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정봉오

정봉오 기자

동아일보 디지털랩 디지털뉴스팀

구독 272

추천

동아닷컴 정봉오입니다.

bong087@donga.com

취재분야

2025-11-06~2025-12-06
사회일반41%
정치일반23%
국제일반8%
대통령7%
경제일반6%
문화 일반6%
사건·범죄4%
일본2%
IT2%
사고1%

  • 민주 ‘대통령 당선시 형사재판 중지’ 법안 강행 수순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된 피고인의 재판을 중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 추진에 나섰다. 대법원이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지 하루 만이다.2일 국회에 따르면 민주당 김용민 의원 등 25명은 피고인이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될 경우 공판 절차를 중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형사소송법 제306조에 ‘피고인이 대통령 선거에 당선된 때에는 법원은 당선된 날부터 임기 종료 시까지 결정으로 공판 절차를 정지해야 한다’는 제6항을 신설하는 것이다.민주당은 “대통령에 당선된 피고인에 대해 헌법 제84조가 적용되는 재직 기간 동안 형사 재판 절차를 정지하도록 해 헌법상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이 절차적으로도 실현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했다.민주당은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이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소추를 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이는 대통령의 헌정 수행 기능 보장을 위한 취지”라고 했다.민주당은 이어 “그러나 현행 법령 체계에서는 대통령에 당선돼 재직 중이 된 피고인에 대해 이미 개시된 형사 재판이 계속 진행되는 경우 재판부가 이를 중지할 법적 근거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다”며 “이로 인해 헌법상 불소추특권과 실제 재판 운영 사이에 충돌이 발생할 수 있으며 헌법 취지를 실질적으로 구현하지 못하는 문제가 제기된다”고 했다. 또한 민주당은 “재판이 계속됨으로써 대통령으로서의 직무수행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고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해야 할 형사사법기관이 대통령을 상대로 한 재판을 계속 수행하게 됨에 따라 헌정질서와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논란도 발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일 오후 민주당 주도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하고 법안심사소위에 회부했다.법사위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상정 안건을 재석 의원 14명 중 찬성 9명, 반대 5명으로 가결했다. 이후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로 회부하는 안을 재석 의원 16명 중 찬성 11명, 반대 5명으로 의결했다.앞서 전날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10 대 2의 다수 의견으로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조희대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 10명은 다수 의견을 통해 “피고인(이 후보)의 김문기 관련 ‘골프 발언’, ‘백현동 발언’은 공직 적격성에 대한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로 중요한 사항에 관한 허위 사실”이라며 “후보자의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 아래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선고 직후 이 후보는 “제가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른 방향의 판결”이라며 “중요한 것은 법도 국민의 합의인 것이고 결국 국민의 뜻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다.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

    • 2025-05-0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김계리 “尹사저 압수수색에 피의사실은 단 한 줄”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변호인단으로 나섰던 김계리 변호사가 30일 윤 전 대통령 부부 사저 등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해 “참고인 김건희 여사의 사저와 코바나컨텐츠 사무실, 여사님의 수행실장들의 주택에 대한 압수수색이 있었다”며 “일반인에 대한 압수수색도 이렇게는 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김 변호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올린 글에서 “피의사실은 단 한 줄”이라며 “‘피의자(건진법사 전성배 외 1)들이 2022년 4~8월경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하여 공직자의 배우자에게 선물을 제공하였다’이다”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김건희 여사는) 피의자가 아니다”라고 했다.그는 “김 여사를 ‘참고인’으로 해 전직 대통령의 사저를 압수수색 하면서 피의사실은 단 한 줄”이라며 “날짜도 불상, 장소도 불상, 무엇을, 어떻게, 무슨 명목의 청탁으로 주었는지 어느 것 하나 특정된 것이 없다”고 했다.검찰은 현재 윤 전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바탕으로 각종 이권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검찰은 전 씨가 김 여사에 대한 선물 명목으로 통일교 전 고위 간부 윤모 씨로부터 고가의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명품백을 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목걸이와 가방이 실제 김 여사에게 전달됐는지 여부 등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검찰은 이날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사저인 서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와 김 여사가 운영한 서초동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에 대한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전 씨의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과 관련해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윤 전 대통령이 압수수색을 당한 건 이달 4일 파면 이후 처음이다.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

    • 2025-04-3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檢, ‘건진법사 의혹’ 尹부부 사저-코바나컨텐츠 사무실 압수수색 종료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건진법사’ 전성배 씨 사이의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사저, 김건희 여사가 운영한 전시기획업체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마쳤다.서울남부지검은 30일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사저인 서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와 김 여사가 운영한 서초동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에 대한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전 씨의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사저 등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확인됐다. 윤 전 대통령이 압수수색을 당한 건 이달 4일 파면 이후 처음이다.검찰은 현재 윤 전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바탕으로 각종 이권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 전 씨에 대해 수사 중이다. 검찰은 전 씨가 김 여사에 대한 선물 명목으로 통일교 전 고위 간부 윤모 씨로부터 고가의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명품백을 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목걸이와 가방이 실제 김 여사에게 전달됐는지 여부 등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윤 전 대통령 부부의 사저는 경호 구역이지만, 용산 한남동 관저처럼 형사소송법상 군사상·직무상 비밀을 요구하는 장소는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압수수색 불승인 등의 절차 사유가 적용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윤 전 대통령 측근들은 압수수색에 반발하며 검찰을 비난했다. 김계리 변호사는 페이스북에 “(윤 전 대통령의) 재임 기간동안 비어있던 사저에 뭐가 있을 거라고 이런 영장을 청구하였고 판사님께서는 받아줬나”라며 “망신주기가 목적이 아니라면 뭔가”라고 적었다.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

    • 2025-04-3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강금실 “국민이 불안하고 절박”…정은경 “폭정으로 일상 무너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를 도울 총괄상임선대위원장으로 임명된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이 “부족하지만 이재명 (전) 대표를 돕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총괄선대위원장을 맡은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은 “국민께서 오랜 기간 어렵게 만들어 오신 경제와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것을 보고 굉장히 분노했다”며 “작은 힘이지만 함께 열심히 하겠다”고 했다.윤 전 장관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민주당 제21대 대통령 선거 ‘진짜 대한민국’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서 “제가 너무 오랜만에 현실 정치 무대에 돌아오다 보니 무슨 말씀을 먼저 드려야 할지 잘 모르겠다”면서도 최선을 다해 이 후보를 돕겠다고 소감을 밝혔다.총괄선대위원장을 맡게 된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은 “국민께서 불안하고 절박한 심경으로 선거를 지켜보고 계신다. 일상에서 내란과 싸우고 계신다”며 “절박하고 긴장된 마음으로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서로 합심해 반드시 국민 승리를 쟁취해야겠다”고 했다.문재인 정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대응을 이끈 정 전 청장은 이 후보를 돕기로 한 이유에 대해 “팬데믹은 극복했지만 폭정과 내란으로 우리 일상이 다시 무너졌다”며 “우리의 미래가 불안해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저는 정치인이 아니지만 굉장히 무거운 마음으로 선대위에 참여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앞서 이날 오전 민주당은 21대 대선에서 이 후보의 선거 운동을 도울 선거대책위원회 인선을 발표했다.총괄상임선대위원장에는 ‘보수의 책사’로 알려진 윤 전 장관과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임명됐다. 총괄선대위원장은 노무현 정부 초대 법무부 장관을 역임한 강 전 장관을 비롯해 정 전 청장,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맡게 됐다.상임공동선대위원장은 김민석 수석최고위원이 낙점됐다. 공동선대위원장은 이명박 정부에서 법제처장을 역임한 이석연 전 법제처장,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 소속으로 국회의원을 지낸 이인기 전 의원, 전현희·한준호·김병주·이언주·송순호·홍성국 최고위원, 조정식·추미애·박지원·정동영 의원, 우상호 전 의원 등이 맡게 됐다.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

    • 2025-04-3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이재명 선대위 ‘윤여준·박찬대’ 투톱…강금실·정은경도 합류

    더불어민주당의 21대 대선 총괄상임선대위원장에 ‘보수의 책사’로 알려진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과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임명됐다.30일 민주당에 따르면 총괄선대위원장은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맡게 됐다. 강 전 장관은 노무현 정부 초대 법무부 장관을 역임했고, 정 전 청장은 문재인 정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대응을 이끌었다.상임공동선대위원장은 김민석 수석최고위원이 낙점됐다. 공동선대위원장은 이명박 정부에서 법제처장을 역임한 이석연 전 법제처장,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 소속으로 국회의원을 지낸 이인기 전 의원, 전현희·한준호·김병주·이언주·송순호·홍성국 최고위원, 조정식·추미애·박지원·정동영 의원, 우상호 전 의원 등이 맡는다.민주당 김윤덕 사무총장은 “이번 중앙선대위의 핵심적인 내용은 국민통합을 실현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또한 경청과 현장을 강조하며 “골목골목까지 당 지도부 의원들이 찾아가겠다”고 했다.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

    • 2025-04-3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검찰 ‘尹부부 사저’ 압수수색…건진법사 의혹 수사

    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사저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수부는 30일 오전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자택인 서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에 수사관 등을 보내 자료를 확보 중이다. 검찰은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사저를 압수수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검찰은 현재 윤 전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바탕으로 각종 이권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 전 씨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검찰은 전 씨가 통일교 전 고위 간부 윤모 씨로부터 받은 고가의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고가의 명품백이 실제로 김건희 여사에게 전달됐는지 여부 등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

    • 2025-04-3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해킹사고’ SK텔레콤 “모든 고객에 유심 무상 교체”

    약 2300만 명이 가입한 국내 최대 이동통신사 SK텔레콤이 해킹 공격을 받으면서 일부 가입자의 유심(USIM) 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전 고객의 유심을 무상으로 교체하는 조치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유영상 SK텔레콤 대표이사(CEO)는 25일 서울 을지로 SK텔레콤 사옥에서 ‘고객 정보 보호조치 강화 설명회’를 열고 이렇게 밝히며 “SK텔레콤을 믿고 이용해 주신 고객 여러분과 사회에 큰 불편과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했다.SK텔레콤에 따르면 유심 무료 교체 서비스는 28일 오전 10시부터 전국 T월드 매장과 공항 로밍센터에서 이뤄진다. 대상은 18일 0시 기준 가입자 중 유심 교체를 희망하는 고객이다. 다만 일부 워치 및 키즈폰 등은 제외된다.이번 조치는 19~27일 자비로 유심을 교체한 고객에게도 소급 적용될 예정이다. 고객들이 이미 납부한 비용을 별도로 환급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또 SK텔레콤은 SK텔레콤의 통신망을 사용하는 알뜰폰 고객에게도 동일한 조치를 적용하기로 했다. 시행 시기 및 방법 등은 각 알뜰폰 업체에서 추후 공지할 예정이다.SK텔레콤 관계자는 “이번 사이버 침해 사고 발생 이후 불법 유심 복제를 막기 위해 ‘비정상 인증 시도 차단’ 기준을 최고 수준으로 격상해 운용 중”이라며 “실시간 모니터링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고 했다.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

    • 2025-04-2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강남구 코엑스 화재 큰 불길 잡아…2층 식당서 발생 추정

    25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화재가 발생해 소방당국이 진화에 나섰다.소방당국은 이날 오전 코엑스에서 연기가 난다는 신고를 접수해 출동했다. 코엑스 2층 식당에서 주방 기름으로 인한 화재가 발생하면서 연기가 피어오른 것으로 파악됐다.현재까지 파악된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화재가 발생하면서 코엑스 내부와 건물 주변으로 검은 연기가 퍼져 나갔다. 코엑스 내부에 있던 시민들은 에스컬레이터 등을 이용해 건물 밖으로 대피했다.강남구청에 따르면 소방당국은 오전 11시 42분경 큰 불을 끄고 현재 잔불을 정리 중이다.소방당국은 진화를 마치는 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파악할 예정이다.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

    • 2025-04-2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최상목 “韓美, 관세 폐지 목적 ‘7월 패키지’ 마련 공감대”

    정부가 24일(현지 시각) 한미 2+2 장관급 통상 협의에서 한국에 대한 상호 및 품목별 관세 조치 면제를 요청했다. 한미는 앞으로 실무회의와 추가적인 고위급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정부는 밝혔다.또한 우리 측은 이번 협상에서 상호관세 유예가 종료되는 7월 8일 이전까지 관세 폐지를 목적으로 한 ‘줄라이 패키지(July Package)’를 마련하고, 양측의 관심사인 관세･비관세 조치, 경제안보, 투자 협력, 통화(환율) 정책 등 4개 분야를 중심으로 논의해 나가는 데 한미 양국의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평가했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날 미국 수도 워싱턴에서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 대표를 만나 1시간 20분 가량 통상 협의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양국 장관은 미국 관세 정책과 관련한 양측의 관심사와 입장을 확인했다.기재부에 따르면 안 장관은 한국에 대한 상호 및 품목별 관세 조치 면제를 미 측에 요청했다. 또한 지속 가능하고 균형감 있는 한미 간 교역과 한국의 에너지안보 제고, 미국의 조선업 재건을 위한 양국의 상호 기여 방안 등을 제안했다.최 부총리는 미국이 부과한 상호관세와 품목별 관세에 대한 우리 국민의 우려를 전달했다. 또한 한국은 미국이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라는 점을 강조하며 양국 모두에 이득이 되는 상호호혜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아울러 한국의 현 상황 등 제반 상황을 감안할 때 차분하고 질서 있는 협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고 기재부는 전했다.최 부총리는 협의를 마치고 연 기자간담회에서 “우리 측은 미국의 주요 관심사인 무역･투자, 조선, 에너지 등과 관련한 우리의 협력 의지와 비전을 소개함과 아울러 미국의 상호관세와 품목 관세 부과가 양국 간 경제 협력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음을 설명하고 한국에 부과된 관세에 대한 면제와 예외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며 “특히 우리 경제에 부정적 효과가 가장 큰 자동차 분야에 대해 중점 설명했다”고 밝혔다.또 최 부총리는 “향후 협의의 범위와 일정과 관련해 우리 측은 상호관세 유예가 종료되는 7월 8일 이전까지 관세 폐지를 목적으로 한 ‘줄라이 패키지(July Package)’를 마련할 것과 양측의 관심사인 관세･비관세 조치, 경제안보, 투자 협력, 통화(환율) 정책 등 4개 분야를 중심으로 논의해 나가는데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그러면서 “보다 구체적으로 조만간 산업부와 무역대표부 간 실무 협의를 개최하고, 5월 15일부터 양일간 개최되는 APEC 통상장관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방한하는 무역대표부 그리어 대표와 추가적인 고위급 협의를 가질 계획”이라고 했다.최 부총리는 ‘이번 협의에서 방위비 언급이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 “방위비 언급은 전혀 없었다”고 했다.안 장관은 ‘2+2 회담’ 이후 그리어 대표와 면담을 갖고 상호관세, 자동차·철강 등 제반 품목 관세 및 향후 부과될 일체의 관세를 면제해줄 것을 재차 요청했다고 밝혔다.안 장관은 “이번 회담에서는 한미 양국간에 향후 ‘협의의 틀’에 대한 원칙적 합의가 있었다”며 “7월 8일까지의 ‘줄라이 패키지’ 도출을 목표로 향후 협의의 방식, 범위에 대해 다음주 중 양국간 실무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안 장관은 “어떤 분야와 방식으로 향후 협의를 진행할 지에 대해서는 귀국 이후에 총리 주재 경제안보전략 태스크포스(TF) 및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결정하고, 이를 토대로 다음 주중에 미측과 협의할 예정”이라며 “이러한 과정에서 국회 및 업계 등 주요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을 강화하면서 차분하면서도 진지한 태도로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12일부터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대해 25% 관세를 부과했다. 자동차에 대해서도 이달 3일부터 25% 관세를 매기고 있으며, 5일부터는 대부분의 한국 수입품에 기본관세를 10%씩 부과하고 있다.당초 트럼프 대통령은 9일부터 한국을 대상으로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지만 중국을 제외한 국가들에 대해서는 관세 부과를 7월 8일까지 90일간 유예하겠다고 결정했다.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

    • 2025-04-2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한덕수 출마설에…한동훈 “모든 사람과 함께” 안철수 “출마의 강 건너지 마시라”

    “경선에서 압도적으로 승리한 다음 본선 승리를 위해 모든 사람과 함께 할 것입니다.”(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한 대행님아, 부디 출마의 강을 건너지 마십시오.”(국민의힘 안철수 의원)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4명 중 ‘찬탄파’(탄핵 찬성파)인 한 전 대표와 안 의원이 24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대선 출마설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 이렇게 입장을 냈다. ‘반탄파’(탄핵 반대파)인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전날 “(한 권한대행이) 출마하신다면 제가 후보가 되더라도 반이재명 빅텐트 단일화 협상의 길은 열어 놓겠다”고 한 데 이어 후보들이 연이어 한 권한대행의 출마설과 관련해 입장을 밝힌 것이다.한 전 대표는 24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할 것”이라며 대선 출마설이 도는 한 권한대행을 언급했다. 한 전 대표는 “특히 한덕수 총리님과 저는 초유의 계엄 상황을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수습하기 위해 함께 머리를 맞댔다”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키고 꽃피우겠다는 생각이 완전히 같다”고 했다.안 의원은 한 권한대행의 출마설과 관련해 “부디 출마하지 마시라”고 했다. 안 의원은 같은 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한 권한대행의) 출마는 책임을 저버리는 일”이라며 “부디 출마의 강을 건너지 마시라. 지금 우리가 건너야 할 강은 탄핵의 강”이라고 했다.안 의원은 한 권한대행의 출마를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 “한덕수 대행님은 탄핵당한 윤석열 정부의 유일한 국무총리”라며 “국정 실패, 계엄, 탄핵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했다. 또한 “지금 대한민국은 트럼프 정부와의 통상 전쟁에 대응해야 할 중대한 시기”라며 “지금은 출마를 고민할 때가 아니라 국익을 지킬 때”라고 했다. 그러면서 “명분도 결단도 없이 떠밀리듯 나서는 출마는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없다”며 “(한 권한대행의 출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출마와 다르지 않으며 결코 이재명을 막을 수 없다”고 했다.한 권한대행 출마에 대해 부정적이었던 홍 전 시장은 23일 단일화 가능성을 열어두겠다고 했다. 홍 전 시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중범죄자가 우리나라를 통치하는 그런 불상사를 막는 길이 그것이라면 무엇이라도 하겠다”며 “그것이 제가 해야 하는 내 나라를 위한 마지막 소명”이라고 했다.정치권에서는 한 권한대행이 국민의힘 2차 경선 결과일인 29일경 대선 출마 여부를 공개적으로 밝힐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

    • 2025-04-2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1분기 0.2% 역성장…9개월만에 다시 뒷걸음

    올해 1분기(1~3월) 한국 경제가 0.2% 역성장했다. 지난해 2분기(4~6월) 이후 9개월(3개 분기) 만에 다시 마이너스 성장한 것이다. 건설 및 설비 투자 감소, 민간 소비 위축 등이 역성장을 이끌었다.24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올해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속보치에 따르면 1분기 GDP 증가율은 - 0.2%로 집계됐다. 분기 성장률은 지난해 1분기 1.3%까지 성장했지만 2분기 0.2% 역성장했고 3분기와 4분기 모두 0.1% 성장에 그쳤다가 올 1분기 다시 역성장했다.우선 민간 소비가 오락 문화, 의료 등 서비스 소비 부진으로 0.1% 감소했다. 정부 소비도 건강보험급여비 지출이 줄어 0.1% 감소했다. 건설 투자도 3.2% 줄었고, 설비 투자도 반도체 제조용 장비 등 기계류가 줄어 2.1% 감소했다.수출은 화학제품, 기계 및 장비 등이 줄어 1.1% 감소했다. 수입도 원유, 천연가스 등 에너지류를 중심으로 2.0% 감소했다.앞서 한은은 17일 올 1분기 성장률이 예상치를 밑돌거나 역성장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역성장 요인으로는 지난해 말부터 불거진 국내 정치 불안, 미국발 관세 폭탄에 따른 심리 위축, 역대 최대 산불 등이 거론됐다.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

    • 2025-04-2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트럼프 “2~3주 안에 중국 관세율 정할 수도…매일 접촉”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앞으로 2~3주 안에 중국에 대한 관세율을 정할 수 있다”며 관세율 조정 가능성을 시사했다.미국 ABC 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23일(현지 시간) 백악관에서 취재진과 만나 “만약 우리가 회사나 국가와 협상을 하지 않을 경우 우리가 관세를 정할 것”이라며 “몇 주 안에 그렇게 될 것으로 본다. 2~3주 안에 숫자를 설정할 것이며 그게 중국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 직접 접촉하고 있는지’에 대해 묻자 매일 접촉하고 있다고 답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2일 향후 중국과의 협상 과정에서 강경하게 대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며 “우리는 매우 친절하게 행동할 것”이라고 했다. 이는 관세전쟁 장기화에 대한 시장의 우려를 의식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다.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

    • 2025-04-2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푸틴 어릴때 모습과 닮았네…숨겨진 10세 아들 추정 사진 공개

    블라드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72)의 아들로 추정되는 인물 사진이 공개됐다. 이 소년은 푸틴 대통령과 31세 연하 연인이자 2004년 아테네 올림픽 리듬체조 금메달리스트인 알리나 카바예바(41) 사이에서 태어난 10살 된 아들로 추정된다고 외신은 전했다.22일(현지 시각) 우크라이나 매체 우크라인스카 프라우다, 영국 매체 미러 등에 따르면 텔레그램 채널 ‘VChK-OGPU’에 푸틴 대통령의 아들로 추정되는 소년의 사진이 올라왔다.이 채널은 이 소년의 이름을 이반 블라디미로비치 푸틴이라고 소개하며 “러시아에서 가장 비밀스럽고 외로운 소년”이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이 소년에 대해 ”경비원, 가정교사, 선생님들과 모든 시간을 보낸다”며 “다른 아이들과는 거의 소통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미러는 사진으로 공개된 소년이 어린 시절의 푸틴 대통령과 닮았다고 짚으며 푸틴 대통령과 카바예바 사이에서 태어난 첫째 아들로 추정된다고 전했다. 카바예바에게는 두 아들과 두 딸이 있는데, 자녀 4명 모두 푸틴 대통령과 사이에서 태어났다는 의혹이 과거부터 꾸준히 제기돼 왔다.카바예바는 2004년 아테네 올림픽 리듬체조 금메달리스트로, 2007년 선수 은퇴 후 러시아 집권여당인 통합러시아당 하원의원을 지냈다. 이후 러시아 최대 언론사 ‘내셔널 미디어 그룹’ 회장으로 임명됐는데, 당시 카바예바의 연봉은 약 128억 원에 달했던 것으로 전해졌다.2022년 3월에는 카바예바가 자녀 4명과 스위스 비밀 별장에서 지내고 있고, 이와 관련해 “스위스에서 추방하라”는 온라인 청원이 등장했다는 보도가 나왔다.이후 지난해 영국 일간 더타임스는 현지 조사단체의 보고서를 인용해 푸틴 대통령과 카바예바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두 아들이 삼엄한 경호가 이뤄지는 곳에서 외부와 교류 없이 머물고 있다고 전했다.또한 큰아들 이반과 작은 아들 블라디미르 주니어는 4살 터울이며,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장소는 모스크바 북서쪽 발다이 호수 근처에 있는 아버지의 저택이라고 보고서는 전했다.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

    • 2025-04-2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대법 전원합의체, ‘이재명 선거법’ 24일도 심리 ‘속도전’

    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한 전원합의체 추가 기일을 24일로 지정했다. 22일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첫 심리에 착수한 지 이틀 만에 속행하는 것이다.대법원은 23일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전원합의체 속행기일이 24일로 정해졌다”고 밝혔다. 앞서 전날 대법원은 이 전 대표의 선거법 사건을 전원합의체로 회부하고 첫 기일을 진행한 바 있다. 전원합의체는 사회적 파장이 크거나 소부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대법원장을 재판장으로 해 대법관 12명(법원행정처장 제외)이 참여해 심리하는 재판 절차다. 다만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겸직하고 있는 노태악 대법관은 이해충돌 우려에 따라 이 전 대표 사건에 대해 회피 신청을 했다.이 전 대표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피선거권 박탈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혐의들이 항소심에서 전부 무죄로 뒤집혔다. 검찰은 항소심의 판단에 불복해 상고했다.대법원은 22일 이 전 대표의 상고심 사건을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小部) 2부에 배당했지만 곧바로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대법원이 전원합의체에 사건을 회부한 건 최대한 재판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겠다는 조 대법원장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유력 대선 후보에 대한 판결인만큼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이란 해석도 나왔다.민주당은 공정한 재판을 촉구했다. 민주당 황정아 대변인은 23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 전 대표는) 우리 당에 대선 후보이기도 하지만 선거법 결과에 따라 우리 당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사건”이라며 “검찰이 볼 것도 없는 사건을 상고한 것은 큰 문제”라고 했다. 그러면서 “상고심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기각 결론을 내릴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

    • 2025-04-2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말 바꾼 트럼프 “파월 해고할 생각 없다”…금리 인하는 촉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2일(현지 시간)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을 향해 기준금리 인하를 재차 요구하면서도 “해임할 의사는 없다”며 한발 물러섰다.로이터통신, 미국 CNBC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취재진과 만나 “나는 그를 해임할 생각이 없다”며 “나는 그가 기준금리를 낮추는 방안에 대해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주길 바란다”고 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자신의 트루스소셜에 파월 의장을 두고 “‘(금리 인하 결정이) 너무 늦은 사람’(Mr. Too Late)이자 ‘엄청난 패배자’(a major loser)”라고 비판하는 등 연일 파월 때리기에 나섰다.트럼프 대통령은 “파월이 지금 당장 금리를 인하하지 않는다면 경제는 둔화할 수 있다”면서 자신의 기준금리 인하 요구에도 금리를 잇달아 동결한 파월 의장을 비판했다.트럼프 대통령은 17일에도 파월 의장의 해임을 “더 미룰 수 없다”며 압박했다. 같은 날 기자들에게는 “내가 그를 내쫓고 싶다면 아주 빠르게 그렇게 될 것”이라고 했다.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

    • 2025-04-2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대법, 이재명 상고심 전원합의체 회부…당일 바로 심리

    대법원이 22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바로 첫 합의 기일을 열었다. 사건을 배당받은 날 대법관 전원합의체가 즉시 심리에 착수한 것이다.대법원은 이날 오전 이 전 대표 사건을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小部)인 2부에 배당했다. 다만 조희대 대법원장이 곧바로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전원합의체는 사회적 파장이 크거나 소부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대법원장을 재판장으로 해 대법관 12명(법원행정처장 제외)이 참여해 심리하는 재판 절차다. 이번 전원합의체의 주심은 박영재 대법관이, 재판장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맡는다.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겸직하고 있는 노태악 대법관은 이해충돌 우려에 따라 회피 신청을 했다.조 대법원장을 재판장으로 한 전원합의체는 이날 오후 2시부터 바로 첫 합의기일을 열어 본격 심리에 나섰다.앞서 이 전 대표는 2021년 12월 한 방송에서 대장동 사업 실무를 맡은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처장에 대해 “하위 직원이라 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 “제가 (김 전 처장과) 골프를 친 것처럼 (국민의힘이) 사진을 공개했는데 조작한 것”이라고 말하는 등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그해 10월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발언한 혐의도 있다.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이 전 대표의 발언 3개 중 2개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전 처장과 관련된 발언 중 ‘김 전 처장과 골프 친 사진은 조작됐다’는 발언을 유죄로 판단했고,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과 관련해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한 발언에 대해서도 유죄로 봤다.하지만 지난달 2심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혐의 모두를 무죄로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이르지 못해 범죄 사실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며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검찰은 항소심 판단에 불복해 상고했다. 검찰은 “항소심 법원은 1심 법원에서 장기간 심리 끝에 배척한 피고인(이 전 대표)의 주장만을 받아들였다”며 “항소심 법원의 판단은 피고인의 발언에 대한 일반 선거인들의 생각과 너무나도 괴리된 경험칙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판단”이라고 했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

    • 2025-04-2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이재명 선거법 상고심, 대법 전원합의체가 맡는다…노태악 회피신청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이 22일 전원합의체에 회부됐다. 전원합의체는 사회적 파장이 크거나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小部)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대법원장을 재판장으로 해 대법관 12명(법원행정처장 제외)이 참여해 심리하는 재판 절차다.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겸직하고 있는 노태악 대법관은 이해충돌 우려에 따라 회피 신청을 했다.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재판부 배당 당일인 22일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앞서 같은 날 대법원은 해당 사건을 오경미·권영준·엄상필·박영재 대법관으로 구성된 2부에 배당한 바 있다. 상고심이 전원합의체에 회부되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인 노태악 대법관은 이 사건에 대해 회피 신청을 했다.대법원에서 통상적인 재판은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가 담당한다. 다만 소부에서 합의가 안 되거나 사회적으로 의미가 큰 사건의 경우 전원합의체가 맡는다. 전원합의체는 대법원장과 대법관 13명 중 재판 업무를 맡지 않는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12명이 참여한다. 이 전 대표는 대통령 선거 후보 때인 2021년 12월 방송에서 대장동 사업 실무를 맡은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처장에 대해 “하위 직원이라 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 “제가 (김 전 처장과) 골프를 친 것처럼 (국민의힘이) 사진을 공개했는데 조작한 것”이라고 말하는 등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해 10월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는 허위 발언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1심 재판부는 작년 11월 이 전 대표의 발언 3개 중 2개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과 관련해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한 이 전 대표의 발언에 대해 허위성, 고의성을 인정해 유죄로 봤다. 김 전 처장과 관련된 발언 가운데서는 ‘김 전 처장과 골프 친 사진은 조작됐다’는 발언을 유죄로 판단했고, ‘김 전 처장을 몰랐다’는 발언은 무죄로 봤다.하지만 지난달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혐의 모두를 무죄로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이르지 못해 범죄 사실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며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검찰은 항소심 판단에 불복해 상고했다. 검찰은 “항소심 법원은 1심 법원에서 장기간 심리 끝에 배척한 피고인(이 전 대표)의 주장만을 받아들였다”며 “항소심 법원의 판단은 피고인의 발언에 대한 일반 선거인들의 생각과 너무나도 괴리된 경험칙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판단”이라고 했다.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

    • 2025-04-2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민주당 “추경 증액 추진…상임위 즉시 심사”

    더불어민주당은 22일 12조2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정부가 국회에 제출하는 데 대해 “국회에서 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상임위 심사를 즉시 시작하겠다”고 했다. 또한 “이번 추경이 민생 회복과 경제 성장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추경 규모 증액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과 허영 예산결산정책조정위원장은 추경안 심사 방향에 대해 “상임위 심사를 즉시 시작하고 다음 주에는 예결위 심사도 이루어지도록 하겠다”며 “정부도 조속하고 원활한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국회의 추경 심사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했다.허 위원장은 “정부가 추경안을 너무 늦게 편성해놓고도 후안무치하게 조속한 처리를 요청하고 있다”면서도 “민생과 수출이 더욱 어려운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어 이를 외면할 수 없다”고 신속 처리 방침을 세운 이유를 설명했다.진 정책위의장은 “재원이 낭비되지 않고 더 많은 국민께서 혜택을 보도록 설계가 잘못된 사업 예산이 없는지 꼼꼼히 살펴볼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일례로 소비 진작을 위해 연매출 30억 이하 사업자에게 사용한 카드 소비 증가액의 20%를 온누리 상품권으로 환급하는 사업이 있는데, 이는 사용처가 전통시장 등으로 한정되는 문제가 있다”며 “더 많은 소상공인이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지역화폐로도 환급되도록 사업 설계가 수정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진 정책위의장은 추경 규모 증액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번에 정부가 편성한 12조2000억 원 규모의 추경은 국내총생산(GDP) 증가 효과가 0.1%포인트에 그치는 등 민생 회복을 위한 마중물이 되기에는 너무나도 부족한 수준”이라며 “소비 진작을 위해서는 효과가 입증된 지역화폐 발행지원 예산을 비롯해 항공기 참사와 경북 산불 재해로 위축된 관광 소비를 회복시키는 예산이 증액돼야 한다”고 했다.또한 진 정책위의장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진화 장비 등 재해・재난 대응 예산이 증액돼야 하며 대한민국이 인공지능(AI) 강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AI 예산도 증액되어야 할 것”이라며 “농어업 지원을 위한 예산도 반영되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

    • 2025-04-2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무덤은 장식 없이, 묘비엔 이름만”…청빈 교황의 유언

    “무덤은 땅속에 있어야 한다. 단순하고 특별한 장식 없이 오직 프란치스쿠스(프란치스코의 라틴어명)란 비문만 있어야 한다.”21일(현지 시간) 선종한 프란치스코 교황은 2022년 6월 29일 이러한 내용의 유언장을 남겼다고 바티칸뉴스는 전했다.유언장에서 프란치스코 교황은 이탈리아 로마에 있는 산타 마리아 마조레 대성당 지하에 묻어달라고 했다. 전임 교황은 대부분 사후 바티칸 성베드로 대성당에 안치됐다.또 프란치스코 교황은 장례 비용을 기부자들이 제공한 것으로 처리해 달라고 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내 평생, 그리고 사제이자 주교로서 나는 언제나 주님의 어머니, 복된 동정 마리아에게 내 자신을 맡겼다”라며 “내 마지막 여정이 고대 마리아 성당에서 끝나길 바란다”고 했다.그러면서 프란치스코 교황은 “주님이 나를 사랑했고 계속 나를 위해 기도할 모든 이들에게 합당한 보상을 내리기를 바란다”라며 “내 인생의 마지막 부분을 장식한 고통을 주님께 올리니, 세계 평화와 사람 사이의 형제애를 베풀어주시길 기원한다”고 했다.프란치스코 교황은 21일(현지 시간) 향년 88세로 선종했다. 교황청 궁무처장인 케빈 패럴 추기경은 “프란치스코 교황이 이날 오전 7시 35분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셨다”라며 “그는 우리에게 복음의 가치를 충실히 하고, 용기를 갖고 보편적인 사랑을 실천하며 살도록 가르쳤다”고 했다.프란치스코 교황은 올 2월 폐렴 진단을 받고 한때 위중한 상태에 빠졌다. 이후 상태가 호전돼 지난달 23일 38일간의 입원을 마치고 퇴원했다. 선종 전날인 20일 부활절 대축일에는 성베드로 광장에 모습을 드러내 부활절 메시지를 전했다.바티칸이 공개한 유언장 전문‘자비로이 부르시니’(Miserando atque eligendo)지극히 거룩하신 삼위일체의 이름으로. 아멘.나의 지상 삶이 저물어감을 느끼며, 영원한 생명에 대한 확고한 희망 안에서, 나는 오직 내 묘소의 위치에 관한 마지막 뜻을 밝히고자 합니다. 나는 평생 동안, 그리고 사제와 주교로서의 사목 직무를 수행하는 내내, 언제나 우리 주님의 어머니이신 복되신 동정 마리아께 나 자신을 온전히 맡겨왔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내 육신이 부활할 날을 기다리며 로마 성모대성당(Basilica of Saint Mary Major)에 안치되기를 원합니다.나는 나의 마지막 지상 여정이 바로 이 오래된 성모 성지에서 끝나기를 원합니다. 나는 사목 방문의 시작과 끝마다 이곳에 들러 기도하며, 나의 뜻을 원죄 없으신 성모님께 맡기고, 그분의 자애롭고 모성적인 보살핌에 감사드리곤 했습니다.나는 나의 무덤이 대성전 내 로마 백성의 구원 경당(Pauline Chapel)과 스포르차 경당(Sforza Chapel) 사이 복도의 묘지 공간에 마련되기를 바랍니다. 이는 첨부된 도면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무덤은 지면 아래에 마련되어야 하며, 특별한 장식 없이 단순하고 ‘Franciscus’라는 이름만 새겨지길 원합니다. 장례 비용은 내가 로마 성모대성당에 이체하도록 지시한 후원금으로 충당될 것입니다. 나는 이와 관련하여 롤란다스 마크리카스 추기경에게 필요한 지시를 이미 전달하였습니다.나를 사랑해 주시고, 지금도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모든 분께 주님께서 마땅한 상을 내려주시길 기도합니다. 나의 삶의 마지막 시기 이 고통을, 나는 세상의 평화와 인류의 형제애를 위하여 주님께 봉헌합니다.2022년 6월 29일, 성녀 마르타의 집에서프란치스코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

    • 2025-04-2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피고인석’ 尹 첫 공개…수방사 경비단장 “계엄 2시간 뒤 출동? 특이한 상황은 분명”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이 21일 처음으로 공개됐다. 재판부가 앞선 1차 공판과 달리 이날 2차 공판에선 취재진의 법정 촬영 신청을 받아들인 데 따른 것이다. 윤 전 대통령은 짙은 남색 정장에 와인색 넥타이 차림으로 입정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21일 오전 10시경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두 번째 공판을 열었다.윤 전 대통령은 머리카락을 가지런히 빗어 넘긴 모습으로 입정했다.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들은 일어나 인사했다. 윤 전 대통령은 1차 공판 때처럼 2열 오른쪽 끝자리에 앉았다. 같은 열엔 위현석, 송진호, 배진한 변호사가 자리했다. 윤 전 대통령은 덤덤한 표정이었다. 이날 윤 전 대통령 촬영은 취재진의 법정 촬영 신청에 따라 이뤄졌고, 공판이 열리기 전까지만 허용됐다.재판부는 “이 사건에 관해 언론사 등이 법정 촬영을 신청했다”며 “국민의 관심과 알권리를 고려해 유사 사안 전례와 마찬가지로 공판 개시 전에 한해 법정 촬영을 허가했음을 알려드린다”고 했다. 이어 “이제 예정된 공판절차 진행을 위해 촬영을 종료하겠다”고 말한 뒤 재판을 시작했다.이날 2차 공판에서는 검찰 측이 신청한 증인인 조성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에 대한 윤 전 대통령 측의 반대신문이 진행됐다. 조 단장은 1차 공판 당시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으로부터 ‘국회에서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느냐는 검사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한 바 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조 단장에게 “핵심은 윤 전 대통령이 군을 동원해 의원을 끌어내고 계엄 해제를 못하도록 한 뒤에 국회를 영구적으로 불가능하게 했다는 것”이라며 “이런 작전 계획을 세웠다면 계엄 발령 후 2시간 뒤에 (군을) 국회로 보내지는 않을 거 아닌가”라고 했다. 이에 대해 조 단장은 “평가할 수 없지만 특이한 상황이 분명하다”고 했다.또 조 단장은 ‘국회에 와서는 빈 몸으로 작전했는데 그런 경우 내란죄에 비춰보면 이례적이지 않나’라는 윤 전 대통령 측의 질의에 “그 상황 자체는 이례적”이라고 답했다.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

    • 2025-04-2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