유”라고 이재명 대통령을 정조준했다. 장 대표는 이날 충북 청주 충북도당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뜬금없이 검찰의 항소를 강하게 비판한 것은 이번 항소 포기를 미리 지시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단군 이래 최대의 개발 비리에서 일부 무죄가 선고되고 7800억 원짜리 개발 비리를 400억 원짜리로 둔갑시켰는데도 항소를 막았다”며 “이재명이라는 종착역으로 가는 대장동 길을 막은 것”이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8000억 원 가까운 대장동 저수지를 물 한 바가지 퍼내고 그대로 덮어버린 것”이라며 “입막음용으로 대장동 일당 호주머니에 7400억 원을 꽂아준 것으로 이재명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했다.이어 “이 대통령의 아바타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번 항소 포기 외압 작전을 직접 지시했다”며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도 동의했으니 국정조사를 하고, 특검도 하자. 그 끝은 탄핵이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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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성호 “대장동 판결과 李 무관…수익금 몰수는 민사로 가능”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0일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 관련 “구형보다 높은 형이 선고돼 개략적으로 봤을 때 크게 문제가 안 됐다”면서 “대검찰청이 항소 필요성이 있다고 했을 때 ‘신중하게 판단하면 좋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부담을 줄이기 위한 항소 포기라는 야당의 지적에 대해서는 “이 사건과 이 대통령이 무슨 관련이 있나”며 선을 그었다.● 정성호 “성공한 수사-재판…신중히 판단하라 했다”정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도어스테핑(약식 문답)을 통해 “핵심 피고인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에 대해 검찰은 징역 7년을 구형했지만 1심 재판부는 8년을 선고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민 여러분께 심려끼쳐 송구하다”면서도 “성공한 수사, 재판이었다 생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 구형량보다 더 나왔다는 것은 오히려 수사 검사가 제대로 구형했다는 것”이라며 “수사한 검사도 나름 최선을 다했고, 공판도 최선을 다해 공소유지해서 합당한 결과를 냈다. 일반적인 사건은 구형의 절반 이상 선고되면 항소하지 않으니까 문제되지 않는다고 봤다”고 했다.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정 장관이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맨 처음 법원 선고가 나왔을 때 보고가 와서 ‘항소 여부는 신중하게 알아서 판단해라’고 맨 처음 그렇게 얘기한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 “그 다음에 제가 알기로는 대검의 의견이 ‘항소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보고 받은 걸로 안다”며 “두 번째 보고가 왔을 때 ‘신중하게 판단했으면 좋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항소 마감 기한이었던 7일 상황에 대해서 정 장관은 “대검에서 일선 부서에서 항소하려고 한다고 했을 때 ‘종합적으로 잘 판단했으면 좋겠다’고 했다”며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신중하게 합리적으로 잘 판단했으면 좋겠다’ 이런 정도의 의사표현을 했다”고 설명했다. ‘신중하게 판단하면 좋겠다’, ‘종합적으로 잘 판단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사실상의 수사 지휘 아니냐는 질문에는 “법무부 장관 취임할 때 구체적 사건에 대해 이래라 저래라 안 하는 걸 원칙으로 삼았다”며 부인했다.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대검찰청 차장)에게 의견을 전달했느냐는 질문에도 “장관 취임 이래 노 대행과 직접 연락한 적이 없다”며 “법무부 차관 및 국·과장 등이 당시 국회에 보고하러 왔을 때 공개된 장소에서 이야기한 것”이라고 했다.앞서 대장동 수사팀은 검찰 내부망에 글을 올려 “법무부 검찰국에서 (정성호) 장관에게 항소 필요성을 보고했지만 장관과 차관이 이를 반대했다고 들었다”고 밝혔다. 지난 9일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은 이번 항소 포기와 관련해 “법무부의 의견도 참고한 후 해당 판결의 취지 및 내용, 항소 기준, 사건의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항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고 밝힌 바 있다.정 장관은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수사 과정에서 문제점이 있었다고 짚었다. 그는 “7일 오후 남욱 씨가 다른 재판 과정에서 상당히 충격적인 증언을 했다. 이 사건의 수사 검사가 입에 담기 힘든, ‘장기를 꺼내야겠다’, 가족의 사진을 보여주면서 협박했단 이야기가 나왔다”며 “유동규는 수사 협조 대가로 양형거래 아니냐 의혹도 제기됐다. 이 사건이 계속되면 오히려 더 정치적 문제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청 폐지, 수사권 박탈이라는 국민적 요구 속에 이런 정치적 사건 때문에 검찰이 매달려 있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검찰의 내부 반발 관련해서는 “내란수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을 석방하는 데 일선 검사들은 제대로 반박했나”라며 “일부는 했다지만 검찰총장이 항고하지 말라했을 때 아무도 말 안 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수사팀에서 김만배 관련해서는 7년 구형했는데 형이 더 나왔다”며 “오히려 유동규 관련 본인(수사팀)들이 약속한 것보다 더 많이나와서 (항소를) 한다 이런 의심도 가능한 것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판결에서 대통령 관련 부분 없어…범죄수익 이미 2000억 몰수”정 장관은 오히려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사의를 표명한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해서는 “상당히 안타깝다”며 “중앙지검장의 위치가 가볍지 않다. 검찰이 처리해야 할 90%의 사건은 일반 서민들 사건”이라고 말했다. 그는 “생선팔아 번 돈들 사기당했는데 처리 지연되고 덮어지고, 성추행 당했는데 조사 제대로 못하는 부분 등을 철저하게 보완 수사해서 국민들 마음에 칼찌르는 범죄자들이 잠 못들게 하자는 것이 법무 장관으로서 기본 입장”이라고 했다.범죄 수익을 몰수 추징하지 못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몰수 추징은 피해자 없는 경우 국가가 대신한 것인데, 이 사건은 피해자가 있다”며 “일부 2000억 원 정도 이미 몰수 보전돼있고,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이미 피해자 민사소송 제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미 민사소송이 돼있기 때문에 공소 유지 잘 해서 항소심에서, (이익) 범위가 명확히 확정되면 민사소송에서 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정 장관은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부담을 줄이기 위한 항소 포기라는 지적이 있다’는 질문 관련해서는 “이 사건과 이 대통령이 무슨 관련이 있나”라며 “(대통령 사건은) 별개로 기소돼 재판이 중단돼있고, 관련 성남 공무원들도 따로 재판을 받고 있다”며 선을 그었다. 그는 “판결에서 대통령 관련 부분은 없었다”며 “대통령이 관련 됐다면 오히려 제가 따로 의견을 냈을 수 있는데 (전혀 관련 없다)”고 밝혔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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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유승민 딸 교수 특혜임용 의혹’ 반부패수사대로 이첩

    경찰이 유승민 전 의원의 딸 유담 씨(31)의 인천대 교수 임용 특혜 의혹 관련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인천경찰청은 10일 유 교수 사건을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배당하고 수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사안의 중요성 등을 고려해 인천 연수경찰서 수사과가 담당하던 사건을 반부패수사대로 이첩한 것이다. 앞서 4일 경찰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인천대 이인재 총장과 교무처 인사팀, 채용 심사 위원, 채용 기록 관리 담당자 등을 수사해달라는 고발장을 접수했다. 고발인은 유 교수 채용 과정이 불공정했다고 주장했다. 또 공공기관인 인천대가 ‘전임 교원 신규 임용 지침’에 따라 영구 보존해야 하는 채용 관련 문서를 보관하고 있지 않다고 고소장에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 교수를 향한 임용 특혜 의혹은 지난달 28일 인천대 국정감사에서 처음 제기됐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은 “유 교수가 논문 질적 심사에서 18.6점으로 16위 정도의 하위권인데 학력, 경력, 논문 양적 심사에서 만점을 받아 1차 심사를 전체 2위로 통과했다”고 주장했다.이에 인천대는 유 교수 임용을 둘러싼 각종 의혹과 관련해 내부 지침과 가이드라인에 따라 공정하게 심사가 진행됐다고 밝힌 바 있다.한편 유 교수는 올해 2학기 인천대 전임교원 신규 채용에 합격해 글로벌 정경대학 무역학부 교수로 임용됐다. 경찰 관계자는 “원칙대로 공정하고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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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민석 “종묘가 수난…서울시 초고층 발상은 근시안적 단견”

    김민석 국무총리가 10일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서울 종묘(宗廟) 앞에 고층 건물을 세우겠다는 서울시의 개발 계획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그는 “최근 무리하게 한강 버스를 밀어붙이다 시민들의 부담을 초래한 서울시로서는 더욱 신중하게 국민적 우려를 경청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 총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종묘가 수난이다. 상상도 못 했던 김건희 씨의 망동이 드러나더니 이제는 서울시가 코앞에 초고층 개발을 하겠다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종묘는 동양의 파르테논 신전이라 불릴 정도의 장엄미와 도심 최고의 남산 조망으로 국내를 넘어 세계인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며 “서울시의 초고층 계획이 종묘의 세계문화유산 지정이 해지될 정도로 위협적이라는 심각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유홍준 국립중앙박물관장, 허민 국가유산청장, 서울대 도시계획학과 김경민 교수와 함께 가보기로 했다”며 “기존 계획보다 두 배 높게 짓겠다는 서울시의 발상은 ‘세계유산특별법’이 정한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훼손할 우려가 있고, K-관광 부흥에 역행하여 국익적 관점에서도 근시적안적 단견이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서울시의회 조례 개정안이 상위법인 문화재보호법(현 문화유산법)과 충돌하는지 여부를 다룬 대법원판결은 특별법으로 관리되는 세계문화유산 코앞의 초고층 건물 건축과 관련한 모든 쟁점을 다루고 있지 않다”며 “오늘 종묘 방문과 함께, 이번 문제를 적절히 다룰 법과 제도보완 착수를 지시할 것”이라고 했다.앞서 대법원은 6일 국가유산청(옛 문화재청)과 사전 협의 없이 문화재 외곽 지역 개발규제를 완화한 서울시 조례 개정은 정당하다고 판단을 내렸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제기한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중 개정 조례안 의결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것. 이에 따라 서울시는 지난달 30일 높이 계획 변경을 골자로 고시한 ‘세운재정비촉진지구 및 4구역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을 시행할 수 있다. 세운4구역 종로변 건물은 제한 높이가 기존 55m에서 98.7m로, 청계천 변 건물은 71.9m에서 141.9m로 각각 조정됐다.대법원의 판결에도 반발은 지속되고 있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7일 서울 종묘를 찾아 “문화강국의 자부심이 무너지는 이런 계획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며 “그늘이 안 생기면 된다는 발상은 1960~70년대식 마구잡이 난개발 행정”이라고 주장했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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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만석 ‘대장동 항소 포기’ “다음에 말하겠다”…정성호, 도어스테핑 예정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대검찰청 차장)이 10일 법무부로부터 항소 포기 지시를 받았냐는 질문에 “다음에 말씀드리겠다”고만 답했다. 이날 오전 예정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도어스테핑(약식 문답)을 앞두고 말을 아낀 것으로 보인다. 노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출근길에서 취재진과 만나 ‘항소 포기가 권한대행의 판단이라는 어제 입장은 그대로냐’는 질문에도 별다른 답을 하지 않지 않았다. 그는 전날 입장문을 내고 “대장동 사건은 통상의 중요 사건처럼 법무부의 의견도 참고한 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항소 제기하지 않기로 판단했다”며 “저의 책임하에 중앙지검장과 협의를 거쳐 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다.‘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배경에 대해 직접 설명하고 나섰지만 사의를 표명한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이 곧이어 “대검의 지시를 수용하지만 중앙지검의 의견이 다르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이번 상황에 책임을 지기 위해 사의를 표명했다”고 말하면서 논란은 커졌다. 노 권한대행이 “정 지검장과 협의했다”고 밝혔지만 정 지검장이 “의견이 달랐다”고 사실상 반박하는 등 후폭풍이 일고 있는 것이다. 앞서 수사팀은 검찰 내부망에 글을 올려 “법무부 검찰국에서 (정성호) 장관에게 항소 필요성을 보고했지만 장관과 차관이 이를 반대했다고 들었다”며 “중앙지검과 대검 수뇌부가 항소 필요 판단을 번복하게 된 경위 등에 대해 대검 및 법무부 수뇌부가 명확히 설명해 달라”고 반발하는 입장문을 냈다.논란이 수그러들 기세를 보이지 않자 법무부는 9일 공지를 통해 “10일 오전 10시30분 전후 장관 도어스테핑을 진행한다”고 알렸다. 정 장관은 도어스테핑에서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결정과 관련한 법무부의 입장과 당시 의사결정 과정 등을 밝힐 것으로 전망된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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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직 검사장, 檢총장 대행에 “정권에 부역…당장 사퇴하라”

    현직 검사장급인 박영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에게 사퇴를 요구하는 문자를 보냈다. 검찰이 7일 밤 ‘대장동 비리 사건’에 대한 항소를 포기하자 이를 지시한 대검 지휘부에 책임을 요구한 것이다.박 연구위원은 8일 노 권한대행에게 “검사로서 법치주의 정신을 허물고 정권에 부역하여 검찰에 오욕의 역사를 만든 책임을 지고 당장 사퇴하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박 연구위원은 이진수 법무부 차관과 성상헌 법무부 검찰국장에게도 “장관을 잘못 보좌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취지로 사퇴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전주지검장을 재직한 박 위원은 문재인 전 대통령을 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긴 뒤 이재명 정부에서 법무연수원으로 자리를 옮겼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5-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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