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혁

전남혁 기자

동아일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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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사건팀. 쉽고 알차게 쓰겠습니다.

forward@donga.com

취재분야

2026-10-21~2026-11-20
사건·범죄33%
사회일반18%
교통13%
기획10%
교육5%
국회5%
정치일반5%
검찰-법원판결5%
정보통신3%
사고3%
  • 국민 81% 찬성 ‘저위험 권총’, 직접 쏴본 경찰은 49%만 찬성…이유는?

    경찰이 전국에 ‘저위험 권총’ 2만8000여 정을 도입하기로 했지만 정작 체험 사격을 한 경찰관 중 이에 찬성한 비율은 절반에도 못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은 22일 경찰청에서 열린 저위험 권총 도입 관련 공청회에서 이 같은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최근 실시한 설문에서 일반 성인 809명 중 81.3%가 저위험 권총에 찬성했다. 경찰관 3197명 중에서는 73.5%가 찬성했지만, 실제 체험한 경찰관 331명의 도입 찬성률은 48.9%로 절반에 못 미쳤다. 성능과 구성 등 전반적인 만족도도 41.7%에 그쳤다. 저위험 권총의 위력은 38구경 권총의 약 10분의 1로, 신체에 6cm 길이의 총상을 입힐 수 있는 수준이다. 표적이 사망하거나 중상을 입을 가능성이 38구경보다는 작지만, 테이저건보다는 사거리가 길고 제압력이 강하다. 체험 경찰관을 포함해 도입에 반대한 경찰관들은 낮은 제압력으로 위험 상황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점을 주요 이유로 꼽았다. 경찰관 면책, 보호장치 미흡 등도 주된 반대 이유로 꼽혔다.경찰은 2023년 서울 신림역 흉기 난동 등 이상 동기 범죄가 잇따르자 저위험 권총 도입 검토에 착수했고, 국가경찰위원회는 내년 상반기(1~6월)부터 2029년까지 전국에 총 2만8826정을 정식 도입하기로 의결했다.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

    • 2026-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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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폭파 협박-살인 예고 등에 치안력 낭비”… 법원, 소송 5건에 1억644만원 배상 판결

    폭파 협박이나 살인 예고범에게 “낭비된 치안 행정 비용을 배상하라”며 낸 소송에서 법원이 잇따라 국가의 손을 들어주고 있다. 형사 처벌과 별도로, 협박범이 초래한 치안력 낭비에 대해서도 법원이 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21일 경찰청과 더불어민주당 채현일 의원에 따르면 2023년 서울 신림역 살인 예고 사건 이후 최근까지 국가가 폭파 협박, 살인 예고, 허위 신고 등 가해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은 총 8건이다. 이 중 인천 대인고 폭파 협박 등 3건을 제외한 나머지 5건은 1, 2심 판결이 나왔는데, 전부 국가가 승소했다. 제주국제공항 폭파 협박과 경기 성남시 야탑역 흉기 난동 예고, 지난해 신세계백화점 폭파 협박 등이다.재판부는 공통적으로 “협박범의 범행으로 불필요한 치안력 낭비가 발생했다”며 수천만 원의 배상을 명령했다. 이달 8일 제주지법 제5-2민사부(부장판사 김경태)는 2023년 제주공항 등 5개 공항 폭파를 예고하는 글을 올린 30대 남성에게 2277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범행으로 다수 경찰력이 국제공항 경비와 검거 작업에 투입되면서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했다는 이유였다. 이 남성은 “국가가 국민 보호 의무를 이행했을 뿐이기 때문에 배상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고의적 불법 행위가 없었다면 이런 비용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통상적인 범죄 예방·수사 비용의 범위를 넘어선다”고 못 박았다. 2023년 7월 “신림역 2번 출구 앞에서 칼을 들고 있다. 사람을 죽이겠다”는 글을 온라인에 올린 30대 남성에게도 지난해 8월 서울중앙지법은 국가가 청구한 4370만 원 전액 배상을 명령했다. 역시 “불필요한 경찰력 투입 비용”이 근거였다. 경찰은 소송을 제시한 8건으로 인해 경찰 인력 2858명과 치안 행정 비용 2억3923만 원이 투입됐다고 집계했다. 이 중 경찰특공대만 379명이 동원됐다. 판결이 확정되거나 진행 중인 5건에서 재판부가 인정한 배상액은 총 1억644만 원이다. 경찰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관계자는 “앞으로도 협박·허위 신고범에게 치안력 낭비에 대한 경제적 책임을 물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채 의원은 “행정력 낭비를 일으키는 허위 공중협박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재발 대책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

    • 2026-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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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폭파-살해 협박에 치안력 낭비”…법원, 5건에 1억 배상 판결

    폭파 협박이나 살인 예고범에게 “낭비된 치안 행정 비용을 배상하라”며 낸 소송에서 법원이 잇따라 국가의 손을 들어주고 있다. 형사처벌과 별도로, 협박범이 초래한 치안력 낭비에 대해서도 법원이 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21일 경찰청과 더불어민주당 채현일 의원에 따르면 2023년 서울 신림역 살인 예고 사건 이후 최근까지 국가가 폭파 협박, 살인 예고, 허위 신고 등 가해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은 총 8건이다. 이 중 인천 대인고 폭파 협박 등 3건을 제외한 나머지 5건은 1, 2심 판결이 나왔는데, 전부 국가가 승소했다. 제주국제공항 폭파 협박과 경기 성남시 야탑역 흉기 난동 예고, 지난해 신세계백화점 폭파 협박 등이다.재판부는 공통적으로 “협박범의 범행으로 불필요한 치안력 낭비가 발생했다”며 수천만 원의 배상을 명령했다. 이달 8일 제주지법 제5-2민사부(부장판사 김경태)는 2023년 제주공항 등 5개 공항 폭파를 예고하는 글을 올린 30대 남성에게 2277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범행으로 다수 경찰력이 국제공항 경비와 검거 작업에 투입되면서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했다는 이유였다. 이 남성은 “국가가 국민 보호 의무를 이행했을 뿐이기 때문에 배상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고의적 불법행위가 없었다면 이런 비용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통상적인 범죄 예방·수사 비용의 범위를 넘어선다”고 못 박았다.2023년 7월 “신림역 2번 출구 앞에서 칼을 들고 있다. 사람을 죽이겠다”는 글을 온라인에 올린 30대 남성에게도 지난해 8월 서울중앙지법은 국가가 청구한 4370만 원 전액 배상을 명령했다. 역시 “불필요한 경찰력 투입 비용”이 근거였다.경찰은 소송을 제시한 8건으로 인해 경찰 인력 2858명과 치안 행정 비용 2억3923만 원이 투입됐다고 집계했다. 이 중 경찰특공대만 379명이 동원됐다. 판결이 확정되거나 진행 중인 5건에서 재판부가 인정한 배상액은 총 1억644만 원이다. 경찰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관계자는 “앞으로도 협박·허위신고범에게 치안력 낭비에 대한 경제적 책임을 물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채 의원은 “행정력 낭비를 일으키는 허위 공중협박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재발 대책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

    • 2026-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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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폴리마켓’ 베팅한 18명 첫 檢송치, 도박 혐의 적용… 1명이 57억 걸기도

    미국의 사설 베팅 사이트 ‘폴리마켓’을 이용한 한국인 18명이 도박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폴리마켓을 이용한 국내 이용자에게 도박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넘긴 건 이번이 처음이다. 폴리마켓은 정치, 사회, 스포츠 등 다양한 현안을 주제로 가상자산(코인)을 걸어 특정 사건의 발생 여부를 예측해 결과에 따라 수익을 가져가는 해외 사이트다. 사행성 논란으로 지난달 국내 접속이 차단됐다. 17일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강원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폴리마켓 이용자에 대해 올해 3월 16일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고, 5월부터 최근까지 총 26명을 입건해 18명을 차례대로 불구속 송치했다. 입건된 피의자들의 누적 베팅액은 176억 원으로, 그중 1명은 총 57억 원을 베팅했다. 경찰은 폴리마켓의 거래 구조가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자산을 걸고 △확실히 예견하거나 자유롭게 지배할 수 없는 결과에 따라 △재산상 득실을 다룬다는 점에서 형법 246조에 따른 도박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현행법상 상습적으로 도박한 사람은 3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경찰에 따르면 폴리마켓 플랫폼은 국내 이용자의 실명을 보유하거나 관리하지 않아 운영사로부터 명단을 일괄적으로 제출받기는 어려운 상태였다. 하지만 강원경찰청은 판돈을 거는 데 사용된 블록체인에 공개된 코인 거래기록을 통해 개별 이용자를 특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2020년 만들어진 폴리마켓은 올해 미국의 이란 침공 여부를 두고도 판돈을 걸 수 있게 하는 등 ‘전쟁과 죽음까지 내기의 대상으로 소비한다’는 논란의 대상이 됐다. 올해 6·3 지방선거 판세나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여부를 두고 판돈이 오가는 등 한국의 정치 이슈도 대상이 됐다. 트래픽 분석업체 등에 따르면 폴리마켓에 접속하는 한국인 접속자 수는 지난해부터 올해 초 기준으로 월 10만 명이 넘었다. 사행성 논란이 이어지자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는 지난달 말 “이용자가 통제할 수 없는 사건의 결과에 따라 재산상 득실이 극단적으로 결정되는 ‘승자 독식형 손익구조’가 사행심을 조장한다”며 폴리마켓의 국내 접속을 차단했다. 하지만 그 후로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는 가상사설망(VPN)을 이용한 우회 접속 방법을 공유하는 글이 올라오고 있다. 강원청 사이버수사대 관계자는 “현재도 수사가 이어지는 만큼 입건자 수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

    • 2026-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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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원장은 음주운전, 의사는 결원…경찰병원 진료 파행

    수장들의 잇따른 ‘음주 운전’ 논란으로 사실상 ‘대(代)대행 체제’인 경찰병원이 전문의 부족 때문에 진료 시간을 줄이는 등 운영 차질을 빚는 것으로 나타났다.16일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 송파구 경찰병원에서는 지난달 말 기준 정원 679명 중 52명이 빈 상태였다. 특히 전문의는 정원이 75명인데 9명이 비어 66명으로 운영되고 있었다.전문의 결원은 응급의료센터(4명)와 산부인과(2명), 정형외과 비뇨의학과(각 1명) 등에서 발생했다. 특히 산부인과는 전문의 정원이 3명인데 2명이 비어 1명으로만 운영되고 있다. 전공의의 경우도 가정의학과 9명, 인턴 6명 등 총 15명이 결원 상태다.이에 따라 병원은 진료 시간을 줄이는 등 파행하고 있다. 올해 들어 경찰병원의 1주당 감소 세션(진료, 시술, 검사를 포함하는 진료 시간)은 23세션(69시간)으로 이미 지난해 1주당 감소분(51시간)을 넘어섰다. 경찰병원은 현재 연장·야간·휴일 근로 가산수당을 놓고 전공의들과 소송도 진행하고 있다.경찰병원은 수장들의 잇따른 음주 운전 논란으로 홍역을 치른 바 있다. 2023년 임명된 김모 전 원장은 지난해 10월 음주 운전으로 직위에서 해제됐다. 이후 진료1부장이 직무대리로 지정됐으나 그 역시 2024년 음주 운전한 전적이 알려져 비판이 일자 그해 12월 직무대리에서 내려왔다. 현재는 진료2부장이 직무대리다.서 의원은 “경찰병원이 원장 공백 속 의료진 이탈과 진료 시간 축소, 전공의 소송까지 겹치며 총체적 난국에 빠졌다”며 “경찰관과 국민의 건강권을 담보할 신속한 수장 임명과 실효성 있는 인력 확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의료진의 결원 충원이 시급한 상황이라 연봉 수준을 민간병원이나 경쟁력 있는 수준으로 높이는 작업을 진행 중”이라며 “수시 채용공고를 띄우고 있으며, 최대한 빠르게 충원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

    • 2026-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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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명이 57억원”…폴리마켓 거액 베팅 18명, 도박혐의 첫 송치

    미국의 사설 베팅 사이트 ‘폴리마켓’을 이용한 한국인 18명이 도박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폴리마켓을 이용한 국내 이용자에게 도박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넘긴 건 이번이 처음이다. 폴리마켓은 정치, 사회, 스포츠 등 다양한 현안을 주제로 가상자산(코인)을 걸어 특정 사건의 발생 여부를 예측해 결과에 따라 수익을 가져가는 해외 사이트다. 사행성 논란으로 지난달 국내 접속이 차단됐다.17일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강원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폴리마켓 이용자에 대해 올해 3월 16일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고, 5월부터 최근까지 총 26명을 입건해 18명을 차례대로 불구속 송치했다. 입건된 피의자들의 누적 베팅액은 176억 원으로, 그중 1명은 총 57억 원을 베팅했다. 경찰은 폴리마켓의 거래 구조가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자산을 걸고 △확실히 예견하거나 자유롭게 지배할 수 없는 결과에 따라 △재산상 득실을 다룬다는 점에서 형법 246조에 따른 도박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현행법상 상습적으로 도박한 사람은 3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경찰에 따르면 폴리마켓 플랫폼은 국내 이용자의 실명을 보유하거나 관리하지 않아 운영사로부터 명단을 일괄적으로 제출받기는 어려운 상태였다. 하지만 강원경찰청은 판돈을 거는 데 사용된 블록체인에 공개된 코인 거래기록을 통해 개별 이용자를 특정한 것으로 전해졌다.2020년 만들어진 폴리마켓은 올해 미국의 이란 침공 여부를 두고도 판돈을 걸 수 있게 하는 등 ‘전쟁과 죽음까지 내기의 대상으로 소비한다’는 논란의 대상이 됐다. 올해 6·3 지방선거 판세나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여부를 두고 판돈이 오가는 등 한국의 정치 이슈도 대상이 됐다. 트래픽 분석업체 등에 따르면 폴리마켓에 접속하는 한국인 접속자 수는 지난해부터 올해 초 기준으로 10만 명이 넘었다.사행성 논란이 이어지자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는 지난달 말 “이용자가 통제할 수 없는 사건의 결과에 따라 재산상 득실이 극단적으로 결정되는 ‘승자 독식형 손익구조’가 사행심을 조장한다”며 폴리마켓의 국내 접속을 차단했다. 하지만 그 후로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는 가상사설망(VPN)을 이용한 우회 접속 방법을 공유하는 글이 올라오고 있다. 강원청 사이버수사대 관계자는 “현재도 수사가 이어지는 만큼 입건자 수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

    • 2026-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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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수사인력 늘린다는 경찰, 또 기동대 빼내 돌려막기

    경찰이 수사 인력을 늘리겠다며 기동대에서 또 인력을 빼내기로 했다. 검찰의 직접 수사가 사라지는 10월 2일을 앞두고 내놓은 대책인데, 정작 그렇게 옮겨온 인력이 곧바로 제대로 된 수사력이 될 수 있을지 우려가 나온다. 14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해부터 올해 상반기(1∼6월)까지 수사 부서에 1907명을 늘렸다. 기동대와 기동순찰대 등에서 약 2000명이 차출됐고, 이 가운데 1200명가량이 수사 부서에 배치됐다. 하반기(7∼12월)에도 2100여 명을 수사 부서에 추가 배치할 계획인데, 이 중 881명은 기동대 인원 감축으로 충원할 방침이다. 전국 기동대는 2020년 1만9361명에서 올해 1만2138명으로 이미 37.3% 감축된 상태다. 6년 새 몸집을 3분의 1 넘게 줄인 조직에서 또 사람을 빼내는 셈이다. 문제는 이렇게 옮겨온 인력이 곧바로 수사력이 되기는 어렵다는 점이다. 기동대원 상당수는 수사 경험이 없는 저연차 경찰관이다.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을 지낸 양홍석 변호사는 “수사관 전체 정원을 늘리는 것은 맞는 방향이지만 수사 경험이 없는 인력을 넣는 것만으로는 실질적인 수사력 증강이 되기 어려운 미봉책”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불법·폭력 집회가 줄어 대규모 상설 기동대를 유지할 필요성이 낮아졌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최근 집회 시위로 인한 부상 경찰관 수는 다시 증가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부상 경찰관은 2023년 39명에서 2024년 159명으로 늘었고, 지난해 94명으로 다소 감소했다. 특히 2024년 11월 9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등이 주최한 윤석열 전 대통령 퇴진 집회에서는 경찰관 105명이 다쳤다. 지난해 부상 경찰관 94명 중 56명은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에서 발생했다. 폭력 집회의 전체 규모는 줄고 있지만 정치·사회적 갈등이 큰 사건에서는 대규모 충돌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는 셈이다. 현장 기동대의 우려는 크다. 서울경찰청의 한 기동대 소속 경찰관은 “집회 상황 등이 줄어든 것은 맞지만 주요 거점을 지키는 시설 경비 비율은 오히려 늘고 있다”며 “최근에도 주요 시설이 뚫린 경우가 있었고 불꽃축제 같은 민간 행사에도 기동대가 투입되는데 인원을 대폭 줄이는 게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6월 경찰청 용역으로 진행한 김연수 동국대 범죄학과 교수팀의 연구에서도 평상시 대응에 필요한 기동대 규모는 149개 부대, 대규모 집회가 여러 건 발생했을 땐 348개 부대로 추산됐다. 연구팀은 “현재의 138개 부대 체제로는 때에 따른 수요 증가를 감당하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런 식의 인력 돌려막기는 처음이 아니다. 2023년 서울 신림역과 경기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 이후 경찰은 본청과 시도청 내근 인력 2900여 명을 통폐합하고 강력팀 1300명을 형사기동대로 전환 배치했다. 당시에도 ‘돌려막기’라는 지적이 나왔는데, 이제는 그 형사기동대·기동순찰대에서 다시 인력을 빼 수사 부서로 돌리는 상황이 된 것이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사법대 교수도 “퇴직한 베테랑 경찰관을 기간제·임기제 형태로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찰청 관계자는“대규모 행사나 집회의 질서 유지는 일선 경찰서의 비상설 부대 등 가용 경찰력를 활용해 관리할 것”이라며 “관계부처와 경찰관 증원 논의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천종현 기자 punch@donga.com}

    • 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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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협동조합에 가족 허위채용, 보조금 받고 인건비 빼돌려도 몰라

    경기 광주시의 한 사회적 협동조합은 퇴직한 지 석 달도 안 된 사람을 다시 채용해 일자리 창출 보조금을 받았다가 적발됐다. 이를 계기로 한 광주시 조사에서 해당 사회적 협동조합은 이사장과 배우자, 자녀, 조카, 장인 등이 조합원으로 참여해 친인척 지분이 99%인 ‘가족 협동조합’인 것으로 밝혀졌다. 법원은 지난해 10월 보조금 환수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이처럼 사실상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등으로 운영되는 사회적 협동조합이 10년 새 21배로 늘었지만 가족과의 거래나 채용을 제한하거나 감시하는 장치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배우자가 일하는 사회적 협동조합도 김 후보자의 자녀 등에게 5년간 3억 원이 넘는 급여를 지급해 논란이 됐다.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사회적 협동조합은 사업의 40% 이상을 공익사업으로 수행하는 비영리 조직이다. 주로 노인, 장애인, 아동 등 취약 계층 지원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정부와 지자체의 보조금을 받는다. 사회적 협동조합은 2014년 262개에서 2024년 5577개로 늘었다. 대다수 사회적 협동조합은 공공 자금으로 지탱된다. 협동조합 홈페이지에 공개된 자산 규모 상위 100개 사회적 협동조합의 지난해 결산 보고서를 보면 본업에서는 총 85억 원의 적자가 났지만 보조금이나 지원금, 장려금을 최소 847억 원 받아 대다수 조합이 흑자를 기록했다. 문제는 사회적 협동조합의 가족 간 거래 등을 걸러낼 장치가 없다는 점이다. 연 1회 공시하는 결산 보고서에도 임직원이나 거래처가 이사장의 가족 등 특수관계인인지 표시하는 항목이 없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협동조합을 뒷받침하는 내년도 정책 예산을 818억 원으로 책정했다. 올해 29억 원보다 28배로 늘어난 규모다. 기획처는 “사회적 협동조합이 각종 사업 수행의 대가로 받는 전체 보조금 규모는 각 부처와 지자체마다 사업이 흩어져 있어 파악하기 어렵다”고 했다. [세금 지원 빼먹는 협동조합]협동조합 10년새 21배 늘어 5577곳결산 제각각, 공적재원 파악 어려워… 친인척 공시 등 감시장치는 없어보조금 관리도 부처-지자체 분산… 규제 미비 악용 부정수급 잇따라“전체 매도 안돼… 외부검증 강화를”인천의 한 사회적 협동조합 이사장은 2020년 하루 3시간 일한 직원에게 6시간 근무한 것처럼 인건비 96만 원을 지급했다가, 차액을 자기 통장으로 돌려받아 생활비 등에 썼다. 직원이 한 번도 일하지 않은 달에도 인건비를 지급한 뒤 50만 원을 돌려받았다. 법원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보조금 5000만 원을 받아 운영되던 해당 조합의 이사장에게 업무상 횡령과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이처럼 공익사업을 표방하며 정부와 지자체의 사업에 참여하는 사회적 협동조합이 크게 늘었지만 문제 사례들도 계속되고 있다. 가족 간 거래나 경영 등을 검증할 장치가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 ● 보조금, 조합마다 제각각 공시사회적 협동조합은 2012년 12월 1일 협동조합기본법 시행에 따라 도입됐다. 정부나 지자체보다 현장을 잘 아는 지역 주민이 직접 장애인 활동 지원, 노인 돌봄 등 복지·사회서비스를 더 효과적으로 제공하겠다는 취지였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부인과 자녀가 월급을 받은 사회적 협동조합도 발달장애인 돌봄 서비스를 맡고 있다. 이후 정부가 사회 서비스 확대와 지역 활성화 등을 위해 지원책을 계속 내놓으면서 사회적 협동조합은 2014년 262개에서 2024년 5577개로 10년 새 약 21배가 됐다.하지만 사회적 협동조합에 투입되는 전체 공적 재원 규모는 파악하기 쉽지 않다. 정부 부처와 지자체가 제각기 지원하는 데다 결산 방식과 명칭도 조합마다 다르기 때문이다. 자산 규모가 가장 큰 사회적 협동조합 100개의 지난해 결산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에서 받은 보조금 등은 총 847억 원이었다. 이들 조합의 전체 매출액과 영업 외 이익을 합친 액수(7630억 원)의 10%가 넘는다. 하지만 이조차 실제로 사회적 협동조합에 지급된 보조금, 지원금보다 적게 계산됐을 가능성이 있다. 같은 성격의 공적 재원도 어떤 조합은 ‘보조금 수익’, 다른 곳은 ‘지원금’ ‘바우처 수입’ 등으로 제각기 기록하기 때문이다. 지급처나 사업명을 밝히지 않아 공적 재원인지 판별하기 어려운 사례도 있었다. 또 공공기관이 물건이나 서비스를 살 때 사회적 협동조합 제품을 먼저 사게 돼 있어 일반 기업보다 유리하지만 이런 혜택은 결산 자료에 담기지도 않는다. 더 큰 문제는 사회적 협동조합이 해마다 공개하는 결산 자료에 임직원이나 거래 상대방이 이사장의 배우자·자녀 등 친족인지 적는 항목이 없고, 이를 제한하는 규정도 없다는 점이다. 기획예산처 관계자는 “협동조합은 독립된 법인이어서 친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채용이나 거래를 일률적으로 막기는 어렵다”고 했다. 공시 항목이 다른 이유에 대해선 “전문성이 부족해 공시 자료가 체계적이지 않은 경우가 있다”며 “(기준) 위반 여부는 보조금을 준 각 부처가 별도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이 틈을 파고든 부정 수급 사례는 반복되고 있다. 2022년 대구의 한 사회적 협동조합 전직 이사장은 회사를 차리고 몸담았던 조합에서 홍보비 서류를 꾸며 500만 원을 타내다 적발됐다. 후임 이사장의 배우자를 보조사업팀장으로 채용한 것으로 꾸며 인건비 보조금을 받은 사실도 인정돼 법원은 지난해 전직 이사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분산된 관리, 새는 돈은 그대로그러나 관리 주체는 분산돼 있다. 기획처가 협동조합 관련 정책을 총괄하지만, 실제 보조사업은 돈을 지급한 부처와 지자체가 각각 관리한다. 이 중 지자체의 지원액은 기획처가 수상한 보조금 사용을 걸러내려고 운영하는 전산 시스템(부정징후 탐지시스템)으로도 잡아내지 못한다. 상황이 이러니 공공 자금은 다양한 방식으로 새고 있다. 부산에서는 2024∼2025년 한 사회적 협동조합이 장애인 강사가 실제 강의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부산시교육청 사업비 약 29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부산 연제경찰서가 수사하고 있다. 점검망 역시 기부 단체 등 공익법인이나 사회복지시설과 비교하면 허술하다. 공익법인법과 사회복지사업법은 각각 설립자나 이사의 특별관계인이 이사의 5분의 1을 넘지 못하도록 하고, 감사도 이사와 특별한 관계가 없는 사람으로 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공익법인은 결산 공시 서식에도 이사·임원이 설립자나 다른 이사와 특수관계인지 표시해야 한다. 가족 채용, 친인척 간 거래를 막겠다는 취지다. 당초 사회적 협동조합 시행의 취지대로 운영되는 조합도 전국적으로 다수다. 하지만 규제의 미비를 악용하는 일부 사회적 협동조합 때문에 정상적인 조합도 속앓이를 하는 실정이다.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교육 사업을 하는 한 사회적 협동조합 대표(41)는 “일부 사례 때문에 전체가 매도돼선 안 되지만 규제가 미비한 부분은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도 이런 관리 공백을 보완하려는 개정 법안이 발의됐지만 모두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2023년엔 더불어민주당이 협동조합이 자금을 유용했을 때 처벌 수위를 높이는 개정안을, 국민의힘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회적 협동조합 임원에게 업무정지 명령을 내리는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지만 ‘과도한 규제’란 반발 등에 밀려 폐기됐다. 전문가들은 가족경영이나 관계인 등과의 내부 거래를 외부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특수관계인 여부를 공시에 표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일정 규모 이상 조합은 외부 검증을 강화하고 무작위 감사 등을 도입해 내부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천종현 기자 punch@donga.com이다겸 기자 gyeom@donga.com정동진 기자 haedoji@donga.com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김다인 기자 daout@donga.com}

    • 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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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수사인력 연내 2000명 보강” 개정 형소법 시행 대비

    경찰이 전국 수사 인력을 연내 2000명 이상 보강하기로 했다. 10월 2일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되면 경찰에 수사 업무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또 검사가 보완수사를 요구하면 경찰은 기존 수사 내용을 정리해 보내고 원칙적으로 한 달 안에 결과를 통보하도록 했다. 10일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개정법 체제를 시범 운영하는 서울 동대문경찰서를 방문해 간담회를 열고 “지난해부터 올 상반기(1∼6월)까지 수사 부서에 1907명을 확충했고, 곧 시행될 하반기(7∼12월) 인사에서도 2000여 명을 추가로 보강할 계획”이라며 “필요하다면 추가 충원도 과감하게 추진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현재 경찰 인력 약 13만 명 중 수사 인력은 3만8250명인데, 여기서 5% 이상 증원하겠다는 얘기다. 이 중 881명은 기동대를 줄여 충원한다. 나머지 약 1200명을 어디서 충원할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이는 개정법에 따라 검사의 직접 수사가 사라지고 경찰의 수사 업무가 늘어나는 점을 염두에 둔 것이다. 김 직무대행은 “10월부터 일선의 업무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그에 상응하는 합당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고 했다. 경찰은 경위 이하 우수 수사관은 승진을 위한 근속 기간을 1년 단축하고, 경정 중 우수 인력은 계급정년을 최대 4년 연장해 주기로 했다. 경찰은 신설될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권을 실질화하기 위한 세부 이행 절차도 마련했다. 앞으로 검사가 보완수사를 요구하면 경찰은 수사 결과와 증거, 진행 내용을 정해진 서식에 정리해 사건기록과 함께 보내야 한다. 한 달 안에 마치기 어려우면 연장 사유와 필요한 기간, 관련 자료를 담은 신청서를 따로 내야 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보완수사가 흐지부지 늘어지지 않도록 검경이 한 달 단위로 계속 관리하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또 경찰이 정당한 이유 없이 검사의 불송치 사건 재수사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검사가 해당 수사관의 직무배제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기존에 보완수사 요구 불이행에 적용하기로 한 내용을 확대한 것이다.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

    • 2026-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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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청장 대행 “하반기 수사 부서에 2000명 보강”

    경찰이 전국 수사 인력을 연내 2000명 이상 보강하기로 했다. 10월 2일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되면 경찰에 수사 업무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또 검사가 보완수사를 요구하면 경찰은 기존 수사 내용을 정리해 보내고 원칙적으로 한 달 안에 결과를 통보하도록 했다.10일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개정법 체제를 시범 운영하는 서울 동대문경찰서를 방문해 간담회를 열고 “지난해부터 올 상반기(1~6월)까지 수사 부서에 1907명을 확충했고, 곧 시행될 하반기(7~12월) 인사에서도 2000여 명을 추가로 보강할 계획”이라며 “필요하다면 추가 충원도 과감하게 추진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현재 경찰 인력 약 13만 명 중 수사 인력은 3만8250명인데, 여기서 5% 이상 증원하겠다는 얘기다. 이 중 881명은 기동대를 줄여 충원한다. 나머지 약 1200명을 어디서 충원할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이는 개정법에 따라 검사의 직접 수사가 사라지고 경찰의 수사 업무가 늘어나는 점을 염두에 둔 것이다. 김 직무대행은 “10월부터 일선의 업무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그에 상응하는 합당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고 했다. 경찰은 경위 이하 우수 수사관은 승진을 위한 근속 기간을 1년 단축하고, 경정 중 우수 인력은 계급정년을 최대 4년 연장해 주기로 했다.경찰은 신설될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권을 실질화하기 위한 세부 이행 절차도 마련했다. 앞으로 검사가 보완수사를 요구하면 경찰은 수사 결과와 증거, 진행 내용을 정해진 서식에 정리해 사건기록과 함께 보내야 한다. 한 달 안에 마치기 어려우면 연장 사유와 필요한 기간, 관련 자료를 담은 신청서를 따로 내야 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보완수사가 흐지부지 늘어지지 않도록 검경이 한 달 단위로 계속 관리하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또 경찰이 정당한 이유 없이 검사의 불송치 사건 재수사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검사가 해당 수사관의 직무배제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기존에 보완수사 요구 불이행에 적용하기로 한 내용을 확대한 것이다.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

    • 2026-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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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가족사건 ‘상피제’ 형제자매까지 확대

    경찰관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가 연루된 사건을 해당 경찰관이 소속된 경찰서에서 수사하지 못하게 하는 상피제(相避制)가 9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수사팀이 현직 경찰관인 장윤기의 아버지에게 수사 상황을 알려주는 등 경찰의 ‘제 식구 감싸기’를 막고 공정한 수사를 담보하겠다는 취지다. 상피제 지침에 따르면 수사관은 고소인, 피고소인 등 사건 관계인이 현재 같은 관서에 근무 중이거나 3년 이내에 근무했던 경찰관의 가족임을 알게 된 즉시 회피를 신청해야 한다. 해당 사건은 시도경찰청장의 지휘를 받아 동일 법원 내 다른 경찰관서로 이송해야 한다. 당초 경찰청은 지난달 ‘개정 형사소송법 후속 조치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상피제 대상을 경찰관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으로 정했다. 하지만 외부 인사가 포함된 경찰 수사 개혁위원회는 상피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대상을 형제자매로 확대하라는 의견을 냈고 이를 수용해 적용 범위가 확대됐다. 7월 경찰 전수조사 결과 경찰관 가족(부모, 직계 존비속)이 연관된 사건은 117건이었고 이 중 1건은 경찰 수사관이 자기 가족이 피해자인 피싱 사건을 직접 수사한 사건이었다. 앞서 장윤기의 아버지는 아들의 범행 관련 물품을 버린 혐의가 드러나 수사를 받고 있다. 전북 전주시에서도 한 경찰관이 불법 촬영 혐의를 받는 자신의 아들의 휴대전화를 버린 사실이 드러나 감찰을 받고 징계위에 회부됐다. 한편 사건을 허위 보고하거나 부당하게 종결하는 등 부적절한 사건 처리로 감찰·징계 대상이 된 경찰관 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부적절한 사건 처리로 징계 등의 대상이 된 경찰관은 2021년부터 올해 6월까지 5년 반 동안 355명에 이르렀다. 연도별로는 2021년 26명에 머물렀으나 지난해 76명으로 늘었고 올해 6월까지 이미 80명으로 지난해 전체 규모를 넘어섰다. 그러나 이 중 파면된 경찰관은 1명뿐이었고, 정직·감봉이 19명이었다. 징계 받지 않고 종결된 게 275명으로 다수였다.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

    • 2026-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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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우자 이어 형제자매 사건도 해당 경찰서가 수사 못한다

    경찰관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가 연루된 사건을 해당 경찰관이 소속된 경찰서에서 수사하지 못하게 하는 상피제(相避制)가 9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수사팀이 현직 경찰관인 장윤기의 아버지에게 수사 상황을 알려주는 등 경찰의 ‘제 식구 감싸기’를 막고 공정한 수사를 담보하겠다는 취지다.상피제 지침에 따르면 수사관은 고소인, 피고소인 등 사건 관계인이 현재 같은 관서에 근무 중이거나 3년 이내에 근무했던 경찰관의 가족임을 알게된 즉시 회피를 신청해야 한다. 해당 사건은 시도경찰청장의 지휘를 받아 동일 법원 내 다른 경찰관서로 이송해야 한다.당초 경찰청은 지난달 ‘개정 형사소송법 후속 조치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상피제 대상을 경찰관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으로 정했다. 하지만 외부 인사가 포함된 경찰 수사 개혁위원회는 상피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대상을 형제자매로 확대하라는 의견을 냈고 이를 수용해 적용 범위가 확대됐다. 7월 경찰 전수조사 결과 경찰관 가족(부모, 직계 존비속)이 연관된 사건은 117건이었고 이 중 1건은 경찰 수사관이 자기 가족이 피해자인 피싱 사건을 직접 수사한 사건이었다. 앞서 장윤기의 아버지는 아들의 범행 관련 물품을 버린 혐의가 드러나 수사를 받고 있다. 전북 전주시에서도 한 경찰관이 불법 촬영 혐의를 받는 자신의 아들의 휴대전화를 버린 사실이 드러나 감찰을 받고 징계위에 회부됐다.한편 사건을 허위 보고하거나 부당하게 종결하는 등 부적절한 사건 처리로 감찰·징계 대상이 된 경찰관 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부적절한 사건 처리로 징계 등의 대상이 된 경찰관은 2021년부터 올해 6월까지 5년 반 동안 355명에 이르렀다. 연도별로는 2021년 26명에 머물렀으나 지난해 76명으로 늘었고 올해 6월까지 이미 80명으로 지난해 전체 규모를 넘어섰다. 그러나 이 중 파면된 경찰관은 1명뿐이었고, 정직·감봉이 19명이었다. 징계 받지 않고 종결된 게 275명으로 다수였다.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

    • 2026-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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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김병기 수사 1년만에 구속영장… 차남 취업청탁 등 혐의

    공천헌금 수수와 차남 취업 청탁 등 13건에 달하는 의혹을 받는 무소속 김병기 의원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지난해 9월 서울 동작경찰서에서 관련 수사에 착수한 지 약 1년 만, 김 의원이 4월 마지막 피의자 조사를 받은 지 5개월 만이다.● 수사 1년 만에 구속영장 신청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7일 김 의원에 대해 수사 결과 혐의가 객관적 증거로 소명되고, 증거 인멸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였던 김 의원은 지난해 12월 원내대표직 사퇴 후 올 1월 탈당했다. 구속영장 신청서에 적시된 혐의는 다섯 갈래다. 김 의원은 숭실대와 중소기업에 특혜성 의정 활동을 약속하고 차남의 편입과 취업을 각각 청탁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차남이 받은 급여와 등록금을 6736만 원대 뇌물로 판단했다. 부모도 자녀가 얻은 실질적 이익의 수수자, 즉 뇌물수수 당사자로 볼 수 있다고 본 것이다. 또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민주당 소속이었던 무소속 강선우 의원이 김경 전 서울시의원으로부터 1억 원을 받은 사실을 알고도 묵인하고 김 전 시의원을 공천한 혐의(업무방해)도 포함됐다. 당시 김 의원은 민주당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회 간사, 강 의원은 공천관리위원이었다. 이 밖에 김 의원의 배우자가 동작구의회의 업무추진비를 유용한 혐의(업무상 배임 등), 대한항공 호텔 숙박권과 신라레저 후원금을 각각 수수한 혐의(뇌물수수 등)도 영장 신청서에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2020년 총선을 앞두고 전직 동작구의원 2명으로부터 공천헌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받았다가 돌려줬다는 의혹, 쿠팡 대표와 오찬 회동을 하며 전직 보좌관에 대한 인사 불이익을 논의했다는 의혹, 국가정보원 직원인 장남의 외교 첩보 누설 의혹 등은 구속영장 대상에서 빠졌다. 경찰은 이 중 일부는 혐의가 인정되지만 영장을 신청할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 측은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에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다”고 밝혔다.● 마지막 조사 후 5개월 만에 결론 김 의원에 대한 경찰 수사는 지난해 9월 초 차남의 숭실대 편입 특혜 의혹이 불거지며 처음 시작됐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강 의원 공천헌금 녹취록이 공개되자 올 1월 김 의원을 출국금지 조치했고,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다. 김 의원은 2월부터 4월까지 총 7차례 피의자 조사를 받았다. 4월 6일 6차 조사 땐 불체포 특권 포기 의사를 묻는 말에 “구속영장이 신청될 일이 있겠느냐”고 자신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후 경찰은 5개월간 “수사가 마무리 단계”라면서도 신병 확보나 결론을 내리지 않아 늑장 수사 논란이 이어졌다. 결국 김 의원을 고발한 시민단체가 7월 31일 서울경찰청 수사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했고, 수사심의위는 지난달 25일 “1개월 이내에 신속히 처리하라”고 의결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다수 의혹에 대해 완결성 있는 수사를 위해 증거 확보와 법리 검토에 일정 시간이 소요된 것”이라고 밝혔다. 현직인 김 의원은 불체포 특권이 있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국회가 본회의를 열어 체포동의안을 통과시킬지 표결해야 한다. 앞서 22대 국회에서 민주당 출신으로 체포동의안 표결을 거친 이는 2명이다. 이 중 신영대 전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부결됐지만 강 의원에 대해선 가결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구속됐다. 경찰의 사건 송치 시점에도 관심이 쏠린다. 10월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전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면 검사가 최대 90일까지 보완 수사에 나설 수 있지만, 이후에 송치되면 검사는 김 의원 사건을 수사할 수 없다. 서울청 관계자는 “수사심의위 권고 기한(9월 25일)을 넘길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고 했다.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정동진 기자 haedoji@donga.com}

    • 2026-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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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김병기 의원 수사 1년만에 구속영장…차남 취업청탁 등 혐의

    공천헌금 수수와 차남 취업 청탁 등 13건에 달하는 의혹을 받는 무소속 김병기 의원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지난해 9월 서울 동작경찰서에서 관련 수사에 착수한 지 약 1년만, 김 의원이 4월 마지막 피의자 조사를 받은 지 5개월 만이다.● 수사 1년 만에 구속영장 신청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7일 김 의원에 대해 수사 결과 혐의가 객관적 증거로 소명되고, 증거 인멸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였던 김 의원은 지난해 12월 대표직 사퇴 후 올 1월 탈당했다.구속영장 신청서에 적시된 혐의는 다섯 갈래다. 김 의원은 숭실대와 중소기업에 특혜성 의정 활동을 약속하고 차남의 편입과 취업을 각각 청탁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차남이 받은 급여와 등록금을 수천만 원대 뇌물로 판단했다. 부모도 자녀가 얻은 실질적 이익의 수수자, 즉 뇌물수수 당사자로 볼 수 있다고 본 것이다.또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민주당 소속이었던 무소속 강선우 의원이 김경 전 서울시의원으로부터 1억 원을 받은 사실을 알고도 묵인하고 김 전 시의원을 공천한 혐의(업무방해)도 포함됐다. 당시 김 의원은 민주당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회 간사, 강 의원은 공천관리위원이었다. 이밖에 김 의원의 배우자가 동작구의회의 업무추진비를 유용한 혐의(업무상 배임 등), 대한항공 호텔 숙박권과 신라레저 후원금을 각각 수수한 혐의(뇌물수수 등)도 영장 신청서에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2020년 총선을 앞두고 전직 동작구의원 2명으로부터 공천헌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받았다가 돌려줬다는 의혹, 쿠팡 대표와 오찬 회동을 하며 전직 보좌관에 대한 인사 불이익을 논의했다는 의혹, 국가정보원 직원인 장남의 외교 첩보 누설 의혹 등은 구속영장 대상에서 빠졌다. 경찰은 이 중 일부는 혐의가 인정되지만 영장을 신청한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 측은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에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다”고 밝혔다.● 마지막 조사 후 5개월 만에 결론김 의원에 대한 경찰 수사는 지난해 9월 초 차남의 숭실대 편입 특혜 의혹이 불거지며 처음 시작됐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강 의원 공천헌금 녹취록이 공개되자 올 1월 김 의원을 출국금지 조치했고,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다. 김 의원은 2월부터 4월까지 총 7차례 피의자 조사를 받았다. 4월 6일 6차 조사 땐 불체포 특권 포기 의사를 묻는 말에 “구속영장이 신청될 일이 있겠느냐”고 자신하기도 했다.하지만 이후 경찰은 5개월간 “수사가 마무리 단계”라면서도 신병 확보나 결론을 내리지 않아 늑장 수사 논란이 이어졌다. 결국 김 의원을 고발한 시민단체가 7월 31일 서울경찰청 수사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했고, 수사심의위는 지난달 25일 “1개월 이내에 신속히 처리하라”고 의결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다수 의혹에 대해 완결성 있는 수사를 위해 증거 확보와 법리 검토에 일정 시간이 소요된 것”이라고 밝혔다.현직인 김 의원은 불체포 특권이 있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국회가 본회의를 열어 체포동의안을 통과시킬지 표결해야 한다. 앞서 22대 국회에서 민주당 출신으로 체포동의안 표결을 거친 이는 2명이다. 이 중 신영대 전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부결됐지만 강 의원에 대해선 가결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구속됐다.경찰의 사건 송치 시점에도 관심이 쏠린다. 10월 형사소송법 개정안 시행 전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면 검사가 최대 90일까지 보완 수사에 나설 수 있지만, 이후에 송치되면 검사는 김 의원 사건을 수사할 수 없다. 서울청 관계자는 “수사심의위 권고 기한(9월 25일)을 넘길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고 했다.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정동진 기자 haedoj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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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찾지 못한 성인 실종사건 최근 5년간 1596건

    실종자를 아직 찾지 못한 일반 성인 실종 사건이 최근 5년간 1596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실종 사건의 92%를 넘어서는 수치다. 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7월까지 발생한 실종 사건 가운데 현재까지 소재를 발견하지 못해 계속해서 추적 및 수사 중인 ‘미해제’ 상태인 사건은 총 1727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반 성인과 18세 미만 아동,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 치매환자를 모두 합산한 수치다. 일반 성인 실종 사건에만 한정하면 1596건으로 전체의 92.4%를 차지한다. 연도별로 보면 미발견된 일반 성인 실종 사건의 경우 2022년 256건 중 235건, 2023년 304건 중 280건, 2024년 413건 중 395건, 지난해 470건 중 441건, 올해 7월까지 284건 중 245건에 이른다. 이같이 미발견 성인 실종 비중이 높은 이유는 성인 실종자의 경우 ‘가출인’으로 분류돼 추적 및 수색이 어려운 점이 꼽힌다. 아동이나 장애인, 치매 환자 등은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실종아동법)에 따라 수색에 필요한 폐쇄회로(CC)TV 영상과 교통·신용카드 사용 내역, 진료 기록 등을 영장 없이도 받아볼 수 있다. 또 실종경보 문자메시지 또한 발송할 수 있다. 반면 성인은 관계 기관이 협조하지 않으면 영장부터 받아야 하며, 실종경보를 발령할 법적 근거도 없다. 5월 제주에서 실종된 뒤 104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된 장모 씨(37)의 경우 경찰은 실종경보를 발령하기 위해 장 씨를 장애인으로 입력했다. 2022년부터 올 7월까지 아동 등 1만1881명에게 실종경보가 발령됐고, 이 가운데 99.6%에 달하는 1만1828명이 발견됐다. 22대 국회에서도 성인도 아동 등처럼 추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계류돼 있는 상태다. 제주서부서 부모 경장(34)의 장 씨에 대한 허위 종결 사태로 성인 실종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자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지난달 27일 “이번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안에 논의를 서두르겠다”고 밝혔다. 경찰도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취임 후 ‘제1호 지시사항’으로 실종수사 쇄신 대책 마련을 주문하는 등 관련 대책을 내놓고 있다. 경찰청은 4일 실종 성인도 아동 등과 동일하게 추적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또 실종 사건 담당자가 형사과장의 승인을 받아야만 실종 사건을 종결할 수 있도록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을 개선해 7일부터 전국에서 시행하기로 했다. 야간·휴일 실종 사건을 1명이 아닌 최소 2명이 담당하도록 인력 증원도 관계 부처와 협의한다는 방침이다.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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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출인’으로 분류되는 성인 실종자…5년간 1596건 못 찾았다

    실종자를 아직 찾지 못한 일반 성인 실종 사건이 최근 5년간 1596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실종 사건의 92%를 넘어서는 수치다. 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7월까지 발생한 실종사건 가운데 현재까지 소재를 발견하지 못해 계속해서 추적 및 수사중인 ‘미해제’ 상태인 사건은 총 1727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반 성인과 18세 미만 아동,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 치매환자를 모두 합산한 수치다. 일반 성인 실종사건에만 한정하면 1596건으로 전체의 92.4%를 차지한다.연도별로 보면 미발견된 일반 성인 실종 사건의 경우 2022년 256건 중 235건, 2023년 304건 중 280건, 2024년 413건 중 395건, 지난해 470건 중 441건, 올해 7월까지 284건 중 245건에 이른다. 이같이 미발견 성인 실종 비중이 높은 이유는 성인 실종자의 경우 ‘가출인’으로 분류돼 추적 및 수색이 어려운 점이 꼽힌다. 아동이나 장애인, 치매 환자 등은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실종아동법)에 따라 수색에 필요한 폐쇄회로(CC)TV 영상과 교통·신용카드 사용내역, 진료기록 등을 영장 없이도 받아볼 수 있다. 또 실종 경보 문자메시지 또한 발송할 수 있다. 반면 성인은 관계 기관이 협조하지 않으면 영장부터 받아야 하며, 실종 경보를 발령할 법적 근거도 없다. 5월 제주에서 실종된 뒤 104일만에 숨진 채 발견된 장모 씨(37)의 경우 경찰은 실종경보를 발령하기 위해 장 씨를 장애인으로 입력했다. 2022년부터 올 7월까지 아동 등 1만 1881명에게 실종경보가 발령됐고, 이 가운데 99.6%에 달하는 1만 1828명이 발견됐다. 22대 국회에서도 성인도 아동 등처럼 추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계류돼있는 상태다. 제주서부서 부모 경장(34)의 장 씨에 대한 허위종결 사태로 성인 실종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자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지난달 27일 “이번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안에 논의를 서두르겠다”고 밝혔다. 경찰도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취임 후 ‘제1호 지시사항’으로 실종수사 쇄신 대책 마련을 주문하는 등 관련 대책을 내놓고 있다. 경찰청은 4일 실종 성인도 아동 등과 동일하게 추적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또 실종 사건 담당자가 형사과장의 승인을 받아야만 실종 사건을 종결할 수 있도록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을 개선해 7일부터 전국 시행하기로 했다. 야간·휴일 실종 사건을 1명이 아닌 최소 2명이 담당하도록 인력증원도 관계부처와 협의한다는 방침이다. 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

    • 2026-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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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치안 허점” 경찰개혁 재차 강조… 청장 대행 “조직 다시 설계”

    이재명 대통령은 3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사건과 제주 실종신고 허위 종결 사건 등과 관련해 “경찰은 일련의 사건들을 거울삼아 뼈를 깎는 각오로 내부 자정과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내부자의 시선에서 벗어나 국민의 눈높이와 또 피해자의 관점에서, 객관적 관찰자의 시점에서 무엇이 부족했고 또 뭘 보완해야 될지를 치밀하게 살펴봐야 되겠다”고 했다. 지난달 25일 국무회의에서 경찰개혁기구 신설을 지시한 데 이어 재차 경찰 개혁을 강조한 것이다. 김종철 신임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이날 전국경찰지휘부회의에서 “그 어떤 약속에 앞서 반성과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며 사과했다. 이어 취임 후 첫 현장 행보로 제주를 찾아 1호 지시 사항으로 실종 시스템 쇄신 대책을 지시했다.● 李, 공백 없는 치안 시스템 확립 강조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치안에는 단 한 치의 빈틈도 있어서는 안 되지만 최근 벌어진 사건들은 우리 치안에 작지 않은 허점이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며 이같이 지시했다. 이어 “다수의 경찰관들이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어도 아주 극히 소수의 일탈만으로도 전체 체계에 큰 구멍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며 “비단 실종 사건뿐 아니라 모든 사건의 처리 과정 전반에 기존의 관행과 시스템이 잘못된 게 없는지 전면적으로 재점검해야 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10월 2일 검찰청 폐지와 맞물려 출범하는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개청과 관련해선 공백 없는 치안 시스템 확립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남은 기간 국민의 생명과 안전, 권리 보호에 자그마한 공백도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철저하게 정비하고 필요한 시책도 철저하게 시행해야 되겠다”고 했다. 이어 “개혁은 법전 속의 문구가 아니라 우리 국민들의 일상적인 삶 속에서 완성되고 또 평가된다”고 했다. 경찰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김 직무대행 주재로 국가수사본부장, 전국 시도경찰청장 등이 참석하는 전국경찰지휘부회의를 열고 ‘반성과 쇄신’을 강조했다. 이례적으로 모든 시도청 지휘부가 직접 참석하는 가운데 회의가 열렸다. 최근 사건으로 국민 신뢰가 곤두박질쳤다는 엄중한 인식이 반영됐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은 경찰청에 경찰개혁추진단을 출범하기로 했다. 김 직무대행은 “장윤기 사건과 제주 실종 은폐 사건에서 경찰이 제 역할을 다하지 못했고, 소중한 가족의 생사를 애타게 기다리던 분들의 절박한 호소에도 경찰이 제대로 응답하지 못했다”고 했다. 이어 “한 달 앞으로 다가온 형사사법 체계의 대변화에 철저히 준비해 사건 암장과 부실·불공정 수사 우려를 씻어내고 경찰 수사 전반에 대한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경찰 조직을 완전히 다시 설계한다는 각오로 기본부터 개혁하겠다”고 했다. 그는 오후 제주경찰청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못 지킨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대책을 강구하겠다”며 “실종 사건 접수부터 수색, 수사, 종결까지 전 과정에 걸쳐 한 치의 빈틈이 없도록 하나하나 챙겨 보겠다”고 했다. 이어 “경찰의 과실로 인해서 국민 신뢰가 임계점에 이르렀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했다. 또 실종 사망자 장모 씨(37)가 발견된 제주시 한림읍 야자수 농장을 찾았다.● 공정 원칙 어긋난 제도 전면 보완 이 대통령은 한국에서 단기간 일한 외국인이 추납 제도를 악용해 보험료를 한꺼번에 내고 평생 국민연금을 받는 ‘꼼수’ 논란에 대해 “국내 최소 필요 거주기간을 설정하는 등 제도 개선을 검토해야 한다”며 “성실하게 국민으로서의 납세 의무를 다해 온 대다수 대한민국 국민들에게는 불합리한 차별로 인식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회보장 제도, 국고보조사업 전반에 걸쳐서 국민의 상식, 공정의 원칙에 어긋나는 제도적 허점이 없는지를 전면적으로 철저히 점검해서 보완할 부분은 또 보완해 달라”고 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제주=송은범 기자 seb1119@donga.com}

    • 2026-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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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성평등부 내년 세종으로… 공소청-경찰청도 순차 이전

    법무부와 경찰청, 10월 출범하는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등 치안·수사기관이 대거 세종시로 자리를 옮긴다. 정부가 ‘수도권 잔류 최소화’ 원칙에 따라 수도권 소재 정부 행정기관 청사와 사무실을 세종시 등 지방 혁신도시로 옮기기로 한 것인데, 법원을 제외한 수사·법 집행 관련 기관 본부가 사실상 모두 세종으로 가면서 이동 인력만 3000여 명에 이를 전망이다.● 수사기관 대거 세종시로 이전3일 오전 한성숙 국무총리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허장 재정경제부 2차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방침을 발표했다. 우선 법 집행과 교정 등을 총괄하는 법무부가 내년 상반기(1∼6월)부터 경기 과천에서 세종으로 이전한다. 공소청, 중수청, 경찰청 등 별도의 청사가 필요한 기관은 신축 후 이전을 추진해 실제 이전까지는 상당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수사 등 보안이 필수적인 업무 특성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들은 업무 특성상 민간 기관이나 다른 정부 기관과 섞이면 안 되고 한 건물에 한 기관만 있어야 한다”며 “이 때문에 청사를 새로 지은 뒤 이전하는 방향으로 정해졌다”고 말했다. 정부는 세 기관의 신청사 설계비로 286억 원을 편성했다. 수사 조직의 본청이 옮기면서 이전 인력도 클 것으로 보인다. 정원 기준 경찰청 근무 직원은 2100여 명, 중수청 본청은 396명으로 두 기관만 합쳐도 2500여 명에 달한다. 아직 직제가 확정되지 않은 공소청까지 더하면 3000여 명의 ‘매머드급’ 인력이 이동하는 셈이다. 경찰청이 온전히 이전할 경우 전국 경찰 수사를 총괄하는 국가수사본부도 함께 옮기게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정부세종청사에서 근무하는 중앙행정기관 공무원이 1만7000명 수준인 점을 감안하면, 근무 인력이 20%가량 늘어나는 규모다. 다만 이전에 따른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경찰청 관계자는 “서울 종로구 광화문 등 집회 시위가 몰리는 서울경찰청과 본청이 떨어져 있으면 경비 등 치안 행정 분야에서 필수적인 대면 현장 대책 회의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성 있는 인력이 서울청에 몰리면서 지휘 체계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공소청 이전과 관련해서도 우려 섞인 반응이 나온다. 공소청 출범에 관여하는 검찰 관계자는 “효율성은 계산하지 않고 청사만 옮기겠다는 것”이라며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청사를 옮기지 않는 상황에서 공소청만 옮기면 사법 서비스의 질이 유지될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10월 2일 서울 중구 르네스퀘어 빌딩에서 개청하는 중수청 본청도 이전 대상에 올랐다. 행안부 관계자는 “(우선) 임차 청사를 불가피하게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수사에) 차질이 없어야 하니 시기는 봐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현장에선 격앙된 목소리도 나왔다. 중수청 수사관으로 지원한 한 검찰 수사관은 “지난달 31일까지 지원 철회할 수 있도록 해놓고 그 이후에 지방으로 이전하겠다고 발표하는 건 취업 사기”라고 말했다. 행정부 소속이 아닌 법원은 이번 이전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다만 수사기관이 대거 세종으로 이전하는 만큼 2031년 개원할 세종지법의 규모가 계획보다 커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세종지법은 세종시 반곡동에 면적 1만6805m2 규모로 지어질 예정이다. 현재 대전지법 세종시법원은 근무 인원이 20명 안팎으로 알려졌다.● 한 총리 “파급효과 큰 기관부터 이전” 정부는 성평등가족부 등도 내년 상반기 중 세종으로 이전한다고 밝혔다. 나머지 이전 대상 기관과 지역, 시기 등 구체적 실행 방안은 올 4분기(10∼12월) 중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정부는 수사기관 청사 설계비와 별도로 내년도 부처 이전 관련 예산 897억 원을 편성했다. 한 총리는 “2027년 상반기부터 이전 규모와 파급효과가 큰 기관부터 먼저 세종시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행복도시법상 이전 제외 대상으로 규정된 기관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을 삭제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날 발표에서 외교부·통일부·국방부·금융위원회·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은 언급되지 않았다. 그러나 윤 장관은 “오늘 발표에 없다고 해서 이전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외교부·통일부·국방부에 대해서는 “대통령실이 이전하는 2030년, 국회 분원이 개원하는 2033년에 맞춰 이전이 검토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역에선 환영의 목소리가 나왔다. 조상호 세종시장은 “국가 균형성장과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역사적 결단”이라고 밝혔다. 세종시의회도 “국정 효율을 증대해 국가의 행정력이 강화될 동력”이라고 밝혔다.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박경민 기자 mean@donga.com송진호 기자 jino@donga.com}

    • 2026-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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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호 바뀌어도 교차로에 갇힌 6대… “빗금 위에 서면 안 돼요”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사거리. 지난달 22일 오후 5시 반경 광화문 삼거리 방향으로 향하는 퇴근길 차량들이 초록불을 따라 앞차 꼬리를 물고 교차로 안으로 들어섰다. 하지만 건너편 차로가 꽉 차면서 행렬은 금세 멈췄다. 이내 신호가 바뀌었지만 미처 교차로를 빠져나가지 못한 차 6대가 한복판 노란 빗금 위에 그대로 남았다. 서대문역 방향으로 새로 직진 신호를 받은 차들은 앞이 가로막히자 경적을 울렸다. 일부 차량이 횡단보도까지 침범하면서 보행자가 차를 피해 길을 건너는 모습도 보였다. 꼬리물기 차들이 빠져나간 뒤에야 뒤엉킨 흐름이 다시 풀렸다. 차들이 멈춰 선 노란 사선 구역은 차량이 멈춰서는 안 되는 ‘정차 금지 지대’다. 앞쪽에 빠져나갈 공간이 없는데도 교차로에 진입했다가 신호가 바뀐 뒤까지 남는 꼬리물기 차량을 막기 위한 노면 표시다. 초록불이라도 건너편에 차가 빠져나갈 공간이 없으면 정지선 앞에서 기다려야 한다. 이를 무시하고 진입하면 다른 차의 앞을 막게 된다. 교차로 한 곳에서 시작된 정체가 주변 도로로 번지는 이유다. 전문가들은 꼬리물기가 단순히 ‘다른 차를 막아서 미안하다’는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다음 초록불을 받은 차가 혹시 교차로에 남아 있던 차를 제대로 보지 못하면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서다. 정미숙 한국도로교통공단 교육운영처 차장은 “꼬리물기는 자의 반, 타의 반으로 이뤄지는 법규 위반”이라며 “규정을 알면서도 뒤차가 경적을 울리면 떠밀리듯 진입하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꼬리물기는 도로교통법상 ‘교차로 통행 방법 위반’에 해당한다. 도로교통법은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으면 교차로에 진입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이를 어기면 승용차 기준 범칙금 4만 원이 부과된다. 경찰이 현장에서 단속하지만 모든 교차로에 경찰관을 상시 배치할 순 없는 만큼 최근에는 위반 차량을 자동으로 가려내는 무인단속 장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서울 강남구 국기원 사거리에서 인공지능(AI) 영상분석 기술을 적용한 꼬리물기 무인단속 장비를 시범 운영했다. 장비는 차의 교차로 진입 시점과 신호 변화, 정차 위치 등을 분석해 정차 금지 지대 위반 여부를 가려낸다. 시범 운영 직전인 지난해 11월 955건이었던 위반 건수는 올해 1월 403건, 2월 324건, 3월 275건 등으로 감소했다. 경찰청은 이를 토대로 올해 전국에 꼬리물기 단속 장비 6대를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특별취재팀▽팀장 전남혁 사회부 기자 9dragon@donga.com▽김윤진(국제부) 임유나(산업2부) 주현우(경제부) 최효정(사회부) 한채연(산업1부) 기자공동 기획: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소방청 서울시 한국교통안전공단 손해보험협회 한국도로공사 한국도로교통공단 한국교통연구원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교통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독자 여러분의 제보와 의견을 e메일(lifedriving@donga.com)로 받습니다.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김윤진 기자 kyj@donga.com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최효정 기자 hyoehyoe22@donga.com한채연 기자 chaezip@donga.com}

    • 2026-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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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교 앞도, 소화전 앞도 “10분인데 어때”… 보행자 위협하는 불법 주정차

    서울 강남구 개포주공아파트 5단지와 6단지 사이 왕복 2차로. 지난달 18일 오후 한 중년 여성이 승용차에 오르려 하자 물건을 실어주던 마트 주인이 “여기 차 대면 안 되는 거 아시죠?”라고 물었다. 여성은 “어머, 몰랐네”라며 차를 몰고 출발했다. 차를 세웠던 도로 가장자리에는 주정차 금지를 뜻하는 황색 단선이 선명했다. 이곳은 인근에 초등학교와 유치원, 어린이집이 밀집해 보행자가 많고 최근 5년(2021∼2025년)간 크고 작은 사고가 4건 발생한 지역이다. 도로 초입엔 ‘불법 주정차 신고 다발 지역’ ‘1분 이상 주정차 시 단속’ 등 경고문이 걸려 있었다. 하지만 이날 도로에는 승용차 3대와 통학버스 4대가 곳곳에 불법 주차돼 있어 차량 흐름이 수시로 끊겼다. 일원초등학교 방향으로 가던 차들은 주차된 차를 피해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차로로 들어서길 반복했다. 반대편 차와 마주쳐 옴짝달싹 못 하다가 한쪽이 후진하는 상황도 반복됐다.● 운전자 절반 “황색 선이 뭐예요?” 도로 불법 주정차는 도로에서 가장 흔하게 보는 교통 수칙 위반 중 하나다. 차로 옆에 그려진 황색 선은 형태에 따라 주정차 허용 범위가 달라진다. 황색 점선 구간에는 주차할 수 없지만 5분 이내로 차를 세워두는 정차는 가능하다. 황색 단선은 원칙적으로 주차와 정차가 모두 금지되지만 시간대와 요일 등에 따라 허용되는 구간이 있다. 황색 복선에서는 주정차가 전면 금지된다. 이런 안전 표지를 어기고 차를 세우면 불법 주정차다.그러나 운전자 절반 가까이는 그 의미를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도로교통공단이 2023년 성인 운전자 1063명을 조사한 결과 황색 점선과 단선, 복선의 의미를 안다는 응답 비율은 52.7%로, 모른다는 응답률(47.4%)보다 크게 높지 않았다. 주정차 금지선을 준수한다는 응답 비율은 71.7%였다.현장에서 만난 운전자들도 비슷했다. 황색 점선과 단선, 복선을 보여주며 각각의 의미를 묻자 선뜻 답하지 못하거나 잘못 설명하는 경우가 잇따랐다. 운전 경력 6년인 김모 씨(26)는 “운전면허 필기시험에서 이런 문제가 나왔는지도 가물가물하다”며 “도로 가장자리에 선이 있다는 것 자체를 크게 신경 써본 적이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운전 경력 30년이 넘었다는 연모 씨(55)는 “점선은 주정차가 가능한 것 아니냐”며 부정확하게 답했다. 전문가들은 운전을 처음 배울 때 말고는 주정차 수칙을 다시 접할 일이 적기 때문이라고 봤다. 임재경 한국교통연구원 선임연구원은 “단속이 느슨하고 과태료도 상대적으로 낮다 보니 주정차 금지 표시에 관한 관심이 떨어지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정미숙 도로교통공단 교육운영처 차장은 “‘차를 그 자리에 뒀을 뿐’이라며 불법 주정차를 위험한 행위로 여기지 않는 것도 문제”라며 “신호 위반이나 과속과 달리 관대한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시야 가려 보행사고 위험 키워불법 주정차는 단순한 통행 방해를 넘어 운전자와 보행자의 시야를 가려 사고 위험을 키운다. 지난달 18일 서울 강남구 논현초등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도 아찔한 장면이 목격됐다. 삼거리 한쪽에 승합차 택시가 황색 단선을 밟고 멈춰 서 있었는데, 그 뒤편에서 아이의 손을 잡은 젊은 여성이 길을 건너려 한 것. 두 사람이 차로를 가로지르려는 순간 반대편에서 차 한 대가 오다가 급히 속도를 줄였다. 이곳은 최근 1년간 불법 주정차가 1071건 단속돼 서울 내 스쿨존 가운데 가장 많았지만 불법 주정차가 근절되지 않은 것이다. 정부는 사고 위험이 큰 장소를 ‘6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정해 정차 허용 시간을 1분 이내로 제한한다. 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 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초등학교 정문 앞 스쿨존, 보행로가 이에 해당한다. 불법 주정차 차량이 있으면 화재 진압을 방해하거나 보행자와 차량의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커서 ‘반드시 비워 두라’고 정한 곳이다. 이를 어기면 승용차 기준 4만∼12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하지만 서울시에 따르면 6대 금지구역 내 불법 주정차 적발 사례는 2021년 69만8830건에서 지난해 72만35건으로 3.0% 증가했다. 특히 교차로 모퉁이 단속은 43.1%, 소화전 주변 단속은 22.9% 늘었다. 같은 기간 전체 불법 주정차 단속이 217만5786건에서 207만7287건으로 4.5% 감소한 것과 대조적이다. 전문가들은 사고 위험이 큰 곳부터 주정차 금지구역임을 눈에 띄게 알리고 단속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임 선임연구원은 “현실적으로 모든 불법 주정차를 한꺼번에 단속하기 어렵다면 사고 위험이 큰 곳부터 집중적으로 단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허억 가천대 국가안전관리대학원 교수는 “영국처럼 학교 앞이나 굽은 도로 등 사고 위험이 큰 곳은 지그재그 노면 표시 등으로 다른 구간과 눈에 띄게 구분해 ‘절대 차를 세워서는 안 되는 곳’임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운전자에게 관련 정보를 더 친절하게 안내하자는 제언도 나왔다. 고준호 한양대 도시대학원 교수는 “내비게이션 업체와 협력해 주정차 금지구역에 진입하기 전 운전자에게 이를 미리 안내하는 방안도 효과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특별취재팀▽팀장 전남혁 사회부 기자 forward@donga.com▽김윤진(국제부) 임유나(산업2부) 주현우(경제부) 최효정(사회부) 한채연(산업1부) 기자공동 기획 :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소방청 서울시 한국교통안전공단 손해보험협회 한국도로공사 한국도로교통공단 한국교통연구원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교통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독자 여러분의 제보와 의견을 e메일(lifedriving@donga.com)로 받습니다.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김윤진 기자 kyj@donga.com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최효정 기자 hyoehyoe22@donga.com한채연 기자 chaezip@donga.com}

    • 2026-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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