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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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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은 남자 박근혜 라더니…” 바른미래 ‘조국 퇴진 행동’ 돌입

    바른미래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법무부장관 임명을 강행한 9일 “국민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며 ‘조국 퇴진 행동’에 돌입하겠다고 선포했다.바른미래당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성명서를 통해 “조국 임명 강행에 반대하는 모든 정당, 모든 정치인들과 연대해 법무부장관 해임건의안 국회 의결 추진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또 “검찰 수사와 별개로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를 통해 조국 일가족 불법비리 의혹의 진실을 규명해낼 것”이며 “문재인 정권이 정권 차원의 검찰 겁박과 수사 방해를 멈추지 않는다면 즉각적인 특검 도입으로 문재인 정권의 진실 은폐 기도를 좌절시킬 것”이라고 예고했다.오신환 원내대표는 “조국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동양대 최성해 총장과 한번 통화했다고 한 부분은 현재 (2번 했다고 하는) 총장과 말이 엇갈린다. 진실을 밝혀야 한다”며 “부인과 연결된 모든 의혹에 조국이 직접 개입한 근거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검찰에서 밝혀달라”고 당부했다. 채이배 정책위의장은 “문재인 정부의 탄생 배경에는 물의 힘으로 배를 띄우게 할 수 있지만 강물이 화가 나면 결국 배를 뒤집을 수 있다는 ‘군주민수’의 촛불정신이 있었다”라고 경고했다.하태경 의원은 “문재인 정권은 노무현 정권 2기가 아니라 박근혜 정권 2기다”며 “지난 대선 때 문재인 대통령 가까운 사람들 중에 문 대통령 후보 비판하던 사람들 사이에서 '문재인은 남자 박근혜'라는 이야기가 돌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우리가 확실히 보고 있다. 박근혜 정권 말년 때 그 파노라마처럼 펼쳐졌던 드라마, 주인공만 바뀌고 똑같이 재방송되고 있다”고 비판했다.그는 “우병우 자리에 조국이 있고 최순실 자리에 정경심이 있고 정유라 자리에 조국 딸이 있다. 그리고 우병우 최순실 일가를 지키기 위해서 박근혜 정권이 무너졌던 것처럼 이제는 조국 일가를 지키기 위해서 문재인 정권이 흔들리고 있다”고 지적했다.유의동 의원은 “헌법 정신도, 자유 민주주의적 헌법 질서도, 국민 반대까지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문 대통령이 두려워하는 것은 도대체 뭔가”라며 “대통령이 거부한 기회는 두 번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이제는 국민들이 문재인 대통령을 거부할 차례”라고 말했다.김수민 원내대변인은 “청년의 이름으로 조국에 대한 대통령 임명권을 거부한다. 조국 법무장관이 아니라 조국 전 민정수석 정도로 부르자”라고 제안했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19-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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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대통령 “조국 본인 위법행위 없어…의혹만으로 낙마는 나쁜 선례” [전문]

    문재인 대통령 조국 법무부장관 임명장 수여 후 대국민 발표"인사청문 보고서 받지 못하고 임명...국민께 송구""개혁성 강한 인사일수록 인사 청문 과정 어려워""국회 청문 절차, 취지대로 운용 안돼 인재 발탁 어려워""조국 배우자 기소에 찬반 격렬 대립...깊은 고민""원칙과 일관성 지키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본인 위법행위 없어...의혹만으로 임명하지 않으면 나쁜 선례 돼""권력기관 개혁, 제도적 완성이 남은 과제" "조국 장관 권력기관 개혁 매진...마무리 맡길 것""검찰, 장관이 각자 할 일 하면 개혁 보여주는 일""공평 공정에 대한 국민의 요구 다시한번 절감" ▼ 문 대통령 발표문 전문▼오늘 장관 4명과 장관급 위원장 3명의 임명장을 수여하면서 국민들께 먼저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도 6명의 인사에 대해 국회로부터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송부받지 못한 채 임명하게 되었습니다. 헌법상 국회의 동의를 요하지 않고 대통령에게 임명권이 있는 각 부처 장관과 장관급 인사에 대해 국회의 인사 청문 절차를 거치도록 한 취지는, 청와대의 자체 인사 검증만으로 충분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국회와 함께 한 번 더 살펴봄으로써 더 좋은 인재를 발탁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번 인사 대상자 7명 중 관료 출신으로 현직 차관이었던 농식품부 장관 후보자 1명에 대해서만 인사 청문 경과 보고서를 송부 받았을 뿐 외부 발탁 후보자 6명에 대해서는 끝내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송부받지 못했습니다. 이런 일이 문재인 정부 들어 거듭되고 있고, 특히 개혁성이 강한 인사일수록 인사 청문 과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대통령으로서 큰 책임감을 느낀다는 말씀과 함께 국회의 인사 청문 절차가 제도의 취지대로 운용되지 않고 있고, 국민통합과 좋은 인재의 발탁에 큰 어려움이 되고 있다는 답답함을 토로하고 싶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의 경우 의혹 제기가 많았고, 배우자가 기소되기도 했으며 임명 찬성과 반대의 격렬한 대립이 있었습니다. 자칫 국민 분열오 이어질 수도 있는 상황을 보면서 대통령으로서 깊은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원칙과 일관성을 지키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인사청문회까지 마친 절차적 요건을 모두 갖춘 상태에서, 본인이 책임져야 할 명백한 위법행위가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의혹 만으로 임명하지 않는다면 나쁜 선례가 될 것입니다. 대통령은 국민으로부터 선출된 국정운영 책임자로서 선출될 때 국민들께 약속한 공약을 최대한 성실하게 이행할 책무가 있습니다. 저는 지난 대선 때 권력기관 개혁을 가장 중요한 공약 중 하나로 내세웠고, 그 공약은 국민들로부터 지지 받았습니다. 저는 대통령 취임 후 그 공약을 성실하게 실천했고, 적어도 대통령과 권력기관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개혁에 있어서는 많은 성과가 있었음을 국민들께서 인정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제 남은 과제는 권력기관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고, 국민의 기관으로 위상을 확고히 하는 것을 정권의 선의에만 맡기지 않고 법 제도적으로 완성하는 일입니다. 저는 저를 보좌하여 저와 함께 권력기관 개혁을 위해 매진했고 성과를 보여준 조국 장관에서 그 마무리를 맡기고자 한다는 발탁 이유를 분명하게 밝힌 바 있습니다. 그 의지가 좌초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서 국민들의 넒은 이해와 지지를 당부드립니다. 가족이 수사대상이 되고 일부 기소까지 된 상황에서 장관으로 임명될 경우 엄정한 수사에 장애가 되거나 장관으로서 직무 수행에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라는 염려가 많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이미 엄정한 수사 의지를 행동을 통해 의심할 여지 없이 분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 검찰은 검찰이 해야할 일을 하고, 정관은 장관이 해야할 일을 해나간다면 그 역시 권력기관의 개혁과 민주주의의 발전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일이 될 것입니다. 이번 과정을 통해 공평과 공정의 가치에 대한 국민의 요구와 평범한 국민들이 느끼는 상대적 상실감을 다시 한번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무거운 마음입니다. 정부는 국민의 요구를 깊이 받들 것입니다. 정부는 우리 사회에 만연한 특권과 반칙, 불공정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요구는 그에서 더 나아가 제도에 내재된 불공정과 특권적 요소까지 없애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국민을 좌절시키는 기득권과 불합리의 원천이 되는 제도까지 개혁해 나가겠습니다. 고교 서열화와 대학입시의 공정성 등 기회의 공정을 해치는 제도부터 다시 한번 실피고, 특히 교육 분야의 개혁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19-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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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얼굴 한대 쳤는데 7개월 후 사망…가해 男 징역 2년

    40대 남성이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50대의 얼굴을 한 대 때렸다가 피해자가 사망하는 바람에 철창 신세를 지게 됐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민철기 부장판사)는 지난 3일 폭행치사 혐의를 받는 정모 씨(47)에 대한 1심 공판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했다.정 씨는 지난해 7월 서울의 한 나이트클럽에서 ‘아내에게 치근덕거렸다’는 이유로 A 씨(52)의 얼굴을 주먹으로 한 차례 때렸다.정 씨는 식당을 개업하고 최대 매출을 올린 날을 기념하기 위해 가족들과 놀러 갔다가 다툼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정 씨 주먹에 맞아 쓰러진 A 씨는 의식을 잃어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뇌출혈로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다가 올해 2월 사망했다.정 씨는 불구속 기소됐고, 검찰은 정 씨에게 폭행치사혐의를 적용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정 씨 측은 주먹으로 얼굴을 한 차례 때린 행위가 사망으로 이어질 가능성까지 예견할 수는 없다면서 ‘폭행’은 인정 하지만 ‘폭행치사’는 아니라고 항변했다.그러나 검찰은 체격이 건장한 정 씨가 상당한 힘을 가해 일격한 것으로 판단하면서 "얼굴을 폭행하면 뇌에 충격을 줘 사망할 수 있다는게 상식"이라고 지적했다.정 씨는 "욱하는 마음에 실수했지만 그렇게 큰 사고가 발생할 줄은 정말 몰랐다"며 "사건 후 아내와 이혼하고 건강도 잃어 생활이 피폐해졌다"고 재판부와 배심원단에 선처를 호소했다.재판부는 배심원들에게 ‘폭행으로 인한 사망 예견 가능성’을 판단해달라고 요청했다.배심원 7명 중 5명은 "사망은 충분히 예견 가능했던 일"이라고 판단했다. 2명은 예견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놨다.양형은 배심원단 만장일치로 징역 2년이 나왔다. 배심원 판단을 참고한 재판부는 "턱이나 볼 부위는 강하게 가격할 경우 생명에 대한 위험으로 직결된다"며 ‘폭행치사’로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정 씨 측은 판결에 불복해 지난 6일 항소했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19-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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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당 “조국 임명 강행, 기어이 국민을 지배하려 하는가”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조국 법무부장관 임명을 강행한데 대해 자유한국당은 "오늘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는 사망했다"고 논평했다.김명연 수석대변인은 이날 조 장관 임명 직후 '기어이 문 정부는 국민을 지배하려 하는가'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편법, 비리 세트 조국 후보자의 임명으로 대한민국의 상식과 정의는 실종됐다"고 말했다.김 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의 조국 임명은 국민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검찰을 압박한 것으로도 모자라 국민을 지배하려하는 시도이다. 국민기만, 국민 조롱이다"며 "앞으로 있을 모든 국민의 분노, 협치 무산의 책임, 폭정을 행한 역사의 평가는 모두 문재인 정권의 종말로 귀결될 것이다"고 비판했다.이어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장관 임면권을 마음대로 남용, 오용, 악용한 것은 역사가 엄중하게 심판할 것이다"며 "자유한국당은 이를 뒷짐지고 지켜보지 않을 것이다. 제 1야당으로서 더 강력한 투쟁에 나설 것이다"고 예고했다.또 "대한민국을 지켜달라는 국민의 목소리를 담고, 국민 속으로 들어가 모든 수단을 동원해 국민과 함께 강력 투쟁할 것이다. 잘못된 결정을 조속한 시일 내에 철회시키기 위해, 그리고 대한민국의 법치를 다시 바로 세우기 위해 끝까지 총력을 다할 것이다"고 밝혔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19-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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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인영 “수사는 수사대로 하고 검찰개혁은 그대로 진행”

    ▽조국 법무부장관 임명 후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 발언▽"청문회 과정에서 진실 가치 진군하기 시작""수사는 수사대로 하고 검찰개혁은 그대로 진행""후보 스스로 수사 일체 관여 않겠다 말해""수사는 나름대로 엄정하고 객관적으로 진행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19-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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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름 개선” LED 마스크 943곳 광고 검증 안돼 “현혹되지 마세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피부 미용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발광다이오드(LED) 마스크’ 광고 943건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식약처는 7~8월 LED 마스크 온라인 광고사이트 7906건을 집중 점검해 의료기기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 943건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가면 모양의 미용기기인 LED 마스크는 제품과 피부가 맞닿는 면에 LED라이트가 배치돼 있다.적발된 광고 사이트 943곳의 제품은 당국으로부터 의료기기로 허가 받지 않았다.이들 제품은 효능·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일반 공산품이지만, ‘주름 개선’ ‘안면 리프팅’ ‘기미·여드름 완화’ ‘피부질환 치료·완화’등 의료기기로 오인할 만한 광고를 했다.이에 따라 식약처는 943건의 광고사이트 운영 제조·판매업체에 시정명령 등을 조치했다.식약처는 “적발된 LED 마스크는 타당한 근거가 없거나 검증되지 않은 제한된 자료를 바탕으로 효능·효과를 표방해 광고한 사례로, 소비자는 제품을 구매할 때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19-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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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 태풍 링링 피해, 8명 사상·가옥 460채 파손 침수

    제13호 태풍 ‘링링’으로 인해 북한에서 8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460여채의 가옥과 15동의 공공건물이 파손되거나 물에 잠겼다.조선중앙통신은 8일 오후 “국가비상재해위원회에 현재까지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5명이 사망하고 3명이 부상당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7일 오후 북한 서남부에 상륙한 링링은 황해도 지역을 관통하며 가옥과 농작물에 큰 피해를 주고 8일 오전 0시께 북한 지역을 빠져나갔다.건물 210여 동, 460여 세대의 살림집이 침수됐고, 공공건물 15개동이 완전 및 부분적으로 파괴되거나 침수됐다.또 여의도 면적의 157배 규모인 458㎢의 농경지에서 작물이 넘어지거나 침수 및 매몰된 것으로 파악됐다.아직 피해 복구 작업이 진행 중인 만큼, 인명 피해 규모는 더 커질 수도 있다.링링이 북한에 상륙하기 전인 6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군간부 긴급회의를 소집해 재해대책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이번에 북한 매체는 이례적으로 태풍 피해와 복구작업 상황을 수시로 전했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19-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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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바우 영감’ 김성환 화백 별세…45년 최장수 시사만화

    한국 최장수 시사만화 ‘고바우 영감’을 그렸던 김성환 화백이 8일 오후 별세했다. 향년 87세.김 화백의 대표작인 ‘고바우 영감’은 1950년 12월 ‘만화신보’에 첫선을 보인 후 1955년 2월1일 동아일보에 연재를 시작했다.이후 조선일보, 문화일보 등 주요 일간지를 거치며 45년(1955~2000)간 1만4139회 연재라는 대기록을 세웠다.2001년 한국 기네스에 최장수 시사만화로 등재됐고 2013년 등록문화재 538-2호가 됐다.1932년 황해도 개성에서 태어난 김 화백은 1948년 네 칸 만화 ‘멍텅구리’를 연합신문에 기고했다가 언론사의 요청으로 1949년 정식 데뷔했다. 이후 ‘화랑’, ‘주간만화뉴스’ 등에 단편 만화를 게재하며 활동했다.이듬해 6·25 동란이 발발하자 종군화가로 일했다. 국방부 정훈국 미술대에서 계몽포스터, 삐라, 포스터, 주간만화 등을 그렸다.김 화백은 ‘고바우 영감’에서 신랄한 풍자와 비판으로 정권의 탄압을 받기도 했다. 1958년 이승만 정권 당시 경무대(현 청와대)의 권력을 꼬집은 ‘경무대 똥통 사건’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것이 대표적이다. 이외에도 검열에 의한 삭제와 정정을 수 없이 많이 당했고, 협박과 미행에도 시달렸다고 한다.고인은 고바우라는 이름에 대해 단단한 바위를 생각하고 지은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우리나라의 민족성과 우직함을 표현하고 싶어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고인은 동아대상, 소파상, 서울언론인클럽 신문만화상, 언론학회 언론상, 한국만화문화상 등을 수상하고 보관문화훈장 등을 받았다. 1998년 세계만화백과사전에 등재됐고, 2001년 김 화백이 전액 출연한 ‘고바우 만화상’이 만들어졌다.빈소는 경기 성남시 분당재생병원 장례식장 8호실에 마련됐다. 발인은 10일 오전 9시, 장지는 대전 현충원이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19-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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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대글로비스 車운반선 전도, 한국인 4명 갇혀…“화재로 진입 위험”

    현대글로비스 소속 차량 운반선이 8일(현지시간) 미국 남동부 조지아주 브런즈윅 해안에서 전도됐다. 9일 오전 한국인 4명에 대한 구조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외교부에 따르면 현대글로비스 소속의 골든레이호(7만1178톤)는 조지아주 브런즈윅 항구로부터 1.6km 거리의 해상에서 현지 도선사에 의해 도선되던 중 옆으로 기울었다.선박은 좌현으로 80도가량 기울었으며, 화재가 발생해 연기가 피어오르는 상태다.해당 선박에 탑승한 인원은 모두 24명이며 이가운데 20명이 대피하거나 구조됐다. 20명은 한국인 6명, 필리핀인 13명, 미국 도선사 1명이다.아직 구조되지 않은 나머지 4명은 한국인이며, 이들은 선박 기관실에 있는 것으로 구조 당국은 보고 있다.미국 해안경비대(USCG) 관계자는 “연기와 불길 탓에 구조대원들이 선내에 진입하는 게 너무 위험한 상황”이라고 말했다.USCG는 화재 진화와 선박 고정화 작업이 마무리되는 대로 구조대원들을 선내로 투입할 계획이다.우리 외교부는 사고 수습을 위해 주애틀랜타 총영사관 담당 영사를 사고 현장에 급파했다.외교부 관계자는 “관계 당국과 협조해 선원 구조와 사고 경위 파악 및 우리 국민에 대한 영사 조력을 제공하고 있다”라고 전했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19-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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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교육청 “조국 딸 학생부, 교직원이 1건 조회”

    서울시교육청은 6일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딸의 고등학교 생활기록부 유출 논란과 관련해 "교직원이 열람한 사실을 발견했다"고 밝혔다.시교육청은 이날 오후 "최근 조 후보자 딸의 생활기록부 접속 기록을 조사한 결과, 8월부터 현재까지 기존 발급 확인된 2건 외에 교직원이 조회한 1건을 발견했다"며 "조회 사유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전했다.이어 "서울시교육청은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의 수사협조 요청으로 위 내용을 6일 제공했다"며 "현재 서울시교육청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판단돼 다음 주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다만 "이에 대한 행정처벌은 수사가 확정되면, 최종 처분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앞서 조 후보자 딸은 지난 3일 자신의 한영외고 학생부 성적표,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재학 당시 성적 등이 언론에 유출된 것과 관련해 그 경위를 수사해달라며 고소장을 냈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19-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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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준표 “닭 쫒던 개 지붕 쳐다 본들…맹탕 야당 맹탕 청문회”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는 6일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관련 "닭 쫒던 개 지붕 쳐다 본들 이미 올라가 버린 닭이 내려 올리 있냐"며 야당을 비판했다.홍 전 대표는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기대도 하지 않았지만, 맹탕인 야당이 맹탕 면죄부 청문회를 열어줘 맹탕인 조국을 법무장관 시켜 주는구나"라고 적었다.그러면서 "비리 덩어리를 장관 시켜 주었으니 그간의 우리 비리도 이제 덮어 주세요. 특검, 국조는 야당 입장도 있고 하니 계속 주장 할테니 그냥 양해해 주세요(하는 격)"이라고 평가했다.그는 "언론 청문회보다 한참 질이 떨어진 인사 청문회를 보다가 화가 치밀어 오르는 오늘 참 기분 더러운 하루다"라고 덧붙였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19-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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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상규 “총장 표창 위임장 있나?” 질문에…조국 “위임 됐다고 생각”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6일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최대 쟁점 중 하나인 딸의 동양대 총장 표창 논란과 관련 ‘총장의 위임을 받아 이뤄졌다’는 해명을 증명하지 못했다.여상규 법사위원장은 이날 오전 질의 시간을 마무리하며 “표창장 발행 명의는 최성해 총장이고, 최 총장은 위임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는데, 후보자든 후보자 부인이든 최 총장에게 위임받았다는 증거가 있냐?”라고 물었다.이에 조 후보자는 “저는 당연히 (증거가) 없다”며 “제가 물어본 본 바로는 (아내는) 졸업식 때 주는 큰 상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생활 체험 열심히 한 아이들 주는 것은 위임돼 있다고 생각한 것 같다”라고 답했다.여 위원장은 “발행인이 위임하지 않았다면 뚜렷한 객관적 증거를 내야 한다. 위임장이나 뭐 그런 증거가 없으면 그런 해명은 받아들여질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이어 “후보자의 처는 ‘위임 증거’를 대는 대신에 (최 총장에게) ‘위임했다’고 말해달라고 부탁을 몇 번이나 했다”라며 “왜 위임을 부인하는 총장에게 위임했다고 말해달라는 부탁을 하냐?”고 물었다.그러면서 “(그런 부탁은) 나중에 위증 교사가 될 가능성이 크지 않겠나. 특히 조 후보자께서 통화하는 것 자체가 압력으로 비치지 않겠는가. 왜 (후보자가) 통화를 하나. 처가 통화하는 끝에 (넘겨받아)했더라도 통화하면 안 된다. 통화 내용도 처 얘기를 되풀이하면서 ‘억울해한다. 사실 조사를 해 달라’ 부탁을 했다는데 그것 자체도 후보자가 할 얘기는 아니다. 처에게 맡겨야 한다”라고 지적했다.조 후보자는 “(당시) 배우자가 놀라고 흥분하고 놀라고 두려워하는 상태였다. 통화 내용을 밖에서 (듣고) 있다가 가서 안정시킨 취지다”라고 해명했다.여 위원장은 또 조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을 해야 하는 이유로 사법개혁을 강조하는 데 대해 꼬집었다.여 위원장은 “후보자는 검찰개혁의 적임자라고 확신이 있어 후보자 지위를 버릴 수 없다고 몇 번 이야기 했다”며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라고 이유를 물었다.그러면서 “공수처법 검찰청법 개정 검경수사권조정 등은 (이미) 다 국회에 와 있다. 국회에서 논의될 뿐 아니라 패스트트랙을 타고 있다. 오히려 후보자가 하고 싶다면 검찰의 수사 독립성, 정치 중립성, 이걸 지켜야 한다. 검찰 수사에 정치권에서 왈가왈부하면 안 된다. 지금 청와대 총리 장관 집권 여당에서 검찰 수사를 비판하고 있는데 옳다고 생각하느냐?”라고 지적했다.이에 조 후보자는 “저보다 능력이나 도덕성이 더 훌륭한 분들이 많으리라 생각 한다”면서도 “(국회에 와있는)법안이 통과되기 전이건 후건 간에 법안 취지에 맞춰 수사 기소 실무가 이뤄지도록 규칙을 바꾸는 게 있고, 통과 이후에는 잇따라야 할 법무부령 대통령이든 해야 한다”라고 답했다.그러자 여 위원장은 “그건 당연히 하게 하는 거 아닌가. 후보자가 아니면 안 된다고 하니까 물어보는 거다”라고 말했다.조 후보자는 “꼭 저만이 할 수 있다고 말한 건 아니다”라고 답했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19-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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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우리가 압수물 유출? 전혀 사실 아냐…언론 자체 취재”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리고 있는 6일, 검찰의 압수물 자료가 유출된 것 같다는 여당 측의 주장에 대해 대검찰청 측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앞서 이날 오전 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은 “(조 후보자의 딸) 생활기록부가 버젓이 돌아다니고 검찰이 아니면 알 수 없는 증거인멸 의혹이 기사화되고 있다. 급기야 포렌식 자료가 청문회장에서 돌아다니고 있다”라고 주장했다.이에 대검 관계자는 “금일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검찰 압수물 포렌식 자료가 청문회장에 돌아다니는 등 외부로 유출되었다는 취지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이어 “확인 결과, 언론이 관련 대학 및 단체 등을 상대로 자체적으로 취재한 것이고, 검찰 압수물 포렌식 자료가 유출된 사실은 전혀 없다”라고 설명했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19-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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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양대 총장-조국 통화 내용은?…“빨리 보도자료 내달라 종용”

    최성해 동양대학교 총장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의 전화 통화 내용을 6일 공개했다.최 총장은 이날 채널A와의 인터뷰에서 ‘표창장 위조’ 의혹과 관련해 조 후보자로 부터 거짓 증언을 종용받았다는 내용을 전했다.최 총장은 “조 후보자의 부인 정경심 교수가 4일 오전 전화해 ‘조국 교수를 바꿔줄게요’라며 전화기를 조 후보자에게 넘겼다”라고 말했다.이어 “(전화를 넘겨받은) 조 후보자가 ‘보도자료를 배포해주면 안 되겠나. 부탁한다. 그렇게 해야 총장님도, 정 교수도 하자가 없다’고 말했다”며 “조 후보자가 ‘빨리 처리해주면 좋겠다. 오늘(4일) 오전까지 부탁드린다’라고 했다”고 설명했다.이에 최 총장은 “문제가 될 것으로 보여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라고 밝혔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19-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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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금태섭 “조국, 젊은 층 분노에 엉뚱 답변…공감 능력 無”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이 6일 열린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젊은이들의 정당한 분노에 대해 동문서답 하고 있다”고 조 후보자를 질타했다.금 의원은 이날 조 후보자의 과거 소셜미디어(SNS)글을 조목조목 언급하며 ‘언행불일치’, ‘편가르기’를 했다고 지적했다. 조 후보자는는 금 의원의 서울대 박사과정 당시 지도교수였다.금 의원은 “조 후보자는 오랜 기간 SNS를 통해 공정함에 대해 발언을 해왔다. 극심한 경쟁에 시달리는 젊은이들은 후보자의 발언을 보면서 ‘그래도 이 세상에는 가치를 지켜가며 사는 분이 있었구나, 본보기가 되는 분이 있구나’하는 생각을 해왔다”고 입을 열었다.이어 “그런데 후보자는 지금까지 해온 말과 실제 살아온 삶이 전혀 다르다는 것을 알면서 (젊은이들은) 충격을 받았다”며 그런데 “후보자 또는 후보자 주변에는 ‘위법은 없다, 결정적인 한방은 없지 않느냐’는 얘기를 했다. 이는 상식에 맞지 않는 답변이다. 사람이 이걸 묻는데 저걸 답변하면 화가 난다. 그러면 묻는 사람을 바보 취급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또 “후보자는 ‘금수저는 진보를 지향하면 안 되냐, 이른바 강남좌파는 많을수록 좋은 것이 아니냐’고 했다. 역시 엉뚱한 답변”이라며 “후보자는 학벌이나 출신과 달리 진보적인 삶을 살아왔다는 이유로 비판받은 것이 아니다. 말과 행동이 전혀 다른 언행불일치 때문”이라고 지적했다.금 의원은 “후보자는 ‘개혁주의자가 되기 위해 노력했지만 아이 문제는 불철저하고 안이했던 아버지’라고 고백했다”며 “저는 그 이야기를 보고 참 놀랐다. 거기서 왜 개혁주의자가 나오냐”고 지적했다.그는 “어제 우연히 젊은이들을 만나서 식사했는데 조국 후보자의 가장 큰 문제점이 무엇이냐고 물었더니 ‘공감능력이 없는 것이 아닌가요’라는 답변을 들었다”며 “SNS에서 우리 편과 다른 편을 대할 때 기준이 달라서 편가르기를 했다는 지적도 있다. 물론 이것은 불법이 아니다. 그러나 잣대가 다르다는 것은 공정함을 생명으로 해야 하는 법무부장관 후보자로서 큰 흠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조 후보자는 “그 비판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제가 성찰하고 있다”라고 대답했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19-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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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지원 “조국 수사가 내란음모 수준? 靑 해도 해도 너무해”

    박지원 의원(대안정치연대)은 6일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를 청와대와 국무총리, 법무부장관, 민주당이 한입으로 공격하는 상황에 대해 “이게 나라인가?”라고 비난했다.박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조 후보자 인사청문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살아있는 권력에 칼을 대라고 하며 임명했는데 청와대와 국무총리, 법무부장관, 민주당까지 비난하고 있다. 이게 옳은 것인가”라고 지적했다.그는 “조 후보자가 윤석열 검찰총장을 침이 마르도록 (칭찬했는데) 잉크도 안 말랐다”라며 “안 그래도 조 후보자에 대한 의혹에 대해 저부터 국민들까지 모두 헷갈리고 정신이 없는데 청와대와 국무총리, 법무장관과 검찰이 싸우면 나라가 나라인가. 문 대통령의 리더십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고 비판했다.박 의원은 특히 “청와대에서 ‘조국 압수수색은 내란 음모 수준’이란 발언이 말이 되냐. 해도 너무 한다”라고 질타했다. 이어 박 의원은 “아무리 검찰이 윤석열이 밉다 해도 군사정권에서나 사용하는 ‘내란음모 수준’이라고 폄훼해서야 되겠나. 이런 과잉 발언을 자제해달라고 건의할 수 있겠나”라고 물었고, 조 후보자는 “할 수 있다. 양측이 일정하게 자제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앞서 이날 청와대 관계자는 “조 후보자의 의혹을 수사한다는 구실로 20~30군데를 압수수색 하는 것은 내란 음모 사건을 수사하거나 전국 조직폭력배를 일제 소탕하듯 하는 것”이라고 한 매체를 통해 말했다.박 의원은 이 발언을 지목하며 청문회 발언과 페이스북을 통해 “청와대의 이런 작태가 해외에 나가 계신 대통령을 위하는 일이냐”며 “청와대의 자제를 촉구한다. 청와대가 검찰에 대해 군사정권에서나 사용하는 내란음모 수준이라고 표현해서 법무장관이 된들 통제가 되겠는가”라고 꼬집었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19-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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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지원 “두 명의 조국 있다는 생각” 손절 분위기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 입장을 보여왔던 박지원 의원(대안정치연대)이 6일 “청문위원으로 참 착잡하다”며 손절하는 모양새를 취했다.박 의원은 이날 오전 CBS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사실 저는 조 후보를 적극 지지했다"며 "이번만은 검찰 사법 개혁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확신해 매일 나오는 의혹을 저는 믿지 않았다"고 지지했던 이유를 밝혔다.그러나 이어 "그러다가 엊그제부터 증거 인멸의 기도가 나오니까 굉장히 제 자신이 당혹스럽고 과연 우리나라의 검찰 사법 개혁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먼저 앞선다"고 실토했다. 그는 마음이 흔들린 ‘결정적 한방’에 대해 "조 후보의 부인 정경심 교수가 최성해 동양대학교 총장에게 전화해 ‘(표창장 발급을)위임해 준 것으로 해 달라’ 여기서부터 지금 증거 인멸을 시도하고 있다"며 특히 "정 교수가 최 총장과 통화할 때 (조 후보자가)'바꿔달라'고 해 무슨 얘기를 좀 한 것 같다", "검찰에서 볼 때 제일 크게 보는 게 증거 인멸 기도다. 바로 구속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런 절체절명의 순간이 와 있다"고 말했다.이어 "조국 후보가 미리 '사실은 우리 부인하고 최 총장과 전화할 때 내가 전화해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밝혀줬어야 됐다"며 "그렇게 발표 잘하는 분이, 해명 잘하는 분이 또 숨기다가 오늘 총장이 얘기하니까 '내가 사실은 이랬다'는 것은 자꾸 국민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증거 인멸을 시도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청문회에서 조 후보자를 보호하려고 했는데 지금은 전체적 지지에서 비판적 지지로 바뀌고 있다. 오늘 청문회에서 무슨 일이 나오면 어떻게 될 것인가. 내 자신도 모르겠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자신의 질의 순서가 오자 "엊그제 부터 조국 위에 또다른 조국이 있다는 생각이 든다. 두 명의 조국이 있다는 생각이든다"며 "(페이스북에) 주옥 같은 글을 남긴 조국과, 너무나 많은 의혹이 있는 조국이다"고 지적했다.이어 "조국을 지지하는 박지원도 엄청난 비난을 받고 있다. 견딜 수 없는 비난을 받았다. 이러한 때 지금 후보자께서는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지켜보자는 입장이냐?"고 질타했다. 이에 조 후보자는 "두 명의 조국이란 말은 뼈 아픈말"이라고 답변했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19-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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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국 “말과 행동 불일치…그럼에도 소명 있어” 청문회서 의지 강조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는 6일 인사청문회를 시작하며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못했다"고 사과하면서도 "그럼에도 제가 해야 할 소명이 있다"고 의지를 굽히지 않았다.조 후보자는 이날 오전 10시 국회 본관 406호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박탈감과 함께 깊은 상처를 받으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사과했다.그는 "공정과 정의를 말하면서도 저와 제 가족이 과분한 혜택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잊고 살았다"며 "제 가족이 받을 수 있는 정당한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정당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았다"고 말했다.그러면서도 "제가 감당해야 할 소명이 하나 있다고 생각한다"며 "저는 약속드린 대로 법무·검찰의 개혁을 완결하는 것이 제가 받은 과분한 혜택을 국민께 돌려드리는 길이며 저의 책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다음은 조 후보자 모두발언 전문▼존경하는 법제사법위원회 여상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저는 오늘 법무부장관 후보자로서 국민의 대표자인 여러 위원님으로부터 검증을 받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와 제 가족의 일로 국민께 큰 실망감을 드렸습니다. 무엇보다 새로운 기회를 위해 도전하고 있는 젊은 세대들에게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제 잘못입니다. 박탈감과 함께 깊은 상처를 받으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국민 여러분의 준엄한 질책, 비판을 절감하면서 제가 살아온 길을 다시 살펴보게 되었습니다.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못했습니다. 공정과 정의를 말하면서도 저와 제 가족이 과분한 혜택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잊고 살았습니다. 제 가족이 받을 수 있는 정당한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정당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오늘 저를 둘러싼 모든 의혹과 논란에 대해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 있는 그대로를 드러내고 국민 여러분의 준엄한 평가를 받겠습니다.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럼에도 제가 감당해야 할 소명이 하나 있다고 생각합니다.국가권력이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따라 정상적으로 작동하여 모든 국민들의 기본권이 보장되는 사회, 국민들의 인간다운 삶이 보장되는 세상을 만드는 일에 작은 돌 하나를 놓겠다는 의지입니다.저는 약속드린 대로 법무·검찰의 개혁을 완결하는 것이 제가 받은 과분한 혜택을 국민께 돌려드리는 길이며 저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특히 법무․검찰이 국민 위에 군림하는 권력기관이 아니라 인권과 정의에 충실한, 국민을 위한 법률서비스 기관으로 거듭 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회가 주어진다면 이러한 소명을 이루는 데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제가 대통령께 법무부장관에 지명되면서 세운 기준은 왼쪽도 오른쪽도 아닌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개인이 아닌 소명으로 일하겠다는 다짐을 했습니다.혼신의 힘을 다해 어느 정권이 들어와도, 누구도 뒤로 되돌릴 수 없는 개혁을 실천하고자 하는 마음은 더 단단해 졌습니다.국민의 인권을 존중하고 오직 국민만을 위하는,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진정한 국민의 법무·검찰로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국민 여러분, 살아가는 동안 사회에 빚진 마음, 평생 고스란히 간직하고 살아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저는 진실 되고 겸허한 자세로 위원님들의 질문에 성심껏 답변 드리고, 위원님들의 귀중한 조언과 질책을 국민의 소리로 듣고 깊이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바쁜 국회 일정 속에서도 청문회 준비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19-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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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장님도 아내도 산다’…동양대 총장 “조국, 거짓증언 종용”

    최성해 동양대 총장이 ‘표창장 위조’ 의혹과 관련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로부터 전화로 거짓 증언을 종용받았다고 폭로했다.6일 연합뉴스, 헤럴드 경제 등에 따르면 최 총장은 전날 밤 인터뷰에서 “(조 후보자 부인)정경심 교수가 전화해 (표창장 발급을)본인이 위임받은 것으로 해달라고 한 날 조국 교수를 바꿔줬다”라고 말했다.최 총장은 “(조 후보가) ‘그렇게 해주면 안 되겠느냐. 법률고문팀에 물어보니까 그러면 총장님도 살고 정 교수도 산다’는 말을 했다”라고 주장했다.반면, 조 후보자 측은 최 총장이 불법 청탁을 했다가 거절당하자 과장된 말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최 총장은 조 후보자와의 통화 사실을 뒤늦게 밝힌 이유에 대해 “부인 문제이고 조 후보는 전혀 상관이 없어서 거론하지 않았는데, 제가 정 교수를 시켜 예산을 따내려는 것을 거절했다는 말을 접하고 ‘이상한 사람이 다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며 “조 후보자가 야망을 갖고 법무부 장관을 하려는 것 때문에 (그동안)통화한 사실을 얘기하지 않았는데 실망을 많이 했다”라고 덧붙였다.이와 관련 법무부 인사청문준비단 측은 정 교수와 최 총장이 통화하던 말미에 조 후보자가 전화를 넘겨받은 것은 맞지만, 사실을 사실대로 밝혀달라고 말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이날 오전 국회 인사청문회 출석을 위해 국회에 도착한 조 후보자는 ‘딸 허위 표창장 수여’ 의혹과 관련해 최성해 동양대 총장과 전화 통화한 적이 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굳은 표정으로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19-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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