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경제 살리기에 65조3000억 투입…지역 경제·수출 기업 지원

내년에 20,30대 소상공인에게 낮은 금리로 최대 7000만 원까지 빌려주는 ‘청년드림 자금’이 신설된다. 구조조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선업종 중소기업에 약 1조8000억 원의 정책자금이 공급된다.

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행정자치부·중소기업청 등은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합동 브리핑에서 내년 예산안 중 65조3000억 원을 지역 일자리 확대와 수출 기업 지원 등의 경제 살리기에 투입한다고 밝혔다.

우선 세계 경기 침체와 공급 과잉으로 위축되고 있는 수출 역량을 키우기 위한 사업 예산 증가가 눈에 띈다. 수출 역량 지원 예산은 지난해보다 42.5% 늘어난 6041억 원이 편성됐다. 산업부는 1778억 원 규모의 ‘수출 바우처’를 신설한다. 기업들은 수출 바우처를 활용해 한국무역보험공사 KOTRA 등 원하는 정부 기관을 선택하고 해외 마케팅, 통역, 국제 표준 인증 등 수출 관련 업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화장품·의약품·유아용품·농수산식품·의류 등 5대 유망 소비재 분야 지원 예산도 114억 원에서 152억 원으로 늘어난다. 전시회나 한류 드라마를 활용한 광고 마케팅 예산이 증가했다.

중소·중견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8조1133억 원이 투입된다. 청년층의 창업을 유도하기 위해 창업선도대학을 34개에서 40개로 늘리고, 창업 자금과 연구개발(R&D) 지원금액도 확대한다. 조선업 구조조정으로 타격을 입게 된 중소기업에 1조7850억 원의 정책자금을 지원한다.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자생력을 높이기 위한 예산은 올해 2조923억 원에서 내년 2조1311억 원으로 약간 늘었다. 만39세 이하 소상공인에 최대 7000만 원을 우대금리로 빌려주는 ‘청년 드림자금’이 신설된다. 시장의 특징을 살린 볼거리, 먹거리가 있는 ‘문화관광형 시장’은 올해 23개에서 내년 32개로 확대됐다.

지역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는 56조6251억 원이 편성됐다. 올해보다 12.5% 늘어난 지방교부세 재원을 활용해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사업에 집중 투자하는 한편,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과 서해5도 지역 등 지역별 수요에 맞춘 사업을 지원하기로 했다.

반면 도로·철도·항공 예산은 14조3308억 원으로 올해보다 9.9%(1조5783억 원) 줄었다. 춘천~속초 고속화철도(65억 원), 인천발·수원발 KTX(60억 원), 제주제2·김해신공항(95억 원) 건설 등의 사업 예산이 처음으로 반영됐다. 원주~강릉 철도 등 평창동계올림픽 관련 연계 교통망 16개 사업도 예산안에 포함됐다.

이에 따라 내년도 국토부 예산은 올해 본예산(21조9392억 원)보다 9.8% 줄어든 19조7949억 원으로 집계됐다. 미래 신성장 동력 확충을 위해 자율주행차, 드론, 해수담수화, 스마트시티 등 7대 신산업 예산이 1262억 원으로 올해(810억 원)보다 56% 증가했다. 국토교통 연구개발(R&D) 투자도 4458억 원에서 4738억 원으로 6.3% 늘었다.
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세종=신민기 기자 mink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