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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종 동아일보 기자입니다. 지면과 온라인으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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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5-11-06~2025-12-06
칼럼100%

  • “한방 첩약 건보적용 반대” 한의사들 협회사무실 점거농성

    29일 한의사 40여 명이 정부와 대한한의사협회의 한방 첩약 관련 정책 합의에 반대하며 서울 강서구 가양동 협회 사무실을 점거한 뒤 농성하고 있다. 이들은 “한약조제시험을 통과한 (양)약사들도 (건강보험을 적용받는) 한방 첩약을 조제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한의학 죽이기’”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다음 달 1일 협회 건물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현 집행부의 사퇴를 촉구할 계획이다.최혁중 기자 sajinman@donga.com}

    • 2012-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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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 건강보험료 1.6% 오른다

    내년 건강보험료가 평균 1.6%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25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에 따라 내년도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월급의 5.8%에서 5.89%로 1.6% 인상된다. 회사가 내는 부분을 제외하고 직장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는 월평균 9만939원에서 9만2394원으로 1455원이 늘어난다. 지역가입자는 소득에 따라 보험료 인상 폭이 달라진다. 평균적으로 보면 가구당 7만8127원에서 7만9377원으로 1250원 인상된다. 2009년 금융시장 위기로 동결된 것을 빼면 인상률은 2001년 이후 가장 낮다. 건강보험 적용 범위가 확대된다. 내년 1월부터 단계적으로 △중증질환 초음파 검사 △치석제거(스케일링) △구순구개열(언청이) 2차 수술 확대 △간암·위암 치료제 △액체배지 결핵진단검사 △장애인 자세유지 보조기구 △치료용 한방 첩약 △부분틀니 등 8개 항목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현재는 암, 뇌혈관, 심장질환과 같은 중증질환자도 초음파 검사를 할 때는 비용을 전액 부담했다. 그러나 앞으로 본인부담률이 5∼10%로 떨어져, 실제 내는 진료비는 평균 20만∼30만 원이 된다. 연간 1회 정도에 한해서 스케일링 비용도 지원되며 이 경우 본인부담률은 30%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간암 치료제(넥사바)와 위암 치료제(TS-1)도 적용 대상에 포함됐다. 본인부담률은 넥사바 50%, TS-1 100%에서 모두 5%로 떨어진다. 노인과 여성이 자주 앓는 질환에 대해선 한방첩약의 보험 적용도 추진된다. 만 75세 이상 노인의 부분틀니도 본인이 50% 정도만 부담하면 된다. 이 8개 항목을 급여화할 때 필요한 예산은 연간 1조5040억 원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인 적용 대상과 본인부담률은 이후 열리는 건정심에서 결정된다. 한편 이번 건정심에는 대한의사협회가 참여하지 않았다. 의협은 5월 포괄수가제 확대 적용에 반발해 건정심을 탈퇴한 바 있다. 17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수가 협상에서도 수가 조정에 대해 의견을 좁히지 못해 결렬을 선언했다.이유종 기자 pen@donga.com}

    • 2012-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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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연금보험료 내년 인상 불가피”

    국민연금기금의 조기 고갈을 막기 위해 보험료율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전광우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사진)이 22일 밝혔다. 직장과 지역가입자 모두 9%인 국민연금의 보험료율이 10%대로 오를 수 있다는 뜻이다.지금 기준으로 제도를 운용하면 국민연금기금은 2060년경에 고갈된다. 고령화 속도가 예상보다 빨라서 기금이 더 일찍 바닥을 드러낼 수 있으므로 정부가 보험료율 인상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 전 이사장은 이날 국민연금공단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내년 재정추계 결과에 따른 제도개선을 위한 핵심사항 중 하나가 보험료율 조정이 될 것이라고 본다. 국민연금이 장기적으로 지속되려면 보험료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전 이사장은 “9%의 보험료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으로 보면 가장 낮은 수준”이라며 “국민연금 재정추계 작업을 진행하면서 연금 지속성을 담보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내년까지 논의될 것”이라고도 말했다.이유종 기자 pen@donga.com}

    • 2012-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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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연금지급액 4년만에 2배로… “2053년엔 바닥”

    전광우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의 ‘보험료 조정 불가피’ 발언은 국민연금의 미래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경고다. 국민연금공단의 3차 재정추계는 내년 3월 끝난다. 보건복지부는 이를 바탕으로 9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만든 뒤 10월경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국민연금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9%)은 1998년 이후 15년째 그대로다. 지역가입자는 2005년 7월부터 9%로 정해졌다. 국민연금기금이 당초 예상보다 빨리 고갈될 가능성이 높아 보험료율을 올리거나 지급시기를 늦추는 식의 개편이 예상된다. 국민연금은 1988년부터 지난해까지 419조3273억 원을 조성해 70조4596억 원을 사용했다. 하지만 연금 수령자가 늘면서 지출이 가파르게 늘었다. 2007년 지출액은 5조5936억 원에 불과했으나 4년 만인 지난해는 2배에 가까운 10조3118억 원으로 급증했다. 복지부는 2008년 ‘국민연금 재정추계 보고서’에서 적립금이 2043년 최고점에 도달한 후 2060년 완전히 고갈된다고 내다봤다. 이 연구에 따르면 현행 9%의 보험료율을 14%까지 올리면 인구가 감소해도 기금이 고갈되지 않는다. 하지만 인구 추계 오류를 바로잡으면 기금 고갈 시점은 더 빨라진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8월 ‘국민연금 장기 지속가능성 확보 방안’이란 보고서에서 현행 제도를 유지할 경우 국민연금 재정은 2041년 적자로 돌아서고, 2053년 바닥을 드러낸다고 전망했다. 기금고갈 시점이 복지부의 2008년 재정추계보다 7년이나 빠르다. 예산정책처는 인구통계, 물가상승률, 기금수익률이 2008년 추정 때보다 나빠졌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2025년까지 보험료율을 현재의 9%에서 12.9%로 인상하고 수급연령을 65세에서 67세로 늦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유성 고려대 통계학과 교수는 더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았다. 3월 ‘국민연금과 재정’이란 주제로 열린 세미나에서 국민연금의 고갈 시점을 2049년으로 예측했다. 정부가 국민연금 재정추계 작업 당시 지표를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적용했다고 지적했다. 가령 국민연금 가입 대상이 될 수 없는 외국유학생이나 불법 체류자까지 통계에 포함시켰고, 사망률을 높게 책정함으로써 오류를 범했다는 것이다. 박 교수는 “보험료율 인상을 2015년부터 5년마다 0.65% 인상해 2030년 12.25%가 되도록 하고, 이를 2070년까지 유지하도록 수정하면 2070년까지 적립금이 고갈되지 않는다”고 진단했다.이유종 기자 pen@donga.com}

    • 2012-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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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천연물 신약은 한약 표절” 한의사들 정책폐기 요구

    18일 오전 충북 청원군 오송읍 식품의약품안전청 청사 앞에서 한의사 1200여 명이 대규모 궐기대회를 열었다. 한의사들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천연물 신약 정책을 전면 폐기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한한의사 비상대책위원회 안재규 위원장은 “한의계에서 이미 쓰고 있는 한약을 제약사가 그대로 가져다 독성시험과 초기임상시험을 생략한 채 천연물 신약이란 이름으로 포장해 건강보험 재정에 막대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 천연물 신약은 대국민 사기극이다”라고 주장했다. 이날은 식약청 국정감사가 열리는 날이었다. 안 위원장은 “우리의 주장을 국회에도 알리기 위해 국정감사가 열리는 날을 골라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한의사들의 대규모 시위는 2007년 1월 한의사 시장 개방에 반대한 궐기대회 이후 처음이다. 천연물 신약 정책이 폐기될 때까지 ‘투쟁’을 멈추지 않겠다고 밝히고 있어 갈등은 더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시위 현장에 있던 한의사들은 대부분의 천연물 신약이 독성 자료나 임상시험 보고서의 제출이 면제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한의사들은 “천연물 신약은 한방 원리에 토대를 뒀다”며 “따라서 한의학적인 접근이 필요한데도 현 정책은 이를 철저히 배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식약청은 “화학적으로 합성되는 의약품의 경우도 모든 독성 자료를 제출하는 것은 아니다. 안전성과 유효성에 관한 검토는 이뤄지고 있다”며 절차에 문제가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양·한방의 해묵은 갈등이 천연물 신약을 빌미로 또다시 터졌다고 본다. 한의사들이 겉으로는 천연물 신약의 절차적인 문제점을 지적하지만 실제로는 처방권을 얻기 위한 움직임이라는 분석이다. 천연물 신약은 합성 신약보다 개발비가 적게 들고 임상 정보가 풍부한 전통의학을 활용할 수 있어 최근 개발이 잇따르고 있다. 국내에 허가된 천연물 신약은 SK케미칼의 ‘조인스정’과 동아제약의 ‘스티렌정’ 등 7품목이다. 문제는 이 약을 의사만 처방할 수 있다는 데 있다. 한방 원리를 이용했는데 정작 자신은 처방할 수 없다는 게 한의사들의 불만이다. 대한한의사협회는 “한약재를 가지고 만든 천연물 신약을 한의사가 처방하지 못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 의사의 처방권을 박탈해야 한다”며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그러나 대한의사협회는 “천연물 신약은 일반 한약이 아니라 가공된 의약품이다. 한의사가 처방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맞서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뾰족한 해법을 찾지 못해 골머리를 앓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6월부터 의협, 한의협과 함께 논의하고 있다. 그러나 법률 자문을 하는 수준에 그쳤다. 논의 결과가 언제 나올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천연물 신약은 2000년 제정된 ‘천연물 신약 연구개발 촉진법’에 따라 추진된 정부 사업이다. 천연물을 이용한 신약의 연구개발 및 산업화를 촉진하는 내용이다. 정부는 천연물 신약을 장려해 한의약 산업을 미래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이유종 기자 pen@donga.com}

    • 2012-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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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학동아 스페셜…’ 등 우수건강도서 21종 선정

    보건복지부는 국민의 건강생활 실천의식을 높이는 책을 골라 ‘2012년도 우수건강도서’ 21종을 선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선정 도서는 ‘과학동아 스페셜-건강과 과학기술’(동아사이언스) 등 청소년 부문 5종과 ‘병원이 당신에게 알려주지 않는 진실’(리더스북) 등 일반인 부문 16종이다. ‘과학동아 스페셜-건강과 과학기술’은 발암물질, 줄기세포 치료, 성형, 정신건강 이상 증세 등 건강과 관련된 문제를 과학적인 시각에서 다루고 있다. ‘병원이 당신에게 알려주지 않는 진실’은 동아일보 이진한 기자 등이 썼으며 병원선택법, 올바른 약 사용법 등 건강상식을 소개하고 있다. 선정 심사는 지난해 7월 이후 초판이 나온 건강보건 도서 중 공모를 통해 추천된 92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이유종 기자 pen@donga.com}

    • 2012-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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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임대주택 저소득 노인에 우선 배정

    공공임대주택을 지을 때 일정 비율을 노인 가구에 배정하기로 했다. 퇴직자를 위한 연금제도에 참여하면 기업과 가입자 모두 세제 혜택을 받는다. 정년 연장은 사회적 합의를 거쳐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이를 위해 임금체계를 직무성과급으로 개편하고 임금피크제와 근무시간 단축 등 관련 제도를 먼저 보완하기로 했다. 정부는 16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새로마지 플랜 2015)의 고령사회 분야 보완 계획을 확정했다. 새로마지는 ‘새로 맞이하는 행복한 출산과 노후’란 뜻이다. 보건복지부는 “2차 기본계획을 2010년 만들고 최근 베이비붐 세대 대책을 발표했지만 고령화 속도에 적극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보완 계획을 내놓았다”고 밝혔다. 다음은 5개 분야 100개 세부과제의 주요내용.○ 소득 분야 은퇴 후에 사는 기간이 길어진 만큼 노후소득이 중요하다. 퇴직금을 일시금이 아니라 연금으로 받으면 도움이 된다. 정부가 일시불 퇴직금을 퇴직연금으로 단계적으로 바꾸려는 이유다. 이를 위해 영세 중소기업 사용자 및 근로자가 퇴직연금에 가입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기업은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금융사에 운용 및 자산관리 수수료를 내야 한다. 정부가 이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수수료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근로자가 퇴직연금을 받을 때는 세제 혜택을 준다. 개인연금의 납입요건은 완화하고 수령요건은 강화한다. 예를 들어 개인연금을 받을 수 있는 최소 납입기간을 10년 이상에서 5년 이상으로 줄이기로 했다. 납입금 상한선은 연간 최대 1200만 원에서 1800만 원으로 늘렸다. 기초수급자보다 소득이 20% 정도 많은 차상위계층에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한다.○ 건강 분야 생애주기별 특성을 고려해 건강검진제도를 개선키로 했다. 연령 성별 등에 따라 다시 설계해 검진항목과 주기를 고칠 계획이다. 최대한 개인의 특성에 맞춰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뜻이다. 위험군을 대상으로 건강검진을 하고 보건소에서 상담서비스를 제공한다. 여성의 경우에는 자주 걸리는 병에 대한 예방교육도 실시한다. 저소득층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은 올해 5만6000명(82억 원)에서 내년에 7만2000명(117억 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운동, 영양, 금주, 스트레스 관리 등의 프로그램인 ‘건강백세 운동교실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자는 현재 만 65세 이상에서 만 55세 정도까지 낮출 예정이다. 운동교실사업이 실시되는 장소도 현재 경로당에서 유휴시설, 근린공원 등으로 확대된다. 또 농어촌지역에 사는 노인들이 의료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이장과 자원봉사자 등이 농어촌 노인에게 의료서비스 정보를 알려주는 ‘건강지킴이’ 제도를 만들 계획이다. 보건소 기능을 선진화시켜 건강증진, 질병예방 등을 강화한다.○ 사회참여 분야 고령자가 더 오래 일하도록 정년 연장을 추진한다. 노사정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고령자를 더 많이 고용하라고 장려하는 지원금은 올해 309억 원에서 내년 420억 원으로 늘릴 방침이다. 또 만 50세 이상 근로자가 ‘인생 2모작’을 위한 재교육을 받도록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도입을 추진한다. 45세 이상의 직장인이 무급휴가를 받아 노후와 관련한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퇴직 전문가에게는 개발도상국에서 재능을 나눌 기회를 늘리기로 했다.○ 주거교통 분야 저소득 노인가구가 임대주택을 쉽게 공급받도록 순위와 가점을 높이기로 했다. 공공장기임대주택은 전체의 3% 이상을 주거약자용으로 정한다. 거동이 불편한 노인은 국민주택기금 융자를 통해 집에 편의시설을 설치하게 지원한다. 교통환경도 정비한다. 예를 들어 고령 운전자를 위한 노인전용주차구역을 의무적으로 지정한다. 운전을 하기에 부적합한 고령자를 위해 적성검사도 개선하기로 했다. 농어촌지역에는 홀몸노인이나 고령의 농어업인이 함께 지내는 ‘공동생활홈’을 만든다. 이와 함께 대중교통 수단을 농어촌과 도시 외곽까지 운행하는 ‘수요응답형 여객운송사업’을 시행하기로 했다. 노선을 정하지 않고 고객이 원하는 곳으로 운행하는 방식이다. 귀농과 귀촌에 관심이 있는 노인을 위한 종합센터도 생긴다. 이곳에서 귀농과 귀촌에 관한 정보를 얻고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은퇴자의 농촌 정착을 돕기 위해 농지은행이 임대하는 농지 중 1000ha를 귀농인에게 우선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자금 지원을 늘리기로 했다.○ 노후설계 분야 10년 뒤에는 약 712만 명의 베이비붐 세대 중 임금근로자 311만 명이 은퇴한다. 하지만 베이비붐 전후세대인 39∼65세 가운데 노후를 준비하는 비율은 44.1%에 불과하다. 이런 점을 감안해 노후준비지표를 개발하고 노후설계 전문인력을 양성해 상담과 조언을 해주기로 했다. 퇴직 후 준비에 필요한 정보는 ‘베이비부머 종합정보포털’에서 제공한다. 노후준비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노후생활지원에 관한 법’(가칭)도 제정한다. 퇴직을 앞둔 사람이 노후설계에 대한 교육을 이수하도록 권고하기 위해서다. 특히 퇴직연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재정 상태가 위험한 사람들이 교육을 받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이와 별도로 노인이 일자리, 자원봉사, 여가, 교육 등 필요한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지원받는 ‘고령자 사회참여 종합지원 시스템’을 만든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은 ‘고령사회복지진흥원’으로 바뀐다. 노인복지정책을 통합 수행하는 한편 정책을 개발하고 연구하는 기능을 맡는다.이유종 기자 pen@donga.com　　이샘물 기자 evey@donga.com　　}

    • 2012-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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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형간염 혈액 117명에 수혈

    B형 간염 보균자의 혈액이 검사 과정에서 걸러지지 못해 일부 환자에게 수혈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추가 수혈 사례가 더 나올 수도 있다. 질병관리본부와 대한적십자사가 15일 민주통합당 김용익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6∼9월 핵산증폭검사(NAT) 방식으로 헌혈자 75만여 명의 B형 간염 검사를 했더니 59명이 수혈하기 곤란한 양성 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이 혈액은 효소면역검사(EIA)에서는 음성으로 판정돼 출고된 뒤 117명에게 수혈됐다. 질병관리본부가 117명을 대상으로 역학조사를 한 결과 2명은 B형 감염에 걸리지 않았다. 나머지 115명에 대해선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대한적십자사는 올 6월부터 NAT 방식을 도입했다. 기존 EIA 방식보다 감염 여부를 일찍 알아내는 장점이 있다. EIA의 경우 B형 간염에 감염되고 59일이 지난 후부터 확인이 된다. 반면 NAT는 25일 정도가 지나면 감염 여부를 알아낼 수 있다. C형 감염도 EIA는 82일이 지나야 병을 발견하지만 NAT는 23일로 줄어든다.이유종 기자 pen@donga.com}

    • 2012-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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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자태그로 프로포폴 유통과정 추적

    정부가 ‘우유주사’로 불리는 프로포폴 같은 향정신성의약품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제조부터 유통, 처방, 사용 등 모든 단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청은 15일 이 같은 내용의 ‘향정신성의약품 관리 강화 방침’을 공개했다. 관리 대상은 프로포폴을 비롯해 미다졸람(최면진정제), 케타민(전신마취제) 등 병원에서 마취와 수면유도, 최면, 진정제 등으로 사용하는 의약품 55개 성분(마약류 11성분, 향정신성의약품 44성분)이다. 정부는 의약품 유통 선진화 차원에서 추진되는 전자태그(RFID) 확산 사업을 마약류와 향정신성의약품에 우선 적용하기로 했다. RFID를 이용하면 바코드 대신 의약품에 저가의 반도체 칩을 부착해서 칩에 내장된 의약품 정보를 쉽게 읽어낼 수 있다. 의약품의 입출고 정보 확인과 재고 관리, 이력 추적, 분실·도난 관리 등이 더 정확해질 것으로 보인다.이유종 기자 pen@donga.com}

    • 2012-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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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연금 운용직, 몸값 올려 금융사로… 기금 안정성 해칠 우려

    370조 원의 기금을 굴리는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직원들이 짧은 기간 근무한 뒤 민간 금융기관으로 자리를 옮기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몸값을 올려 민간기관으로 스카우트되는 징검다리 역할을 기금운용본부가 하는 셈이다. 국민연금공단이 14일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에게 제출한 ‘기금운용본부 퇴직자 재취업 현황’에 따르면 2005년 1월부터 올 6월까지 퇴직한 직원 83명 중 61명이 은행, 증권사, 자산운용사 등 금융기관으로 옮겼다. 나머지 22명은 재취업 여부가 파악되지 않았거나 유학, 가사, 미취업 등의 상태다. 금융기관 재취업자 중 상당수는 이직하면서 직급을 크게 올렸다. A 씨(38)는 투자신탁회사에서 근무하다 2003년 10월부터 기금운용본부 증권운용실 팀원이 됐다. 여기서 3년 6개월간 일하다가 2007년 5월 대기업 계열 증권사 부장으로 옮겼다. B 씨(36)도 2007년 8월부터 리스크관리실 팀원으로 일하던 중 지난해 3월 모 공제회 투자개발팀장으로 이직했다. 대기업 계열 금융회사의 임원으로 옮긴 직원은 모두 7명이다. 주식팀 팀원으로 3년 5개월 동안 근무한 C 씨(46)는 2008년 9월 대기업 계열 자산운용사 대표이사에 취임했다. 또 주식위탁팀 팀원으로 7년 8개월 동안 근무한 D 씨(45)는 대기업 계열 증권사 리서치센터장(상무)이 됐다. 이직이 잦다 보니 기금 운용직의 평균 근속연수는 3년 3개월에 그쳤다. 경력 15년 이상의 수석운용역도 기금운용본부에서 일한 기간은 5년 9개월에 그쳤다. 현재 기금운용직 직원 116명 중 65명(56%)이 2010∼2012년 입사했다. 잦은 이직은 기금운용의 효율과 안전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 기금운용직 직원들이 국민연금 기금의 투자 전략과 대상을 잘 알고 있어 민간 금융기관들이 직급을 높여서까지 데려간다는 분석이 많다. 이런 점을 염두에 두고 기금운용본부에서 근무하기를 희망하는 금융 인력도 적지 않다. 지난해 기준으로 기금운용본부의 1인당 평균 연봉은 8119만 원. 경쟁 자산운용사와 비교하면 다소 떨어지는 수준이지만 국내 대형은행의 평균 직원연봉(6000만 원대 초반)보다는 많은 편이다. 기금운용본부는 또 지난해 성과급으로 12억1955만 원을 지급했다. 신 의원은 “성과급 지급 기준을 보면 팀이나 개인에 대한 평가보다는 기금운용본부 전체에 대한 평가 비중이 크다. 기금의 70% 정도를 안정적인 채권에 투자하므로 거의 매년 성과급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이유종 기자 pen@donga.com}

    • 2012-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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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보료 978만원 체납자 해외여행은 ‘들락날락’

    S 씨는 2010년 8월부터 2011년 6월까지 건강보험료 11개월 치 978만 원을 내지 않았으나 올해 5번 해외를 다녀왔다. 그의 종합소득액은 7300만 원에 달했다. H 씨는 2005년 11월부터 2011년 11월까지 73개월 동안 건보료 58만 원을 내지 않았다. 그는 2009년부터 106번 해외로 출국한 사실이 있다. 이처럼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으면서 해외여행을 다녀온 사람들이 올 상반기에만 5만7511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체납한 건보료는 852억 원에 달한다. 9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에게 제출한 ‘건강보험료 장기체납자의 해외출입국 현황’에 따르면 장기체납자 중 올 상반기 50번 이상 외국을 다녀온 체납자는 145명이었다. 장기체납자의 해외출입국 횟수는 △101번 이상 1명 △51∼100번 144명 △31∼50번 108명 △11∼30번 353명 △2∼10번 1만6104명 △1번 4만801명 등이었다. 체납액은 1∼10번 다녀온 가입자의 누적 체납액이 842억 원으로 가장 많았다. 11∼50번 8억 원, 51∼100번 2억 원 등이었다. 고소득자와 전문직 종사자도 건보료를 체납하고 해외를 자주 다녔다. 재산이 14억 원인 K 씨는 8개월분의 건보료 201만 원을 내지 않았다. 그러나 해외를 다녀온 횟수만 3회나 됐다. 재산이 13억 원인 C 씨도 역시 9개월 동안 건보료 154만 원을 내지 않았지만 4번이나 해외를 오갔다. 건보료 장기체납자들이 해외여행을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데는 빠져나갈 ‘구멍’이 있기 때문이다. 건보료는 세금이 아닌, 사회보험료이기 때문에 출국금지 등의 강제적인 조치가 내려지지 않는다. 물론 이들에게 재산압류 등의 조치를 내릴 수는 있다. 그러나 이마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 신 의원은 건보료를 낼 수 있는 고소득자와 전문직 종사자 등 특별관리대상자들의 납부율이 해마다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유종 기자 pen@donga.com}

    • 2012-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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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기기증 희망자 110만명 돌파

    장기기증 희망 등록자가 110만 명을 넘어섰다. 2일 질병관리본부의 ‘장기이식 통계연보’에 따르면 올 8월까지 장기기증 희망 등록자는 110만3015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엔 103만4299명으로 처음으로 100만 명을 돌파한 바 있다. 2002년엔 11만2764명에 불과했다. 뇌사 또는 사후에 장기를 기증하겠다는 등록자는 올 8월까지 86만5762명이었다. 이와 별도로 살아있을 때에도 골수를 이식해주겠다는 등록자도 23만7253명이었다. 성별로는 여성이 남성보다 10만 명 이상 많았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29만9678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24만6762명), 부산(7만1090명)의 순이었다. 연령별 분포는 대체로 고르게 나타났다. 뇌사 및 사후에 장기를 기증하려면 장기이식관리센터, 전국 보건소, 관련 민간단체 등에 신청하면 된다. 이 경우 실제 장기가 기증될 때에는 가족의 동의가 필요하다. 생존 시 골수이식 희망자는 전국 대한적십자사 혈액원에 신청하면 된다. 최근 뇌사자의 장기 기증은 크게 늘어나는 추세다. 뇌사자의 장기 기증은 지난해 368건으로 2002년 36건보다 9배 이상 증가했다. 지난해 뇌사 기증자의 연령분포를 살펴본 결과 35∼49세가 전체의 38%(140명)로 가장 많았고 50∼64세가 30.4%(112명), 18∼34세가 17.4%(64명)로 뒤를 이었다. 성별로는 남성 뇌사기증자가 242명으로 여성 뇌사기증자(126명)보다 2배 가까이 많았다. 지난해 ‘인구 100만 명당 뇌사 장기기증자’는 7.36명으로 2000년대 초중반 2, 3명이던 수준에서 3배 가까이로 늘었다. 장기 기증이 늘어난 만큼 이식 건수도 늘고 있다. 전체 장기이식은 2002년 1739건에서 지난해 3797건으로 2배 가까이로 늘었다. 뇌사자의 장기이식은 지난해 1548건으로 2002년 164건보다 약 8.4배 늘었다. 장기별로는 신장(680건)의 이식이 가장 많았으며 간장(313건), 심장(98건) 등의 순이었다. 2007∼2010년 다 합쳐 5건밖에 이뤄지지 않은 췌도와 소장 이식도 지난해에만 각각 3건, 2건씩 이뤄졌다.이유종 기자 pen@donga.com}

    • 2012-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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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 기초생활보장 혜택 3만명 더 받는다

    주택을 가진 저소득층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내년부터 수급자 선정 기준을 완화하면서 이런 가구를 포함해 3만 명이 새로 정부지원을 받는다. 보건복지부는 내년 복지예산으로 책정된 97조1000억 원의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27일 발표했다. 복지부 예산은 올해(36조7000억 원)보다 11.3% 늘어난 40조8000억 원. 예산안에 따르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지원대상을 늘리기 위해 주거용 재산에 매기는 ‘소득환산율’을 월 4.17%에서 1.04%로 크게 낮췄다. 지원받을 자격이 되는 재산기준이 △대도시 6700만→1억900만 원 △중소도시 4700만→8900만 원 △농어촌 4200만→8400만 원으로 높아진다. 1만 명 정도가 여기에 해당된다. 또 노인이 수급자가 되는데 기준으로 삼는 부양가족의 재산액을 늘렸다. 예를 들어 △대도시 1억3300만→2억2800만 원 △중소도시 1억900만→1억3600만 원 △농어촌 1억200만→1억1600만 원으로 완화해 2만 명이 새로 혜택을 받는다.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로 인정되면 월 최대 122만 원(4인 가구 기준)을 받는다. 저소득층이 대부분인 의료급여 수급자는 초음파검사, 치석 제거, 골관절염 치료제, 소아 선천성 질환에 대해서도 의료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받는다.기초노령연금 지급 대상은 386만 명에서 405만 명으로, 지급액은 월 9만4600원에서 9만7100원으로 늘어난다. 장애인연금의 기초급여 수준은 월 9만4000원에서 9만7000원으로 인상된다. 방과 후 학교의 자유수강권은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모두가 받는다. 지금은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70%만 대상이다. 차상위계층은 소득이 최저생계비보다 20% 많은 수준이다.이유종 기자 pen@donga.com}

    • 2012-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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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완화

    주택을 가진 저소득층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내년부터 수급자 선정 기준을 완화하면서 이런 가구를 포함해 3만 명이 새로 정부지원을 받는다. 보건복지부는 내년 복지예산으로 책정된 97조1000억 원의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27일 발표했다. 복지부 예산은 올해(36조7000억 원)보다 11.3% 늘어난 40조8000억 원. 예산안에 따르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지원대상을 늘리기 위해 주거용 재산에 매기는 '소득환산율'을 월 4.17%에서 1.04%로 크게 낮췄다. 지원받을 자격이 되는 재산기준이 △대도시 6700만→1억900만 원 △중소도시 4700만→8900만 원 △농어촌 4200만→8400만 원으로 높아진다. 1만 명 정도가 여기에 해당된다. 또 노인이 수급자가 되는데 기준으로 삼는 부양가족의 재산을 늘렸다. 예를 들어 △대도시 1억3300만→2억2800만 원 △중소도시 1억900만→1억3600만 원 △농어촌 1억2000만→1억1600만 원으로 완화해 2만 명이 새로 혜택을 받는다.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로 인정되면 월 최대 122만 원(4인 가구 기준)을 받는다.이유종기자 pen@donga.com 저소득층이 대부분인 의료급여 수급자는 초음파검사, 치석제거, 골관절염 치료제, 소아 선천성 질환에 대해서도 의료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받는다. 기초노령연금 지급 대상은 379만 명에서 386만 명으로, 지급액은 월 9만1000원에서 9만4000원으로 늘어난다. 장애인연금의 기초급여 수준은 월 9만4000원에서 9만7000원으로 인상된다. 방과 후 학교의 자유수강권은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모두가 받는다. 지금은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70%만 대상이다. 차상위계층은 소득이 최저생계비보다 20% 많은 수준이다. 저소득 가정을 위해 보건·복지·보육서비스를 모두 제공하는 드림스타트센터는 30곳이 더 생긴다. 만 12세 미만 한부모 가족 아동에 지원되는 양육비는 월 5만 원에서 7만 원으로 인상된다. 이와 함께 영유아 발달장애 검진을 받은 자격이 기초수급자에서 차상위 계층까지 늘어난다.}

    • 2012-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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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5세 이상 가벼운 치매도 노인장기요양보험 혜택

    내년부터 가벼운 치매 증상이 있는 만 65세 이상 노인도 장기요양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는 올해 33만 명에서 2017년까지 50만 명으로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26일 장기요양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심각한 중증 장애가 아니라 가끔씩 장애가 나타나도 장거리 외출의 어려움, 상시수발 필요 여부를 고려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금은 치매로 길거리를 헤매도 늘 이런 증상이 나타나지 않으면 요양보험 대상이 안 된다. 또 만 65세 이전에 치매와 뇌혈관질환 등 노인성 질환이 나타난 환자는 심사를 통과하면 똑같은 혜택을 받는다. 이런 환자는 6월 말 기준으로 요양보험 수급자의 6.5%(2만1583명)다. 복지부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혜택을 받는 노인을 현재 전체의 5.7%에서 2017년에는 7%로 늘리기로 했다. 노인 인구 증가에 따라 10만1000여 명이, 등급 판정을 완화함에 따라 6만9000여 명이 새로 포함된다. 여기에 필요한 예산은 올해 3조 원에서 2017년에는 5조 원 정도로 늘어난다. 노인요양 서비스를 담당하는 요양보호사의 임금은 월 130만 원 정도에서 5년 후 157만 원까지 높아진다. 이에 따라 서비스의 질도 그만큼 개선될 것이라고 복지부는 예상한다. 노인요양병원 의무인증제도 추진된다. 내년 1, 2월 요양병원 100곳을 대상으로 201개 조사항목에 따라 서비스 수준을 평가한 뒤 우수한 곳에는 인센티브를, 낮은 곳에는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2015년까지는 모든 요양병원에 대한 인증평가를 마칠 계획이다. 현재 요양병원은 1068곳이다. 정부는 요양기관이나 수급자의 불법 행위에 대한 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현재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서비스의 80% 이상이 집안일을 도와주는 ‘방문요양’에 편중됐다는 지적에 따라 다양한 서비스를 개발하기로 했다.이유종 기자 pen@donga.com}

    • 2012-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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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7세 여성, 쌍둥이 낳았다

    “나이가 많아 아이들이 다 자라는 걸 볼 수 없을 것 같아 마음이 아팠어요. 자기들끼리 의지하며 살 수 있겠구나 싶어 다행이네요.” 산모는 출산 직후 아이들을 걱정했다. 자녀를 낳으면, 더구나 쌍둥이면 기뻐하기 마련인데 마음이 잠시 아팠던 이유는 뭘까. 아이들의 엄마는 박모 씨. 26일 오전 10시 45분 서울 송파구 풍납동 서울아산병원에서 제왕절개수술로 2.23kg의 남아와 2.63kg의 여아를 출산했다. 박 씨는 1955년생이다. 만 57세로 국내 최고령 산모가 됐다. 수술은 이 병원 산부인과 김암 교수팀이 맡았다. 김 교수팀은 작년에 만 55세 여성이 여아를 출산하도록 도왔다. 최고령 기록이었는데 박 씨가 새 기록을 세운 셈이다. 박 씨는 결혼 후 10년 동안 아이를 가지려고 노력했다. 하지만 어릴 때 앓았던 복막염으로 나팔관이 붙어 번번이 실패했다. 27년이 지나도록 임신을 하지 못했다. 여러 차례 시험관 아기 시술도 했지만 실패했다. 남편과 시어머니 모두 포기했다. 그들은 박 씨에게 “둘만 행복하게 잘 살면 되는 것 아니냐”며 말렸다. 그러나 박 씨에게는 미련이 남았다. 워낙 아이를 좋아했던 터. 엄마가 되는 꿈을 포기할 수는 없었다. 수정된 배아는 매번 착상에 실패했다. 그때마다 하늘이 원망스러웠다. 가슴 한쪽에 깊은 구멍이 패는 듯했다. 12년 전에는 폐경이 찾아왔다. 이젠 아이 낳는 게 불가능한가. 소망은 그렇게 멀어져 갔다. 다시 엄마가 되기 위한 도전에 나섰다. 2년 전이었다. 자식 없이 사는 할머니가 명절에도 쓸쓸히 집을 지키는 모습을 방송에서 우연히 보면서였다. 말년을 그리 보내고 싶지는 않았다. 폐경기가 지났지만 다행히 시험관 아기 시술을 할 때 쓰고 남은 냉동 난자가 있었다. 그 난자를 이용해 착상을 시도했다. 매사에 조심조심. 박 씨는 당뇨 증세가 있었다. 임신 중에 당뇨가 있으면 합병증으로 출산 과정이 위험해지기 쉽다. 몸을 예전 상태로 회복하기 위해 남보다 더 힘겨운 노력을 해야 했다. 매일 운동과 식이요법으로 몸을 관리했다. 이 덕분에 당뇨의 위험에서 다소 벗어났다. 한약으로 난소의 기능을 살리는 데도 신경을 썼다. 마침내 기적이 일어났다. 올 2월 시험관 아기 시술을 통해 처음으로 착상에 성공했다. 드디어 임부가 됐다. 박 씨는 “임신 사실을 처음 알고 눈물이 펑펑 났다. 남편이 나 때문에 평생 아빠 소리도 못 들을 것 같아 늘 미안했는데 환갑을 맞는 올해 큰 선물을 안겼다”고 말했다. 난관은 그 후로도 있었다. 임신에 성공했지만 초기에는 몸이 붓는 등 임신중독 증세가 언뜻 보였다. 그래도 잘 참아냈다. 이런 노력 끝에 쌍둥이 남매를 얻었다. 김 교수는 “산모와 아기들은 모두 건강하다. 건강을 잘 관리해 다른 쌍둥이처럼 임신 36주차에 정상적으로 출산했다”고 말했다. 늦게 얻은 보물. 박 씨는 이제 더 열심히 살아야 할 ‘행복한 이유’가 생겼다.이유종 기자 pen@donga.com}

    • 2012-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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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근혜, 무상보육 폐지 제동 “총선약속… 예산심의에 반영”

    정부의 만 0∼2세 전면 무상보육 폐기 방침에 대한 정치권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여야 대선후보까지 나서 소득 상위 30%에게는 월 10만∼20만 원의 양육보조금을 지원하지 않기로 한 정부의 ‘보육지원체계 전면 개편안’을 비판했다.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는 25일 강원 양구군의 육군 전사자유해 발굴 현장에서 이 사안에 대한 보고를 받은 뒤 “이 문제는 새누리당이 총선에서 약속한 대로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새누리당은 이 문제를 두고 정부와 오랫동안 논의하며 관철하고자 노력해 왔지만 전체가 반영되지는 못했다”고 말했다고 조윤선 대변인이 전했다. 박 후보는 “상위 30%에 해당하는 분들도 다 빠듯하게 살아가는 젊은 부부들로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후보는 이정현 공보단장과의 전화통화에서도 “새누리당은 0∼2세가 아니라 0∼5세까지 전 계층을 대상으로 보육료와 양육수당 중 하나를 선택하는 걸 국민에게 약속했다”면서 “이는 꼭 필요하고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고 이 단장이 전했다. 박 후보는 “만약의 경우, 이것이 정부와 협의나 논의를 해서 이뤄지기 힘들다고 한다면 이번 정기국회 예산심의에서 반영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해 국회의 권한을 이용해 원상회복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이 단장은 “이 사안은 정부가 타협하고 들어주고 말고 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점과 함께 제도화, 법제화, 시스템화를 통해 실질적으로 실현하고 지속적으로 가능하게 하려는 의지를 (박 후보가) 보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당의 대선 후보가 정부의 정책에 공개적으로 제동을 걸고 나서면서 대선을 앞두고 당정, 당청 갈등으로 번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 대선 앞두고 당정 갈등 불거질 듯… 복지부 “여야 의원들 최대한 설득”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는 진성준 대변인의 브리핑을 통해 “이명박 정부가 0∼2세 전면 무상보육을 폐기한 것은 무책임한 국정운영의 극치며 보육에 대한 국가 책임을 포기한 것이자 보편적 무상보육을 열망하는 국민적 요구를 외면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정책의 태동 자체가 총선에서 환심을 사기 위한 선심성 정책이었다. 그런데 그 결말 역시 거기서 한 치도 벗어나지 못했다”며 “새누리당과 박근혜 후보는 국민 앞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화살을 박 후보에게도 돌렸다. 무소속 안철수 대선후보도 서울 종로구 사회적기업 ‘마이크임팩트’에서 열린 정책네트워크 ‘내일’의 두 번째 포럼에 참석해 “이래서 정치가 불신을 받고, 국민께서 정부를 믿을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 아닌가 하는 착잡한 심정이 든다”고 지적했다. 또 “(이번 사태는) 복지가 얼마나 현실적이고 정교한 계획이 필요한가를 나타내는 증거라고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무상보육은 지난해 정부와 여야간 합의로 마련됐다. 정부가 아무런 협의 없이 폐기하는 무책임한 행태를 보였다”고 비난했다. 보건복지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전날 반대 성명을 냈다. 이 같은 정치권의 반발에 복지부는 당황하는 분위기가 역력했다. 내년 3월부터 보육지원체계 전면 개편안이 시행되려면 국회에서 예산안이 통과돼야 한다. 따라서 지금의 분위기라면 개편안 시행이 불가능하다. 복지부는 일단 국회를 최대한 설득하겠다는 ‘원론적인’ 방침만 내놓았다. 최희주 복지부 저출산고령사회정책실장은 “정부의 개편안은 그대로 국회에 제출할 것이다. 이후 국회에서 대선공약 등을 종합적으로 토의할 것이다. 예산심의 과정에서 여야 의원들을 설득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 의원들도 0∼2세 전면 무상보육에 따른 지방재정 악화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만큼 무조건 정부의 개편안을 폐기하기보다는 다른 방향의 절충안이 나올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복지부가 보육지원체계 개편안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여당인 새누리당을 완전하게 배제하고 예산안을 짰을 가능성이 낮다는 관측도 이 같은 전망에 힘을 실어 주고 있다. 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개편안에 공감하는 의원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최대한 논리적으로 설득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유종 기자 pen@donga.com　　이남희 기자 irun@donga.com　　}

    • 2012-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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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세 전면 무상보육… 7개월 만에 두손 들다

    만 0∼2세 어린이를 위한 전면 무상보육 제도가 내년 3월부터 없어진다. 그 대신 소득 하위 70% 가정에 월 10만∼20만 원의 양육보조금을 지급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고려하지 않고 정치권이 밀어붙인 ‘복지 포퓰리즘’에 제동이 걸린 셈이다. 보건복지부는 올 3월부터 시행한 전면 무상보육을 7개월 만에 철회하는 내용의 ‘보육지원체계 개편안’을 24일 발표했다. 부모 소득에 관계없이 지원하는 방식을 폐지하고 소득 상위 30% 가구에는 양육보조금을 주지 않기로 했다. 전업주부가 있는 가구도 보육비를 현재의 절반 수준만 받는다. 개편안에 따르면 소득 하위 70% 가구(4인 기준 월 524만 원 이하)는 보육시설 이용 여부에 관계없이 월 10만∼20만 원의 양육보조금을 현금으로 받는다. 현재는 차상위계층(소득하위 약 15%) 가운데 보육시설에 아이를 보내지 않는 가구에만 지급하고 있다. 정부는 보육료 바우처(아이사랑 카드)를 활용해 달리 지원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전업주부 가구에는 하루 6시간 정도의 반일제 바우처를, 맞벌이 부부·장애인 등 취약계층에는 하루 12시간 내외의 종일제 바우처를 제공한다. 복지부는 제도 개편에 따른 내년 예산을 4조7000억 원(국비와 지방비)으로 추산했다. 올해보다 1000억 원 정도 늘었다. 정치권은 강하게 반발했다. 새누리당은 “당정 간에 논의를 거치지 않아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민주통합당은 “보육정책의 후퇴이고 보육에 대한 국가책임의 회피”라고 비난했다.<이유종 기자 pen@donga.com}

    • 2012-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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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세 무상보육 폐지] 전업주부 가구, 보육비 지원 절반 수준으로 줄어

    정부가 마련한 보육지원체계 개편안은 0∼2세 무상보육을 없애고 양육수당 지급 대상을 늘리는 점이 핵심이다. 내년 3월부터 달라지는 내용을 문답으로 알아본다. Q. 양육수당을 모두 현금으로 받나. A. 전부는 아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든 안하든 0∼2세 영아가 있는 소득 하위 70% 가구만 지원한다. 집에서 키우면 자녀 연령에 따라 10만∼20만 원을 계좌로 받는다. 소득이 많은 가구는 양육수당을 받지 못한다. 예를 들어 소득상위 30% 가구는 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낼 때 월 10만∼20만 원을 부담해야 한다. 현재는 가정에서 키우는 저소득층(차상위계층 포함)에 현금으로 양육수당을 지급한다. Q. 만 3∼5세 자녀도 집에서 키우면 양육수당을 지급하나. A. 소득 하위 70% 가구에 양육보조금으로 월 10만 원을 현금으로 준다. 현재는 보육시설 이용비만 지원한다. 소득 상위 30%에 해당하면 집에서 키워도 이런 보조금을 못 받는다. Q. 소득 상위 30%와 하위 70% 기준은…. A. 0∼2세 부모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 국민 전체 소득 중에서 상위 30%, 하위 70%로 구분하지 않는다는 말이다. Q. 소득은 어떻게 산정하나. A. 월급, 부동산, 근로소득, 예금, 차량, 가구원 수를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우선 월급과 부동산, 예금을 소득인정액으로 환산한다. 3인 가구 월 454만 원, 4인 가구 월 524만 원, 5인 가구 월 586만 원이다. 다시 말하면 월급과 월 소득인정액이 같지는 않다. Q. 맞벌이 부부나 전세 사는 가구는…. A. 월 500만 원을 번다고 가정하면 소득의 25%를 뺀 375만 원이 소득인정액이다. 1억 원짜리 전셋집, 예금 2000만 원, 1200만 원짜리 차량을 보유했다면 143만 원을 소득인정액에 추가한다. 합산하면 월 518만 원이다. 이런 부부는 가구원이 4명 이하이면 양육수당을 받는다. Q. 보육시설에 아이를 보내던 전업주부는 부담이 늘어나나. A. 고용상태에 따라 지원 내용이 다르다. 맞벌이 가구에는 종일제(오전 7시 반∼오후 7시 반), 전업주부 가구에는 반일제(오전 7시 반∼오후 3시)를 적용한다. 반일제는 종일제의 60% 수준에서 지원한다. 전업주부가 필요에 따라 시설에 맡기는 시간을 늘리려면 본인부담금을 더 내야 한다. 만 3∼5세 유아는 어머니의 고용 여부가 지원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Q. 전업주부와 맞벌이 주부를 구별하는 기준은…. A. 고용노동법을 참고해 주 15시간 이상 일한 사람을 맞벌이 주부로 간주할 가능성이 높다. 아직 확정하지는 않았다. 기준을 정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Q. 전업주부도 장애나 질병으로 직접 키울 수 없다면…. A. 종일제 이용은 맞벌이 부부뿐 아니라 장애인, 한부모가정에도 해당된다. 전업주부라도 아이를 돌보기가 어려우면 종일제 대상에 포함된다. 세부적으로 검토해 정할 예정이다. Q. 만 3∼4세 유아를 가진 중산층과 고소득 가구는 어떻게 되나. A. 소득 하위 70% 가구가 시설에 아이를 맡길 때만 지원 대상이 됐다. 내년부터 만 3∼4세 유아가 시설을 이용하면 소득에 관계없이 전액 지원한다. Q. 맞벌이 가정은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나. A. 야근 등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서 종일제 대상 가구도 연장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Q. 집에서 애를 키우는 주부가 아프다면…. A. 이런 유형의 보육 수요에 대비해 일시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내년에는 우선 시범사업을 하고 평가를 거쳐 확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이유종 기자 pen@donga.com}

    • 2012-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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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세 전면 무상보육’ 폐기…양육보조 확대

    만 0~2세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전면 무상보육 정책이 내년 3월부터 없어진다. 대신 소득 하위 70% 가정에 월 10만~20만 원의 양육보조금을 지급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고려하지 않고 정치권이 밀어붙인 '복지 포퓰리즘'에 제동이 걸린 셈이다. 보건복지부는 올 3월부터 시행한 전면 무상보육을 7개월 만에 철회하는 내용의 '보육지원체계 개편안'을 24일 발표했다. 부모소득에 관계없이 지원하는 무상보육은 폐지하고 소득 상위 30% 가구에는 보육비를 지원하지 않기로 했다. 전업주부가 있는 가구도 보육비를 현재의 절반 수준만 받는다. 개편안에 따르면 소득 하위 70% 가구(4인 기준 524만 원 이하)는 보육시설 이용 여부에 관계없이 월 10만~20만 원의 양육보조금을 현금으로 받는다. 현재는 차상위계층(소득하위 약 15%) 가운데 보육시설에 아이를 보내지 않는 가구에만 지급하는 중이다. 정부는 보육료 바우처(아이사랑 카드)를 활용해 달리 지원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전업주부 가구에는 하루 6시간 정도의 반일반 바우처를, 맞벌이 부부·장애인 등 취약계층에는 하루 12시간 내외의 종일반 바우처를 제공한다. 이런 바우처는 양육보조금에 해당하는 액수를 제외하고 지급한다. 소득 상위 30% 가정은 보육료 일부를 부담해야 한다는 얘기다. 만 3~5세 유아를 가진 가구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무상 보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보육시설에 보내기 어려운 소득 하위 70% 계층에는 양육보조금 월 10만 원을 지급한다. 이런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부모가 급하게 외출할 때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일시 보육서비스'는 내년에 시범 운영한 뒤 확대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제도개편에 따른 만 0~2세 양육 및 보육예산을 국비와 지방비를 합쳐 4조7000억 원으로 전망했다. 올해 4조6000억 원보다 1000억 원 정도 늘어났다. 임채민 복지부 장관은 "보육체계 개편으로 혼란을 드려 죄송하다"며 "장기적으로 보육·양육지원의 틀을 잡기 위해 진통을 겪었다고 이해해 달라. 국회도 취지에 공감해 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이유종 기자 pen@donga.com}

    • 2012-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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