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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형준

황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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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입사해 사회부, 경제부, 정치부를 거치며 경찰, 기획재정부, 정당, 법조, 청와대 등을 취재했습니다. 정치와 법, 권력구조 그리고 사람 등에 관심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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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5-11-17~2025-12-17
칼럼47%
선거17%
대통령13%
정치일반10%
남북한 관계7%
정당6%

  • 文대통령 “코로나로 인한 불평등, 국민의 삶 지속적으로 위협” 강조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지난 2분기에는 소득분위 전 계층의 소득이 늘어나는 가운데 하위 계층의 소득이 더 많이 늘어나 분배지수가 개선되는 바람직한 현상이 나타났다”며 “위기 시기의 정부지원금에 의한 일시적 현상으로 그쳐선 안 된다”고 말했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으로 소득격차가 감소한 것을 평가하며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확대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세계적인 구호단체 옥스팜은 불평등 해소를 실천한 우수사례로 한국을 꼽았다. 158개국을 대상으로 한 ‘불평등해소 지수’에서 한국은 2년 전보다 열 계단 상승한 46위를 차지했다”며 “정부의 불평등개선 노력이 국제사회에서 긍정적 평가받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아직 갈 길이 멀다”며 “코로나로 인한 불평등은 국민의 삶을 지속적으로 위협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표적인 게 노동시장의 새로운 불평등 구조”라며 “최근 연이어 발생하는 택배 노동자 과로사 문제가 단적인 사례일 것이다. 더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치 않도록 특별히 대책을 서둘러 주길 바란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또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예술인 등 새 형태의 노동자들을 긴급고용지원대상으로 포함하기 시작했고, 고용보험 적용 확대 등 노력하고 있지만 여전히 부족하다”며 “정부는 사각지대를 확실히 줄여나가기 위해 열악한 노동자들의 근로실태 점검과 근로감독을 더욱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하지만 일각에선 이날 문 대통령의 ‘분배지수 개선’ 발언을 두고 “5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의 반짝 효과일 뿐 3분기 분배지수는 악화될 것”이라는 말도 나온다. 실제 통계청의 ‘2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에 상위 20%의 소득을 하위 20% 소득으로 나눈 5분위 배율은 4.23배로 지난해 2분기(4.58배)보다 낮아져 소득 분배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긴급재난지원금이 포함된 공적이전소득을 제외하고 근로·사업·재산소득·사적이전소득을 합한 ‘시장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한 5분위 배율은 8.42배로 지난해(7.04배)보다 악화됐다. 황형준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0-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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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사지휘 불가피” 秋 손들어 준 靑…“자칫 역풍 불수도” 노심초사 與

    청와대는 20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과 관련해 “청와대는 추 장관으로부터 수사지휘권 행사 여부를 보고 받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현 상황에서 수사지휘는 불가피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사실상 암묵적 방조 속에 추 장관이 다시 한 번 윤석열 검찰총장을 겨냥한 것을 청와대도 용인한 것. 동시에 여권은 추 장관의 계속된 거침없는 행동이 연말 정기국회와 내년 재보선을 앞두고 자칫 역풍을 부를 수 있지 않을까 노심초사 하는 분위기가 번지고 있다. ● 靑, 수사지휘권 모른다면서도 “수사 지휘는 불가피” 청와대는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과 관련한 사전 조율이 없었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도 그 필요성은 인정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신속하고 성역을 가리지 않는 엄중한 수사가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여권 내에서는 이런 청와대의 태도에 대해 “사실상 차도지계(借刀之計·남의 칼을 빌려 일을 해결함)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윤 총장을 청와대가 직접 칠 수 없으니, 추 장관의 손을 빌려 대신 손보겠다는 것이다. 동시에 수사지휘권 발동을 계기로 더불어민주당 내에선 전례를 찾기 어려운 추 장관의 ‘오버 페이스’가 언제까지 이어질 지 지켜보는 기류가 역력하다.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우리로서 최상의 시나리오는 추 장관과 윤 총장이 연말 개각 전후 동시에 물러나는 것”이라며 “청와대는 추 장관에게 별다른 마음의 빚을 지고 있지 않느냐”고 말했다. 수사지휘권 발동의 후폭풍이 거세게 불더라도 법무부 장관을 교체하며 수습에 나설 수 있다는 의미다. 이런 인식은 추 장관이 친문(친문재인) 진영과 별다른 정치적 접점이 없다는 점도 영향을 미쳤다. 오히려 추 장관은 2017년 당 대표 시절 문 대통령의 대선 캠프 구성을 놓고 친문 진영과 격렬한 갈등을 빚은 바 있다. 한 친문 인사는 “추 장관이 자신과 가까운 인사들의 캠프 입성을 집요하게 요구하면서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등과 갈등했다”며 “그때만 해도 추 장관의 입각은 불가능한 이야기였지만, 조국 전 법무장관의 낙마가 상황을 180도 바꿔 놓은 것”이라고 했다. ● 당정청 회의에서 “추 장관 어쩌려고 저러는지 모르겠다” 여권은 일단 겉으로는 추 장관을 옹호하지만 계속 통제 불가 상황으로 치닫다간 중도·보수 진영의 결집을 불러 내년 4월 재보궐선거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실제로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는 추 장관을 두고 “어쩌려고 저러는지 모르겠다”는 탄식이 나왔다. 추 장관이 한동훈 검사장 등 윤 총장의 측근을 또 다시 제거하는 과정에서 당청 간 조율도 거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한다. 한 참석자는 “총리실은 물론이고 당과 청와대 모두 추 장관이 컨트롤이 안 되고 있다”며 “싸워도 전략적으로 싸울 필요가 있는데 추 장관은 무턱대고 칼을 휘두르는 스타일 아니냐”라고 했다. 추 장관이 아들의 휴가 관련 의혹과 관련해 국회에서 “소설 쓰시네” 등의 발언으로 논란을 부추긴 것이 대표적이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추 장관의 ‘거침없는 진격’이 법무부 장관 이후를 염두에 둔 전략적 움직임이라는 해석까지 나온다. 또 다른 여권 고위 관계자는 “추 장관은 법무부 장관을 수락하면서 이미 차기 대선에 대한 꿈을 꾸고 있었다”며 “윤 총장을 치고, ‘검찰 개혁’을 성과 삼아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을 주도했다는 정치적 낙인을 지우고 민주당 열성 지지층에게 어필하겠다는 포석”이라고 주장했다. 추 장관은 내년 4월 치러지는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의 후보로도 거론되고 있다. 김지현기자 jhk85@donga.com한상준기자 alwaysj@donga.com황형준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0-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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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대통령 “지금이 경제반등 골든타임”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지금이 경제 반등의 골든타임”이라며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범정부적 노력을 배가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세가 주춤해진 가운데 소비활성화 대책 등을 총동원하라고 지시한 것이다. 특히 문 대통령은 “민간에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나서 주는 게 매우 중요하다”며 재계의 협조를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방역이 곧 경제’라는 말이 최근 발표된 9월 고용동향 통계에서 현실로 드러나고 있다”며 “8월 뼈아픈 코로나 재확산이 원인”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취업자 수가 1년 전보다 39만2000명 감소한 것을 언급하며 일부 보수단체의 8·15 광화문 집회 책임론을 다시 지적한 것. 문 대통령은 “고용 상황 악화로 일자리를 잃거나 구하지 못한 분들, 일시적으로 휴직하신 분들, 특히 더욱 어려워진 청년들의 일자리 시름을 생각하면 마음이 매우 무겁다”고 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결국은 경제가 살아나야 고용의 어려움도 해결할 수 있다”며 “이제 낙담을 떨쳐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최근 방역 상황이 서서히 안정화되며 소비와 내수가 다시 살아나고 있다. 이를 기회로 삼아야 한다”며 “수출이 회복되는 상황에 더하여 내수 회복도 같이 간다면 확실한 경제 반등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경제 반등’을 5차례나 언급하며 경제 살리기에 총력전을 당부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그동안 방역 상황 때문에 아껴 두었던 정책도 곧바로 시행을 준비하고 착수해 주기 바란다”며 “방역 상황을 봐가면서 소비쿠폰 지급을 재개하고, 소비 진작을 위한 다양한 사업도 추진할 필요가 있다. 특히 코로나로 가장 큰 타격을 받은 예술·문화, 여행·관광업이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기 바란다”고 했다. 최근 ‘경제 3법’을 둘러싼 기업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민간 투자 확대와 일자리 창출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가 마중물 역할을 하더라도 민간에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나서 주는 게 매우 중요하다”며 “정부가 민간 투자 지원과 규제 혁신에 속도를 내 적극적으로 뒷받침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청와대는 수보회의가 열리는 여민1관 3층 영상회의실 백드롭(배경 현수막) 문구를 ‘나라답게 정의롭게’에서 ‘위기에 강한 나라 든든한 대한민국’으로 교체했다. 배경색 역시 기존 하늘색에서 남색으로 바뀌었다. 수보회의 백드롭 교체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다. 청와대는 2018년 6월 18일 적폐청산의 의지를 담아 ‘나라답게 정의롭게’를 첫 백드롭 문구로 내건 바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K방역을 바탕으로 경제를 되살리는 것을 국정운영의 중심으로 삼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이라고 말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0-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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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남기의 잊혀진 금과옥조[청와대 풍향계/황형준]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국민들이 더 행복해진다.” 기획재정부 출입기자였던 2011년 9월, 당시 기재부 대변인이던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 우리나라는 근대 이후 분단, 전쟁, 경제 발전, 민주화 등을 거친 그야말로 ‘다이내믹 코리아’지만 정작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행복지수가 낮다면서 나온 말이다. 한 치 앞도 예측하기 어려운 불확실성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의미였다. 그는 당시 새롭게 개편된 보행자 신호등을 언급하면서 “파란불에서 빨간불로 바뀔 때 숫자로 남은 시간을 알려주니 예측 가능성이 높아진다”며 “정부와 정책, 전 사회의 투명성을 높여 예측이 가능하게 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영국 유학과 미국 워싱턴에서 파견 근무를 했던 홍 부총리는 미국 고속도로 번호에 담긴 규칙 등을 예시로 들며 선진국처럼 정책은 물론이고 일상에서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게 신념이라고도 했다. 9년 전 일화가 떠오른 건 최근 ‘전세 난민’이 된 홍 부총리의 이야기가 세간의 관심을 모으면서다. 집주인이 실거주를 하기로 하면서 지금 사는 서울 마포구 전셋집을 내년 1월까지 비우게 됐다. 고위 공직자 다주택 매각 방침에 따라 세종시 아파트 분양권은 전매가 금지된 상황이어서 경기 의왕시 아파트를 팔려고 했지만 기존 세입자가 계약 갱신을 요구해 매매 계약은 불발될 처지다. 의왕시 아파트 가격이 9억 원을 넘으면서 전세대출을 받지 못하게 됐고 천정부지로 치솟은 전셋값을 마련하기도 쉽지 않다.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전세대출 규제 등 그야말로 경제 사령탑으로서 본인이 관여한 부동산 정책의 피해 사례가 총집합한 것이다. 이런 일이 돌아올지 홍 부총리도 예측했을까. 정부가 다주택자를 겨냥한 고강도 과세 방안과 대출 규제 등 대책을 릴레이식으로 쏟아낼 당시부터 시장에선 정부의 인위적인 대책이 부작용을 낳을 것이라는 우려를 내놨다. 하지만 정부가 서울 등 수도권 집값 안정이라는 단기 목표에만 치중해 주택 공급 없이 거래를 위축시키는 정책을 밀어붙이면서 오히려 주택 매매에 대한 불안심리를 부추겼고 집값 폭등으로 이어졌다. 수차례 부동산 관련 정책을 내놓았지만 정책의 불확실성만 극대화했을 뿐 아직까지 집값이 안정됐다고 평가하긴 힘든 상황이다. 정부 정책에 타격받은 화난 수요자들은 전세난에 부딪힌 홍 부총리에 대해 연민과 함께 “고소하다”는 반응을 내놓는 게 현실이다. 이번 정부 들어 우리 사회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진 것은 부동산 문제만이 아니다. 다주택자 배제라는 청와대의 고위 공직자 선출 방침은 능력보다 주택 보유 현황을 먼저 따져야 하는 기이한 인사 기준을 만들었다. 자고 일어나면 바뀌는 입시제도 탓에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발을 동동 구른다. 김상곤 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수능은 익숙한 나쁜 제도”라며 수능 폐지 방침을 밝히더니 3년 새 수능 성적만으로 뽑는 정시의 비중을 40%까지 확대하겠다고 한다. 당장이라도 통일이 될 것처럼 남북 정상이 만나더니 최근엔 해양수산부 소속 어업지도원 이모 씨를 북한군이 사살한 뒤 불태우는 사건이 벌어지며 국민을 불안하게 한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사과를 하고 “사랑하는 남녘 동포”라고 애정을 표현하자 정부의 표현은 ‘만행’에서 ‘우리 국민 사망 사건’으로 바뀌었다. 요지경 세상에 국민들만 헛갈린다. 최소한 예측 가능성을 금과옥조로 삼던 홍 부총리만이라도 경제 문제만큼은 국민들의 스트레스를 낮춰주고 안정감을 줘야 하지 않을까. 홍 부총리는 2018년 11월 부총리 후보자로 지명을 받은 뒤 “예측 가능성을 높이면 효율이 높아지고 시행착오 비용을 줄일 수 있다”며 “6개월가량 미리 경제팀이 언제 어떤 대책을 내놓을지 밝혀 정부가 하는 일, 정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가 초심을 지키길 바란다. 　황형준 정치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0-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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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브라이언 “내년 도쿄올림픽이 北美협상 기회”… 시점 첫 언급

    로버트 오브라이언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워싱턴에서 만난 직후 “내년 도쿄 올림픽이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혀 한미 간 교감에 따른 것인지 주목된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고위 당국자가 11월 미 대선 이후 북핵 협상 재개가 가능한 시점을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미 국무부는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재차 강조한 종전선언에 대해서도 “협상 테이블에 있는 의제”라고 밝혀 정부에 호응하는 모습을 보였다. 다음 달 미 대선을 앞두고 이례적으로 비핵화 의제와 시기를 공개 거론해 북한에 신호를 보낸 것. 서 실장은 13∼16일 방미 기간에 미국 측 고위 인사들에게 비핵화 협상 재개 구상을 밝히고 온 것으로 알려졌다. 오브라이언 보좌관은 16일(현지 시간) 미 콜로라도주에서 열린 애스펀 안보포럼에서 ‘앞으로 북한과의 협상은 어려워지는 것이냐’란 질문에 “미 대선 이후에도 북한이 스스로 다른 옵션이 없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다시 협상할 기회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북한 사람들이 도쿄 올림픽 참가에 관심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올림픽 전후나 도중에 (북핵) 당사자들이 모여 북한 주민의 번영과 더 나은 경제적 시기로 이끌고 현명한 감축과 비핵화를 위한 몇 가지 추가 조치로 이어지는 협상을 할 기회가 있을지 모른다”고 했다. 그는 또 서 실장과의 만남을 언급하면서 “한국은 (북한과의) 현 상황에 대해 만족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우리는 정말로 진전을 보고 싶다”고 강조했다. 미 국무부는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문 대통령이 최근 거듭 제안한 종전선언에 대해 “그 제안은 북한과의 협상 테이블에 있다”고 밝혔다. 한국의 제안을 미국 측도 협상 카드로 검토해 왔다는 것을 확인한 것. 국무부는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의 모든 약속에 대한 균형 잡힌 합의에 도달하기 위해 미국은 유연한 접근을 할 것”이라고도 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18일 “서 실장이 방미 기간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항구적 평화 구축 달성을 위해 북-미 대화 재개와 실질적 진전을 이루는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밝혔다. 서 실장의 요청으로 오브라이언 보좌관이 다음 달 방한하기로 했다고도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브리핑에서 서 실장이 오브라이언 보좌관에게 내년 도쿄 올림픽을 계기로 북-미 간 협상을 재개하는 구상을 제안하고 논의했는지 취재진이 묻자 부인하지 않은 채 “서 실장이 방미 기간에 미국 측 주요 인사를 만나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제반 구상을 전반적으로 협의했다는 데까지만 말씀드릴 수 있다”고 했다.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청와대는 미 대선을 앞두고 북핵 문제가 트럼프 행정부의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고, 대선 결과에 따라서는 문재인 정부 임기 내 북-미 비핵화 협상의 불씨를 다시 살리기 어려울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느끼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서 실장이 13∼16일 미국을 방문해 오브라이언 보좌관뿐 아니라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등 미국 측 여러 인사를 만나 종전선언 필요성과 함께 북한도 도쿄 올림픽 참가에 관심이 많고 2018년 평창 올림픽 때처럼 북-미 대화로 이어지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는 구상을 밝혔다는 것이다. 여권 관계자는 “서 실장은 당초 코로나19 사태만 없었으면 올해 8월 도쿄 올림픽을 계기로 한미일 정상이 도쿄에 모일 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도 일본에 오는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고 말했다. 도쿄 올림픽을 ‘제2의 평창 올림픽’으로 만들겠다는 복안이 있다는 것. 트럼프 행정부가 종전선언과 도쿄 올림픽이라는 정부의 비핵화 협상 의제 및 시기 구상에 호응하고 나선 만큼 청와대가 밝힌 대로 오브라이언 보좌관이 다음 달 한국을 방문해 북-미 협상 재개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황형준 constant25@donga.com·한기재 기자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 2020-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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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작권-방위비 등 곳곳 균열 징후… ‘소방수’ 급파 美 달래기

    한미 동맹을 둘러싼 불협화음이 불거진 가운데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비공개로 미국을 방문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고위 인사들과 연쇄 접촉에 나섰다. 서 실장의 방미는 7월 국가안보실장 취임 이후 처음이다. 워싱턴에서 제52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가 열리는 가운데 서 실장의 전격 방미를 두고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한미 방위비 협상, 대(對)중국 압박 동참 등을 두고 커지고 있는 한미 동맹 균열을 일단 봉합하기 위해 상황 관리에 나선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소방수’ 격으로 워싱턴에 급파됐다는 것. 서 실장의 방미는 미 국무부가 14일(현지 시간)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서 실장의 면담 일정을 공개하면서 알려졌다. 미 국무부는 “15일 오후 3시 폼페이오 장관이 서 실장을 국무부 청사에서 면담할 계획”이라며 “면담 내용은 비공개”라고 밝혔다. 미 국무부가 한국 국가안보실장의 방미 일정을 먼저 공개한 것은 이례적이다. 서 실장 방미 사실을 공개하지 않던 청와대는 국무부 발표 후 강민석 대변인 명의의 서면 브리핑을 내고 서 실장의 방미 사실을 알렸다. 청와대 관계자는 “카운터파트인 로버트 오브라이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등으로 대면 회동이 몇 차례 늦춰진 끝에 직접 미국을 방문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 대선(11월 3일)이 한 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외교안보 컨트롤타워인 서 실장이 4박 5일의 짧지 않은 일정으로 미국을 방문한 것을 두고 트럼프 행정부를 달래기 위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많다. 당장 14일 열린 SCM에서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이 전작권 전환, 주한미군 방위비 인상은 물론이고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인도태평양 전략 동참 등에 대한 전방위 압박을 쏟아내는 등 한미 동맹의 이상 신호가 동시다발적으로 터져 나온 상황에서 방미가 이뤄졌기 때문. 서 실장이 SCM이 열린 14일 백악관에서 오브라이언 보좌관을 만난 가운데 청와대는 회동 결과에 대해 “한미 동맹이 굳건함을 재확인했다”고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오브라이언 보좌관도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트위터를 통해 “우리의 철통같은(ironclad) 동맹은 어느 때보다 굳건하며 모든 지역과 국제적 도전(global challenges)을 이겨낼 수 있도록 계속 성장하고 있다”고 했다. 물론 폼페이오 장관과의 회동에선 반중 전선 참여 문제, 한미 방위비 협상, 종전선언 구상 등 좀 더 구체적인 사안이 테이블 위에 올랐을 것으로 보인다. 폼페이오 장관은 당초 7, 8일로 예정된 방한 계획을 취소하고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미국 일본 호주 인도 등 4국 협력체 회의인 ‘쿼드(Quad) 외교장관회의’가 열리는 일본만 방문하고 돌아갔다. 여권 관계자는 “서 실장은 중앙정보국(CIA) 국장을 지낸 폼페이오 장관은 물론이고 지나 해스펠 현 CIA 국장과도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등 2기 외교안보 라인 중 트럼프 행정부와 두터운 소통 채널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북-미 대화 재개 방안으로 제안한 종전선언에 대한 설득에도 나섰을 수 있다. 청와대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0일 당 창건 75주년 열병식에서 “선제적으로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미 대선 이후 대화 국면으로의 전환 가능성을 내비친 것으로 보고 있다. 여권 관계자는 “사실상 내년 초까지가 종전선언을 위한 마지막 기회라고 보고 있다”며 “최근 남북 정상 간 친서와 열병식 메시지 등에 대한 정부의 분석을 전달하고 대화 모멘텀을 만들기 위한 논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서로의 의사를 확인하는 수준에서 논의가 있을 것”이라며 “미국 내 분위기를 고려하면 종전선언 등의 얘기는 쉽게 꺼내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문병기 weappon@donga.com·한기재·황형준 기자}

    • 2020-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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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前행정관, 무자본M&A 논란에도 靑입성 ‘미스터리’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을 지낸 이모 변호사(36)가 옵티머스 자산운용 펀드 사기 사건 곳곳에 등장하면서 청와대 입성 배경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이 변호사는 변호사단체의 추천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소속도 아니다. 2012년 11월 당시 대통령 선거에 출마했던 문재인 대통령을 공개 지지한 것을 계기로 여권 인사들과 인연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으로 2014년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었던 강기정 전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이 재판을 받을 때 이광철 민정비서관,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과 함께 변호인단으로 참여했다. 문 대통령이 당 대표였던 2015년 새정치민주연합에는 김조원 전 민정수석비서관이 위원장을 지낸 당무감사위원회의 위원으로 활동했다. 이 변호사의 청와대 행정관 인사검증 등은 김 전 수석의 민정수석실에서 담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변호사가 지난해 3∼10월 사외이사를 맡았던 선박부품 제조업체 ‘해덕파워웨이’는 옵티머스가 펀드 자금으로 무자본 인수합병(M&A)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곳이다. 해덕파워웨이는 지난해 1월 불성실공시 등으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됐다. 해덕파워웨이 소액 주주는 같은 달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기업 대상 모리배들의 무자본 M&A로 많은 코스닥 상장 기업들이 상장 폐지까지 되고 있다”며 진상 파악을 요구했다. 지난해 10월 해덕파워웨이는 상장 폐지됐지만 이 변호사는 같은 달 청와대로 자리를 옮겨 올 6월까지 근무했다. 여권 관계자는 “청와대 입성 과정에서 이런 점이 제대로 검증되지 않아 책임을 피해가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옵티머스 펀드 자금 수백억 원이 경유한 업체 ‘셉틸리언’의 지분 50%를 보유했다. 나머지 지분 50%는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50·수감 중) 부인인 윤모 씨 소유였다. 2018년 4월에는 옵티머스 지분 9.8%를 취득했고, 이 지분은 청와대에 들어가기 전 팔았다. 그러나 이 변호사가 청와대 근무 당시에도 지분을 갖고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 변호사가 청와대에 재직하던 올 4∼6월 옵티머스 사무실을 사용했다는 진술도 검찰이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때는 금융감독원이 옵티머스를 조사하던 시기다. 이 변호사는 23일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나올 예정이다.위은지 wizi@donga.com·황형준 기자}

    • 2020-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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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대통령 “코로나 치료제 연내 양산 기대”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개발 중인 SK바이오사이언스를 방문해 “개발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치료제는 올해 안에 본격적인 생산을, 백신은 내년까지 개발 완료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SK바이오사이언스가 자체 개발 중인 백신을 6일 임상 허가를 신청했고 SK바이오사이언스가 아스트라제네카, 노바백스 등 글로벌 회사의 백신을 위탁 생산하기로 한 점을 염두에 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경기 성남시 SK바이오사이언스에서 기업인·전문가들과 간담회를 열고 “세계적 기업들의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우리나라도 백신과 치료제 개발에서 상당한 성과를 내고 있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우리 국민의 60%에 달하는 총 3000만 명 분량의 백신을 우선 확보하기 위한 계획도 착실하게 진행되고 있다”며 “오늘 백신 개발현장을 둘러보며 우리 기술력에 대해 새로운 감회와 자신감이 생긴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 극복을 위해 백신과 치료제 개발은 반드시 넘어야 할 산”이라며 “K방역에 이어 K바이오가 우리에게 다시 한 번 희망과 자부심이 되리라 믿는다”고 강조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SK바이오사이언스는 안전하고 효능이 우수한 합성항원 백신을 개발하고 있고, 이번 달부터 임상시험에 착수하게 된다”며 “빌&멀린다 게이츠 재단으로부터 개발비를 지원받을 만큼 국제사회에서도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다”고 말했다. 치료제 개발과 관련해선 “셀트리온은 항체 치료제를 개발하며 임상 마지막 단계인 2상과 3상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고, GC녹십자가 개발한 혈장 치료제도 임상 2상에 진입해 올해 안에 환자 치료에 사용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최태원 SK 회장은 “백신 개발에 성공하기 위해 전사적으로 역량을 집중할 것을 약속드린다”며 “강력한 지도력을 발휘해 범정부적으로 백신 개발을 지원해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다른 나라가 먼저 개발하고 우리가 수입하게 되더라도, 나아가서 코로나가 지나간다고 하더라도 치료제와 백신 개발은 끝까지 성공해야 한다”며 “우리나라의 감염병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서도, 백신 주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개발 성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도 모든 지원을 다하겠다”며 “반드시 끝을 보자”고 말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0-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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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옵티머스 의혹’ 곳곳 등장하는 李 변호사, 청와대 입성 배경은?

    옵티머스자산운용 사내이사 윤모 변호사(43·수감 중)의 부인 이모 전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36)이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 곳곳에 자주 등장하면서 청와대 입성 배경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변호사인 이 전 행정관은 2012년 11월 당시 대선에 출마했던 문재인 대통령을 공개 지지한 것을 계기로 여권 인사들과 인연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으로 2014년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었던 강기정 전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이 기소됐을 때는 이광철 민정비서관,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과 함께 변호인단으로 참여했다. 문 대통령이 당 대표였던 2015년 새정치민주연합에는 김조원 전 민정수석이 위원장을 지낸 당무감사위원회의 위원으로 활동했다. 김 전 수석은 이 변호사가 청와대 행정관으로 근무하기 시작했을 당시 민정수석이었다. 이 전 행정관이 지난해 3~10월 사외이사를 맡았던 선박부품 제조업체 ‘해덕파워웨이’는 옵티머스가 펀드 자금으로 무자본 M&A를 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는 곳이다. 해덕파워웨이는 지난해 1월 불성실공시 등으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됐다. 해덕파워웨이 소액주주는 같은 달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기업대상 모리배들의 무자본 M&A로 많은 코스닥상장 기업들이 상장폐지까지 되고 있다”며 진상파악을 요구했다. 같은 해 10월 해덕파워웨이는 상장폐지됐지만 이 전 행정관은 같은 달 청와대로 자리를 옮겨 올 6월까지 근무했다. 이 전 행정관은 옵티머스 펀드 자금 수백 억 원이 경유한 업체 ‘셉틸리언’의 지분 50%를 보유했다. 나머지 지분 50%는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50·수감 중) 부인인 윤모 씨 소유였다. 2018년 4월에는 옵티머스 지분 9.8%를 취득했고, 이 지분은 청와대에 들어가기 전 팔았다. 그러나 이 전 행정관이 청와대 근무 시절에도 지분을 갖고 있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 전 행정관이 청와대에 재직하던 올 4~6월 옵티머스 사무실을 사용했다는 진술도 검찰이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는 금융감독원이 옵티머스를 조사하던 시기다. 그런데도 이 전 행정관은 참고인 신분으로 한 차례 검찰 조사를 받았다. 이 전 행정관은 23일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나올 예정이다. 위은지 기자wizi@donga.com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0-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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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감원 前국장에 돈전달” 석달만에 늑장 압수수색

    검찰이 옵티머스자산운용의 정·관계 로비 의혹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검사 주민철)는 전날 금융감독원 윤모 전 국장(61)의 서울 성동구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그를 알선수재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14일 밝혔다. 올 6월 검찰이 옵티머스의 펀드 사기 의혹 수사를 시작한 이후 옵티머스의 로비 대상이 드러난 것은 4개월 만에 처음이다. 검찰은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50·수감 중)에게서 2018년 4월 12일 윤 전 국장이 3000만 원을 빌려 달라고 요구해 2000만 원을 옵티머스 관계자 명의로 송금했다는 진술을 올 7월경 확보했다. 이 때문에 검찰이 늑장 압수수색에 나섰다는 비판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김 대표는 2018년 3, 4월경 당시 금감원 국장급이었던 윤 전 국장으로부터 펀드 수탁사인 하나은행 관계자 등 금융계 인사 3, 4명을 소개받았다. 옵티머스는 2018년 4월부터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를 부른 펀드를 판매했다. 윤 전 국장은 2014년 지역농협 상임이사로부터 ‘금감원의 징계 수위를 낮춰 달라’는 청탁과 함께 2000만 원을, 2018년 A사 대표에게서 금융기관 대출 알선 대가로 1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구속 기소됐다. 올 7월 1심에서 징역 2년 2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풀려나 불구속 상태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윤 전 국장을 출국 금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김 대표가 환매 중단 직전 금감원 조사 범위를 축소하는 대비책을 세운 문건 등을 확보하고, 금감원 조사 무마 로비 의혹도 수사하고 있다. 법무부는 다른 검찰청 검사 5명의 서울중앙지검 파견을 승인했다. 서울중앙지검 내에서도 옵티머스 수사팀으로 검사를 추가로 보내 전담수사팀 검사가 18명으로 늘었다. 이번에 합류한 검사 중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특검 파견 검사와 이명박 전 대통령 다스 실소유 수사 담당 검사, 사법행정권 남용 수사팀 검사 등이 포함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옵티머스와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사건과 관련해 “검찰의 엄정한 수사에 어느 것도 성역이 될 수 없다. 의혹 해소를 위해 청와대는 검찰에 적극 협조하라”고 지시했다. 앞서 서울남부지검은 강기정 전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의 금품 수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청와대에 이강세 전 스타모빌리티 대표(수감 중)의 지난해 7월 청와대 출입기록과 폐쇄회로(CC)TV 자료 제출을 요구했지만 거부당했다. 청와대는 출입기록을 제출할 예정이지만 CCTV는 보존기한이 지나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위은지 wizi@donga.com·황형준 기자}

    • 2020-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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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日, 만남에 선결조건 내걸면 문제 안풀려”

    일본이 강제징용 문제와 한중일 정상회의 참석을 연계시키려는 움직임에 대해 청와대가 “만남에 선결조건을 내건다면 아무 문제도 풀리지 않는다”며 비판하고 나섰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14일 “만난다, 만나지 않는다가 양국 간 현안 해결에 전제 조건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입장”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문제가 있으면 오히려 만나서 풀려고 노력해야 한다”며 “정부는 3국 정상회의 성사를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일본 정부가 지난달 말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해 일본 기업 자산 매각 건에 대해 한국 측이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으면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총리의 방한은 있을 수 없다는 의견을 한국 정부에 전달했다는 일본 언론 보도에 대한 대응 차원이다. 일본 측은 한국 법원이 압류한 일본 기업의 한국 내 자산이 현금화되지 않는다는 보증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지일파인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정상회담은 코로나19와 경제 위기라는 세계 당면 과제를 극복하는 데 한중일 3개국이 함께 기여하기 위해 필요하고 시의적절한 회담”이라며 “몹시 실망스럽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또 “일본은 세계 지도 국가 중 하나인데, 스가 총리의 태도가 지도 국가에 어울리는지 의문”이라며 “스가 총리의 리더십을 기대한다”고 했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0-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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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대통령 “지역균형 뉴딜 75兆”에… 차기주자들 ‘뉴딜사업 PT’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청와대에서 제2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튼튼한 안전망과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에 더해 한국판 뉴딜의 기본정신으로 지역균형 뉴딜을 추가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제2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서 “담대한 지역 균형발전 구상을 갖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국가발전전략으로 한국판 뉴딜을 강력히 추진하고자 한다. 국가발전의 축을 지역 중심으로 전환하겠다는 뜻”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여야 유력 대선주자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 文 “한국판 뉴딜 절반 지역 투자” 문 대통령은 이날 “‘지역균형 뉴딜’은 한국판 뉴딜을 지역에서부터 생생하게 구현해 주민의 삶을 바꿀 것”이라며 2025년까지 투입되는 한국판 뉴딜 사업비 총 160조 원 중 절반에 달하는 75조3000억 원(약 47%)을 지역단위 사업에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혁신도시는 지역균형 뉴딜의 거점이 될 것”이라며 “인근 지방자치단체끼리 협력해 초광역권으로 지역균형 뉴딜을 추진하는 것도 경쟁력을 키우는 좋은 방안”이라고 밝혔다. 청와대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지역균형 뉴딜은 기존 한국판 뉴딜 사업에 포함된 75조3000억 원 규모의 지역사업과 함께 지자체 주도형, 공공기관 선도형 등 세 가지 형태로 추진될 예정이다. 지자체가 뉴딜 관련 특화산업을 육성하겠다는 계획을 밝히면 정부가 규제 완화와 예산 지원 등으로 집중 지원하는 식이다.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뉴딜 관련 기업에 주는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최대 10%포인트까지 추가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지자체들이 적극적으로 뉴딜 사업을 유치하도록 타당성 조사 및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 절차를 면제하거나 간소화하는 등 지원 방안도 도입한다. 문 대통령이 지난달 4일 제1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 이어 40일 만에 다시 회의를 주재한 것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 국면에서 한국판 뉴딜에 다시 드라이브를 걸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일각에선 기존 지자체 사업을 지역균형 뉴딜로 포장했을 뿐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지역균형 뉴딜이 내년 서울·부산시장 재·보선과 후년 대선 및 지방선거를 겨냥해 지방 민심을 공략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말도 나온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자체가 유치 경쟁에 나서면 경제성과 타당성이 떨어지는 사업이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며 “결국 지자체에 무분별하게 지원하면 적절하게 재원을 사용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 ‘뉴딜 비전’ 발표 나선 여야 대선주자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회의에는 원희룡 제주지사, 이재명 경기지사, 김경수 경남지사 등(발표 순) 여야 대선 후보군 3명이 각 지자체 뉴딜사업 현황과 추진 방향에 대한 프레젠테이션에 나서 눈길을 끌었다. 차기 대선 후보 공약 발표회 같다는 평가도 나왔다. 원 지사는 “대통령께서 큰 관심을 가져 주시는 그린 뉴딜을 제주는 적극 지지한다. 대한민국의 미래가 제주에는 이미 와 있기 때문”이라고 운을 뗀 뒤 “(제주는) 스마트그리드를 전국 최초로 실증해 이에 기반해 해상풍력 상업화도 이미 이뤄냈다”고 말했다. 이어 원 지사는 “지난 10년, 앞으로 10년, 제주는 대한민국의 그린뉴딜 프런티어를 앞으로 선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공공배달앱을 경기도의 대표적인 뉴딜 사업으로 소개하며 “경기도가 디지털 경제의 핵심 근간인 플랫폼 문제에 독점을 일부나마 완화하고 경쟁이 가능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도 “권역별 광역대중교통망을 비수도권에도 만들어야 지역균형 뉴딜이 성공할 수 있다”며 “이를 바탕으로 동남권은 스마트 제조혁신, 스마트 물류 시스템을 포함해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의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나가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한국형 뉴딜 사업은) 정파적으로 생각을 달리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적어도 이 부분에 대해선 협치가 이뤄지도록 하자”고 말했다.황형준 constant25@donga.com / 세종=송충현 / 박효목 기자}

    • 2020-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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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TO 개혁 적임자 강조해야”…文대통령, 유명희 선거 지원 총력전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 선거 결선에 진출한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을 지원하기 위해 직접 회의를 주재했다. 문 대통령은 정세균 국무총리는 물론 전직 총리인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에게도 외교적 역할을 당부하며 총력전에 나섰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유 본부장이 WTO를 개혁할 적임자임을 계속 강조해 나가자”며 “남은 기간 친서와 정상통화 등 정상외교를 통해 최대한 유 본부장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정 총리를 향해 “총리께서도 총리 외교에 적극 나서달라”고 주문하면서 “민주당 이 대표께도 총리 시절 방문했던 나라 등에 대해 외교적 역할 해주길 부탁드리자”고 했다. 오전 11시부터 1시간 동안 열린 이날 회의에는 유 본부장을 비롯해 정 총리, 강경화 외교부 장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 서훈 국가안보실장,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 등이 참석했다. 유 본부장의 선거 상황 보고에 이어 참석자들도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유 본부장은 나이지리아의 응고지 오콘조이웨알라 후보와 함께 결선에 진출했다. 유 본부장은 문 대통령의 지원에 감사 인사를 한 뒤 “19일부터 27일까지 최종 라운드 기간인데, 지역별로 고른 득표를 하고 모든 WTO 회원국의 지지를 받는 사무총장이 되도록 남은 기간 집중적으로 지지 및 교섭 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보고했다, 정 총리는 “쉽지 않은 승부에서 최종 라운드까지 진출한 것은 대통령의 지원과 후보자 본인의 노력이 결합한 결과”라며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했다. 강 장관은 “우리 후보가 단연 빛나는 상황이다. 짧은 시간 집중적 캠페인이 중요하다”고 강조했고, 성 장관은 “우리 후보의 인지도가 상대적으로 열세였으나 상승세를 타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김 2차장은 “다자무역을 복원할 후보라는 명분을 강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그간 WTO 35개 회원국에 친서를 보내고 5개국 정상과 통화하며 유 본부장을 지원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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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은 “사랑하는 남녘”… 靑 “관계복원 주목”

    청와대와 외교부 통일부 등 관계 부처가 북한이 10일 사실상 전 세계 어디든 타격할 수 있는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을 대거 공개했음에도 “남북 관계를 복원하자는 북한의 입장에 주목한다”고 평가하고 나섰다. 청와대는 북한의 열병식이 시작된 지 34시간 반 만인 11일 오전 10시 반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긴급 상임위원회 회의를 연 뒤 브리핑에서 “환경이 조성되는 대로 남북 관계를 복원하자는 북한의 입장에 주목한다”고 밝혔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사랑하는 남녘 동포들에게도 따뜻한 마음을 정히 보내며 북과 남이 다시 두 손을 마주 잡는 날이 찾아오기를 기원한다”고 말한 것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이후 국방부는 “새로운 장거리탄도미사일 추정 무기 등을 공개한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다”면서도 “군사력을 선제적으로 사용하지 않겠다는 북한의 입장에 주목한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총회 연설에서 강조한 종전선언과 동북아방역보건협력체 구상 제안에 대한 북측의 호응을 기대한다”고 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김은혜 대변인 구두 논평에서 “우리 국민이 총살을 당해도 청와대와 정부 여당은 김정은 위원장의 군사 퍼레이드마저 아전인수로 해석하느라 여념이 없다”며 “미국 본토와 우리 국민을 정조준하는 미사일을 두 눈으로 확인하고도 ‘기승전 종전선언’”이라고 비판했다.황형준 constant25@donga.com·윤다빈 기자}

    • 202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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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ICBM 쏜건 아니라며… 남북관계 개선 기대 쏟아낸 정부 부처

    청와대가 11일 오전 10시 반부터 서훈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북한 노동당 창건 75주년 기념 열병식 관련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연 뒤 “남북관계를 복원하자는 북한의 입장에 주목한다”고 밝히자 정부 부처들은 일제히 ‘남북 대화 복원’ ‘환경 조성’ ‘주목’ ‘기대’라는 표현을 써가며 북한과의 관계 개선에 기대감을 표출했다. 하지만 북한이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 대미, 대남 공격용 무기들을 공개한 것에 대한 유감보다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대남 유화 메시지에 대한 기대감에 무게를 뒀다는 비판 섞인 지적이 나오고 있다. 청와대와 정부는 △북한이 ICBM를 공개했으나 시험 발사하지 않은 점 △김 위원장이 “우리 군사력이 그 누구를 겨냥하게 되는 것을 절대 원치 않는다”고 언급한 점 △김 위원장이 “사랑하는 남녘 동포”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남북 관계 복원 의지를 담은 점 등에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김 위원장이 어업지도원 피살 사건을 의식해서 ‘사랑하는 남녘 동포’ 표현까지 쓴 것 아니겠냐. 지난달 보낸 친서보다도 감성적 표현이 담긴 것”이라며 “긍정적인 부분은 긍정적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NSC 회의에는 서 실장 외에도 강경화 외교부 장관, 이인영 통일부 장관, 서욱 국방부 장관,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등이 참석했다. 외교부는 청와대 발표 직후 입장문을 내고 “북한이 환경이 조성되는 대로 남북관계 복원을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힌 점에 주목하며 문재인 대통령이 9월 제75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강조한 종전선언과 동북아방역보건협력체 구상 제안에 대한 북측의 호응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실질적 진전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북한이 대화에 조속히 참여할 것을 촉구한다”고도 했다. 통일부는 “김 위원장이 코로나19 극복과 관련해 우리 국민들에게 위로를 보내고 남북 관계 개선의 가능성을 시사한 것에 주목한다”며 “이러한 연설 내용이 한반도 평화와 남북 관계 발전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국방부는 “우리 군은 북한이 새로운 장거리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무기 등을 공개한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새롭게 공개된 북한의 무기체계에 대해서는 한미 정보당국이 정밀분석 중에 있다”고 우선 유감을 표명했다. 그러면서도 “군사력을 선제적으로 사용하지 않겠다는 북한의 입장에 주목하며 9·19군사합의의 완전한 이행 등 실질적인 군사적 긴장 완화에 호응할 것을 요구한다”고 했다. 여당도 반색하긴 마찬가지다. 10일 열린 북한 열병식에 대해 공식 논평을 내지 않았던 더불어민주당은 청와대의 NSC 개최 이후인 11일 오후 허영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내 김 위원장의 ‘남녘 동포’ 발언에 대해 “멈춰 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재가동하겠다는 우리의 의지에 화답한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미국 본토는 물론 전 세계 어디든 북한 미사일의 공격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 것으로, 한반도와 세계평화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점에 강한 우려를 표한다”고 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을 맡고 있는 송영길 의원도 김 위원장의 발언에 대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다시 남북 협력의 시기가 도래할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하는 발언”이라며 “종전선언은 ICBM, SLBM 등 북한의 추가 도발을 막기 위한 가장 적극적인 조치로서 의미가 있다”고 했다. 황형준 constant25@donga.com·한상준 기자}

    • 202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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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신형 ICBM 공개에도…‘유감’ 대신 남북관계 개선 기대 쏟아낸 정부 부처

    청와대가 11일 오전 10시 반부터 서훈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북한 노동당 창건 75주년 기념 열병식 관련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연 뒤 “남북관계를 복원하자는 북한의 입장에 주목한다”고 밝히자 정부 부처들은 일제히 ‘남북 대화 복원’, ‘환경 조성’, ‘주목’ ‘기대’라는 표현을 써가며 북한과의 관계 개선에 기대감에 표출했다. 하지만 북한이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 대미, 대남 공격용 무기들을 공개한 것에 대한 유감보다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대남 유화 메시지에 대한 기대감에 무게를 뒀다는 비판섞인 지적이 나오고 있다. 청와대와 정부는 △북한이 ICBM를 공개했으나 시험 발사하지 않은 점 △김 위원장이 “우리 군사력이 그 누구를 겨냥하게 되는 것을 절대 원치 않는다”고 언급한 점 △김 위원장이 “사랑하는 남녘 동포”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남북관계 복원 의지를 담은 점 등에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김 위원장이 어업지도원 피살사건을 의식해서 ‘사랑하는 남녘 동포’ 표현까지 쓴 것 아니겠냐. 지난달 보낸 친서보다도 감성적 표현이 담긴 것”이라며 “긍정적인 부분은 긍정적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NSC 회의에는 서 실장 외에도 강경화 외교부 장관, 이인영 통일부 장관, 서욱 국방부 장관,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등이 참석했다. 외교부는 청와대 발표 직후 입장문을 내고 “북한이 환경이 조성되는 대로 남북관계 복원을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힌 점에 주목하며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9월 제75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강조한 종전선언과 동북아방역보건협력체 구상 제안에 대한 북측의 호응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실질적 진전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북한이 대화에 조속히 참여할 것을 촉구한다”고도 했다. 통일부는 “김 위원장이 코로나19 극복과 관련해 우리 국민들에게 위로를 보내고 남북관계 개선의 가능성을 시사한 것에 주목한다”며 “이러한 연설 내용이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발전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국방부는 “우리 군은 북한이 새로운 장거리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무기 등을 공개한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새롭게 공개된 북한의 무기체계에 대해서는 한미 정보당국이 정밀분석 중에 있다”고 우선 유감을 표명했다. 그러면서도 “군사력을 선제적으로 사용하지 않겠다는 북한의 입장에 주목하며 9·19군사합의의 완전한 이행 등 실질적인 군사적 긴장 완화에 호응할 것을 요구한다”고 했다. 여당도 반색하긴 마찬가지다. 10일 열린 북한 열병식에 대해 공식 논평을 내지 않았던 더불어민주당은 청와대의 NSC 개최 이후인 11일 오후 허영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내 김 위원장의 ‘남녘 동포’ 발언에 대해 “멈춰 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재가동하겠다는 우리의 의지에 화답한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미국 본토는 물론 전 세계 어디든 북한 미사일의 공격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 것으로, 한반도와 세계평화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점에 강한 우려를 표한다”고 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을 맡고 있는 송영길 의원도 김 위원장의 발언에 대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다시 남북 협력의 시기가 도래할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하는 발언”이라며 “종전선언은 ICBM, SLBM 등 북한의 추가 도발을 막기 위한 가장 적극적인 조치로서 의미가 있다”고 했다. 황형준기자 constant25@donga.com한상준기자 alwaysj@donga.com}

    • 2020-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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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랑하는 남녘” 발언에 초점 맞춘 靑 “남북관계 복원 의사 北 입장에 주목”

    청와대와 외교부 통일부 등 관계부처가 북한이 10일 사실상 전 세계 어디든 타격할 수 있는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을 대거 공개했음에도 “남북관계를 복원하자는 북한의 입장에 주목한다”고 평가하고 나섰다. 청와대는 북한의 열병식이 시작된 지 34시간 반인 11일 오전 10시 반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긴급 상임위원회 회의를 연 뒤 브리핑에서 “환경이 조성되는 대로 남북관계를 복원하자는 북한의 입장에 주목한다”고 밝혔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사랑하는 남녘 동포들에게도 따뜻한 마음을 정히 보내며 북과 남이 다시 두 손을 마주잡는 날이 찾아오기를 기원한다”고 말한 것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이후 국방부는 “무기 등을 공개한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다”면서도 “군사력을 선제적으로 사용하지 않겠다는 북한의 입장에 주목한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발전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외교부는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총회 연설에서 강조한 종전선언과 동북아방역보건협력체 구상 제안에 대한 북측의 호응을 기대한다”고 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김은혜 대변인 구두 논평에서 “우리 국민이 총살을 당해도 청와대와 정부여당은 김정은 위원장의 군사 퍼레이드마저 아전인수로 해석하느라 여념이 없다”며 “미국 본토와 우리 국민을 정조준하는 미사일을 두 눈으로 확인하고도 ‘기승전 종전선언’”이라고 비판했다. 황형준기자 constant25@donga.com윤다빈기자 empty@donga.com}

    • 2020-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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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北 ‘노동당 창건 75주년 열병식’ 관련 긴급 NSC 개최

    청와대가 북한 노동당 창건 75주년 기념 열병식과 관련해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11일 오전 개최한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앞서 북한은 9일 자정부터 10일 오전 2,3시경까지 실시한 열병식(군사 퍼레이드)에서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전격 공개했다. 북한이 새로운 ICBM을 공개한 것은 2017년 11월 화성-15형(ICBM) 발사 이후 이후 3년 만이다. 북한은 2018년 2월 건군절 열병식에서 화성-15형과 화성-14형(ICBM급)을 공개한 이후 열병식에서 ICBM을 공개하지 않았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0-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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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응답없는데… 文대통령, 종전선언 다시 제안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종전선언이야말로 한반도 평화의 시작”이라며 “북한과도 마음을 열고 소통하고 이해하며 신뢰 구축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이 해양수산부 소속 어업지도원 이모 씨 사살에 대한 공동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유엔총회 기조연설에 이어 보름 만에 다시 종전선언을 강조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코리아소사이어티 화상 연례만찬 기조연설에서 “한반도 종전선언을 위해 한미 양국이 협력하고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동참을 이끌게 되길 희망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2018년과 2019년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으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실질적인 진전이 있었지만, 지금은 대화를 멈춘 채 호흡을 가다듬고 있다”며 “어렵게 이룬 진전과 성과를 되돌릴 수는 없으며, 목적지를 바꿀 수도 없다”고 했다. 북-미가 종전선언 제안에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북한의 노동당 창건 75주년(10일)을 앞두고 재차 선(先)종전선언이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던진 것이다. 하지만 북한이 사살 만행에 대한 공동조사 요구에 11일째 묵묵부답인 상황에서 재차 종전선언을 제안한 것을 두고 국민의힘 윤희석 대변인은 “비핵화 없는 종전선언은 대답 없는 메아리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코리아소사이어티는 한미 간 교류 촉진을 위한 비영리단체로 연설 영상은 문 대통령이 피살된 공무원의 아들 편지에 “나도 마음이 아프다”고 밝힌 당일인 6일 전달됐다. 청와대 관계자는 “종전선언을 얘기하면, 평화를 얘기하면 안 되는 것이냐”며 “한반도 평화 문제와 관련해 소모적인 논란에 휩싸이고 싶지 않은 것이 솔직한 마음”이라고 말했다.황형준 constant25@donga.com·권오혁 기자}

    • 2020-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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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명희, WTO 사무총장 최종 후보 2인에 올라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53)이 세계무역기구(WTO) 차기 사무총장 선출을 위한 최종 후보 2인에 올랐다. 8일 산업부 등에 따르면 유 본부장은 이날 나이지리아의 응고지 오콘조이웨알라 후보와 함께 차기 사무총장 선출 최종 3라운드에 진출했다. 두 후보 모두 여성이다. 유 본부장이 최종 선출되면 WTO의 첫 한국인 수장과 첫 여성 사무총장 타이틀을 쥐게 된다. 당초 5명이 진출한 2라운드에서는 인물보다 지역 기반으로 지지표가 결집해 유 본부장에게 불리할 것이란 전망이 많았다. 하지만 유 본부장이 직접 스위스 제네바와 미국 등을 돌며 지지 활동을 벌이고 정부가 전폭적인 지원에 나선 것이 표심에 영향을 줬다. 문재인 대통령은 WTO 35개 회원국에 친서를 보내고 5개국 정상과 통화하며 유 본부장을 지원했다. 유 본부장은 25년간 통상 분야에서 일한 현직 통상 전문가라는 것이 강점이다. 한국의 경제적 위상, 정부의 전폭적 지원도 등에 업고 있다. 오콘조이웨알라 후보는 세계은행에서 25년간 근무했고 2012년 김용 전 세계은행 총재와 총재직을 두고 막판까지 경쟁을 벌여 국제적 인지도 측면에서 앞선다는 평가다. 3라운드는 회원국 간 합의로 결정되는 만큼 WTO 내 영향력이 큰 미국 중국 유럽연합(EU) 등 주요국의 지지를 얻는 것이 중요하다. 정부 관계자는 “오콘조이웨알라 후보는 아프리카 국가들은 물론이고 중국 표심까지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일본의 반대를 어떻게 극복할지도 관건이다. WTO는 다음 달 7일 전까지 합의를 도출할 계획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3시 유 본부장에게 전화를 걸어 20분간 통화하고 격려했다. 또 이날 오전 참모진 회의에서 “제일 큰 고비가 남아있다. 여기까지 온 이상 가능한 모든 노력을 해 달라”고 했다.세종=주애진 jaj@donga.com / 황형준 기자}

    • 2020-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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