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혜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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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정책사회부

취재분야

2025-12-21~2026-01-20

사회일반44%

노동20%

환경20%

사고7%

산업3%

보건3%

지방뉴스3%

고용노동부에 휘발유 뿌리고 불 지르려던 민원인 체포

고용노동부 장관실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지르려던 50대 민원인이 현장에서 체포됐다. 25일 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30분쯤 정부세종청사 노동부 6층 장관 집무실에 휘발유를 들고 찾아와 불을 붙이려 한 A 씨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돼 조사를 받고 있다. A 씨는 휘발유가 담긴 페트병을 숨긴 채 청사로 들어왔고 장관실 앞에 휘발유를 뿌리면서 “민원을 제기했는데 왜 반응이 없냐. 감사 담당 공무원을 만나게 해 달라”고 소리친 것으로 알려졌다. 청사 경호인력과 경찰 등의 제지로 실제로 불이 붙지는 않았다. 안전화 제작업체 사장인 A 씨는 산업안전보건법 인증 기준에 미달하는 신발을 납품했다가 제재를 받은 뒤 수차례 민원을 제기했다고 한다. 그는 방호 직원과 소지품 검색대가 있는 정식 출입구가 아닌 다른 경로로 건물에 진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세종청사에서 외부인은 신분 확인, 얼굴 인식 등 절차를 거쳐야 내부로 진입할 수 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사무실에 없었고 현장에서 인명 피해는 없었다. 다만 청사 6층에서 일하던 직원들이 대피하는 등 소동이 빚어졌다. 노동부 관계자는 “범행 동기와 자세한 경위를 파악 중”이라고 말했다. 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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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035년부터 내연차 판매제한 검토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2035년부터 휘발유, 경유 등을 연료로 쓰는 내연차 판매 제한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나 시민사회 요구대로 60%대 감축률을 달성하려면 유럽연합(EU)처럼 내연차 판매 규제도 검토할 수 있다는 뜻이다. 환경부는 24일 경기 광명시 기아 오토랜드 사업장에서 열린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수송부문 대국민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는 각국이 향후 10년간 온실가스 배출량을 얼마나 줄일지 5년마다 정하는 목표치를 말한다. 정부는 올해 2035년까지의 목표를 정해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에 제출해야 한다. 정부는 이날 2018년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48%, 53%, 61%, 65%를 감축하는 4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48% 감축안의 경우 2018년 수송부문 배출량(9880만 t)의 55.2%(5450만 t)를 줄인 4430t까지 감축해야 한다. 65% 감축안에서는 2018년 대비 67%(3260만 t)를 줄여야 한다. 정부는 감축 수단으로 교통 부문에서 무공해차 보급 확대, 연비 개선 등을 제시했다. 전체 차량 30∼35%가량을 전기·수소차 등 무공해차로 전환하고 무공해차 전용 자동차세 및 법인세 혜택도 신설할 방침이다. 특히 61%와 65% 감축안에서는 내연차 판매를 제한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최민지 환경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장은 “61%, 65% 감축안은 대부분 무공해차 중심으로 판매돼야 하는 상황”이라며 “EU 등에서 신차 판매를 규제하는 것도 검토해볼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EU 등은 2035년부터 내연차 판매를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최근 이를 폐기하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 정부가 내연차 판매 제한 등 강력한 방안을 거론한 것은 수송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이 지난해 9750만 t으로 2018년 대비 1.3% 줄어드는 데 그쳤기 때문이다. 김성환 환경부 장관은 이달 19일 토론회에서 “내연기관 자동차를 지금의 2배 속도로 줄여나가야 한다”면서 “대략 2035년이나 2040년 내연차 생산을 중단하는 결정도 해야 할 것으로 본다”고 언급한 바 있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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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온실가스 감축 위해 2035년 내연차 판매 제한 검토해야”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2035년부터 휘발유, 경유 등을 연료로 쓰는 내연차 판매 제한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나 시민사회 요구대로 60%대 감축률을 달성하려면 유럽연합(EU)처럼 내연차 판매 규제도 검토할 수 있다는 뜻이다. 환경부는 24일 경기 광명시 기아 오토랜드 사업장에서 열린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수송부문 대국민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는 각국이 향후 10년간 온실가스 배출량을 얼마나 줄일지 5년마다 정하는 목표치를 말한다. 정부는 올해 2035년까지의 목표를 정해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에 제출해야 한다.정부는 이날 2018년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48%, 53%, 61%, 65% 감축하는 4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48% 감축안의 경우 2018년 수송부문 배출량(9880만t)의 55.2%(5450만t)를 줄인 4430t까지 감축해야 한다. 65% 감축안에서는 2018년 대비 67%(3260만t)를 줄여야 한다. 정부는 감축 수단으로 교통 부문에서 무공해차 보급 확대, 연비 개선 등을 제시했다. 전체 차량 30~35% 가량을 전기·수소차 등 무공해차로 전환하고 무공해차 전용 자동차세 및 법인세 혜택도 신설할 방침이다. 특히 61%와 61% 감축안에서는 내연차 판매를 제한하는 방안을 제시됐다. 최민지 환경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장은 “61%, 65% 감축안은 대부분 무공해차 중심으로 판매돼야 하는 상황”이라며 “EU 등에서 신차 판매를 규제하는 것도 검토해볼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EU 등은 2035년부터 내연차 판매를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최근 이를 폐기하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 정부가 내연차 판매제한 등 강력한 방안을 거론한 것은 수송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이 지난해 9750만t으로 2018년 대비 1.3% 줄어드는 데 그쳤기 때문이다. 김성환 환경부 장관은 지난 19일 토론회에서 “내연기관 자동차를 지금의 2배 속도로 줄여나가야 한다”면서 “대략 2035년이나 2040년 내연차 생산을 중단하는 결정도 해야 할 것으로 본다”고 언급한 바 있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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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흐리고 비…중부지방 시간당 20∼30㎜ 내릴 때도

24일 전국이 흐리고 비가 올 전망이다. 중부지방에는 시간당 20∼30mm의 비가 내릴 때도 있겠다. 기상청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하면서 “25일 오전까지 강한 비에 주의해야 한다”고 24일 밝혔다. 기상청에 따르면 24일 아침부터 경북 동해안에서 시작된 비는 전국으로 확대돼 25일까지 이어진다. 25일 오전 수도권과 강원도부터 차차 맑아지겠고, 충청과 전라권은 오후, 경상과 제주도는 밤에 대부분 비가 그칠 것으로 보인다. 충청권은 24일 밤부터 비가 시간당 20∼30mm씩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경기 북부는 시간당 강수량이 30∼50mm에 이를 것으로 예보됐다.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과 충남 서해안, 전라권 30∼80mm, 경기 북부와 서해 5도에 최대 100mm 이상이다. 강원 내륙·산지와 충청권은 20∼60mm, 많은 곳에는 80mm 이상 비가 내릴 전망이다. 경상권 10∼60mm, 제주도 5∼40mm, 강원 북부 동해안 5∼20mm, 강원 중·남부 동해안 5mm 안팎으로 예보됐다. 24일 낮 최고기온은 23∼31도로 예보됐다. 일부 남부 지방과 제주도는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안팎으로 올라 다소 무더운 날씨가 예상된다. 26일에도 광주·전남북과 경상권, 제주에 비가 올 전망이다. 예상 강수량은 광주 전남에 최대 40mm, 전북에 최대 20mm, 부산·울산·경남·대구·경북남부에 최대 20mm, 제주에 최대 20mm 등이다. 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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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킹맘서 취약계층까지 맞춤형 취업정보 제공

25일부터 이틀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리는 ‘2025 리스타트 잡페어’에서는 고용노동부가 다양한 부스에서 다채로운 정보를 제공한다. 육아휴직급여 등 정보를 제공하는 ‘일하면서 아이 키우기!’ 부스와 중장년 고용 제도를 안내하는 ‘나이를 잇는 능력, 능력이 있는 나이!’ 부스 등 6곳을 운영한다. 미래 인재를 양성하고 협력업체와의 상생 생태계를 구축한 로만시스, 상신이디피, 씨엔어스 등 3개 기업에 노동부 장관상을 수여한다. 노동부는 취업 취약계층과 청년 구직자의 구직 활동을 돕기 위해 국민 취업 지원 제도와 구직자 도약 보장 패키지 등을 안내하는 ‘나에게 딱! 맞는 고용 서비스’ 부스를 운영한다. ‘청년, 내일을 부탁해!’ 부스에서는 청년 고용 관련 주요 사업에 대해, ‘미리 경험하는 내일, 미래내일 일경험’ 부스에서는 직무 경험이 필요한 청년에게 일 경험 기회를 제공하는 청년 일 경험 지원 사업에 대해 안내한다. 워크넷, 고용보험 등 여러 고용 정보를 한꺼번에 이용할 수 있는 ‘고용24’와 ‘고용 인공지능(AI)’ 서비스를 안내하는 ‘인재와 일자리를 잇다’ 부스도 마련된다. 노동부는 고용과 미래 인재 양성에서 두각을 드러낸 3개 기업에 장관상을 수여한다. 철도차량과 부품을 생산하는 로만시스는 2018년 직원 40명에서 올해 247명으로 518%의 고용 성장률을 보이는 등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해 온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차전지 부품을 제조하는 상신이디피는 미래 인재 양성 부문에서 상을 받는다. 직원들에게 어학교육비를 전액 지원하는 등 글로벌 역량을 강화하고, 신기술 상용화 전문 인력을 육성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교복에 달 수 있는 허리조절기와 옷걸이 등을 만드는 씨엔어스는 상생고용 분야에서 수상한다. 직원들의 평균 근속연수가 25년에 이르고 협력업체와 장기 파트너십을 유지했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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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광화문서 리스타트 잡페어…고용부, 청년·중장년 맞춤 부스 운영

25일부터 이틀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리는 ‘2025 리스타트 잡페어’에서는 고용노동부가 다양한 부스에서 다채로운 정보를 제공한다. 육아휴직급여 등 정보를 제공하는 ‘일하면서 아이키우기!’ 부스와 중장년 고용제도를 안내하는 ‘나이를 잇는 능력, 능력이 있는 나이!’ 부스 등 6곳을 운영한다. 미래인재를 양성하고 협력업체와의 상생 생태계를 구축한 로만시스, 상신이디피, 씨엔어스 3개 기업에 노동부 장관상을 수여한다. 노동부는 취업 취약계층과 청년 구직자의 구직활동을 돕기 위해 국민취업지원제도와 구직자 도약보장 패키지 등을 안내하는 ‘나에게 딱! 맞는 고용서비스’ 부스를 운영한다. ‘청년, 내일을 부탁해!’ 부스에서는 청년고용 관련 주요 사업에 대해, ‘미리 경험하는 내일, 미래내일 일경험’ 부스에서는 직무경험이 필요한 청년에게 일경험 기회를 제공하는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에 대해 안내한다. 워크넷, 고용보험 등 여러 고용정보를 한꺼번에 이용할 수 있는 ‘고용24’와 ‘고용 인공지능(AI)’ 서비스를 안내하는 ‘인재와 일자리를 잇다’ 부스도 마련된다. 노동부는 고용과 미래인재양성에서 두각을 드러낸 3개 기업에 장관상을 수여한다. 기관차, 트램 등 철도차량과 부품을 생산하는 로만시스는 2018년 직원 40명에서 올해 247명으로 518%의 고용성장률을 보이는 등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해 온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차전지 부품을 제조하는 상신이디피는 미래인재양성 부문에서 상을 받는다. 직원들에게 어학교육비를 전액 지원하는 등 글로벌 역량을 강화하고, 신기술 상용화 전문인력을 육성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교복에 달 수 있는 허리조절기와 옷걸이 등을 만드는 씨엔어스는 상샌고용 분야에서 수상한다. 직원들의 평균 근속연수가 25년에 이르고 협력체와 장기 파트너십을 유지했다. 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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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도 늦게 오는 가을… 오늘 비 그친뒤 선선해진다

《오늘 비 그치면 선선낮과 밤의 길이가 같아진다는 절기 ‘추분’(9월 23일)을 앞두고 시작된 비가 20일 전국 곳곳에 이어질 것으로 예보됐다. 기온도 내려가면서 선선한 날씨가 찾아올 것으로 예상되지만 완연한 가을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올해 가을도 짧고 추위가 갑자기 찾아올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낮과 밤의 길이가 같아진다는 절기 ‘추분’(9월 23일)을 앞두고 시작된 비가 20일에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기온도 내려가면서 선선한 날씨가 찾아올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일 평균기온이 20도 아래로 떨어져야 가을에 들어섰다고 볼 수 있어 완연한 가을까지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지난해 폭염이 이어진 뒤 폭설 등으로 겨울이 갑자기 찾아왔던 것처럼 올해도 짧은 가을 뒤에 갑자기 추워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추분 앞두고 비 오고 기온 내려가 기상청은 20일 오전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고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전국에 시간당 20∼30mm의 비가 예상된다. 특히 충남과 전북 서부에는 시간당 30∼50mm의 강한 비가 예보됐으며 최대 80mm 이상 내릴 것으로 보인다. 경북 동해안과 강원 영동은 각각 20일 밤, 21일 오전까지 비가 계속될 것으로 보이며 예상 강수량은 최대 60mm다. 제주에도 20일 오전까지 최대 60mm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다.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낮 기온도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19일 서울의 낮 최고기온은 21.4도에 그쳤다. 전날(18일) 최고기온이 26도까지 올랐던 것과 비교하면 하루 만에 4.6도가 떨어졌다. 다만 비가 그친 뒤에도 기온이 크게 떨어지진 않을 전망이다. 기상청은 23일경까지 중부지방의 낮 기온은 26도 내외, 남부지방은 27도 내외로 내다봤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늦은 가을이 예상된다는 의미다. 기상학적으로 가을은 일 평균기온이 20도 아래로 떨어진 뒤 다시 오르지 않았을 때를 의미한다. 보통 일 평균기온이 20도 아래로 떨어지고 9일이 지나면 가을에 들어섰다고 본다. 서울에는 보통 9월 26일쯤 가을이 찾아오지만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가을이 늦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매년 9월 기온 올라, “올해도 ‘짧은 가을’ 가능성”전국 평균기온은 이달 초까지 26, 27도 수준을 유지했다. 5일에는 평균기온이 27.9도, 11일에는 25.8도까지 올랐다. 낮 최고기온도 5일 33도까지 올랐고 10, 11일에도 30도를 넘는 등 낮에는 여름 날씨를 보였다. 그러다 16, 17일 비가 내리면서 18일에는 평균기온이 22.1도까지 낮아져 5일보다 5.8도 낮아졌다. 기록적인 폭염이었던 지난해에도 9월까지 더운 날씨가 이어졌다. 지난해 9월 18일에는 낮 최고기온이 33.6도, 19일에는 32.6도까지 올랐다. 기상청은 올 10, 11월도 평년보다 기온이 높을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달 기상청은 북태평양과 북대서양의 높은 해수면 온도로 인해 기온이 평년보다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최근 10년간 9월의 평균기온은 높아지는 추세다. 2015년 9월의 평균기온은 22.4도였지만 기록적인 폭염을 보인 지난해에는 25.5도까지 높아졌다. 올 9월 1∼18일 평균기온은 24.8도로 평년 수준인 20, 21도 수준을 넘어설 가능성이 점쳐진다. 가을 폭염과 가을 폭설이 한꺼번에 나타난 지난해처럼 올해 역시 가을이 짧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지난해 9∼11월 전국 평균기온이 16.8도로 1973년 관측 이래 가장 높은 가을 기온을 기록한 뒤 11월 27, 28일 서울에 폭설로 28.6cm의 눈이 쌓였다. 김해동 계명대 환경공학과 교수는 “올해도 겨울이 예상보다 빨리 찾아올 가능성이 높다”며 “남쪽 바다 수온이 높아지면서 해마다 여름이 갈수록 길어질 것”이라고 말했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5-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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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까지 최대 80mm 가을비…서울 낮 기온 21도

전국에 20일까지 최대 80mm 이상의 가을비가 내릴 전망이다. 19일 밤부터 20일 새벽까지 충남과 전북 서부에는 시간당 최대 50mm의 매우 강한 비가 예상된다. 서울의 낮 기온은 21도에 머무를 전망이다. 기상청은 20일 오전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릴 것으로 내다봤다. 19일 밤까지 전국에 시간당 20~30mm의 비가 예상되며 특히 충남과 전북서부에는 시간당 30~50mm의 강한 비가 예상된다. 경북 동해안은 20일 밤, 강원 영동은 21일 오전까지 비가 계속될 전망이다. 제주도에도 20일 오전까지 비가 이어지겠다. 예상 강수량은 인천·경기남부·서해5도·강원영서남부·강원영동·충청·호남·대구·경북 등에 20∼60mm, 충남권과 전북서부에는 최대 80mm 이상, 제주 10∼60mm, 서울·경기북부·강원영서중부·강원영서북부·부산·울산·경남 10∼40mm로 예보됐다. 19일 전국 낮 최고기온은 21~28도로 예상된다. 서울과 인천은 21도, 대전은 22도에 머물겠다. 제주는 19, 20일 낮 기온이 30도까지 오르겠다. 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5-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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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1일 근로자의 날 명칭 ‘노동절’로…국회 법안소위 통과

5월 1일 ‘근로자의 날’ 명칭을 ‘노동절’로 바꾸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에도 포함된 ‘노동절’ 변경은 19일로 예정된 환노위 전체회의를 거쳐 이르면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환노위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는 16일 이같은 내용의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 국내에서는 일제 강점기인 1922년 5월 1일 조선노동연맹이 기념행사를 개최한 것을 계기로 해마다 노동절 행사가 열렸다. 1957년 이승만 전 대통령이 기념일을 대한노총 창립일인 30월 10일로 바꿨고, 1963년에는 이름도 ‘근로자의 날’도 바뀌었다. 1994년 국회에서 노동계의 요구를 수용해 날짜를 5월 1일로 바꾸고 관련 법률을 개정했지만 명칭은 유지됐다. 그동안 노동계 등에서는 일제 강점기에 만들어진 ‘근로자’ 용어보다 주체적으로 권리를 주장하면서 일한다는 ‘노동자’ 용어를 써야 하고, 근로자의 날 명칭도 바뀌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다만 이번 법률이 통과되더라도 여전히 공무원은 노동절에 쉬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공무원이 노동절에 쉬려면 ‘공휴일에관한법률’을 개정해야 한다. 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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年 3명 이상 사망사고땐 최대 영업익 5% 과징금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됐는데도 산업 현장에서 사망 사고가 계속되자 정부가 ‘영업이익 5% 내 과징금’ 등 강도 높은 경제적 제재 방안을 꺼내 들었다. 2명 이상이 동시에 사망해야 요청할 수 있었던 건설사 영업정지 요건은 ‘연간 다수 사망’으로 범위를 넓히기로 했다. 또 다수 사망 사고가 계속되는 건설사는 등록을 말소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안전·보건조치 위반에 대한 처벌은 주로 소액의 벌금, 집행유예에 그쳤다”며 “예방 가능한 사고가 반복되는 것을 절대로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부는 연간 3명 이상 사망 사고가 발생한 기업에 대해 영업이익 5% 이내에서 사망자 수와 사고 발생 횟수에 따라 과징금을 차등 부과하기로 했다. 영업손실이 나거나 공공기관처럼 영업이익을 공시하지 않는 경우에도 과징금 하한액인 30억 원을 매기기로 했다. 구체적인 부과 대상 기준과 절차 등은 의견 수렴을 거쳐 마련할 방침이다. 건설 현장에서 사망 사고가 발생할 경우 노동부가 국토교통부에 건설사 영업정지를 요청하는 요건은 현행 ‘2명 이상 동시 사망’에서 ‘연간 다수 사망’으로 확대한다. 건설사 등록 말소 요청 규정도 신설한다. 최근 3년간 영업정지 처분을 2번 받고, 다시 영업정지 요청 사유가 생겼을 때 노동부가 요청하면 건설업 등록 말소가 가능하도록 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즉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등에 착수해 내년부터 현장에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은 입장문을 내 “민노총의 요구가 일부만 반영됐다”며 “‘현장에 실물 작동하는 근본 대책’이 제시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강력한 엄벌주의 기조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효과적인 방안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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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사고 기업에 과징금 최소 30억… 재해 반복 건설사 등록 말소

정부가 산업재해 발생 기업에 ‘영업이익의 5% 이내 과징금’이라는 강력한 제재를 도입하는 것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산재 사망 사고가 획기적으로 줄어들지 않았다는 지적 때문이다. 영업손실이 발생하거나 공공기관처럼 영업이익을 공시하지 않는 경우에도 과징금 하한액인 30억 원을 매기기로 했다. 산재 사망자는 2022년 644명에서 지난해 589명으로 55명 감소하는 데 그쳤다. 식품회사 SPC그룹과 건설회사 포스코이앤씨 등 기업에서 잇단 근로자 사망 사고가 발생하자 이재명 대통령도 과징금과 건설사 면허 취소 등 경제적 제재를 검토해 달라고 주문한 바 있다. 이는 국회에서 추진 중인 ‘매출액 3% 이내 과징금’보다 오히려 강화됐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설명이다. 일각에서는 “엄벌 위주의 정책이 산재 발생을 막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과징금·등록 말소·영업정지 등 경제적 제재 강화노동부가 15일 발표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에는 과징금과 건설사 등록 말소 규정 신설, 영업정지 대상 확대 등 경제적 제재 방안이 담겼다. 정부가 내놓은 ‘영업이익 5% 내 과징금’에 대해서는 국회 논의보다 완화된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인 2022년 1월부터 올 3월까지 산재 사망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대우건설의 경우 매출액(지난해 10조5036억 원) 3% 기준이라면 3151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는다. 하지만 영업이익 5% 이내라면 과징금이 202억 원으로 줄어든다. 이에 대해 노동부 관계자는 “매출액 기준은 (공장 등) 현장 단위로 부과하지만 영업이익 기준은 법인 기준으로 부과한다”고 설명했다. 조 단위 영업이익을 기록하는 대기업에서 사망사고가 연이어 발생할 경우 천문학적인 과징금을 물어야 한다는 것이다.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반복해서 발생한 건설사에 대해서는 노동부가 국토교통부에 등록 말소를 요청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기로 했다. 또 건설사 영업정지 요청 요건도 현행 ‘동시 2명 이상 사망’에서 ‘연간 다수 사망’으로 확대한다. 한 사고에서 2명 이상 사망한 경우가 아닌 연속적인 사고에도 영업정지를 요청할 수 있다. 중대재해를 발생시킨 건설사는 공공사업 입찰 자격 제한도 강화한다. 현재 ‘2명 이상 동시 사망’인 제한 요건을 ‘중대재해가 반복 발생하는 경우’로 확대하고, 현재 2년인 입찰 제한 기간도 3년 등으로 늘리기로 했다. 중대재해 발생 기업이 대출금리나 한도, 보험료 등에서 불리하도록 금융권 자체 여신심사 기준과 대출 약정 등도 바꾼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보증과 한국주택금융공사(HF)의 대출보증 취급 시 안전도 평가에서 감점하기로 했다. 중대재해 발생에 책임이 있는 기관장은 해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도 마련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가 실시하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산재 예방 분야의 배점을 현재 0.5점에서 2.5점으로 5배로 늘리기로 했다. 사고 발생 위험이 있을 때 근로자가 직접 사업주에게 적극적으로 작업 중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도 신설한다. 산업안전감독관은 2028년까지 3000여 명 증원한다.● “제재 일변도 대책, 산재 막기 어려워”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올해 안에 산업안전보건법과 시행령 등을 개정해 과징금 도입과 등록말소 요청 규정 신설, 영업정지 대상 확대 등을 내년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노동계와 경영계의 반응은 엇갈렸다. 한국노총은 이날 입장문에서 “중대재해 근절을 위한 정부의 강한 의지가 담겨 있다는 점은 고무적”이라면서도 “산재 사각지대 해소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입장문에서 “대책 내용이 법제화되면 경영계에 미치는 파급력이 크고 국가 경제에도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며 “산업계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전문가들도 이번 대책이 산업 현장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진우 서울과학기술대 안전공학과 교수는 “산재 예방보다는 제재 일변도의 대책”이라며 “노동자에게 도움이 된다기보다는 안전을 후퇴시킬 우려가 있고 기업에도 엄청난 부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비용이 공사비에 반영되지 않는다면 아무리 규정을 강화해도 현장에서는 지키기 어렵다”며 “사회적 비용으로 자리 잡기까지는 논란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이원주 기자 takeoff@donga.com}
- 20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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年 3명 사망사고 낸 기업, 영업이익 5%까지 과징금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에도 산업 현장에서 사망사고가 계속되자 정부가 ‘영업이익 5% 내 과징금’ 등 경제적 제재 방안을 꺼내들었다. 사망사고가 난 건설사에 대해 영업정지를 요청하는 요건도 현행 ‘동시 2명 이상 사망’에서 ‘연간 다수 사망’으로 범위를 넓히기로 했다. 또 다수 사망사고가 계속되는 경우 건설사 등록 말소가 가능하도록 법 규정을 신설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그간 안전·보건조치 위반에 대한 처벌은 주로 소액의 벌금, 집행유예에 그쳤다”며 “충분히 예방 가능한 사고가 반복되는 것을 절대로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부는 연간 3명 이상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에 대해 영업이익의 5% 이내에서 사망자 수와 사고 발생 횟수에 따라 과징금을 차등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행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에는 징역형과 벌금형만 규정돼 있는데 여기에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한 경제적 제재 방안을 추가하는 것이다. 공공기관 등 매출 추산이 어려운 곳에는 과징금 하한액을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하한액 기준으로는 30억 원 등이 거론된다. 건설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노동부가 국토교통부에 건설사 영업정지를 요청하는 요건도 현행 ‘동시 2명 이상 사망’에서 ‘연간 다수 사망’도 추가하기로 했다. 포스코이앤씨 사례처럼 한 사고에서 2명 이상 사망한 경우가 아니고 연속해서 사고가 나는 경우에도 영업정지를 요청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 현행법에는 없는 건설사 등록말소 요청 규정도 신설한다. 최근 다수 사망사고가 발생해 3년간 영업정지 처분을 2번 받고, 다시 영업정지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노동부가 요청하면 건설업 등록 말소가 가능하도록 건설산업기본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중대재해를 발생시킨 건설사는 공공사업에 입찰할 수 있는 자격을 제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현재 ‘동시 2명 이상 사망’인 입찰 참가 제한요건을 ‘중대재해가 반복 발생하는 경우’로 확대하고, 현재 2년인 입찰 제한기간도 확대한다. 늘어나는 입찰 제한기간은 3년 등이 거론된다. 중대재해 발생에 책임이 있는 기관장은 해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도 마련하기로 했다. 올해 8월 근로자 2명이 사망하고 5명이 중경상을 입은 경북 청도군 경부선 철로사고 등 중대재해 사고에서 기관장 책임이 있을 경우 해임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 또 기획재정부가 실시하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안전 및 재난관리 지표’ 중 산재예방 분야의 배점을 현재 0.5점에서 2.5점으로 5배 늘리기로 했다. 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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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악 가뭄’ 강릉에 이틀간 112㎜ 비, 저수율 16%로 올라… 해갈엔 역부족

최악의 가뭄을 겪는 강원 강릉시에 12, 13일 총 112.3mm의 비가 내렸다. 이에 따라 강릉시의 주 수원(水源)인 오봉저수지의 저수율은 52일 만에 상승했다. 다만 해갈에는 부족해 제한급수와 운반급수는 당분간 유지된다. 기상청에 따르면 강릉에는 12일 8.6mm, 13일 103.7mm의 비가 내렸다. 올 들어 11일까지 강릉에 내린 비(417.2mm)의 26.9%에 해당한다. 특히 13일 강수량은 올해 하루 최다 강수량을 기록한 7월 15일 39.7mm의 2.5배 이상이다. 오봉저수지 저수량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인접 지역에는 강릉 평지보다 적은 양의 비가 내려 아쉬움을 남겼다. 오봉저수지 인근 닭목재는 90mm, 도마 84.5mm, 왕산은 82mm의 강수량을 기록했다. 오봉저수지 저수율은 13일 오전 11.8%로 반등한 데 이어 14일 오후 6시 16.0%로 상승했다. 하락세가 시작된 7월 23일 이후 52일 만에 반등한 것. 역대 최저치인 12일 11.5% 대비 4.5%포인트가 올랐다. 빗물이 계속 유입되고 있고 주중에도 비가 내릴 예정이라 저수율은 더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기상청은 15일 제주도를 시작으로 16일 밤부터 수도권과 강원 내륙·산지, 충남 북부 서해안 지역에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수도권과 충청에는 최대 20mm, 강원에는 최대 10mm의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인다. 이번 비로 가뭄 해소에 도움은 됐지만 해갈에는 태부족이다. 이에 따라 강릉시는 제한급수와 운반급수 등 가뭄 대책을 유지하기로 했다. 비로 인해 하루 쉬었던 운반급수는 14일 재개돼 소방차 101대와 군용차 340대 등 530여 대의 차량이 오봉저수지와 홍제정수장으로 물을 실어 날랐다. 그동안 대부분 오전, 오후 각 1시간씩 수돗물을 공급하던 113개 아파트의 제한급수 시간은 하루 6시간으로 확대됐다. 강릉시는 아파트 주민들의 불편과 이에 따른 민원이 계속되자 13일 시청에서 회의를 열고 이날부터 오전, 오후 6∼9시 2차례 각 3시간씩 급수하는 것으로 통일했다. 한편 8일부터 강릉에서 ‘소방차 긴급정비지원단’을 가동 중인 소방청은 이번 경험을 토대로 소방장비관리법 개정을 추진해 향후 산불, 단수 등 재난 때 지원단을 상시 가동하는 등 제도화를 검토 중이다.강릉=이인모 기자 imlee@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임재혁 기자 heok@donga.com}
- 20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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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들어가는 강릉에 112mm 단비, 저수율도 16%로 올라

최악의 가뭄을 겪는 강원 강릉시에 12, 13일 총 112.3mm의 비가 내렸다. 이에 따라 강릉시의 주 수원(水源)인 오봉저수지의 저수율은 52일 만에 상승했다. 다만 해갈에는 부족해 제한급수와 운반급수는 당분간 유지된다.기상청에 따르면 강릉에는 12일 8.6mm, 13일 103.7mm의 비가 내렸다. 올 들어 11일까지 강릉에 내린 비(417.2mm)의 26.9%에 해당한다. 특히 13일 강수량은 올해 하루 최다 강수량을 기록한 7월 15일 39.7mm의 2.5배 이상이다. 오봉저수지 저수량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인접 지역에는 강릉 평지보다 적은 양의 비가 내려 아쉬움을 남겼다. 오봉저수지 인근 닭목재는 90mm, 도마 84.5mm, 왕산은 82mm의 강수량을 기록했다.오봉저수지 저수율은 13일 오전 11.8%로 반등한 데 이어 14일 오후 6시 16.0%로 상승했다. 하락세가 시작된 7월 23일 이후 52일 만에 반등한 것. 역대 최저치인 12일 11.5% 대비 4.5%포인트가 올랐다. 빗물이 계속 유입되고 있고 주중에도 비가 내릴 예정이라 저수율은 더 오를 전망이다. 기상청은 15일 제주도를 시작으로 16일 밤부터 수도권과 강원 내륙·산지, 충남 북부 서해안 지역에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수도권과 충청에는 최대 20mm, 강원에는 최대 10mm의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인다.이번 비로 가뭄 해소에 도움은 됐지만 해갈에는 태부족이다. 이에 따라 강릉시는 제한급수와 운반급수 등 가뭄 대책을 유지하기로 했다. 비로 인해 하루 쉬었던 운반급수는 14일 재개돼 소방차 101대와 군용차 340대 등 530여 대의 차량이 오봉저수지와 홍제정수장으로 물을 실어 날랐다.그동안 대부분 오전, 오후 각 1시간씩 수돗물을 공급하던 113개 아파트의 제한급수 시간은 하루 6시간으로 확대됐다. 강릉시는 아파트 주민들의 불편과 이에 따른 민원이 계속되자 13일 시청에서 회의를 열고 이날부터 오전, 오후 6~9시 2차례 각 3시간씩 급수하는 것으로 통일했다. 한편 8일부터 강릉에서 ‘소방차 긴급정비지원단’을 가동 중인 소방청은 이번 경험을 토대로 소방장비관리법 개정을 추진해 향후 산불·단수 등 재난 때 지원단을 상시 가동하는 등 제도화를 검토 중이다.강릉=이인모 기자 imlee@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임재혁 기자 heok@donga.com}
- 2025-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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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 임금 39억원 떼먹은 건설사-하도급들…34곳 적발

10개 종합건설사와 현장 시공 하도급 업체 등 총 69개 업체 중 34개소에서 39억 원 가량의 임금체불이 적발됐다. 불법하도급과 산재 예방조치 등 법 위반까지 합하면 총 297건이 적발됐다.고용노동부는 지난 7, 8월 임금체불과 산업안전에 취약한 종합건설업체 10곳 현장에 대해 합동 근로감독을 벌인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근로감독은 지난 2년간 임금체불이 다수 발생한 10개 종합건설기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임금체불은 34개소에서 1357명의 근로자에게 총 38억7000만 원을 지불하지 못한 사실이 적발됐다. 근로자 3분의 1 이상에게 총 6억2000만 원의 임금을 체불한 1개 업체는 처벌할 예정이다. 그 외 7개소 3억2000만 원에 대해서는 시정조치가 이뤄지고 있으며 나머지는 임금체불 청산을 완료했다고 노동부는 밝혔다. 특히 7곳의 전문건설업체는 근로자 신용불량 등을 이유로 작업팀장이 임금을 일괄 지급받거나 직업소개업체에 지급하는 등 불법관행이 적발돼 시정조치가 내려졌다. 산업안전보건분야에서는 크레인으로 화물을 인양하는 중간에 근로자 통제조치를 실시하지 않는 등 25건의 위반사실이 적발됐다. 노동부는 2개 사업장은 사법처리하고 24개 사업장에는 과태료 1억1752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굴착기에 안전장치를 달지 않거나, 크레인으로 화물을 인양하는 도중에 근로자 출입 통제를 실시하지 않은 사례 등이 적발됐다. 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5-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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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 단비 소식… 내일까지 최대 60㎜

“이번 주말에 드디어 비가 온다는데 제발 좀 쏟아부었으면 좋겠어요.” 강원 강릉시 교동의 한 아파트에 사는 김모 씨(45)는 11일 제한 급수에 대비해 욕조와 양동이에 받아둔 물을 가리키며 말했다. 그는 “빨래도 모아서 하고, 머리도 일주일에 두세 번 감는다”며 “빨리 매일 씻던 날로 돌아가고 싶다”고 했다. 최악의 가뭄을 겪는 강릉에 이번 주말 단비가 예보됐다. 시민들은 가뭄 해소에 대한 기대감을 감추지 못했다.● 강릉에 올해 가장 큰 비 예보 기상청에 따르면 중국 내륙에서 고온다습한 공기와 차고 건조한 공기가 충돌해 형성된 저기압이 한반도를 지나면서 12, 13일 전국에 비가 내린다. 12일 제주에서 시작된 비는 오후 수도권·충청·남부지방으로 확대되고, 밤에는 강원 지역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예상 강수량은 강릉 등 강원 중남부 동해안이 20∼60mm, 강원 북부 동해안은 80mm 이상이다. 경기 남부와 강원 내륙·산지, 충남은 120mm 이상, 서울·인천 및 경기 북부와 충북 북부, 전북은 100mm 이상 비가 예보됐다.강릉의 최근 6개월 강수량은 341.8mm로 평년의 36.1%에 불과하다. 이 기간 제대로 된 비가 내리지 않아 주 상수원인 오봉저수지 저수율은 11일 기준 11.8%까지 떨어졌다. 역대 최저치다. 예보대로 최대 60mm의 비가 오면 올해 하루 최다 강수량인 7월 15일의 39.7mm보다 많이 내리는 셈이다. 저기압 발달 정도와 이동 경로에 따라 변동성이 있지만, 이번 비가 강릉 지역에 내릴 경우 가뭄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오봉관리소 관계자는 “최대 60mm의 비가 단시간에 내리면 저수율이 5∼10%포인트 오를 것으로 추정한다”고 말했다.● 해갈 기대에 기우제까지… 제한 급수는 계속 시민들은 해갈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지역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전국의 비가 다 강릉으로 몰려왔으면 좋겠어요” “이번엔 하늘도 외면하지 않겠지요” 등 글이 잇따랐다. 강릉 안목어촌계는 이날 오후 안목 솔바람 다리 위에서 동해 용왕에게 제사를 지내는 ‘용신기원제’를 열었다. 이들은 “동해 용왕께서 저희가 준비한 정성과 강릉 시민 모두의 마음을 받아달라”고 호소했다. 지난달 23일에는 강릉단오보존회가 대관령산신당·대관령국사성황사에서 기우제를 봉행하기도 했다. 정부는 대체용수 공급량을 2만6500t으로 늘리고 소방차, 군 물탱크, 민간 살수차 등을 동원해 급수 1만5000t을 지원했다. 현재까지 강릉시에 공급된 병물은 711만 병이다. 이 가운데 166만 병이 이미 배부돼 545만 병이 남았다. 강릉시는 저수조 100t 이상을 보유한 공동주택 113곳, 숙박시설 10곳 등 대규모 시설에 제한급수를 시행하고 있다. 공공체육시설(30여 곳), 공중화장실(47곳), 수영장(3곳), 청소년 카페(3곳)에 이어 숙박시설 76곳의 수영장·스파와 지하수 8곳 운영도 중단된 상태다. 비가 내려도 제한급수는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강릉=이인모 기자 imlee@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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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짓는데 최소 15년… 당장 급한데 무슨 원전”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신규 원자력발전소 건설에 대해 “지금 당장 시작해도 10년이나 돼야 지을까 말까 한데 그게 (에너지) 대책이냐”며 “(건설) 가능한 부지가 있고 안전성이 확보되면 하겠지만 거의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실행 가능한 것은 풍력, 태양광 같은 재생에너지”라며 “거기에 집중할 것이고 재생에너지 산업을 대대적으로 키워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된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환경부가 에너지 정책을 넘겨받으면서 신규 원전 건설이 축소되고 수출 경쟁력도 약화되는 등 탈원전 회귀가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 대통령은 “인공지능(AI)을 위한 데이터센터를 설치하는 데 엄청난 전력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원전이 필요하다는데 (여기에는) 기본적인 맹점이 있다”며 “원전을 짓는 데 최소 15년이 걸린다. 원전 지을 데가 없다”고 했다. 이어 “지금 당장 엄청난 전력이 필요한데 가장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는 에너지 시스템은 태양광, 풍력 같은 재생에너지”라며 “풍력발전, 태양광은 1, 2년이면 된다. 그걸 대대적으로 건설해서 그 방향으로 가야지 무슨 원전을 짓나, 그 이야기를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김성환 환경부 장관은 올 2월 확정돼 11차 전력수급계획에 반영된 원전 2기와 소형모듈원자로(SMR) 1기 신규 건설에 대해 “국민들의 공론을 듣고 판단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며 재검토를 시사했다. 이 대통령은 “원자력과 재생에너지를 합리적으로 섞어서 쓴다는 에너지믹스 정책은 변한 게 없다”며 “에너지 믹스는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원전도 있는 것 써야 한다. 가동 기한이 지나도 안전성이 담보되고 확인되면 연장해서 쓰고, 짓던 것 잘 지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음 달 출범할 기후환경에너지부를 두고 규제 부처인 환경부가 산업 진흥 역할을 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에는 “에너지 분야는 (부처) 내부 토론으로 정해지는 게 낫다.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며 “한 부처 안에서 갑론을박해서 (정책) 결정하는 것과 서로 독립 부서가 되어서 서로 말도 안 하는 것은 어떤 게 나은가”라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환경부와 기후에너지부도 비슷하다”며 “좋은 쪽으로 이해해주시면 좋겠다”고 덧붙였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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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악 가뭄 강릉, 주말 비소식에 “이번엔 하늘도”

“이번 주말에 드디어 비가 온다는데 제발 좀 쏟아부었으면 좋겠어요.”강원 강릉시 교동의 한 아파트에 사는 김모 씨(45)는 11일 욕조와 양동이에 받아둔 물을 가리키며 말했다. 제한급수로 단수가 반복되자 단수 시간에 대비해 물을 미리 받아둔 것이다. 그는 “빨래도 모아서 하고, 머리 감는 횟수도 일주일에 두세 번으로 줄였다”며 “빨리 매일 씻던 날로 돌아가고 싶다”고 했다. 최악의 가뭄을 겪고 있는 강릉에 이번 주말 단비가 예보됐다. 모처럼 비다운 비 소식에 시민들은 가뭄 해소에 대한 기대감을 감추지 못했다.● 강릉에 올해 가장 큰 비 예보기상청에 따르면 중국 내륙에서 고온다습한 공기와 차고 건조한 공기가 충돌해 형성된 저기압이 한반도를 지나면서 12~13일 전국에 비가 내릴 전망이다. 12일 제주에서 시작된 비는 오후 수도권·충청·남부지방으로 확대되고, 밤에는 강원 지역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예상 강수량은 강릉 등 강원 중남부 동해안이 20~60㎜, 강원 북부 동해안은 80㎜ 이상이다. 경기 남부와 강원 내륙·산지, 충남은 120㎜ 이상, 서울·인천·경기 북부·충북 북부·전북은 100㎜ 이상 비가 예보됐다.강릉의 최근 6개월 강수량은 341.8㎜로 평년의 36.1%에 불과하다. 이 기간 제대로 된 비가 내리지 않아 주 상수원인 오봉저수지 저수율은 11일 기준 11.8%까지 떨어졌다. 역대 최저치다. 강릉의 올해 하루 최다 강수량은 7월 15일의 39.7㎜다. 예보대로 최대 60㎜의 비가 내리면 올 들어 가장 많은 비가 내리는 셈이다.저기압 발달 정도와 이동 경로에 따라 강수역과 강수량 변동성이 크지만, 이번 비가 강릉 지역에 내릴 경우 가뭄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오봉관리소 관계자는 “만약 최대 60㎜의 비가 단시간에 내린다면 저수율이 5~10%포인트 오를 것으로 추정한다”고 말했다. 이날 기준으로 저수율이 10%포인트 오른다면 저수율이 21.8%까지 오른다. 지난달 19일 수준을 회복되는 것이다. ● 해갈 기대에 용왕 기우제까지…제한급수는 계속시민들은 해갈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지역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제발 많은 비가 내려주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전국의 비가 다 강릉으로 몰려왔으면 좋겠어요”, “이번엔 하늘도 외면하지 않겠지요” 등 비를 바라는 글이 잇따랐다. 강릉 안목어촌계는 이날 오후 안목 솔바람 다리 위에서 동해 용왕에게 제사를 지내는 ‘용신기원제’를 열어 해갈을 기원했다. 이들은 “동해 용왕께서 저희가 준비한 정성과 강릉 시민 모두의 마음을 받아달라”고 호소했다. 지난달 23일에는 강릉단오보존회가 대관령산신당·대관령국사성황사에서 기우제를 봉행하기도 했다.정부는 현재까지 대체용수 공급량을 2만6500t으로 늘리고 소방차·군 물탱크·민간 살수차 등을 동원해 급수 1만5000t을 지원했다. 현재까지 강릉시에 공급된 병물은 711만 병이다. 이 가운데 166만 병이 이미 배부돼 545만 병이 남았다.강릉시는 저수조 100t 이상을 보유한 공동주택 113곳, 숙박시설 10곳 등 대규모 시설에 제한급수를 시행하고 있다. 공공체육시설(30여 곳), 공중화장실(47곳), 수영장(3곳), 청소년 카페(3곳)에 이어 숙박시설 76곳의 수영장·스파와 지하수 8곳 운영도 중단된 상태다. 비가 내리더라도 제한급수는 한동안 계속될 전망이다. 강릉=이인모 기자 imlee@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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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환경부, 원전 2기 신규건설 재검토 시사

김성환 환경부 장관이 올 2월 확정된 원자력발전소 2기와 소형모듈원자로(SMR) 1기 신규 건설에 대해 “국민들의 공론을 듣고 판단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며 사실상 재검토를 시사했다. 김 장관은 이르면 10월 출범하는 기후환경에너지부를 맡아 에너지 정책을 총괄한다. 김 장관은 9일 기자간담회에서 “의견은 최종적으로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담길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장관은 10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전 정부에서 원전을 너무 세게 밀어붙이고 재생에너지를 죽여놨다”며 “앞으로 어떤 것이 대한민국 사정에 가장 잘 맞는 모델이 될지 숙의 과정이 한 번은 필요하다”고 말했다.‘탈원전 아니다’면서도… 김성환 “신규 원전건설 공론화 거쳐야”10월 출범할 기후에너지환경부서의견 수렴해 ‘전력계획’ 반영 방침與서도 “신설 않고 기존원전 규제”14개 신규 댐 건설엔 “절반 중단”… ‘李 공약’ 발전 5사 통폐합도 예고김성환 환경부 장관이 신규 원전 건설에 대한 국민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밝히면서 이르면 10월 출범할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신규 원전에 대한 공론화 과정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공청회와 대국민 토론 등을 거쳐 새 원전을 지을지 말지를 내년에 발표할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할 방침이다. 문재인 정부 당시 탈원전 정책의 양대 축은 신규 원전 건설 백지화, 월성 1호기 등 노후 원전 가동 중단이었다. 공론화 결과에 따라 신규 원전 건설이 어려워질 가능성도 점쳐진다. 김 장관은 7월 인사청문회 당시 원전 추가 건설에 대해 “국민 공감이 필요하겠지만 불가피하다고 본다”고 밝혔지만, 2개월 만에 숙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원전 찬반 논의 팽팽해… 한 번은 숙의 토론 필요”김 장관은 10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여전히 원전에 대해서 찬성 반대 논의가 분분하고 팽팽하다”며 “한 번은 국민들과 숙의 토론 과정이 필요할 것 같다는 판단”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들의 의사를 한 번 더 묻고 토론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이를 나중에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하면 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전날(9일) 기자간담회에서 “지금은 탄소 배출량을 빨리 줄이는 데 집중해야 한다. ‘탈원전’으로 바라보시지 않았으면 좋겠다”면서도 “신규 원전을 어떻게 할 것인가와 관련해서는 좀 더 소위 공론을 듣고 판단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고 말했다.올 2월 확정된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24∼2038년)에는 2.8GW(기가와트) 용량의 신규 원전 2기 건설 계획이 담겼다. 신한울 3·4호기 건설계획이 반영된 2015년 7차 전기본 이후 10년 만이다. 신규 원전 건설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는 산업통상자원부가 맡던 에너지 정책이 환경부로 갈 것이라는 논의가 시작될 때부터 제기됐다. 여당 내부에서도 ‘환경부가 원전 정책을 쥐면 새 원전을 안 짓고 기존 원전도 규제할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왔다. 전문가들도 우려하고 있다. 정용훈 KAIST 원자력양자공학과 교수는 “환경부가 에너지 정책까지 맡게 되면서 더 심화된 수준의 ‘탈원전 시즌2’가 될 가능성이 커졌다”며 “신규 원전 없이 어떻게 탄소 중립을 달성할지가 문제 될 것”이라고 말했다. 원전 신규 건설이 어려워질 경우 전기요금이 오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는 “1kW(킬로와트) 전기를 생산하는 데 원자력은 52원이 들지만 재생에너지는 271원으로 5배 넘게 차이가 난다”며 “앞으로 하려는 정책대로 하면 전기요금이 얼마가 될 건지를 국민들에게 알려주고 의견 수렴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발전 공기업 통폐합 예고… 재생에너지 비중 조정 가능성환경부는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된 재생에너지 비중과 석탄발전소 폐쇄연도 등도 조정할 방침이다. 11차 계획에 따르면 재생에너지 비중은 2023년 8.4%에서 2030년 18.8%, 2038년 29.2%로 높아진다. 2036년까지 국내 석탄화력발전소 61기 중 28기를 폐쇄하고 2040년까지 추가로 12기를 줄이는 내용도 담겼다.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는 재생에너지 비중이 높아지고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시기가 앞당겨질 가능성도 거론된다. 김 장관은 2040년까지 석탄발전소를 폐쇄한다는 이재명 대통령 공약 실천을 위해 발전 5사(한국남동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중부발전)를 통폐합하겠다고도 밝혔다. 김 장관은 “공기업 하나당 8개의 석탄발전소를 갖고 있는데 5개 공기업을 어떻게 구조조정할지는 조기에 결정해야 할 수 있다”며 “에너지 체제 개편과 공기업 노동자의 정의로운 전환 문제 역시 미루지 않고 로드맵을 세워 추진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통폐합 방안으로는 “발전 5사를 묶어서 줄여나가고, 신규로 예컨대 해상풍력이나 재생에너지 사업을 맡을 수 있도록 전환하는 방안”을 언급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발표한 전국 14개 기후대응댐 신규 건설 계획에 대해서는 “(추진할 댐과 추진을 중단할 댐이) 반반 정도가 될 것”이라고 했다. ‘불필요한 댐’의 사례로는 전남 화순군에 추진되는 동복천댐과 경북 예천군 용두천댐을 들기도 했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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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신규원전 국민 의견 수렴해 판단…석탄발전 5사 통폐합 계획”

김성환 환경부 장관이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포함된 신규 원전 2기(총 2.8기가와트)의 건설에 대해 “국민 공론을 듣고 판단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최종적으로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담길 것”이라며 재검토를 시사했다. 향후 원전 신규 건설에 대한 공론화를 위해 공청회나 대국민 토론 등 의견수렴 과정을 거칠 것으로 보인다. 김 장관은 9일 서울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11차 전기본은 현재 정부 계획이기에 존중돼야 한다”면서도 “기존 원전은 안전을 담보로 계속 (수명을) 연장해 쓰더라도 원전을 신규로 지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국민의 공론을 듣고 판단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고 했다. 다만 김 장관은 “(저를) 탈원전주의자로 보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면서 “원전을 기저 전원으로 하면서 재생에너지를 빨리 늘리고 석탄·석유·액화천연가스(LNG)를 빨리 전력원에서 배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올 2월 확정된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는 신규 원전 2기의 건설 계획이 담겼다. 이는 신한울 3, 4호기 건설계획이 반영된 2015년 7차 전기본 이후 10년 만의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이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올 연말까지 최종 부지 선정을 마치고 결과를 발표할 계획으로 지난 3월 부지 선정 공고를 냈지만 이후 진행되지 않고 있다. 신규원전 건설 여부가 확정될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이재명 정부의 에너지 정책 기조를 담아 내년 확정될 전망이다. 2024년부터 적용해야 할 11차 전기본이 2024년 5월 공개 이후 당시 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의 신규원전 반대 등으로 미뤄지면서 올 초 확정됐다. 이에 따라 11차 전기본이 확정된 지 1년도 안돼 2026년부터 적용할 12차 전기본 수립에 나서야 하는 상황이 됐다.김 장관은 “11차 전기본상 재생에너지 비중과 석탄화력발전 폐쇄 연도 등도 상당히 조정돼야 한다”며 재생에너지 비중을 더 높이고 석탄화력발전소 폐쇄를 앞당길 가능성도 시사했다. 2040년까지 석탄발전소를 폐쇄한다는 이재명 대통령 공약 실천을 위해 발전 5개 공기업(한국남동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중부발전)을 통폐합하겠다고도 밝혔다. 김 장관은 “공기업 하나당 8개의 석탄발전소를 갖고 있는데 5개 공기업을 어떻게 구조조정할지는 조기에 결정해야 할 수 있다”며 “에너지 체제 개편과 공기업 노동자의 정의로운 전환 문제 역시 미루지 않고 로드맵을 세워 추진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통폐합 방안으로는 “발전 5사를 묶어서 줄여나가고, 신규로 예컨대 해상풍력이나 재생에너지 사업을 맡을 수 있도록 전환하는 방안” 등을 거론했다. 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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