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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형준

황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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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입사해 사회부, 경제부, 정치부를 거치며 경찰, 기획재정부, 정당, 법조, 청와대 등을 취재했습니다. 정치와 법, 권력구조 그리고 사람 등에 관심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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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6-02-01~2026-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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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처 더 시급해졌다”…윤석열 비난 쏟아낸 與, 공수처 명분 쌓기에 주력

    “대통령 판단을 부정하고 민주주의 기본 원칙도 무시하는 위험한 인식을 드러냈다”(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를 제대로 이해 못 하는 것으로 보인다”(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 23일 오전 9시 민주당 최고위원회의가 시작하자마자 지도부 입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한 맹비난이 쏟아졌다. 민주당은 전날(22일)부터 이날 새벽까지 이어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 총장이 보여준 언행을 두고 “돌아올 수 없는 선을 넘었다”는 분위기다. 다만 법으로 임기가 보장된 검찰총장의 자진사퇴를 직접 요구하기 보다는 윤 총장의 태도를 문제 삼으며 “이래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이 시급하다”며 명분 쌓기에 주력했다. 민주당이 26일로 못 박아 둔 야당의 공수처장 추천위원 추천 데드라인이 사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이 이번 국감을 명분 삼아 공수처 출범을 단독으로 밀어붙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민주당은 이날 26일까지 국민의힘이 야당 몫의 추천위원 추천을 하지 않을 경우 “27일 곧장 법사위 소위를 열어 공수처 모법 개정을 강행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윤석열 때문에라도 공수처 출범해야”이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전례 없이 강한 어투로 윤 총장을 비난했다. “어제 대검 국감에서 나온 발언과 태도는 검찰개혁이 왜, 그리고 얼마나 어려운지를 역설적으로 드러냈다”며 “민주적 통제가 더욱 절실해졌고 검찰 스스로 잘못을 고치기 어렵다는 사실도 확인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래서 공수처는 더 시급해졌다”며 “야당에 요청한 추천위원 제시 시한이 이제 사흘 남았다. 법사위는 그 이후 입법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김 원내대표는 “검찰은 국민 통제를 받지 않는 성역화된 권력기관 아니다”라며 “민주당은 공수처 출범을 위해 노력하고 민주적 견제와 균형에 따라 검찰개혁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했다. 당 관계자는 “전날 윤 총장의 발언들이 대부분 정치적인데다 선을 넘었다”며 “공수처법 단독 처리에 대한 부담이 적지 않았는데 어제 국감을 계기로 공수처를 조금이라도 빨리 출범해야 한다는 내부 기류가 강해졌다”고 했다.● 윤 총장 향해 “민주주의 기본 원리 몰라” “안하무인” 원색 비난 민주당은 윤 총장을 향해 총공세에 나섰지만 윤 총장의 향후 거취와 관련해서는 말을 아꼈다. 전날 윤 총장이 “임기를 마친 후엔 정치를 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 “퇴임 뒤 국민을 위해 어떻게 봉사할지 천천히 생각하겠다”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둔 가운데, 괜히 여권에서 윤 총장 사퇴를 먼저 언급했다가 자칫 윤 총장의 ‘정치적 중량감’만 키워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대신 “민주주의 의식이 우려스럽다”면서 윤 총장이 예비 정치인으로서도 자질 없다는 주장을 부각시켰다. 황운하 의원은 페이스북에 “총장의 민낯을 본 많은 국민들은 검찰이 얼마나 위험한 조직인지 실감했으리라고 본다”며 “조직 논리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집단은 마피아 조직과 다를 바 없다”고 했다. 법사위원인 신동근 최고위원은 라디오에서 “안하무인격의 태도”라며 “본인 의사에 맞지 않는다고 책상을 치고 끼어들기를 하고 심지어 질의자를 비웃거나 면박을 주기도 하더라”고 했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국회의원들 앞에서도 저러는데 일반 국민들이 수사받을 땐 오죽했겠냐며 검찰개혁 필요성을 실감했다는 여론이 적지 않다”고 했다. 청와대 내부에서는 “이 정도면 청와대에서 자신을 잘라달라는 뜻 아닌가” “야권 후보로 정치하겠다는 것”이라는 등의 반응이 나오지만 청와대가 윤 총장을 임명한 ‘원죄’가 있는 만큼 직접적인 비판은 자제하는 분위기다. 한 여권 관계자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 총장이 연일 충돌하는 것이 정국 운영에 상당한 부담이 되는 것이 사실”이라며 “공수처부터 출범시킨 뒤 연말로 예상되는 다음 개각 때 추 장관과 윤 총장이 동시에 물러나는 게 가장 좋은 시나리오”라고 했다. 김지현기자 jhk85@donga.com강성휘기자 yolo@donga.com황형준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0-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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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사퇴론 나올때, 대통령이 소임 다하라고 해”… 靑 “입장 없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4·15 국회의원 총선거 이후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2년 임기를 지키라는 메시지를 전달받았다고 22일 밝혔다. 윤 총장은 이날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임명권자인 대통령께서 임기 동안 소임을 다하라고 했고, 여러 복잡한 일들이 벌어진 총선 이후 더불어민주당에서 사퇴하라는 이야기가 나왔을 때도 (대통령이) 적절한 메신저를 통해서 흔들리지 말고 임기를 지키면서 소임을 다하라는 뜻을 전했다”고 했다. 이어 “제가 임기 동안 할 일을 충실히 하는 것이 임명권자뿐 아니라 국민에 대한 책무라고 생각하고 흔들림 없이 소임을 다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이 “라임 사태 가지고 수사지휘권을 빼앗고 (윤 총장의) 가족 사건을 (수사지휘권 내용에 포함해) 가지고 윤 총장을 찍어내려는 치졸한 방식으로 윤 총장의 사퇴를 종용하는 것을 국민들이 걱정한다”는 질의에 대한 답변이었다. 이는 “거취 문제는 임명권자께서 말씀이 없기 때문에”라던 국감 당일 오전 발언보다 한층 진전된 발언이어서 주목을 받았다. 윤 총장은 오전까지만 해도 “임기는 국민들과 한 약속이니까 어떤 압력이 있더라도 제가 할 소임은 할 생각”이라고 답변했다. 윤 총장은 문 대통령과 총장 사이를 연결한 메신저가 누군지는 언급하지 않았다. 윤 총장 측근들 사이에서는 “문 대통령이 ‘임기 2년을 채우라’는 언질을 주었다곤 하지만 그에게 전폭적으로 힘을 실어주던 현 정부 출범 초와는 질적으로 다른 의미”로 해석하고 있다. 특히 최순실 특검 국면에서 박근혜 정부 당시 문화체육관광부 간부들에 대한 사표 수리 등을 ‘직권남용’으로 받아들였던 만큼 문 대통령의 임기 보장 발언은 직권남용 논란을 의식한 ‘외교적 수사(修辭)에 불과하다’는 불신도 감지된다. 한 검찰 관계자는 “연일 쏟아지는 여당의 검찰총장 압박과 검찰개혁 메시지는 윤 총장이 스스로 나가라는 이야기와 다름없는 것 아니냐”고 했다. 그간 윤 총장은 지난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 수사,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등 이른바 ‘살아있는 권력’ 수사 국면을 거치면서 여권과 격렬히 대립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취임 이후 단행한 인사로 이른바 대검 핵심 참모를 대거 지방으로 좌천시켰다. 이어 연달아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사실상 윤 총장을 향한 여권의 용퇴 압박으로 받아들여졌다. 청와대는 공식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청와대 관계자는 윤 총장의 발언에 대해 “사실인지는 모른다”며 “우리는 입장을 낼 것이 없다”고 말했다. 청와대 안팎에선 윤 총장이 ‘적절한 메신저’를 통해 대통령의 의중을 전달받았다고 밝힌 만큼 여권 핵심 관계자를 통해 간접적으로 거취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받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올 1월 신년 기자회견에서 “검찰의 조직문화라든지 수사 관행 이런 부분을 고쳐 나가는 일에까지 윤 총장이 앞장서 준다면 국민으로부터 훨씬 더 많은 신뢰를 받게 되리라고 그렇게 믿는다”고 신임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청와대 내에선 윤 총장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인사권에 대한 전언을 국감장에서 공개한 것에 대해 불쾌하다는 반응이 나온다. 한 청와대 관계자는 “굉장히 부적절하고 불쾌한 발언”이라며 “본인의 권위를 높이기 위해 활용한 것 아닌가”라고 발끈했다. 장관석 jks@donga.com·황형준 기자}

    • 2020-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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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총선 후 사퇴론 나올때, 文대통령이 소임 다하라는 뜻 전해와”

    윤석열 검찰총장(60)이 4·15 국회의원 총선거 이후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2년 임기를 지키라는 메시지를 전달받았다고 22일 밝혔다. 윤 총장 임기는 내년 7월 24일까지다. 측근들의 좌천 인사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잇따른 수사지휘권 발동으로 직간접적인 여권의 사퇴 압박이 쏟아지는 가운데 윤 총장의 임기 보장과 관련한 문 대통령의 의중이 드러난 것은 사실상 처음이다. 윤 총장은 이날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임명권자인 대통령께서 임기 동안 소임을 다하라고 했고, 여러 복잡한 일들이 벌어진 총선 이후 더불어민주당에서 사퇴하라는 이야기 나왔을 때도 (대통령이) 적절한 메신저를 통해서 흔들리지 말고 임기를 지키면서 소임을 다하라는 뜻을 전했다”고 했다. 이어 “제가 임기 동안 할 일을 충실히 하는 것이 임명권자뿐 아니라 국민에 대한 책무라고 생각하고 흔들림 없이 소임을 다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이 “라임 사태 가지고 수사지휘권을 뺐고 (윤 총장의) 가족 사건을 (수사지휘권 내용에 포함해) 가지고 윤 총장을 찍어내려는 치졸한 방식으로 윤 총장의 사퇴를 국민들이 걱정 한다”는 질의에 대한 답변이었다. 이는 “거취 문제는 임명권자께서 말씀이 없기 때문에”라던 국감 당일 오전 발언보다 한층 진전된 발언이어서 주목을 받았다. 윤 총장은 오전까지만 해도 “임기는 국민들과 한 약속이니까 어떤 압력이 있더라도 제가 할 소임은 할 생각”이라고 답변했다. 윤 총장의 임기와 관련해 적절한 메신저를 통해 전달받은 사실이 알려진 건 이번이 처음이다. 하지만 윤 총장은 문 대통령과 총장 사이를 연결한 메신저가 누군지는 언급하지 않았다. 그간 윤 총장은 지난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 수사,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등 이른바 ‘살아있는 권력’ 수사 국면을 거치면서 여권과 격렬히 대립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취임 직후 단행한 ‘1·8 대학살’ 인사로 이른바 대검 핵심 참모들을 대거 지방으로 좌천 시켰다. 윤 총장은 4월 총선 이후 선거개입 의혹에 대한 청와대의 직간접적 관여 여부를 강도 높게 수사하려던 계획을 갖고 있어 검찰과 여권의 대립과 불화가 기정사실화 된 상태였다. 하지만 4·15 총선이 집권 여당의 압도적 승리로 결론나면서 검찰은 수사 동력을 사실상 상실됐다. 이후 여권의 본격적인 사퇴 압박이 시작됐다. 신라젠 취재 의혹 사건, 라임 사건, 총장 가족 사건을 두고 연달아 수사 지휘권이 발동됐고, 이는 사실상 윤 총장을 향한 용퇴 권고로 받아들여졌다. “손발이 잘린 총장이 무얼 하겠느냐”는 지적이 나왔다. 청와대는 공식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청와대 관계자는 윤 총장에 발언에 대해 “사실인지 여부는 모른다”며 “우리는 입장을 낼 것이 없다”고 말했다. 청와대 안팎에선 윤 총장이 ‘적절한 메신저’를 통해 대통령의 의중을 전달받았다고 밝힌만큼 여권 핵심 관계자를 통해 간접적으로 거취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받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퇴 이후인 올해 1월 신년기자회견에서도 “검찰의 조직문화라든지 수사관행 이런 부분을 고쳐나가는 일에까지 윤 총장이 앞장서 준다면 국민으로부터 훨씬 더 많은 신뢰를 받게 되리라고 그렇게 믿는다”고 신임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청와대 내에선 윤 총장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인사권에 대한 전언을 국감장에서 공개한 것에 대해 불쾌하다는 반응이 나온다. 한 청와대 관계자는 “굉장히 부적절하고 불쾌한 발언”이라며 “본인의 권위를 높이기 위해 활용한 것 아닌가”라고 발끈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0-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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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독감 백신’ 사망 사고 이어지는데…文, 아직 공식 메시지 내지 않는 까닭?

    인플루엔자(독감) 예방 접종자 사망 사고가 급증하면서 ‘독감 백신 포비아(공포증)’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 불안을 빨리 불식시켜야 한다”는 취지의 언급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굉장히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국민의힘 등 야당이 독감 백신 무료 접종 중단과 전수조사를 요구하고 있는 것에 대해 이 관계자는 “사고 원인을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전문가들이 인과관계를 파악해서 할 일이지 정치권이 할 일이 아니다”라고 했다. 16일부터 독감 백신 관련 사망 사고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문 대통령이 아직 공식 메시지를 내지 않은 것도 같은 맥락이다. 다만 청와대 내에선 사망자가 계속 늘고 있는데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을 중심으로 한 ‘K-방역’의 성과를 바탕으로 경제 활성화로 국정 무게중심을 옮기려던 상황에서 자칫 대응이 늦어지면 큰 타격이 될 수 있다는 것. 한 청와대 관계자는 “아직은 모든 상황이 불확실한 만큼 과학적으로 접근해 판단해야 한다는 기조가 우세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0-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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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미애 손들어준 靑 “수사 지휘 불가피”

    청와대는 20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 발동과 관련해 “현재 상황에서 수사지휘는 불가피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청와대는 추 장관으로부터 수사지휘권 행사 여부를 보고받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신속하고 성역을 가리지 않는 엄정한 수사가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추 장관이 다시 윤석열 검찰총장을 겨냥한 것에 대해 청와대가 추 장관의 손을 들어준 것.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은 행정부 수반으로 정부기관을 지휘 감독하나 구체적인 수사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 기관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존중될 필요가 있어서 그동안 청와대는 법무부 장관과 수사 기관의 수사 직무에 개입하거나 관여하지 않는 걸 원칙으로 유지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일전에 성역 없는 엄중한 수사를 위해 청와대는 검찰의 수사 자료 요청이 있을 경우 비공개 자료라고 할지라도 검토해서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말씀드린 적 있다”며 “그런 원칙하에서 입장을 말씀드린 것으로 이해해 달라”고 했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0-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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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침없는 秋’ 일단 옹호하는 여권… “저러다 역풍” 속내는 불안

    “현 상황에서 지휘는 불가피한 것으로 보고 있다.” 청와대는 20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사전에 추 장관이 보고하지는 않았고, 당연히 청와대와 법무부 간 조율도 없었지만 윤석열 검찰총장을 겨냥한 흐름의 필요성을 청와대도 느끼고 있었다는 의미다. 사실상 암묵적 방조 속에 추 장관이 여권의 눈엣가시 같았던 윤 총장을 겨눈 것이다. 그러면서도 여권은 추 장관의 계속된 거침없는 행동이 연말 정기국회와 내년 재·보선을 앞두고 자칫 역풍을 부를 수 있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는 분위기가 번지고 있다.○ 靑, 수사지휘권 모른다면서 “수사지휘 불가피” 청와대는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과 관련한 사전 조율이 없었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도 그 필요성은 인정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신속하고 성역을 가리지 않는 엄중한 수사가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여권 내에서는 이런 청와대의 태도에 대해 “사실상 차도지계(借刀之計·남의 칼을 빌려 일을 해결함)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윤 총장을 청와대가 직접 칠 수 없으니, 추 장관의 손을 빌려 대신 손보겠다는 것이다. 동시에 수사지휘권 발동을 계기로 더불어민주당 내에선 전례를 찾기 어려운 추 장관의 ‘오버페이스’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지켜보는 기류가 역력하다.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우리로서 최상의 시나리오는 추 장관과 윤 총장이 연말 개각 전후 동시에 물러나는 것”이라며 “청와대는 추 장관에게 별다른 마음의 빚이 없지 않느냐”고 말했다. 수사지휘권 발동의 후폭풍이 거세게 불더라도 법무부 장관을 교체하며 수습에 나설 수 있다는 의미다. 이런 인식은 추 장관이 친문(친문재인) 진영과 별다른 정치적 접점이 없다는 점도 영향을 미쳤다. 오히려 추 장관은 2017년 당 대표 시절 문 대통령의 대선 캠프 구성을 놓고 친문 진영과 격렬한 갈등을 빚은 바 있다. 한 친문 인사는 “추 장관이 자신과 가까운 인사들의 캠프 입성을 집요하게 요구하면서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등과 갈등했다”며 “그때만 해도 추 장관의 입각은 불가능한 이야기였지만,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낙마가 상황을 180도 바꿔 놓은 것”이라고 했다. ○ 당정청 회의 “추 장관 어쩌려고 저러는지…” 여권에선 일단 겉으로는 추 장관을 옹호하지만 계속 통제 불가 상황으로 치닫다간 중도·보수 진영의 결집을 불러 내년 4월 재·보궐선거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실제로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는 추 장관을 두고 “어쩌려고 저러는지 모르겠다”는 탄식이 나왔다. 추 장관이 한동훈 검사장 등 윤 총장의 측근을 또다시 제거하는 과정에서 당청 간 조율도 거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한다. 한 참석자는 “총리실은 물론이고 당과 청와대 모두 추 장관이 컨트롤이 안 되고 있다”며 “싸워도 전략적으로 싸울 필요가 있는데 추 장관은 무턱대고 칼을 휘두르는 스타일 아니냐”고 했다. 추 장관이 아들의 휴가 관련 의혹과 관련해 국회에서 “소설 쓰시네” 등의 발언으로 논란을 부추긴 것이 대표적이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추 장관의 ‘거침없는 진격’이 법무부 장관 이후를 염두에 둔 전략적 움직임이라는 해석까지 나온다. 또 다른 여권 고위 관계자는 “추 장관은 법무부 장관직을 수락하면서 이미 차기 대선에 대한 꿈을 꾸고 있었다”며 “윤 총장을 치고, ‘검찰 개혁’을 성과 삼아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을 주도했다는 정치적 낙인을 지우고 민주당 열성 지지층에게 어필하겠다는 포석”이라고 주장했다. 추 장관은 내년 4월 치러지는 서울시장 보궐선거의 후보로도 거론되고 있다.한상준 alwaysj@donga.com·황형준 기자}

    • 2020-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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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대통령 “2분기 전계층 소득 늘고 분배 개선”

    문재인 대통령(사진)이 20일 “2분기에는 소득분위 전 계층의 소득이 늘어나는 가운데 하위 계층의 소득이 더 많이 늘어나 분배지수가 개선되는 바람직한 현상이 나타났다”며 “위기 시기의 정부지원금에 의한 일시적 현상으로 그쳐선 안 된다”고 말했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으로 소득 격차가 감소한 것을 평가하며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확대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세계적인 구호단체 옥스팜은 불평등 해소를 실천한 우수 사례로 한국을 꼽았다. 158개국을 대상으로 한 ‘불평등 해소 지수’에서 한국은 2년 전보다 열 계단 상승한 46위를 차지했다”며 “정부의 불평등 개선 노력이 국제사회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받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아직 갈 길이 멀다”며 “코로나로 인한 불평등은 국민의 삶을 지속적으로 위협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표적인 게 노동시장의 새로운 불평등 구조”라며 “최근 연이어 발생하는 택배 노동자 과로사 문제가 단적인 사례일 것이다. 더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히 대책을 서둘러 주길 바란다”고 했다. 이어 “정부는 사각지대를 확실히 줄여나가기 위해 열악한 노동자들의 근로실태 점검과 근로 감독을 더욱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비공개 업무보고를 받고 “경제팀이 수고를 많이 했다”고 격려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홍 부총리는 “수출 회복과 4차 추경 등 적극적인 정책 대응으로 3분기에 플러스 성장 전환이 예상된다”고 보고했고 문 대통령은 “3분기에 이어 4분기에는 최근 개선 흐름을 보이고 있는 수출뿐 아니라 내수 회복에도 총력을 기울여 코로나 방역에 이어 경제에 있어서도 성공 모델을 만들어 달라”며 “지역균형 뉴딜 추진 체계와 인센티브 구체화 등을 연내 완료해 달라”고 주문했다. 하지만 일각에선 이날 문 대통령의 ‘분배지수 개선’ 발언을 두고 “5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의 반짝 효과일 뿐 3분기 분배지수는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과 함께 청와대와 정부가 지나치게 장밋빛 전망을 하는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0-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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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대통령 “코로나로 인한 불평등, 국민의 삶 지속적으로 위협” 강조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지난 2분기에는 소득분위 전 계층의 소득이 늘어나는 가운데 하위 계층의 소득이 더 많이 늘어나 분배지수가 개선되는 바람직한 현상이 나타났다”며 “위기 시기의 정부지원금에 의한 일시적 현상으로 그쳐선 안 된다”고 말했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으로 소득격차가 감소한 것을 평가하며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확대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세계적인 구호단체 옥스팜은 불평등 해소를 실천한 우수사례로 한국을 꼽았다. 158개국을 대상으로 한 ‘불평등해소 지수’에서 한국은 2년 전보다 열 계단 상승한 46위를 차지했다”며 “정부의 불평등개선 노력이 국제사회에서 긍정적 평가받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아직 갈 길이 멀다”며 “코로나로 인한 불평등은 국민의 삶을 지속적으로 위협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표적인 게 노동시장의 새로운 불평등 구조”라며 “최근 연이어 발생하는 택배 노동자 과로사 문제가 단적인 사례일 것이다. 더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치 않도록 특별히 대책을 서둘러 주길 바란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또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예술인 등 새 형태의 노동자들을 긴급고용지원대상으로 포함하기 시작했고, 고용보험 적용 확대 등 노력하고 있지만 여전히 부족하다”며 “정부는 사각지대를 확실히 줄여나가기 위해 열악한 노동자들의 근로실태 점검과 근로감독을 더욱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하지만 일각에선 이날 문 대통령의 ‘분배지수 개선’ 발언을 두고 “5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의 반짝 효과일 뿐 3분기 분배지수는 악화될 것”이라는 말도 나온다. 실제 통계청의 ‘2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에 상위 20%의 소득을 하위 20% 소득으로 나눈 5분위 배율은 4.23배로 지난해 2분기(4.58배)보다 낮아져 소득 분배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긴급재난지원금이 포함된 공적이전소득을 제외하고 근로·사업·재산소득·사적이전소득을 합한 ‘시장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한 5분위 배율은 8.42배로 지난해(7.04배)보다 악화됐다. 황형준기자 constant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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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사지휘 불가피” 秋 손들어 준 靑…“자칫 역풍 불수도” 노심초사 與

    청와대는 20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과 관련해 “청와대는 추 장관으로부터 수사지휘권 행사 여부를 보고 받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현 상황에서 수사지휘는 불가피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사실상 암묵적 방조 속에 추 장관이 다시 한 번 윤석열 검찰총장을 겨냥한 것을 청와대도 용인한 것. 동시에 여권은 추 장관의 계속된 거침없는 행동이 연말 정기국회와 내년 재보선을 앞두고 자칫 역풍을 부를 수 있지 않을까 노심초사 하는 분위기가 번지고 있다. ● 靑, 수사지휘권 모른다면서도 “수사 지휘는 불가피” 청와대는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과 관련한 사전 조율이 없었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도 그 필요성은 인정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신속하고 성역을 가리지 않는 엄중한 수사가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여권 내에서는 이런 청와대의 태도에 대해 “사실상 차도지계(借刀之計·남의 칼을 빌려 일을 해결함)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윤 총장을 청와대가 직접 칠 수 없으니, 추 장관의 손을 빌려 대신 손보겠다는 것이다. 동시에 수사지휘권 발동을 계기로 더불어민주당 내에선 전례를 찾기 어려운 추 장관의 ‘오버 페이스’가 언제까지 이어질 지 지켜보는 기류가 역력하다.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우리로서 최상의 시나리오는 추 장관과 윤 총장이 연말 개각 전후 동시에 물러나는 것”이라며 “청와대는 추 장관에게 별다른 마음의 빚을 지고 있지 않느냐”고 말했다. 수사지휘권 발동의 후폭풍이 거세게 불더라도 법무부 장관을 교체하며 수습에 나설 수 있다는 의미다. 이런 인식은 추 장관이 친문(친문재인) 진영과 별다른 정치적 접점이 없다는 점도 영향을 미쳤다. 오히려 추 장관은 2017년 당 대표 시절 문 대통령의 대선 캠프 구성을 놓고 친문 진영과 격렬한 갈등을 빚은 바 있다. 한 친문 인사는 “추 장관이 자신과 가까운 인사들의 캠프 입성을 집요하게 요구하면서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등과 갈등했다”며 “그때만 해도 추 장관의 입각은 불가능한 이야기였지만, 조국 전 법무장관의 낙마가 상황을 180도 바꿔 놓은 것”이라고 했다. ● 당정청 회의에서 “추 장관 어쩌려고 저러는지 모르겠다” 여권은 일단 겉으로는 추 장관을 옹호하지만 계속 통제 불가 상황으로 치닫다간 중도·보수 진영의 결집을 불러 내년 4월 재보궐선거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실제로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는 추 장관을 두고 “어쩌려고 저러는지 모르겠다”는 탄식이 나왔다. 추 장관이 한동훈 검사장 등 윤 총장의 측근을 또 다시 제거하는 과정에서 당청 간 조율도 거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한다. 한 참석자는 “총리실은 물론이고 당과 청와대 모두 추 장관이 컨트롤이 안 되고 있다”며 “싸워도 전략적으로 싸울 필요가 있는데 추 장관은 무턱대고 칼을 휘두르는 스타일 아니냐”라고 했다. 추 장관이 아들의 휴가 관련 의혹과 관련해 국회에서 “소설 쓰시네” 등의 발언으로 논란을 부추긴 것이 대표적이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추 장관의 ‘거침없는 진격’이 법무부 장관 이후를 염두에 둔 전략적 움직임이라는 해석까지 나온다. 또 다른 여권 고위 관계자는 “추 장관은 법무부 장관을 수락하면서 이미 차기 대선에 대한 꿈을 꾸고 있었다”며 “윤 총장을 치고, ‘검찰 개혁’을 성과 삼아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을 주도했다는 정치적 낙인을 지우고 민주당 열성 지지층에게 어필하겠다는 포석”이라고 주장했다. 추 장관은 내년 4월 치러지는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의 후보로도 거론되고 있다. 김지현기자 jhk85@donga.com한상준기자 alwaysj@donga.com황형준기자 constant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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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대통령 “지금이 경제반등 골든타임”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지금이 경제 반등의 골든타임”이라며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범정부적 노력을 배가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세가 주춤해진 가운데 소비활성화 대책 등을 총동원하라고 지시한 것이다. 특히 문 대통령은 “민간에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나서 주는 게 매우 중요하다”며 재계의 협조를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방역이 곧 경제’라는 말이 최근 발표된 9월 고용동향 통계에서 현실로 드러나고 있다”며 “8월 뼈아픈 코로나 재확산이 원인”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취업자 수가 1년 전보다 39만2000명 감소한 것을 언급하며 일부 보수단체의 8·15 광화문 집회 책임론을 다시 지적한 것. 문 대통령은 “고용 상황 악화로 일자리를 잃거나 구하지 못한 분들, 일시적으로 휴직하신 분들, 특히 더욱 어려워진 청년들의 일자리 시름을 생각하면 마음이 매우 무겁다”고 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결국은 경제가 살아나야 고용의 어려움도 해결할 수 있다”며 “이제 낙담을 떨쳐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최근 방역 상황이 서서히 안정화되며 소비와 내수가 다시 살아나고 있다. 이를 기회로 삼아야 한다”며 “수출이 회복되는 상황에 더하여 내수 회복도 같이 간다면 확실한 경제 반등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경제 반등’을 5차례나 언급하며 경제 살리기에 총력전을 당부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그동안 방역 상황 때문에 아껴 두었던 정책도 곧바로 시행을 준비하고 착수해 주기 바란다”며 “방역 상황을 봐가면서 소비쿠폰 지급을 재개하고, 소비 진작을 위한 다양한 사업도 추진할 필요가 있다. 특히 코로나로 가장 큰 타격을 받은 예술·문화, 여행·관광업이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기 바란다”고 했다. 최근 ‘경제 3법’을 둘러싼 기업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민간 투자 확대와 일자리 창출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가 마중물 역할을 하더라도 민간에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나서 주는 게 매우 중요하다”며 “정부가 민간 투자 지원과 규제 혁신에 속도를 내 적극적으로 뒷받침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청와대는 수보회의가 열리는 여민1관 3층 영상회의실 백드롭(배경 현수막) 문구를 ‘나라답게 정의롭게’에서 ‘위기에 강한 나라 든든한 대한민국’으로 교체했다. 배경색 역시 기존 하늘색에서 남색으로 바뀌었다. 수보회의 백드롭 교체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다. 청와대는 2018년 6월 18일 적폐청산의 의지를 담아 ‘나라답게 정의롭게’를 첫 백드롭 문구로 내건 바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K방역을 바탕으로 경제를 되살리는 것을 국정운영의 중심으로 삼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이라고 말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0-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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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남기의 잊혀진 금과옥조[청와대 풍향계/황형준]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국민들이 더 행복해진다.” 기획재정부 출입기자였던 2011년 9월, 당시 기재부 대변인이던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 우리나라는 근대 이후 분단, 전쟁, 경제 발전, 민주화 등을 거친 그야말로 ‘다이내믹 코리아’지만 정작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행복지수가 낮다면서 나온 말이다. 한 치 앞도 예측하기 어려운 불확실성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의미였다. 그는 당시 새롭게 개편된 보행자 신호등을 언급하면서 “파란불에서 빨간불로 바뀔 때 숫자로 남은 시간을 알려주니 예측 가능성이 높아진다”며 “정부와 정책, 전 사회의 투명성을 높여 예측이 가능하게 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영국 유학과 미국 워싱턴에서 파견 근무를 했던 홍 부총리는 미국 고속도로 번호에 담긴 규칙 등을 예시로 들며 선진국처럼 정책은 물론이고 일상에서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게 신념이라고도 했다. 9년 전 일화가 떠오른 건 최근 ‘전세 난민’이 된 홍 부총리의 이야기가 세간의 관심을 모으면서다. 집주인이 실거주를 하기로 하면서 지금 사는 서울 마포구 전셋집을 내년 1월까지 비우게 됐다. 고위 공직자 다주택 매각 방침에 따라 세종시 아파트 분양권은 전매가 금지된 상황이어서 경기 의왕시 아파트를 팔려고 했지만 기존 세입자가 계약 갱신을 요구해 매매 계약은 불발될 처지다. 의왕시 아파트 가격이 9억 원을 넘으면서 전세대출을 받지 못하게 됐고 천정부지로 치솟은 전셋값을 마련하기도 쉽지 않다.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전세대출 규제 등 그야말로 경제 사령탑으로서 본인이 관여한 부동산 정책의 피해 사례가 총집합한 것이다. 이런 일이 돌아올지 홍 부총리도 예측했을까. 정부가 다주택자를 겨냥한 고강도 과세 방안과 대출 규제 등 대책을 릴레이식으로 쏟아낼 당시부터 시장에선 정부의 인위적인 대책이 부작용을 낳을 것이라는 우려를 내놨다. 하지만 정부가 서울 등 수도권 집값 안정이라는 단기 목표에만 치중해 주택 공급 없이 거래를 위축시키는 정책을 밀어붙이면서 오히려 주택 매매에 대한 불안심리를 부추겼고 집값 폭등으로 이어졌다. 수차례 부동산 관련 정책을 내놓았지만 정책의 불확실성만 극대화했을 뿐 아직까지 집값이 안정됐다고 평가하긴 힘든 상황이다. 정부 정책에 타격받은 화난 수요자들은 전세난에 부딪힌 홍 부총리에 대해 연민과 함께 “고소하다”는 반응을 내놓는 게 현실이다. 이번 정부 들어 우리 사회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진 것은 부동산 문제만이 아니다. 다주택자 배제라는 청와대의 고위 공직자 선출 방침은 능력보다 주택 보유 현황을 먼저 따져야 하는 기이한 인사 기준을 만들었다. 자고 일어나면 바뀌는 입시제도 탓에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발을 동동 구른다. 김상곤 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수능은 익숙한 나쁜 제도”라며 수능 폐지 방침을 밝히더니 3년 새 수능 성적만으로 뽑는 정시의 비중을 40%까지 확대하겠다고 한다. 당장이라도 통일이 될 것처럼 남북 정상이 만나더니 최근엔 해양수산부 소속 어업지도원 이모 씨를 북한군이 사살한 뒤 불태우는 사건이 벌어지며 국민을 불안하게 한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사과를 하고 “사랑하는 남녘 동포”라고 애정을 표현하자 정부의 표현은 ‘만행’에서 ‘우리 국민 사망 사건’으로 바뀌었다. 요지경 세상에 국민들만 헛갈린다. 최소한 예측 가능성을 금과옥조로 삼던 홍 부총리만이라도 경제 문제만큼은 국민들의 스트레스를 낮춰주고 안정감을 줘야 하지 않을까. 홍 부총리는 2018년 11월 부총리 후보자로 지명을 받은 뒤 “예측 가능성을 높이면 효율이 높아지고 시행착오 비용을 줄일 수 있다”며 “6개월가량 미리 경제팀이 언제 어떤 대책을 내놓을지 밝혀 정부가 하는 일, 정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가 초심을 지키길 바란다. 　황형준 정치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0-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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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브라이언 “내년 도쿄올림픽이 北美협상 기회”… 시점 첫 언급

    로버트 오브라이언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워싱턴에서 만난 직후 “내년 도쿄 올림픽이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혀 한미 간 교감에 따른 것인지 주목된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고위 당국자가 11월 미 대선 이후 북핵 협상 재개가 가능한 시점을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미 국무부는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재차 강조한 종전선언에 대해서도 “협상 테이블에 있는 의제”라고 밝혀 정부에 호응하는 모습을 보였다. 다음 달 미 대선을 앞두고 이례적으로 비핵화 의제와 시기를 공개 거론해 북한에 신호를 보낸 것. 서 실장은 13∼16일 방미 기간에 미국 측 고위 인사들에게 비핵화 협상 재개 구상을 밝히고 온 것으로 알려졌다. 오브라이언 보좌관은 16일(현지 시간) 미 콜로라도주에서 열린 애스펀 안보포럼에서 ‘앞으로 북한과의 협상은 어려워지는 것이냐’란 질문에 “미 대선 이후에도 북한이 스스로 다른 옵션이 없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다시 협상할 기회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북한 사람들이 도쿄 올림픽 참가에 관심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올림픽 전후나 도중에 (북핵) 당사자들이 모여 북한 주민의 번영과 더 나은 경제적 시기로 이끌고 현명한 감축과 비핵화를 위한 몇 가지 추가 조치로 이어지는 협상을 할 기회가 있을지 모른다”고 했다. 그는 또 서 실장과의 만남을 언급하면서 “한국은 (북한과의) 현 상황에 대해 만족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우리는 정말로 진전을 보고 싶다”고 강조했다. 미 국무부는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문 대통령이 최근 거듭 제안한 종전선언에 대해 “그 제안은 북한과의 협상 테이블에 있다”고 밝혔다. 한국의 제안을 미국 측도 협상 카드로 검토해 왔다는 것을 확인한 것. 국무부는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의 모든 약속에 대한 균형 잡힌 합의에 도달하기 위해 미국은 유연한 접근을 할 것”이라고도 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18일 “서 실장이 방미 기간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항구적 평화 구축 달성을 위해 북-미 대화 재개와 실질적 진전을 이루는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밝혔다. 서 실장의 요청으로 오브라이언 보좌관이 다음 달 방한하기로 했다고도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브리핑에서 서 실장이 오브라이언 보좌관에게 내년 도쿄 올림픽을 계기로 북-미 간 협상을 재개하는 구상을 제안하고 논의했는지 취재진이 묻자 부인하지 않은 채 “서 실장이 방미 기간에 미국 측 주요 인사를 만나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제반 구상을 전반적으로 협의했다는 데까지만 말씀드릴 수 있다”고 했다.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청와대는 미 대선을 앞두고 북핵 문제가 트럼프 행정부의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고, 대선 결과에 따라서는 문재인 정부 임기 내 북-미 비핵화 협상의 불씨를 다시 살리기 어려울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느끼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서 실장이 13∼16일 미국을 방문해 오브라이언 보좌관뿐 아니라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등 미국 측 여러 인사를 만나 종전선언 필요성과 함께 북한도 도쿄 올림픽 참가에 관심이 많고 2018년 평창 올림픽 때처럼 북-미 대화로 이어지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는 구상을 밝혔다는 것이다. 여권 관계자는 “서 실장은 당초 코로나19 사태만 없었으면 올해 8월 도쿄 올림픽을 계기로 한미일 정상이 도쿄에 모일 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도 일본에 오는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고 말했다. 도쿄 올림픽을 ‘제2의 평창 올림픽’으로 만들겠다는 복안이 있다는 것. 트럼프 행정부가 종전선언과 도쿄 올림픽이라는 정부의 비핵화 협상 의제 및 시기 구상에 호응하고 나선 만큼 청와대가 밝힌 대로 오브라이언 보좌관이 다음 달 한국을 방문해 북-미 협상 재개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황형준 constant25@donga.com·한기재 기자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 2020-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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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작권-방위비 등 곳곳 균열 징후… ‘소방수’ 급파 美 달래기

    한미 동맹을 둘러싼 불협화음이 불거진 가운데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비공개로 미국을 방문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고위 인사들과 연쇄 접촉에 나섰다. 서 실장의 방미는 7월 국가안보실장 취임 이후 처음이다. 워싱턴에서 제52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가 열리는 가운데 서 실장의 전격 방미를 두고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한미 방위비 협상, 대(對)중국 압박 동참 등을 두고 커지고 있는 한미 동맹 균열을 일단 봉합하기 위해 상황 관리에 나선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소방수’ 격으로 워싱턴에 급파됐다는 것. 서 실장의 방미는 미 국무부가 14일(현지 시간)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서 실장의 면담 일정을 공개하면서 알려졌다. 미 국무부는 “15일 오후 3시 폼페이오 장관이 서 실장을 국무부 청사에서 면담할 계획”이라며 “면담 내용은 비공개”라고 밝혔다. 미 국무부가 한국 국가안보실장의 방미 일정을 먼저 공개한 것은 이례적이다. 서 실장 방미 사실을 공개하지 않던 청와대는 국무부 발표 후 강민석 대변인 명의의 서면 브리핑을 내고 서 실장의 방미 사실을 알렸다. 청와대 관계자는 “카운터파트인 로버트 오브라이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등으로 대면 회동이 몇 차례 늦춰진 끝에 직접 미국을 방문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 대선(11월 3일)이 한 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외교안보 컨트롤타워인 서 실장이 4박 5일의 짧지 않은 일정으로 미국을 방문한 것을 두고 트럼프 행정부를 달래기 위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많다. 당장 14일 열린 SCM에서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이 전작권 전환, 주한미군 방위비 인상은 물론이고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인도태평양 전략 동참 등에 대한 전방위 압박을 쏟아내는 등 한미 동맹의 이상 신호가 동시다발적으로 터져 나온 상황에서 방미가 이뤄졌기 때문. 서 실장이 SCM이 열린 14일 백악관에서 오브라이언 보좌관을 만난 가운데 청와대는 회동 결과에 대해 “한미 동맹이 굳건함을 재확인했다”고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오브라이언 보좌관도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트위터를 통해 “우리의 철통같은(ironclad) 동맹은 어느 때보다 굳건하며 모든 지역과 국제적 도전(global challenges)을 이겨낼 수 있도록 계속 성장하고 있다”고 했다. 물론 폼페이오 장관과의 회동에선 반중 전선 참여 문제, 한미 방위비 협상, 종전선언 구상 등 좀 더 구체적인 사안이 테이블 위에 올랐을 것으로 보인다. 폼페이오 장관은 당초 7, 8일로 예정된 방한 계획을 취소하고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미국 일본 호주 인도 등 4국 협력체 회의인 ‘쿼드(Quad) 외교장관회의’가 열리는 일본만 방문하고 돌아갔다. 여권 관계자는 “서 실장은 중앙정보국(CIA) 국장을 지낸 폼페이오 장관은 물론이고 지나 해스펠 현 CIA 국장과도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등 2기 외교안보 라인 중 트럼프 행정부와 두터운 소통 채널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북-미 대화 재개 방안으로 제안한 종전선언에 대한 설득에도 나섰을 수 있다. 청와대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0일 당 창건 75주년 열병식에서 “선제적으로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미 대선 이후 대화 국면으로의 전환 가능성을 내비친 것으로 보고 있다. 여권 관계자는 “사실상 내년 초까지가 종전선언을 위한 마지막 기회라고 보고 있다”며 “최근 남북 정상 간 친서와 열병식 메시지 등에 대한 정부의 분석을 전달하고 대화 모멘텀을 만들기 위한 논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서로의 의사를 확인하는 수준에서 논의가 있을 것”이라며 “미국 내 분위기를 고려하면 종전선언 등의 얘기는 쉽게 꺼내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문병기 weappon@donga.com·한기재·황형준 기자}

    • 2020-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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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前행정관, 무자본M&A 논란에도 靑입성 ‘미스터리’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을 지낸 이모 변호사(36)가 옵티머스 자산운용 펀드 사기 사건 곳곳에 등장하면서 청와대 입성 배경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이 변호사는 변호사단체의 추천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소속도 아니다. 2012년 11월 당시 대통령 선거에 출마했던 문재인 대통령을 공개 지지한 것을 계기로 여권 인사들과 인연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으로 2014년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었던 강기정 전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이 재판을 받을 때 이광철 민정비서관,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과 함께 변호인단으로 참여했다. 문 대통령이 당 대표였던 2015년 새정치민주연합에는 김조원 전 민정수석비서관이 위원장을 지낸 당무감사위원회의 위원으로 활동했다. 이 변호사의 청와대 행정관 인사검증 등은 김 전 수석의 민정수석실에서 담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변호사가 지난해 3∼10월 사외이사를 맡았던 선박부품 제조업체 ‘해덕파워웨이’는 옵티머스가 펀드 자금으로 무자본 인수합병(M&A)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곳이다. 해덕파워웨이는 지난해 1월 불성실공시 등으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됐다. 해덕파워웨이 소액 주주는 같은 달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기업 대상 모리배들의 무자본 M&A로 많은 코스닥 상장 기업들이 상장 폐지까지 되고 있다”며 진상 파악을 요구했다. 지난해 10월 해덕파워웨이는 상장 폐지됐지만 이 변호사는 같은 달 청와대로 자리를 옮겨 올 6월까지 근무했다. 여권 관계자는 “청와대 입성 과정에서 이런 점이 제대로 검증되지 않아 책임을 피해가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옵티머스 펀드 자금 수백억 원이 경유한 업체 ‘셉틸리언’의 지분 50%를 보유했다. 나머지 지분 50%는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50·수감 중) 부인인 윤모 씨 소유였다. 2018년 4월에는 옵티머스 지분 9.8%를 취득했고, 이 지분은 청와대에 들어가기 전 팔았다. 그러나 이 변호사가 청와대 근무 당시에도 지분을 갖고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 변호사가 청와대에 재직하던 올 4∼6월 옵티머스 사무실을 사용했다는 진술도 검찰이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때는 금융감독원이 옵티머스를 조사하던 시기다. 이 변호사는 23일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나올 예정이다.위은지 wizi@donga.com·황형준 기자}

    • 2020-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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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대통령 “코로나 치료제 연내 양산 기대”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개발 중인 SK바이오사이언스를 방문해 “개발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치료제는 올해 안에 본격적인 생산을, 백신은 내년까지 개발 완료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SK바이오사이언스가 자체 개발 중인 백신을 6일 임상 허가를 신청했고 SK바이오사이언스가 아스트라제네카, 노바백스 등 글로벌 회사의 백신을 위탁 생산하기로 한 점을 염두에 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경기 성남시 SK바이오사이언스에서 기업인·전문가들과 간담회를 열고 “세계적 기업들의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우리나라도 백신과 치료제 개발에서 상당한 성과를 내고 있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우리 국민의 60%에 달하는 총 3000만 명 분량의 백신을 우선 확보하기 위한 계획도 착실하게 진행되고 있다”며 “오늘 백신 개발현장을 둘러보며 우리 기술력에 대해 새로운 감회와 자신감이 생긴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 극복을 위해 백신과 치료제 개발은 반드시 넘어야 할 산”이라며 “K방역에 이어 K바이오가 우리에게 다시 한 번 희망과 자부심이 되리라 믿는다”고 강조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SK바이오사이언스는 안전하고 효능이 우수한 합성항원 백신을 개발하고 있고, 이번 달부터 임상시험에 착수하게 된다”며 “빌&멀린다 게이츠 재단으로부터 개발비를 지원받을 만큼 국제사회에서도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다”고 말했다. 치료제 개발과 관련해선 “셀트리온은 항체 치료제를 개발하며 임상 마지막 단계인 2상과 3상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고, GC녹십자가 개발한 혈장 치료제도 임상 2상에 진입해 올해 안에 환자 치료에 사용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최태원 SK 회장은 “백신 개발에 성공하기 위해 전사적으로 역량을 집중할 것을 약속드린다”며 “강력한 지도력을 발휘해 범정부적으로 백신 개발을 지원해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다른 나라가 먼저 개발하고 우리가 수입하게 되더라도, 나아가서 코로나가 지나간다고 하더라도 치료제와 백신 개발은 끝까지 성공해야 한다”며 “우리나라의 감염병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서도, 백신 주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개발 성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도 모든 지원을 다하겠다”며 “반드시 끝을 보자”고 말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0-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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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옵티머스 의혹’ 곳곳 등장하는 李 변호사, 청와대 입성 배경은?

    옵티머스자산운용 사내이사 윤모 변호사(43·수감 중)의 부인 이모 전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36)이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 곳곳에 자주 등장하면서 청와대 입성 배경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변호사인 이 전 행정관은 2012년 11월 당시 대선에 출마했던 문재인 대통령을 공개 지지한 것을 계기로 여권 인사들과 인연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으로 2014년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었던 강기정 전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이 기소됐을 때는 이광철 민정비서관,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과 함께 변호인단으로 참여했다. 문 대통령이 당 대표였던 2015년 새정치민주연합에는 김조원 전 민정수석이 위원장을 지낸 당무감사위원회의 위원으로 활동했다. 김 전 수석은 이 변호사가 청와대 행정관으로 근무하기 시작했을 당시 민정수석이었다. 이 전 행정관이 지난해 3~10월 사외이사를 맡았던 선박부품 제조업체 ‘해덕파워웨이’는 옵티머스가 펀드 자금으로 무자본 M&A를 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는 곳이다. 해덕파워웨이는 지난해 1월 불성실공시 등으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됐다. 해덕파워웨이 소액주주는 같은 달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기업대상 모리배들의 무자본 M&A로 많은 코스닥상장 기업들이 상장폐지까지 되고 있다”며 진상파악을 요구했다. 같은 해 10월 해덕파워웨이는 상장폐지됐지만 이 전 행정관은 같은 달 청와대로 자리를 옮겨 올 6월까지 근무했다. 이 전 행정관은 옵티머스 펀드 자금 수백 억 원이 경유한 업체 ‘셉틸리언’의 지분 50%를 보유했다. 나머지 지분 50%는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50·수감 중) 부인인 윤모 씨 소유였다. 2018년 4월에는 옵티머스 지분 9.8%를 취득했고, 이 지분은 청와대에 들어가기 전 팔았다. 그러나 이 전 행정관이 청와대 근무 시절에도 지분을 갖고 있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 전 행정관이 청와대에 재직하던 올 4~6월 옵티머스 사무실을 사용했다는 진술도 검찰이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는 금융감독원이 옵티머스를 조사하던 시기다. 그런데도 이 전 행정관은 참고인 신분으로 한 차례 검찰 조사를 받았다. 이 전 행정관은 23일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나올 예정이다. 위은지 기자wizi@donga.com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0-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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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감원 前국장에 돈전달” 석달만에 늑장 압수수색

    검찰이 옵티머스자산운용의 정·관계 로비 의혹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검사 주민철)는 전날 금융감독원 윤모 전 국장(61)의 서울 성동구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그를 알선수재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14일 밝혔다. 올 6월 검찰이 옵티머스의 펀드 사기 의혹 수사를 시작한 이후 옵티머스의 로비 대상이 드러난 것은 4개월 만에 처음이다. 검찰은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50·수감 중)에게서 2018년 4월 12일 윤 전 국장이 3000만 원을 빌려 달라고 요구해 2000만 원을 옵티머스 관계자 명의로 송금했다는 진술을 올 7월경 확보했다. 이 때문에 검찰이 늑장 압수수색에 나섰다는 비판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김 대표는 2018년 3, 4월경 당시 금감원 국장급이었던 윤 전 국장으로부터 펀드 수탁사인 하나은행 관계자 등 금융계 인사 3, 4명을 소개받았다. 옵티머스는 2018년 4월부터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를 부른 펀드를 판매했다. 윤 전 국장은 2014년 지역농협 상임이사로부터 ‘금감원의 징계 수위를 낮춰 달라’는 청탁과 함께 2000만 원을, 2018년 A사 대표에게서 금융기관 대출 알선 대가로 1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구속 기소됐다. 올 7월 1심에서 징역 2년 2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풀려나 불구속 상태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윤 전 국장을 출국 금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김 대표가 환매 중단 직전 금감원 조사 범위를 축소하는 대비책을 세운 문건 등을 확보하고, 금감원 조사 무마 로비 의혹도 수사하고 있다. 법무부는 다른 검찰청 검사 5명의 서울중앙지검 파견을 승인했다. 서울중앙지검 내에서도 옵티머스 수사팀으로 검사를 추가로 보내 전담수사팀 검사가 18명으로 늘었다. 이번에 합류한 검사 중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특검 파견 검사와 이명박 전 대통령 다스 실소유 수사 담당 검사, 사법행정권 남용 수사팀 검사 등이 포함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옵티머스와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사건과 관련해 “검찰의 엄정한 수사에 어느 것도 성역이 될 수 없다. 의혹 해소를 위해 청와대는 검찰에 적극 협조하라”고 지시했다. 앞서 서울남부지검은 강기정 전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의 금품 수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청와대에 이강세 전 스타모빌리티 대표(수감 중)의 지난해 7월 청와대 출입기록과 폐쇄회로(CC)TV 자료 제출을 요구했지만 거부당했다. 청와대는 출입기록을 제출할 예정이지만 CCTV는 보존기한이 지나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위은지 wizi@donga.com·황형준 기자}

    • 2020-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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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日, 만남에 선결조건 내걸면 문제 안풀려”

    일본이 강제징용 문제와 한중일 정상회의 참석을 연계시키려는 움직임에 대해 청와대가 “만남에 선결조건을 내건다면 아무 문제도 풀리지 않는다”며 비판하고 나섰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14일 “만난다, 만나지 않는다가 양국 간 현안 해결에 전제 조건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입장”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문제가 있으면 오히려 만나서 풀려고 노력해야 한다”며 “정부는 3국 정상회의 성사를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일본 정부가 지난달 말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해 일본 기업 자산 매각 건에 대해 한국 측이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으면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총리의 방한은 있을 수 없다는 의견을 한국 정부에 전달했다는 일본 언론 보도에 대한 대응 차원이다. 일본 측은 한국 법원이 압류한 일본 기업의 한국 내 자산이 현금화되지 않는다는 보증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지일파인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정상회담은 코로나19와 경제 위기라는 세계 당면 과제를 극복하는 데 한중일 3개국이 함께 기여하기 위해 필요하고 시의적절한 회담”이라며 “몹시 실망스럽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또 “일본은 세계 지도 국가 중 하나인데, 스가 총리의 태도가 지도 국가에 어울리는지 의문”이라며 “스가 총리의 리더십을 기대한다”고 했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0-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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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대통령 “지역균형 뉴딜 75兆”에… 차기주자들 ‘뉴딜사업 PT’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청와대에서 제2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튼튼한 안전망과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에 더해 한국판 뉴딜의 기본정신으로 지역균형 뉴딜을 추가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제2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서 “담대한 지역 균형발전 구상을 갖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국가발전전략으로 한국판 뉴딜을 강력히 추진하고자 한다. 국가발전의 축을 지역 중심으로 전환하겠다는 뜻”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여야 유력 대선주자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 文 “한국판 뉴딜 절반 지역 투자” 문 대통령은 이날 “‘지역균형 뉴딜’은 한국판 뉴딜을 지역에서부터 생생하게 구현해 주민의 삶을 바꿀 것”이라며 2025년까지 투입되는 한국판 뉴딜 사업비 총 160조 원 중 절반에 달하는 75조3000억 원(약 47%)을 지역단위 사업에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혁신도시는 지역균형 뉴딜의 거점이 될 것”이라며 “인근 지방자치단체끼리 협력해 초광역권으로 지역균형 뉴딜을 추진하는 것도 경쟁력을 키우는 좋은 방안”이라고 밝혔다. 청와대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지역균형 뉴딜은 기존 한국판 뉴딜 사업에 포함된 75조3000억 원 규모의 지역사업과 함께 지자체 주도형, 공공기관 선도형 등 세 가지 형태로 추진될 예정이다. 지자체가 뉴딜 관련 특화산업을 육성하겠다는 계획을 밝히면 정부가 규제 완화와 예산 지원 등으로 집중 지원하는 식이다.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뉴딜 관련 기업에 주는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최대 10%포인트까지 추가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지자체들이 적극적으로 뉴딜 사업을 유치하도록 타당성 조사 및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 절차를 면제하거나 간소화하는 등 지원 방안도 도입한다. 문 대통령이 지난달 4일 제1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 이어 40일 만에 다시 회의를 주재한 것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 국면에서 한국판 뉴딜에 다시 드라이브를 걸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일각에선 기존 지자체 사업을 지역균형 뉴딜로 포장했을 뿐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지역균형 뉴딜이 내년 서울·부산시장 재·보선과 후년 대선 및 지방선거를 겨냥해 지방 민심을 공략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말도 나온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자체가 유치 경쟁에 나서면 경제성과 타당성이 떨어지는 사업이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며 “결국 지자체에 무분별하게 지원하면 적절하게 재원을 사용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 ‘뉴딜 비전’ 발표 나선 여야 대선주자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회의에는 원희룡 제주지사, 이재명 경기지사, 김경수 경남지사 등(발표 순) 여야 대선 후보군 3명이 각 지자체 뉴딜사업 현황과 추진 방향에 대한 프레젠테이션에 나서 눈길을 끌었다. 차기 대선 후보 공약 발표회 같다는 평가도 나왔다. 원 지사는 “대통령께서 큰 관심을 가져 주시는 그린 뉴딜을 제주는 적극 지지한다. 대한민국의 미래가 제주에는 이미 와 있기 때문”이라고 운을 뗀 뒤 “(제주는) 스마트그리드를 전국 최초로 실증해 이에 기반해 해상풍력 상업화도 이미 이뤄냈다”고 말했다. 이어 원 지사는 “지난 10년, 앞으로 10년, 제주는 대한민국의 그린뉴딜 프런티어를 앞으로 선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공공배달앱을 경기도의 대표적인 뉴딜 사업으로 소개하며 “경기도가 디지털 경제의 핵심 근간인 플랫폼 문제에 독점을 일부나마 완화하고 경쟁이 가능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도 “권역별 광역대중교통망을 비수도권에도 만들어야 지역균형 뉴딜이 성공할 수 있다”며 “이를 바탕으로 동남권은 스마트 제조혁신, 스마트 물류 시스템을 포함해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의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나가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한국형 뉴딜 사업은) 정파적으로 생각을 달리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적어도 이 부분에 대해선 협치가 이뤄지도록 하자”고 말했다.황형준 constant25@donga.com / 세종=송충현 / 박효목 기자}

    • 2020-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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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TO 개혁 적임자 강조해야”…文대통령, 유명희 선거 지원 총력전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 선거 결선에 진출한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을 지원하기 위해 직접 회의를 주재했다. 문 대통령은 정세균 국무총리는 물론 전직 총리인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에게도 외교적 역할을 당부하며 총력전에 나섰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유 본부장이 WTO를 개혁할 적임자임을 계속 강조해 나가자”며 “남은 기간 친서와 정상통화 등 정상외교를 통해 최대한 유 본부장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정 총리를 향해 “총리께서도 총리 외교에 적극 나서달라”고 주문하면서 “민주당 이 대표께도 총리 시절 방문했던 나라 등에 대해 외교적 역할 해주길 부탁드리자”고 했다. 오전 11시부터 1시간 동안 열린 이날 회의에는 유 본부장을 비롯해 정 총리, 강경화 외교부 장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 서훈 국가안보실장,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 등이 참석했다. 유 본부장의 선거 상황 보고에 이어 참석자들도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유 본부장은 나이지리아의 응고지 오콘조이웨알라 후보와 함께 결선에 진출했다. 유 본부장은 문 대통령의 지원에 감사 인사를 한 뒤 “19일부터 27일까지 최종 라운드 기간인데, 지역별로 고른 득표를 하고 모든 WTO 회원국의 지지를 받는 사무총장이 되도록 남은 기간 집중적으로 지지 및 교섭 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보고했다, 정 총리는 “쉽지 않은 승부에서 최종 라운드까지 진출한 것은 대통령의 지원과 후보자 본인의 노력이 결합한 결과”라며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했다. 강 장관은 “우리 후보가 단연 빛나는 상황이다. 짧은 시간 집중적 캠페인이 중요하다”고 강조했고, 성 장관은 “우리 후보의 인지도가 상대적으로 열세였으나 상승세를 타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김 2차장은 “다자무역을 복원할 후보라는 명분을 강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그간 WTO 35개 회원국에 친서를 보내고 5개국 정상과 통화하며 유 본부장을 지원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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