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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치훈

송치훈 기자

동아일보 디지털랩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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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만 쓰려고 노력하겠습니다.

sch53@donga.com

취재분야

2025-11-17~2025-12-17
사회일반37%
정당20%
정치일반11%
대통령10%
국회5%
국제일반5%
월드톡4%
사고4%
미담2%
사건·범죄2%

  • 故 김재규 유족, 재심서 “10·26 아니었다면 국민 100만 명 이상 희생” 주장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전 대통령을 살해한 혐의로 사형에 처해진 고(故)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 변호인단이 45년 만에 열린 재심에서 위헌적 수사·재판, 내란 목적이 없었다는 점 등을 근거로 무죄를 주장했다.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는 16일 김 전 부장의 내란 목적 살인 등 혐의에 대한 재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는 김 전 부장의 셋째 여동생 김정숙 씨가 참고인으로 출석했다.이날 김 씨는 “10·26은 한국 민주주의를 위한 것이었다”며 “오빠가 박정희 전 대통령을 막지 않았다면 국민 100만 명 이상이 희생됐을 것”이라며 ”이번 재심이 한국 사법부 최악의 역사를 스스로 바로잡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 씨는 발언을 마친 뒤 손수건을 꺼내 눈물을 훔치기도 했다.김 전 부장 측 변호인단은 “이 사건은 사법부의 치욕을 바로잡는 계기”라며 “피고인의 행위를 사법적으로 어떻게 봐야 할지 살펴봐야 한다. 또 피고인은 일관되게 ‘야수의 심정으로 유신의 심장을 쐈다’고 했다. 사실상 6~7개월 만에 모든 형이 집행되는 유례없는 졸속 재판이었고 변호인의 접견권·조력권이 심각하게 침해됐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박 전 대통령 피살 이후 선포된 비상계엄은 위법하고, 이에 비상계엄을 전제로 한 보안사의 수사 역시 직권남용이라고 주장했다. 계엄 선포 당시 민간인이었던 김 전 부장이 군 수사와 군법 재판을 받은 것 역시 위법하므로 무죄라는 취지다. 또 김 전 부장의 박 전 대통령 암살 목적은 국민 저항권행사일뿐 내란 목적이 아니라고도 했다.변호인단은 이 과정에서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선포한 ‘12·3 비상계엄’도 언급했다. 변호인단은 “윤석열이 다시 45년 전 김재규를 불러왔다고 생각한다”며 “우리는 손오공의 여의봉 같은 비상계엄의 악령에서 벗어나야 한다. 1979년 사법부가 ‘이것은 비상계엄 선포 요건이 아니다’라고 명증하게 밝혔다면 그런 역사가 반복될 수 있었을지 사법부가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 전 부장은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전 대통령과 차지철 전 경호실장을 살해한 혐의로 같은 해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6개월 만인 이듬해 5월 사형에 처해졌다.유족들은 10·26 사건과 김 전 부장에 대한 역사적 재평가가 필요하다며 2020년 5월 서울고법에 재심을 청구했다. 지난해 4월부터 세 차례 심문을 열고 재심 여부를 심리한 재판부는 지난 2월 19일 김 전 부장에 대한 재심을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유족이 재심을 청구한 지 5년, 1980년 김 전 부장에 대한 사형 집행이 이뤄진 지 45년 만이다.재판부는 김 전 부장을 수사했던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단 소속 수사관들의 폭행·가혹행위를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기록에 의하면 수사관들이 김 전 부장을 수사하면서 수일간 구타·전기 고문 등 폭행과 가혹행위를 했음을 인정할 수 있다”며 “이는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가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피고인에 대해 폭행·가혹행위를 한 것으로 폭행·가혹행위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검찰은 즉시 항고했으나, 대법원은 지난 5월 원심 결정에 헌법이나 법률의 위반이 없다고 판단해 검찰의 항고를 기각했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 2025-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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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중앙지법, 尹 구속적부심 18일 오전 심문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적부심사가 18일 진행된다.서울중앙지방법원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적부심을 18일 오전 10시 15분경 서관 321호 법정에서 연다. 구속적부심은 구속이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법원에 석방을 요청하는 제도다.윤 전 대통령 측은 16일 오전 10시 46분경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 청구서를 제출했다. 구속적부심 청구 사유로는 ‘구속이 실체적, 절차적으로 위법, 부당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구속적부심이 청구되면 48시간 이내에 피의자 심문 및 증거 조사를 마쳐야 하는데, 해당 기간 동안 윤 전 대통령 조사는 중단된다.앞서 윤 전 대통령은 10일 오전 2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허위공문서작성·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재구속됐다. 지난 3월 구속 취소 결정으로 풀려난 지 124일 만이다. 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 2025-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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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영훈 “北은 주적이 아니다”에 공방…국힘 청문회장 퇴장

    국민의힘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의 대북관에 대해 집중 공세를 펼친 끝에 정회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청문회장에서 퇴장했다. 국민의힘 우재준 의원은 1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장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2011년 민주노총 위원장 재직 당시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망 직후 ‘조문’을 명분으로 방북을 신청했던 이유에 대해 질문했다.김 후보자는 “당시 남북 화해 협력 등 여러 단체들이 조문 신청을 했고, 당시 제가 민주노총 위원장으로서 노동계를 대표해서 민간 교류에 앞장섰고, 그런 차원에서 신청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답했다.김 후보자는 2011년 12월 27일, 당시 사망한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조문을 위해 통일부에 평양 방문을 신청했으며, 그 전에도 북한 5.1절 통일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양대노총 관계자와 2004년 방북한 사실도 알려졌다. 이어 2005년엔 남북운수노동자대표자회의 참석, 6.15 민족통일대축전 참가 등의 명목으로 수 차례 북한을 찾은 것으로 나타났다.우 의원은 “국무위원 후보자로 오셨기 때문에 특히 대북관에 관련해 여쭤보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다”며 “당시 천안함 폭침 불과 1년 됐다. 김정일이 당시에 국방위원장이었다, 그러면 우리 장병들을 죽인 사람 아닌가. 당시에 정부도 안 갔는데 본인이 왜 김정일 조문을 가느냐?”고 지적했다.이에 김 후보자는 “2011년 당시에는 노동계를 대표하는 사람이었고 만약 제가 장관으로 임명된다면 국무위원으로서 서해수호의 날 추모 행사에 국무위원으로서 당연히 가겠다. 장병들의 희생을 추모하겠다”고 했다.간첩 활동을 하는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석권호 민주노총 전 간부와 함께 북한을 방문한 것과 관련해선 “당시 철도노조 위원장 자격으로 가서 잘 알지 못하는 사이였다”고 해명했다.김 후보자가 가입한 바 있는 단체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이 반미 활동을 하는 곳이라는 지적엔 “거기까지는 잘 모른다”고 했다. “한미동맹이 유지돼야 하느냐”는 질문엔 “물론이다”라고 했다.국민의힘 조지연 의원도 김 후보자에게 “대한민국의 주적은 누구냐”며 김 후보자의 대북관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대한민국을 위험에 빠뜨리는 모든 세력,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다”고 답변했다.조 의원은 “6.25 전쟁은 남침인가 북침인가?”라고 물었고, 김 후보자는 “남침”이라고 답했다. 조 의원이 “그러면 북한은 대한민국의 주적인가?”라고 묻자 김 후보자는 “주적이 아니라고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도 말씀하셨다. 거기에 동의한다”고 답했다.조 의원은 “대한민국의 주적이 누구인가”라고 재차 물었고, 김 후보자는 “대한민국을 위태롭게 만드는 세력이 주적이라고 이해한다”고 했다. 이에 조 의원은 “위태롭게 만드는 세력이 누구인가. 거기에 북한도 포함되느냐”고 다시 물었다. 이에 김 후보자는 “북한은 주적이 아니라고 말씀드렸다”고 답했다. 조 의원은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대한민국의 주적이 북한군과 북한 정권이라고 했는데 거기에 반대하시는 것이냐”고 물었고, 김 후보자는 “국방부 장관 후보자께서 북한군이라고 말씀하셨지 않나. 북한군과 북한은 다르지 않나”라고 반박했다. 논쟁이 계속되자 환노위 국민의힘 간사인 김형동 의원은 “가장 중요한 부분, 특히 ‘대한민국의 주적이 어디냐’에 대해 후보자가 의견 정리를 못 한 것 같다”며 정회를 요청했다.그러면서 “국무위원으로서 노동부 장관으로서 매우 중요한 것이 대한민국의 정체성 가치관과 대북관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 주적을 중심으로 해서 후보자가 분명하고 명확한 입장을 청문회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를 바란다”고 했다.그러자 더불어민주당 김태선 의원은 “북한이 주적이라는 것 헌법에 들어가 있는 것 아니다. 국방백서에 1995년에 처음 등장한다. 2004년 삭제됐다가 2010년 다시 등장했다가 문재인 정부에서 다시 삭제됐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안규백 후보자는 북한이 주적이라고 했고, 정동영 후보자는 아니라고 했다. 북한이 주적이라는 내용은 정권마다 달라진 문제인데 노동부 장관에게 왜 북한이 주적이라고 강요하느냐. 생각이 다를 수 있는 것이다. 왜 이게 큰 문제가 되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덧붙였다.소란 끝에 김 후보자는 다시 “통일부 장관 후보자 말씀에 동의한다고 말씀드렸다. 대한민국의 주적은 북한군과 북한 정권이라는 것에 대해 동의한다”고 입장을 정리했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은 정회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청문회장에서 퇴장했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 2025-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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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병기 “특검조사 거부 尹, 교도소 놀러갔나…감방서 끌어내야”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6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특검 조사 출석 거부에 대해 “교정 당국의 안일한 태도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비판했다. 서울구치소 측이 윤 전 대통령을 적극적으로 인치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의 후안무치가 도를 넘고 있다“며 ”재구속된 윤석열은 특검 조사를 막무가내로 거부하고 있다“고 했다.김 원내대표는 “교정 당국의 안일하고 보신주의적인 태도가 가장 큰 문제”라며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앞서 내란 특검은 15일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 출석 조사가 무산된 이후 구치소 담당 교정 공무원을 불러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했다. 특검은 “형사소송법에 따른 인치 지휘에 계속 불응할 경우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고 구치소 측에 경고했다.김 원내대표는 “내란 특검은 법이 허용하는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서 내란수괴 윤석열을 감방에서 끌어내 조사하라”며 “특검은 인치 지휘를 따르지 않는 교정 당국에 합당한 법적 책임을 고려해달라. 국민이 특검에 부여한 준엄한 명령이다. 국민 명령을 반드시 완수해 달라”고 강조했다.이어 “교도소에 놀러 갔나. 명백한 특검법 위반”이라며 “내란 특검의 단호한 조치를 요구한다”고 강조했다.그는 “교도소 강제 구인은 윤석열 저항 때문에 무산됐다. 윤석열은 을지문덕 장군에 빗대 특검을 공개적으로 비웃었다”며 “민주주의를 가장 유린한 자가 민주적인 법의 절차적 보호를 받고 있다는 것이 참으로 아이러니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만하고 후안무치하다. 속된 말로 제정신이 아니다. 언제까지 법치를 조롱하고 국민을 우롱하는 내란수괴 윤석열의 작태를 지켜봐야 하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 2025-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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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힘, 한성숙 편법증여 등 거론하며 “장관 할 생각 없었던 분”

    국민의힘 의원들이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해 집중 공세를 펼치며 사퇴를 요구했다.15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인사청문회에서 이종배 의원은 “모친 농지법과 편법 증여, 불법 증축 등 여러 문제가 있는데 이 정도면 평상시 장관을 하려고 생각했던 분이 아닌 것 같다”고 지적했다.이 의원은 MB 정부 시절 박은경 초대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농지법 위반 의혹 등으로 사퇴했었다며 “이렇게 많은 의혹이 제기됐는데 사퇴할 생각이 없느냐”고 한 후보를 압박했다.서일준 의원은 “그동안 세금 탈루 의혹만으로도 장관 후보자 자리에서 그만두신 분이 꽤 된다”면서 “오늘 하루 버틴다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있는 건 아닌가?”라고 물었다. 한 후보자는 야당 의원들의 사퇴 요구에 “임명권자 권한”이라며 즉답을 피했다.한 후보자는 “제가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어머니 농지법 등 여러 가지 설명할 부분이 있다”며 “(가건물을 지은 것은) 우리가 한 것이 아니다. 그걸 지은 분과 아버지 간 논쟁이 있었다. 아버지가 양주시청에 진정을 넣은 문제도 있고, 관련 내용도 상속을 받은 이후에 알게 됐다. 변호사를 선임해 법적 조치 중”이라고 반박하기도 했다.서 의원은 서울 종로구에 있는 한 후보자 소유 건물에 2021년 5월 리모델링 후 건물 사이 벽을 허물어 통로를 만들었고, 현재 건물에서 한 후보자의 남동생이 카페를 운영 중이라며 불법 증축 의혹도 제기했다. 서 의원이 “법과 규제를 무겁게 여기지 않는데 사회적 약자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권익 보호를 위해 앞장설 수 있겠느냐”고 묻자 한 후보자는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거취 결정에 대한 질문에는 제대로 답변하지 않았다.김성원 의원은 지난 2021년 네이버 사내 직장 괴롭힘 사건으로 직원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건을 언급하며,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가해자였던 임원이 다시 네이버 경영진으로 복귀한 것을 비판했다.한 후보자는 “지금 생각해도 굉장히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 너무나 충격적인 사건이었다”며 “사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해서 당시 전체적으로 경영진을 모두 교체했다”고 답했다.김 의원은 “당시 괴롭힘의 주인공이었던 최인혁 전 네이버 최고운영책임자는 사임했다가 테크비즈니스부문대표로 복귀했다. 한 후보자도 사임하고 네이버 유럽부문대표로 갔다가 지금 국무위원 후보자가 됐다. 유족들의 심정이 어떻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에 한 후보자는 “물론 (제가) 유럽사업대표로 갔던 것을 두고 책임을 진 게 맞느냐고 말하는 것에 대해 충분히 이해가 간다”며 “그런 부분에 대해 성찰하겠다”고 답했다.구자근 의원은 한 후보자가 동생에게 2억 4500만원이 넘는 돈을 빌려주는 과정에서 차용증을 쓰지 않고 원금과 이자를 받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한 후보자는 “동생과의 관계에서 차용증을 안 쓴 것은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다. 최근 증여 형태로 처리했다”며 “원금을 탕감해 줄 생각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 202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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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검 “尹 구속기간 연장 없이 바로 기소도 검토”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거듭된 출석 거부에 구속 연장 없이 바로 기소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박지영 특별검사보는 15일 브리핑에서 “특검은 어제 1차 인치 지휘 이행 안 한 서울구치소장에게 금일 오후 2시까지 윤 전 대통령 인치를 재차 지휘하라는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이어 ”이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과 변호인은 1차 인치 지휘 후 현재까지 특검에 문서, 또는 구두 등 조사와 관련해 어떠한 의사도 표시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조사 자체를 거부하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우리 형사사법시스템상 진술을 거부할지라도 조사는 이뤄져야 한다“며 ”조사 거부가 피의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게 형사사법시스템“이라고 설명했다.이어 ”특검은 인치 지휘를 안 한 교정공무원을 상대로 직무 이행을 하지 않은 구체적 경위를 조사했다“며 ”향후 인치 지휘 이행하지 않으면 엄중히 그 책임 묻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을 인치하지 않은 책임이 서울구치소 측 책임이냐는 질문에 “누구한테 더 책임이 있다는 건 어폐가 있고, 출정을 거부하는 윤 전 대통령 책임이 가장 있다“고 말했다.이어 ”그런데 형소법상 구속영장에 따른 집행은 공무원들이 하고 있다“며 ”(교정공무원이) 본인 직무 수행을 안 하면 공무원으로서 책임을 질 수밖에 없어서 책임을 묻는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이날 오후 2시까지도 윤 전 대통령이 인치되지 않을 경우엔 “어제도 말했지만 오늘은 그 일이 발생하지 않길 바란다”며 “출정 안 하면 그때 가서 판단하겠다”고 말했다.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앞서 “조사가 필요하고 대면조사가 목적이라면, 그 장소는 본질적이지 않다”고 주장한 바 있다.이에 대해 박 특검보는 “절차상 하자는 인정 못 하고, 방문 조사 관련해선 어제 말한 바와 같다”고 말했다.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이 계속 출석에 불응하면 구속 연장 없이 바로 기소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그럴 가능성도 검토하고 있다. 여러 검토 방안 중 하나”고 답했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 202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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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측, 특검 출석 요구에 “강제 인치만 고집, 보여주기식 망신주기에 초점”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의 출석 요구에 대해 “보여주기식 망신주기”라며 반발했다.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15일 입장문을 통해 “특검의 목적은 수사인가, 망신 주기인가? 기관의 위세와 권위를 떨치기 위한 목적이라면 만족함을 알고 그치기를 권한다”며 이같이 말했다.변호인단은 “특검은 연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특검 조사실 인치를 언급하고 있다. 무인기와 관련한 외환 혐의를 조사하겠다는 것이다. 이것은 특검 스스로 별건구속이었음을 자인하고 있는 것”이라며 “계엄의 개별 행위들을 잘게 쪼개어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미진한 수사를 드러내더니, 이제는 별건 수사에 매진하면서도 ‘다 연결되어 있으니 조사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위법에 위법을 더하는 잘못된 수사일 뿐”이라고 주장했다.이어 “언론에서는 특검을 출처로 해 조사 과정에서의 문답이 왜곡돼 보도되고 있다. 명백한 피의사실공표죄에 해당함에도 어떠한 죄의식도 갖지 못하고 있다”며 “소환 절차에 있어 일방적인 통지, 공개소환 강행, 송달 절차 위반, 특검보와 사법경찰관의 수사 주체 혼동 등 적법절차는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다. 공권력의 정당한 법 집행이라 할 수 없는 일방적인 권력남용”이라고 덧붙였다.이들은 “조사가 필요하고 대면조사가 목적이라면, 그 장소는 본질적이지 않다. 실제로 과거 전직 대통령 두 분에 대해서도 조사를 위해 수사기관이 구치소를 방문한 사례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검보는 임의수사 원칙과 기존 관행, 법리를 무시하거나 왜곡한 채, 마치 강제 인치 외에 다른 방법이 없는 것처럼 피의자를 압박하고 있다. 이는 형사법의 취지를 훼손하고, 전직 대통령을 공개적으로 망신 주려는 행태에 지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이어 “이제 일반 국민의 한 사람이 된 전직 대통령에게 법과 원칙을 운운하기 전에 공권력을 행사하는 특검이 적법절차를 준수하고, 피의자와 변호인들에 대한 부당한 겁박을 멈춰야 한다. 법치의 마지막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고 했다.변호인단은 “대법원 판례는 구속영장의 집행으로 강제구인이 가능하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진술 조사 자체는 여전히 임의수사의 원칙이 적용된다고 명확히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검은 조사 실시 여부보다 오로지 강제 인치만을 고집하고 있다. 이는 수사의 본질이 아니라 보여주기식 망신주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음을 스스로 드러낸 것이다. 수사는 결론을 정해놓고 그에 맞춰 끼워 맞추는 과정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끝으로 “특검은 수사의 목적과 절차 모두에서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적법절차를 지켜야 하며, 그 결과 또한 법리와 증거에 따라 도출돼야 한다. 그것이 국민이 특검에 부여한 권한의 본질이며, 정의와 신뢰의 출발점일 것”이라고 밝혔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 202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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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성숙, 모친에 편법증여 의혹에 “어머니가 주식 팔아 증여세 낼것”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는 잠실 아파트 편법 증여 의혹에 대해 “어머니가 그 부분에 대한 증여세를 납부하시는 것으로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앞서 한 후보자가 잠실 아파트(27억 4000만 원)를 모친에게 무상 제공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종로구 연건동의 건물 2채를 남동생에게 주변 시세보다 30~40% 낮은 수준의 임대료로 빌려줘 세금을 회피했다는 의혹도 나왔다. 또 해당 건물을 종로구의 후보자 소유 건물 두 동을 불법 연결한 채 카페로 운영했다는 의혹과, 동생에게 2억 원이 넘는 돈을 빌려준 뒤 9년간 원금은 물론 이자도 받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등의 정황도 제기됐다.더불어민주당 허성무 의원은 1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 인사청문회에서 “아무리 재산이 많은 사람도 가족들에게 이렇게 많은 책임을 지기가 쉽지 않은데 후보자께서 굉장한 책임을 가족들을 위해 챙겨 오신 것 같다”면서도 “이제는 공인의 신분으로 오시기 때문에 세법상 지적받을 수 있는 이 문제에 대해 말씀해 달라”며 해명을 요구했다.이에 대해 한 후보자는 “이번에 제가 공직자로서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들에 대한 부족함은 잘 알게 됐다”며 “어머님 집 관련된 부분은 관련된 세금 처리나 이런 부분들은 할 것”이라고 답했다.그러면서 “현재 어머니 세금 관련 재원 마련도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장관이 된다면 네이버 주식과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상속받아서 가지고 계신 새 주식을 팔아서 어머니가 그 부분에 대한 증여세를 납부하시는 것으로 처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 202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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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성숙 청문회 충돌…국힘 “핵심 증인 불출석” vs 與 “신상 털기”

    여야가 15일 열린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증인 채택과 자료 제출을 두고 격하게 맞섰다.국민의힘은 청문회에 핵심 증인이 출석하지 않고, 자료 제출도 부실하다며 한 후보자의 검증이 사실상 무력화됐다고 반발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의 문제 제기를 ‘신상 털기’라며 청문회 취지를 벗어난 정치공세라고 일축했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청문회에서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은 “성남FC 사건과 관련한 재판을 이유로 관련 증인들이 채택되지 못했고, 그나마 채택된 최인혁 네이버 테크비즈니스 대표도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해외 출장을 이유로 국회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건 국회를 얼마나 우습게 보면 그런 궁색한 변명을 내놓겠느냐”고 비판했다. 최 대표는 한 후보자가 네이버 대표로 재직하던 당시 발생한 직장 내 괴롭힘 사건 관련 인물이다.나경원 의원도 “청문회에 필요한 자료 제출도 매우 부실하다”며 “한 후보자는 성남FC 사건과 관련해 기소되진 않았지만, 당시 네이버 부사장으로 있었고, 이 사안과 관련한 네이버의 내부 결재라인이나 보고 체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제출되지 않았다”고 말했다.이에 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인사청문회는 후보자의 전문성과 정책 준비 수준, 도덕성을 검증하는 자리이지 신상 털기가 아니다”라며 “성남FC 문제는 후보자와 아무 관계가 없다. 검찰 수사나 기소도 없었고, 이 문제로 증인 채택을 반대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 권향엽 의원도 “최인혁 대표는 청문회 일정이 확정되기 전인 6월 27일 이미 해외 출장을 신청했고, 이는 청문회를 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야당 의원들은 후보자에 대한 각종 의혹과 관련한 자료 제출도 미흡하다고 문제 삼았다. 강승규 의원은 “총 103건의 자료를 요청했으나 71건만 제출됐다”며 “후보자가 용도변경을 통해 임대한 건물의 내부 실태 확인을 위한 사진 자료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서일준 의원도 “외환거래 내역 등 40건 넘는 자료가 누락됐다”며 “이런 방식으로는 청문회를 통한 검증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 202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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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언석 “수치심은 부모에게 배운다는 강선우 말 되돌려주고 싶다…거취 판단해야”

    국민의힘은 15일 청문회 첫날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의 자질 부족이 드러났다며 강력히 비판했다. 송언석 비대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강 후보자가 3년 전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공감, 수치심은 부모에게 배운다’고 했던 것을 언급하며 “강 후보자는 공감, 수치심 등은 부모로부터 배운다는 말을 했는데, 과연 공감과 수치심을 아는지 그 말을 되돌려드리고 싶다”고 비판했다.이어 “보좌진에게 비데 수리를 시켰다는 갑질 의혹은 지역사무소 보좌진이었다는 식으로 해명을 바꾸고, 음식물 쓰레기에 대해서도 ‘다 먹지 못하고 남긴 것’이라는 말로 국민 감정을 건드렸다”며 “이쯤 되면 본인이 거취를 판단해야 한다”고 공세를 폈다.주진우 법률위원장도 “강선우 갑질 이후 이재명 정부가 약자 보호를 운운하는 건 어불성설”이라며, 강 후보자가 이재명 대통령이 단식 농성하던 당시 이부자리를 정리해 주던 모습을 비꼬아 “이부자리 정성으로 장관 자리에 오르려면 그쯤은 해야 한다”고 했다.송 원내대표는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의 태양광 투자 관련 해명에 대해서도 “생계형이라고 했지만 국민 상식에 맞지 않는다”며 “문재인 정부 시절 여의도 17배 면적의 산림을 베어 만든 태양광이 결국 좌파 운동권 인사들의 재테크 수단이었다는 시중의 소문을 스스로 입증한 셈”이라고 했다.이밖에 송 원내대표는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경북도청 이전 정보를 이용한 ‘알박기’ 투기 의혹이 있다”고 지적했고,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논문 13편 중 상당수가 표절이고, 심지어 제자 논문을 본인 논문이라 주장했다”며 “교수란 호칭조차 아깝다”고 맹공을 이어갔다.민주당을 향해서도 “민주당은 인사청문회 첫날부터 절대다수 의석을 앞세워 증인 채택을 원천 차단하고 있다”며 “17명의 후보자 청문회에서 증인은 고작 두 명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피케팅을 문제 삼는 것은 내로남불일 뿐 아니라 청문회 관심을 다른 데로 돌리려는 노골적 술수”라며 “꼼수 말고 정정당당하게 청문회에 임하라”고 촉구했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 202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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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강제구인 무산…특검 “수용실에서 나가기를 거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강제 구인 절차에 돌입했으나 결국 강제 구인에 실패했다.앞서 내란특검팀은 14일 “서울구치소장에게 피의자 윤 전 대통령을 오후 3시 30분까지 서울 고검 청사 내 조사실로 인치 하도록 지휘하는 협조공문을 보냈다”고 밝혔지만 윤 전 대통령의 거부로 강제구인 시도가 무산됐다.박지영 특별검사보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3시 30분이 지났고, 교정 당국으로부터 특검의 인치 지휘를 사실상 수행하기 어렵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나름의 최선을 다했으나 윤 전 대통령이 전혀 응하지 않고, 수용실에서 나가기를 거부해 전직 대통령인 점 등을 고려할 때 강제적 물리력을 동원하기는 어려워 난감하다는 취지”라고 부연했다. 이어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특검은 이런 상황을 생각해 본 적이 없다. 피의자 윤 전 대통령이 오랜 검사 재직 시 형사 사법 시스템의 한 축으로서 구속 수감자에 대한 조사 업무에 관해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이기에 더욱 납득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박 특검보는 “구속영장에 의해 구속된 피의자에 대한 인치 지위는 구속영장에 수반돼 예정된 당연한 절차다. 피의자의 의사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내일은 반드시 피의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길 바라겠다”고 말했다. 특검은 서울구치소장에게 15일 오후 2시까지 윤 전 대통령을 인치하도록 재차 지휘하는 공문을 보낼 예정이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이 다시 한 번 소환에 불응할 경우 물리적으로 끌어내야 하는 상황도 염두에 두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그런 부분까지 가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고 답했다.윤 전 대통령이 내일도 소환에 불응하면 직접 찾아가서 대면 조사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다들 아시겠지만 김건희 여사에 대해 방문 조사 했을 때 사회적 비난 여론이 엄청났다. 구속된 피의자에 대한 방문 조사는 그와 다르지 않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앞서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14일 “금일 출석 관련해 지난번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고, 상황이 변경된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내란특검팀의 소환에 불응했다. 내란특검팀은 지난 11일에도 윤 전 대통령에게 이날 오후 2시 특검팀 사무실로 출석할 것을 요구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건강상 이유로 응할 수 없다고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바 있다.}

    • 2025-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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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란특검 “尹, 2차소환 불응…3시 30분까지 조사실 인치 요청”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강제 구인 절차에 돌입했다고 밝혔다.박지영 특별검사보는 14일 브리핑에서 “피의자 윤 전 대통령이 오후 2시까지 출정하지 않았다. 피의자 윤 전 대통령이나 변호인으로부터 문서 또는 구두로 불출석 의사 표시는 없었다. 다만 교정당국으로부터 윤 전 대통령의 불출석 의사를 전달받았다”며 “서울구치소장에게 피의자 윤 전 대통령을 오후 3시 30분까지 서울고검 청사 내 조사실로 인치하도록 지휘하는 협조 공문을 보냈다”고 설명했다. 박 특검보는 “구속영장이 집행된 피의자의 구속 기간 중 출정 조사는 형사사법시스템상 지극히 당연한 것”이라며 “어느 피의자에게나 차별 없이 똑같이 적용되는 조사 절차와 방식의 기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묵비권을 행사하는 것은 피의자의 권리지만 구속 피의자의 구속 기간 내 출정 조사 거부는 권리가 아니다. 당연하고 상식적이어서 논란이 될 수 없는 영역이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라며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사회 일반의 인식이 요구하고, 허용하는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는 철저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박 특검보는 강제구인할 경우에도 윤 전 대통령이 출입구로 들어오는 장면은 노출되지 않을 것이라며 “구속 피의자의 경우에 출정하는 것은 저희가 본래 노출을 시키지 않는다”고 설명했다.윤 전 대통령이 구치소 현장에서 강제구인을 거부할 경우에 대한 질문에는 “3시 30분까지 청사 조사실로 인치 지휘했기 때문에, 3시 30분 정도까지 계속해서 집행을 시도할 것 같다”며 “구속영장에 있어서의 강제구인의 경우, 체포영장, 구속영장은 발부가 되면 기간의 차이일 뿐 효과는 동일하다.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것과 같이 구속영장을 집행하는 것이라고 보면 된다”고 답했다. 이어 “현장에서 저희는 지휘를 했고, 그에 따라 어떻게 되는지 경과는 살펴봐야 하는데, 현 단계에서 그게 안 됐을 경우 어떻게 하겠냐의 경우는 지금 말씀드릴 단계는 아닌 것 같다. 잘 오실 것이라고 믿고 있다. 그런 상황까지는 저희가 바라지 않는다”고 덧붙였다.3시 30분까지 인치 집행이 안 됐을 경우의 절차에 대해서는 “인치 집행이 안 됐을 경우 다시 강제 시도를 해야 하지 않겠나”라며 “우선 3시 30분까지 인치된다는 전제하에 말씀드리는 것이다. 그 이후에 대해서는 지금 단계로서는 뭐가 결정돼 있거나 말씀드릴만한 상황은 아니다. 통상, 집행을 했는데 안 되면 집행불능이라고 오지 않겠나”라고 말했다.또 “기본적으로 사람이 있는데 우리가 체포영장이 있다. 집행불능이 될 수 있을까? 현재 사람이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속영장에 따른 인치 지휘나 체포영장 집행이나 동일한 방식이기 때문에 집행불능은 상정하기 어려울 것 같다”고 부연했다.앞서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14일 “금일 출석 관련해 지난번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고, 상황이 변경된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내란특검팀은 지난 11일 윤 전 대통령에게 이날 오후 2시 특검팀 사무실로 출석할 것을 요구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건강상 이유로 응할 수 없다고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바 있다.}

    • 2025-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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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내란특검 두 번째 소환도 불응…강제 구인 가능성도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의 두 번째 소환에 또 다시 불응했다.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14일 “금일 출석 관련해 지난번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고, 상황이 변경된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앞서 내란특검팀은 지난 11일 윤 전 대통령에게 이날 오후 2시 특검팀 사무실로 출석할 것을 요구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건강상 이유로 응할 수 없다고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바 있다.이에 박지영 내란특검팀 특별검사보가 브리핑에서 “출석 요구 불응이 예상되는 상황이라면 추가 출석 통보와 함께 그다음 단계 조치도 같이 갈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한 바 있어 특검팀이 강제 구인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 2025-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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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동영, 위장전입은 인정…“농지 취득 위법 없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위장전입 의혹과 농지법 위반 의혹에 대해 해명했다.14일 진행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은 정 후보자 부부가 2021년 전북 순창군 농지를 매입하며 매도자 박 모 씨와 같은 주소지로 주민등록을 옮긴 점을 거론하며 “위장전입을 통해 농지 취득 자격을 얻은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또 정 후보자 배우자가 제출한 농업경영계획서의 상당 부분이 공란이었다며 허위 서류 제출 의혹도 제기했다.정 후보자는 이에 대해 “주민등록을 옮긴 것은 불찰이었고, 실제 거주하지 않았던 것도 사실”이라며 위장전입 의혹에 대해서는 인정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위법하거나 부당한 일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그는 “귀촌·귀향을 지원하려는 지방자치단체 정책에 따라 농지 취득은 가능했다”며 “전 소유자와는 아무 관계 없는 마을 이장일 뿐이고, 주소 이전은 잘못된 판단이었다”고 답했다.김 의원은 해당 농지가 실제 농사에 활용되지 않고 별장 정원처럼 보인다며 “텃밭 사진 역시 다른 필지에서 찍힌 것”이라고 의혹을 제기했지만, 정 후보자는 “해당 부지는 집을 짓는 과정에서 훼손된 옆 토지였고, 마을 주민과 협의해 160평 정도를 1000만 원에 매입한 것”이라며 “해당 부지는 도로 예정지라 아직 분할과 등기가 되지 않아 재산 등록에서도 누락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등기 이전이 지연된 토지를 기반으로 주택 공사를 진행 중이다. 계약서가 있고, 절차가 진행 중인 상태”라며 “색안경을 끼고 보면 의혹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모두 정당한 절차를 거쳤다”고 맞섰다. 김 의원은 정 후보자에게 “허위 서류를 제출한 데 대해 사과하라”고 요구했지만, 정 후보자는 “잘못된 판단은 인정하지만, 부당하거나 불법적인 행위는 아니다”라고 반박했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 2025-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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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동영 “통일부 명칭 변경, 검토할 가치 충분히 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통일부 명칭 변경은 검토할 가치가 충분히 있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정 후보자는 14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여야가 함께 의논해야 할 아주 중요한 사안”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정 후보자는 “1969년 서독 브란트 정권은 ‘전독부’를 ‘내독부’로 바꿨고, 이는 소련·영국·프랑스 등 주변국의 우려를 씻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며 “전독부는 우리말로 하면 통일부인데, 통일을 통해 대독일주의로 가려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있었다”고 운을 뗐다. 이어 “명칭 변경은 이후 독소 불가침 조약, 모스크바 협정, 바르샤바 협정, 동서독 기본 조약, 유엔 가입까지 이어졌고 독일 내부에 대지각 변동이 일어났다”며 “이제 이재명 정부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남북 관계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남북 관계가 국민의 일상을 위협하지 않도록 한반도 평화공존을 향한 작은 발걸음을 통해 사실상의 통일로 계속 나아가야 한다”며 “자유의 북진이 아닌 평화적 확장으로, 적대적 대결이 아닌 화해, 협력으로 평화의 물길을 다시 돌려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정 후보자는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 이후 노태우 정부가 수립한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은 35년간 보수·진보를 막론하고 계승돼 왔지만, 3년 전 사실상 폐기됐다고 본다”며 “그 이후 반공통일론으로 회귀했고, 북측이 남측을 ‘주적’으로 규정하며 적대·군사적 교전 상태로 되돌아간 것은 상호적·상대적 결과물”이라고 지적했다.또한 “폐허가 된 남북 관계를 복원하고 무너진 한반도 평화공존 체제를 재구축해야 한다”며 “멈춰 선 1단계 화해, 협력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앞서 정 후보자는 통일부의 명칭 변경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남북의 현실에 맞는 이름을 쓰는 방안을 논의하겠다는 것인데, 일각에서는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에 동조하는 것이라며 반발이 나오기도 했다.정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에서도 “한반도 및 국제질서가 급변하는 상황에서 남북 관계 복원 및 한반도 평화 구축을 위해 통일부 명칭 변경을 포함해 통일부의 역할 및 대북정책 추진 방향 전환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 2025-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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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동영 “아내 태양광 사업은 생계형 투자…이해충돌 아냐”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아내가 태양광 관련 사업을 운영하는 상황에서 영농형 태양광 업체 지원 법안을 공동발의 해 이해충돌 논란이 인 것에 대해 해명했다.정 후보자는 14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아내가 보유한 태양광 발전시설은 중고 설비를 활용한 생계형 투자”라며 “제가 공동발의 한 영농형 태양광 지원법안과는 성격이 전혀 다르다”고 했다.정 후보자는 지난 3월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여야 의원 82명과 함께 공동발의 한 바 있다. 하지만 정 후보자의 배우자가 태양광 관련 업체의 대표를 맡고 있고, 두 아들도 같은 회사의 이사로 재직 중인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었다.이에 대해 정 후보자는 “제가 발의한 법안은 절대농지에 태양광을 설치해 농가소득을 증대시키려는 취지로, 농촌 소멸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라며 “아내의 태양광은 일반 태양광으로, FIT(소형 태양광 고정가격계약) 혜택을 받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아내가 보유한 시설은 5곳 정도이며, 아들들은 투자 차원에서 태양광 사업에 참여한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정 후보자는 “지난 정부에서 태양광이 악마화됐지만, 직장인들의 노후 수입원으로는 장려할 만한 분야”라며 “지구가 멸망해도 사과나무를 심겠다는 말처럼, 태양광은 가야 할 길이라고 믿는다”고 강조했다.앞서 정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에서도 “이해충돌과 관련해 국회법상 신고 대상이 아닌 타 위원회 소관 법안에 공동발의 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 2025-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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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힘 “갑질 강선우-표절 이진숙 등 무자격 5적 지명 철회하라…청문회 받을 자격 없어”

    국민의힘은 이번 주 이어지는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은 무자격 5적을 즉각 지명 철회하라”고 공세를 펼쳤다. 송언석 비대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14일 비대위 회의에서 “갑질 장관 강선우, 표절 장관 이진숙, 커피 장관 권오을, 도로 투기 장관 조현, 쪼개기 장관 정동영 등 무자격 5적은 청문회 받을 자격조차 없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송 위원장은 “이들 인사청문회는 증거도 없는 변명과 거짓말 장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무자격 5적을 즉각 지명 철회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이어 “이재명 정부 1기 내각은 총체적 부실”이라며 “엄밀히 따지면 전원 실격이다. 장관 후보자들은 자료 제출, 증인 채택도 없는 맹탕 청문회를 만들어서 하루만 버티면 된다는 김민석 총리 식 침대 축구 전술을 구사하고 있다”고 장관 후보자들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외에도 내로남불, 이해충돌 더 나아가 한미동맹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되는 장관 후보자들이 한둘이 아니다. 철저하게 검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 2025-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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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건희 특검팀, ‘양평 고속도로 의혹’ 국토부 등 압수수색

    김건희 여사 관련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14일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교통부, 용역업체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특검팀은 이날 “양평고속도로 사건과 관련해 국토부, 용역업체 등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과 양평이 지역구인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서울~양평 고속도로는 양평군 양서면을 종점으로 추진돼 2021년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 그러나 2023년 국토부가 종점을 김 여사 일가의 땅이 있는 강상면으로 변경하면서 특혜 의혹이 불거졌다. 당시 국토부 장관이던 원 전 장관은 2023년 7월 “김 여사 땅이 거기 있었다라는 것을 이 사건이 불거지기 전에 조금이라도 인지하는 게 있었다면 장관직을 걸 뿐만 아니라 정치 생명을 걸겠다”면서 사업 전면 백지화를 선언한 바 있다. 같은 해 7월 시민단체 등이 직권남용 혐의로 김 의원과 원 전 장관 등을 고발해 경기남부경찰청이 수사를 담당했다가, 최근 특검으로 사건이 이첩됐다. 특검은 원 전 장관, 김 여사 어머니 최은순 씨와 오빠 김 모 씨, 김 의원, 양평군 고위 공무원 3명을 출국 금지한 상태다.}

    • 2025-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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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끼 향고래, 부산 앞바다서 홀로 우왕좌왕…무슨 일?

    전 세계 온대·열대 해역의 깊은 바다에 서식하는 종인 새끼 향고래가 13일 부산 기장군 연안까지 들어와 해경과 고래연구소가 외해 유도에 나섰다.13일 울산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 5분경 부산 기장군 연화리 앞 해상에서 “고래가 바위에 걸린 것 같다”는 낚시객의 신고가 접수됐다. 이 고래는 길이 7~8m의 새끼 향고래로 추정됐다.현장에 출동한 해경은 고래가 외해로 빠져 나간 것으로 확인해 상황을 종료했지만 약 1시간 30여 분 뒤 고래가 대변항 내에서 다시 관측돼 안전조치에 나섰다.해경은 우선 어민 대상으로 출입항 시 주의를 당부하는 단체문자를 발송하고 구조정과 경력을 투입해 고래 안전 확보에 힘쓰고 있다. 현장에는 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소와 부산 아쿠아리움 관계자 등이 고래가 외항으로 빠져나갈 수 있도록 유도 중이다. 고래는 한때 방파제 인근까지 이동했지만 다시 대변항 안쪽까지 들어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한편, 향고래는 전 세계 온대·열대 해역의 깊은 바다에 서식하는 종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제주 해역이나 동해 심해에서 드물게 관측되기도 하지만 연안에 모습을 드러내는 일은 이례적이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 2025-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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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남성-日여성 국제결혼 10년 새 최다…日언론 분석한 원인은?

    한국인 남성과 일본인 여성 간 국제결혼이 급증하면서 최근 10년 사이 가장 많은 수치를 기록했다. 한국 통계청에 따르면 2024년 한국인 남성과 일본인 여성 간 국제결혼은 전년보다 40% 증가한 1176건으로 최근 10년 중 가장 많았다. 반면 한국인 여성과 일본인 남성 간 혼인은 147건으로 10년 전에 비해 5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었다.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13일 한류 콘텐츠에 대한 일본 내 호감과 한일 간 경제 격차 축소를 이 같은 현상의 원인으로 분석했다. 매체는 2003년 일본에서 방영된 한국 드라마 ‘겨울연가’가 일본 내 한류 1차 붐을 이끌었고, 당시 40대 이상 일본인 여성들이 한국에 긍정적인 인식을 갖게 됐다고 분석했다. 이 세대는 이후 자녀나 손자가 한국인과 결혼하는 데 거부감이 적은 경향을 보이고 있다.한국 남성들의 국제결혼 상대국의 변화도 언급했다.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까지는 중국, 필리핀, 베트남 등 한국 내 외국인 노동자 비율이 높은 국가와의 결혼이 대부분이었으나, 2024년 들어서는 일본, 태국, 미국 등과의 혼인 비율이 증가했다는 설명이다. 특히 일본과의 국제결혼 비율은 코로나19 이전보다 13% 증가했다.신문은 한국의 경제력이 이러한 결혼 추세에 영향을 미쳤다고 진단했다. 2010년대 중반 한국이 1인당 국내총생산(GDP) 기준으로 일본을 추월한 이후, 일본인 여성이 결혼 후 한국으로 이주하는 사례가 눈에 띄게 늘었다는 것이다. 과거 1970~80년대에는 일본의 경제적 우위와 농촌 인력 부족으로 인해 한국 여성들이 일본인 남성과 결혼해 일본에 정착하는 경우가 많았고, 1980~90년대에는 통일교 합동결혼식을 통해 일본 여성들이 한국으로 이주하는 사례가 많았다. 그러나 최근에는 한국 문화에 대한 동경과 개인적 삶의 의미를 찾으려는 자발적 선택이 결혼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평가다. 일부 전문가는 현재 한국에 거주하는 일본인 여성의 30~40%는 경제적 요인보다 한국 사회와 문화에 대한 호감에서 이주를 택했다고 분석했다.매체는 “한국과 일본은 모두 결혼률과 출산율 저하라는 공통 과제를 안고 있다”며 “국제결혼을 통한 민간 차원의 교류를 이어가기 위해선 양국 간 정치·외교적 안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 2025-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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