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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재영 논설위원입니다.

redfoo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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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17~2026-05-17
칼럼100%

  • 49개국 발주기관 서울에 모셔 ‘건설 코리아’ 세일즈

    저유가와 글로벌 경기 침체로 해외건설 수주 가뭄이 계속되면서 정부가 국내 건설기업들의 해외 수주 지원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해외 인프라와 플랜트 주요 발주처 관계자들을 한자리에 불러 한국 기업들을 소개하는가 하면, 장차관이 매달 수주지원단을 이끌고 해외건설 세일즈에 나서는 등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7일 국토교통부는 해외건설협회와 함께 서울 강남구 코엑스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2016년 글로벌 인프라 협력 콘퍼런스(GICC)’를 열었다. 9일까지 열리는 이 행사에는 세계 49개국 94개 발주기관의 고위급 인사 136명과 아시아개발은행(ADB), 국제금융공사(IFC) 등 7개 국제 금융기관, 국내 인프라·건설업계 관계자 등 1500여 명이 참석한다. 이날 국내외 참석자들은 활발한 정보 교류와 사업 논의를 진행했다. 해외 참석자들은 스리랑카의 신도시 조성사업인 웨스턴 메가폴리스 프로젝트(400억 달러·약 44조 원 규모) 등 국가별 주요 발주 예정 프로젝트를 소개했다. 발주처와 한국 기업들의 일대일 상담도 활발하게 이뤄졌다. 국내외 참석자들은 교통 인프라사업의 국제금융 활용 방안을 논의하고 중남미, 아프리카 등 대안시장 진출 방안을 함께 모색하기도 했다. 국토부와 한국 기업들은 다양한 신도시 개발 경험과 정보통신기술(ICT)이 접목된 ‘한국형 스마트시티’에 대한 별도 세션을 마련해 발주처에 중점적으로 소개했다. 강호인 국토부 장관은 마르틴 알베르토 비스카라 코르네호 페루 부통령 겸 교통통신부 장관 등 21명의 장차관급 인사와 인프라 협력을 위한 면담을 갖기도 했다. 한편 국토부는 최근 해외로 직접 나가 수주 유망 프로젝트를 발굴하는 활동도 강화 중이다. 강 장관은 올해 들어서만 3월 사우디아라비아, 4월 이란 멕시코, 5월 쿠웨이트, 6월 파나마 칠레, 8월 체코 폴란드 등 거의 매달 해외를 방문할 정도다. 국토부는 특히 저유가 장기화로 석유 중심 산업구도를 다변화하려는 중동지역에서 신도시, 수자원, 교통 등 분야의 협력 확대를 모색하고 있다. 그 결과 ‘스마트시티 수출 1호’ 사업인 쿠웨이트 압둘라 신도시 등을 따내는 성과를 거뒀다. 대안시장으로 꼽히는 중남미에서는 교통 및 인프라, 수자원 관련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상호 협력 의지를 확인했고, 틈새 시장인 중유럽 시장 진출을 위한 교두보도 마련했다. 차관을 단장으로 한 수주지원단은 지난해 말 에티오피아와 케냐, 4월 우즈베키스탄과 투르크메니스탄, 7월 호주 스리랑카 등을 방문하기도 했다. 강 장관은 “GICC에서 논의된 다양한 프로젝트들이 구체적 결실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6-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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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귀성 14일 오전―귀경 15일 오후 가장 막힌다

    올해 추석 연휴 기간 고향 가는 길은 연휴 첫날인 14일 오전에, 귀경길은 추석 당일인 15일 오후에 가장 혼잡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에서 부산까지는 최대 7시간 30분, 광주까지는 7시간이 걸려 지난해보다 10분가량 더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는 13∼18일을 ‘추석 연휴 특별 교통 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교통량 분산 및 안전 대책을 마련했다고 6일 밝혔다. 한국교통연구원이 90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특별 교통 대책 기간 중 이동 인원은 총 3752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가운데 추석 당일인 15일에 가장 많은 791만 명이 움직일 것으로 보인다. 교통수단으로는 승용차를 이용한다는 응답(83.6%)이 가장 많았다. 귀성객은 14일 오전 출발이 38.8%, 오후 출발이 13.0%로 절반이 추석 전날에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귀경 인원은 추석 당일인 15일과 다음 날인 16일에 각각 34%, 33%가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승용차로 고속도로를 이용해 고향에 갈 경우 14일 오전 출발 기준으로 △서울∼대전 4시간 35분 △서울∼부산 7시간 30분 △서울∼광주 7시간 △서서울∼목포 8시간 50분 △서울∼강릉 4시간 20분 정도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추석 당일 오후 혼잡 시간에 귀경길에 오를 경우 △대전∼서울 3시간 30분 △부산∼서울 6시간 40분 △광주∼서울 5시간 10분 △목포∼서서울 6시간 15분 △강릉∼서울 3시간 35분이 걸릴 것으로 예측됐다. 정부는 특별 교통 대책 기간에 하루 평균 고속버스는 1728회, 철도는 58회 운행을 늘리기로 했다. 여객선은 210회, 항공기는 20편 운항이 는다. 수원광명선(27.4km), 동해선 일부(울산∼포항 53.7km, 삼척∼동해 18.6km) 등 고속도로도 신설 개통돼 이번 추석 연휴부터 이용이 가능해진다. 정부는 정체가 예상되는 고속도로 63개 구간(936.6km)과 국도 10개 구간(150.4km)에서는 우회도로를 지정하고, 승용차 임시 갓길 차로(13개 구간·44.5km)도 운영할 계획이다. 또 버스전용차로제를 평소보다 4시간 연장해 오전 1시까지 운영하고, 서울 시내버스와 수도권 전철은 16, 17일 이틀 동안 다음 날 오전 2시(도착지 기준)까지 연장 운행하기로 했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6-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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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 건설업계 ‘먹거리 三重苦’ 비상

    최근 정부가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에서 도로 철도 항만 등 사회간접자본(SOC)의 예산이 줄어들면서 건설업계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해외건설 수주 절벽이 장기화되고 있는 데다 주택 경기도 불확실한 상황에서 공공 공사마저 줄면서 먹을거리 확보에 비상이 걸렸기 때문이다. 5일 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지난달 말 정부가 편성한 내년 SOC 예산(21조8000억 원)은 2008년 20조5000억 원(추경 포함) 이후 9년 만에 최저 수준이다. SOC 사업을 주로 담당하는 국토교통부 예산도 19조7949억 원으로, 처음으로 20조 원 아래로 떨어졌다. 분야별로는 △도로(예산 7조3854억 원·증감률 ―10.8%) △철도·도시철도(6조8041억 원·―8.8%) △댐·수자원시설(1조8612억 원·―13.4%) △항공·공항(1413억 원·―13.9%) 등의 감소 폭이 컸다. SOC 예산은 2015년 24조8000억 원(추경 포함 26조1000억 원), 올해 23조7000억 원 등 3년째 감소 추세다. 향후 전망도 어둡다. 앞서 정부는 ‘2016∼2020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통해 2020년엔 SOC 예산을 18조5000억 원까지 줄이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건설사들은 국내외 일감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SOC 예산마저 줄어들면 건설 투자와 소비가 위축돼 성장률 둔화와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하소연한다. 해외건설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해외건설 수주액은 2014년(660억 달러)보다 30%나 감소했다. 올해는 수주 가뭄이 더 심해져 1∼8월 수주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8% 감소한 173억 달러에 그쳤다. 상반기(1∼6월) 국내 건설공사 수주액도 69조417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73조9097억 원)보다 6.6% 줄었다. 같은 기간 공공 공사 수주액은 18조7082억 원으로 20% 감소했다. SOC 일감이 줄어들면 공공 공사에 의존하고 있는 지방 중소건설업체의 타격이 클 것으로 보인다. 대한건설협회에 따르면 대형 건설업체의 공공 공사 의존도는 16.2%인 데 비해 지방 중소건설업체는 36.7%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지혜 건산연 연구위원은 “SOC 투자 감소는 건설 투자, 고용, 민간 소비, 수입, 경제성장률 부문에 부정적인 파급 효과를 불러온다”며 “일자리 창출, 경제 활력 제고, 국민 안전 개선을 위해 SOC 투자를 위한 안정적 재원 확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6-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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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고위험 높은 도로 631km 손본다

    2020년까지 전국의 국도와 국가지원지방도(국지도)의 급곡선과 급경사 등 사고 위험 구간 631km가 손질된다. 교통량이 많은 342km 구간엔 도로가 새로 놓이거나 확장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제4차 국도·국지도 5개년(2016∼2020년) 계획’을 수립하고 9조3000억 원을 들여 119개 사업을 시행하겠다고 2일 밝혔다. 국도는 신설·확장 23개, 개량 47개 등 총 70개 사업이 포함됐다. 국지도는 신설·확장 13개, 개량 30개 등 43개 사업이 진행된다. 국도 대체 우회도로를 새로 짓는 6개 사업도 추진된다. 이번 5개년 계획은 대규모 도로 신설보다는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시설 개량에 초점을 맞췄다. 사고 위험 구간에서 교통사고 발생 건수를 줄이기 위한 시설 개량에만 4조7000억 원이 투입된다.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4차로 이상 국도 비율을 56%에서 60%까지 높이는 등 국도 신설·확장에도 2조6000억 원을 투자한다. 단절 구간을 연결하는 등 적은 비용으로 큰 효과를 낼 수 있는 사업도 추진된다. 영동고속도로와 국도 3호선을 연결하는 나들목(동이천 나들목)을 설치해 불편을 줄이고, 단절 구간인 울산 청량∼옥동 구간을 연결해 우회 구간을 5.8km에서 1.6km로 단축할 계획이다. 지역별 숙원사업도 반영했다. 수도권의 경우 경기도계∼인천 마전 도로 신설·확장으로 경기 고양∼인천의 통행 거리가 5.3km 단축된다. 상습 정체 구간인 누산 나들목∼제촌(2.0km), 화성우정∼향남(8.0km) 구간도 확장할 계획이다. 강원권에서는 춘천∼화천 19.4km 구간의 시설을 개량해 교통사고 위험 구간을 개선하는 사업이 추진된다. 원주 신림∼판부 국도 13.2km가 4차로로 확장돼 충북과 강원 남부 사이의 이동이 원활해질 것으로 보인다. 충청권의 경우 청주∼제천 44.2km 구간에서 4차로를 신설·확장하는 충청내륙도로가 대표적인 사업이다. 천안 직산∼부성(2.8km) 구간의 6차로 확장도 추진된다. 전라권은 서해안 및 변산반도 접근성 개선을 위해 부안∼흥덕 도로(25.5km)가 4차로로 확장된다. 경상권은 포항∼안동 구간 57.3km 차로 확장, 급곡선·급경사 도로 개선을 위한 와룡∼법전(국도 35호선), 청도∼밀양 시설 개량 사업 등이 반영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면 사고 위험 구간의 사고 발생률이 약 14.8% 감소하고 509km 구간의 혼잡이 줄어들 것”이라며 “사업을 최대한 조기에 착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6-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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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2020년까지 전국 ‘사고 위험구간’ 631㎞ 시설 개량

    2020년까지 전국의 국도와 국가지원지방도(국지도)의 급곡선과 급경사 등 사고 위험구간 631㎞가 손질된다. 교통량이 많은 342㎞ 구간엔 도로가 새로 놓이거나 확장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제4차 국도·국지도 5개년(2016~2020년) 계획’을 수립하고 9조3000억 원을 들여 119개 사업을 시행하겠다고 2일 밝혔다. 국도는 신설·확장 23개, 개량 47개 등 총 70개 사업이 포함됐다. 국지도는 신설·확장 13개, 개량 30개 등 43개 사업이 진행된다. 국도 대체 우회도로를 새로 짓는 6개 사업도 추진된다. 이번 5개년 계획은 대규모 도로 신설보다는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시설 개량에 초점을 맞췄다. 사고 위험구간에서 교통사고 발생 건수를 줄이기 위한 시설 개량에만 4조7000억 원이 투입된다.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4차로 이상 국도 비율을 56%에서 60%까지 높이는 등 국도 신설·확장에도 2조6000억 원을 투자한다. 단절구간을 연결하는 등 적은 비용으로 큰 효과를 낼 수 있는 사업도 추진된다. 영동고속도로와 국도 3호선을 연결하는 나들목(동이천IC)을 설치해 불편을 줄이고, 단절구간인 울산 청량~옥동 구간을 연결해 우회구간을 5.8㎞에서 1.6㎞로 단축한다는 계획이다. 지역별 숙원사업도 반영했다. 수도권의 경우 경기도계~인천 마전 도로 신설·확장으로 경기 고양~인천 간 통행거리가 5.3㎞ 단축된다. 상습 정체구간인 누산IC~제촌(2.0㎞), 화성우정~향남(8.0㎞) 구간도 확장할 계획이다. 강원권에서는 춘천~화천 19.4㎞ 구간의 시설을 개량해 교통사고 위험구간을 개선하는 사업이 추진된다. 원주 신림~판부 간 국도 13.2㎞가 4차로로 확장돼 충북과 강원 남부 사이의 이동이 원활해질 것으로 보인다. 충청권의 경우 청주~제천 44.2㎞ 구간에서 4차로 도로를 신설·확장하는 충청내륙도로가 대표적인 사업이다. 천안 직산~부성(2.8㎞) 구간의 6차로 도로 확장도 추진된다. 공주시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로 봉정~방문 간 통행거리도 단축된다. 전라권은 서해안 및 변산반도 접근성 개선을 위해 부안~흥덕 간 도로(25.5㎞)가 4차로로 확장된다. 경상권은 포항~안동 구간 57.3㎞ 차로 확장, 급곡선·급경사 도로 개선을 위한 와룡-법전(국도35), 청도-밀양 시설 개량 사업 등이 반영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면 사고위험구간의 사고 발생률이 약 14.8% 감소하고 509㎞ 구간의 혼잡이 줄어들 것”이라며 “사업을 최대한 조기에 착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6-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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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경제 살리기에 65조3000억 투입…지역 경제·수출 기업 지원

    내년에 20,30대 소상공인에게 낮은 금리로 최대 7000만 원까지 빌려주는 ‘청년드림 자금’이 신설된다. 구조조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선업종 중소기업에 약 1조8000억 원의 정책자금이 공급된다. 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행정자치부·중소기업청 등은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합동 브리핑에서 내년 예산안 중 65조3000억 원을 지역 일자리 확대와 수출 기업 지원 등의 경제 살리기에 투입한다고 밝혔다. 우선 세계 경기 침체와 공급 과잉으로 위축되고 있는 수출 역량을 키우기 위한 사업 예산 증가가 눈에 띈다. 수출 역량 지원 예산은 지난해보다 42.5% 늘어난 6041억 원이 편성됐다. 산업부는 1778억 원 규모의 ‘수출 바우처’를 신설한다. 기업들은 수출 바우처를 활용해 한국무역보험공사 KOTRA 등 원하는 정부 기관을 선택하고 해외 마케팅, 통역, 국제 표준 인증 등 수출 관련 업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화장품·의약품·유아용품·농수산식품·의류 등 5대 유망 소비재 분야 지원 예산도 114억 원에서 152억 원으로 늘어난다. 전시회나 한류 드라마를 활용한 광고 마케팅 예산이 증가했다. 중소·중견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8조1133억 원이 투입된다. 청년층의 창업을 유도하기 위해 창업선도대학을 34개에서 40개로 늘리고, 창업 자금과 연구개발(R&D) 지원금액도 확대한다. 조선업 구조조정으로 타격을 입게 된 중소기업에 1조7850억 원의 정책자금을 지원한다.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자생력을 높이기 위한 예산은 올해 2조923억 원에서 내년 2조1311억 원으로 약간 늘었다. 만39세 이하 소상공인에 최대 7000만 원을 우대금리로 빌려주는 ‘청년 드림자금’이 신설된다. 시장의 특징을 살린 볼거리, 먹거리가 있는 ‘문화관광형 시장’은 올해 23개에서 내년 32개로 확대됐다. 지역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는 56조6251억 원이 편성됐다. 올해보다 12.5% 늘어난 지방교부세 재원을 활용해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사업에 집중 투자하는 한편,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과 서해5도 지역 등 지역별 수요에 맞춘 사업을 지원하기로 했다. 반면 도로·철도·항공 예산은 14조3308억 원으로 올해보다 9.9%(1조5783억 원) 줄었다. 춘천~속초 고속화철도(65억 원), 인천발·수원발 KTX(60억 원), 제주제2·김해신공항(95억 원) 건설 등의 사업 예산이 처음으로 반영됐다. 원주~강릉 철도 등 평창동계올림픽 관련 연계 교통망 16개 사업도 예산안에 포함됐다. 이에 따라 내년도 국토부 예산은 올해 본예산(21조9392억 원)보다 9.8% 줄어든 19조7949억 원으로 집계됐다. 미래 신성장 동력 확충을 위해 자율주행차, 드론, 해수담수화, 스마트시티 등 7대 신산업 예산이 1262억 원으로 올해(810억 원)보다 56% 증가했다. 국토교통 연구개발(R&D) 투자도 4458억 원에서 4738억 원으로 6.3% 늘었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세종=신민기 기자 minki@donga.com}

    • 2016-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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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전남 ‘中企 살리기-일자리 만들기’ 손잡아

    전남도와 경북도, 한국건설기술연구원(KICT)이 건설 산업 창조경제 확산을 위해 손을 맞잡는다. 지방정부와 국책 연구기관이 협업해 지역의 중소기업을 살리는 모범 사례로, 수도권과 지방의 기술 양극화를 해소하고 영호남 상생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낙연 전남지사와 김관용 경북지사, 이태식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은 6일 오후 3시 국회도서관 421호에서 ‘건설 산업 창조경제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날 협약식에는 신상진 새누리당 의원(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장),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 등도 참석한다. 협약에 따라 KICT는 356명의 박사급 연구 인력과 1600여 건의 등록 특허 등 건설기술을 자치단체, 중소기업과 공유하기로 했다. 건설기술 정책교류회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기술 경쟁력을 끌어올리고 공동 연구개발(R&D)과 신사업 발굴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복안이다. 이를 위해 자치단체가 KICT에 정책 및 기술 지원을 요청하면 원격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온라인 지자체 부설 연구소’를 설치하고 지역의 건설 분야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종합조직을 설립하기로 했다. 3개 기관이 각각 제안한 46건의 협력 과제를 수행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추가 협력 과제도 발굴하기로 했다. 또 에너지 제로(0) 주거를 위한 융합 에너지시스템 개발, 내진(耐震) 성능평가 실증센터 구축, 차세대 초고속 이동체계 기반 기술, 해수면 상승에 따른 연안 침식 대응, 물 산업 육성을 위한 산학연 프로그램, 스마트그리드 기반 전기자동차 자동충전 인프라 기술 개발 등의 사업을 공동으로 연구하고 해외 진출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으로 전남도는 친환경 철강 건축재 연구개발 기반 구축과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을 기반으로 한 녹색 건축물 조성, 농촌지역 도로에 적합한 비점오염처리시설 개발 등 지역에 필요한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이번 협약은 영호남 상생협력사업의 하나라는 의미도 있다. 전남도는 건설기술 등을 제공하겠다는 KICT의 제안을 받고 “지역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해 함께 혜택을 받자”고 경북도에 제안했다. 이낙연 지사는 “그동안 영호남 상생협력 파트너인 경북도와 국책사업 공동 추진, 공무원 인사 교류 등을 통해 화합을 다져왔다”고 말했다. KICT는 전남, 경북에 이어 다른 자치단체로도 특허 건설기술 공유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무안=정승호 shjung@donga.com / 김재영 기자}

    • 2016-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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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원순 “용산공원, 정부案대로 하면 반쪽짜리”

    박원순 서울시장이 정부가 추진 중인 용산공원 조성 계획의 전면 수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박 시장은 31일 서울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계획대로면 정부 부처가 선점하고 미군이 잔류하는 반쪽짜리 공원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며 용산공원조성특별법의 개정과 추진 일정 수정을 촉구했다. 국토교통부 주도로 추진 중인 용산공원 조성은 미8군 용산기지 이전 자리에 2027년까지 243만 m² 넓이의 생태공원을 만드는 것이다. 하지만 서울시는 한미연합사령부, 정부 부처 건물이 공원 내에 포함돼 있어 ‘반쪽짜리 국가공원’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시장은 “용산기지 터에 전쟁기념관, 방위사업청, 국방부, 국립중앙박물관 등 정부 부처 시설이 93만 m²를 선점했고 2019년 이전 예정인 미국대사관 부지와 헬기장, 드래건힐 호텔 등 미군 잔류 부지가 22만 m²에 달한다”며 “이를 제외하면 공원은 전체 면적 358만 m²의 68%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박 시장은 “미군 잔류 부지를 공원에 모두 포함시켜 온전한 형태의 공원을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서울시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며 반박하고 나섰다. 용산 부지는 약 2년간 한미 환경정화 합의 등을 거쳐 반환될 예정이고 한미연합사도 2025년경 이전할 예정이기 때문에 공원 조성에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미 서울시와 시민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용산공원추진위원회를 통해 공원 조성에 대해 충분히 논의하고 있다”며 “일방적 추진이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앞으로도 각계각층과 공원 조성 사업에 대한 의견을 나눌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박 시장이 기자회견까지 열어 정부 계획을 비판한 것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추진위원회에 참석하고 있지만 사실상 소수의 목소리는 반영되기 어려운 구조”라면서 “공원의 성격 등 대부분의 계획이 추상적이고 불투명한 상황이기 때문에 더 늦기 전에 바로잡을 필요가 있었다”고 말했다.강승현 byhuman@donga.com·김재영 기자}

    • 2016-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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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쿠팡 로켓배송’ 합법화 길 열려

    사실상 신규 허가가 동결됐던 1.5t 미만 소형 영업용 화물차에 대한 규제가 12년 만에 풀린다. 진입 장벽이 낮아지면서 대형 택배업체들이 소형 택배차량을 대폭 늘려 택배서비스를 개선할 수 있게 됐다. 불법 논란을 빚었던 소셜커머스업체 쿠팡의 ‘로켓배송’도 합법화의 길이 열렸다. 국토교통부는 화물운송업계, 차주단체들 간 합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의 ‘화물운송시장 발전방안’을 30일 발표했다.○ ‘갈라파고스 규제’ 12년 만에 해소 이번 방안의 핵심은 차량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소형 화물차의 진입 규제를 해소해 사실상 등록제로 전환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1대로 운영하는 개인 업종의 1.5t 미만 택배용 화물차와 일반 업종(20대 이상)의 1.5t 미만 소형 화물차의 증차 및 신규 허가를 내주기로 했다. 정부는 2004년부터 화물자동차 등록제를 허가제로 전환해 규제해왔다. 2003년 화물차 과잉 공급에 따른 수입 악화 문제 해결을 요구한 화물연대의 집단운송 거부사태로 인해 만들어진 조치였다. 이후 10년 이상 신규 허가가 사실상 동결돼 운송업체가 신규 차량을 확보하려면 차량 1대당 2000만∼4000만 원의 비싼 웃돈을 지불해야 했다. 이 때문에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증차 규제를 ‘7대 갈라파고스 규제’ 중 하나로 꼽았다. 특히 생활물류 분야인 택배의 경우 수요는 빠르게 증가하는 데 비해 택배차량은 턱없이 부족했다. 그 결과 현재 운행 중인 택배차량 4만5000여 대 가운데 1만3000여 대는 영업용이 아닌 흰색 자가용 번호판을 단 ‘불법 차량’이었다. 자가용 차량을 이용한 ‘로켓배송’을 놓고 한국유통물류업체와 쿠팡 사이에 소송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국토부는 택배 차량 수급 제한이 풀리고, 쿠팡과 같은 유통·제조업체의 화물운송시장 진입이 허용되면 택배차량이 연간 5000대가량 증차돼 일자리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무분별한 증차를 막기 위해 신규 허가 차량에 대해 직영 의무(20대 이상), 양도제한, 허가 범위를 초과하는 대형 차량으로의 교체 금지 등의 조건을 내걸기로 했다. 이 밖에 차량 중량과 대수에 따라 용달, 개별, 일반화물 등으로 복잡하게 얽혀 있던 업종구분의 칸막이를 없애 개인(1대)과 일반 화물(20대 이상)로 단순화했다. 영세 차주의 수입 하락을 방지하기 위해 ‘참고원가제’ 도입도 추진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다음 달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이르면 내년 상반기 시행할 계획”이라며 “택배차량 신규 공급 등 일자리가 창출되고 혁신기업 및 물류 스타트업의 시장 진입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해득실 제각각 달라 갈등 커질 듯 정부 대책에도 불구하고 택배업을 둘러싼 당사자들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터라 한동안 정책을 둘러싼 갈등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물류협회는 “정부가 법을 바꿔 쿠팡의 로켓배송을 합법화시켜 주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협회는 쿠팡이 택배시장을 교란하고 기존 업체들의 생존을 위협한다고 보고 쿠팡과의 법정 다툼을 계속 진행할 계획이다. CJ대한통운 등 대형 택배업체는 신중하게 득실을 계산하는 분위기다. 업체 관계자는 “이번 발표로 증차 규제가 완화돼 배송 경쟁력을 늘리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쿠팡처럼 직접 배송에 나서는 판매업체가 늘어날 경우 기존 택배업체들에는 위협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불법 논란을 빚었던 ‘로켓배송’이 마침내 합법화된 데 대해 쿠팡은 내심 반기면서도 말을 아끼고 있다.김재영 redfoot@donga.com·이은택·김현수 기자}

    • 2016-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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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공항 “中-日과 환승상품 개발”

    인천국제공항이 일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인천공항을 경유하는 환승 상품 등을 개발하고 환승객이 24시간 머무는 ‘스톱오버’ 상품도 내놓는다. 환승객이 줄어 동북아 허브공항의 위상이 흔들린다는 지적이 나오자 환승객 증대를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환승객 유치에 나섰다. 30일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따르면 올해 1∼7월 인천공항 여객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00만 명(17.9%) 늘었지만, 환승객은 17만9000명(4.1%) 감소했다. 특히 양대 환승시장인 일본(―8만7000명), 중국(―6만9000명) 노선의 감소세가 두드러졌다. 공사는 환승객 감소가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저비용항공사(LCC)의 급성장으로 환승이 필요 없는 단거리 노선이 증가하는 등 구조적·환경적 변화에 따른 것으로 보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 특히 일본이 자국 환승객 이탈 방지에 나서고 있고, 중국이 국제선 직항을 확충해 환승 수요를 흡수하고 있는 것도 악재로 꼽힌다. 이에 따라 공사는 가격경쟁력을 강화하고 서비스 및 마케팅을 혁신하는 23개 대책을 마련했다. 우선 핵심 시장인 중국 일본 등의 환승객들을 유치하기 위해 지역별 특화 마케팅을 추진하기로 했다. 최근 급증하는 일본행 여객을 유치하기 위해 일본 니가타 센다이 현 등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인천공항을 경유하는 환승상품을 연내 개발할 계획이다. 온라인 여행사의 시장점유율이 77%에 이르는 중국에서는 온라인 여행사와 공동 마케팅을 강화하기로 했다. 기존 무료 환승투어 외에 새로운 ‘스톱오버’ 상품도 개발한다. ‘스톱오버’는 경유지에서 내려 24시간 이상 단기 체류하는 것으로 두바이 홍콩 싱가포르 등 주요 관광지에서 스톱오버 상품을 통해 관광 수요를 창출하고 있다. 실속형 여행자들이 활용하는 ‘셀프허빙(승객 자체 환승)’을 확대하기 위한 수하물 연결 프로세스도 구축하기로 했다. 현재는 수하물이 자동으로 연결이 되지 않아 입국했다가 다시 출국 절차를 밟아야 하고, 중국인의 경우 입국 비자까지 필요해 셀프허빙이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 이 밖에 연내에 LOT폴란드항공 신규 취항, 대한항공의 델리 노선 취항 등을 통해 아시아 및 유럽 환승 수요를 추가로 유치할 계획이다. 핵심 환승 노선에서 환승객이 증가할 경우 항공사에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30개 전략노선(미국 뉴욕 보스턴 로스앤젤레스, 스페인 바르셀로나 등)에 신규 취항하면 3년간 입출항 비용을 100% 면제하는 제도도 지난달부터 시행하고 있다. 정일영 인천공항공사 사장은 “이번 대책으로 감소세이던 환승객을 다시 증가세로 돌려놓고, 동북아 대표 허브공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6-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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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룸/김재영]‘요요’는 다시 온다

    몸무게(kg)를 키(m)의 제곱으로 나눈 체질량지수(BMI)는 비만도를 알려주는 지표로 가장 널리 알려진 것이다. 한국인의 경우 이 수치가 25를 넘으면 비만으로 판정된다. 하지만 최근 들어 BMI가 과학적이지 않다는 비판이 많다. 근육과 지방의 비율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몸무게만으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근육질 운동선수가 졸지에 ‘비만’이 되고, 겉보기에 날씬한 ‘마른 비만’은 드러나지 않는다. 이 때문에 병원이나 피트니스센터에서 체성분 검사를 받는 사람이 많다. 최근 정부가 내놓은 가계부채 대책을 보면 일반인들의 다이어트 계획보다도 못하다는 생각이 든다. 대책의 근간이 되는 정부 통계가 BMI 수준이어서다. 정부의 가계부채 대책 기초 자료는 가계신용통계였다. 이 통계에는 대출받은 가계의 소득과 자산 등 중요 정보가 빠져 있어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빚을 낸 사람 중 상환 능력을 갖춘 고소득층의 규모나, 저소득층의 부채 리스크 수준, 가계부채 증가 속도 및 총량 위험도 등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전문가들은 최근 정부 발표를 “근육량이나 나이, 질병 유무 같은 것은 고려하지 않고 ‘요즘 부쩍 살이 쪘네. 특히 뱃살이 늘었어’ 정도의 말만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평가 절하한다. 정부의 보조통계도 부실하긴 마찬가지다. 한국은행과 통계청, 금융감독원이 매년 공동으로 실시하는 ‘가계금융·복지조사’는 대상이 2만 가구로 샘플 수가 부족해 신뢰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한은은 이를 보완하기 위해 지난해 신용정보회사인 나이스신용평가로부터 100만 명의 금융권 대출정보를 받아 가계부채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했다. 하지만 이 자료는 ‘가계금융·복지조사’와 내용이 겹친다는 이유로 통계청의 국가통계 승인을 받지 못해 한은 내부 연구용으로만 쓰인다. 지난 19대 국회 때 한은이 금융회사, 세무당국, 신용정보집중기관 등으로부터 대출자의 부채, 소득, 자산 자료를 종합적으로 수집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 발의됐지만 본회의장에 오르지도 못하고 폐기됐다. 정확한 진단자료가 없으니 처방도 주먹구구다. 대출이 많이 늘었으니 부동산 공급을 줄여 가계부채 총량을 줄이자는 대책은 ‘체중이 늘었으니 한동안 밥 좀 적게 먹고 운동이나 하자’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평가를 받는다. 건강하게 체중을 감량하려면 식단을 어떻게 조절해야 할지, 운동은 유산소운동과 근력 운동 중 어느 것 위주로 할지 구체적 계획이 없는 것이다. 며칠 굶고 운동하는 시늉을 하다 체중계 눈금이 줄자마자 다시 ‘폭식 모드’로 전환하는 일이 발생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제대로 된 통계 하나 없는 상태에서 정부 부처마다 금융 탓, 금리 탓, 부동산 탓을 하며 대책회의를 해 봐야 탁상공론에 그칠 뿐이다. 정부는 지금까지 그랬듯 가계부채가 1300조 원, 1400조 원을 넘어서면 호들갑을 떨며 비슷한 대책을 쏟아낼 것이다. 하지만 주먹구구식 다이어트로는 요요 현상만 되풀이될 뿐이다.김재영 경제부 기자 redfoot@donga.com}

    • 2016-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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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종룡 “분양시장 과열 지속땐 비상대응계획 마련”

    주택 공급 물량 축소를 뼈대로 한 ‘8·25 가계부채 대책’ 발표 이후 부동산 시장이 오히려 더 달아오를 기미를 보이자 정부 고위 당국자들이 긴급 진화에 나섰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분양시장 과열이 지속될 경우 관계 부처와 함께 ‘비상계획(컨틴전시 플랜)’을 만들어 즉각 대응하겠다”며 강도 높은 메시지를 보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가을 이사철 수요와 맞물려 서울 강남 재건축 등 인기 지역의 쏠림 현상이 두드러지는 등 지역별 양극화가 더욱 심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 “과열 지속 땐 비상계획 마련” 임 위원장은 29일 ‘금융개혁 추진위원회’에 참석해 “가계부채 대책에 담긴 주택 공급 물량 축소로 주택가격이 상승하는 건 아닌지 일각의 우려가 있지만 이는 과도한 걱정”이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지금은 지난해 역대 최대 분양 물량에 이어 최근 ‘밀어내기 식 분양’이 이어지고 있어 공급 과잉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김경환 국토교통부 1차관도 이날 긴급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번 대책은 ‘집값 띄우기’가 아닌 공급 과잉 우려에 따른 급격한 주택시장 하방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8·25대책에는 당초 시장에서 예상한 분양권 전매 제한 등 강력한 대출 수요 억제책이 빠졌다. 그 대신 공공택지 공급 축소, 분양보증 심사 강화 등의 방안이 담겨 시장에선 향후 주택 공급이 줄면서 집값이 더 오를 수 있다는 심리가 확산되고 있다. 지난 주말 아파트 본보기집엔 방문객이 몰렸고 일부 지역의 집주인들은 호가를 일제히 올렸다. 이에 대해 임 위원장은 “분양시장 과열 지속 등의 상황에 대비해 관계 부처 간 비상계획을 구체적으로 마련해 즉각 집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향후 시장 상황에 따라 정부가 집단대출에 대해서도 개인의 상환 능력을 심사하는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도입하고 내년 7월까지 연장된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를 재검토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분양권 전매 제한은 여전히 검토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장 양극화 심화 우려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이 부동산 시장 양극화를 부추길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미분양이 많은 지방은 보증심사 강화 등의 영향을 받겠지만 청약 인기 지역은 실수요자나 갈아타기 수요가 더 몰릴 수 있다는 것이다. 올 하반기(7∼12월)에 지방 주택시장은 둔화되는 반면 수도권 재건축 시장은 1∼3% 상승할 것이라는 조사도 나왔다. 이날 한국은행이 발간한 지역경제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주택시장 전문가 94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52.6%는 하반기에 수도권 재건축 매매가격이 1∼3%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3% 이상 오를 것이라는 응답도 31.6%나 됐다. 또 전문가 절반 가까이(47.4%)가 내년 상반기까지 이런 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전국 주택 매매가격이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56.8%)이 많았지만 이들 중 74%가 집값 상승률이 1% 미만에 그칠 것으로 예측했다. 특히 응답자의 67.4%가 하반기에 지방 주택시장이 둔화될 것으로 봤다. 한은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8·25대책이 발표되기 전(7월 18일∼8월 9일)에 진행됐지만 지방은 공급 과잉에 지역경기 침체까지 더해져 수도권과 지방 간의 양극화는 대책 영향과 상관없이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정임수 imsoo@donga.com·김재영 기자}

    • 2016-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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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25 가계부채 대책’ 후폭풍 진화 나선 정부

    주택공급 물량 축소를 뼈대로 한 ‘8·25 가계부채 대책’ 발표 이후 부동산 시장이 오히려 더 달아오를 기미를 보이자 정부 고위 당국자들이 긴급 진화에 나섰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분양시장 과열이 지속될 경우 관계부처와 함께 ‘비상계획(컨틴전시 플랜)’을 만들어 즉각 대응하겠다”며 강도 높은 메시지를 보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가을 이사철 수요와 맞물려 서울 강남 재건축 등 인기 지역의 쏠림 현상이 두드러지는 등 지역별 양극화가 더 심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과열 지속 땐 비상계획 마련” 임 위원장은 29일 ‘금융개혁 추진위원회’에 참석해 “가계부채 대책에 담긴 주택공급 물량 축소로 주택가격이 상승하는 건 아닌지 일각의 우려가 있지만 이는 과도한 걱정”이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지금은 지난해 역대 최대 분양 물량에 이어 최근 ‘밀어내기식 분양’이 이어지고 있어 공급 과잉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김경환 국토교통부 1차관도 이날 긴급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번 대책은 ‘집값 띄우기’가 아닌 공급 과잉 우려에 따른 급격한 주택시장 하방 위험을 사전 예방하기 위한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8·25 대책에는 당초 시장에서 예상한 분양권 전매 제한 등 강력한 대출 수요 억제책이 빠졌다. 대신에 공공택지 공급 축소, 분양보증 심사 강화 등의 방안이 담겨 시장에선 향후 주택공급이 줄면서 집값이 더 오를 수 있다는 심리가 확산되고 있다. 지난 주말 아파트 본보기집엔 방문객이 몰렸고 일부 지역의 집주인들은 호가를 일제히 올렸다. 이에 대해 임 위원장은 “분양시장 과열 지속 등의 상황에 대비해 관계부처 간 비상계획을 구체적으로 마련해 즉각 집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향후 시장 상황에 따라 정부가 집단대출에 대해서도 개인의 상환 능력을 심사하는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도입하고, 내년 7월까지 연장된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를 재검토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분양권 전매 제한은 여전히 검토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차관은 “전매 제한 강화 등 주택수요 조절 방안은 가계부채 감소라는 정책 목표까지 전달 경로가 명확하지 않고 시차가 크다”고 말했다. ●시장 양극화 심화 우려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이 부동산 시장 양극화를 부추길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미분양이 많은 지방은 보증심사 강화 등의 영향을 받겠지만 청약 인기 지역은 실수요자나 갈아타기 수요가 더 몰릴 수 있다는 것이다. 올 하반기(6~12월)에 지방 주택시장은 둔화되는 반면 수도권 재건축 시장은 1~3% 상승할 것이라는 조사도 나왔다. 이날 한국은행이 발간한 지역경제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주택시장 전문가 94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 52.6%는 하반기에 수도권 재건축 매매가격이 1~3%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3% 이상 오를 것이라는 응답도 31%나 됐다. 또 전문가 절반 가까이(47.4%)가 내년 상반기까지 이런 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전국 주택 매매가격이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56.8%)이 많았지만 이들 중 74%가 집값 상승률이 1% 미만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응답자 67.4%가 하반기에 지방 주택시장이 둔화될 것으로 봤다. 한은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8·25 대책이 발표되기 전(7월 18일~8월 9일)에 진행됐지만 지방은 공급 과잉에 지역경기 침체까지 더해져 수도권과 지방간의 양극화는 대책 영향과 상관없이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 2016-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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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호가 올리는 집주인들… 마음 급해진 살 사람들

    “대책 발표가 나자마자 집주인이 호가를 5000만 원 올리네요. 가계부채는 줄어들지 모르겠지만 공급이 줄면 집값은 확실히 오를 것 같아요.” 25일 정부의 가계부채 대책 발표 이후 첫 주말인 28일 서울 강남권 재건축 시장은 약간의 기대감까지 느껴지는 분위기였다. 서울 강남구 개포동 개포주공1단지의 한 공인중개사는 “이번 대책으로 투자 수요가 줄 것 같진 않다”며 “(집값이) 더 오를 것 같아 매물을 거둬들이는 집주인도 있다”고 했다. 주택공급을 적정선으로 유도해 가계부채 총량을 줄이겠다는 정부 대책의 불똥이 엉뚱한 방향으로 튀고 있다. 통상 가계부채 대책은 부동산 시장에 악재로 작용한다. 하지만 이번에는 정부가 올해 공공택지 공급물량을 작년 대비 58% 수준으로 줄이겠다고 발표하면서 향후 집값이 더 오를 수 있다는 심리가 시장에 퍼지고 있다. 대책 발표가 무색하게 주말 전국에서 문을 연 본보기집도 관람객으로 북적였다. 26일 서울 종로구 운니동 래미안갤러리에서 개장한 삼성물산 래미안 장위1구역 본보기집에는 28일까지 사흘간 2만5000여 명의 발길이 이어졌다. 본보기집을 찾은 40대 주부 이모 씨는 “공급과잉이라는 말이 많아 내년부턴 집값이 떨어질 것으로 봤는데, 앞으로 공급이 줄어들면 집값이 오르는 게 아닌가 싶어 마음이 급해졌다”고 말했다. 특히 앞으로 공급이 크게 줄 것으로 보이는 수도권 공공택지에서는 기존 분양 아파트의 몸값이 오르고 있다. GS건설이 5월 인천 중구 영종하늘도시에서 분양한 스카이시티자이 아파트는 25일 정부 대책이 발표된 후 주말 모델하우스 내방객과 신규 계약이 평소의 두 배가량으로 늘었다. 시장에서는 이런 현상이 2014년 택지개발촉진법 폐지의 학습효과에서 나오는 것으로 보고 있다. 당시 정부가 ‘9·1 부동산대책’을 통해 분당 일산 같은 대규모 신도시 건설을 중단하고 2017년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신규 공공택지 지정을 하지 않겠다고 밝히자 공공택지를 중심으로 아파트 가격과 청약경쟁률이 치솟았다.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으로 부동산 시장 양극화가 더욱 심화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미 미분양이 많은 일부 지방 부동산 시장은 대출심사 강화로 위축되겠지만 저금리에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하는 이들이 사업성 높은 지역에 몰리는 현상은 지속될 것이란 뜻이다. 서울 강남발 재건축 열기가 목동 여의도 등지로 확대되고, 서울과 인근 지역 분양 아파트의 몸값이 오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중도금 대출보증 제한 등으로 ‘묻지 마 청약’은 줄어들 것”이라면서도 “청약 인기 지역은 실수요나 갈아타기 수요가 몰려 경쟁률이 치솟는 쏠림현상이 더욱 두드러질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내년부터 역대 최대 규모의 입주물량이 쏟아지기 때문에 정부의 공급감축 방침이 부동산 시장의 전반적인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긴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2017년과 2018년의 아파트 입주물량은 각각 37만1000채, 37만9000채 정도로 올해(28만 채)보다 30% 이상씩 많다. 김규정 NH투자증권 부동산 연구위원은 “이번 정부 대책은 주택 시장 연착륙을 유도하는 방안이다”라며 “대책을 시장을 띄우려는 시그널로 읽는 것은 무리한 해석”이라고 말했다.김재영 redfoot@donga.com·구가인 기자}

    • 2016-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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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주시티 라마다 호텔 더 테라스’ 311실 공급

    부동산개발회사인 에버파크코리아는 경북 경주시에서 ‘경주시티 라마다 호텔 더 테라스’를 분양 중이다. 지하 3층∼지상 8층, 전용면적 14.9∼23.6m²의 객실 311실 규모다. 경주의 대표 문화유산인 불국사를 걸어서 갈 수 있다는 것이 분양 회사의 설명이다. 객실 구성은 침대형 스탠더드형부터 장단기 체류를 위한 레지던스형, 가족 및 학교 단체관광객을 위한 온돌형까지로 다양하다. 특히 취사시설을 갖춰 장기 투숙객이 머물기에 편한 레지던스가 160실로 전체의 절반가량을 차지한다. 또 전통 디자인 요소를 출입문 아치, 기와, 발코니 난간 등 건물 입면부에 적용할 예정이다. 호텔 인근에 불국사역(동해남부선)이 있어 포항 울산에서 30분대, 대구 부산에서 1시간이면 도착할 수 있다. 서울에서도 고속철도(KTX)를 이용하면 경주역까지 2시간이면 도착이 가능하다. 계약자는 경주시티 라마다호텔 객실을 연 10일, 강원 속초, 에버랜드용인, 제주 서귀포의 라마다호텔을 연 20일 이용할 수 있다. 홍보관은 서울 지하철 2호선 삼성역 8번 출구 인근에 있다. 1599-8378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6-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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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공급 줄여 집단대출 죄기… 전매제한 강화 등 빠져 ‘한계’

    25일 정부가 1257조 원이 넘는 가계부채의 연착륙 해법으로 ‘주택 공급 조절’이라는 카드를 처음으로 꺼냈다. 주택 용지 공급을 줄여 분양시장의 대출 수요를 조절하겠다는 뜻이다. 이와 함께 집단대출에 대한 보증 한도를 줄여 은행 문턱을 높이기로 했다. 하지만 부동산 경기 급랭을 우려해 부동산 전매(입주 전에 분양권을 되파는 것) 제한 강화, 집단대출에서 대출자의 상환 능력을 평가하게 만드는 ‘여신 심사 가이드라인’ 등의 강도 높은 대책은 포함되지 않아 반쪽짜리 대책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가계부채 증가세를 낮추는 ‘총량 규제’에 집중하다 보니 부채의 질 관리에 소홀했다는 비판도 있다. ○ 주택 물량 조절해 부채 잡기 정부는 아파트를 지을 땅의 공급을 줄이고 보증 및 사업 절차를 강화하는 ‘투 트랙’ 방식의 주택 공급 조절 대책으로 분양시장에 몰리는 대출 수요를 억제할 계획이다. 지난해 12만8000채가 공급됐던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택지 물량을 올해는 지난해의 58% 수준인 7만5000채까지로 줄인다. 다음 달부터 미분양 관리 지역에서 분양할 경우 택지를 매입하기 전에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 보증 예비 심사를 받도록 했다. 정부가 ‘주택 공급 조절’ 카드를 꺼낸 것은 지난해 사상 최다인 51만6000여 채의 아파트가 공급되는 등 분양 열기가 달아오르면서 아파트 집단대출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올해 상반기(1∼6월)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증가액의 49.2%가 집단대출이다. 이문기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전체 택지의 30%가량을 차지하는 공공 택지의 공급량이 민간 택지보다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며 “공급 과잉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10월부터 중도금 대출(집단대출)에 대한 보증 건수도 4건에서 2건으로 줄인다. 분양권을 되팔아 단기 차익을 노리는 투기 수요를 제한하기 위한 것이다. 또 보증률을 100%에서 90%로 낮춰 은행들이 사업성 평가를 면밀히 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11월부터는 은행들이 반드시 집단대출을 받는 사람들의 소득 자료를 확보하도록 했다. 아울러 정부는 필요한 경우 여신 심사 가이드라인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다만 한 시중은행 여신 담당 임원은 “보증률이 낮아진 만큼 대출액을 줄이면 된다”며 “보증률을 낮추고 소득 자료를 확보하라고 해서 달라지는 것은 많지 않을 것”이라고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부동산 경기 위축을 우려해 분양권 전매 제한은 이번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찬우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분양권 전매 제한은 둔탁한 규제가 될 것”이라며 “주택시장이 급격히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이번 대책에 분양권 전매제한 강화책 등 규제방안이 빠져 있어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많다. 일각에선 이번 대책이 부분적인 효과가 있겠지만 부작용을 불러일으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우려한다. 특히 저금리로 시중 자금이 부동산 시장으로 쏠리는 상황에서 공급을 줄일 경우 시장 양극화와 ‘쏠림 현상’만 심화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인기 없는 지방 주택 시장의 가격은 떨어지겠지만 신규 공급이 줄어들면 강남을 비롯한 서울과 수도권 인기 지역의 가격은 더 뛸 것”이라고 말했다. 잠재 수요가 많은 이런 지역에서는 공급 축소가 가격 상승의 촉발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부채의 질 고려 안 한 땜질 처방” 지적도 정부는 최근 크게 늘어난 저축은행, 상호금융, 새마을금고 등 제2금융권 대출에 대해서는 뾰족한 대책을 내놓지 못했다. 상호금융권의 토지 등 비주택 담보대출에 대해 11월부터 담보인정한도를 현행 50∼80%에서 40∼70%로 낮추는 정도에 그쳤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주택 공급량 감축과 같이 가계부채를 총량 규제로 접근하면, 주거 비용이 증가하고 경기 침체가 가속화되면서 가계부채와 관련해 위험이 커질 수 있다”며 “상환 능력별 대출 규제라는 키워드를 갖고 정책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큰 그림 없이 문제가 발생한 부분만 틀어막는 ‘땜질 처방’으로 가계부채가 더 취약한 채널로 전이되는 ‘풍선효과’가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여신 심사 가이드라인을 내놓은 뒤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했지만 8개월 만에 추가 대책을 내놓아 가계부채 관리 실패를 인정한 셈이 됐다.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이 참여하는 ‘가계부채관리협의회’는 올해 2월 열린 후 이달 19일 다시 열리기까지 6개월간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다.강유현 yhkang@donga.com·김재영·박희창 기자}

    • 2016-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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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글 한국지도 반출’ 결정 유보 정부, 60일간 더 심의하기로

    9년을 끌어온 ‘지도 전쟁’의 결론이 미뤄졌다. 한국 상세지도 데이터를 해외로 가져갈 수 있게 해달라는 미국 인터넷회사 구글의 요구에 대해 정부가 결정을 유보하고 추가 심의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 미래창조과학부 국방부 국가정보원 등 8개 부처로 구성된 ‘지도 국외반출 협의체’는 24일 오후 경기 수원시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측량성과 국외반출 협의체 2차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구글은 6월 1일 지도 국외반출 신청 민원을 냈고 정부는 25일까지 결과를 통보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처리 기한을 60일(휴일 제외) 연장해 11월 23일까지 반출 허용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당초 협의체 내부에서 국가 안보를 위해 반출을 불허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했지만 시간을 두고 논의해 보자는 신중론도 적지 않아 결정이 유보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시간을 갖고 구글과 협상을 통해 접점을 찾으려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구글코리아 관계자는 “향후 정부와의 논의 과정에 성심껏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재영 redfoot@donga.com·곽도영 기자}

    • 2016-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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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영, 1년새 1조5000억 ‘부동산 베팅’

    임대주택 건설로 유명한 부영그룹이 연이어 서울 도심의 삼성그룹 계열사 빌딩을 사들이며 주목받고 있다. 부영은 지난해 10월 이후 채 1년도 안 되는 기간에 빌딩과 골프장 등 1조5000억 원이 넘는 부동산을 매입했다. 24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부영은 서울 중구 을지로 삼성화재 사옥의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23일 선정됐다. 매입 가격은 4000억 원대 중반으로 알려졌다. 부영그룹은 올 초에도 중구 세종대로(옛 태평로)의 삼성생명 빌딩을 5800억 원에 사들였다. 이 건물은 삼성그룹을 대표하는 상징적인 건물이자 손꼽히는 풍수명당에 위치해 큰 관심을 끌었다. 이뿐만이 아니다. 부영은 지난해 10월 인천 송도 대우자동차판매 부지(3150억 원)를 시작으로 올 들어서도 경기 안성시 마에스트로CC(900억 원), 강원 태백시 오투리조트(780억 원), 제주 더클래식골프앤드리조트(380억 원) 등을 잇달아 사들였다. 서울 중구 소공동과 성동구 성수동 뚝섬 일대에서는 호텔 사업을 추진 중이며, 제주 서귀포 중문단지에서 리조트 사업도 펼치고 있다. 부영이 부동산 매입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데에는 이중근 회장의 결단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는 해석이 많다. 이 회장은 공공택지 공급 축소와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 사업 확대 등 임대주택시장의 변화에 대응해 사업 영역을 다각화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부영은 1년 이내 현금화할 수 있는 유동자산이 5조4000억 원에 이르는 등 실탄도 충분하다. 특히 수십 년간 임대주택 사업을 해 온 이 회장은 부동산을 보는 안목이 남다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부영이 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은 의무 임대기간(5, 10년) 이후 분양 전환된다. 이때 해당 지역의 가치 상승이 분양가에 반영되기 때문에 알짜 입지에 임대주택을 지어야 더 큰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이 회장은 목표로 삼은 부동산은 때를 기다려 반드시 손에 넣는 것으로도 유명하다. 부영이 지난해 10월 매입한 인천 송도 대우자동차판매 부지는 당초 감정가가 1조 원을 넘었지만 네 차례 유찰됐다. 이 회장은 1년 가까이 시기를 조율하다 결국 당초 감정가의 30% 수준에 땅을 샀다. 주택업계 관계자는 “이 회장은 가격과 시기를 철저하게 계산해 베팅하는 스타일”이라며 “그를 따라 땅을 사면 손해 보지 않는다는 말까지 나온다”고 전했다. 하지만 부영의 대규모 부동산 매입이 장기적으로는 재무 건전성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 주택업계 관계자는 “현재 인천 송도 테마파크, 서울과 제주의 호텔 신축 등에 많은 자금이 필요한 상황이며, 서울 도심권의 오피스 공실률이 10%에 육박하고 있는 점도 불안 요소”라고 말했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6-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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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구글의 ‘韓 지도 국외반출요구’ 재심의…60일 뒤 결정

    한국 상세지도를 해외로 가져갈 수 있게 해달라는 구글의 요구에 대해 정부가 재심의 결정을 내렸다. 국토교통부, 미래창조과학부, 국방부, 국가정보원 등 8개 부처로 구성된 ‘지도국외반출협의체’는 24일 오후 경기 수원시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측량성과 국외반출 협의체 2차 회의’를 개최하고 추가 심의를 거쳐 허용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음 회의 개최일자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앞서 구글은 6월 1일 지도 국외반출 신청 민원을 냈고, 당초 25일까지 결과를 통보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정부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처리기한을 60일 연장해 올 11월23일까지 반출 허용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당초 국가 안보를 위해 반출을 불허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했으나, 신사업 육성이나 대미 통상마찰 우려 등을 이유로 허가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아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지리정보원 관계자는 “지도정보 반출시 안보에 끼치는 영향과 산업에 대한 파급효과 등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으나 결론이 나지 않았다”며 “구글과 추가 협의를 거쳐 지도정보 반출 여부를 신중히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재영기자 redfoot@donga.com}

    • 2016-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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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릉밸류호텔’ 전용면적 21∼50m² 342실 분양

    시행사 BRS HD는 강원 강릉시 주문진읍 교항리 190-4에서 ‘강릉밸류호텔’을 분양하고 있다. 이 호텔은 지하 2층, 지상 15층, 전용면적 21∼50m² 342실 규모로 △전용 21∼25m² 디럭스 305실 △전용 32∼36m² 스위트 22실 △전용 50m² 로열스위트 15실 등으로 이뤄져 있다. 밸류호텔은 1400여 개의 체인 호텔을 거느린 세계 8대 호텔기업인 밴티지그룹 브랜드다. 전체 객실의 약 76%에서 동해 바다를 감상할 수 있다. 대규모 연회장, 최고급 스파,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면세점, 저층부에 다양한 조경이 갖춰진 4개의 실외수영장과 상층부에 바다를 보며 여유를 즐길 수 있는 인피니트 수영장 등이 설치된다. 호텔 관계자는 “위탁형으로 분양을 받는 사람들에게 확정 수익률 8%를 보장하며 중도금 60%는 무이자로 빌릴 수 있다”고 말했다. 계약자에게 20일간의 연간 무료이용권을 제공한다. 분양 홍보관은 강릉시 죽헌동 291-28과 서울 서초구 양재동 1-26에 있다. 1899-6333(강릉), 02-577-0005(서울)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6-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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