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박성진

박성진 기자

동아일보 디지털랩 디지털뉴스팀

구독 118

추천

일상이 역사가 되는 시간동안 가장 소중한 것은 결국 사람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연이 닿아 시간을 공유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psjin@donga.com

취재분야

2026-02-12~2026-03-14
미국/북미25%
대통령15%
정당15%
정치일반9%
사회일반8%
검찰-법원판결7%
사건·범죄7%
중동7%
국제일반4%
문화 일반3%

  • 與, 오세훈 선거법 위반 고발…吳 “대통령 선거개입은?”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북 콘서트와 라디오방송 발언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민주당 서울시당 이인애 대변인은 27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오 시장이 이제는 공무원으로서 지켜야 할 정치적 중립마저 스스로 걷어차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 서울시당이 문제 삼은 것은 오 시장이 22일 저서 ‘서울시민의 자부심을 디자인하다’ 북 콘서트에서 “이재명 정부의 3권 장악 시도는 정말 집요하다”며 밝힌 발언이다. 그는 6·3 지방선거를 두고는 “반드시 중앙권력을 장악한 것에 경종을 울리고 스스로 자제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견제의 선거가 되어야 하겠다는 사명감과 책임감을 느낀다”고 했다.이 대변인은 이에 대해 “단순한 의견 표명을 넘어 다가올 지선을 ‘이재명 정부 심판론’으로 규정하며 유권자의 선택 방향을 노골적으로 종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민주당 서울시당은 또 오 시장이 23일 CBS ‘박성태의 뉴스쇼’에서 “저는 전쟁에 임해야 되는 장수”, “서울시장 후보가 어떤 입장을 가지고 전쟁에 임하느냐에 따라, 선거에 임하느냐에 따라 전체 선거 판도가 좌우된다”고 말한 점도 선거법 위반이라고 보고 있다.이에 오 시장 측은 “행사 사회자와 언론사 인터뷰 진행자들의 질문에 답한 내용을 선거운동이라고 한다면, 대통령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정원오 구청장을 칭찬하며 후보로 부각시키고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을 역시 SNS에 소개하면서 ‘HMM 이전도 곧 한다’고 언급하는 등 노골적으로 선거에 개입하는 행위는 무엇이냐”고 반박했다.아울러 민주당 시의원들을 향해 “자당 출신 대통령의 분명한 선거법 위반 여부부터 먼저 돌아보고 반성하라”고 덧붙였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6-02-2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조국당 “국힘 서명옥, 피켓으로 이해민 얼굴 가격”

    조국혁신당이 27일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을 특수 폭행죄 등으로 형사고소 및 민사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조국당은 이날 공보국을 통해 “이날 오후 7시 40분경 국회 본회의장 내 단상 앞에서 서 의원이 들고 있던 피켓으로 조국당 이해민 사무총장의 얼굴 부위를 가격한 사건이 발생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국당이 공개한 영상을 이해민 의원은 국회에서 일명 ‘재판소원제’(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법안에 대한 표결이 진행되는 동안 ‘이재명 재판 뒤집기 사법파괴 즉각철회’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항의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을 모습을 촬영하고 있었다. 카메라 렌즈가 서 의원에게로 향하자 그는 “초상권 침해예요”라는 말고 함께 피켓으로 카메라를 내리쳤다. 이 과정에서 동영상을 촬영 중이었던 이 의원은 “어머”라는 말을 내뱉었고, 영상의 화면은 크게 흔들렸다. 이후 주변에서는 고성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조국당 서왕진 원내대표 등은 이날 오후 8시경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 의원이 이 의원에게 행한 폭력행위에 대하여 조국당은 서 의원과 국민의힘에 엄중히 항의한다”며 “윤리특위 제소와 선진화법에 따라 고발조치하고 추가적으로 민형사상 대응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당시 상황에 대해 이 의원은 “표결이 진행 중이었고 국민의힘에서 단상을 점령해 피켓을 들고 현수막을 한 것 자체가 선진화법 위반이라고 생각을 했다”며 “제가 표결을 한 다음에 영상 촬영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 의원이 영상을 찍지 말라고 하고 다가와서 피켓으로 얼굴을 가격했다”며 “그 상황을 당했을 때 ‘이미 국회 선진화법을 위반했는데, 이를(폭력 행위) 통해서 제대로 위반하고 있구나’ 어리벙벙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를 실질적으로 폭행한 서 의원에 대해서는 정해진 절차를 따를 예정”이라며 “그 자리에서 제가 참 당황스러웠던 것은 제가 사과를 하라고 했다. 사과를 할 기회를 주겠다고 했는데 단 한 번도 그들은 폭행하지 않았다는 말은 못하고 영상을 찍지 않았냐고만 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국회 본회의장을 빠져나가면서 취재진과 만나 “거기서 동영상을 불법 촬영하는 것 그것부터가 문제다”고 말했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6-02-2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與 “李대통령은 분당 아파트 내놨다…장동혁 차례”

    더불어민주당이 27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향해 “장 대표도 지금 즉시 부동산에 전화를 걸어 집을 매물로 내놓아라”라고 공세를 펼쳤다.이재명 대통령이 경기 성남시 분당구의 아파트를 매물로 내놓자 ‘6주택자’인 장 대표를 향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인 것이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 대통령을 치켜세우며 “‘깜놀’, 대통령이 집을 팔겠다니”라며 “부동산 투기는 꿈도 꾸지 말라는 투지 아닌가. 역사는 실사구시 실천형 정치가 모범 사례로 기록할 것”이라고 적었다.그러면서 “이제 장 대표가 답할 차례”라며 “장 대표, 어쩔? 장 대표 용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도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제 국민의 시선은 장 대표에게 향하고 있다“며 ”불과 한 달 전 ‘대통령이 팔면 나도 팔겠다’며 호기롭게 배수진을 쳤던 장 대표의 목소리가 아직 선명하다“고 지적했다.김 원내대변인은 “아마 속으로는 ‘대통령이 설마 팔겠느냐’며 안일한 계산기를 두드렸을지도 모르겠다”며 “그러나 대통령은 국민과의 약속 앞에 ‘정공법’을 택했고, 장 대표가 스스로 쳤던 배수진은 이제 퇴로 없는 외나무다리가 됐다”고 했다. 이어 “장 대표는 6채의 다주택을 거느리고도 ‘숫자 6자만 봐도 가슴이 철렁한다’며 짐짓 앓는 소리를 했다. 드디어 그 트라우마에서 해방될 기회가 왔다”고 했다.최근 경기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민주당 한준호 의원은 장 대표가 한 영상에서 ‘대통령이 팔면 팔겠다’고 발언한 부분의 화면을 캡처해 X에 올렸다. 이와 함께 한 의원은 “‘대통령이 팔면 나도 팔겠다’고 했던 장 대표. 기억하시죠? 이제 약속을 지킬 차례”라고 적었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6-02-2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4심제’ 재판소원법 與주도 국회 통과…헌재가 대법판결 번복 가능

    대법원의 확정 판결도 헌법재판소가 헌법소원 대상으로 삼아 심리할 수 있도록 하는 일명 ‘재판소원제’(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법안이 27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이 시행되면 앞으로 대법원이나 법원의 판결을 헌재가 번복할 수 있게 된다. 국민의힘은 “사실상 4심제”라며 반발했고, 대법원 역시 도입 반대 뜻을 밝혔지만 민주당은 다수 의석으로 강행 처리했다.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재판소원제는 재석 의원 225명 중 찬성 162명, 반대 63명으로 가결됐다.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대응했던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여해 반대표를 던졌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 의원들이 투표하는 동안 본회의장 단상 위에 올라 ‘이재명 재판 뒤집기 사법파괴 3법 재판지옥 국민 피눈물’이라고 적힌 대형 플래카드를 들고 항의에 나서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여야 간 고성이 오갔다. 소란이 커지자 우원식 국회의장은 “지금까지 피켓은 들은 적이 있어서 관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플래카드까지 드는 것은 과해 보인다”며 플래카드를 치울 것을 요청했다. 이어 “국회의원이 본회의 국회 규칙을 위반해 질서를 어지럽힐 경우 이것도 문제가 된다. 회의 진행에 방해 되는 물건을 반입해 질서를 어지럽힐 때는 국회의장이 경고나 제지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자제 요청에도 여야 의원 간 “피켓으로 쳤다. 사과하라”, “왜 사진 찍지 말라하는데 사진 찍나”라는 고함이 오가자 우 의장은 “본회의장에서 사과를 공식적으로 요청하는 것은 사과도 징계이기에 국회의장이 일방적으로 할 수 없다”고 했다. 계속되는 혼란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대형 플래카드를 치웠다. 이에 우 의장은 별도 대응 없이 표결을 진행했다.민주당은 전날 판사와 검사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일명 ‘법왜곡죄’ 법안을 처리한 데 이어 이날 재판소원제 법안도 처리했다. 28일 예고한 대법관 증원 법안까지 처리하면 이재명 정부와 일명 ‘사법개혁 3법’이 2월 안에 모두 마무리된다. 일각에서는 1987년 개헌 이후 유지돼 온 사법 체계가 39년여 만에 대대적으로 바뀔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재판소원제는, 대법원 등 법원의 판결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거나, 헌재 결정에 반하거나,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이를 헌법소원(재판소원) 대상으로 삼아 헌재가 심판할 수 있는 제도다. 대법원이 내린 확정 판결도 헌재가 뒤집을 수 있게 된다. 법안이 정한 청구 기간은 재판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다.현행 헌법재판소법은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 심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이를 가능케 하는 것이다. 헌재가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를 인정해 인용 결정을 결정을 내리면 해당 판결은 취소돼 효력을 잃는다. 이 경우 법원은 헌재 결정 취지에 따라 다시 재판해야 한다. 헌재는 최종 결정을 내리기 전까지 판결의 집행 효력을 정지하는 집행정지 결정도 내릴 수 있다. 이 법안은 공포한 날부터 즉시 시행된다.앞서 국민의힘은 재판소원제에 대해 “소송 기간 지연, 사법 불확실성 확대, 헌법재판소의 인력 부족 등 중대한 사회적 부작용을 가져올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반대하며 필리버스터로 맞섰지만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이 의석수로 강제 종료시킨 뒤 법안을 처리했다.법조계에선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는 주장과 “현재 재판소원을 시행 중인 나라들조차 인용률이 극히 낮다”는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실효성은 적고 사건은 폭증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소송 당사자가 자신에게 불리판 판결이 선고될 경우 앞다퉈 재판소원을 청구할 것이란 의견이다.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지난 10일 재판소원 도입이 위헌적이라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법원이 아닌 곳에서 재판한다든지, 불복이 있다고 해서 대법원을 넘어서까지 재판을 거듭한다면 헌법 위반”이라고 했다.반면 헌재는 재판소원은 합헌이라는 입장이다. 헌재는 “재판소원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의견, 권력분립 원칙에 반한다거나 사법권 독립을 침해한다는 주장은 헌법상 근거를 찾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사법권 독립은 무제한적인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이는 대법원과 헌재, 두 헌법기관의 ‘힘 겨루기’로 보는 시각도 있다. 대법원은 전국 모든 법원의 최상위에 있는 법원이자 확고한 효력을 가진 ‘확정 판결’을 내릴 수 있는 유일한 법원이다. 헌재는 국가 최고권력자인 대통령도 파면할 수 있는 법원으로, 이미 박근혜 윤석열 두 대통령이 헌재의 결정으로 파면된 사례가 있다.일각에서는 재판소원이 도입되면 헌재가 대법원의 상위 기관이 되는 것이란 시각도 있다. 때문에 대법원은 이 제도 도입에 반발해왔다.민주당은 이날 사법개혁 3법의 마지막 관문인 ‘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상정해 오는 28일까지 사법개혁 3법의 입법 절차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대법관 증원법은 현재 14명인 대법관 수를 26명으로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6-02-2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반려견놀이터에 ‘낚싯바늘 빵’ 던져놓은 60대…“개 짖는 소리 시끄러워”

    반려견 놀이터에 낚싯바늘이 박힌 빵을 던져놓은 마을 주민이 경찰에 붙잡혔다. 범행 동기는 개 짖는 소리가 시끄럽다는 이유였다. 전남 나주경찰서는 27일 재물손괴 미수 혐의로 60대 A 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 씨는 14일 오전 6시 50분경 나주시 금천면 나주반려견놀이터에 낚싯바늘이 박힌 빵을 던지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놀이터 인근에 사는 그는 이달 초부터 시범 운영에 들어간 놀이터에 외지인이 오가고 개 짖는 소리가 시끄럽다며 범행을 저질렀다.다행히 낚시바늘이 박힌 빵은 다른 이용객이 발견한 뒤 쓰레기통에 버리면서 피해를 본 개는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경찰은 개가 민법상 재물로 분류되는 만큼 A 씨에게 재물손괴 미수 혐의를 적용해 조사하고 있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6-02-2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변요한·티파니 부부됐다…“오늘 혼인신고, 결혼식은 추후에”

    배우 변요한(39)과 걸그룹 소녀시대의 멤버 겸 배우 티파니 영(36)이 27일 법적으로 부부가 됐다. 혼인 신고를 먼저하고 결혼식은 추후에 치르기로 했다. 변요한의 소속사 팀호프는 이날 공식입장을 내고 “변요한과 티파니 영은 오늘 서로에 대한 깊은 신뢰와 사랑을 바탕으로 혼인신고를 마쳤다”고 밝혔다.이어 “계속되는 소식으로 혹여 피로감을 느끼실까 조심스러운 마음도 있으나, 두 배우는 늘 큰 사랑으로 지켜봐 주신 팬들께 가장 먼저 소식을 전하고 싶다는 뜻을 전해왔다”고 덧붙였다. 예식과 관련해서는 “현재 구체적인 시간이나 장소 등 확정된 내용은 없다”면서 “향후 가족들을 모시고 감사의 마음을 나누는 예배 형식의 간소한 결혼식을 조심스럽게 고려하고 있는 단계”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삶의 새로운 여정을 시작하는 두 사람은 그동안 보내주신 응원과 사랑을 기억하며 더욱 성숙한 모습으로 보답하고자 한다”며 “따뜻하게 지켜봐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했다. 변요한과 티파니 영의 열애 소식은 지난해 12월 전해지면서 화제가 됐다. 이들은 디즈니 플러스 시리즈 ‘삼식이 삼촌’(2024)을 통해 인연을 맺고, 연인 사이로 발전해 부부가 됐다. 열애 소식이 전해진 당시 변요한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함께 있으면 제가 좀 더 나은 사람이 되어가고 싶고, 웃는 얼굴을 보면 지쳤던 마음도 이내 따뜻해지게 만드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다”고 전했다.티파니 영도 “현재 좋은 마음으로 한 분과 결혼을 전제로 진지한 만남을 이어가고 있다“며 ”세상을 긍정적이고 희망 가득한 시선으로 바라보게 해주는 저에게 안정을 주는 사람“이라고 말했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6-02-2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임은정, 백해룡 겨냥 “세관 마약 수사, 검찰 방식과 다를 바 없다”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26일 ‘세관 마약 밀수 연루’ 의혹 최초 제기자인 백해룡 경정을 향해 “종래 지탄받던 검찰 특수수사 방식과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 동부지검 ‘세관 마약밀수 연루 의혹 합동수사단(합수단·채수양 단장)’은 이날 백 경정이 제기한 의혹이 실제 수사 결과 실체가 없었다고 밝혔다.임 지검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 몇 달간 세관 마약 밀수 연루 의혹 사건 기록을 들여다보며 한명숙 전 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생각을 많이 했다”며 검찰의 잘못된 수사 행태와 백 경정의 수사 방식이 유사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엄희준 검사가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에 근무하면서 ‘사실은 한명숙 총리에게 정치자금을 준 적이 없다’고 한 고(故) 한만호 님의 증언을 탄핵하기 위해 한만호 님과 함께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던 보험사기범과 마약사범을 반복 소환하여 증언을 연습시킨 후 검찰 증인으로 내세웠다”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검찰) 총장 시절, 엄 검사가 그때 보험 사기범과 마약 사범의 진술을 어떻게 다듬어 법정에 세웠는지, 정작 사건 기록을 어떻게 꾸몄는지 등을 대검 검찰부에서 확인했다”며 “검찰이 이 정도였나 싶어 절망했고 여전한 검찰을 마주하며 참담했다. 그렇게 수사하면 안 되잖아요”라고 했다.그러면서 “(백 경정이 수사한) 영등포서는 마약 밀수범들의 오락가락하는 말 중 하나를 잡았는데, 그 진술이 바뀌고 고쳐지고 다듬어진 것도 혐의사실에 부합하도록 수사서류가 꾸며진 것도, 혐의 입증에 불리한 자료를 기록에 편철하지 않는 것도 종래 지탄받던 검찰 특수수사 방식과 다를 바 없었다”고 꼬집었다.임 지검장은 마약 밀수에 세관이 연루됐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여행객을 가장한 마약 밀수범들이 걸러지지 않고 무사히 입국한 것은 허술했던 공항 입국 절차상의 제도적 문제라 비판받아 마땅한 것은 사실이지만 세관 직원들의 개인적 일탈과 범죄는 아니었다”며 “결과적으로 세관 직원들의 개인 비리로 몰아가는 과정에서 경찰의 ‘답정너’ 수사와 여론전 등 개인적 일탈이 있었던 사안”이라고 설명했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6-02-2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北에 무인기 날린 제작업체 이사 구속…“증거인멸·도망 염려”

    북한에 무인기를 날려 남북 간 긴장을 조성한 혐의를 받는 무인기 제작업체 사내이사 오모 씨가 구속됐다. 오 씨는 지난해 9월부터 지난달까지 무인기 사업을 통해 인천 강화도에서 출발해 북한 개성시와 평산군을 경유, 경기 파주시로 되돌아오도록 설정된 무인기를 4회 날려 성능을 시험한 혐의를 받는다.서울중앙지법 부동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6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일반이적죄와 항공안전법 위반, 군사기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오 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진행한 뒤 “증거 인멸·도망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군경 합동조사 태스크포스(TF)는 오 씨의 경제적 이익을 위한 범행으로 남북 간 긴장이 조성돼 국민을 위험에 직면하게 했다고 판단했다. 또 우리 군의 군사사항을 노출하는 등 군사상 이익에 손해를 입혔다고도 봤다. TF는 19일 오 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서울중앙지검이 다음 날인 20일 법원에 청구했다.TF는 오 씨와 함께 피의자로 입건된 무인기 제작업체 대표 장모 씨와 대북 전담 이사 김모 씨를 비롯해 이들의 행위에 관여한 혐의가 있는 현역 군인 3명과 국정원 직원 1명 등 총 7명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6-02-2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법왜곡죄 반대표 與곽상언 “경찰, 판검사-대법-헌재 위의 기관될 것”

    일명 ‘법왜곡죄’를 신설하는 형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민주당에서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진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 민주당 곽상언 의원이 “민주주의와 삼권분립의 붕괴를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검찰이 해체된 뒤 경찰이 법왜곡죄 사건을 수사하게 되면 사실상 경찰이 검사, 판사, 대법원, 헌법재판소보다 위에 있는 기관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곽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경찰의 권한이 지나치게 비대화 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범여권이 추진 중인 공소청법, 중수청법 등 개혁 법안 처리가 끝나면 수사권은 사실상 경찰이나 새로운 수사청으로 전면 이관된다고 설명했다. 이런 상황에서 법왜곡죄 사건이 발생하면 “다음과 같은 일이 벌어진다”며 설명을 이어갔다.곽 의원은 “법왜곡죄의 수사를 담당하는 경찰이 ‘공소는 검사가 제기하여 수행한다’는 검사의 기소권 행사가 정당했는지를 심사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하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는 법관의 독립성(헌법 제101조 및 제103조)마저 경찰의 잣대로 재단 받게 된다”고 덧붙였다.헌법재판소도 언급했다. 곽 의원은 “심지어, 헌법 해석의 최종 보루인 헌법재판소 재판관(헌법 제111조 제2항)의 재판 기능까지 ‘법을 왜곡했다’는 고발을 고리로 경찰이 개입하고 통제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고 했다.그러면서 “(경찰이) 사실상 대법원의 상위에 위치한 새로운 ‘법률 해석 기관’이 되고, 재판도 3심제가 아니라 각 심급의 재판을 모두 수사할 수 있게 되어 사실상 ‘6심제’로 운용될 수 있게 된다”고 했다. 헌재 재판관도 법관이므로 법률의 위헌법률 심판 역시 경찰이 최종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그는 “저와 제 가족은 수사기관과 사법부의 폐해를 비교적 아주 오래 동안 여러 차례 겪은 사람이라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사위 원안은 물론 이번 수정안에도 찬성할 수 없다”며 “수정안(제1호 및 제3호 등) 역시, 형사사건에 적용되는 ‘법률 해석의 적법성’을 최종적으로 법왜곡죄를 수사하는 수사 기관의 판단 및 처분에 맡겨두는 치명적인 결함을 안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곽 의원은 “이 법이 우리 당의 ‘사법개혁 법안’들과 결합될 때, 헌법적 질서가 역전되는 객관적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즉, 수사권 조정과 이 법왜곡죄가 결합되면, 수사기관이 사법부와 헌법재판소의 머리 위에서 법률 해석을 심사하게 된다”며 “견제와 균형이 아니라, 특정 수사 기관으로의 ‘완벽한 권력 종속’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단순히 법왜곡죄라는 개별 조항 하나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며 “수사권 조정 입법과 사법개혁 법률, 그리고 이 법왜곡죄가 종합되었을 때, 수사권을 쥔 소수의 수사기관(경찰)이 기소권과 사법권, 헌법재판 기능의 적법성까지 최종적으로 심사하는 ‘사법 통제의 최상위 권력’으로 군림하게 되는 사태를 우려하는 것”이라고 적었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6-02-2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서울 북창동 상가건물에서 화재…소방당국 진화 중

    26일 서울 중구 북창동 상가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해 소방 당국이 진화 작업에 나섰다.소방 당국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20분경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발생했다. 화재 신고는 오후 6시 24분 112를 통해 접수됐다. 이날 오후 7시 20분 기준 인명 피해는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유독가스가 바람을 타고 북창동 전반으로 확산 중이다. 소방 당국은 소방차 21대와 소방관 84명 등을 투입해 화재를 진압 중이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6-02-2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한동훈 “백의종군 하라? 그분들, 尹이 보수 망칠때 뭐했나”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26일 국민의힘 일각에서 나온 ‘6월 선거 백의종군’ 요구를 일축했다. 그는 “이제와서 당권파를 돕기 위해 희생하고 백의종군하라는 말을 한다”며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았다. 한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된 것을 보고도 기자회견까지 열어서 탄핵이 잘못이고 저의 책임이라면서 사실상 계엄을 옹호하는 분들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그 분들은 제가 제명당할 때는 한마디도 안하고 동조하다가, 이제와서 당권파를 돕기 위해 희생하고 백의종군하라는 말까지 한다”며 “그 분들은 윤 전 대통령이 민심에 반해 폭주하고 계엄까지 하면서 보수를 망칠 때 뭘 했고, 그 때부터 지금까지 도대체 어떤 희생을 했나. 그리고 앞으로 어떤 희생을 할 것인가”라고 되물었다. 앞서 국민의힘 김석기 의원(3선)은 6·3 지방선거 관련 한 전 대표에게 백의종군을 요구하며 “불만이 많지만 선거는 승리하자는 자세로 한 전 대표가 나서주면 선거 지형이 바뀔 수 있다”고 주장했다.김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백의종군하면) 한 전 대표에 대한 평가가 매우 높아질 것”이라며 “그러면 다음에 기회가 생길 것”이라고 했다. 또한 “우리 당도 내부 공격을 안 하면 훨씬 지금보다 안정될 것”이라고 했다.그러면서 그는 현재 국민의힘이 겪고 있는 위기에 대해 “한 전 대표의 책임도 결코 가볍지 않다”고도 했다.김 의원은 “우리 당이 이렇게 비참하게 된 데는 사실 22대 총선에서 우리가 참패했기 때문”이라며 “우리가 왜 참패를 했느냐? 그 당시에 대통령(윤 전 대통령)과 비대위원장(한 전 대표)가 계속 싸웠다”고 말했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6-02-2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국힘 천영식 방미통위원 부결 항의에…與 “야 임마”

    국민의힘이 추천한 천영식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상임위원 추천안이 26일 국회에서 부결됐다.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천 위원에 대한 추천안을 재석 의원 249표 가운데 찬성 116표, 반대 124표, 기권 9표로 부결시켰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김현·노종면 의원 등은 천 후보자가 12·3 비상계엄에 찬성하는 등 극우적 언행을 했다며 그를 방미통위 위원으로 추천하는 데 반대했다.천 후보자는 ‘극우’ 매체로 분류되는 펜앤마이크 대표다. 조국혁신당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천 후보는 특정 이념에 매몰돼 편향된 시각으로 언론을 바라보며, 반대 세력을 탄압하는 데 앞장섰던 인물”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진보당도 “국민의힘이 대놓고 내란 부역자들을 요직에 꽂으려 한다”고 반대했다.천 후보자에 대한 추천안이 부결되자 국민의힘은 강하게 항의했다. 본회장 곳곳에서 고함이 터져나온 것. 이에 민주당은 ‘내란’을 언급하며 본회의장을 빠져나갔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 박선원 의원이 국민의힘을 향해 “야 임마”라고 하면서 충돌이 빚어지기도 했다. 사과를 요구하는 국민의힘과 실랑이를 벌이는 모습도 곳곳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본회의장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또다시 뒤통수를 쳤다”고 비판했다. 그는 “오늘 처리하기로 이미 합의돼 있던 방미통위 상임위원 선임 건에 대해 민주당이 반대표를 던져서 부결시켰다”고 설명했다.이어 “합의를 해놓고 처리하지 않고 뒤에서 부결한다면 국회에서 의안 또는 법안에 합의할 이유가 무엇이 있겠나. 야당이 필요 없다는 얘기”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폭거를 강력히 규탄하면서 향후 국회 운영에 있어서 협조할 수가 없다”고 했다.한편 민주당이 추천한 고민수 방미통위 상임위원(강릉원주대 교수) 추천안은 재석 249명 중 찬성 228표, 반대 17표, 기권 4표로 가결됐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6-02-2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F-16C 전투기 영주 야산에 추락…조종사 1명 비상탈출

    25일 공군 충주기지 소속 F-16C(단좌) 전투기가 경북 영주시 인근 산악지역에 추락했다. 조종사 1명은 비상탈출해 무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까지 민간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공군은 “이날 오후 7시 31분경 충주기지 소속 F-16C(단좌) 전투기가 야간 비행훈련 중 경북 영주시 인근 산악지역에 추락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비상탈출한 조종사는 오후 9시 58분경 무사히 구조돼 항공우주의료원으로 후송됐다. 전투기가 추락하며 발생한 산불은 완전히 진화된 상태다. 공군은 참모차장을 본부장으로 비행사고 대책본부를 구성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6-02-2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李 “주가조작 신고땐 수백억 포상…로또보다 팔자 쉽게 고쳐”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이제 주가조작 신고시 수십억, 수백억 원을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다. 팔자 고치는데는 로또보다 확실히 쉽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X를 통해 이억원 금융위원장의 X 게시물을 첨부하며 “이 위원장님, 잘 하셨습니다”고 격려했다. 앞서 이 위원장은 신고포상금 제도 개편에 따른 자본시장법·외부감사법 시행령 및 하위규정 입법예고 관련 글을 게시했다. 그는 “주가조작 신고포상금을 상한없이, 부당이득의 최대 30%까지 획기적으로 확대하여 주가조작을 뿌리 뽑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통해 ‘주가조작·회계부정은 반드시 드러나고, 적발되면 반드시 책임을 진다’는 원칙을 분명히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가담자인 경우에도 처벌 경감과 포상금 지급도 검토할 것”이라며 “주가조작 패가망신!”이라고 금융위 정책에 힘을 실어 줬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6-02-2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육천피에…곱버스 커뮤니티에 상조광고까지 ‘곡소리’

    코스피가 사상 처음으로 6000선을 돌파하며 파죽지세로 상승하는 가운데 주가 하락에 베팅하는 ‘곱버스’ 등 인버스 상장지수펀드(ETF)에 투자한 투자자들이 울상을 짓고 있다. 이들이 모이는 온라인 토론방이나 커뮤니티에 상조, 개인회생 광고가 뜨기 시작했다는 글도 올라왔다.25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곱버스 방에 상조 광고가 왜 뜨나?”라는 글이 올라왔다. 주가지수가 하락할 때 수익을 내는 상품은 ‘인버스’라고 한다. 여기에 수익률을 두 배로 주는 상품이 바로 ‘곱버스’다. 이 상품들에 투자했는데 기대처럼 주가가 하락하지 않고 계속 오르면 손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된다. 특히, 자기 돈이 아니라 ‘빌려서’ 투자하는 미수 거래를 한 경우에는 강제 청산을 당해 손실을 회복 할 수 없는 경우도 많다.이 곱버스 투자자들이 모여 있는 커뮤니티에 한 상조회사의 광고가 뜨자 화제가 됐다.이를 본 사람들은 “가시는 길 편안하게 다 챙겨준다”, “곱버스를 단타도 아니고 지금까지 들고 있으면 상조 필요한 것 맞다”, “곱버스를 장투하는 사람이 아직도 있…진 않겠지 설마”라는 반응을 보였다. “인공지능(AI)이 맞춤 광고를 올린 것 아니냐” 등의 반응도 있었다.또 다른 커뮤니티에는 개인회생 광고가 떴다는 글도 올라왔다.이재명 정부 들어 코스피 지수가 급등하는 만큼, 반대로 하락에 베팅하는 개미 투자자들도 늘고 있다. 대표적 ‘곱버스’ 종목인 ‘KODEX 200선물인버스2X’의 경우, 이달 들어서만 개인 자금이 약 3815억 원 유입됐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곱버스’ 투자자들은 점점 애가 타는 모양새다. 이들은 “대통령 공약은 코스피 5000이었는데, 6000은 공약 위반이다”, “베네수엘라는 도대체 언제 되는 거냐” 등의 자조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일부 누리꾼들은 “설마 6000보다 더 오르겠느냐”며 “지금이야말로 매수 타이밍”이라고 투자를 권유하기도 했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6-02-2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검찰, ‘민주당 돈봉투 의혹’ 허종식·윤관석·임종성 상고 취하

    검찰이 25일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전현직 국회의원들에 대한 상고를 취하했다. 같은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성만 전 의원이 12일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은데 따른 것이다. 대검찰청은 이날 대변인실 공지를 통해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관석 전 무소속 의원, 민주당 허종식 의원,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에 대한 상고를 취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검은 “최근 이 전 의원의 정당법위반 등 사건에 대해 핵심 증거인 임의제출 휴대전화가 위법수집증거라고 판단한 원심을 확정한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대검은 또 “같은 쟁점과 관련해 상고심 계속 중이던 사건들의 상고를 취하하기로 결정한 것”이라며 “검찰은 향후 압수수색 실무 운영 전반을 면밀히 점검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했다. 앞서 이들은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당시 당 대표 후보의 지지 모임에서 300만 원이 든 돈봉투를 수수하거나 전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1심 재판부는 이들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전 의원에게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임 전 의원에게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현직인 허 의원에게도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뒤집고 이들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핵심 증거로 제시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휴대전화 녹음파일 등을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로 보고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이에 지난해 12월 서울고검은 윤 전 의원, 허 의원, 임 전 의원에 대한 항소심 판결에 대해 상고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20일 송 전 대표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사건 항소심 무죄 판결에 대해서도 상고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송 전 대표의 무죄가 확정됐다.당시 서울중앙지검은 “최근(12일) 대법원에서 당대표 경선과 관련된 이성만 전 의원 사건에 대해 검찰 상고를 기각하는 등 압수물의 증거 능력에 관해 더 엄격한 판단을 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부연했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6-02-2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국힘 “與 ‘법 왜곡죄’, 사법부 예속 시도…즉각 중단하라”

    국민의힘이 25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일명 ‘법 왜곡죄’에 대해 “사법부와 수사기관을 예속시키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이충형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법 왜곡죄는 사법부를 길들이기 위한 정치 입법에 불과하다”며 “판검사가 사실을 조작하거나 법을 왜곡해 적용하면 처벌한다고 하는데, ‘법을 왜곡’하고 있는 쪽은 민주당”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민주당 당시 대선후보에 대한 유죄 취지의 대법원 판결 직후 곧바로 추진된 이번 법안은 그 출발부터 순수성을 의심받고 있다”며 “특정 판결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형사처벌 조항을 신설하겠다는 발상은 삼권분립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시도”라고 했다. 이어 “법안의 범죄구성요건 자체가 애매한 표현으로 가득하다”고 지적하며 “모든 판결이 정치적 공격의 표적이 되고 1년에 600만 건 넘는 판결과 결정이 나오는데 판사들을 모두 잠재적 피의자로 만들겠다는 협박과 같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 대변인은 “중국의 형법 399조와 북한의 ‘부당판결죄’는 정권의 마음에 안 드는 판결을 이유로 법관을 감옥에 보낼 수 있는 수단으로 악명이 높다”며 “민주당은 이런 입법을 21세기 대한민국에 이식하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법부의 판결에 대해 형벌 수단을 도입한다면, 대한민국에서 독립된 재판은 더 이상 존재할 수 없다”며 “입법 권력이 정치 보복의 도구로 사용될 수는 없다. 공정해야 할 법정을 정치적 잣대로 오염시키려는 반 헌법적 시도는 대한민국 사법 체계에 씻을 수 없는 오점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6-02-2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대낮 서울 거리서 낫 들고 행인 위협…70대 남성 체포

    서울 서대문구의 한 거리에서 낫을 들고 소란을 피운 7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2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70대 남성 A 씨를 전날 현행범으로 체포한 뒤 이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A 씨는 전날 오후 2시 50분경 서대문구 홍은동의 한 도로에서 낫과 확성기 등을 소지한 채 행인들을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은 자세한 범행 경위 등에 대해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6-02-2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람보르길리’ 김길리, 진짜 람보르기니 타고 집으로

    2026 밀라노·코르티나 동계올림픽 쇼트트랙 2관왕인 김길리 선수(22·성남시청)의 특별한 귀국길이 화제를 모으고 있다. ‘람보르길리’라는 별명을 가진 그를 위해 진짜 람보르기니가 제공되면서다. 24일 람보르기니 공식 딜러사 람보르기니 서울은 이날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을 통해 입국하는 김 선수를 위해 특별 의전 차량을 긴급 편성했다. 김 선수가 제공받는 차량은 람보르기니의 슈퍼 SUV ‘우루스’다. 우루스는 2017년 출시 이후 브랜드 역사상 가장 많이 판매된 모델이다. 지난해 람보르기니 전체 판매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 주력 기종이기도 하다. 국내 판매 가격은 약 3억2700만 원에 달한다.최고 시속 312㎞에,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까지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약 3.4초의 성능을 자랑하는 우루스는 김 선수의 질주하는 모습과 닮았다. 그는 21일 열린 쇼트트랙 여자 1500m 결승에서 마지막 세 바퀴를 남기고 엄청난 가속력으로 경쟁자들을 추월하며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김 선수는 지난해 3월 람보르기니 신차 ‘테메라리오’ 론칭 행사에도 초청받는 등 람보르기니와의 인연을 이어왔다. 당시 그는 “‘람보르길리’라는 별명의 인연이 이렇게까지 이어질 줄 몰랐다”며 “람보르기니의 속도와 도전 정신이 내 경기 스타일과 닮아 더 특별하게 느껴진다”고 소감을 밝혔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6-02-2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아이 팔 잡아 내동댕이”…국회 어린이집 교사 아동학대 의혹 수사

    국회 어린이집 교사가 아동을 학대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교사는 어린이집 급식실에서 한 아동의 팔을 잡아 내던진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24일 아동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어린이집 교사 A 씨를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A 씨는 현재 학대 의혹으로 직무 배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의 학대는 이전에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누워있는 아이의 머리카락을 잡아 당겨 깨우거나 물건을 집어던지는 등이다. 국회 어린이집은 부모 중 한 명 이상이 국회에서 근무해야 입소 신청이 가능하다. 경찰은 국회 어린이집 방범 카메라 영상을 제출 받는 등 학대의 고의성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6-02-2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