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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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사회부

취재분야

2026-03-23~2026-04-22

사회일반33%

국제일반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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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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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 주장한 유승준…인권위원장 “재논의 필요한 시점”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이 30일 가수 스티브 유(44·한국명 유승준)가 ‘한국 입국 금지는 인권침해’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의 인권위 국정감사에서 “스티브 유의 인권침해 주장에 대한 위원회의 공식 입장은 무엇이냐”고 질의했다. 이에 최 위원장은 “공식적으로 이 사건을 논의해 심의하고 결정한 것은 아닙니다만, 이번에 바뀐 상황 그리고 기존 위원회 결정례 모든 것을 고려해서 검토해보려 한다”고 답했다. 문 의원이 “위원회의 입장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이냐”고 재차 질문하자 최 위원장은 “그건 제가 정해서 말씀드리긴 어렵고, 논의를 해봐야 하는 시점이기는 한 것 같다”고 답했다.앞서 지난 26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스티브 유와 관련 “앞으로도 외교부는 비자 발급을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했다. 이에 다음날 스티브 유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외국인에게도 인권이 있고, 범죄자들도 지은 죄만큼만 벌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다. 저는 이것(자신에 대한 비자 발급 거부)이 엄연한 인권침해이며 형평성에 어긋난 판단이라고 생각한다”고 올렸다. 한편 스티브 유는 지난 2003년 자신에 대한 법무부의 입국 거부는 인권침해라며 인권위에 제소했으나 인권위는 기각결정을 내린 바 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0-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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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은 공개하더니…” 박훈 변호사, 검사 실명 공개한 이유

박훈 변호사가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폭로한 ‘술접대 참석’ 의혹을 받는 검사 중 1명의 신상을 공개한 이유를 밝혔다.박 변호사는 30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내가 검사 실명을 공개한 까닭’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렸다.그는 “김봉현이 술접대했다고 한 검사 3명 중 2명에 대해서는 이미 압수수색을 했는데 언론에서 피의혐의자 검사들 이름을 공개하지 않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았다”고 했다.이어 “거론된 검사들 이름은 기자들이 말해줬던 것인데 김봉현이 입에서 나오는 정치인들은 거침없이 공개하는데 같은 공직자인 검사들 이름은 왜 공개하지 않는지 이해할 수 없던 것이다”고 설명했다.앞서 이날 박훈 변호사는 페이스북에 “이 친구가 김봉현이 접대했다는 검사 중 한 명이다. 공익적 차원에서 깐다”면서 해당 검사의 사진과 인적사항 등을 공개했다. 한편 라임의 전주(錢主) 김 전 회장은 지난 16일 자필 입장문을 통해 A 변호사와 검사 3명에게 1000만 원 상당의 술을 접대했으며, 이후 이들 중 1명이 라임 수사팀에 합류했다고 주장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0-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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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산 화재’ 5시간만에 완진…5000㎡ 소실·인명피해無 (종합)

소방당국은 30일 북한산 족두리봉에서 발생한 산불을 오후 5시 4분쯤 완진했다고 전했다. 화재 발생 5시간여 만이다.소방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48분쯤 서울 은평구 광동 북한산 족두리봉 5부능선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가 접수됐다.소방당국은 오전 11시 55분쯤 선착대를 시작으로 화재 진압에 나섰다. 신고 접수 50분만인 낮 12시 38분쯤에는 관할 소방서 인력 전체가 출동하는 경보인 ‘대응 1단계’를 발령했다. 소방인력 154명을 비롯해 관할 구청 220명명 등 600여명의 인원이 진화작업에 동원됐다. 장비는 소방차량 29대 등 총 60여대의 차량과 산림청·소방 등의 헬리콥터 5대가 투입됐다. 화재 초기에는 300㎡의 면적이 소실됐으나 불길이 번지면서 약 5000㎡의 면적을 태우고 이날 오후 5시 4분쯤 완전히 진화됐다. 이번 화재는 오후 2시 38분쯤 초진이 완료됐다. 현장에 있던 소방 관계자는 “바람이 약해서 주불 진화가 빨랐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화재가 발생한 곳에서 주민들이 거주하는 아파트까지는 불과 300여m 거리였지만 불길이 인가 쪽으로 번지지 않았다. 등산객들은 소방당국의 지시에 따라 빠르게 하산하면서 인명피해는 없었다.한편 소방당국과 산림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방침이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0-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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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명 공개 박훈과 공유한 조국…비난 여론에 SNS 수정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주장한 ‘술접대 참석’ 의혹을 받는 현직 검사의 신상을 공개한 박훈 변호사와 이를 공유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게시글을 수정했다.박 변호사는 30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친구가 김봉현이 접대했다는 검사 중 한 명이다. 공익적 차원에서 깐다”며 “저 쓰레기가 날 어찌해보겠다면 그건 전쟁이기를 바란다”고 올렸다.이와 함께 공개한 사진에는 검사의 이름과 얼굴, 출신학교 약력, 가족 관계 등의 신상 정보가 담겨 있다. 하지만 같은날 오후 박 변호사는 해당 게시물을 수정했다. 그는 “사진은 법조인 인명대전에 나온 것임. 명함 아니다”고 설명을 덧붙였다. 최초 게시글에 적혔던 ‘쓰레기’라는 단어도 삭제했다. 시민단체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됐다는 소식이 나온 이후 수정된 것으로 보인다.조국 전 법무부 장관도 게시물을 수정했다. 그는 기존의 내용에 “국민적 관심이 큰 사항이니 만큼 ‘형사사건 공개심의위원회’를 통해 사실 여부를 밝혀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실명은 지난달 22일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신동근 의원이 이미 공개했고 보도도 됐다”고 덧붙였다.앞서 조 전 장관은 박훈 변호사의 게시물을 공유하면서 신상 정보 공개에 동참했다.일각에서는 과거 조 전 장관이 ‘피의사실 공표 금지’를 강조한 바 있는 탓에 수사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현직 검사의 신상 폭로 글을 공유했다는 비판이 거셌다. 한편 이날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은 박훈 변호사를 명예훼손죄로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국민신문고를 통해 대검찰청에 제출했다. 이들은 고발 이유에 대해 “김봉현의 편지 내용이 모두 진실인 것처럼 믿고 피해자의 신상을 공개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했다”며 “일부 사실이라도 피해자를 ‘쓰레기’라고 지칭하는 등의 표현으로 모욕했다”고 지적했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0-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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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부동산 문제 잘못 건드려…악순환 반복”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30일 “부동산 문제를 잘못 건드려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했다.이 지사는 이날 의정부에서 진행한 오찬 간담회에서 최근 부동산 이슈와 관련 “부동산 문제는 건들면 건들수록 문제가 커진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용기와 결단력으로 합리적 정책을 만들어 추진해야 한다”면서 “부동산 대책은 의지를 가지고 강력하게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 “분양받으면 입주하는 순간 수억 원을 벌게 되는 등 분양 광풍이 일게 된다. 분양가 상한제는 처음에는 좋은 의도였으나 지금은 나쁜 제도”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이 지사는 ‘경기도형 기본주택’ 등 장기 공공임대 주택 공급 확대를 내놨다. 그는 “택지나 신도시 개발 이익을 건설업자나 아파트 분양자에게 돌아가게 하지 말고 아파트는 낮은 가격에 분양하되 이익은 전부 환원해 공공임대 주택을 짓는데 써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토가 훨씬 좁은 싱가포르의 경우는 집값으로 장난치는 일은 없다. 그 원동력은 국민 누구나 원하면 공공 임대주택에서 살 수 있는 정부 정책 때문”이라고 말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0-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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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택배사업자 신청 “택배기사 직고용, 주 52시간 보장”

쿠팡이 로켓배송 확대를 위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30일 밝혔다. 택배사업 신청이 승인되면 택배기사를 직접 고용할 것으로 알려졌다.쿠팡은 이날 “이번 신청이 받아들여진다면 새로운 택배사의 배송기사도 ‘쿠팡친구’(쿠팡 배송기사)와 동일한 근로조건이 적용된다”고 전했다.그동안 쿠팡은 물류 자회사인 쿠팡로지스틱스를 통해 회사가 사입한 물품에 대해서만 배송해왔다. 쿠팡친구는 쿠팡에서 직접 고용해 주 5일·52시간 근무와 4대 보험 적용, 차량, 유류비, 통신비, 15일 이상의 연차, 퇴직금 등을 적용받고 있다.이번 택배사업 자격을 취득하게 되면 쿠팡은 배송기사를 직고용하는 첫 대형 택배사가 될 것으로 보인다. 기존의 택배 업체의 택배기사는 대리점과 계약을 맺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회사와 계약을 맺고 일하는 자영업자)다. 쿠팡은 “택배사업을 통해 고객 경험을 최상으로 추구하는 동시에 택배기사들의 근로조건 역시 최고를 추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0-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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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산 족두리봉 산불, 5000㎡ 태워…큰 불길 잡아

30일 북한산 족두리봉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소방당국이 출동한지 2시간 여만에 큰 불길을 잡으면서 큰 고비는 넘긴 상황이다.소방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48분쯤 서울 은평구 광동 북한산 족두리봉 5부능선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가 접수됐다.소방당국은 오전 11시 55분쯤 선착대를 시작으로 화재 진압에 나섰다. 신고 접수 50분만인 낮 12시 38분쯤에는 관할 소방서 인력 전체가 출동하는 경보인 ‘대응 1단계’를 발령했다.이후 소방인력 140명을 비롯해 관할 구청 220명, 경찰 60명, 군 70명, 산림청과 국립공원 90여명 등 600여명의 인원이 진화작업에 동원됐다.장비는 소방차량 29대 등 총 60여대의 차량과 산림청·소방 등의 헬리콥터 5대가 투입됐다.이번 산불은 오후 2시 38분쯤 초진이 완료됐다. 현재는 잔불 진화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화재 초기에는 300㎡의 면적이 소실됐으나 불길이 번지면서 현재까지 족두리봉 5부능선 일대 약 5000㎡가 불에 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재산피해를 조사 중이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0-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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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불안 속…‘서울대 출신’ 개그맨 서경석, 공인중개사 시험 도전

개그맨 서경석이 오는 31일 전국에서 치러지는 제31회 공인중개사 시험에 응시한다. 서경석은 지난 29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31일 공인중개사 시험이 예정돼 있다. 1차 합격이 목표이지만 1, 2차 시험을 다 경험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서경석은 지난 6월 “코로나 상황에 들어서고나서 실내활동이 많아졌다. 책도 보고 인터넷도 많이 하면서 우연히 공인중개사 홈페이지에 들어가보게 됐다”고 했다.그는 “합격이 목표지만, 실용적인 자격증인 만큼 공부하는 과정도 즐겁게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았다”고 응시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따르면 올해 공인중개사 시험에 응시하는 인원은 36만2754명으로, 1983년 공인중개사 제도가 도입된 이후 가장 많은 응시생이 몰렸다. 전문가들은 최근 이어진 부동산 불안이 응시생들을 공인중개사 시험으로 이끈 것으로 보고 있다.한편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이달 넷째 주(26일 조사 기준) 수도권 아파트 전셋값은 0.23% 상승했다. 64주 연속 상승이다. 이는 5년 만에 가장 많이 오른 것이기도 하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0-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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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산 족두리봉 인근서 산불…대응 1단계 발령해 진화중

북한산 족두리봉 인근에서 화재가 발생했다.30일 오전 11시 48분쯤 서울 은평구 북한산 족두리봉 등산로 인근에서 불이 나 소방당국이 진화에 나섰다.소방당국은 관할 소방서 인력까지 동원하는 화재 대응 1단계를 발령했다. 현재 소방 인력 140명을 비롯해 관할 구청 65명, 경찰 50명, 산림청 22명, 국립공원 57명 등 330여명의 인원이 동원됐다. 장비는 소방 차량 29대와 산림청, 소방, 군 등의 헬기 9대가 투입됐다.이번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는 확인되지 않았다. 북한산 관리사무소 측은 등산로에 있던 등산객들을 모두 대피시키고 등산로 입구와 능선 등에 직원을 배치해 진입을 통제하고 있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0-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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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헌 뒤집은 與…류호정 “민주당은 비겁, 이낙연 말은 해괴”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내년 4월 서울·부산시장 재·보궐선거에 사실상 후보를 내기로 결정한 더불어민주당을 맹비난했다. 류 의원은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더불어민주당은 비겁하다. 서울과 부산의 보궐선거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단체장의 ‘성추행’ 파문으로 사유가 발생한 곳”이라고 올렸다.이어 “더불어민주당의 당헌 제96조 제2항은 이런 경우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지적했다.그러면서 “이낙연 대표는 ‘후보공천을 통해 시민의 심판을 받는 게 책임 있는 공당의 도리’라고 말했다. 해괴한 말이다. 공천권은 권리다. 선거에 출마할 당원을 추천하는 정당의 권리다”고 했다.류 의원은 “민주당은 그 권리행사에 오류가 있는 경우 공천하지 않을 ‘의무’를 스스로 부여했다. ‘공당의 도리’는 공천할 권리의 행사가 아니라, 공천하지 않을 의무의 이행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 대표시절 만들어진 규정이다. 추미애 장관은 대표 시절, 당시 자유한국당의 같은 행태를 ‘후안무치’라 비난한 바 있다.어째서 집권당은 두 전직 대표의 책임정치를 곡해하고 ‘내로남불’의 덫에 제 발로 들어가는 것이냐”고 꼬집었다. 마지막으로 그는 “부끄러운 줄은 알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낙역 대표는 전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에서 “오전 최고위원회의의 동의를 얻어 후보 추천의 길을 열 수 있는 당헌 개정 여부를 전(全)당원투표를 부쳐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이어 “당헌에 따르면 두 곳 보궐선거에 우리 당은 후보를 내기 어렵다. 그에 대해 오래 당 안팎의 의견을 폭넓게 들었다”고 했다.그는 “그 결과 후보자를 내지 않는 것만이 책임 있는 선택은 아니며 오히려 후보 공천을 통해 시민의 심판을 받는 것이 책임 있는 공당의 도리라는 판단에 이르렀다”며 “유권자 선택권을 지나치게 제약할 수도 있다는 지적도 들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전당원투표는 오는 31일과 내달 1일 실시한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0-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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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평가’ 추미애 32%·윤석열 39%… 秋, 대폭 하락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이 연일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추 장관 직무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가 크게 하락했다는 여론 조사 결과가 30일 나왔다. 한국갤럽은 지난 27~29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으로 추 장관과 윤 총장의 직무 수행 평가에 대해 조사했다.그 결과 추 장관의 직무 긍정률은 32%, 윤 총장은 39%로 나타났다. 부정률은 추 장관이 56%, 윤 총장이 44%다. 3개월 전인 7월 초와 비교하면 추 장관의 직무 긍정률은 8%포인트, 윤 총장은 4%포인트 하락했다.응답은 정치 성향이나 지지정당에 따라 극명하게 갈렸다.더불어민주당 지지층 중 추 장관이 ‘잘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62%로 높지만, 국민의힘 지지층은 단 2%만 추 장관의 직무에 대해 긍정 평가했다.반면 윤 총장이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민주당에서 16%, 국민의힘에서는 84%다.갤럽 측은 “다만 추 장관과 윤 총장에 대한 평가는 법무부나 검찰 등 그들이 이끄는 조직에 대한 평가로 확대해 해석할 수 없다”고 했다.문재인 대통령이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조사에서는 43%가 긍정적으로 답했고 46%는 부정적으로 평가했다.한편 자세한 내용은 한국갤럽이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0-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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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국시 재응시 불가에 “의대생 인질극…강력 대응”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의대생에게 국시 재응시 기회를 주지 않을 경우 강력 대응할 것임을 시사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국민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의협은 29일 의사국가시험 관련 입장문을 통해 “국시 응시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것은 보건복지부의 책임회피 때문”이라고 주장했다.이어 “복지부는 처음에 의대생들의 응시 의향을 문제삼다가 학생들이 복귀를 선언하자 입장을 바꿔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 겉으로는 의대생들에게 사과하라 하지만 실상 의료계, 의협의 사과를 받고 싶어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그러면서 “복지부가 비겁한 책임회피와 비열한 인질극에 재미를 붙이는 동안 사상 유례 없는 2700여명의 신규의사 공백이 코 앞으로 다가왔다. 한 번도 경험해본 적 없는 대혼란이 유발될 것”이라고 경고했다.의협은 “복지부의 결자해지를 요구했으나 더이상 기대가 어렵다는 결론에 이르러 예고된 현장의 혼란과 필수의료의 붕괴, 파국을 막기 위해 강력한 행동으로 대응해 나갈 것임을 밝혀둔다”고 덧붙였다. 반면 정부는 국시 재응시를 허용하는 데에는 국민들의 동의가 전제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 중이다. 의·정 협의체의 선제 조건으로 의대생 국시 문제를 거론하는 것도 적절치 않다고 선을 그었다.앞서 의료계는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에 반발해 지난 8월 집단휴진에 나섰다. 이후 정부·여당과 의정협의체를 구성해 관련 정책을 재논의하는 계획을 골자로 한 합의문에 서명하고 단체행동을 중단했다.다만 의대생들은 의정 합의 이후에도 국시 거부 의사를 철회하지 않아 신청 기한 마감까지 응시대상자의 14%만 응시를 신청했다. 이후 의대생들은 같은 달 24일 국시에 응시하겠다고 밝혔으나 정부는 이들에게 추가 응시 기회를 부여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0-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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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방문’ 윤석열의 당부 “법집행 개혁에 앞장 서달라”

약 8개월 만에 전국 검찰청 순회 간담회를 재개한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전고검·지검을 방문해 검찰개혁 등과 관련 당부의 말을 남겼다. 윤 총장은 29일 오후 3시 30분쯤 대전 서구 검찰청사에 도착해 강남일 대전고검장, 이두봉 대전지검장과 인사를 나눴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윤 총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내년 1월 1일 개정 형사소송법 등의 시행과 관련해 검찰구성원 모두가 다 함께 지혜를 모아 형사사법 제도변화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국민 불편을 방지하는데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또 “검찰개혁의 비전과 목표는 형사 법집행 과정에서 공정과 평등을 보장하는 것”이라면서 “인권과 방어권 보장을 위해 불구속·임의수사 원칙을 철저히 관철하고 수사시스템도 공판중심주의 수사구조로 개편하는 등 형사 법집행 개혁에 앞장 서달라”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윤 총장은 직원들을 격려하고 건의사항 등 다양한 의견을 청취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윤석열 총장은 지난 2월 부산과 광주에 이어 세 번째로 대전을 찾았다. 대전은 서울중앙지검장에 임명된 2017년 5월 이후 3년 5개월 만의 방문이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0-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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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많던 ‘윤석열 화환’…대검, 보수단체에 자진철거 요청

대검찰청이 청사 주변에 늘어선 윤석열 검찰총장을 응원하는 화환과 관련해 보수단체 측에 서초구청의 철거 요청에 적극 협조해줄 것을 요청했다.대검은 29일 “자유연대 등에 (화환) 자진 철거에 적극 협조해주기를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전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초구는 지난 27일 보수성향의 시민단체인 자유연대와 애국순찰팀 등에 화환을 철거하라는 행정대집행 계고서를 여러 번 보냈다. 서초구청은 자진 철거 불이행시 강제 철거를 예고한 상태다. 윤석열 검찰총장 응원 화환은 지난 19일 한 시민이 보낸 것을 시작으로 늘어나기 시작했다. 화환에는 ‘윤석열이 반드시 이긴다’, ‘윤석열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등의 문구가 쓰여 있다.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라임 사건과 윤 총장 가족 관련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면서 윤 총장 지지자들이 응원의 화환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이후 지난 22일 국감에서 윤 총장의 ‘작심 발언’이 쏟아진 후 300여개까지 늘어났다.그러자 여권에서는 “검찰총장이 장관의 합법적 지시에 불복하는 듯 화환으로 정치적 위세를 과시한다”면서 철거를 강력하게 요구하기도 했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0-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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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월 만에 지방行 윤석열 “등 두드려주려 와”…秋 관련 ‘묵묵부답’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검 국정감사가 끝난 지 일주일 만에 대전고검·지검을 찾았다. 약 8개월 만에 전국 검찰청 순회 간담회를 재개한 것이다. 윤 총장은 29일 오후 3시 30분쯤 대전 서구 검찰청사에 도착해 강남일 대전고검장, 이두봉 대전지검장과 악수를 나눴다. 청사에 들어가기 앞서 “오늘 내부에서 어떤 논의를 진행할 것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윤 총장은 “나도 과거에 여기서 근무했다”고 운을 뗐다.이어 “우리 대전 검찰 가족들이 어떻게 근무하고 있는지 직접 눈으로 보고 애로사항도 들어보고 등도 두드려주려 한다”고 했다.하지만 윤 총장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잇따른 감찰 지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은 채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검찰개혁을 주제로 열리는 이 간담회에는 직급과 관계없이 15명이 참석한다. 윤 총장은 주로 직원들의 의견을 들을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윤석열 총장은 지난 2월 부산과 광주에 이어 세 번째로 대전을 찾았다. 대전은 서울중앙지검장에 임명된 2017년 5월 이후 3년 5개월 만의 방문이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0-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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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한 채에 1300원” 매물 내놓는 伊… ‘온라인 거래’ 가능

이탈리아 시칠리아섬에서 단돈 1000원대 주택 매물이 나온다. 급격한 인구 감소로 섬 자체가 ‘유령도시’ 위기에 내몰리자 파격적인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28일(현지시각) 미국 폭스뉴스 등에 따르면 시칠리아시는 내달부터 남서부에 있는 살레미 마을의 버려진 주택들을 경매에 내놓는다. 경매 시작가는 1유로(약 1300원)다. 주택 구매를 위해 마을을 방문할 필요는 없다. 인터넷을 통해 매물의 위치와 상태 등을 확인한 후 시칠리아 시의회 홈페이지에서 경매 신청서를 다운받아 참여할 수 있다. 단, 경매 참여에 앞서 주택 개조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낙찰될 경우에는 보증금 3000유로(약 400만 원) 지불이 필수다. 숙박업 등 영업을 목적으로 주택 용도를 변경하면 가산점과 세액 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도메니코 베누티 시칠리아 시장은 매물을 두고 “모든 주택은 시의회 소유이기 때문에 간단한 절차를 거쳐 빠르게 판매 가능하다”면서 “도로와 전기, 하수 등 낡은 시설들을 정비했다”고 했다. 이어 도메니코 시장은 이번 경매 이후 또 다른 100여가구에 대한 경매를 진행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0-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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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부정 의혹’ 정정순 체포동의안 가결…역대 14번째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해 가결됐다. 현역 국회의원으로는 역대 14번째다. 여야는 이날 오후 2시 국회 제11차 본회의를 열어 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을 진행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의원 등이 참석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민주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민주당이 결정해야 한다며 대부분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무기명 투표로 진행된 표결에서 총 투표수 186표 가운데 찬성은 167표, 반대 12표, 기권 3표, 무효 4표로 정 의원에 대한 검찰의 체포동의안이 가결됐다. 앞서 정 의원은 지난 27일 화상으로 개최된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가보지 않은 길을 가고 있는 것”이라면서 “의연하게 국회법에 따르겠다”고 밝힌 바 있다.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것은 지난 2015년 8월 박기춘 새정치민주연합(더불어민주당 전신) 의원 이후로 5년 만으로, 역대 14번째 가결 사례다.충청북도 행정부지사 출신으로 초선인 정 의원은 4·15 총선 과정에서 회계부정 의혹으로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청주지검은 정 의원이 수차례에 걸친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면서 지난달 28일 체포 영장을 청구했다. 이후 지난 5일 정부가 정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과 관련 검찰의 소환 조사를 회피했다는 이유로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0-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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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징역 17년 확정에… 정청래 “재수감 제일 힘들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9일 대법원에 의해 징역 17년 실형을 확정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어쩌겠는가. 건강하시라”라고 짧은 인사를 건넸다.정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꼼수는 통하지 않는다”면서 “내가 징역 살아봐서 아는데 감옥에서는 추가 뜨는 것과 재수감이 제일 힘들고 괴롭다”고 올렸다.이어 “고령에 인간적으로 안 됐지만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법평등 앞에 예외는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이날 대법원 2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상고심에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 원, 추징금 57억8000여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이로써 이 전 대통령은 2년 6개월 만에 모든 재판을 마무리하고 다시 수감생활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0-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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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 “윤석열 높은 지지율에 與 걱정? 野 의문의 1패”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치권을 들썩이게 만든 ‘윤석열 대망론’을 두고 “여당이 걱정한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의문의 1패는 야당”이라고 했다.홍 의원은 29일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난 도리어 윤 총장이 임기를 마치고 갔으면 좋겠다는 것을 몇 차례 이야기한 바 있다”고 말했다.그는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 등 최근 보인 윤 총장의 태도가 부적절했다는 데 동의하면서도 “검찰총장 직위에 대해 왜 임기를 보장했을까 따져봐야 한다”고 했다. 이어 “윤 총장 지지율이 높게 나오는데 여당에서 걱정한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의문의 1패는 야당이”면서 “우리 당 주요 후보는 2명이 있지만 여기서 지지율이 빠진 게 아니라 나머지 야당쪽 지지율이 너무 안 나온 거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야권 후보들이 차기 대통령감으로 국민들에 인식이 안 되니까 자꾸 대체자를 찾는 것 같다. 윤 총장이 아닌 제3의 인물이 나오면 또 거기로 지지율이 움직이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 홍 의원은 윤 총장의 ‘퇴임 후 국민께 봉사’ 발언에 대해서도 “퇴임 이후 공익적 변호사를 할 수도 있는데 정치하려는 것이라는 해석을 정치권이 해버린 것이다”고 했다. 앞서 전날 여론조사 전문기관 알앤써치가 발표한 차기 정치 지도자 적합도 조사에서 윤석열 총장은 야권주자 중 유일하게 두 자릿수 지지율을 나타낸 바 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0-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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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에 게임기까지”…교도소 ‘심신치유실’ 폐쇄 요구 靑청원

전북 전주교도소가 수용자의 스트레스 해소와 심신 안정을 위해 ‘심신 치유실’을 설치한 가운데 이를 폐쇄해달라고 요구한 국민 청원이 올라왔다.서울에 사는 30대 직장인이라고 소개한 청원인은 지난 2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교도소는 죄의 경중을 떠나 다시는 그곳을 돌아가고 싶지 않도록 혹독하고 처절한 곳이어야 한다”고 게재했다. 이어 “범죄자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이들에게 가슴에 손을 얹고 대답하라고 묻고 싶다. 본인 가족에게 피해를 준 사람에게도 인권을 지켜줘야 한다고 말할 수 있느냐”고 했다.그러면서 “심신치유실을 설치할 돈으로 피해를 본 이들을 적극적으로 구제하든가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 계획적 또는 우발적으로 범죄를 저질렀더라도 선택은 본인이 한 것이니 그들은 핍박받고 억압받아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앞서 전주교도소는 이날 수용자 스트레스 해소와 심신 안정을 통한 교정 교화와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해 ‘심신 치유실’을 개관했다.‘심신 치유실’에는 노래방과 두더지잡기 게임기 2대가 설치됐다. 노래방은 1명이 들어갈 수 있는 6.6㎡ 규모의 방과 2명이 이용할 수 있는 9.9㎡ 규모의 방 3개가 있다.전주교도소는 교정협의회 도움을 받아 올해 초부터 시설 설치를 준비해 왔다. 개관까지 비용은 약 5000만 원이 든 것으로 알려졌다. 소식이 전해진 후 각종 커뮤니티 게시판에는 “놀러갔냐”, “교도소에서 살만해지면 범죄자들만 더 늘어나겠다”, “교도소가 편하니 재범이 반복되는 것 아니냐”, “내 가족이 피해를 입었는데 가해자가 노래방에서 놀고 있다면 억장이 무너질 듯” 등의 부정적 반응이 이어진 바 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0-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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