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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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디지털랩 디지털뉴스팀

취재분야

2026-05-23~2026-06-22

사건·범죄18%

사회일반18%

정치일반18%

국제일반16%

검찰-법원판결12%

경제일반7%

사고4%

문화 일반3%

정당2%

대통령2%

국힘 소장파 “SNS 올렸다고 당원권 정지? 자멸의 정치 멈춰라”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윤리위)가 친한(친한동훈)계 배현진 의원에 대해 ‘당원권 1년 정지’ 중징계를 결정한 것을 두고 14일 당 내홍이 짙어지는 모양새다. 특히 친한계와 당내 소장파 모임인 ‘대안과 미래’는 “지도부가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다”, “자멸의 정치를 멈춰라” 등의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독립기구인 윤리위의 원칙에 따른 결정’이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보이는 가운데, 국민의힘 내의 계파 갈등은 격화하고 있다. 앞서 윤리위는 배 의원에게 전날 당원권 정지 1년의 중징계를 내렸다. ‘미성년자 사진 게시 논란’을 핵심 사유로 들며 시당위원장인 배 의원의 서울 지역 지방선거 공천권을 사실상 박탈했다. 친한계 김종혁 전 최고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정적 숙청 도구로 전락한 불법 계엄 사령부, 국민의힘 윤민우 윤리위원장의 윤리위는 폭파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미애 의원은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자멸의 정치를 멈추고, 다시 민생의 바다로 나아가야 한다”며 “지금의 장동혁 지도부는 갈등을 봉합하기는커녕, 사실상 증폭시키고 방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저는 소위 ‘친한계’가 아니다”라면서 “배 의원 징계 사유가 된 SNS 게시물 논란이 과연 ‘당원권 정지 1년’이라는 중징계에 해당하는지 의문이다. 윤리위는 ‘연락처를 몰라 사과하지 못했다’는 소명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당사자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데도, 사과할 기회를 주지 않고 중징계를 내리는 것이 과연 합당한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내부 투쟁에 골몰하는 정당에 국민의 신뢰는 오래 머물지 않는다. 책임 있고 현명한 지도부의 역할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당내 소장파 모임인 ‘대안과미래’는 입장문을 통해 “선거를 앞두고 통합해야 할 당이 계속 ‘마이너스 정치’를 하는 것은 스스로 패배의 길을 택하는 자해행위”라며 “장동혁 대표와 지도부는 당원에 대해 진행되는 모든 징계 절차를 중단해달라”고 촉구했다.양향자 최고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자신이 지난 2021년 지역사무소 직원의 성범죄 의혹으로 민주당에서 제명된 뒤, 무혐의 결론이 나면서 복당 권유를 받았던 일화를 거론하며 “정치는 권력을 둘러싼 싸움이다. 옳고 그름의 싸움이 아니다”라며 “다 때가 있다”라고 적었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2026-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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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대통령 “저는 1주택…왜 집 안파냐는 다주택자 비난은 사양”

“사족으로, 저는 1주택입니다. 직장때문에 일시 거주하지 못하지만 퇴직후 돌아갈 집이라 주거용입니다. 대통령 관저는 제 개인 소유가 아니니 저를 다주택자 취급하지는 말아주시기 바랍니다…(중략)…‘너는 왜 집을 팔지 않느냐’는 다주택자의 비난은 사양합니다.”이재명 대통령은 14일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추구할 뿐, 집을 팔라고 강요하지 않는다“며 ”부동산 투자·투기에 주어진 부당한 특혜를 회수하고, 상응하는 부담을 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전날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민주당 의원들은 집 팔라는 대통령의 명령을 끝내 지키지 않고 버티고 있다”고 언급한 것에 정면 반박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경 엑스(X·옛 트위터)에 ”자가주거용 주택소유자는 보호하되, 살지도 않는 투자·투기용 주택이나 다주택 보유자는 무주택 청년과 서민들에게 피해를 입히니 그에 상응한 책임과 부담을 지는 것이 공정하다“며 이같이 적었다. 해당 게시물에는 장 대표가 이 대통령을 향해 ‘부동산 겁박을 멈추라’고 비판한 발언을 다룬 기사를 함께 첨부했다.이 대통령은 ”정당한 투자수익을 초과하여 과도한 불로소득을 노리는 다주택자, 살지도 않는 투자·투기용 주택 소유자들이 가진 특혜를 회수하고 세제, 금융, 규제, 공급 등에서 상응하는 부담과 책임을 강화하여 부동산 시장을 선진국들처럼 정상화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상화된 부동산 체제에서 경제적 손실을 감수하며 집을 소장품이나 과시용으로 여러채 소유해도 괞찮다. 손실을 감수하며 공동체를 위해 경제적 부담을 기꺼이 하겠다는 걸 왜 말리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일부 국가는 사회주의체제가 아니면서도 거주용 외 일정수 이상의 주택보유를 금지하기도 하지만,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했다.이 대통령은 ”강요하지 않는다“며 ”집은 투자, 투기용보다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니, 그 반대의 선택은 손실이되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할 뿐이다. 손해를 감수할 지, 더 나은 선택을 할지는 각자의 자유다“라고 말했다.또 이 대통령은 ”사족으로, 저는 1주택이다. 직장때문에 일시 거주하지 못하지만 퇴직후 돌아갈 집이라 주거용이다. 대통령 관저는 제 개인 소유가 아니니 저를 다주택자 취급하지는 말아주시기 바란다. 다주택 매각권유는 살 집까지 다 팔아 무주택 되라는 말이 아니니 ‘너는 왜 집을 팔지 않느냐’, ‘네가 팔면 나도 팔겠다’는 다주택자에 대한 비난은 사양한다“고 반박했다.이는 장 대표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집 팔라는 대통령의 명령만큼은 끝내 지키지 않고 버티고 있다”며 “참으로 이해가 안 되는 일”이라고 비판한 데 정면 반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이 대통령의 글은 일각에서 제기하는 ‘강제 매각’ 논란을 일축하며 부동산 시장 안정 기조와 관련해 투자·투기 목적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특혜를 축소하겠다는 입장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장 대표는 전날 다주택자의 대출연장 혜택을 지적한 이 대통령을 겨냥해 “국민에 대한 부동산 겁박을 이제 그만 멈추고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라”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이 대통령이 또다시 한밤중에 다주택자들을 향해 사자후를 날렸다. 대출 연장까지 막겠다는 엄포에 많은 국민이 잠을 설쳤다”며 “벌써부터 전세, 월세 서민들의 원성이 여기저기서 터져나오고 있다. 부동산 대란이 현실이 되고 사법 파괴의 피해를 국민들이 직접 경험하는 순간, 철석같이 믿고 계신 지지율도 허망한 모래성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2026-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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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부산 6시간10분…오늘 485만대 움직인다

설 연휴 첫날인 14일 귀성 행렬이 본격 시작되면서 전국 고속도로가 평소 토요일보다 정체를 보이고 있다. 귀성길 정체는 오전 11시부터 정오 사이 절정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이날 전국 고속도로 교통량은 485만대로 예상된다.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빠져나가는 차량은 46만대,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진입하는 차량은 37만대로 전망된다.오전 10시 요금소 기준 승용차를 이용한 주요 도시 간 예상 소요 시간은 하행선 ▲서울~부산 6시간10분 ▲서울~대구 5시간10분 ▲서울~광주 4시간40분 ▲서울~대전 2시간50분 ▲서울~강릉 3시간30분 ▲서울~울산 5시간50분 ▲서서울~목포 5시간이다.상행선은 ▲부산~서울 4시간50분 ▲대구~서울 3시간50분 ▲광주~서울 3시간20분 ▲대전~서울 1시간40분 ▲강릉~서울 2시간50분 ▲울산~서울 4시간30분 ▲목포~서서울 3시간40분이다.지방 방향 고속도로는 오전 6~7시부터 정체가 시작돼 오전 11시부터 정오까지 절정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정체는 오후 6~7시경 해소될 것으로 관측된다. 귀경 방향은 대체로 원활할 것으로 내다봤다. 오전 9시6분경 기준 경부고속도로는 부산 방향 오산부근~남사부근 6㎞, 망향휴게소부근~천안부근 6㎞, 천안분기점~천안호두휴게소 10㎞, 옥산분기점~청주분기점 19㎞, 대전터널~비룡분기점 1㎞ 구간 정체를 보인다.서해안고속도로는 목포 방향 서평택분기점부근~서평택 8㎞, 서평택~서해대교부근 4㎞, 동서천분기점~동서천분기점부근 3㎞ 구간에서 차량 흐름이 정체됐다.영동고속도로는 강릉 방향 서용인분기점~용인 2㎞, 용인~양지터널부근 6㎞, 용인~용인휴게소 3㎞, 호법분기점~호법분기점부근 3㎞ 구간에서 서행 중이다.중부고속도로는 남이방향 호법분기점~남이천IC부근 8㎞, 진천터널부근 4㎞, 오창~남이분기점 13㎞ 구간에서 막히는 중이다.서울양양고속도로는 화도~서종 6㎞ 구간에서 정체를 보이고 있다.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2026-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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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준환, 0.98점 차이로 메달 놓쳐…피겨 싱글 4위 “남자 피겨 최고 성적”

한국 남자 피겨스케이팅 싱글 간판 차준환(25·서울시청)이 올림픽 한국 남자 최고 순위인 최종 4위를 기록했다. 이날 차준환은 불과 0.98점 차로 아깝게 메달을 놓쳤다. 차준환은 14일(한국시간) 이탈리아 밀라노 아이스 스케이팅 아레나에서 열린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 올림픽 피겨스케이팅 남자 싱글 프리스케이팅에서 기술점수(TES) 95.16점, 예술점수(PCS) 87.04점, 감점 1점으로 합계 181.20점을 기록했다.앞서 열린 쇼트 프로그램에서 92.72점을 받은 그는 최종 총점 273.92점을 기록, 최종 4위에 안착했다. 이날 금메달은 291.58점을 달성한 미하일 샤이도로프(카자흐스탄)이 차지했다. 올림픽 무대에 첫 출전한 샤이도로프는 카자흐스탄에 32년 만에 금메달을 안겼다. 은메달은 280.06점의 카기야마 유마(일본), 동메달은 274.90점의 샤토 슌(일본)에게 돌아갔다. 샤토와 차준환의 점수차는 불과 0.98점에 불과했다. 차준환은 2018 평창 대회에서 한국 남자 싱글 최고 순위인 15위를 기록한 뒤 꾸준히 성장했다. 2022 베이징 대회에서 5위에 오르며 한국 남자 피겨의 위상을 높여왔던 차준환은 이번 대회에서 4위를 기록하며 다시 한번 최고 순위를 경신했다.차준환은 세 번째 올림픽에서 사상 첫 메달을 노렸으나 간발의 차이로 놓쳤다. 이날 대회에서 이탈리아 가수 밀바의 ‘광인을 위한 발라드(Balada para un Loco)’에 맞춰 연기를 시작한 차준환은 첫 과제 쿼드러플 살코를 완벽하게 성공했다. 하지만 이어진 쿼드러플 토루프 시도에서 크게 넘어지며 감점 1점을 포함해 수행점수(GOE)가 4.75점이나 깎였다.그래도 차준환은 곧바로 평정심을 되찾고 차분하게 연기를 이어갔다. 특히 트리플 러츠와 트리플 토루프 콤비네이션 점프, 트리플 악셀까지 안정적으로 수행했다. 스텝 시퀀스는 레벨 4를 기록했다.가산점 10%가 붙는 후반부에도 트리플 플립-오일러-트리플 살코로 이어지는 콤비네이션 점프를 깔끔하게 성공했고, 이후 트리플 악셀-더블 악셀 시퀀스 점프도 안정적으로 선보였다. 집중력을 잃지 않고 준비한 점프 과제를 모두 마친 차준환은 막판 코레오 시퀀스를 레벨 1로 처리했고, 플라잉 카멜 스핀과 플라잉 체인지 풋 콤비네이션 스핀을 각각 레벨 4로 연기하며 마무리했다.차준환은 경기 후 방송 인터뷰에서 “최선을 다했다. 실수 하나가 아쉽지만 개의치 않고 나머지 요소에 최선 다했다. 후회 없다”며 “정말 많은 분들이 응원해주셨다. 감사하다는 말로도 부족하다”고 소감을 전했다.그는 “모든 것을 쏟아붓고 나왔다. 실수가 나왔지만 만족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세 번째 올림픽이다 보니 여러 가지 더 많은 생각이 들었다. 4년 동안 달려온 것이 많이 생각났다”며 “이번 올림픽은 모든 순간순간이 특별했다. 늦은 시간임에도 많은 분들이 응원을 해주셨다. 너무 감사하고 고마웠던 시간이었다”고 덧붙였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2026-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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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의혹 하차’ 지수 전 소속사, ‘달뜨강’ 제작사에 8.8억 배상 판결

학교폭력 논란으로 드라마에서 중도 하차한 배우 지수(본명 김지수·33)의 전 소속사가 드라마 제작사에 8억800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2심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38-1부(부장판사 정경근·박순영·박성윤)는 13일 드라마 제작사 빅토리콘텐츠가 지수의 전 소속사 키이스트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소속사가 8억8000만여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이는 1심이 인정한 배상액 14억2147만여 원보다 약 5억4000만 원가량 줄어든 금액이다. 재판부는 감액 사유에 대해선 밝히지 않았다.KBS 드라마 ‘달이 뜨는 강’에서 온달 역을 맡았던 주연배우 지수는 2021년 3월 온라인 커뮤니티 등 인터넷상에서 학폭 가해 의혹이 불거졌다. 게시물에는 지수로부터 왕따, 폭행, 협박, 모욕, 욕설 등의 학폭을 당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후 지수는 당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저로 인해 고통받은 분들에게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라고 한 뒤 출연 중이던 ‘달뜨강’에서 중도 하차했고 키이스트와의 계약도 해지했다. 드라마는 총 20회 중 18회 분량까지 촬영을 마친 상태였으며, 방송은 6회까지 나간 시점이었다. 재촬영이 불가피해진 빅토리콘텐츠는 배우를 나인우로 교체한 뒤 모든 회차를 다시 촬영해 방영했다.빅토리콘텐츠는 2021년 4월 지수의 당시 소속사였던 키이스트를 상대로 재촬영에 따른 30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빅토리콘텐츠는 “사전 제작으로 진행돼 거의 촬영이 끝나는 시기였는데 배우가 교체되면서 해당 장면들을 전면 재촬영할 수밖에 없었다”며 “이로 인한 각종 스태프 비용, 장소·장비 사용료, 출연료 등 직접 손해를 입었고 시청률 저하, 해외고객 클레임 제기 등 엄청난 손해가 계속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2026-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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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가 뛰어다녔지” 위층 4살 아이에게 고함지른 20대, 무죄

층간소음을 유발한다는 이유로 윗집에 사는 아이에게 소리를 지르고 위협적인 태도를 보인 대학생이 무죄를 선고받았다.울산지방법원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울산의 한 아파트에 사는 대학생 A 씨는 지난 2024년 11월 초 층간소음이 들리자 윗집을 찾아가 B 양(4)에게 소리를 질러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 씨는 B 양에게 “네가 뛰어다니고 소리 지르고 시끄럽지 했지?”라고 소리를 쳤다. 또 뒤로 물러나는 B 양에게 다가가 “뛰어다녔잖아”라고 소리를 질렀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B 양 얼굴 가까이에 다가가 고함을 지르는 등 겁을 줬다.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아이 어머니를 향해선 아이가 보는 앞에서 욕설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두 집은 이전부터 층간소음 문제로 여러 번 다툼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A 씨가 아동을 정서적 학대한 것으로 판단해 기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층간소음으로 인한 피해의식으로 자신의 감정이나 화를 제어하지 못해 부적절하고 현명하지 못한 언행을 했다”며 “그러나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아동학대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아동을 학대하는 행동을 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2026-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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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게차로 화물차 올려 정비하다…50대 차에 깔려 심정지

충북 단양군의 한 주택에서 50대가 차량을 정비하던 도중 화물차에 깔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13일 오후 3시15분경 충북 단양군 단성면의 한 주택 마당에서 A 씨(50대)가 자신의 1t 화물차에 깔렸다.이 사고로 A 씨는 심정지 상태로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됐다. 당시 A 씨는 지게차를 이용해 화물차 뒤쪽을 든 상태에서 차 하부로 들어가 정비를 하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인다.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2026-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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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게차로 금은방 턴 뒤 당나귀 타고 도주…황당 절도범

튀르키예에서 복면을 쓴 20대 절도범이 금은방에서 금을 훔친 뒤 당나귀를 타고 달아나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10일(현지시간) 영국 데일리메일 등 외신에 따르면 사건은 전날 튀르키예 카이세리주의 멜리크가지 지역에서 발생했다.경찰에 따르면 용의자인 20대 남성 A 씨는 새벽4시경 당나귀를 타고 해당 지역에 도착한 뒤 지게차를 이용해 가게에 침입했다. 공개된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면, A 씨는 훔친 지게차를 몰고 상점 정면으로 여러 차례 돌진했고, 금은방의 셔터는 결국 무너졌다. 그는 얼굴을 가리기 위해 비니와 수술용 마스크를 착용한 채 가게 안으로 들어갔다.이후 A 씨는 귀중품으로 가득 찬 유리 진열장을 깨트렸고, 들고 갈 수 있는 만큼의 금을 챙겼다. 그러나 당시 A 씨에게는 도주에 사용할 만한 차량이 없었고, 대신 A 씨는 미리 준비해둔 것으로 보이는 당나귀를 타고 도주했다. 영상에는 A 씨가 인근에 묶어둔 당나귀에 올라탄 뒤 빠른 속도로 현장을 벗어나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겼다. 해당 절도 사건으로 약 150g의 금 장신구가 도난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가게에 설치된 경보기가 울리자 곧바로 현장으로 출동해 추적에 나섰다. 이후 현장 조사와 CCTV 영상 분석을 통해 용의자를 특정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해당 지역까지 자신의 당나귀를 타고 왔으며 술을 마셨다고 진술했다. 또 A 씨는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으며,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인근에 있던 지게차를 발견했다“고 말했다.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A 씨가 훔친 금을 가방에 넣어 땅에 묻어 숨겨둔 사실도 확인했다. 해당 금품은 모두 피해 금은방 업주에게 반환됐다. 경찰은 A 씨를 기물 파손 및 특수절도 혐의로 구속했다.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2026-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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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 아파트서 세 모녀 살해하려 한 10대 구속 송치

자신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중학교 동창의 집으로 찾아가 세 모녀를 상대로 칼부림을 벌인 10대가 검찰에 송치됐다. 강원 원주경찰서는 살인 미수 혐의로 A 군(16)을 구속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A 군은 지난 5일 오전 9시 12분경 원주 단구동의 한 아파트에서 친구 B 양과 그의 어머니(44) 및 동생(13) 등 3명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사건 당일 소방당국은 ‘살려달라는 소리가 들린다’는 주민의 신고를 접수했다. 이후 현장에 출동한 소방 당국은 중상을 입은 피해자들을 발견해 곧바로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다. 당시 피해자들은 목 부위와 오른쪽 팔 등에 부상을 입었고, 현재는 수술을 받고 회복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아파트 화단 인근에 숨어 있던 A 군을 현행범 체포했다.A 군은 B 양이 사는 아파트 공동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갔다. 이후 B 양의 어머니인 C 씨가 현관문을 여는 순간 침입해 C 씨와 두 딸에게 무차별적으로 흉기를 휘둘렀다. A 군은 본인 집에서 흉기를 챙겨왔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조사에서 A 군은 “남들이 보는 앞에서 B 양이 무시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들은 같은 중학교에 다녔던 동창 사이인 것으로 알려졌다.피해자 가족은 9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 가해자를 향한 엄벌과 미성년자 형사처벌 강화를 촉구하고 나섰다.피해자 가족은 ‘미성년자 형사처벌 강화 촉구에 관한 청원’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가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이유만으로 형벌이 대폭 감경된다면 이는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또 다른 폭력”이라며 “촉법소년 및 미성년자 강력 범죄에 대해 실효성 있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라고 호소했다.현행법상 만 14세 이상 17세 이하 미성년자는 형사처벌 대상이지만, 소년법에 따라 사형이나 무기징역 선고가 불가능하다. 유기징역 또한 최대 15년으로 제한된다. 이에 피해자 가족은 “가해자는 15년 후에 나와도 고작 30대”라며 법 제도의 한계를 지적했다.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2026-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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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에 재판 청탁” 금품 받은 이종호, 징역 1년6개월 선고

김건희 여사의 최측근으로 지목된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오세용)는 13일 이 전 대표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 선고 공판을 열고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아울러 7910만 원의 추징을 명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당시 대통령, 영부인 등과의 친분을 과시하면서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계속 교부받아 죄질이 불량하다”며 “도이치모터스 관련 재판 진행 중 보석으로 나와 1심 재판에서 실형을 걱정하던 피해자의 궁박한 상황을 이용해 거액을 교부받아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고 지적했다. 이 전 대표 측은 재판 과정에서 이 사건이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의 수사 대상이 아니므로 공소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여러 기록과 증거, 사정을 종합해 봤을 때 이 사건 공소사실은 특검법이 규정하는 관련 범죄 내지 관련 사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됐으며, 공소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에 대한 알리바이가 존재한다는 이 전 대표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이 전 대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집행유예를 받게 해주겠다는 조건으로, 2022년 6월∼2023년 2월 25차례에 걸쳐 1차 주포인 이정필 씨로부터 8100만 원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이 전 대표는 이 씨에게 ‘걱정하지 마라, 김건희씨나 VIP(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이야기하여 집행유예가 나오도록 해주겠다’, ‘김건희씨가 알아서 잘 할거니까 재판은 신경 안 써도 된다’, ‘재판부와 이야기를 다 해놓았다’, ‘김건희씨가 계속 사건을 챙겨보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파악됐다.아울러 이 씨에게 국회의원이나 공수처장 등과 함께 찍은 사진을 보여주며, 자신이 정계·법조계 등에 상당한 인맥을 가지고 있어 재판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을 것처럼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앞서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은 이 전 대표에게 징역 4년을 구형한 바 있다. 당시 특검팀은 이 전 대표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4년과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하고 8390만 원을 추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2026-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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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길 해군참모총장 직무배제…계엄 관여 혐의

국방부는 12·3 비상계엄 관련 의혹이 발견된 강동길 해군참모총장을 13일 직무배제했다. 강 참모총장은 이재명 정부에서 4성 장군에 임명된 인물이다.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국방부는 내란 사건과 관련해 의혹이 식별됨에 따라 해군참모총장을 오늘부로 직무배제했다”며 “향후 징계 절차를 진행하고 결과에 따라 인사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강 총장은 비상계엄 당시 합동참모본부 군사지원본부장을 맡고 있었다. 이후 그는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 뒤인 지난해 9월 해군참모총장에 임명됐다.강 총장이 직무배제되면서 해군 참모차장이 당분간 해군참모총장 직무대리를 수행할 방침이다.한편 이재명 정부 들어 임명된 4성 장군이 12·3 비상계엄 연루 의혹으로 직무배제된 것은 주성운 육군 지상작전사령관에 이어 두 번째다. 주 사령관은 지난해 9월 1일 이재명 정부의 첫 4성 장군 인사에서 지상작전사령관에 보임됐다. 그러나 국방부는 전날 12·3 내란 관련 의혹이 파악된 주 지상작전사령관을 직무 배제하고 수사 의뢰했다.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2026-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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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18만 전자’ 첫 돌파…HBM4 세계 첫 양산 호재

삼성전자가 13일 장 초반 강세를 보이며 사상 처음으로 ‘18만전자’를 돌파했다.13일 오전 9시 5분 삼성전자는 전일 대비 1.74%(3100원) 오른 18만 1700원에 거래 중이다. 전날 17만 원대를 돌파한 지 하루 만에 18만원을 넘어섰다. 삼성전자가 한국거래소 정규장에서 18만원을 돌파한 것은 처음이다.간밤 뉴욕증시는 인공지능(AI) 기업 수익성 불안이 재확산하면서 약세를 보였지만, 삼성전자는 전날 세계 최초로 6세대 고대역폭메모리(HBM4)를 양산 출하한 이슈가 이어지며 강세를 보이는 것으로 풀이된다.아울러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계속되는 가운데 HBM4 시장 선점에 나선 것이 투자 심리를 자극한 것으로 보인다.삼성전자는 전날 인공지능(AI) 반도체의 ‘게임체인저’가 될 HBM4를 세계 최초로 양산 출하했다. 당초 예정 시점보다 일주일 앞당겨 고객사 인도에 나서면서 본격적인 HBM4 선점에 나선 것이다.증권가에선 삼성전자의 실적 서프라이즈는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최근 AI수익성 논란에 투자 대비 수익성을 증명해야 하는 빅테크를 중심으로 주가가 출렁이고 있지만, 반도체 종목은 공급 부족 사이클을 타고 생태계 확장 수혜를 그대로 누릴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한편 SK하이닉스는 전일 대비 1.24% 오른 89만9000원에 거래 중이다.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2026-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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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김용 북콘서트에 與 집결, 무죄 선고 압박 여론전”

국민의힘은 13일 보석 석방 중인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전날 국회에서 북 콘서트를 개최한 것과 관련해 “사법 절차를 노골적으로 무시하고, 여론을 방패 삼아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는 명백한 정치 행위”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피고인 신분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국회에서 출판 기념 북 콘서트를 열었다”며 “보석으로 잠시 풀려난 상황에서 비상식적인 행사를 강행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김 전 부원장은 이 대통령의 민주당 대선 예비경선 기간 중 불법 선거 자금 6억 원을 받고, 대장동 사업 편의 대가로 7000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이라며 “법원이 허가한 보석은 어디까지나 방어권 보장을 위한 조건부 석방이지, 면죄부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럼에도 김 전 부원장은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공개 행사를 진행하고, 이 자리에 우원식 국회의장과 민주당 정청래 대표 등 민주당 의원 50여 명이 대법원의 무죄 선고를 압박하는 비정상적인 모습을 연출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는 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 측근’의 변호인 역할을 자처하며, 검찰 수사의 정당성을 공격하고 사법부의 판단을 비웃는 ‘정치적 동원’에 자발적으로 나선 것”이라며 “중대 범죄의 피고인이 사실상 정치 집회와 다름없는 행사를 열어 여론전을 펼치는 것은 재판의 공정성을 흔들겠다는 법치주의에 대한 도전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대법원 판단을 앞둔 피고인의 행사에 여당 지도부가 집결한 장면은 참으로 볼썽사납기 짝이 없다”고 지적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보석은 무죄의 확인이 아니다. 제한된 자유 속에서 재판에 성실히 임하라는 사법적 배려에 불과하다”면서 “그런 상황에서 정치적 세 과시로 비칠 수 있는 출판기념회를 여는 처신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강조했다. 행사에 참석한 우원식 국회의장을 향해서는 “국회의장은 사적 의리를 앞세우는 자리가 아니라 법치의 무게를 지켜야 할 자리”라며 “가벼운 발걸음으로 스스로 논란을 자초하는 순간, 손상되는 것은 개인의 체면이 아니라 국회의 권위”라고 꼬집었다. 또 전날 민주당 의원들이 일제히 대법원의 무죄 선고를 압박한 것과 관련해선 “행사장에서 ‘무죄’ 구호가 울려 퍼졌다고 한다. 법원의 판단을 정치적 함성으로 덮으려는 모습은 법치국가의 상식과 거리가 멀다”며 “판결에 대한 비판을 넘어, 판결의 권위를 무력화하려는 집단적 시위로 볼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대통령 측근인 김 전 부원장은 전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북콘서트를 열었고, 이 자리엔 우 의장, 여당 지도부를 비롯한 의원들, 당내 서울시장 주자들이 운집해 “김용은 무죄다”를 외쳤다.김 전 부원장은 2021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로부터 대선 자금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 6억 원 등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2월 2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대법원은 같은 해 8월 보증금 5000만 원과 주거 제한 등의 조건으로 김 전 부원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2026-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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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하이브서 255억 받는다…‘풋옵션 소송’ 1심 승소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현 오케이 레코즈 대표) 측이 하이브를 상대로 낸 260억 원대 규모의 민사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는 12일 오전 민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하이브가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주주 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에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두 사건이 동일한 계약의 효력을 다루는 점을 고려해 병행 심리했다. 이날 재판부는 “하이브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 비용은 하이브가 부담한다. 또한 민희진의 풋옵션 행사는 정당하며 255억원 상당의 금액을 지급하라”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주주 간 계약이 해지됐다고 볼 만한 민 전 대표의 중대한 계약 위반 사항이 없다고 봤다.재판부는 “민 전 대표 측이 여러 투자자를 접촉하며 어도어 독립 방안을 모색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이는 하이브의 동의를 가정한 방안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아울러 민 전 대표의 아일릿의 뉴진스 카피 문제 제기, 하이브의 뉴진스 음반 밀어내기 권유 폭로, 여론전 및 소송 준비 등이 모두 주주 간 계약의 중대한 위반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이번 소송은 2024년 11월 민 전 대표가 하이브에 어도어 주식에 대한 풋옵션을 행사하겠다고 통보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앞서 하이브는 지난 2024년 민 전 대표가 뉴진스와 어도어를 사유화하려 했다고 주장하며 ‘주주 간 계약 해지’를 결정했다.같은 해 8월 하이브 이사회를 통해 민 전 대표가 어도어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됐다. 민 전 대표는 같은 해 11월 사내이사직을 내려놓으며 하이브에 풋옵션 행사를 통보했다.이와 관련해 하이브 측은 주주 간 계약이 7월 해지됐고, 이에 따라 풋옵션 효력도 사라졌다고 주장해 왔다. 반면 민희진 측은 주주 간 계약 위반 사실이 없다며 하이브 측의 해지 통보에는 효력이 없다고 반박했다. 풋옵션 행사 시 어도어의 직전 2개 연도 평균 영업이익에 13배를 곱한 금액에서 자신이 보유한 어도어 지분율의 75%만큼을 하이브로부터 받을 수 있다. 민 전 대표의 어도어 주식 보유량을 토대로 계산하면 민 전 대표가 풋 옵션 행사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약 260억 원이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주주간 계약 해지가 이뤄진 시점에 계약 해지를 할 만한 중대한 위반이 존재해 하이브의 민 전 대표에 대한 계약 해지 사유가 정당했는지 여부였다. 민 전 대표 측은 뉴진스 멤버들이 어도어에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한 건 11월 말로, 계약해지 시점을 그 이후로 봐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하이브는 민 전 대표가 신뢰 관계를 파괴하는 중대한 위반을 저질러 2024년 7월 이미 계약이 해지됐으며, 풋옵션 권리도 소멸했다고 반박해 왔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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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빌라에 온실 설치해 대마 재배…재외동포 등 4명 구속기소

주거밀집지역에 대마 재배시설을 갖추고 대량의 대마를 재배해 유통한 일당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12일 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합수본)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등 혐의로 A 씨(44) 등 대마재배 사범 4명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A 씨 등 2명은 2024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경기 오산역 인근 상가 건물에 온실과 LED 조명기구 등 전문 대마 재배 시설을 설치하고 대마 16주를 재배한 혐의를 받는다.이들은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외부 감시용 CCTV를 설치하며 장기간 대마를 재배했던 것으로 확인됐다.A 씨에게는 대마를 흡연하고 필로폰을 투약 및 소지하는 등 혐의도 추가로 적용됐다. 그는 과거에도 대마 재배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 받았으나 도주해 도피생활을 이어가던 중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중앙아시아 국적 재외동포인 고려인 B 씨(41) 등 2명은 지난해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경기 화성시 소재 빌라에 대마 12주를 재배하고 대마 약 496g을 보관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텔레그램을 이용해 총 13회에 걸쳐 대마 약 38g을 판매했으며 본인들도 대마를 흡연한 혐의도 적용됐다. B 씨 일당이 만든 온실은 전문 재배자가 아니면 만들 수 없을 정도로 매우 정교한 수준이었다. 이들은 인터넷을 통해 대마 재배 방법을 습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합수본은 이 사건 대마와 수확·건조된 대마 등을 모두 압수해 유통을 차단했다. 압수된 대마는 6400회 가량 흡연할 수 있는 양으로 시가 약 6억7000만원 상당이다. 합수본은 A 씨 등과 연계된 대마 매수 및 대마 흡연 공범들에 대해서 계속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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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 남성 연쇄살해 혐의 20대女 “사망할 줄 몰랐다”

서울 강북구의 한 모텔에서 남성에게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숨지게 한 20대 여성이 구속 기로에 놓였다.서울북부지법 최기원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상해치사 및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이날 오전 9시 54분경 법원에 모습을 드러낸 A 씨는 ‘약물 미리 준비했는지’, ‘약물 건넨 이유는 무엇인지’, ‘살해 의도 있었는지’, ‘숨진 분들과 어떤 관계였는지’ 등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한 채 법원 내부로 향했다. A 씨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나올 것으로 보인다. A 씨는 지난 9일 오후 8시 30분경 서울 강북구 수유동의 한 모텔에서 20대 남성 B 씨에게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B 씨는 다음 날 오후 모텔 직원에 의해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B 씨의 시신에서는 상흔이나 혈흔 등 외부 공격을 받은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 현장에서는 신분증과 맥주 캔 등이 함께 발견됐다.A 씨는 10일 오후 9시경 주거지 인근에서 긴급 체포됐다. 같은 날 경찰은 A 씨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했고, 다량의 약물이 발견돼 계획범죄 정황이 드러났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범행 사실을 일부 시인하면서도 “사망할 줄은 몰랐다”며 고의성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지난해 12월 발생한 20대 남성 상해 사건과 지난달 말 서울 강북구의 다른 모텔에서 일어난 남성 사망 사건도 A 씨가 연루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달 말 숨진 채 발견된 남성도 불상의 음료를 마셨던 것으로 파악됐다. 상해 사건 피해자의 몸에서도 약물 성분이 검출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 씨가 해당 사건들에도 동일 수법으로 관여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A 씨가 남성들에게 건넨 음료 및 A 씨 주거지에서 발견한 약물 등에 대한 감정을 의뢰한 상태다.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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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나래 오늘 경찰 조사 연기…“안전상 문제와 건강 이유”

매니저 갑질 및 불법 의료시술 의혹 등 논란에 휩싸인 개그우먼 박나래 씨(41)의 경찰 조사가 연기됐다. 박 씨는 출석을 불과 하루 앞두고 조사를 미뤄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11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12일 오후 박 씨를 특수상해와 의료법 위반 등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려던 일정을 미뤘다.박 씨 측은 경찰에 출석할 경우 인파가 몰려 안전상 문제와 건강상의 이유 등을 토대로 조사를 연기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박 씨의 전 매니저 A 씨는 지난 9일 귀국해 피고소인 2차 조사에 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씨에게 불법 의료시술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른바 ‘주사 이모’ 이모 씨도 경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박 씨는 전 매니저에게 갑질하고, ‘주사이모’로 알려진 이모 씨에게 불법의료 행위를 받은 의혹에 휩싸였다. 박 씨의 두 매니저는 대리처방, 진행비 미지급 등을 주장, 지난해 12월 서울서부지법에 1억원 상당 부동산가압류신청을 했다. 강남서에 박 씨를 특수상해,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도 고소했다. 박 씨는 용산서에 두 매니저를 공갈 혐의로 맞고소했고, 횡령 혐의로 추가 고소했다.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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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두 아들 군 면제” 허위 글 게시한 이수정, 벌금형에 항소

21대 대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두 아들이 군 면제를 받았다는 허위 글을 올렸다가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국민의힘 이수정 수원정 당협위원장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0일 이 당협위원장 측 법률대리인은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앞서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장석준)는 지난 5일 공직선거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당협위원장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재판부는 “피고인의 학력, 사회적 지위 등에 비춰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글을 게시하는 것의 파급 효과를 예상할 수 있었고, 출처 등을 확인할 시간 등이 물리적으로 가능했음에도 곧바로 페이스북에 게시글을 작성했다”면서 “보좌관을 통해 사실이 아님이 확인돼 게시글을 삭제했다는 것을 보면 손쉽게 허위성 판단이 가능했던 것으로 보여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튿날 해명 글을 게시한 점, 허위사실 선거공보물을 통해 진위를 쉽게 알 수 있었던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지난달 13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벌금 500만 원을 구형한 바 있다.이 당협위원장은 최후 진술을 통해 “이제 와 생각해 보면 가짜뉴스에 어이없게 속은 어리석음을 자책하게 된다”며 “부주의로 사회적 혼란을 일으키고 후보자와 그의 자녀에게 본의 아니게 손해를 끼친 점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깊이 반성한다”고 말했다.앞서 이 당협위원장은 6·3대선 사전투표 하루 전날인 지난해 5월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후보와 두 아들이 모두 군대 면제를 받았다”는 허위 글을 게시했다가 민주당으로부터 고발당했다.그의 주장과 달리 이 대통령의 아들들은 모두 병역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이 당협위원장은 해당 글을 올렸다 바로 삭제했다. 또 이 당협위원장은 게시물을 올린 그 다음날 “이재명 후보 아드님의 군대 면제 관련 그림을 올렸다가 빛삭한 일은 온라인에 떠도는 정보를 10초 정도 공유했다가 잘못된 정보임을 확인하고 즉시 삭제한 일이니 너른 마음으로 용서하여 주십시오”라며 사과 입장을 밝혔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2026-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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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 울면 미쳐” 2개월 아들 강하게 흔들어 평생 장애

생후 2개월 된 친아들을 강하게 흔들고 반복적으로 학대해 중상을 입힌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13형사부(재판장 김기풍)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A 씨(36)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아울러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관련기관 7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A 씨는 지난해 7월 17일 인천시 연수구 자택에서 울음을 그치지 않는 아들을 양손으로 들어 올려 강하게 흔들고 머리에 여러 차례 외력을 가해 중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피해 아동은 폐쇄성 머리뼈·늑골 골절과 순환성 혈액량 감소성 쇼크 등의 심각한 증상을 보였다. 또 정상적인 발육이 어려워 타인의 도움 없이는 살아가기 힘든 상태가 된 것으로 확인됐다.재판 과정에서 A 씨는 “아이를 달래다 실수로 떨어뜨렸다”며 고의가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의료진 감정 결과를 토대로 “두개골 골절이 여러 부위에서 확인되고 출혈 시기도 달라 단 1회의 낙상으로 설명하기 어렵다”며 “늑골 골절 역시 일상적인 돌봄 과정에서 발생했다고 보기 힘들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홈캠 영상에 ‘쿵’ 소리가 두 차례 녹음된 점과 피고인의 행동, 메신저 대화 내용과 인터넷 검색 기록 등을 종합해 “피고인이 수차례 외력을 행사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A 씨는 친구와의 메신저 대화에서 ‘애가 울 때마다 미칠 것 같다’, ‘어떡하냐 앞으로의 인생이 진짜 너무 갑갑하네’ 등 스트레스를 호소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범행 직전 포털 사이트에 신생아를 상대로 한 학대 범죄에 관한 뉴스를 수차례 검색하기도 했다. 병원에 도착한 뒤에도 A 씨는 아이의 상태를 듣고 오열하던 아내와 달리 별다른 동요를 보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재판부는 “생후 약 2개월 된 아들을 돌보다가 순간적으로 화가 나 외력을 강하게 행사하는 방법으로 두개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해 생명의 위험을 발생하게 해 죄질이 나쁘다”며 “피해 아동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극심한 신체적 고통을 겪었으며 피해가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과 피고인의 배우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2026-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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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이 대통령 신속한 입법 협조 촉구 발언에 “국정과제 해결에 보조 맞춰달라는 주문”

청와대는 10일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의 신속한 입법 협조를 거듭 촉구한 데 대해 “국정과제 해결에 보조를 맞춰달라는 총론적 주문”이라고 설명했다. 김남준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여대야소 구조를 고려하면 사실상 여당 지도부를 향한 메시지냐’는 취지의 질문에 “(이 대통령은) 여러 차례 기회가 있을 때 입법 속도를 강조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김 대변인은 “국정과제가 산적해 있고 해결할 일이 많은데 그에 보조를 맞춰달라는 주문”이라며 “특별한 사안이 있어서라기보다는 총론적 의견이었다고 이해해달라”고 말했다.또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국회가 본연의 역할을 다하고 우리 사회의 민주적 역량이 온전히 보전되고 또 발전할 수 있도록 위증 고발 사건의 조속한 처리를 해 달라”고 주문했다.이 대통령은 “허위 정보는 주권자인 국민의 판단을 흐리게 하고 주권자의 의사결정을 왜곡해 민주주의라고 하는 시스템을 훼손한다”며 “허위 정보의 엄정한 책임을 묻는 것은 사회의 민주주의 역량을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데 있어 중요한 일”이라고 했다. 이어 “특히 민주주의의 요체이자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허위정보를 근절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일임에도 국회 위증 고발 사건이 너무 적체되면서 문제가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티끌 모아 태산 같은 개혁”을 거듭 강조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비합리적인 요소를 얼마나 많이 바꾸느냐에 따라 그 사회의 발전이 결정된다라면서 비합리적인 요소들은 마치 작은 먼지처럼 겹겹이 쌓여 있는데 이러한 작은 것들이 조금씩 어긋나다 보면 결국 사회의 발전 방향을 반대로 끌고 가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개혁도 작은 것, 할 수 있는 것부터 해결해나가야 한다면서 이러한 작은 노력들이 무수히 쌓여 사회를 변화시키고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 대변인은 “즉 작고 사소해 보이더라도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것부터 신속히 그리고 많이 해결해 나가는 것이 이재명 정부의 개혁 방침이라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설명했다. 또 이 대통령은 한 사회의 발전 역량이 민주주의 역량으로 결정되는 시대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국가 구성원들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시키는 것은 자율성과 민주성이다”라며 “민주주의 역량에 따라 국가경쟁력도 결판나는 시대가 온 것 같다”고 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법률공포안 40건, 대통령령안 38건, 일반안건 4건, 보고안건 1건을 심의·의결했다고 김 대변인이 전했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2026-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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