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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근

박태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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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5-11-30~2025-12-30
사회일반56%
미담11%
월드톡7%
정치일반7%
문화 일반6%
사고4%
건강4%
국제일반2%
사건·범죄2%
검찰-법원판결1%

  • 김학의 수사단 “‘윤중천 노트’에 윤석열 흔적 일절 없어”

    ‘김학의 별장 성접대’ 사건을 재수사한 수사단 측이 11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별장 접대 수사를 무마했다는 의혹을 전한 보도를 반박했다. 앞서 한겨레21은 ‘윤석열 총장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스폰서였던 건설업자 윤중천 씨의 별장에 들러 접대를 받았다는 윤 씨의 진술이 나왔으나 추가조사 없이 마무리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보도했다.이에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 관계자는 “윤중천 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윤석열 총장 관련 질문을 했으나 윤 씨가 ‘알지도 못하고 조사단에 안다는 취지로 이야기한 적 없다’고 진술했다”고 뉴스1에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일단 기본적으로 윤 씨의 전화번호부나 통화 내역, 다이어리 등 과거 수사기록에 윤 씨가 윤석열 총장을 안다는 흔적을 보이는 자료가 일절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윤 씨는 전화번호부에 10년~20년치를 다 모아놓았다”며 “과거 연락 안 한 사람들, 하다못해 파출소 순경까지 적을 정도로 아주 상세하게 많은 사람들의 연락처가 적혀 있는데 윤석열 총장 번호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또 “조사단의 정식 기록에도 윤석열 총장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고 했다. 다만 “조사단이 윤 씨를 면담한 이후 진술 취지를 정리해놓은 면담 보고서에 맥락 없이 ‘두 사람이 알 수도 있다, 만났을 수도 있다’라는 취지로 적어놓은 게 있었다. 하지만 이후 조사단의 수회에 걸친 조사 과정에 일절 관련 내용이 없었다”고 말했다. ‘두 사람이 알수도 있다’는데 대한 근거가 한조각도 없는 상황이었다는 설명이다.이어 “그 상태로 수사단에 자료가 넘어왔는데 윤석열 총장 관련 수사의뢰나 수사권고가 된 것도 아니고 혐의가 있는 것도 아니었다”며 “수사 과정에서 윤 씨에게 윤 총장 관련 물어봤으나 ‘알지도 못하고, 조사단에 그런 취지로 이야기한 적 없다’고 진술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겨레21이 전혀 근거 없는 이야기를 수사단에 확인도 하지 않고 쓴 사실에 대해 유감”이라고 말했다. 2013년 김 전 차관 1차 수사팀 관계자 역시 “윤 씨 전화번호부 등에 ‘윤석열’이란 이름이 있었다는 건 전혀 사실무근”이라며 “윤 총장과 관련된 내용은 일절 없었다”라고 잘라 말했다. 이는 한겨레21의 보도와 완전히 다른 설명이다. 한겨레 21은 “진상조사단이 김학의 사건을 재조사하는 과정에서 2013년 1차 수사기록의 윤 씨 전화번호부, 명함, 다이어리 등을 재검토하면서 ‘윤석열’이란 이름을 확인했다. 조사단은 윤 씨를 불러 과거 윤 총장과 친분이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조사단은 또 윤씨 별장에서 윤 총장이 수차례 접대를 받았다는 진술도 받아냈다. 조사단은 이런 내용을 진술 보고서에 담았다”고 보도했다.이 보도에 대해 대검찰청은 “완전한 허위사실”이라며 “중요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이런 허위의 음해기사가 보도되는 것은 대단히 유감”이라고 입장을 전했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19-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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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겨레21 기자 “윤석열 ‘성접대’ 받은 건 아냐”…김어준 “‘접대’ 없어”

    검찰이 11일 ‘윤석열 검찰총장 별장 접대’ 보도에 대해 “완전한 허위사실”이라며 법적대응을 예고한 가운데, 해당 취재 기자는 이날 “성접대는 아닌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앞서 한겨레21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스폰서였던 건설업자 윤중천 씨의 별장에 들러 접대를 받았다는 윤 씨의 진술이 나왔으나 추가조사 없이 마무리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보도했다.대검찰청은 즉각 “해당 보도는 완전한 허위사실”이라며 “윤 총장은 윤모 씨와 전혀 면식조차 없다. 당연히 그 장소에 간 사실도 없다”고 반박했다.이후 해당 기사를 쓴 한겨레21 A기자는 이날 오전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그 성접대라는 부분에서 성이라는 단어는 등장하지 않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다”고 전했다.진행자가 ‘김학의 차관의 경우 성접대(문제)인 건데, 어떤 접대냐에 따라서 아주 수준이 다르지 않냐?’라고 묻자 A기자는 이같이 답했다.A기자는 같은 날 방송된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도 이부분을 분명히 했다. 진행자가 “윤중천 씨의 진술에 따르면 ‘윤석열 총장이 윤중천 씨의 원주별장에 가서 성접대를 받은 사실이 있다’라고 진술했다는 거다”라고 정리하자 A기자는 “정정해야 할 것이 ‘성접대를 받았느냐’라는 진술에서 ‘성’이란 단어는 등장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해당 보도와 관련해 방송인 김어준도 “제가 당시 별도로 취재한 바로는 ‘접대’가 없었다, 제 취재로는 윤중천 씨가 거짓말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어준은 이날 자신이 진행하는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한겨레21 기사를 언급하면서 “‘윤중천 성접대’로 시끄러웠던 당시 저도 (그런 내용을) 접하긴 했었다”며 사실이 아닌것을 확인했음을 밝혔다. 대검은 이번 보도에 대해 “중요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이런 허위의 음해기사가 보도되는 것은 대단히 유감”이라며 “사전에 해당 언론에 사실무근이라고 충분히 설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근거없는 허위 사실을 기사화했다”고 강조했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19-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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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풍 하기비스 영향, 오늘부터 동해·남해 강풍…日 큰 타격 예상

    일본을 향해 북상 중인 제19호 태풍 ‘하기비스’(Hagibis)의 영향으로 11일 부터 제주도와 전남 남해안, 경상해안, 강원 영동에 강한 바람이 불겠다.기상청은 11일 오전 4시 동해남부먼바다, 동해 남부 앞바다(울산 앞바다, 경북 남부 앞바다, 경북 북부 앞바다), 동해 중부 먼바다, 동해 중부 앞바다(강원 북부 앞바다, 강원 중부 앞바다, 강원 남부 앞바다) 등에 풍랑 예비 특보를 예고했다. 발효시각은 12일 새벽이다.강원도와 영남 지역을 중심으로 일부 내륙에도 강풍 예비특보가 발효된다. 전남 거문도와 초도를 시작으로, 12일 새벽에는 강원도(강릉시평지,동해시평지,태백시,삼척시평지,속초시평지,고성군평지,양양군평지,강원북부산지,강원중부산지,강원남부산지), 전라남도(고흥군,여수시), 경상북도(영덕군,울진군평지,포항시,경주시), 경상남도(통영시,거제시),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울릉도·독도에 강풍 예비특보가 발효될 예정이다.이미 제주도 먼바다(제주도 남쪽 먼바다)는 이날 오전 2시부로 풍랑 주의보가 발효된 상태다.바람은 이날 오후부터 제주도와 전남 남해안, 경상해안, 강원 영동에 초속 10~14m로 불겠고, 12일부터는 초속 12~18m의 매우 강한 바람이 불겠다. 강원 영동 남부와 경상 동해안은 최대 순간 풍속이 초속 25~30m에 달하는 곳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하기비스는 이날 오전 3시 기준 일본 오키나와 동쪽 약 1060㎞ 부근 해상까지 접근해 시속 23㎞의 속도로 북북서진하고 있다. 최대풍속은 초속 51m(시속184km), 강도는 ‘매우강’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하기비스는 12일 밤~13일 새벽 사이 일본 내륙에 상륙할 전망이다. 이 시기 강도는 ‘강’으로 현재보다는 약화되겠으나, 그럼에도 초속 40m 내외의 매우 강한 바람이 불 것으로 예상돼 일본 본토에 큰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19-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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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영고문 부정위촉 의혹’ KT 황창규 회장 경찰 출석

    ‘경영고문 부정위촉’ 의혹을 받고 있는 황창규 KT 대표이사 회장이 11일 경찰에 출석했다.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는 이날 오전 황 회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배임) 및 뇌물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황 회장은 변호인과 함께 취재진 눈을 피해 이른 오전 경찰에 출석한 것으로 알려졌다.황 회장은 KT가 2014년 이후 전직 정치인 등 정·관계 인사를 고문으로 선임하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은 KT가 정·관계 인사들을 고문으로 선임한 경위와 황 회장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 묻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KT 새 노조와 약탈경제반대행동은 지난 3월 황 회장을 수사해 달라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이들은 고발장에서 황 회장이 취임 후 전직 정치인 등 권력 주변 인물 14명을 경영 고문으로 위촉해 자문료 명목으로 총 20여억원을 지출했다고 주장했다.전직 국회의원, 의원 비서관, 청와대 행정관, 전직 경찰 등이 포함된 고문 중에는 부적격자가 있을 뿐 아니라, 각종 로비에 동원됐다는 게 노조 측 주장이다.경찰은 지난 7월 경기 성남 KT 본사와 광화문지사를 압수수색하며 강제 수사에 나섰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19-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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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검 “‘윤석열 별장 접대’보도 완전 허위사실…면식조차 없어”

    대검찰청은 11일 “"윤석열도 별장에서 접대" 검찰, '윤중천 진술' 덮었다"”는 제목의 보도에 대해 "완전한 허위사실"이라며 법적대응을 예고했다.앞서 이날 시시주간지 한겨레 21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스폰서였던 건설업자 윤중천 씨의 별장에 들러 접대를 받았다는 윤 씨의 진술이 나왔으나 검찰이 추가조사 없이 사건을 종결했다’는 내용을 보도했다.이에 대검 대변인실은 즉각 입장문을 내 "해당 보도는 완전한 허위사실"이라며 "윤 총장은 윤모 씨와 전혀 면식조차 없다. 당연히 그 장소에 간 사실도 없다"고 반박했다.이어 "검찰총장 인사검증 과정에서도 이러한 근거없는 음해에 대하여 민정수석실이 검증하고 사실무근으로 판단한 바도 있다"고 했다.대검은 "중요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이런 허위의 음해기사가 보도되는 것은 대단히 유감"이라"고 전했다.그러면서 "사전에 해당 언론에 사실무근이라고 충분히 설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근거없는 허위 사실을 기사화한 데 대하여 즉시 엄중한 민형사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19-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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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국 지지자들, KBS 법조기자 집단 공격…“성폭력성 메일도”

    KBS 법조팀 기자들이 10일 조국 법무부장관 지지자들로 부터 폭언과 인신공격에 시달리고 있다고 호소했다.KBS 법조팀 A기자는 이날 사내 게시판에 글을 올려 “조국 장관 수사와 관련한 보도를 한 법조팀 기자 전원은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을 포함한 악성 댓글과 메일에 시달려왔다”며 “여성 기자들에게는 성폭력성 댓글, 메일도 적지 않았다”고 토로했다.그는 “단지 조국 장관 수사 관련 취재를 하고 보도를 한다는 이유만으로 기자들이 집단 린치에 가까운 피해를 입을 동안 회사는 어디 있었냐?”며 “모 언론사처럼 취재도 하지 말고, 나오는 거나 따라가고, 조국 장관 검찰개혁이나 열심히 다뤄주고, 그럴걸 그랬다”고 개탄했다.실제로 전날부터 친여 성향 온라인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에는 KBS 법조팀 기자들의 사진과 신상정보 전화번호를 올리며 욕하는 글들이 쏟아지기 시작했다.일부는 외모비하와 인신공격성 발언도 서슴치 않았다. 해당 기자들에게 공격성 문자를 보냈다고 인증하는 게시물도 올라왔다. 이번 사태는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전날 KBS가 조 장관 아내 정경심 씨(57)의 자산 관리를 맡은 한국투자증권 직원 김모 씨(37) 인터뷰 내용을 검찰에 유출했다는 주장을 제기한 것이 발단이 됐다.이후 돌연 KBS는 ‘조국 법무부 장관 및 검찰 관련 보도를 특별취재팀에 맡기고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법조팀 기자들은 “KBS가 국민의 알권리와 진실을 외면하고 있다”는 취지의 글을 사내 게시판에 올려 항의했다.사태가 언론에 알려지면서 KBS 법조 기자들에 대한 공격은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사건을 문제삼으며 보직사퇴를 한 KBS 사회부장은 친여성향이 강한 포털의 실시간 검색어에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19-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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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국 취재 하지말 걸…” KBS 일선기자들 울분·사회부장 보직사퇴

    KBS가 ‘조국 법무부 장관 및 검찰 관련 보도를 특별취재팀에 맡기고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밝히면서 10일 일선 기자들이 거세게 반발했다.사건의 발단은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유튜브 방송 ‘알릴레오’다. 유 이사장은 8일 유튜브 방송에서 조 장관 아내 정경심(57) 씨의 자산을 관리한 한국투자증권 직원 김모 씨와의 인터뷰를 일부 공개하고, 지난달 김 씨와 인터뷰한 KBS 취재진이 검찰에 내용을 유출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이에 KBS 측은 유 이사장의 말은 "허위사실"이라며 즉각 반박했다. 그러자 유 이사장은 9일 밤 9시경 유튜브 특별 생방송을 통해 “CEO(최고경영자)가 나서 공신력의 위기를 빨리 정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승동 KBS 사장을 거론하며 강경 대처를 주문한 것이다. 이후 KBS는 돌연 밤 9시 20분경 “조국 장관 및 검찰 관련 보도를 위한 특별취재팀”을 구성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일선 기자들의 반발을 불러왔다. 법조팀 기자들을 비롯해 상당수 일선 기자는 회사가 정권 눈치를 본 결과라고 비판하고 나섰다.사회부장 보직사퇴 “유시민, 오직 조국·정경심만 중요한가”법조팀을 총괄하는 A 사회부장은 10일 사내게시판에 인터뷰 전문과 자신의 입장을 올리며 보직 사퇴 의사를 밝혔다.A부장은 유 이사장의 주장에 대해 "자산관리인의 피의사실 즉, '증거인멸' 혐의를 검찰에 물은 게 아니다. 자산관리인이 말한 장관 부인의 의혹을 검찰에 물은 것"이라며 "검찰에는 당시 우리 보도가 별반 새로울 게 없었다"고 반박했다.그는 "MB(이명박 전 대통령) 집사에게 들은 얘기를 바탕으로 'MB 집사의 의혹'이 아니라 'MB의 의혹'과 관련된 증언이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는지 수사 중인 검찰에 확인 시도를 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수사 당시에도 그랬다"고 예를 들었다.이어 "자산관리인이 정 교수 때문에 ‘증거인멸’의 범죄자로 떨어질 위기에 몰려있다는 사실은 유 이사장에게 중요하지 않아 보인다. 오직 조국 장관과 정 교수만 중요할 뿐이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진영 이익과 논리를 대변하는 언론이 시대정신을 구현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한 개인의 인생을 제물로 해선 안 된다. 개인의 희생을 당연시하며 시대정신을 앞세우면 그건 언제든 파시즘으로 돌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정 교수를 향해서도 "이제 자산관리인을 놓아주어야 한다. 그는 정 교수 때문에 형사 처벌 위기에 빠졌다"며 "그런데도 여전히 자신에게 향하는 비판을 막아줄 총알받이가 돼달라고 한다"고 비난했다.“우린 몰랐던 공식입장, 회사가 유시민과 상의했나” 일선 기자 반발A 부장을 시작으로 후배 기자들의 반발도 거센 상황이다.법원 취재를 담당하는 사회부의 B 기자는 "(회사의 조치는) 적어도 국민의 알권리와 진실을 고려한 조치라고는 결코 볼 수 없다"며 "회사는 묵묵히 제역할을 해온 훈련된 기자들을 한순간에 질낮은 '기레기'로 만들었다"고 울분을 토했다.B 기자는 "적어도 그 판단을 한 사장과 간부들보다는, 지금 '기레기'로 낙인찍힌 그 기자들이 "국민의 알권리와 진실"을 훨씬 더 염려해 왔다"고 말했다.법조 반장 C기자는 "조국 장관 수사와 관련한 보도를 한 법조팀 기자 전원은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을 포함한 악성 댓글과 메일에 시달려왔다. 여성 기자들에게는 성폭력성 댓글, 메일도 적지 않았다"며 하지만 "회사는 ‘참으라’는 말 말고, 기자 개인을 보호하기 위한 어떤 조치를 하셨나?”라고 물었다.이어 "단지 조국 장관 수사 관련 취재를 하고 보도를 한다는 이유만으로 기자들이 집단 린치에 가까운 피해를 입을 동안 회사는 어디 있었냐? 모 언론사처럼 취재도 하지 말고, 나오는 거나 따라가고, 조국 장관 검찰개혁이나 열심히 다뤄주고, 그럴걸 그랬다”라고 개탄했다.또 "유시민 이사장은 애초 ‘인터뷰 내용이 보도가 안 됐다’고 했다가, 방송 된 사실을 뒤늦게야 알고는 ‘일부 내용만 검찰 입맛에 맞게 보도한 게 어떻게 보도한 거냐’라고 말을 바꿨다"며 "유시민 이사장의 주장은 명백한 허위사실을 담고 있는데, 회사는 왜 민형사상 조치를 망설이고 있나?”라고 물었다.유 이사장이 주문한 강경한 대처가 사측 입장에 반영된 게 아니냐는 의구심도 나왔다. C기자는 “저희도 알지 못하던 회사의 공식 입장문이 나가던 시각, 유시민 이사장은 유튜브 방송을 하고 있었다. 공교롭게도, 유 이사장이 이런저런 조치를 해야 한다고 언급한 내용이 회사 입장문에 고스란히 들어가 있었다”라며 “이번 결정은 사회부장도 사전에 모르던 것인데, 누군가 유 이사장과 상의했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유 이사장은 사건 초기 최성해 동양대 총장에게 전화를 해 사건을 무마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사람”이라며 “이 사건의 플레이어로 의심받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의 일방적인 주장을 회사가 수용한 것인가”라고 반문했다.이처럼 논란은 KBS 내부 문제로 번지고 있다. KBS기자협회는 10일 오후 긴급 회의를 열고 ‘유시민 사태 및 경영진 입장문’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19-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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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대통령 “핵심소재부품 장비 자립화…디스플레이에 대규모 투자”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핵심 소재부품 장비 자립화’를 강조하며 “대규모 예산을 차세대 디스플레이 기술개발에 투자하겠다”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삼성디스플레이 충남 아산공장에서 열린 신규투자 협약식에 참석해 “오늘 협약식은 세계 1위 디스플레이 경쟁력을 지키면서 핵심소재·부품·장비를 자립화해 ‘누구도 넘볼 수 없는 디스플레이, 제조 강국’으로 가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이날 삼성디스플레이와 충청남도는 총 13조1000억 원 규모의 차세대 디스플레이 신규투자 협약서에 서명했다. 협약식에는 이재용 삼성 부회장, 이동훈 삼성디스플레이 대표이사, 양승조 충남도지사를 비롯해 기업인, 대학, 연구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문 대통령은 “삼성디스플레이는 디스플레이 산업을 OLED 중심으로 재편하여 세계시장에서 압도적 1위를 지키겠다는 각오로 과감한 투자를 결정했고, 지자체도 인프라 구축과 정주여건 개선을 지원하는 것으로 화답했다”며 “국민들께 좋은 소식을 전해준 것에 감사드린다”고 전했다.이어 “(한국 디스플레이 산업은)OLED 시장형성 초기에 과감한 투자로 2018년 세계시장 점유율 96%라는 놀라운 기록을 세웠다”며 “이제 세계 디스플레이 시장의 판도를 바꾸며 1위를 지켜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문 대통령은 “오늘 삼성디스플레이와 소재·부품·장비 분야 중소기업 간의 상생 협력 MOU 체결은 특정국 의존도가 높은 디스플레이 핵심소재·부품·장비의 자립화를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삼성디스플레이와의 협력을 통해 디스플레이 핵심장비를 국산화한 중소기업, ‘그린광학’의 사례는 핵심 부품·장비의 자립화라는 면에서도,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이란 면에서도, 좋은 모범이 됐다”고 평가했다.그러면서 “삼성디스플레이의 과감한 도전을 응원하고, 디스플레이 산업혁신으로 기업들의 노력에 함께 하겠다”며 세 가지를 약속했다.▲첫째, “차세대 디스플레이 기술개발을 위해 과감하게 지원하겠다”며 “향후 7년간 4000억 원의 대규모 예산을 차세대 디스플레이 기술개발에 투자하겠다. 이것이 마중물이 되어 민간의 투자가 더욱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둘째, “소재·부품·장비 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상생 협력모델을 구축해, 디스플레이 산업의 생태계를 혁신하겠다”며 “충남 천안에, 신기술을 실증·평가하는‘디스플레이 혁신공정 테스트베드’를 구축해 소재·부품·장비 기업이 개발한 신기술이 빠르게 상품화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OLED 장비의 핵심 부품 개발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겠다”며 “디스플레이 대기업과 소재·부품 중소기업 간 공동개발 등 상생 협력에 대한 지원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셋째는 “디스플레이 전문인력 양성에 힘을 쏟겠다”며 “향후 4년간 2000명 규모의 차세대 디스플레이 연구인력과 산업인력을 배출해 세계 1위의 경쟁력을 지키고,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맞춤형 기술인력 보호를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문재인 대통령 발언 전문▼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충남도민 여러분,오늘 삼성디스플레이와 충청남도가 총 13조1천억 원 규모의차세대 디스플레이 신규투자 협약서에 서명합니다.삼성디스플레이는 디스플레이 산업을 OLED 중심으로 재편하여세계시장에서 압도적 1위를 지키겠다는 각오로과감한 투자를 결정했습니다.지자체도 인프라 구축과 정주여건 개선을 지원하는 것으로 화답했습니다.지난 월요일이 ‘디스플레이의 날’이었는데,오늘 협약식이 ‘디스플레이의 날’ 10주년을 축하하는 듯하여더욱 의미가 깊습니다.국민들께 좋은 소식을 전해주신이재용 삼성 부회장, 이동훈 삼성디스플레이 대표이사,양승조 충남도지사를 비롯해, 함께 해주신 기업인, 대학, 연구기관,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국민 여러분,1966년 진공관 흑백 TV에서 시작한우리나라 디스플레이 산업은2000년대 들어 LCD 같은 평판디스플레이가 등장하면서차원이 달라졌습니다.당시 우리는 글로벌 디스플레이 시장이 LCD로 재편되는 변화의 흐름을 미리 읽고 과감한 투자를 했기 때문에디스플레이 세계시장 점유율 1위를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지금 우리 디스플레이 산업은 다시 한번 새로운 도전으로 세계시장에서 앞서가고 있습니다.LCD에 대한 후발국의 추격이 거세고글로벌 과잉공급으로 단가 하락이 더해지고 있는 가운데부가가치가 높은 OLED로 주력 제품을 바꿔냈습니다.OLED 시장형성 초기에 과감한 투자로2018년 세계시장 점유율 96%라는 놀라운 기록을 세웠습니다.이제 세계 디스플레이 시장의 판도를 바꾸며1위를 지켜내는 것이 중요합니다.지난 7월 LG디스플레이의 대형 OLED 3조 원 투자 발표에 이어,오늘 삼성디스플레이의 신규투자 발표로그 전망이 매우 밝아졌습니다.세계시장의 흐름을 제때 읽고 변화를 선도해온우리 기업에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디스플레이 산업의 잠재력은 무궁무진합니다.글로벌 OLED 수요가 지난해 232억 불에서2024년에는 2배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빠르게 성장하는 블루오션 시장입니다.4차 산업혁명의 핵심분야이기도 합니다.디스플레이는 스마트폰과 TV의 주요 부품이자다른 산업과의 융합이 핵심인 분야입니다.오늘 삼성디스플레이와 소재·부품·장비 분야 중소기업 간에상생 협력 MOU가 체결됩니다.특정국 의존도가 높은 디스플레이 핵심소재·부품·장비의 자립화를 위한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삼성디스플레이와의 협력을 통해디스플레이 핵심장비를 국산화한 중소기업, ‘그린광학’의 사례는핵심 부품·장비의 자립화라는 면에서도,대·중소기업 상생 협력이란 면에서도,좋은 모범이 되었습니다.오늘 신규투자 협약식은세계 1위 디스플레이 경쟁력을 지키면서핵심소재·부품·장비를 자립화하여,‘누구도 넘볼 수 없는 디스플레이, 제조 강국’으로가는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정부는 삼성디스플레이의 과감한 도전을 응원하며,디스플레이 산업혁신으로 기업들의 노력에 함께 하겠습니다.첫째, 차세대 디스플레이 기술개발을 위해과감하게 지원하겠습니다.조금 전 저는 폴더블, 롤러블, 스트레쳐블과 같은최신 디스플레이 제품의 시연을 보았습니다.SF영화에서 보던 모습을 현실 속에서 보았습니다.우리는 세계 1위의 OLED 경쟁력을 바탕으로,차세대 디스플레이 시장도 선점해야 합니다.정부는 이를 위해향후 7년간 4천억 원의 대규모 예산을차세대 디스플레이 기술개발에 투자할 것입니다.이것이 마중물이 되어민간의 투자가 더욱 활성화되기를 기대합니다.둘째, 소재·부품·장비 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상생 협력모델을 구축하여,디스플레이 산업의 생태계를 혁신하겠습니다.충남 천안에, 신기술을 실증·평가하는‘디스플레이 혁신공정 테스트베드’를 구축하여소재·부품·장비 기업이 개발한 신기술이 빠르게 상품화되도록 하겠습니다.OLED 장비의 핵심 부품 개발에 대한지원도 강화할 것입니다.디스플레이 대기업과 소재·부품 중소기업 간 공동개발 등상생 협력에 대한 지원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셋째, 디스플레이 전문인력 양성에 힘을 쏟겠습니다.향후 4년간 2천 명 규모의차세대 디스플레이 연구인력과 산업인력을 배출하여세계 1위의 경쟁력을 지키겠습니다.또한 중소·중견기업에 대해맞춤형 기술인력 보호를 지원하겠습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충남도민 여러분,디스플레이 산업은우리나라 제조업 혁신의 근간입니다.최근 출시된 ‘갤럭시 폴드’와 같은 획기적인 제품도우리의 디스플레이 경쟁력이 없었다면세상에 빛을 보기 어려웠을 것입니다.이미 우리에게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변화의 흐름을 읽고 과감한 투자를 실행해세계 최고의 자리에 오른 경험과 자신감이 있습니다.다시 한번 차세대 디스플레이 시장을 선점하여시장의 판도를 바꿔나간다면,우리는 세계 1위 디스플레이 경쟁력을확고히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오늘 삼성의 신규투자를 계기로충남의 새로운 도약도 가능해졌습니다.오늘 행사가 지역경제와 일자리,더 나가 충남이 혁신성장의 중심지가 되는데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디스플레이 신규투자를 국민과 함께 축하하며,대한민국 경제가 충남에서부터 다시 활력을 찾아미래로 뻗어가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 2019-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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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늘이 준 기회” 재심 전문 박준영 변호사, 화성 8차사건 맡아…

    재심 전문 박준영 변호사가 화성연쇄살인 8차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됐던 윤모 씨의 변호를 맡기로 했다.박 변호사는 ‘삼례 나라슈퍼 강도치사 사건’(1999년)과 ‘익산 약촌오거리 살인 사건’(2000년)의 재심을 맡아 무죄를 이끌었던 인물이다. 영화 ‘재심’(2017)을 통해 유명해졌다. 영화에서는 배우 정우가 박 변호사 역을 연기했다. 박 변호사는 9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시작’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윤 씨가 준비하고 있는 재심의 변호인을 맡게 됐다고 밝혔다.박 변호사는 “사건에 대한 개인적 욕심 내려놓고 이 사건에 딱 맞는 변호사님을 모시고 변호인단을 꾸릴 생각”이라며 “변호인단 구성이 마무리되면 공개하겠다. 윤 씨 입장에서는 하늘이 준 기회다. 잘 살려가겠다”고 전했다.이어 “당시 경찰은, 소아마비 때문에 한쪽 다리를 잘 못 쓰는 윤 씨에게 쪼그려 뛰기를 시켰다고 한다. 지금의 경찰이 이 사건을 바로잡길 바란다. 눈 부릅뜨고 지켜보는 변호가 시작됐다”고 적었다.윤 씨는 1988년 9월 16일 경기도 화성군 태안읍 진안리의 A양(당시 13세) 집에 침입해 잠자던 A양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이듬해 7월 검거됐다. 그는 같은 해 10월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이에 윤 씨는 “경찰이 고문해 허위 자백을 했다”라며 항소했지만, 재판부는 “고문을 당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다”며 기각했다. 윤 씨는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확정받아 복역하다가 20년으로 감형받은 후 2009년 8월 가석방으로 풀려났다.최근 화성사건의 범인이라고 자백한 이춘재가 8차 사건도 자신의 소행이라고 주장하면서 윤 씨는 재심을 준비하고 있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19-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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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총장’ 윤총경 오늘 구속기로…버닝썬 터지자 “휴대전화 버려” 종용

    조국 법무부 장관(54)과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실에서 1년 동안 함께 근무했던 윤규근 총경(49)의 구속 여부가 10일 결정된다. 윤 총경은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29) 등의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경찰총장’으로 불리는 등 버닝썬 사건의 핵심으로 불려 왔다. 송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윤 총경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혹은 다음날 새벽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박승대)는 지난 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자본시장법 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윤 총경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윤 총경은 큐브스(현 녹원씨엔아이) 전 대표 정모씨로부터 경찰 수사 무마 대가로 수천만원 상당의 주식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정 씨가 경찰 무혐의 처분을 받은 고소 사건에 윤 총경이 개입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아울러 지난해 12월 버닝썬 사건이 불거진 후 윤 총경은 정 전 대표에게 전화해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도 있다. 이날 한 매체는 윤 총경이 버닝썬 사건이 불거진 후 정 씨에게 전화를 걸어 "휴대전화를 버리라"고 종용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19-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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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틀연속 아침 기온 ‘뚝↓’…설악산 얼음·대관령엔 첫 서리

    10일은 한파특보가 해제되며 평년기온을 회복하지만 아침기온은 이틀 연속 10도를 밑돌아 쌀쌀하겠다.기상청은 이날 전국이 대체로 맑지만, 아침기온이 10도 이하로 내려가고 일교차도 클 것이라고 예보했다.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전날보다 3도가량 오른 6~15도(평년 7~16도)다. 낮 최고기온은 17~25도(평년 21~24도)로 예상된다. 전날 경기·강원·경북 일부지역에 내려졌던 한파주의보는 해제됐다. 다만 전날과 마찬가지로 이날 새벽부터 아침 사이 강원 산지와 경북 북부에는 서리가 내리는 곳이 있어 농작물 관리에 유의해야 한다.전날 아침에는 강원 평창 대관령 일대에 올가을 들어 첫 서리가 내렸다. 이 지역은 아침 기온이 0.3도까지 떨어지며 풀잎 위에 서리가 하얗게 쌓였다.같은날 설악산국립공원 중청대피소에서는 올가을 첫 얼음이 관측됐다. 지난해보다 이틀 앞선 기록이다. 지리산 정상 천왕봉 일대 탐방로에도 고드름이 얼어붙었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19-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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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장심사 포기자 100% 구속’ 전례…조국 동생은 기각 ‘형평성 논란’

    조국 법무부 장관(54)의 동생 조모 씨(52·전 웅동학원 사무국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9일 법원에서 기각된 것을 두고 형평성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배임수재,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받는 조 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기각했다.법원은 압수수색을 통해 광범위한 증거수집이 이미 이뤄졌고, 배임수재의 사실관계를 조 씨가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기각 사유로 들었다.그러나 영장실질심사 심문을 포기한 사람의 영장이 기각된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조 씨는 전날(8일) 심사 포기서를 제출했다. 국회자료에 따르면 2015~2017년 3년간 서울중앙지법은 영장실질심사 불출석 피의자에 대해 100% 영장을 발부했다.법조계에서는 피의자가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고 심문을 포기한다는 것은 구속 결정을 받아들이겠다는 의사로 읽힌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를 지낸 이충상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인들에게 보낸 서신에서 “조국 동생은 스스로 구속을 면하기 어렵다고 보아 심문을 포기한 사람”이라며 “법원 스스로 법원에 오점을 찍었다”고 비판했다.특히 조 씨에게 돈을 전달한 종범 2명은 구속됐는데, 정작 주범격인 조 씨는 불구속인 상황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종범 2명이 이미 금품 수수만으로 모두 구속됐는데 금품 수수 사실을 자백한 주범이 영장심사를 포기했는데도 영장이 기각됐다”며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이라고 반발했다.김종민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는 “이 정도 소명이 됐는데 기각됐다는 것은, 구속기준에 비해 극히 이례적인 결과”라며 “특별한 기준이 없이 판사에 따라 영장 결과가 오락가락하는 ‘로또사법’은 사법 신뢰에 치명적”이라고 지적했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19-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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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율 32.4% 여론조사 나와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이 32.4%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8일 나왔다. 내일신문과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26일부터 지난 2일까지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 ‘문재인 정부가 국정 운영을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32.4%였고,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49.4%였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18.3%였다.지역별로는 광주·전라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부정평가가 긍정 평가를 앞섰다. 대구·경북(63.0%), 서울(52.6%), 대전·충청(58.3%), 강원·제주(50%)에선 부정평가가 50%이상이었다. 인천·경기(48.4%), 부산·울산·경남(49.6%) 역시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앞섰다. 광주·전라에서만 긍정평가가 53.9%로 부정평가(20.9%)보다 높았다. 연령대별 역시 30대만 긍정평가가 48.4%로 부정평가(32.1%)보다 높았다. 다른 연령대에서는 모두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보다 높았다. 특히 20대에도 부정평가가 35.8%로 긍정평가 26.5%를 앞섰다.성별로도 남성(52.7%)과 여성(45.9%) 모두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남성 33.7%, 여성 31.1%)보다 높았다.한국리서치 관계자는 “전화면접 조사에서 ‘잘 모르겠다’ 응답 수치가 높게 나와 ‘국정 운영을 잘하고 있다’ 응답이 내려갔다”라며 “다른 여론조사와 조사 방법이 달라 단순 비교해선 안 된다”라고 밝혔다.정당 지지율은 ‘지지정당이 없다’는 응답이 36.1%로 가장 많았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이 27.8%, 자유한국당 19.4%, 정의당 8.2%, 바른미래당 4.8% 순이었다. 이번 여론조사는 지난달 26일부터 지난 2일까지 전국 성인 1200명에게 유·무선 혼합 임의전화걸기(RDD)를 이용한 전화면접조사(CATI) 방식으로 진행했다. 응답률은 14.4%,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은 ±2.8%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19-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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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석열아 어디 가느냐” 동요메들리…한국당 “아동학대죄 고발”

    검찰과 자유한국당을 조롱하는 노래를 부르는 아이들의 동영상을 유튜브 채널에 올린 진보단체를 한국당이 아동학대죄로 고발키로 했다.유튜브 측에도 당 차원에서 항의 할 방침이다. 유튜브는 아동보호 위반행위가 있을 경우 신고할 수 있다.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8일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북한 모습을 떠오르는 게 저만의 생각은 아닐 것”이라며 “아무리 선전선동이 급하다해서 아동을 세뇌시키고 이런 식으로 아동들을 이용하는 것에 대해 당 차원에서 아동학대죄로 고발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김한표 의원은 “아직 자아도 완성되지 않은, 사회성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아이들에게 압수수색, 적폐청산, 검찰개혁, 적폐 기레기 모두 없애라, 망해라, 이런 가사로 된 동요 부르게 한 것 있을 수 있는 일이냐”며 “북한, 소말리아, 우간다 소년병 징집을 언뜻 떠올리게 하는 소름끼치는 장면”이라고 말했다.백승주 의원은 “아동을 정치적 도구로 이용했다는 표현으로는 설명되지 않는다. 아동학대이고 아동착취”라며 “이건 북한이 아동들에 대하는 태도, 정치적 도구로 이용하고 있는 것과 같다”고 비판했다.김성태 의원은 “청소년보호법의 유해 매체에 해당하는지도 면밀히 따질 것이다. 기부금품 모집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적법 절차를 따랐는지도 검증해야 한다”며 “해당 영상은 유튜브 정책 위반 소지도 다분하다”고 지적했다.앞서 지난달 30일 유튜브 채널 ‘주권방송’에는 어린이 11명이 동요를 개사해 부르는 영상이 올라왔다. 한국당과, 윤석열 검찰총장, 특정 언론사를 원색적 표현으로 비난하는 내용이다.아이들은 “정치검찰 오냐오냐”, “압수수색 꿀꿀꿀”, “석열아, 석열아 어디를 가느냐”, “정치검찰 뚜루두뚜두, 물러나 뚜루두뚜두”, “적폐들이 한 집에 있어, 윤석열·조중동·자한당", “요리 보고 조리 봐도 음음 자한당은 토착 왜구", “우리나라에 암처럼 기어든 왜구들”, “자한당 해체해 황교안 구속”등의 가사로 노래를 불렀다.이 채널은 2010년 대법원에서 이적단체로 판결한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가 대중의식화 작업을 위해 2008년 개설한 ‘615TV’의 후신으로 알려졌다고 한국당은 전했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19-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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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로 한복판 車서 의식잃은 30대…창문 깨고 구조했더니 ‘만취’

    경찰이 도로 중간에 멈춰선 차량에서 의식잃은 30대 운전자를 구조해보니 ‘만취’상태였다.8일 오전 1시 7분경 부산 남구 대연동 경성대·부경대역 앞 도로 2차로에 승용차가 멈춰 있다는 신고가 112에 여러 건 접수됐다.경찰이 출동해 차량 내부를 들여다 보니 운전자 A씨(30)가 의식을 잃은 채 운적석에 앉아 있었다.경찰이 수차례 운전석 문을 두드렸지만, A씨는 반응이 없었다.경찰은 순찰차로 해당 차량의 앞뒤를 막아 안전을 확보한 뒤 삼단봉으로 차 유리창을 깼다.그 순간 A씨는 깨어났고 차 안에서는 술 냄새가 진동했다. A씨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면허취소 수치인 0.141%로 나왔다.부산 남부경찰서는 A씨를 도로교통법(음주운전)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19-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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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은희 “조국 전 민정수석” 호칭에…與 “수사과장이라 부를까?”

    조국 법무부 장관의 호칭을 두고 여야가 8일 또 한바탕 언쟁을 벌었다.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인사혁신처 국정감사에서는 초반부터 반말과 고성이 오갔다.첫 질의에 나선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은 조 장관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해 공직자윤리법 위반 여부를 질의하면서 조 장관을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라고 불렀다.그러자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끈했다. 소 의원은 “굳이 전직으로 불러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권은희 의원을 수서경찰서 전 수사과장이라고 불러도 되겠는가”라고 물었다.권 의원은 “그 당시 문제를 지적할 때는 그 당시 직책을 호명해도 상관없다”라고 받아치며 “저는 전 민정수석의 재산 등록 부분을 문제 삼았기 때문에 그렇게 호칭한 것이다.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재산등록이 문제면 ‘조국 법무부 장관의 재산등록’이라고 말하겠다”라고 말했다. 소 의원은 “이 사람들 앞에서 별로 질의하고 싶지 않다”고 했다. 야당 의원들은 “이 사람들이라니”라며 언성을 높였다.이때 민주당 이재정 의원이 “의원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는 의원이라고 안 불러도 되는 거 아니냐. 박근혜 대통령 탄핵 됐을 때 이미 탄핵됐을 의원들”이라고 거들면서 말다툼은 커졌다.조원진 우리공화당 의원은 “야! 너 뭐라고 얘기했어. 듣자듣자 하니. 국회의원은 유권자가 뽑아주는 건데 어디서 탄핵 이야기를 하고 앉아있어”라고 소리쳤다. 이 의원도 “임명권자의 임명을 존중해 장관이라고 불러줘야지. 비판을 하더라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야 라니”, “사과해”, “함부로 말하지 마” 등 의원들의 고성이 이어지며 국감장은 아수라장이 됐다. 결국 소 의원은 “제가 괜한 이야기를 했다. 그냥 질의만 하겠다”라고 한발 물러서면서 상황은 일단락됐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19-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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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대통령 “日 수출규제, 잘 대처했다… 탄력근로제 보완 입법 시급”

    문 대통령은 오는 11일로 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가 100일째로 접어드는 것과 관련 “정부와 기업의 신속하고 전방위적인 대응, 여기에 국민의 응원까지 한데 모여서 지금까지는 대체로 잘 대처해왔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8일 청와대 세종실에서 제43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이같이 말하며 “수입선 다변화와 기술자립화,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 등 여러 면에서 의미있는 성과도 만들어내고 있다”고 평가했다.이어 “(일본의 조치를) 도전의 기회로 만들어, 우리 산업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전환점이 된다면 우리 경제의 체질과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더욱 속도를 내주길 바란다”며 “또 소재·부품·장비 특별법이 신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국회와 소통을 강화하고 기업에 대한 재정·세제·금융지원에도 전방위로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또 11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사령탑으로 출범하는 대통령 직속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와 관련 “정부 정책과 산업 현장을 연결하며 힘을 모으는 컨트롤타워로서 핵심산업의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높이는데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문 대통령은 “세계 무역 갈등 심화와 세계 경기 하강이 우리 경제에 어려움을 주는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정부는 경제 역동성을 높이는데 특별히 역점을 두고 신성장 동력 창출과 경제 활력 제고에 매진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역동적인 경제로 가려면 무엇보다 민간에 활력이 생겨야 한다”며 “이를 위해 정부는 기업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애로를 해소하는 노력을 보다 적극적으로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노동시간 단축에 대해선 “300인 이상 기업들의 경우, 비교적 성공적으로 안착한 것으로 보이지만 내년도 50인 이상 기업으로 확대 시행되는 것에 대해선 경제계의 우려가 크다”며 “기업들의 대비를 위해 탄력근로제 등 보완 입법의 국회 통과가 시급하다”고 언급했다.또 “규제혁신에도 더욱 속도를 내야 한다”며 “데이터3법 등 핵심법안의 입법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 안타깝지만 법률 통과 이전이라도 하위 법령의 우선 정비, 적극적인 유권해석과 지침 개정 등을 통해 실질적 효과를 창출하는 방안을 강구해줄 것을 특별히 당부한다”고 말했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19-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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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 열어 준적 없는데” 집주인 허락없이 벌컥…가스·전기 검침원 입건

    집주인 허락을 받지 않고 가정집에 무단으로 들어간 가스·전기 검침원들이 경찰에 입건됐다.이들은 다양한 열쇠 꾸러미를 가지고 다니면서 맞는 열쇠로 문을 동의 없이 연 것으로 파악됐다.7일 대구 남부경찰서는 집주인 동의 없이 대문을 열고 들어간 중년 여성 검침원 2명을 주거침입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대구 남구 대명동의 한 주택에 홀로사는 20대 여성 A씨는 대성에너지 가스검침원이 대문을 열쇠로 열고 들어와 마당에서 검침을 하는 모습을 발견했다.비슷한 일은 닷새 전인 지난달 25일에도 있었다. 이날은 한국전력 전기검침원이 같은 방식으로 이집 문을 열고 들어 갔다가 A씨에게 발각됐다.이 검침원들은 둘 다 중년 여성이었다.불쾌감을 느낀 A씨는 경찰에 신고하며 "갑자기 대문 열리는 소리가 들려 나가보니 검침원이 동의 없이 마당에서 전기와 가스를 점검하고 있었다"고 말했다.검침원들은 경찰 조사에서 "마침 가지고 있는 열쇠 중에 맞는 게 있는지 넣어 봤는데 열리더라"며 "하루에 검침하는 곳이 너무 많아 다시 검침하려고 다시 오면 너무 힘들다"고 진술했다.경찰은 "동의 없이 들어갔으니 주거침입 혐의는 맞다"며 "사람 없는 것으로 보이는 주택에 문을 열고 들어가는게 관례였는지 확인 중이다"고 밝혔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19-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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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文대통령 국론분열 앞장, 광화문 귀닫고 서초동 대변”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양분된 국민 여론에도 “국론 분열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으면서 ‘조국’ 언급없이 “국민 뜻은 검찰 개혁”이라고 말한데 대해 야권의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유승민 바른미래당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 대표는 이날 저녁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론분열이 아니라고 하면서 대통령이 국론분열에 앞장서고 있다”고 비판했다.유 대표는 “서초동의 소위 ‘조국수호 집회’를 긍정하고, 더 나아가 조국 일가의 불법 부정과 비리, 반칙과 위선을 비호하는 홍위병들의 집회를 대통령이 나서서 선동한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조국을 파면하고 조국 일가를 법대로 처리하면 끝날 일을, 대통령은 ‘밀리면 죽는다’는 생각으로 진실을 외면하고 국민 편가르기에 앞장서고 있다. 지도자이기를 포기하지 않고서야 할 수 없는 말”이라고 비난했다.그러면서 “‘저를 지지하지 않았던 국민 한 분 한 분도 저의 국민이고 우리의 국민으로 섬기겠다’고 약속했던 취임식 때의 문재인 대통령은 어디로 사라졌나. 국민통합은 포기했나?”라고 물었다.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문 대통령이 대통령 포기 선언을 했다”며 “국민의 대통령이 아닌 ‘위선좌파’의 보스임을 ‘셀프인증’ 했다”고 비판했다.하 의원은 “문 대통령이 광화문과 서초동의 국론분열을 놓고 ‘국민의 뜻은 검찰개혁이 시급하고 절실하다는 것’이라는 궤변을 늘어놓았다”며 “광화문 시민의 외침은 귀 닫고 조국 수호하는 서초동 위선좌파의 입장만 대변한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헌법에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라고 명시돼 있다”며 “이는 국민 전체를 대표하고 국민통합에 그 누구 보다 힘써야 한다는 의미지만, 문 대통령은 광화문에 나온 수백만의 시민, 조국 임명을 반대하는 과반수 국민의 목소리는 외면했다”고 말했다.또 “문 대통령에겐 서초동에서 조국수호 외친 위선좌파만이 자신이 대변해야 하는 국민인 것”이라며 “지금 문 대통령의 모습은 극렬 지지자 믿고 다수 국민의 뜻 무시해 나라를 파멸로 이끈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과 하나도 다를 바 없다”고 비난했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19-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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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성 8차 범인’ 윤모씨 “인터뷰 할 생각 없다…당장 돌아가라”

    화성연쇄살인 8차 사건의 범인으로 검거돼 20년간 복역한 한 윤모 씨(52)가 언론의 인터뷰 요청을 거부했다.7일 뉴시스에 따르면, 윤 씨는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인터뷰를 할 생각이 없다. 당장 돌아가라”고 입을 닫았다.윤 씨는 2009년 청주교도소에서 20년 수감 생활을 마치고 가석방된 뒤 청주에 거주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공교롭게도 청주는 화성연쇄살인사건의 범인이라고 자백한 이 춘재가(57) 체포되기 전 거주하던 곳(1993~1995)이다.윤 씨는 출소 후 일정기간 생활고에 시달리며 국민기초생활수급비를 받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화성연쇄살인 8차 사건은 1988년 9월16일 경기도 화성군 태안읍에서 당시 13세 박모 양이 집에서 잠을 자다가 목졸려 숨진 사건이다. 이듬해 7월 윤 씨가 범인으로 검거됐고, 모방범죄로 결론이 내려져 1심 선고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윤 씨는 “경찰이 고문을 해 허위 자백을 했다”고 항소했으나 2심과 3심 모두 윤씨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한편, 당시 8차 사건을 수사한 경찰관은 고문 여부를 완강히 부인했다. 해당 경찰관은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증거가 뚜렷했기에 고문할 필요가 없었다”며 “특정인이 범인이라는 심증은 있는데, 이를 입증할만한 증거가 없을 때 하는 게 (당시)고문이지 증거가 있는 경우는 다르다”고 설명했다.이어 “사건 현장에서 피해자 주변에 떨어져 있던 음모를 발견했고, 수개월 수사에 전념해 그 주인을 찾아냈다”며 “방사성 동위원소 검사에서 일반인에게 발견되기 어려운 티타늄이 나왔고, 범인 직업과 연관되면서 진범임을 확신했다”고 말했다. 그는 “용의 선상에 올려진 이들의 음모를 채취한 뒤 농기계 수리공으로 일하던 윤씨를 검거했다”며 “음모는 명백한 증거다. 화성연쇄살인사건 유력 용의자 이씨의 거짓 진술을 믿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앞서 화성연쇄살인사건을 범인이라고 자백한 이춘재는 최근 경찰 조사에서 8차 화성사건도 자신이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19-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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