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치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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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디지털랩 디지털뉴스팀

취재분야

2025-11-17~2025-12-17

사회일반37%

정당20%

정치일반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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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5%

국제일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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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길에 옛 연인인 직장동료 칼에 찔려 사망…법원 “산재 아냐”

출근하던 중 옛 연인이던 직장 동료에게 살해당한 사건에 대해 법원이 “사적 관계에 기인한 범행”이라며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렸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살인 피해자 A 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보험설계사로 근무하던 A 씨는 지난해 7월 출근길에 과거 연인이자 직장 동료였던 B 씨에게 흉기에 찔려 숨졌다. 이에 A씨 유족은 두 사람이 같은 직장에 근무하며 상하관계에 따른 업무적 압박으로도 갈등이 있었으며, 회사가 미온적으로 대처해 비극이 벌어졌다며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했다.하지만 근로복지공단 측은 “이 사건은 개인적 관계에서 비롯된 것으로, 업무상 스트레스나 직장 내 갈등에서 비롯된 사고라고 보기 어렵다”며 지급을 거부했고 유족 측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법원은 이번 사건의 발단이 업무와는 무관한 사적 관계에 기인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재판부는 “한때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에 대한 분노 등 사적 감정 때문에 발생한 사건으로 봄이 상당하다”며 “피해자와 가해자 간에 업무상 갈등이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업무상 관계에서 원한을 살 만한 행위를 했다고 볼 만한 구체적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 2025-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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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프랑스 특사 강금실·영국 추미애·인도 김부겸·EU 윤여준 파견

이재명 대통령이 유럽연합(EU), 프랑스, 영국, 인도에 대통령 특사단을 파견한다.대통령실은 13일 “우리 정부는 국제사회에 민주 대한민국의 복귀를 알리고, 새 정부의 국정철학 및 대외정책을 설명하기 위해 주요국에 대통령 특사단을 파견키로 하고, 그간 파견 대상국과 관련 협의를 진행하여 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통령 특사단은 일정이 주선된 유럽연합(EU), 프랑스, 영국, 인도에 14일부터 순차적으로 출국 예정이다. EU 특사단은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 프랑스 특사단은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 영국 특사단은 추미애 의원, 인도 특사단은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각각 단장을 맡아 상대국 주요 인사를 면담하고, 상대국과의 우호 협력 관계 확대에 대한 이 대통령의 메시지를 대통령 친서와 함께 전달할 계획이다.EU 특사단은 EU 본부가 소재한 벨기에를 방문해 EU 이사회 및 유럽의회 주요 인사들을 만나 2010년 수립된 ‘한-EU 전략적 동반자 관계’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한편, 디지털, 기후변화, 첨단 과학기술 등 분야에서 한국과 EU 간 실질 협력 확대 의지를 전달할 예정이다.프랑스 특사단은 프랑스 정·재계 주요 인사 및 의회 인사들을 만나 우리 정부가 내년에 외교관계 수립 140주년을 맞는 프랑스와 교역·투자, AI·우주·방산 등 전략산업, 문화·인적교류 등 다방면에서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양국 간 ‘21세기 포괄적 동반자 관계’를 한층 더 강화하기를 기대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할 계획이다.영국 특사단은 영국 정부 및 의회 주요 인사들을 만나 국방·방산 및 경제 협력을 비롯하여 기후변화 등의 글로벌 도전과제와 같이 다양한 분야에서 한-영 간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한층 더 강화하고자 하는 우리 정부의 의지를 전달하고, 이에 대해 폭넓은 논의를 가질 예정이다.인도 특사단은 인도 정부 주요 인사들을 만나 양국이 올해로 수립 10주년을 맞은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공급망, 방산·국방, 핵심기술, 문화·인적교류 등을 포괄하는 전방위적 협력 관계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대통령실은 “여타 주요국 특사단도 대상국 일정이 확정되는 대로 출국 예정인 바, 상대국과의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추가 공지 예정”이라고 밝혔다.}
- 2025-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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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숙 “탄핵 사과·반성 필요 없다는 분들이 인적 쇄신 0순위”

윤희숙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은 13일 당 인적 쇄신 방안과 관련해 “당이 여기까지 오기까지 많은 잘못을 했던 사람들이 이제 개별적으로 사과해야 한다”며 “그게 우리 당 쇄신의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윤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혁신위원장으로서 사과를 촉구한다”며 “만약 사과는커녕 당이 새로워지겠다는 것을 가로막고 더 이상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다고 얘기하는 분들은 제가 볼 때는 그냥 전광훈 목사가 던져주는 표에 기대서 정치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이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런 분들을 믿고 아마 계엄을 했을 거다. 이런 분들은 당을 떠나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우리가 지금 탄핵의 바다를 건너지 못하고 있는데 더 이상 사과할 필요도 없고, 반성할 필요도 없다고 얘기하는 분들은 당을 다시 죽는 길로 밀어 넣고 있는 것이다. 탄핵의 바다 속으로 아예 머리를 쳐들지 못하게 누르고 있는 것이다. 이런 분들이 인적 쇄신의 0순위”라고 강조했다.윤 위원장은 “우리 당원들을 절망하고 수치심을 느끼게 한 일들이 쭉 있다”며 ▲대선 실패 ▲새벽 3시 후보 교체 ▲전당대회 후보 단일화 약속 번복 ▲관저 시위 사진 박제 ▲당 게시판 방치 ▲비례대표 공천 원칙 위반 ▲당헌당규 개정 논란 ▲민심 왜곡 방치 등을 예로 언급했다.그는 “우리가 잘못했고 새로워지겠다는 것을 분명히 하는 게 쇄신의 시작”이라며 “저희 혁신위가 많은 잘못을 합쳐서 1호 안건에서 대리 사과를 당헌에 새기겠다고 말씀드렸다. 이제는 각자 사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윤 위원장은 “지금도 이런 잘못을 되풀이하고 있다면 현재가 더 중요하다”며 “혁신은 지금을 바꿔내는 것”이라며 “저희가 인적 쇄신에 관해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국회의원 전부를 포함해 당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당헌소환 절차를 혁신안에 넣었다”며 “그 약속대로 제도화는 혁신안에 들어가 있다”고 설명했다.‘사과를 인적 쇄신으로 볼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일단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고 새롭게 하겠다는 것이 쇄신”이라며 “그것마저 안 하는 분들에 대해 좁혀가는 게 중요하다”며 “지금 당이 탄핵의 바다를 건넜냐? 아니다. 그래서 1호 안건을 낸 것”이라며 “우리 당원 전체가 그것을 건너는 것을 당헌에 새기는 것이 혁신의 문을 여는 것”이라고 밝혔다.‘사과는 언제까지 해야 하느냐’는 질문에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겠다. 데드라인을 굳이 정할 필요는 없다”고 답했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 2025-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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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장에 ‘李 대장동 변호인’ 조원철…여성 첫 병무청장 홍소영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11개 부처 차관급 12명에 대한 인선을 단행했다.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차관급 인선에 대해 발표했다. 교육부 차관에는 최은옥 전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에 구혁채 과기부 기획조정실장, 국토교통부 제2차관에 강희업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에 박인규 서울시립대 물리학과 석좌교수, 관세청장에는 이명구 현 관세처장이 임명됐다.국토교통부 제2차관에는 강희업 현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에는 노용석 현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정책실장이 발탁됐다. 국가유산청장에는 허민 전남대 지구환경과학부 교수가, 질병관리청장에는 임승관 현 국립중앙의료원 중앙감염병원 설립추진단장, 행복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에는 강주엽 현 행복도시건설청 차장이 임명됐다.국가보훈부 차관에는 강윤진 현 국가보훈부 보훈단체협력이 임명됐다. 보훈부가 창설된 1961년 이후 64년 만에 여성 차관은 처음이다. 병무청장에는 홍소영 병무청 대전충남지방병무청장이 임명됐다. 1970년 창설돼 창설 55주년을 맞은 병무청도 역사상 처음으로 여성 병무청장을 맞이하게 됐다.강 대변인은 최초의 여성 병무청장 임명 배경에 대해 “홍소영 병무청장 임명자 같은 경우에는 병무청 안에서도 다양한 보직을 거쳤다. 현장중심 소통 능력이나 적극적 업무 추진 평가가 좋아서 조직 내 신망이 두터운 것도 인사 배경이 됐다”며 “최초 여성 병무청장으로 규정되는 것이 그게 절대적인 사유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법제처장에는 이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18기 동기인 조원철 변호사가 임명됐다. 조 변호사는 이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 재판에서 이 대통령의 변론을 맡아왔다.강 대변인은 조원철 신임 법제처장 인선 배경에 대해 “26년간 법관 경험과 변호사로서 실무 경험을 높이사서 인사한 것으로 안다. 새 정부 공약들을 잘 이해하고 검경 이해도가 높고 적극적 법률 해석을 통해 일하는 정부를 만들겠다는 대통령 의지를 잘 반영할 것이라고 생각해 인사를 했다”고 설명했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 2025-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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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에 충전기 꽂고 암 걸린 척…팬들 속여 돈 뜯은 스포츠 스타

아일랜드의 한 유명 스포츠 스타가 콧구멍에 휴대폰 충전기를 꽂고 암에 걸린 척하며 팬들에게 기부금을 받아 가로챈 사실이 적발돼 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영국 더 선에 따르면 아일랜드의 ‘헐링’ 전설 데니스 조셉 캐리(54)는 10일(현지시간) 더블린 형사법원에서 자신의 사기 관련 혐의 10건에 대해 인정했다. 캐리는 암에 걸린 척하며 팬들로부터 돈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법정에 섰다. 기소 내용에 따르면 그는 2014년부터 2022년까지 암 치료비 명목으로 다수에게 금전 지원을 요청했고, 피해자 가운데는 아일랜드 최고 부호 중 한 명인 데니스 오브라이언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캐리가 법정에 선 이후 그가 병원 침대에 누워 콧구멍에 휴대폰 충전기 선을 테이프로 고정한 모습이 담긴 사진이 SNS에 확산되며 조롱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이 사진은 그가 2014년부터 2022년 사이 암 치료를 위해 돈이 필요하다며 사기를 친 이들에게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캐리의 변호인은 그가 암은 아니지만 실제로 심장 질환이 있으며 과거 심장 수술을 받은 바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캐리는 보석으로 석방됐으며 선고는 10월 29일로 예정돼 있다.한편, 아일랜드 전통 스포츠인 ‘헐링’은 한 팀당 15명의 선수로 구성되며, 막대기로 공을 쳐 상대방의 골문을 넘기면 득점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캐리는 1990년대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활약하며 챔피언십 우승 5회, 올스타 9회를 기록했고, 챔피언십 57경기에서 34골 195포인트를 기록해 역대 최고 득점자 중 한 명으로 이름을 올리고 있다.최근 방송된 ‘크라임 월드(Crime World)’ 팟캐스트에서 ‘헐링계의 마라도나’로 소개되기도 했던 캐리는 2006년 은퇴했지만 이후에도 젊은 선수들에게 우상으로 여겨지는 등 아일랜드 헐링계의 슈퍼스타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 20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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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온열질환자 ‘하루 200명’ 7년 만에 넘었다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2011년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 체계 운영 이래로 응급실에 방문한 온열질환 누적 환자 수가 가장 이른 시기에(7월 8일) 1000명에 도달했으며, 2018년 8월 3일 이후 처음으로 일일 온열질환자 발생이 200명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온열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뜨거운 환경에 장시간 노출 시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의식 저하 등의 증상을 보이며, 방치 시에는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다. 열사병과 열탈진이 대표적인 온열질환이다.기상청 자료에 따르면 온열질환자 발생이 급등한 6월 28일 이후로 전국 평균최고기온이 31℃ 이상을 유지함에 따라 2025년 5월 15일부터 7월 8일까지 총 1228명의 온열질환자가 발생했으며 이 중 사망자는 8명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같은 기간 486명과 비교했을 때 환자는 약 2.5배, 사망자는 2.7배 증가한 수치다.8일까지 신고된 온열질환자는 실외 발생(81.1%)이 많았고, 작업장(28.7%), 논밭(14.4%), 길가(13.9%) 등 야외 활동 중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65세 이상이 33.6%를 차지하고, 50대 이상이 61.1%로 나타나 야외근로자와 어르신 등 폭염 취약 집단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농어민과 야외 작업 종사자는 고온 환경에서의 장시간 활동을 피하고, 충분한 물과 휴식 시간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수분을 자주 섭취하고, 열대야 시에는 실내 온도 및 습도 관리, 수면 전 샤워 등 숙면을 돕는 환경 마련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질병관리청은 열대야 대비 건강 수칙으로 과식, 알코올, 카페인 섭취를 줄이고 규칙적인 생활 습관 유지, 충분한 수분 섭취를 권장하되 취침 직전 과도한 수분 섭취는 삼가기, 수면 1~2시간 전 미지근한 물로 가볍게 샤워해 체온 낮추기, 과도한 운동이나 강도 높은 운동 자제, 실내가 시원하고 쾌적하게 유지되도록 온·습도 관리하기, 통풍 잘 되는 면 소재 얇고 헐렁한 잠옷 착용, 열대야 예보 및 폭염 특보 등 기상정보 수시 확인, 낮잠은 짧게 취하고 규칙적인 수면 리듬 유지, 만성질환(고혈압, 당뇨 등)이 있는 경우 무리한 야외 활동 자제 등을 당부했다.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올해는 예년보다 빠른 열대야와 폭염으로 온열질환 발생 위험이 매우 높다”며 “특히 농어민과 야외 작업자는 휴식과 함께 충분한 수분을 섭취해야 하고, 어르신, 어린이, 만성질환 등 기저질환을 가진 분들은 폭염과 열대야 속에서 쉽게 탈진하거나 건강이 악화될 수 있으므로, 이웃과 가족들이 자주 안부를 확인하고, 시원한 환경에서 지낼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 20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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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채해병특검 안보실 압수수색에 적극 협조”

채 해병 순직 사건 및 외압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채 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이 10일 국방부와 국가안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선 가운데 대통령실은 “적극 협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대통령실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특검이 필요로 하는 대상(물건 및 자료)에 대해 확인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앞서 특검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대변인실 등과 국가안보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채 해병 특검팀의 첫 강제 수사다. 특검은 채 해병 수사 외압 의혹의 단초가 된 이른바 ‘VIP 격노설’과 관련해 대통령 회의를 주관한 것으로 알려진 국가안보실을 대상으로 회의록 확보를 시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정민영 특검보는 이날 정례브리핑을 열고 “관련 피의자들이 사용한 국방부, 국가안보실 사무실 등 10여곳에 대해 압수수색 하고 있다”며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이시원 전 대통령공직기강비서관, 임기훈 전 대통령국방비서관,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을 대상으로 한 압수수색도 실시 중”이라고 밝혔다. 이 비서관과 임 비서관의 자택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현재 특검은 채 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VIP 격노설’ 등을 수사 중이다. ‘VIP 격노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3년 7월 31일 대통령실 회의에서 해병대 수사단 초동 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느냐”며 ‘격노’한 뒤 경찰 이첩을 보류시키고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를 바꾸게 했다는 의혹이다.정 특검보는 “특검법 제2조 제2호는 해병대원 사망 사건 관련 윤 전 대통령 및 대통령실·국방부·해병대사령부 등에서의 은폐·무마·회유·사건 조작 등 직무 유기·직권남용 등 불법행위를 수사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고 압수수색 배경을 설명했다.그러면서 2023년 7월 31일 윤 전 대통령이 참석한 국가안보실 수석비서관회의와 관련한 추가 자료, 주요 당사자들의 휴대전화를 확보해 당시 연락 상황 등을 파악하는 차원이라고 부연했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 20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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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안철수 ‘하남자 리더십’으로는 당 위기 극복 못해”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직을 맡았을 당시 인적 쇄신을 외치면서 특정인을 지목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한 안철수 의원을 향해 “이런 ‘하남자 리더십’으로는 우리 당의 위기를 결코 극복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권 의원은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저는 지난주 당무감사위 조사에 직접 임해, 후보 단일화 추진의 경위와 절차 전반에 대해 성실히 답변했다. 이 문제로 더 이상 동료 비대위원들, 특히 당 사무처 일선 직원들을 괴롭히지 않기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정치적 문제를 법정으로 끌고 가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 사안은 이미 사법적 판단을 받았다. 지난 5월 9일 서울남부지방법원은 김문수 당시 후보 측의 ‘전당대회 소집 중지’ 및 ‘대통령 후보 지위 확인’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법적 정당성이 명확히 입증된 것”이라고 주장했다.이어 “대선 국면에서 당 지도부의 책무는 가장 경쟁력 있는 후보를 선출하고, 승리를 위해 지원하는 것이다. 당시 한덕수 후보는 여론조사에서 가장 높은 지지를 받았다. 이는 경선 후보들이 단일화를 거듭 약속한 이유이기도 하다. 이런 상황에서 지도부가 단일화를 외면했다면, 오히려 직무 유기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권 의원은 “과반이 넘는 국회의원들의 총의가 모여 단일화 절차를 추진했다. 그러나 과정에서 혼선이 있었고, 저는 정무적 책임을 통감하며 사퇴 의사를 밝힌 바 있다. 다만 김문수 후보의 직접 요청에 따라 대선까지만 제한적 역할을 했다. 정치적 문제의 정치적 해결이었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그런데 돌연 안철수 전 혁신위원장은 일련의 과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면서, 돌연 “불공정과 불의, 반헌법과 반민주 새벽 후보 교체 막장 쿠데타”로 규정하고 나섰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나? 한동훈 전 대표의 불출마 가능성을 틈타, 동료 의원들을 희생양 삼아 본인의 당대표 당선을 노린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권 의원은 ”의원실에서 얼굴을 마주하고는 “전당대회 출마는 절대 없다”고 공언하더니, 주말 사이 한 전 대표를 폄훼하는 일부의 말을 듣고는 곧바로 ‘혁신위 철수 작전’을 실행했다. 얼굴 나오는 인터뷰에서는 “특정인을 지목한 적 없다”고 하면서도, 뒤에선 “권성동·권영세가 맞다”고 한다. 얼굴 보고는 하지 못할 말을 뒤에서 하는 것, 그것이 과연 책임 있는 정치인의 자세인가? 이런 ‘하남자 리더십’으로는 우리 당의 위기를 결코 극복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또 “더욱이 안 전 위원장은 위헌적 요소로 점철된 특검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반헌법 척결’을 외치면서, 정작 가장 반헌법적인 이재명 식 특검에는 적극 환영하고 있는 모순”이라며 “결국 자신의 당대표 당선을 위해서라면, 동료가 정치 수사의 희생양이 되어도 좋다는 태도다. 무고한 가족들의 눈물도 개의치 않는다는 자세다. 안 전 위원장이 말한 ‘메스와 칼’이 이재명의 특검이었던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도 했다.끝으로 권 의원은 “무엇보다 당원들을 속여 일신의 영달을 취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오만한 것”이라며 “부디 이번 전당대회가 자리다툼이 아닌, 보수 정치의 본령을 지키고 당을 재건하는 무대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 20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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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국정운영 “잘하고 있다” 65%…2주 전보다 3%P 올라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가 2주 전보다 3%포인트 오른 65%로 집계됐다. 10일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7~9일까지 만 18세 이상 남녀 1003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 결과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해 ‘잘하고 있다’는 응답이 65%,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23%로 나타났다. 이는 6월 넷째 주 조사 대비 긍정 평가는 3%포인트, 부정 평가는 2%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이 대통령의 국정 방향성에 대해서도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응답은 64%, ‘잘못된 방향’이라는 응답은 26%로, 긍정 평가가 우세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올바른 방향’이라는 응답이 93%,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잘못된 방향’이라는 응답이 63%였다. 이념성향별로는 중도층은 ‘올바른 방향’이라는 응답이 66%, 보수층은 ‘잘못된 방향’이라는 응답이 56%로 조사됐다.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45%, 국민의힘 19%, 개혁신당 5%, 조국혁신당 3%, 진보당 1% 순이었으며, 지지 정당이 없거나 태도유보, 무응답은 25%였다.이 대통령의 인사에 대해서는 긍정 평가가 60%, 부정 평가는 29%였다. 대통령 취임 30일 기자회견에 대해서는 65%가 긍정 평가했고, 18%는 부정 평가했다. 진보층과 중도층에서는 긍정 평가가 각각 91%, 67%로 높은 반면 보수층에서는 긍정 평가(38%)와 부정 평가(41%)가 엇갈렸다.김민석 국무총리의 향후 업무 수행에 대해서는 62%가 ‘잘할 것’이라고 기대했으며, ‘잘못할 것’이라는 응답은 25%였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과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90% 이상이 긍정적으로 응답한 반면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긍정적 기대(25%)에 비해 ‘잘못할 것’이라는 응답(60%)이 우세했다.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및 외환 사건 관련 구속 수사에 대해서는 ‘찬성’ 71%, ‘반대’ 23%로, 찬성 여론이 압도적이었다. 70세 이상을 제외한 전 연령층에서 찬성 비율이 과반을 넘었고, 대구·경북 지역에서도 찬성 52%, 반대 42%로 찬성이 우세했다.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긍정 평가가 53%, 부정 평가는 29%였고, 주택담보대출 6억원 상한 등 시장 안정화 조치에 대해서는 55%가 ‘도움이 된다’고 답했다. 연령별로는 40대와 50대에서 긍정 응답이 각각 65%, 70%로 가장 높았으며, 20대는 긍정(37%)과 부정(40%)이 팽팽했다.이번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 면접 조사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19.9%,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 20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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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확정’ 박정훈 대령, 23개월 만에 해병대 수사단장으로 복귀

항명 등 혐의에 대해 무죄가 확정된 박정훈 대령이 해병대 수사단장으로 복귀한다.해병대는 “순직 해병 특검의 항소 취하로 무죄가 확정된 박정훈 대령을 7월 11일부로 해병대 수사단장으로 재보직 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지난 2022년 4월 해병대 수사단장(해병대 군사경찰 병과장)을 맡았던 박 대령은 지난 2023년 8월 보직 해임된 이후 23개월 만에 다시 해병대 수사단장으로 복귀하게 됐다.2023년 7월 해병대 수사단장이던 박 대령은 채 해병 순직 사건 초동 조사를 지휘했다. 이 과정에서 박 대령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자로 특정했다.박 대령은 이런 내용의 조사 결과 보고서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했고, 이 전 장관은 사건 조사 기록의 민간 경찰 이첩을 승인했다가 하루 만에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에게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 박 대령은 이를 ‘수사외압’이라고 판단하고 경찰 이첩을 강행했고, 군 검찰은 박 대령이 김 전 사령관을 통한 이 전 장관의 이첩 보류 지시를 어겼다며 그를 기소했다. 박 대령 측은 임 전 사단장에게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한 것에 대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격노한 이후 이 전 장관이 지시를 번복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른바 ‘VIP 격노설’이다.‘VIP 격노설’은 윤 전 대통령이 2023년 7월 31일 대통령실 회의에서 해병대 수사단 초동 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느냐”며 ‘격노’한 뒤 경찰 이첩을 보류시키고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를 바꾸게 했다는 의혹이다.현재 채 해병 사건 수사 방해 의혹을 수사 중인 이명현 특검팀은 해당 의혹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선 상태다.한편, 박 대령은 지난 1월 열린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군 검찰의 항소로 서울고법에서 2심 재판을 받다가 9일 채 상병 특검(특별검사 이명현)이 항소 취하를 결정하면서 무죄가 확정됐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 20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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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국무회의 배제 아쉽다”…사퇴 요구는 일축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국무회의 배석에서 제외된 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많이 아쉽다”며 유감을 표했다. 여권의 사퇴 요구에는 “현행법상 제 임기는 내년 8월 24일까지”라며 임기를 채우겠다는 의사를 밝혔다.이 위원장은 9일 방통위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자청해 “다음 주 국무회의 배석자에 저를 부르지 않겠다는 소식을 접했다”며 “국무회의는 국정 전반을 논의하고 중요한 안건을 의결하는 자리이기에 많이 아쉽다”고 말했다.이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에 방통위 관련 안건들에 대해 건의드릴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며 “물론 전임 대통령에 의해 임명된 인물이지만, 이 대통령이 ‘지지하지 않은 국민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선언한 만큼 소관 업무에 대해 자유롭게 말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부연했다.그는 방통위가 현재 위원 1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고 강조하며 “다른 부처는 장관이 없으면 차관이 업무를 대행하지만, 방통위는 최소 2명의 상임위원이 있어야 기본적인 의결이 가능하다”며 “새 대통령이 당선된 후 조속히 상임위가 구성되기를 기다려왔다”고 말했다.특히 “대통령께 국무회의에서 대통령 몫 상임위원을 지명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고, 국회에도 3명의 위원을 추천해달라고 간곡하게 건의드린 바 있다”며 “그 뜻을 절박하게 전달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앞서 8일 감사원은 이 위원장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며 주의 처분을 내렸다.이에 대해 이 위원장은 “대통령실에서 발표한 걸 보니까 정치중립 의무 위반 관련해서 다음주 국무회의 오지 말라고 했던데, 이건 사실상 전임 정부 때 발생했던거 아니겠나. 잘 아시다시피 임명 이틀만에 탄핵 당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것을 언급한 것이다.이 위원장은 대통령실로부터 국무회의 배제 사실을 사전에 연락을 받았느냐는 질문에 “핸드폰도 없는데 어떻게 연락받겠나. 비서실 통해서도 연락받은 게 없다. 아침 모니터링 하는데 뉴스 자막으로 봤다‘고 답했다.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과 관련해 현재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이 위원장은 휴대전화를 압수수색 당한 상태다.이 위원장은 ”대변인이 어떻게 개인적 생각을 말할 수 있을까 의아하긴 했지만,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어떤 결정 있을 수 있다는 짐작은 했다. 그래도 의심은 했었다”고 말했다.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인사인 이 위원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줄곧 정부여당과 충돌했다.이 위원장은 지난해 9월 유튜브 방송에 4회에 걸쳐 출연해 “A 당이나 좌파 집단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집단”이라며 사실상 민주당을 비판하는 발언을 했다.이에 감사원은 8일 이 위원장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며 주의 처분을 내렸다. 지난해 11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요구로 감사가 실시된 지 약 8개월 만이다.감사원 주의 처분이 나오자 여당은 이 위원장의 자진 사퇴를 요구했다. 이에 더해, 이 위원장이 국회에서 이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을 왜곡했다는 논란이 벌어졌고, 이 대통령은 8일 국무회의에서 이 위원장을 겨냥해 “비공개 회의 내용을 개인 정치에 왜곡해 활용해선 안 된다”고 질책했다.하지만 이 위원장은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기관장으로서 (방통위가) 5인 위원회로 정상화하도록 노력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래서 관련한 발언을 자주 하게 되는 것이다. 여기에 ‘자기 정치’가 개입될 여지는 없다”며 재차 반박했다.이후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9일 오후 브리핑에서 “다음 주 국무회의부터 현직 방통위원장은 배석하지 않는다”며 “강훈식 비서실장이 오전에 대통령에게 배석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전했고 이에 더 이상 배석하지 않도록 결정했다”고 밝혔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 202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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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특검 “金 일가의 ‘집사’ 4월 출국…여권 무효화 조치할 것”

‘김건희 특검’이 김 여사 일가의 ‘집사’로 불리는 김모 씨(47)가 4월부터 해외에 체류 중이라고 밝혔다. 김 씨를 둘러싼 일명 ‘집사 게이트’ 수사에 착수한 특검은 김 씨가 해외 도피 및 증거 인멸의 정황이 있다며 여권 무효화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문홍주 특검보는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에서 가진 정례 브리핑에서 “지난달 준비 기간 중 코바나콘텐츠 협찬 관련 내사를 진행하던 중 속칭 ‘집사’로 불리던 김 모 씨가 올해 4월 출국해 귀국하지 않고 있는 사실과 사무실 및 가족 주거지를 이전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같이 말했다.김 모 씨는 김 여사 일가의 ‘집사’로 불리며 여러 사업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로 김 여사와는 2010년 서울대 경영전문대학원 과정에서 친분을 쌓은 것으로 알려졌다. 2012~2015년에는 김 여사의 코바나콘텐츠에서 감사를 지내기도 했다.문 특검보는 앞서 김 씨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며 “이 사건이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기각됐다”고 밝혔다.‘김건희 특검팀’은 김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명품 수수 의혹, 관저 이전 부당 개입 의혹 등 16개 혐의를 수사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집사 게이트’는 여기에 포함돼 있지 않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으로 보인다.이에 대해 문 특검보는 “이 사건은 김건희 특검의 수사 대상이라는 게 저희 입장이다. 법원에 충분히 수명한 후 강제수사 역시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김 씨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취했고, 여권 무효화 조치도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 202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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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사회 지나치게 분열적…한달새 조금 봉합되는 모양도”

이재명 대통령이 종교 지도자들을 만나 “우리 사회가 지나치게 분열적이고 대립적이고 갈등이 많이 격화돼 있어서 참 걱정”이라며 “종교 지도자 여러분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당부했다.이 대통령은 9일 대통령실에서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 공동대표의장인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과 원불교 나상호 교정원장, 천주교 정순택 서울대교구장, 한국교회총연합 김종혁 대표회장 등 종교 지도자 10여 명과 오찬 회동을 가졌다.이날 이 대통령은 “취임한 지 한 달 남짓 됐는데, 선거 과정에서 걱정했던 것처럼 우리 사회가 지나치게 분열적이고 대립적이고 갈등이 많이 격화돼 있어서 참 걱정이다. 일단 지금 한 달 동안은 조금씩 봉합되는 모양새가 보이기도 하는데, 그거야 또 정치 상황이 바뀌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것”이라며 “그래서 우리 종교 지도자 여러분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것 같다”고 말했다.이어 “종교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사랑과 존중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생각 되는데, 종교 지도자 여러분들의 역할이 지금보다는 더 많이 요구되는 시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든다. 각별한 관심으로 우리 사회가 서로 존중하고 화합하고 손잡고 함께 사는 그런 합리적인, 더 포용적인 세상이 될 수 있게 큰 역할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참석자 대표로 나선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은 “저희 종교 지도자들이 그동안 국민들의 불안한 마음을 잘 보살피고, 또 사랑과 자비로 잘 보듬어서 좀 더 국민들을 평안하게 했어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저희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한 듯 싶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대통령께서 생명의 위협까지 받아 가면서 이렇게 국민과 함께 나라의 안정된 토대를 마련해 왔고, 앞으로는 지금까지의 그 경험과 지혜를 바탕으로 우리 국민과 국가를 반석 위에 올려놓는 큰 역량을 발휘해 주실 것으로 희망하고, 기대한다”고 했다. 또 “저희 종교인들도 대통령과 함께 국가, 국민을 위해서 지금보다 더 평안한, 국민들에게 안정감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대통령과 국민들이 모두 함께 행복했으면 좋겠다. 뜻을 함께 해서 세계 최고의 대한민국을 만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 202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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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北주민 6명 동해서 송환…北경비정 인계지점 대기”

정부가 동해와 서해에서 표류하다가 구조된 북한 주민 6명을 북으로 송환 조치했다.정부는 9일 오전 9시경 이들이 타고 온 목선에 이들을 태워 해상 북방한계선(NLL)까지 인도한 뒤 자율 항해해 NLL을 넘어 북한으로 돌아가는 방식으로 돌려보냈다.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정부는 지난 3월과 5월 동해상에서 구조된 북한 주민 6명을 오늘 오전 9시경 동해상으로 함께 송환했다”며 “결과적으로 원활하고 안전한 송환이 됐다”고 밝혓다.이어 “서해 구조 선박은 기관 고장으로 운항이 불가능했으며, 동해 구조 선박은 점검 결과 운항이 가능해 북한 주민들 전원의 동의 아래 서해 북한 주민 2명을 포함해 6명을 동해 구조 선박으로 함께 송환했다”고 덧붙였다.당국자는 “송환 시점에 북한 경비정이 인계 지점에 나와 있었으며 북한 선박이 자력으로 귀환했다”며 “송환 과정에서 귀환에 대한 북한 주민의 자유 의사를 여러 차례 확인하고 관계기관과 협력해 송환 전까지 북한 주민들을 안전하게 보호했다”고 부연했다.이번에 송환된 북한 주민 6명은 3월 서해에서 표류 중 구조된 어민 2명과 5월 동해에서 구조된 어민 4명 등이다. 이들은 구조된 직후부터 귀순 의사가 없으며 북한으로 가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정부는 3일부터 유엔사와 북한군 간 직통 채널 등을 통해 구체적인 송환 계획을 북한에 통보했으나 북한의 응답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 202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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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새 혁신위원장에 윤희숙 여의도연구원장

국민의힘이 안철수 의원의 자진 사퇴로 공석이 된 혁신위원장 자리에 윤희숙 여의도연구원장을 임명했다.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9일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비상대책위원회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윤 원장을 혁신위원장으로 모시기로 했다”면서 “처음부터 혁신위원장으로 유력한 후보 중 한 명이었다. 어제 서로 대화하면서 혁신위원장 기꺼이 맡아주기로 확답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중도 보수를 대표하는 윤 원장님이 앞으로 혁신 업무를 잘 이끌어줄 것이라 믿는다. 우리 당이 실패한 과거와 결별하고 수도권 민심 속으로 다가가는, 정책 전문 정당으로 거듭나는 조타수가 될 것”이라며 “혁신을 멈출 수도 없고 포기할 수도 없다. 모든 혼란과 갈등이 향후에 길게 보면 혁신의 과정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새 당대표를 선출할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장은 황우여 전 대표가 맡는다. 혁신위원으로는 사퇴 의사를 밝힌 송경택 서울시의원의 후임으로 배지환 수원시의회 의원이 내정됐다.박성훈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오늘 아침 비대위에서 혁신위원장 인선과 함께 혁신위원 추가 선임, 전당대회 선관위 구성 등이 의결됐다”며 혁신위원회는 총 7인 체제로 구성되며, 현재까지 6명이 확정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한 명은 아직 미정이지만, 회의는 6인 체제로도 가능하다. 빠르면 내일 첫 회의가 열릴 수 있다”고 밝혔다.그는 신임 혁신위원으로 내정된 배지환 시의원 선임에 윤 위원장의 의사가 반영됐다며, 기존 안철수 위원장 체제에서 임명된 혁신위원들에 대해서는 “윤 위원장이 따로 말은 없었다”고 했다.일부 비대위원들 사이에 혁신위 운영에 대한 반대 의견이 있다는 지적엔 “그런 의견도 있으시겠지만 비대위원들의 생각이 모두 일치하는 건 아니다. 반대하는 분도 계시지만 전원은 아니다. 일부 이견이 있음에도 위원장 인선부터 통과됐다”고 말했다.혁신위에 전권이 주어지느냐는 질문에는 “전권이라는 게 당헌, 당규에도 좀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 혁신 내용을 만들어서 제안하는 거고 집행하는 건 결국 지금 비대위, 새로 만들어질 새로운 지도부다. 생각을 만드는 것에 대해선 전권을 드리지만 이걸 집행하고 이런 건 완전히 다른 측면이 있다”고 답했다.}
- 202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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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尹 영장심사, 특검법상 중계 가능…법원이 결정”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이 9일 예정된 윤석열 전 대통령 영장실질심사는 재판 중계가 가능하며 법원이 중계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되기 전까지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계엄의 ‘비선’으로 불리는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 대해 추가 발부된 구속영장을 9일 0시경 집행할 예정이다.박지영 특별검사보(특검보)는 8일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 구속 심문 참여자에 대해서는 “현재 알려드릴 수가 없다. 심문에 누가 들어가는지 공표가 될 경우 대상자에 대한 여러 이슈가 있을 수 있어서 심문이 시작되기 전에는 누가 참석하는지 밝히지 않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영장 심문 종료 후 발부 여부 결정까지 윤 전 대통령이 대기할 장소에 대해서는 “판사가 최종적으로 결정할 사안이지만 인치 장소는 서울구치소 또는 중앙지검 유치장이다. 아마 서울구치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했다.특검법에 따른 재판 중계 여부에 대해서는 “재판의 경우 중계가 가능하다”며 “구속 전 피의자 심문도 영장 발부를 위한 재판이긴 한데, 그 부분은 법원에서 결정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답했다.그러면서 “내란 특검법을 보면 특검과 관련된 모든 재판을 공개하고, 중계도 가능한 것으로 돼 있다. 다만 현재 중계를 요청하는 등의 구체적인 계획은 없다”고 설명했다.내란특검법 11조에 따르면 특검이 기소한 사건의 재판장은 특별검사 또는 피고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계를 허가해야 한다. 다만 중계를 허가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이유를 밝혀 선고하게 된다.또 박 특검보는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특검팀에 들르지 않고 바로 법원으로 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박 특검보는 노 전 사령관 구속과 관련해 “노 전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어젯밤 발부됐다. 아마 9일 0시경에 집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노 전 사령관은 내란중요임부 종사 및 직권남용 혐의로 이미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특검은 지난달 27일 노 전 사령관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법원은 7일 노 전 사령관에게 도주 우려와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 2025-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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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명여대 “교육청에 김건희 교원자격증 취소 공문 발송”

숙명여대는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과 관련해 “김 여사의 교원자격증 취소를 요청하는 공문을 서울시교육청에 발송했다”고 밝혔다.앞서 지난달 23일 숙명여대 교육대학원 위원회는 김 여사의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파울 클레의 회화적 특성에 관한 연구’에 대해 학위 취소를 결정했다.교육부의 ‘2025년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에 따르면, 교원자격증을 수여한 대학의 장은 해당자가 초·중등교육법 제21조의5 제1항 또는 유아교육법 제22조의5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관할 교육감에게 자격 취소를 신청해야 한다.이에 숙명여대 교원양성위원회는 김 여사가 초·중등교육법 제21조의5 제1항에 규정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을 받은 경우’ 및 석사 학위 취소로 인한 무시험검정 합격 요건 미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자격 취소 신청을 의결했다.숙명여대는 앞서 3일 국민대로부터 접수된 김 여사의 석사학위 수여 관련 사실 확인 요청 공문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당사자의 동의서를 첨부해 재요청해달라고 회신했다. 같은 내용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해서도 동일한 취지에서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답변을 보냈다.숙명여대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1조에 따라, 타 기관의 학력 조회 요청 시 정보 주체의 동의서가 있을 경우에만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동의서 없이 요청이 접수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8조 2항 제2호부터 제10호까지에 해당하는 예외 사유에 한해 제공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숙명여대는 “국민대 측이 정보 주체의 자필 서명 또는 날인이 포함된 동의서를 첨부해 재요청하거나, 관련 법령상 예외 사유에 해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면 신속히 회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 2025-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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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尹 구속영장 심사…경찰 “법원 경비인력 2000명 배치”

경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하루 앞둔 8일 “불법 폭력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원칙으로 엄정 대처해 나간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서울중앙지방법원 남세진 영장 전담 부장판사(47·사법연수원 33기)는 9일 오후 2시 15분 중앙지법 서관 321호 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앞서 3월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수사·기소 절차상 문제가 있다면서 윤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를 결정한 바 있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한다면 윤 전 대통령은 석방된 지 넉 달 만에 재구속 상태로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된다.경찰은 8일 “찬반 단체 다수가 집결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충분한 경력과 장비를 동원해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불법 폭력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원칙으로 엄정 대처해 나간다는 방침”이라고 강조했다.경찰은 서울중앙지방법원 주변에 영장 발부 절차가 완전히 종료될 때까지, 30여 개 부대(약 2000여 명)와 안전 펜스 등 차단 장비 350여 점을 배치하는 등 총력 대응할 계획이다.경찰은 “특히 지난 1월 서부지방법원 점거 사태를 반면교사로 이와 유사한 불법 폭력 행위가 시도되거나 발생할 경우 캡사이신 분사기 등 가용장비를 최대한 사용하고 현장에서 검거하는 한편, 불법 선동 행위자 등에 대해서도 끝까지 추적해 엄중 사법 조치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 2025-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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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특검 ‘공천개입 의혹’ 윤상현·김영선 압수수색

김건희 여사 관련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2022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강제 수사에 나섰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중기 특검팀은 이날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윤 의원의 자택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민 특검팀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과 김상민 전 부장검사 자택 등도 압수수색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의원은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2022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공천을 청탁하고 회계담당자였던 강혜경 씨를 통해 명태균 씨에게 8000여만 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윤 의원은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었다. 앞서 국민의힘 재보선 공천 발표 전날인 2022년 5월 9일 윤 전 대통령이 명 씨와 통화에서 “김영선이 4선 의원에다 경선 때도 열심히 뛰었는데 좀 해주지 그러냐. 하여튼 (윤)상현이한테 내가 한 번 더 얘기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라고 말한 녹취가 공개된 바 있다.윤 의원은 특검의 압수수색에 대해 “김영선 의원 공천 관련 사건으로 수 개월 전 창원지검에서 조사를 받은바 있다. 당시 성실하게 조사에 임했다”면서 “대선 이후 다시 압수수색까지 하는 것에 대한 의도와 이유를 잘 모르겠다. 그러나 특검에서 요청이 오면 앞으로도 당당하고 성실하게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 2025-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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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특검, 삼부토건 관련 ‘우크라 재건 포럼’ 주최자 소환 조사

김건희 여사 관련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유라시아경제인협회 양용호 회장을 소환해 조사 중이다.민 특검팀은 8일 “오늘 오전 10시 유라시아경제인협회 양용호 회장을 소환해 조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양 회장은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받는 것으로 알려졌다.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은 2023년 5~6월 삼부토건 관계자들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착수한 것처럼 조작해 주가를 끌어올려 수백억 원의 부당 이득을 취했다는 의혹이다. 유라시아경제인협회는 2023년 5월 22일 폴란드 현지에서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을 개최한 단체로 삼부토건의 ‘재건 수혜주’ 이미지 형성에 일조한 것으로 지목된다. 양 회장은 폴란드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 참석자다. 원희룡 당시 국토교통부 장관도 이 포럼에 참여했다.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우크라이나를 방문해 재건 사업을 논의한 것과 맞물려 삼부토건 주가는 1000원대에서 5500원대까지 급등했다. 특검팀은 삼부토건 관계자들이 주가를 부양하는 과정에 김 여사가 관계자들을 통해 개입했다고 의심하고 있다.특히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핵심 인물이자 김 여사의 계좌 관리인으로 알려진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는 삼부토건의 주가가 오르기 전 단체 대화방에 ‘삼부 체크’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등의 정황이 포착되기도 했다.민 특검팀은 또 신규철 전 삼부토건 경영본부장도 이날 오전 10시 소환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신 전 본부장은 삼부토건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을 추진할 것처럼 허위·과장된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등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한편, 민 특검팀은 김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명품 수수 의혹, 관저 이전 부당 개입 의혹 등 16개 혐의를 수사 대상으로 한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 2025-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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