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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슬

김예슬 기자

동아일보 디지털랩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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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예슬 기자입니다.

seul56@donga.com

취재분야

2025-11-24~2025-12-24
정치일반25%
사회일반22%
국제일반19%
검찰-법원판결12%
사건·범죄9%
경제일반5%
문화 일반4%
사고2%
정당1%
미국/북미1%

  •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스프링클러 없는 아파트 화재 취약점 철저히 점검할 것”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4일 부산에서 자매가 화재로 숨진 사건과 관련해 관련해 “스프링클러가 없는 아파트의 화재 초기에 유효한 진화방안을 마련하고, 어린이 등 노약자들의 대피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책의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윤 실장은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산 아파트 화재 아동 사망 관련 긴급 대책회의에서 “이번 정부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넘어서는 가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번이나 유사한 사고에서 어린 생명들을 지켜주지 못한데 대해서 정부는 매우 엄중하게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실장은 “지난 7월 2일날 부산 아파트에서 한밤중 부모가 집을 나간 사이에 일어난 화재로 어린 초등학생 자매가 생명을 잃었다. 그로부터 불과 8일 전인 6월 24일에도 부모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역시 어린 자매가 집에서 화마로 목숨을 잃었다”며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될 안타까운 사고로 자식을 잃은 유가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이어 “현재 행안부 재난안전본부장을 중심으로 부산 현장에서 사고와 관련된 후속 대책 마련을 위한 관계기관과 현장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다”며 “이번 사고들은 모두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화되기 전인 2005년 이전에 지어진 아파트에서 발생했다”고 말했다. 윤 실장은 “먼저,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전국 약 2만 4000여개 단지의 화재 취약점을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스프링클러를 사후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지 기술적, 재정적인 측면에서 전문가들과 함께 검토하여 그 결과를 국민 여러분께 소상히 공개하겠다”면서 “그 전에, 화재감지 시 자동개폐되는 도어락 보급 등 화재 초기에 진화와 대피를 지원하는 시설의 보강을 정부가 지원하는 방안도 조속히 검토,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또 수요가 많은 지역과 저소득가구 등을 우선 대상으로 돌봄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생업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아이들을 두고 불안한 마음으로 밖으로 나가야 하는 부모들을 정부가 지원하겠다”며 “당장 모든 부모님께 혜택을 드릴 수는 없더라도 특히, 심야시간대나 긴급한 돌봄공백 상황에 대비하여 아이돌봄 지원 서비스를 강화해나가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재 마을에서 학교 방과 후 돌봄을 제공하는 지역아동센터 4000여곳 중에서 약 10%에 해당하는 344곳에서 저녁 8시 이후까지 연장돌봄을 제공하는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있다”면서 “심야돌봄에 대한 수요조사를 거쳐서 심야까지 시간을 연장하고 실시기관도 빠른 시간 내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어린이 화재 안전·대피교육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윤 실장은 “초등학생, 특히 저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 여름방학 시작 전까지 소방청과 교육부 등 관계기관이 협력해서 가능한 많은 학교에서 초등학교 저학년 대상 화재 대피 안전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다”며 “소방관들이 직접 학교에 가서 어린이들의 눈높이로 화재 초기에 어떻게 대피해야 할지에 대해 가르치겠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정부는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하고 진지한 마음으로 이번 대책을 마련하고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20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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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힘 “대통령실 특활비 이중잣대…與 사과 안해 추경협상 결렬”

    여야가 이재명 정부의 첫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합의 처리에 실패했다. 국민의힘은 4일 “작년에 (대통령실 특활비를) 일방적으로 감액한 부분에 대해 사과를 요구했는데 받아들이지 않아서 협상이 결렬되는 상황으로 갔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이날 오후 국민의힘이 본회의에 불참해도 추경안을 단독 처리할 방침이다.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긴급 의원총회 뒤 “(민주당은) 소비쿠폰의 증액 규모에 대해서 이견이 있어서 결렬된 것처럼 말하고 있지만 그건 진실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며 “실질적인 문제는 특활비 증액에 대해서 정권이 바뀌면 기준이 바뀐다는 태도에 대한 부분이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추경이 결렬돼서 국민 여러분께는 송구하게 생각한다. 그런데 소비쿠폰은 포퓰리즘 정책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원론적인 지적을 많이 했다”고 말했다. 이어 “추가적으로 비수도권이나 인구감소지역 주민들에 대해서 지원액을 일부 올리자는 내용 등에 대해서는 우리 당에서도 필요하다고 인식했다”고 말했다.또 “전체적으로 포퓰리즘 정책에 해당되지만 국민 민생에 필요하다면 합의의 가닥을 잡아나갈 수 있고 첫 추경이라 여야 합의로 처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했다.소비쿠폰 부담 비율과 관련해 민주당은 중앙정부가 더 부담하자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다른 사업 예산을 더 많이 편성하는 입장이다.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소비쿠폰 발행 비용을 (중앙)정부 80%, 지방정부 20% (부담하는) 비율을 (지방은) 더 낮추자는 게 민주당 입장”이라며 “국민의힘은 그걸 낮추는 대신 그 돈으로 다른 정책 사업을 하고 싶다고 해서 협상이 잘 안 됐다”고 결렬 이유를 설명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송 원내대표는 “막상 협상해보니 특활비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얘기가 되지 않는다”며 “특활비 감액을 했을 때 작년 12월 예결위에서 통과했는데 (당시 민주당은) ‘특활비가 없다고 해서 국정이 마비되냐’ 등의 말을 했다”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그런데 정권이 바뀌고 나니까 안보상 필요하다면서 180도 달라진 이중잣대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했더니 사과할 수 없다고 해서 협상이 결렬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날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여야는 추경안 합의 처리에 실패했다. 오후 2시 열릴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이 불참하더라도 민주당은 추경안을 단독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20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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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푸틴과 통화…우크라전 논의했지만 진전 없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일(현지시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우크라이나 전쟁 휴전과 관련해 “아무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고 밝혔다. 두 정상은 우크라이나 사태와 중동 정세 등 주요 국제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뉴욕타임스(NYT) 등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DC 인근 앤드루스 합동기지에서 기자들과 만나 “꽤 긴 통화였다”며 “우크라이나 전쟁에 관해서도 이야기했지만 불만족스럽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통화는 트럼프 행정부2기 출범 이후 두 정상이 나눈 여섯 번째 통화다. 유리 우샤코프 크렘린궁 외교정책 보좌관에 따르면 두 정상은 약 한 시간 동안 전화 통화를 했으며, 이란을 포함한 광범위한 이슈에 관해 대화를 나눴다. 통화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서의 군사 행동을 조속히 끝낼 것을 촉구했다. 그러나 푸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수행 중인 작전 목표, 즉 전쟁의 ‘근본 원인’을 제거하겠다는 목표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우크라이나의 군사적 중립화와 군대 규모 제한, 영토 양보, 나토 가입 포기 등을 요구하는 러시아의 기존 입장을 재차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우샤코프 보조관은 “러시아는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푸틴 대통령은 갈등에 대한 정치적, 협상적 해결책을 모색할 의지를 표명했다”고 덧붙였다.두 정상은 대면 회담 가능성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았지만, 대화를 계속하기로 합의했다.우샤코프 보조관은 “두 정상이 늘 그렇듯 솔직하고 실무적이면서도 구체적인 대화를 했다”며 “푸틴 대통령이 미국의 독립기념일(7월 4일)을 축하했으며 양국 간의 전통적 가치를 증진하는 영화 교류를 제안했다”고 밝혔다.다만 우샤코프 보좌관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의 무기 지원 중단 문제가 이번 통화에서 논의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20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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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근길 지하철 2호선 대혼란…신호장애로 운행중단-지연

    서울 지하철 2호선 서울대입구역에서 신호 장애가 발생해 아침 출근길 2호선 내외선 운행이 한동안 중단됐다. 일부 구간은 운행이 재개됐지만 인파 탓에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시민들은 “회사에 지각하게 생겼다“, “지하철역에 사람이 미어 터진다”며 발을 동동 굴렀다.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50분경 지하철 2호선 서울대입구역에서 신호 장애로 한때 2호선 열차운행이 중단됐다. 오전 9시 20분 현재 서서히 운행이 재개됐지만 평소보다 연착, 지연이 잦은 상황이다. 공사는 “현재 2호선 서울대입구역 구간 내외선 방면 신호 장애로 열차 정차 및 대기가 발생하고 있다”며 “신속히 조치해 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공지했다.공사는 앞서 오전 8시9분경 조치를 마치고 열차를 서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로 인해 한때 2호선 전 구간 운행이 중단되면서 출근길 시민들은 큰 불편을 겪었다. 엑스(X·옛 트위터)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는 “이 시간에 신호 고장이라니”, “2호선이 안 움직인다”, “언제 해결되나. 20분째 지하철이 안 움직인다 ”등의 글이 계속 올라오고 있다.2호선 주요 역에는 지하철을 기다리는 시민들이 계속 쌓인 탓에 인파가 늘어났다. 열차 운행이 재개된 뒤 한꺼번에 승객이 몰리자 열차 안에서는 불편, 호흡 곤란을 호소하는 시민들도 있었다.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20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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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감세 법안’ 美하원 통과…4일 서명식

    감세, 의료보험 축소 등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주요 국정 의제를 담은 이른바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One Big Beautiful Bill Act·OBBBA)’이 3일(현지시간) 연방 의회의 마지막 관문을 넘었다.미 하원은 이날 워싱턴DC 국회의사당 본회의장에서 해당 법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218표, 반대 214표로 가결시켰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 절차만 남게 됐다. 민주당 의원 212명이 전원 반대했다. 여당인 공화당 의원 220명 중 토마스 매시(켄터키) 의원, 브라이언 피츠패트릭(펜실베이니아) 의원 등 2명도 반대표를 던졌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 지도부의 끈질긴 내부 설득으로 이탈표는 최소화됐고, 법안 통과로 이어졌다. 이날 민주당 하킴 제프리스 원내대표는 8시간 45분간 연설하며 표결을 지연했다. 이는 최장 연설 기록이다. 앞서 이 법안은 지난 1일 상원을 통과한 바 있다. 당시 찬성과 반대 표가 각각 50표로 동수를 이루는 상황이 발생했지만, 상원의장을 겸하는 JD 밴스 부통령이 ‘타이브레이커 투표(Tiebreaker vote·동점을 깨는 한 표)’를 행사해 찬성 51, 반대 50으로 간신히 가결됐다. 상원 통과안에서는 메디케이드(저소득층 건강보험) 축소가 확대되고, 국가 부채 부담이 더늘어난 만큼 하원 통과가 쉽지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공언했던 ‘독립기념일(7월 4일) 서명’ 시한을 맞출 수 있게 됐고, 4일 백악관에서 서명식이 열릴 예정이다. 이 법안의 핵심은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1기 때인 2017년 시행한 개인 소득세율 인하,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자녀세액 공제 확대 등 각종 감세 조치를 연장하는 것이다. ‘감세 법안’으로도 불린다. 국경 통제, 불법 이민 단속 예산 확대 등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 정책을 강조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감세에 따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고령자, 장애인을 위한 의료보험 ‘메디케이드’, 저소득층 식료품 지원제도 ‘푸드 스탬프’에 관한 예산은 대폭 줄였다. 연방정부의 부채한도는 기존 4조 달러보다 많은 5조 달러(약 6800조 원)로 높였다.현재 법안대로면 2025∼2034년에 미국의 재정 적자가 3조3000억달러(약 4500조원) 증가할 것으로 알려졌다. 2024 회계연도(2023년 10월~2024년 9월) 미국의 재정적자는 1조8330억 달러(약 2493조 원)를 기록했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20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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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4일부터 각국에 관세율 적은 서한 보낼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4일(현지시간)부터 각국에 관세율을 명시한 서한을 발송하겠다고 3일 밝혔다. 상호 관세 유예 시한이 다가오기 전에 상호 관세율을 통보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아이오와로 떠나기 전에 기자들과 만나 “각 교역 상대국에 서한을 보내, 미국으로 수출하는 상품에 부과할 관세율을 통보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부분의 다른 국가에 어떤 수준의 관세율을 부과할 것인지 명확히 밝히는 서한을 보낼 생각”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베트남과 발표한 무역 협정 외에 2~3개의 다른 협정에 서명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각국에 일방적으로 관세율을 통보하는 ‘서한’ 방식을 선호한다고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지난달 29일에는 미국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90일간의 상호관세 유예 시한 종료에 관한 질문에 “서한을 발송할 것이다. 무역 협상은 끝났다”라고 말했다. 그는 “매우 공정한 서한으로 ‘축하합니다. 미국에서 무역을 허용했다’라고 말하겠다”면서 “당신은 25%의 관세를 또는 20%, 40%, 50%를 내라. 그렇게 하는 게 나을 것 같다”라고 했다.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20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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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대통령 “외교는 기업에 도움…한미·한일·한중 회담 기회 되면 많이 할것”

    이재명 대통령은 3일 주요국 정상회담과 관련해 “한·미정상회담이든, 한·일회담이든, 한·중회담이든 기회가 되면 많이 만나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 기자회견에서 향후 외교무대 일정과 관련해 “대한민국이 이제 국제사회가 인정하는 주요국가가 됐기 때문에 외교분야에 각별히 신경쓰면 우리 기업들의 해외 진출에 크게 도움되는 것 같다”며 “자주, 많이, 다양하게 만날 생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 대한민국 경제 성장 발전은 무역으로 국제 거래를 통해 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면서 “지금 시장이 편중되는 바람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시장도 다변화해야하기 때문에 그러려면 외교역량이 중요한 것 같다”면서 “(성남)시장일 때에도 해외교류사업을 기업인들과 같이 하니 효율적이었다”고 했다.휴가 계획에 대해서는 “(성남시장 재직 시절 때) 이상하게 휴가만 가면 비가 온다. 수재가 난다든지 무슨 일이 있다”면서도 “공식 휴가를 안 가면 부작용이 있다. 부하 공직자들이 공식적으로 못 쉬더라. 민원이 생기더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이번에는 휴가를 가야겠다”면서 “또 하필이면 휴가를 갈 예정 시기에 전당대회를 한다고 한다. 그래서 잘 모르겠지만 쉴 생각”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공직사회가 안정되면 선장이 맨날 갑판 위에 올라가서 항해사한테 지시 안 해도 되는 것처럼 안정되면 여유가 많이 생긴다”며 “그 체제를 휴가 갈 때까지 갖출 수 있을지는 의문인데 잘 하면 될 것 같다”고 밝혔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202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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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대통령 “차별금지법, 중요 과제지만 민생-경제가 더 시급”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취임 첫 기자회견에서 “차별금지법은 예민하고, 중요한 우리 사회 과제 중 하나지만 일단은 민생·경제가 더 시급하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 기자회견에서 ‘경선 시절 차별금지법의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공론장 통해 노력할 계획이 있는지’라는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일에는 경중과 선후라는 게 있는데, 저는 무겁고 우선적인 급한 일부터 하자는 입장”이라며 “가능한 갈등요소가 많은 의제에 대해 집중적인 사회적 토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이어 ”지금 제가 그것을 할지, 또는 다른 단위가 할지는 좀 봐야겠다. 사실 국회가 하는 것이 좋다“며 ”우리는 집행기관이라 영 안 되면 마지막에 나서야 할지 모르지만, 가능하면 국회가 나서서 논쟁적 의제는 토론을 미리 해주면 좋겠다“고 부연했다.이 대통령은 생활동반자법에 대해선 ”우리 지난 대선 때 공약이었던 것 같은데, 이런 인권 문제도 관심을 가져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202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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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상병 특검, 이종섭·김계환·이종호 출국금지

    해병대원 순직 사건 및 수사 외압을 수사하는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 등을 출국금지 조치했다. 정민영 특별검사보는 3일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주요 수사대상자의 출금 조치가 이뤄졌다”며 “어제 피의자로 조사한 임성근, 특검법상 수사대상에 이름이 명시된 이종섭, 이종호, 사건 관련 핵심 당사자인 김계환의 출국금지 조치도 이뤄졌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지난 2023년 이 전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부터 사임까지 불법행위 여부를 들여다본다. 이 전 장관과 김 전 사령관은 순직해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수사 대상자다. 이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로비 의혹과 관련됐다. 이 의혹은 이 전 대표가 김건희 여사 등에게 임 전 사단장의 구명을 부탁해 순직사건 주요 혐의자에서 임 전 사단장이 배제됐다는 내용이다.김 전 사령관은 해병대 수사단장이었던 박정훈 대령에게 수사 외압을 가한 의혹을 받고 있다. 박 대령은 순직해병 사건을 조사한 뒤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김 전 사령관의 명령에 따르지 않아 항명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받고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아울러 특검팀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과실치사(상) 혐의에 대한 조사에서 대부분 진술을 거부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임 전 사단장은 전날 오후 2시 순직해병특검 1팀(팀장 김성원 부장검사)에서 해병대원 순직사건 관련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 피의자 조사를 받은 바 있다. 임 전 사단장은 지난 2023년 7월 경북 예천군 내성천 일대에서 수몰 실종자 수색 작전 중 구명조끼 등 안전 장비를 지급하지 않은 채 수중 수색을 지시해 해병대원 1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정 특검보는 전날 임 전 사단장 조사와 관련해 “주로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관련 질문이 있었는데 대부분 진술을 거부했다”면서 “이후 직권남용 및 허위 보고 의혹, 구명로비의혹 관련 질문이 이어졌으나 일부에만 답했다”고 밝혔다. 임 전 사단장이 전날 특검팀에 제출한 휴대폰과 관련해선 ”비밀번호 해독이나 포렌식 절차 진행을 위해 대검에 넘길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 특검보는 임 전 사단장이 전날 심야 조사를 받지 않고 귀가한 데 대해 ”협의가 안 된 상황에서 당일에 저녁 6시엔 나가야 한다고 얘기해서 일단 조사를 종료했다. 강제적 조사가 아닌 임의조사라서 그렇게 (조치)했다“며 ”임 전 사단장에 대한 내용과 본인이 진술 안 한 것이 워낙 많기 때문에 조사를 여러 번 해야 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202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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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치매 형 간병 끝에 살해한 60대, 국민참여재판 받는다

    치매와 지병이 있는 친형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60대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현순)는 2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 씨(60대)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공판에서 이날 A 씨 측은 범행 사실을 시인하면서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한다고 밝혔다. 국민참여재판은 우리나라에서 시행되는 배심원 재판제도로, 국민 가운데 무작위로 선정된 배심원들이 형사재판에 참여해 유·무죄 및 양형 의견에 대해 평결을 내리는 형태의 재판이다. 다만, 판사가 배심원 평결을 반드시 따라야 하는 법적인 구속력은 없다.이날 검찰은 “A 씨와 피해자 간 관계, 피해자의 사정 등을 고려해야 한다”면서 “또 유족이 A 씨에 대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는데 국민참여재판은 적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그러나 재판부는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피고인 측에서 범행 사실을 인정하는 만큼 유·무죄를 다투는 것이 아닌 양형이 쟁점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에 따라 A 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은 몇 차례 공판준비기일을 거친 뒤 열릴 예정이다.앞서 A 씨는 지난 4월 19일 오후 6시 10분경 부산 사하구 감천동 한 주택에서 친형 B 씨(70대)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범행 직후 경찰에 자수했다. A 씨는 치매와 지병이 있는 형을 간병하면서 심각한 스트레스를 받아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B 씨가 종종 실종돼 경찰 도움을 여러 차례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202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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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또 어린 자매 화마에 참변…부모 외출한 새 불 7살·11살 숨져

    부산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나 어린 자매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3일 부산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지난 2일 오후 10시58분경 기장군의 한 13층짜리 아파트 6층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났다.화재 발생 알림이 울리고 검은 연기가 목격되자 아파트 관리인이 119에 신고했다. 현장에 출동한 소방대원은 집 내부에서 의식을 잃은 채 쓰러져 있는 A 양(11)과 B 양(7)을 발견했다. 1명은 현관 입구 중문 앞에서, 1명은 거실 베란다 앞에서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자매는 인근 대학병원으로 곧바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화재 당시 집에는 자매만 남아 있었고, 부모는 잠시 외출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이날 화재로 아파트 주민 등 수십 명이 긴급 대피하기도 했다. 불은 35분 만에 진화됐으나 아파트 내부 등을 태워 285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2003년 건축 허가를 받은 이 아파트는 2007년 준공된 것으로 파악됐다. 스프링클러는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경찰과 소방당국은 이날 오전 합동감식을 벌여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계획이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202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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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SJ “美, 한국의 구글 등 규제에 반발…한미협상서 ‘디지털 교역’ 쟁점된듯”

    한미 무역 협상에서 ‘디지털 교역’이 주요 쟁점의 하나로 부상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미국은 자국 기업들에 대한 디지털 규제를 문제 삼은 것으로 알려졌다.2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 협상 대표단이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에게 디지털 교역 문제를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한미 합의가 임박한 상황은 아니라고 전했다. 앞서 지난 6월 여 본부장은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해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통상 협의를 진행한 바 있다. 이는 첫 한미 통상 장관급 관세 협상이다. WSJ은 한국의 전자상거래 규제가 한미 무역 협상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고 보도했다. 지난달 한국에서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이후 미국과 한국은 협상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한국은 자동차, 철강, 알루미늄 관세 완화를 요구하고 있다. 반면 구글, 쿠팡 등 한국에서 사업을 하는 미국 기업들은 미국 전자상거래 기업에 대한 한국의 규제안에 대해 반발하고 있어 협상이 더욱 복잡해진 상황이다. USTR은 지난 3월 말 ‘2025 국가별 무역 장벽 보고서(NTE)’를 발간하는 과정에서 한국 디지털 무역 장벽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들은 망 사용료, 고정밀 지도 해외 반출 제한 등이 미국 빅테크 기업 진출을 방해하고 있다고 지적해왔다.한미 양국은 ▲균형 무역 ▲비관세 조치 ▲경제 안보 ▲디지털 교역 ▲원산지 ▲상업적 고려 등 6개 분야를 놓고 협상을 진행 중이다. 미국은 USTR 보고서를 바탕으로 한국의 디지털 규제를 문제 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상호 관세 유예는 오는 8일 종료된다. 주요 교역국과 일주일 내 주요 협상을 마무리하긴 어려울 것으로 WSJ은 내다봤다. 미국은 무역상대국과 협상을 진행하면서도 적극성을 보이지 않는 곳에는 일방적으로 설정한 상호관세율을 서한으로 통보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현재까지 영국과 베트남 두 곳에서 협상을 체결했다. 최근 발표된 베트남과의 무역 합의에 따르면 상호 관세를 기존 46%에서 20%로 낮췄다. 베트남을 거쳐 미국으로 수출되는 환적 물품에 대해선 40% 관세를 부과했다. WSJ는 “다른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미국과 중국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내몰리고 있어 단기간에 합의를 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한 아시아 경제 관계자는 이 지역의 수출 주도형 경제가 미국과 중국 모두와 긴밀히 얽혀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미국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202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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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직 경찰이 미성년자와 성관계…경장 구속송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는 현직 경찰관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2일 서울 노원경찰서는 형법상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를 받는 인천 논현경찰서 산하 지구대 소속 A 경장을 이날 서울북부지검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미성년자 의제강간’ 조항은 19세 이상 성인이 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를 간음하거나 추행한 경우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더라도 강간죄, 유사강간죄 또는 강제추행죄의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A 씨는 지난달 28일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인천 자택에서 체포됐다. 사건을 수사해 온 서울 노원경찰서는 최근 A 씨가 소속된 지구대를 압수수색했다.인천 논현경찰서는 지난달 A 씨를 직위해제했다. 경찰은 수사 결과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열고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202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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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병기 “심우정, 檢개혁 부작용 걱정 전에 악행부터 사과하라”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일 “심우정 검찰청장이 사퇴했다. 이제부터 본격적인 검찰개혁의 시간”이라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정부와 합심해 검찰 개혁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심 총장은 마지막까지 정치 검찰의 본성을 숨기지 않았다. 검찰개혁을 두고 국민의 기본권을 운운하며 시간과 결론울 정해놓고 추진하면 부작용 있다고 주장한다”며 “아이러니하게도 개혁 대상이 개혁을 걱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의 기본권을 걱정하시는 분이 김건희의 의혹을 덮어주고 내란수괴 윤석열의 탈옥을 도왔냐. 부작용을 걱정하기 전에 정치 검찰의 악행 사과하고 반성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며 “결론을 정해놓은 수사로 정적을 제거하려 하고, 국민에게 큰 상처와 고통을 안겨줬으면서 참으로 뻔뻔하다”고 했다.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수사권·기소권 분리 등 검찰 개혁에 대해 우려를 표한 심 총장을 겨냥한 것이다. 앞서 이날 오전 심 총장은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형사사법시스템은 국민의 기본권과 직결된 문제”라며 “각계각층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심도 깊고 신중한 논의를 거쳐서 일선의 검사들이 사명감을 갖고 국민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국가의 백년대계로 형사사법시스템이 설계돼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김 원내대표는 “검찰개혁을 포함한 사회 대개혁은 이재명 정부 출범과 동시에 시작됐다. 거부할 수 없는 국민의 명령인 검찰개혁을 반드시 완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또한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특검의 2차 소환에 불응한 것을 거론하며 ”내란의 꿈을 포기하지 않은 윤 전 대통령을 당장 재구속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특검 수사를 의도적으로 방해하는 변호인들에 대한 법적 조치를 망설이면 안 된다“며 ”국민이 바라는 내란 종식은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내란 세력이 준엄한 법 심판을 제대로 받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내란 특검을 향해서는 ”윤석열이 5일 오전 9시 출석에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 청구를 검토한다고 하는데, 지나치게 미적지근한 조치“라며 ”신속하고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202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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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림 흉기 난동범, 범행전 피해자 집 전기 연달아 차단”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발생한 흉기난동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피의자 주거지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 피의자가 범행 전 피해자 주거지의 전기를 연달아 차단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2일 서울 관악경찰서는 신림동 한 빌라에서 일면식 없는 이웃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투신해 숨진 30대 남성 A 씨의 주거지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오후 A 씨는 신림동의 한 빌라에서 20대 남성 1명과 30대 남성 1명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이후 A 씨는 인근에서 투신한 후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사망했다.A 씨는 같은 건물에 사는 피해자들에게 찾아가 초인종을 누른 뒤, 문이 열리자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파악됐다. A 씨와 피해자들은 서로 일면식도 없는 사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피해자 2명은 각각 어깨와 목을 다쳤다. A 씨가 범행 전 피해자 주거지의 전기를 연달아 차단했다는 관계자의 증언도 나왔다. 피해자들의 지인에 따르면 범행 전, 피해자들이 머물던 자택의 전기가 계속 차단되는 현상이 발생했다. 피의자가 두꺼비집(누전 차단기)을 올렸나 내렸다 한 것으로 추측된다고 증언했다.경찰은 전날(1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피의자에 대한 부검을 의뢰해 음주, 약물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피의자가 사망했지만 사건 경위 조사를 이어갈 것이라는 입장이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202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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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日, 버릇 없다…관세 30%~35%로 상향 가능” 연일 압박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일본에 대한 상호관세율을 기존 24%에서 30%나 35%까지 올릴 수 있다고 1일(현지시간) 밝혔다. 그는 또 상호관세 유예 연장 조치를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거듭 밝혔다.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이날 플로리다주를 방문한 트럼프 대통령은 워싱턴DC로 돌아오는 전용기 기내에서 “우리는 일본 일본과 합의에 도달할 수 있을지 확신을 못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산 수입품에 ”30%나 35% 또는 우리가 결정하는 어떤 수치“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는 지난4월 발표한 24%의 관세율보다 훨씬 높은 수치다.트럼프 대통령은 연일 일본에 대해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그간 양국은 관세협상을 진행해왔으나, 아직까지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에 서한을 보내겠다고 밝힌데 이어, 이날도 일본을 겨냥해 “회의적이다. 그들은 매우 강경하고 버릇이 없다(tough and spoiled)”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저는 일본을 사랑하고, 그들의 신임 총리도 좋아한다. 아베(신조)는 가장 가까운 친구 중 하나였다”면서도 “그들은 다른 이들과 함께 30~40년동안 우리를 착취하면서 매우 버릇이 없었다”고 지적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이 쌀이 필요함에도 미국산을 받지 않으려하고, 자신들은 매년 수백만대의 자동차를 수출하면서 미국산 자동차는 10년 동안 한 대도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에 있어서 매우 불공평했고, 이제 그런 시대는 끝났다”며 “그들에게 서한을 보내 ‘우리는 당신들에게 감사합니다. 당신들은 30%, 35% 또는 우리가 결정하는 숫자를 (관세로) 지불해야 할 것입니다’라고 말할 것이다”고 압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9일부터 각국에 상호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 전용기에서 상호관세 유예조치를 연장할 계획이냐는 취재진 질문에 “아니다, 유예(pause)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있다”며 “많은 국가들에 서한을 쓸 것이다”고 밝혔다.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4월 상호관세 발표 후 발효를 유예하고 각국과 협상을 진행해왔다. 하지만 90일 유예가 만료되도록 대부분 국가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은 각국에 개별적인 관세율을 확정해 통보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했다. 그는 지난달 29일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곧 서한을 보내기 시작할 것”이라며 “(다른 나라와) 만날 필요도 없다. (국가별 관세율) 숫자는 이미 다 알고 있다”고 밝혔다. 또 서한을 통해 “‘이제 미국에서 무역을 할 수 있다. 25%, 35%, 50% 또는 10% 등 관세를 내야 한다’고 말할 것”이라고 했다. 한국의 주력 산업인 자동차에 대한 관세 또한 강행할 뜻을 밝히면서 한국의 부담도 가중되고 있다.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202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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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반기든 머스크 겨냥 “美서 추방? 살펴보겠다” 경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역점 정책인 감세법안 등을 연일 강력하게 비판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를 향해 “많은 것을 잃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A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1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취재진을 향해 “그(머스크)는 전기차 의무화 조치를 잃게 되어 화가 났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그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잃을 수 있다”고 말했다.남아프리카공화국(남아공) 출신으로 미국 국적자인 머스크를 남아공으로 추방할의사가 있는지 묻는 질문엔 “모르겠다“면서도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머스크를 향해 “정부효율부(DOGE)는 과거로 돌아가 일론 머스크를 잡아먹어야 하는 괴물”이라고도 말했다. 머스크는 지난 4월까지 DOGE 수장이었다. 머스크가 재정 적자 등을 이유로 자신이 추진하는 감세법안을 수위 높게 비난하자 테슬라와 스페이스X 등 머스크의 회사들이 받는 보조금을 DOGE가 줄여야 한다고 응수한 것이다.머스크는 트럼프 대통령이 밀어붙이는 감세법 등 중점 법안을 향해 연일 저격했다. 머스크는 전날 자신의 엑스에 “부채 한도를 역대 최대인 5조 달러나 늘리는 이 법안을 보면 우리가 일당 독재 국가에 살고 있음이 분명하다”며 “바로 무책임하고 탐욕스럽게 재정을 낭비하는 돼지고기 정당(PORKY PIG PARTY)!”라고 비난했다. 해당 법안을 통과시킨 공화당을 직격한 것이다. 머스크는 ‘신당 창당’ 가능성을 거론하기도 했다.머스크가 비난하는 법안의 명칭은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이다. 2017년 트럼프 1기 감세법 연장이 핵심이다. 현재 법안대로면 2025∼2034년에 미국의 재정 적자가 3조3000억달러(약 4500조원) 증가할 것으로 알려졌다. 주요 내용으로는 △개인·법인세율 영구 연장 △팁·초과근무 소득 비과세 △자녀세액공제 2500달러로 확대 △주·지방세 공제 한도 4만달러로 확대 등이 포함됐다. 특히 법안에는 전기차 보조금을 삭감하고 풍력·태양광 에너지 발전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내용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머스크는 지난달 초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자랑하는 감세안을 저격하고 공방을 이어가다 ‘브로맨스’의 파국을 맞았다. 한때 화해 분위기가 조성되기도 했으나 다시 날 섞인 언사를 주고받고 있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새벽 트루스소셜에 글을 올려 “머스크가 운영하는 회사들이 받는 정부 보조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적었다. 그는 “머스크는 역사상 그 누구보다 많은 보조금을 받았을 것”이라며 “보조금이 없다면 머스크는 아마도 가게를 닫고 남아공으로 돌아가야 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크고 아름다운 법안’은 1일(현지시간) 연방 의회 상원을 극적으로 통과했다. 상원은 이날 본회의를 열고 해당 법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한 결과 찬성 50표, 반대 50표로 동수를 이뤘다. 다만, 지난 달 하원을 거쳐 상원에 넘어온 해당 법안은 심의 과정에 몇차례 조문 수정이 이뤄졌기 때문에 하원을 다시 통과해야 하는 절차가 남아있다. 하원까지 통과하면 입법이 마무리되는데, 부채 증가에 반발하는 공화당 일부가 변수가 될 전망이다.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202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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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우정 검찰총장 사의…대통령실 “뉴스 속보로 확인”

    심우정 검찰총장이 취임 9개월여만에 사의를 표명했다. 대통령실은 “뉴스 속보로 확인했다”며 사표 수리 여부는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심 총장은 전날(30일) 사의를 표명했다. 지난해 9월 16일 임기를 시작한 지 9개월여 만이다.심 총장은 이날 오후 3시경 입장문을 낼 예정이다. 퇴임식은 2일 열린다.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심 총장이 사의를 표했는데 (사표를) 바로 수리했는지” 묻는 기자 질문에 “그 부분에 대해선 저도 조금 전에 뉴스 속보로 확인했다. 확인 후에 답을 드리겠다”고 답했다.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심 총장 딸의 외교부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기관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심 총장의 딸이 국립외교원 기간제 연구원, 외교부 공무직 연구원에 특혜 채용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민주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가담 의혹 및 디올백 수수 사건으로 검찰 조사를 받기 전 김 여사가 김주현 전 대통령민전수석과 통화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특검 수사를 촉구한 바 있다. 당시 민주당은 검찰 처분 직전 심 총장이 비화폰으로 김 전 수석과 통과했다고도 지적했다.심 총장은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과 검찰 기획통 출신 봉욱 민정수석비서관이 검찰 개혁 ‘투톱’으로 내정되자 사의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이재명 정부의 첫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앞두고 검찰 고위 간부들의 ‘줄사직’도 시작됐다.이날 신응석 서울남부지검 검사장은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사직 의사를 밝혔다. 검찰 내 대표적인 특수통으로 분류된 신 검사장은 “27년간 걸어온 검사로서의 길을 이제 멈추려고 한다”며 “지금 검찰은 많이 어려운 시기”라며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저만 먼저 떠나게 돼 죄송한 마음”이라고 했다. 신 검사장은 남부지검에서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김 여사 관련 의혹 등의 수사를 지휘해왔다.같은 날 양석조 서울동부지검장도 사의를 표명했다. 양 검사장은 “그동안 저의 부족함으로 상처를 받으셨거나 불편을 느끼신 분들께는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수사와 기소 분리가 논의되고 있다”고 밝혔다. 여당이 추진 중인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를 언급한 것. 양 검사장은 “수사 없는 기소는 별건 수사로까지 이어질 위험이 있음을 부인할 수 없어 보인다”며 이를 비판했다. 법무부는 이르면 1일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단행할 예정이다.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202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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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홍제동 주택 외벽 붕괴…주민 10여 명 대피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의 한 주택 외벽이 무너져 주민들이 대피했다.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1일 오전 5시 33분경 홍제동 다가구주택의 외벽 일부가 무너졌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주민 10여 명이 대피했다.해당 건물에는 총 10가구, 17명이 거주 중이었다. 이 가운데 10명은 임시 거처로 이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대문구청은 안전 진단 전문가들과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202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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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21년만에 시리아 제재 해제…시리아 “재건 위한 발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시리아에 대한 제재를 21년 만에 공식 해제했다. 시리아는 미국의 제재 해제 결정을 즉각 환영했다. 30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서명한 행정명령에서 “2004년 5월 11일 발효된 시리아 특정 개인의 재산 동결 및 특정 물품 수출 금지에서 선포된 국가비상사태를 종료하며 해당 명령을 폐지한다”고 밝혔다. 해당 조치는 현지시간 7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시리아는 1979년부터 미국 정부에 의해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됐다. 2004년과 2011년에는 추가 제재가 부과됐다. 시리아는 2011년 발생한 대규모 반정부 시위를 당시 아사드 정권이 강경 진압하면서 국제사회 제재를 받기 시작했다. 특히 아사드 정권은 화학무기 등을 사용해 반정부 세력을 진압했고, ‘아랍판 유엔’으로 불리는 아랍연맹(Arab League·AL)에서는 시리아를 퇴출시켰다. 미국은 시리아에서 내전으로 인한 인권 탄압이 이어지자 단교하고 대대적 제재를 단행했다. 현 시리아 정부는 독재 정권 붕괴를 이유로 제재 해제를 요구해 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제재 해제 배경에 대해 바샤르 알아사드 독재정권이 무너진 뒤 아메드 알샤라 대통령이 이끄는 새로운 정부의 긍정적 조치를 포함해 시리아가 6개월간 발전적으로 변화했다는 점을 거론했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시리아의 안정과 평화를 위한 길을 촉진하고 지원하기 위해 고안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은 아메드 알샤라 시리아 임시대통령이 이끌었던 반군조직 ‘하야트타흐리르알샴’(HTS)의 외국테러조직(FTO) 지정을 재검토하고, 시리아의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 여부를 검토하도록 지시했다.다만 이날 행정명령에서는 축출된 알아사드 전 대통령 등 시리아 전임 정권 관련자에 대한 제재는 유지됐다. 아사드 알시바니 시리아 외무장관은 30일(현지 시간) 엑스(X·옛 트위터)에 “트럼프 대통령의 역사적인 행정명령에 따른 제재 해제를 환영한다”며 “이번 조처는 오랫동안 기다려온 재건과 발전의 문을 연 것“이라고 밝혔다. 알시바니 장관은 ”제재 해제는 경제 회복을 가로막는 장애물을 제거하고 시리아가 국제사회에 문호를 개방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월 중동 순방 도중 시리아 재건을 지원하는 방안으로 제재를 해제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202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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