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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허위 조작 정보를 악의적으로 유통하면 최대 5배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긴 ‘허위조작정보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 “국민의 입을 틀어막고, 국익까지 흔드는 민주당의 ‘입틀막법’”이라고 했다.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2일 논평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이고 이재명 대통령이 완성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표현의 자유 훼손을 넘어 통상 갈등의 불씨로 번지고 있다”며 이렇게 밝혔다.박 수석대변인은 허위조작정보근절법에 대해 “미국 국무부는 이 법이 미국 기반 플랫폼 기업의 활동을 위축시키고 표현의 자유를 훼손할 수 있다며 공식적인 우려를 표명했다”고 했다. 미국 국무부가 최근 우리 정부의 국무회의를 통과한 이 법안과 관련해 “중대한 우려(significant concern)를 갖고 있다”고 지난해 12월 31일(현지 시간) 밝힌 데 대해 언급한 것이다.박 수석대변인은 “이미 통과된 동맹국의 법률에 대해 미국 정부가 즉각 문제를 제기한 것은 이 사안을 단순한 국내 입법이 아니라 외교·통상 리스크로 인식하고 있다는 분명한 신호”라며 “미국이 유럽연합(EU)의 디지털서비스법(DSA)에 대해 강하게 반발해 온 상황에서 이를 본뜬 한국의 입법이 통상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은 이미 충분히 예견된 일”이라고 했다.미국은 작년 12월 EU의 빅테크 규제 입법을 주도한 EU 전현직 고위 인사 5명에 대해 미 온라인 플랫폼 기업 검열 등을 이유로 입국을 금지하는 등 디지털 규제 법안에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최근 우리 정부의 국무회의를 통과한 허위조작정보근절법에 대해서도 구글 등 자국 빅테크를 억압할 수 있다는 우려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박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허위·조작 정보’라는 모호한 기준을 앞세워, 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이 불편해하는 비판과 문제 제기를 법으로 찍어 누르기 위해 ‘입틀막법’을 강행했다”며 “국내 정치 논리에 매몰된 졸속 입법 하나가 실체 없는 외교 성과를 부풀리며 국민을 호도해 온 ‘외교 천재 이재명’이라는 프레임을 스스로 무너뜨리고 있는 꼴”이라고 했다.박 수석대변인은 “남은 것은 검열 논란과 통상 마찰, 그리고 외교 신뢰도 하락뿐”이라며 “이 법을 밀어붙일수록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과 우리 경제가 떠안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 대통령과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민주주의를 위태롭게 한 입법 폭주의 잘못된 결과를 바로잡아야 한다”며 “동맹국의 심각한 우려를 한 귀로 흘리고 고집부릴 일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만약 이를 무시한 채 원상 복구하지 않고 강행할 경우 표현의 자유를 억누르고 국익까지 위태롭게 한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할 것”이라며 “국민으로부터 응당한 심판을 받게 된다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란다”고 했다.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백악관 언론 보좌관인 마고 마틴(30)이 가장 영향력 있는 콘텐츠 제작자 중 한 명으로 부상했다고 미국 워싱턴포스트(WP)가 보도했다.WP는 1일(현지 시간) 마틴 보좌관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의 커뮤니케이션을 변화시킨 조용한 엔진”, “비밀경호원들만큼 대통령과 가까운 인물”이라고 소개했다.마틴 보좌관은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춤추는 모습, 선거 유세 중 맥도날드에서 감자튀김을 나눠주는 모습, 집무실에서 아이들과 인사하는 모습 등을 촬영한 인물이라고 WP는 전했다.지난해 트럼프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 기간 마틴 보좌관이 촬영한 것은 마틴 보좌관의 소셜미디어 X(옛 트위터) 계정에서 약 5000만 회의 조회수를 기록했다.마틴 보좌관이 아이폰으로 촬영한 비하인드 장면은 트럼프 대통령의 진정성을 보여주는 데 활용된다고 WP는 짚었다.또 마틴 보좌관이 제공하는 자료는 유명한 우익 인플루언서들의 손을 거쳐 트럼프 대통령과 지지자 간의 유대감을 강화하는 데 쓰인다고 매체는 분석했다.WP는 마틴 보좌관의 사진과 영상에 대해 “물론 선별된 내용”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내각 회의에서 졸고 있는 모습이나 그의 손에 생긴 멍 사진은 볼 수 없다”고 했다.그러면서 WP는 “무언가를 더 많이 볼수록 진실이라고 믿게 된다”는 민주당 콘텐츠 제작자의 발언을 인용해 민주당원들조차 마틴 보좌관의 사진과 영상의 효과를 인정한다고 전했다.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인터뷰에서 대통령 집무실인 오벌오피스 근처에 있는 마틴 보좌관의 책상을 언급하며 “그녀는 대통령의 신뢰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레빗 대변인은 “마틴 보좌관은 대통령의 일상적인 업무를 직접 목격하고 이를 대중과 공유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마틴 보좌관은 앞선 트럼프 1기 행정부 때도 트럼프 대통령과 일했으며 트럼프 대통령이 퇴임한 이후에도 트럼프 대통령의 사저가 있는 플로리다주 팜비치에서 함께 일했다고 WP는 전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선거 유세에서 마틴 보좌관에 대해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진작가”라고 불렀다.한편, 마틴 보좌관은 지난해 10월 29일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트럼프 대통령 등과 방한해 경주의 한 젤라또 가게에서 주문을 기다리다가 카메라에 포착되기도 했다.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대표가 30일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한 연석 청문회에서도 동문서답으로 대응했다.로저스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연석 청문회에서 ‘쿠팡 내부에서 유출 혐의자에게 접촉해 그 사람의 진술을 받고 조사하라고 지시한 분이 누구이냐, 본인이냐’는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의 물음에 “정부 기관이 저희에게 지시를 줘서 지시를 따랐다”고 동문서답했다.로저스 대표는 ‘본인이 지시를 했느냐’, ‘누가 회사에서 그걸 부하직원에게 시켰냐는 말’ 등 거듭된 질문에도 쿠팡 내부에서 누가 부하직원에게 지시했는지 답하지 않은 채 “정부 기관이 저희에게 그런 뜻으로 지시했다”고 답했다.그러면서 로저스 대표는 “(국가정보원이 쿠팡에 지시했다는 걸) 왜 한국 국민에게 알리려 하지 않느냐”, “왜 정보를 한국 국민에게 감추고 계시느냐”며 고성을 냈다.그러자 최민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지금 엉뚱한 답변을 한다”며 “지금 김 의원이 물으시는 건 정부의 지시 여부를 묻는 것이 아니고, 쿠팡 내부에서 누가 이 업무를 담당했느냐를 물었는데 왜 엉뚱한 얘기를 하시느냐”고 했다.그럼에도 로저스 대표는 “정부 기구가 지시를 했다”며 “저희가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고 동문서답을 이어갔다.최 위원장은 “이게 쿠팡의 전략”이라며 로저스 대표의 답변을 비판했다.최 위원장은 “지금 ‘한국 정부가 쿠팡에 협조 요청을 했느냐’를 묻는 것이 아니다”라며 “쿠팡 내부에서 범인과 접촉하고 실행한 사람을 묻는 것”이라고 했다.그럼에도 로저스 대표가 “한국 정부가 결정을 내렸다”며 “내부의 결정은 없었다”고 하자 김 의원은 “뒤에 있는 한국 우리 직원분들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했다.이에 대해 이재걸 법무 담당 부사장은 “정부 기관에서 저희 직원에게 지시를, 연락을 해서 저희가 진행했다”며 “직원의 이름은 말씀드릴 수 없다”고 했다.이 부사장은 ‘그 직원이 누구한테 보고를 했느냐’는 물음엔 “관련된 분들 일부에게만 공유해 달라고 정부 기관이 얘기를 했다”며 “정부 기관에서는 내부에도 널리 알리지 말고 다른 정부 기관에도 절대 알리지 말아달라고 저희에게 당부했다”고 했다.이 외에도 로저스 대표는 ‘쿠팡 창업자 김범석 쿠팡Inc 의장이 이 사태에서 책임이 있느냐, 없느냐’는 민주당 정일영 의원의 물음에 “저는 쿠팡의 한국 대표로서 이 문제에 책임이 있다”고 답했다.로저스 대표는 ‘김 의장이 책임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묻는 것’이라는 정 의원의 거듭된 물음에도 “저에게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그러자 정 의원은 “알겠다”며 “계속 동문서답한다”고 비판했다.로저스 대표는 17일 청문회에서도 13시간 넘게 동문서답으로 대응했다.로저스 대표는 ‘김 의장이 출석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공식 입장을 밝혀 달라’는 질의에 “Happy to be here(이 자리에 오게 돼 기쁘다)”라고 답하거나 “한국어를 모른다”고 말하며 동문서답으로 일관했다.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

국회 쿠팡 연석청문회 청문위원들이 30일 “쿠팡 청문회 개최 직전 개인정보를 유출한 쿠팡 전직 직원이 쿠팡에 보낸 경고 메일을 확보했다”며 “전직 직원이 쿠팡에 보낸 메일에 의하면 배송 주소 데이터가 1억2000만 건 이상, 주문 데이터가 무려 5억6000만 건 이상, 이메일 주소 데이터는 3300만 건 이상 유출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했다.청문위원들은 이날 입장문에서 “경고 메일에 의하면 전직 직원이 유출한 개인정보는 25일 쿠팡이 자체 조사 결과라며 발표한 내용과 완전히 배치되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렇게 밝혔다. 쿠팡은 25일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직원이 3370만 개의 고객 정보에 접근했지만 저장한 것은 약 3000개뿐에 불과하며 제3자에게 유출된 정보는 없다고 주장했다.청문위원들은 “(전직 직원이) 일본과 대만의 쿠팡 앱 및 웹사이트에서도 100만 건 이상의 배송지 주소, 400만 건 이상의 주문, 45만 건 이상의 이메일 주소가 유출됐다고 밝혔다”며 “유출 데이터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고 했다.또 청문위원들은 “전직 직원이 ‘내부고발자’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주장했다”며 “우리는 이 직원이 ‘내부고발자’를 자처하며 금전적 요구 등이 아닌 데이터 유출 취약점에 대한 경고를 하기 위해 보낸 메일에서 거짓말을 했을 가능성은 적다고 판단한다”고 했다.청문위원들은 “따라서 쿠팡이 자체적으로 조사해 발표한 ‘3300만 개 고객 정보 접근 ’, ‘3000 개 계정만 저장’ 주장은 거짓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판단한다”며 “우리 청문위원들은 양일간 진행되는 청문회를 통해 유출된 정보가 어느 정도인지, 쿠팡의 주장이 사실인지, 만약 사실이 아니라면 왜 이런 주장을 하는지 하나하나 꼼꼼하게 밝힐 것”이라고 했다.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대표가 30일 쿠팡 연석 청문회에서 쿠팡의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한 조사 결과를 쿠팡이 발표한 데 대해 “저희가 자체적으로 조사한 것이 아니고 정부의 지시에 따라 조사했다”며 국가정보원의 지시를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증거물들을 국내로 반입하는 과정에서 쿠팡의 어떤 여러 가지 유출, 실수로 인해 증거물들이 훼손되면 안 되고 분실될 수도 있기 때문에 국정원이 그 부분을 도왔던 것”이라며 “(쿠팡이) 먼저 발표했으면 안 되는 일을 먼저 한 것”이라고 했다.로저스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연석 청문회에서 ‘어느 부처의 조사 지시인가’라는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의 질의에 대해 “해당 기관이 공개적으로 인정한 걸로 알고 있다”며 “국정원”이라고 말했다.로저스 대표는 “(지시자의) 이름을 제공해 드리겠다”고 했다. ‘부처가 지시한 건 맞느냐’는 물음에는 “그 기관은 저희가 협력을 해야 된다라고 말을 했다”며 “한국 법에 따라 사업적 요청은 구속력이 있다고 보고 저희는 이 기관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고 이해했다”고 했다.로저스 대표는 “명령이었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그 기관에서 피의자에게 연락하라고 했다”며 “저희가 피의자와 연락하는 것을 원치 않았지만 (그쪽에서) 여러 차례 걸쳐 피의자와 연락하라고 요청했고 저희가 거부했지만 저희가 법에 따라 요청에 따라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됐고 그래서 저희가 피의자에게 연락을 취한 것”이라고 덧붙였다.‘국정원 사람이 쿠팡에게 피의자와 접촉하라고 했고, 조사 방식을 결정했고, 포렌식 하라고 얘기했느냐’는 말에는 “저희가 (포렌식) 분석은 하지 않았다”고 했다. 다만 “(그 사람이) 포렌식 카피를 만들어서 전달해 달라고 저희에게 말했다”며 “저희가 포렌식 분석을 하지 않고 포렌식 카피를 만들어서 전달했다”고 했다.로저스 대표의 주장에 대해 배 부총리는 “국정원은 국정원법에 따라서 국제 및 국제 배후 연관 침해 사건인 경우에 개입할 수가 있다”면서 “다만 증거물들을 국내로 반입하는 과정에서 쿠팡의 여러 가지 유출, 실수로 인해 그 증거물들이 훼손되면 안 되고 분실될 수도 있기 때문에 국정원이 그 부분을 도왔던 것”이라고 했다.이어 배 부총리는 “분석 결과는 민관합동조사단, 개보위, 경찰청의 조사 결과를 듣고 발표를 해야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결과를 최종적으로 듣고 쿠팡은 조사 결과를 같이 발표해야 한다”며 “먼저 발표했으면 안 되는 일을 먼저 한 것”이라고 했다.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쿠팡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한 쿠팡의 ‘자체 조사’ 결과 발표에 대해 “정부에서 공식적인 조사단,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의 조사, 경찰청에서의 조사가 이뤄지는 상황에서 합의되지 않은 결과를 사전에 발표했다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했다.배 부총리는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연석 청문회에서 쿠팡 측의 자체 조사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는 더불어민주당 김우영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렇게 답했다.배 부총리는 ‘유출범이 3000개의 계정만 확인했고 나머지는 다 삭제했다고 쿠팡 측이 발표했다’는 김 의원의 말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배 부총리는 “3300만 건 이상의 이름, 이메일이 유출됐다”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 민관합동조사단에서 이 사실을 확인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배 부총리는 “(유출범이) 추가로 배송 주소, 주문 내역도 유출한 것으로 보고 있다”며 “현재 조사, 수사를 진행 중에 있다”고 했다.쿠팡 측은 해당 조사와 관련해 정부 지시에 따른 조치였다는 입장이다.쿠팡 측은 26일 낸 자료에서 “정부 감독 없이 독자적으로 조사했다는 잘못된 주장이 계속 제기되며 불필요한 불안감이 조성되고 있다”며 “자체 조사가 아니라 정부의 지시에 따라 몇 주간에 걸쳐 긴밀히 협력한 조사였다”고 했다.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

2020년 쿠팡 물류센터에서 야간 근무를 마치고 숨진 고 장덕준 씨의 어머니 박미숙 씨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연석 청문회에서 김범석 쿠팡Inc 의장에 대해 “너무 괘씸하고 분하고 용서할 수가 없다”며 진실 규명을 촉구했다.박 씨는 발언대로 나와 “김 의장의 사망 사고 은폐 의혹과 쿠팡의 열악한 노동 환경에 대한 진실을 밝혀달라”며 “제대로 처벌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장 씨의 유족은 장 씨가 과도한 노동 끝에 사망했고, 김 의장이 ‘고인이 열심히 일한다는 기록을 남기지 말라’고 지시하는 등 산업재해를 은폐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유족은 김 의장 등을 고발했다. 경찰은 김 의장, 노트먼 조셉 전 쿠팡풀필먼트서비스 대표의 증거인멸교사 혐의 등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대표는 청문회에서 유족에게 “우리는 공개적으로 그랬던 것과 마찬가지로 모든 책임을 인정한다”며 “고인의 죽음에 대해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아드님의 사망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박대준 전 쿠팡 대표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작년에 장 씨의 모친께 따로 사과드리기도 했다”고 했다. 이어 “이렇다고 해서 모든 게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닌 걸 잘 안다”며 “이 자리를 빌어서 죄송하다는 말씀과 애도의 마음을 표하고 싶다”고 했다.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대표가 30일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한 새 보상안을 제시할 용의가 있느냐는 물음에 “(이번 보상안은) 전례가 없는 보상안”이라고 답했다.쿠팡이 전날 소비자 보상안으로 밝힌 보상금 5만 원 중 소비자가 쿠팡에서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금액은 5000원뿐이라 ‘꼼수 보상안’이라는 비판이 나온 것과 관련해 로저스 대표가 답변한 것이다.로저스 대표는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연석 청문회에서 ‘더 나은 보상안을 제시할 용의가 있나, 예 또는 아니오로 말해 달라’는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의 질의에 “저희의 보상안은 약 1조7000억 원에 달한다”라고 답했다. 그러자 질의한 김 의원은 “더 이상 보상 의지가 없다는 것으로 이해하면 될 것”이라고 했다.앞서 전날 쿠팡은 3370만 명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1인당 5만 원 상당, 총 1조6850억 원 규모의 구매 이용권을 지급하는 내용의 보상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이 가운데 소비자가 쿠팡에서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금액은 5000원뿐이라 생색내기용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특히 사용처 4곳 중 2만 원은 여행 상품 전문관인 쿠팡 트래블, 2만 원은 럭셔리 뷰티 및 패션 전문관 쿠팡 알럭스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판매 상품이 고가인 만큼 돈을 더 내야만 사용할 수 있는 구조인 것이다. 이를 두고 신규 사업군에 사실상 마케팅 쿠폰을 뿌리면서 보상안까지 신사업 홍보에 활용했다는 비판이 나왔다.한편, 로저스 대표는 쿠폰을 통한 보상이 미국 집단소송 공정화법에 저촉된다는 지적과 관련해 “그건 집단소송에 대한 것”이라며 “저희는 자발적 보상안에 대한 것”이라고 했다.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

“해롤드 로저스 씨, 동시통역기 사용하시지요.”(최민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제가 제 통역사를 쓰지 못하느냐. 저는 (동석한) 제 통역사를 쓰겠다.”(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대표)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연석 청문회에서 최민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과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대표가 동시통역기 사용을 두고 충돌했다.최 위원장은 동시통역기를 사용하지 않는 로저스 대표를 향해 “동시통역기를 착용하시라”고 했다.최 위원장은 “(앞선 청문회 질의에서) ‘가장 낮은 이율’이라고 했는데, (로저스 대표의 통역사가) ‘상대적으로 낮다’고 통역했다”며 “그렇게 통역하면 안 된다”고 했다.그러면서 “통역사께서 정확하게 저희 위원님들에 질의를 전달하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가 들어왔다”며 “그렇게 윤색하게 통역하시면 곤란하다”고 했다.이에 로저스 대표는 “저는 제 통역사를 쓰겠다”며 “저는 제 통역사의 대동을 허용받았다”고 말했다.이어 “제 통역사는 유능하다고 생각한다”며 “(통역사가) 쿠팡에서 통역하기 전에 유엔에서도 통역하셨고, 자질이 충분하기 때문에 저는 제 통역사를 사용하고 싶다”고 했다.그러자 최 위원장은 “통역사가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윤색해서 통역했기 때문에 저희가 동시통역까지 준비했다”며 ”동시통역기를 착용하시라“고 재차 요구했다.로저스 대표는 “동시통역을 저의 통역사를 통해 듣고 있다”며 “제가 허용을 받았다”고 다시 거부했다.더불어민주당 노종면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국회가 통시통역시스템을 통해 우리의 의사를 전달하기로 결정했다”며 “그건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따라야 할 의무”라고 했다. 이어 노 의원은 “국회, 대한민국의 법체계를 존중하면 동시통역기를 착용하라”고 했고, 로저스 대표는 “이것은 정상적이지 않다”며 “저는 이의제기를 하고 싶다”고 했다.최 위원장은 로저스 대표의 이의 제기에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했고, 로저스 대표가 동시통역기를 착용하면서 동시통역기 착용을 두고 벌어진 충돌은 마무리됐다.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의 통일교 특검법에 대해 “통일교 신천지 수사라고 쓰고 국민의힘 표적 수사라고 읽는 노골적인 야당 탄압 정치 보복 시도”라고 비난했다. 민주당의 통일교 특검법이 통일교 의혹과 함께 신천지의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의혹을 수사 대상에 넣은 것을 지적한 것이다.송 원내대표는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통일교 의혹과 관련해 “성역 없는 특검이 필요하다는 게 국민적 여망”이라며 “민주당은 통일교 게이트와 관련 없는 신천지를 갑자기 끌어들이며 특검 도입을 노골적으로 방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장동 일당 남욱이 증언했던 과거 이재명 (당시) 후보와 대순진리회 유착 의혹도 특검의 수사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송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발의한 특검법에는 국민의힘을 수사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과거 유튜버 김어준 씨가 2022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 신천지가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며 “민주당이 신천지 의혹을 특검에 포함시키려고 한다면 김 씨가 제기한 2022년 민주당 대선 경선 신천지 개입 의혹이 당연히 포함돼야 한다”고 했다.송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야당 탄압 표적 수사와 정략적 물타기 공작을 중단하고 통일교 게이트 진상 규명을 위한 성역 없는 특검법 처리에 즉각 협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필요하다면 신천지와 대순진리회를 포함한 별도의 특검을 추진하면 될 것”이라고 했다.송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부 첫해는 민생 파괴, 공정 해체, 민주주의 퇴보의 연속”이라고 했다.송 원내대표는 “야당 유죄 여당 무죄의 극단적인 내로남불로 공정과 상식의 가치는 짓밟혔다”며 “야당 정치인들에게는 무차별적인 영장과 기소로 정치 보복을 감행했지만 조국, 윤미향, 최강욱 등 여당 파렴치범들에겐 사면의 선물을 뿌렸다”고 했다.그러면서 “야당 당협위원장을 몰래 도둑질하듯 장관으로 지명하면서 통합과 실용을 외치는 기만적인 행태를 보였다”며 “2026년 새해에는 내란 몰이보다 경제 살리기에 올인해 달라”고 했다.또한 송 원내대표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 붙인 이른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상정된다고 한다”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다시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그러면서 “만약 오늘 국무회의에서 법안을 의결할 경우 헌법소원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끝까지 악법을 저지하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29일 “‘김건희 특검’의 종료로 180일간 이어졌던 3대 특검이 모두 막을 내렸다”며 “검찰권 오남용으로 국민을 위해 묵묵히 일하고 있는 1만 검찰 구성원들의 자존심을 무너뜨린 소위 ‘정치 검찰’들은 드러나는 진상에 따라 반드시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정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관련된 ‘3대 특검’ 수사가 모두 막을 내리게 된 데 대해 “12·3 비상계엄 내란의 전모를 규명하고, 꽃다운 나이에 스러진 청년 해병대원의 억울함을 풀며, 권력에 의해 은폐되었던 김건희 여사의 각종 국정농단과 부패 의혹을 밝히라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을 수행하는 시간이었다”고 했다.정 장관은 “3대 특검의 성과와 한계는 국민과 역사가 평가할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검찰이 면죄부를 주었던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디올백 수수 등 부패 혐의가 특검의 수사로 비로소 진실을 드러내고, 기소에 이르게 된 현실에 대해서는 검찰의 통렬한 반성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했다.또 정 장관은 “특검 수사가 끝나지 않아 앞으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서 수사하여야 할 여러 사건에서 과연 검찰이 제 역할을 했는지 강하게 의문이 드는 것도 사실”이라며 “정의의 대변자여야 할 검찰이 오히려 수사의 대상으로 전락한 것에 대해서 검찰은 뼈를 깎는 성찰과 처절한 자기반성을 해야 한다”고 했다.정 장관은 “공정하고 절제된 권한 행사를 요구하는 검찰개혁은 이제 피할 수 없는 시대의 요구”라고 했다.정 장관은 “이번 특검을 검찰이 권력에 영합하거나, 스스로 권력이 되어 실체적 진실을 왜곡해 온 검찰권 남용의 역사와 결별하는 또 하나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며 “법무부는 내년 새롭게 출범할 중수청과 공소청이 권력의 파수꾼이 아닌, 국민 인권의 옹호자로 기능할 수 있도록 제도적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했다.그러면서 “국민이 부여한 권한이 오직 객관적 실체 규명을 위해 사용되고, 수사-공소기관 간의 적절한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지는 형사사법 체계를 설계해나갈 것”이라며 “다가오는 2026년이 대한민국이 ‘정치검찰’과 완전히 결별하는 원년이 되도록 주어진 사명을 다하겠다”고 했다.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

인도네시아 대표 관광지인 발리의 한 식당에서 불쇼 도중 화재가 발생했다고 현지 매체가 보도했다. 다행히 부상자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관계 당국은 가연성 물질 주변에서 불쇼가 진행된 점 등을 토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현지 매체, 지역 커뮤니티 등에 따르면 이달 23일(현지 시간) 오후 발리의 한 식당에서 불이 났다.소셜미디어를 통해 확산한 영상에서 직원들은 손님들 앞에서 불쇼를 선보였다. 이 과정에서 불은 식당 내부 장식품에 이어 천장으로 옮겨붙었다. 휴대전화로 불쇼를 촬영하던 일부 손님들은 촬영을 멈추고 자리를 떠났다. 식당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다.신고를 받고 출동한 관계 당국은 현장에서 불을 껐다. 당시 식당 안에는 손님들이 많았지만 다행히 부상자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손님은 화재 즉시 대피하지 않고 현장에 남아 불길을 촬영했다고 현지 매체는 전했다.현지 당국은 가연성 물질 주변에서 불쇼가 진행된 점 등을 토대로 자세한 화재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

제주 제주시의 한 컨테이너에서 외부와 단절한 채 생활하던 60대 여성이 일상을 회복했다. 주소지 불일치로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여성이 통합사례관리사의 계속된 설득에 마음의 문을 연 것이다. 최근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사한 여성은 일용 근로를 시작하며 자활 의지를 다지는 것으로 알려졌다.29일 시에 따르면 A 씨는 올 7월 컨테이너 근처 공중화장실에서 이웃 주민에게 포착됐다. A 씨는 그간 마을 용천수에서 씻고 빨래하며 생활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편의점 음식으로 끼니를 해결하는 등 생활 여건이 열악한 상황이었다.정신질환을 가진 A 씨는 2년간의 병원 생활을 마치고 퇴원한 것으로 조사됐다. 가족과 단절된 A 씨는 마을 주민들의 도움으로 컨테이너에서 생활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달라 기초생활보장 등 공적 급여를 전혀 받지 못하는 상태였다.상황은 시민 제보를 접수한 시가 A 씨를 고난도 통합사례관리 대상자로 지정하고 긴급 지원에 나서면서 달라졌다. 시 통합사례관리사는 수차례 A 씨를 만나 설득했다. 이후 A 씨가 실거주지로 주소를 이전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절차를 도왔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신청을 통해 생계 및 주거·의료급여를 지원하기도 했다.또 시는 비정형 거주자 우선순위를 적용해 통합공공임대주택 신청을 돕고, 주거복지센터와 연계해 임대보증금 250만 원을 지원했다. 마침내 A 씨는 이달 중순 컨테이너에서 벗어나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사했다.현재 A 씨는 의료급여 혜택으로 병원 진료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밭일 등 일용 근로를 시작해 자활 의지도 다지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명미 주민복지과장은 “앞으로도 통합사례관리를 통해 위기 가구의 기본적인 일상을 보장하고 복지·보건·주거·고용 등 가구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적극 지원해 촘촘한 복지 그물망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사법적 진실은 법정에서 당당히 가려내겠다”며 내년 6월 대구시장 선거에 출마하겠다고 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추 의원은 “저에 대한 정치적 공격이 계속될지도 모른다”며 “하지만 저열한 정치 탄압과 정치 보복에는 단호히 맞서 반드시 이겨내겠다”고 했다.추 의원은 29일 입장문에서 “그동안 저를 아껴주시는 많은 시민들의 조언과 말씀을 경청하며 숙고에 숙고를 거듭했다”며 “저는 내년 6월 실시되는 대구시장 선거에 출마하고자 한다”고 했다.추 의원은 “이제 정말 대구 경제를 살려야 한다”며 “지금 대구에 필요한 것은 경제를 알고, 경제 현안을 풀 줄 아는 경제 리더십”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구의 잠재력을 흔들어 깨우고, ‘실행’으로 결과를 만들어낼 경제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추 의원은 “제가 평생 경제·행정·정치 분야에서 쌓아온 모든 경험과 성과에 진심을 더해, 제 고향 대구를 위해 온전히 쏟아붓고자 한다”고 했다. 이어 “저는 35년간 경제관료로 일하며 대한민국 경제정책과 예산을 책임져 왔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국가 경제의 키를 잡았다”며 “3선 국회의원과 원내대표를 거치며 정책을 현실로 만들어내는 정치적 역량과 네트워크를 쌓아왔다”고 했다.추 의원은 “저는 이번 대구시장 선거 도전을 통해, 이재명 정권과 정치 특검의 편향되고 왜곡된 정치탄압의 심판이 아니라 대구와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대구시민의 엄정한 평가와 심판을 받겠다”며 “이제 저는 오직 대구 경제 발전이라는 무거운 책임감으로 승부하겠다”고 했다.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표결을 앞두고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에서 중앙당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 중앙당사로 세 차례 변경하면서 다른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특검은 이달 3일 추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다툼의 여지가 있어 면밀하고 충실한 법정 공방을 거친 뒤 그에 합당하는 판단 및 처벌을 해야 한다”며 기각했다. 이후 특검은 이달 7일 추 의원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추 의원은 7일 입장문에서 “특검이 출범할 때부터 이미 정해져 있던 결론대로, 어떻게든 억지로 혐의를 끼워 맞춰 무리한 기소를 강행했다”고 했다.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2020년 9월 서해에서 발생한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인사들이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은 데 대해 “서해 사건은 전 정부 야당 탄압의 일환으로 조작 기소를 한 거 아니냐는 의혹을 더더욱 갖게 된다”고 말했다.정 대표는 29일 전남 무안군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향해 “이 조작 기소 의혹 관련된 자들에 대한 감찰, 그리고 수사를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란다”며 “미진할 경우 서해 사건 조작 기소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를 다시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은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이던 고 이대준 씨가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뒤 문재인 정부가 월북 가능성을 언급하며 대응한 과정이 적절했는지를 두고 벌어졌다. 정권이 바뀐 2022년 감사원이 수사를 요청하면서 검찰 수사가 이뤄졌다.검찰은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인사인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노은채 전 국가안보실 비서실장이 남북 관계 악화를 우려해 피격 사실을 축소·은폐하고 ‘월북’으로 발표했다고 판단하고 이들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등으로 2022년 12월 재판에 넘겼다. 이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기소된 지 약 3년 만 26일 이들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전원 무죄를 선고했다.정 대표는 “26일 서해 사건 1심 판결이 있었다. 여기 계시는 박 전 국정원장을 비롯해 서 전 실장 등 모두 무죄 선고가 있었다. 지귀연 판사가 무죄를 선고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당연히 공소 취소를 해야 마땅한 사건”이라며 “이렇게까지 몇 년 동안 피 말리는 고생을 한 분들께 위로를 드리고 축하를 드린다”고 했다.또 정 대표는 통일교 특검의 수사 대상에 신천지의 정교유착 의혹도 넣어야 한다고 했다.정 대표는 “통일교 특검은 기왕 하는 김에 헌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정교분리 원칙에 따라 그걸 위반한 소지가 있어 보이는 신천지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며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민주당이 특검을 추천하는 것’을 대폭 양보해 ‘제3의 중립적인 기관에 추천을 하겠다’고 이미 특검법안을 마련해 낸 만큼 이것을 국민의힘에서 못 받을 리 없다고 생각한다”고 했다.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도 “정교유착 의혹은 내란에 버금가는 헌정질서와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문제”라며 “통일교·신천지 특검은 반드시 한다”고 했다.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로 첫 출근하며 본격적인 이재명 정부 청와대 시대를 열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청와대를 떠난 지 3년 7개월 만이다.이날 오전 이 대통령의 차량은 청와대로 향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출근한 2022년 5월 9일 이후 1330일 만에 이 대통령이 청와대로 출근한 것이다.이 대통령이 출근한 청와대 본관에는 봉황기가 게양돼 있었다. 봉황기는 한국 국가수반의 상징으로, 대통령의 주 집무실이 있는 곳에 상시 게양된다. 본관으로 향하는 길 곳곳에는 태극기도 걸려 있었다. 지지자들은 청와대 앞에서 태극기를 들고 “이재명”, “대통령”을 연호했다.이 대통령은 검은색 코트에 빨간색, 흰색, 남색이 교차하는 스트라이프 넥타이를 매고 청와대로 향했다. 이 넥타이는 취임 선서 등 중요한 자리 때마다 이 대통령이 맸던 ‘통합 넥타이’로, 이 대통령이 국민 통합에 대한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는 해석이 나왔다.이 대통령이 차량에서 내리자 앞서 도착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 권혁기 의전비서관이 이 대통령을 맞았다. 이 대통령은 “왜 나와 있어요? 아 이사 기념으로?”라고 농담했다. 이어 위 실장, 김 실장, 권 비서관과 함께 본관 홀을 지나 계단을 올랐다.앞서 청와대는 29일 0시를 기해 용산 대통령실에 걸려 있던 봉황기를 내리고 청와대에 게양했다. 대통령실의 공식 명칭도 청와대로 변경됐다.이 대통령은 이날 참모들과의 차담으로 공식 집무를 시작했다. 이어 청와대 내부에 있는 국가위기관리센터를 찾아 안보 대비 태세 등을 점검했다.청와대는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로 첫 출근해 본격적인 집무에 돌입했다”며 “이재명 정부는 청와대 복귀로 청와대의 역사성과 상징성을 되찾고자 한다”고 말했다.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본격적 일정에 앞서 이 대통령은 청와대 본관에서 아침 차담회의를 주재하면서 참모들로부터 주요 현안과 업무 계획을 보고받았다”며 “특히 2025년 수출과 외국인 투자가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할 것이라는 경제성장수석실의 보고에 이 대통령은 경제 성장의 성과가 중소기업과 서민들에게 흘러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달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또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여민1관 집무실에서 주한베냉공화국대사 내정자에게 아그레망(외교사절에 대한 주재국 동의)을 부여하는 등 첫 재가를 진행했다”며 “이 대통령이 청와대 본관이 아닌 백성과 함께한다는 뜻의 여민관을 집무실로 택한 건 국민과 함께 국정운영의 과정을 함께하겠다는 국민주권정부의 국정철학을 보여준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는 청와대 복귀를 통해 과정이 투명한, 일하는 정부를 표방하고 국민과 소통하는 정치를 회복하고 세계가 찾는 외교 안보의 중심으로 거듭나면서 국민께 효능감을 드리는 이재명식 실용주의를 보여 드리겠다”고 덧붙였다.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혜훈 전 국민의힘 의원이 29일 출근길에서 “무거운 책임감이라는 말로만은 부족한 것 같다”라며 “국민의 세금이 미래를 위한 투자가 되게 하고 그 투자는 또다시 국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전략적 선순환을 기획예산처가 만들어 내겠다”고 말했다.이 후보자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면서 “지금 우리 경제, 사회는 엄중한 상황”이라며 이렇게 말했다.이 후보자는 “지금 우리 경제가 성장 잠재력이 훼손되는 구조적이고 복합적인 위기에 직면에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퍼펙트 스톰’(다발적 악재로 인한 복합 위기) 상황”이라고 했다.이 후보자는 “고물가, 고환율의 이중고가 민생에 많은 부담을 주고 있다”며 “중장기적으로는 ‘회색코뿔소’(예상할 수 있지만 간과하기 쉬운 위험) 같은 상황”이라고 했다.그러면서 “우리가 걱정하는 이슈, 구조적 이슈, 인구 위기, 기후 위기, 극심한 양극화, 산업과 기술의 대격변, 지방 소멸 상황이 갑자기 어느 날 불쑥 튀어나와 예상치 못한 위기를 만드는 블랙 스완의 상황이 아니라 이미 우리 모두가 알고 있고 오랫동안 많은 경고가 있었음에도 이것을 무시하고 방관했을 때 치명적인 위협에 빠지게 되는 회색코뿔소의 상황”이라고 했다.이 후보자는 “이럴 때야말로 단기적인 대응을 넘어 서서 더 멀리 더 길게 보는 전략적인 사고가 필요하다”며 “이런 맥락에서 기획예산처가 태어났다”고 했다. 이어 “기획예산처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설계하는 전략 기획의 컨트롤타워로서 미래를 향한 걸음을 내딛는 부처”라며 “기획과 예산을 연동시키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냥 단기적으로 그때그때 예산을 배정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향한 안목을 가지고 기획과 예산을 연동하는 방식”이라며 “불필요한 지출은 찾아내 없애고 민생과 성장에는 과감하게 투자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했다.이 후보자는 “더 멀리 보는, 미래를 길게 보는 기획예산처, 기동력 있는 민첩한 기획예산처, 권한은 나누고 참여는 더 늘리는 기획예산처, 운영 과정을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하는 기획예산처로 거듭나겠다“며 ”혼신을 다해 이 목표를 향해 매진하겠다”고 했다.앞서 28일 이재명 대통령은 새로 출범하는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이 후보자를 지명했다. 이재명 정부 재정정책을 총괄할 예산처 장관에 ‘보수 경제통’을 지명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최고위원회를 열어 이 후보자를 즉각 제명하고 “사상 최악의 해당 행위”라고 비판했다.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

배우 김영옥(88)이 “옛날 어른들이 ‘배 위에 손 얹기 전에 큰 소리 말아라’고 하셨다”며 “나이를 먹었다고 해서 인생이 뭔 줄 알고, 안 먹었다고 해서 모르는 건 아닌 것 같다”고 했다.김영옥은 26일 공개된 배우 윤미라(74)의 유튜브 채널 영상에서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하반신 마비를 겪는 손자를 언급하며 이렇게 말했다.김영옥은 ‘말년에 더 꽃을 피웠다’는 윤미라의 말에 “(나는) 겨울빛을 차곡차곡 모아서 봄에 꽃을 피우는 봄 나무 같은 사람”이라며 “말년이 좋다고 할 수는 없다”고 했다.이어 “누구든지 보면 각 가정이 다 순탄치 만은 않다”며 “‘배 위에 손 얹기 전’이라는 것은 (죽음이 올 때까지) 무슨 일이 있을 줄 아느냐는 엄포”라고 했다.그러면서 하반신 마비를 겪는 손자를 언급하며 “(내가) 일흔아홉 살 때 혼났다”고 했다.김영옥은 “늙으니까 남편도, 나도 아픈 데가 있다”며 “나도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했다.이어 “(나는) 인생의 3분의 2를 일에 올인했다”며 “소용없는 후회지만 어떤 때는 아이들과 남편에게 과연 잘하고 살았나 반성한다”고 했다.그러면서 “지금 최선을 다해서 산다”며 “이끝에 부딪히면 이끝에 부딪히는 대로, 저끝에 부딪히면 저끝에 부딪히는 대로 해결해 가면서 그렇게 산다”고 했다.영상 말미에 김영옥은 가수 현철의 ‘앉으나 서나 당신 생각’을 부르며 눈물을 보였다.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

일본 정부가 내년 7월부터 일본을 떠나는 내외국인에게 부과하는 ‘국제관광여객세’(출국세)를 1인당 1000엔(약 9000원)에서 3000엔(약 2만 7000원)으로 세 배로 인상할 방침이라고 현지 매체가 보도했다. 엔저(엔화가치 하락)가 장기화되며 많은 한국인 관광객들이 일본을 찾고 있는 가운데, 4인 가족이 일본 여행을 하게 되면 세금만 10만 원을 넘게 내게 되는 셈이다.27일 일본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26일 열린 관계 장관 회의에서 이 같은 방침을 확정했다. 2019년 도입된 출국세가 처음으로 인상되는 것이다.출국세 인상의 이유는 증가하는 관광객에 따른 대응으로 알려졌다. 쓰레기, 교통, 소음 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한 비용을 여행객에게 분담시키겠다는 것이다.일본 정부는 이번 인상을 통해 2026 회계년도(2026년 4월∼2027년 3월) 출국세 세수가 전년의 약 2.7배인 1300억 엔(약 1조2000억 원)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일본 정부는 2019년부터 일본을 떠나는 내외국인에게 1인당 1000엔의 출국세를 걷어왔다.일본 정부는 당시 확보한 세수를 공항의 입출국 절차를 원활하게 하는 안면인식 게이트 정비, 관광지 다언어 해설 강화, 캐시리스 결제에 대한 대응 정비 등에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다.일본 정부는 2028년부터 무비자 입국객을 대상으로 사전 신고를 의무화하는 전자도항인증제도(JESTA)를 도입하고 입국 심사 수수료를 부과할 계획이라 향후 일본 여행을 떠나려면 지갑을 더 열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

지인들과 술에 취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이돌 그룹 NCT 출신 태일(31·본명 문태일)의 형량이 징역 3년 6개월로 확정됐다.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태일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26일 상고 기각 결정으로 확정했다.태일은 지난해 6월 술에 취한 외국 국적의 여성 관광객을 공범 2명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태일 등은 서울 용산구 이태원의 한 클럽에서 만난 여성이 만취하자 그를 택시에 태워 공범의 주거지로 데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1심은 태일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면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5년 취업 제한 등을 함께 명령했다. 공범 2명에게도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2심도 태일 등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태일은 수사 기관에 자수했다는 이유로 형이 감경돼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항소심은 원심의 양형이 합리적이라고 봤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느꼈을 당황스러움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까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당하는 점을 모두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태일의 소속사였던 SM엔터테인먼트는 지난해 8월 태일의 피소 소식이 알려진 직후 “당사는 최근 태일이 성범죄 관련 형사사건에 피소된 사실을 확인했다. 이와 관련해 사실 관계를 파악하던 중 해당 사안이 매우 엄중함을 인지해 더 이상 팀 활동을 이어갈 수 없다고 판단했고 태일과 논의해 팀 탈퇴를 결정했다”며 태일의 NCT 탈퇴를 알렸다.같은 해 10월에는 태일과의 전속 계약 해지를 발표하고 퇴출을 공식화했다. SM엔터테인먼트는 “태일은 현재 형사 피소 사건으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며 ”이는 전속계약상 해지 사유에 해당함은 물론 아티스트로서 더이상 신뢰를 이어갈 수 없어 본인과 합의하에 전속계약 해지를 결정했다”고 했다.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