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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근 기자
동아닷컴 팩트라인팀
취재분야
2025-11-28~2025-12-28
사회일반54%
미담13%
월드톡8%
정치일반8%
사고4%
문화 일반4%
건강4%
국제일반2%
사건·범죄2%
검찰-법원판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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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돈 1원까지 위안부 할머니께 드림” 모금에 ‘6400만원’ 모여…
“단 1원까지 100% 위안부 피해 할머니에게 전달하겠다”며 여명숙 전 게임물관리위원장이 모금한 성금이 6400만 원을 넘겼다.정의기억연대(전 정대협)의 기부금을 둘러싼 의혹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여 전 위원장은 지난 19일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개수작(개념수호작전) TV’를 통해 위안부 피해 할머니를 위한 모금 활동을 시작했다.그는 ‘돈 필요합니다. 정의연과는 용도가 다릅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에서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생활 안정 자금 모으기를 직접 진행하려 한다”며 “정의연이 그럽디다. 자기들은 할머니들 돈 주는 단체가 아니라고…그럼 우리가 드리자”고 제안했다.그러면서 “이번에 후원해주시는 돈은 보수든 진보든 할머니들 외에는 그 누구에게도 10원 한 장 돌아가지 않는다. 단 1원까지 100% 할머니에게 쓸 거다”고 약속했다.여 전 위원장은 “분명히 말한다. 이 모금으로 책 안 쓴다. 펜션 안 살 것이다. 박물관 안 지을 것이다, 콩고, 우간다, 베트남, 나이지아로 돈 안 갈 것이다. 사드 반대 단체에도 안 간다. 미투 여성단체에도 안 간다. 북한에 트랙터 사 보내는데 보태지 않을 거다”고 강조했다.앞서 정의연의 이나영 이사장은 지난 11일 기자회견에서 “정의연은 위안부 피해자들의 생활 안전만을 목적으로 하는 인도적 지원단체 구호단체가 아니다”며 “콩고민주공화국, 베트남, 우간다의 피해자 개인 또는 단체를 정기적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여 전 위원장은 이를 꼬집으며 “(이번 성금은) 오로지 할머니들에게 직접적으로 들어간다. 할머님들의 정치적 성향 그런 거 필요 없다. 무조건 위안부 피해 할머님들에게만 들어간다”고 말했다.그는 또 “위안부 피해자 고(故) 김복동 할머니 조의금이 어떻게 사용됐는지 말씀드리겠다”며 한 매체가 공개한 내역을 화면에 띄웠다. 여기에는 ‘탈북종업원진상규명및송환대책위,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양심수후원회, 전국농민총연맹, 고김용균사망사고진상규명및책임자처벌시민대책위원회, 강정사람들, 소정리사드철회성주민대책위원회, 사드배치반대, 김천대책회의, 삼성일반노조, 햇살사회복지회, 미투시민행동’ 단체 이름이 적혀있다.여 전 위원장은 “참 우연히도 진보성향 단체들과만 나눠 썼다. 할머니와 상의는 했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이후 여 위원장은 성금이 모이고 있는 계좌 내역을 1원 단위까지 캡처해 유튜브 게시판에 이따금 공개하고 있다. 21일 오후 9시 23분 기준 총 6455만 5024원이 모인 상황이다. 다만 여 전 위원장은 기부금품법에 따른 적법한 모금 활동을 위해서는 서류 제출 등 관련 절차 승인에 하자가 없어도 20여 일이 소요된다면서 그동안에는 개인 계좌를 통해서 진행하고, 허가가 떨어지면 전액 할머니들께 전달하고 계좌를 닫겠다. 이후에는 ‘미래대안행동여성청년위원회’에서 운영한다고 양해를 구했다.여 전 위원장은 이화여대에서 철학박사 학위를, 미스탠퍼드대학 언어정보연구소(CSLI)에서 박사후과정을 밟았다. 2015~2018년 게임물관리위원장을 역임한 그는 ‘국정 농단’ 사건 국정감사에서 광고 감독 차은택 씨 등의 국정 개입을 증언하기도 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0-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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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 잘 따랐지만 훈육 집착” 5세 딸 가방 가둬 죽게한 친엄마[사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5세 딸을 여행가방에 3시간 가둬 숨지게 한 40대 엄마가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창형)는 22일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를 받는 A 씨(43)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6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7년간 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을 명령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부모로서의 정상적인 훈육이나 체벌로 볼 수 없다”며 이같이 선고했다.재판부는 A 씨에게 살해 의도는 없었지만, 훈육에 집착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했다. 딸들도 평소 엄마를 잘 따랐던 것으로 봤다.이 여성은 선고 내내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오열했다.재판부는 “가방에 갇혀 목숨을 잃은 피해자의 죽음은 무엇으로도 보상할 수 없다”며 “이에 더해 피고인으로부터 학대당하고 가족을 잃게 된 남은 큰딸에게도 성장 과정에 상당히 부정적 영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다만 “피고인은 자식을 잃은 슬픔에 고통스러워 하고있다”며 “피고인이 어려서부터 가정환경이 좋지 않았고, 산후 우울증 증세를 보였으며 채무로 인한 심적 부담까지 더해져 두 자녀가 자신과 다르게 살도록 훈육에 집착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이어 “피고인의 훈육방법은 매우 잘못됐으나 자녀들이 바르게 자라길 바라는 마음을 갖고 있었고 피해자들도 평소 피고인을 잘 따랐던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살해 의사를 갖고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니고 평생 죄책감으로 살 것으로 보이며, 형사처벌 전력 등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하게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아울러 피고인의 가족들은 선처를 탄원했으나 피해자의 아버지인 피고인 남편은 아직 A 씨를 용서하지 않았다고 재판부는 밝혔다.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 사람마다 평가가 많이 다를 수 있지만 모든 사정을 고려해도 행위와 결과가 모두 중대한 이 사건에서 양형기준에 미달한 형을 선고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재판부 결론”이라고 판결했다.A 씨는 지난해 12월26일 서울 관악구 소재 자택에서 5세 딸이 거짓말을 하고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여행용 가방에 집어넣어 약 3시간 동안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이전에도 딸들을 수차례 학대한 것으로 조사됐다.딸이 숨진 당일 A 씨는 “아이가 전혀 반응을 하지 않는다. 살려 달라”고 울면서 인근 병원 응급실을 찾았다. 의료진은 숨진 딸의 신체 곳곳에 멍이 있는 것을 이상하게 여겨 경찰에 신고했다. 지난 1월 구속기소 된 A 씨는 3월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0-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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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김정은 또 21일째 잠행…통일부 “예의 주시중”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또다시 공개석상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지 21일이 지났다. 정부는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한 때 ‘신변 이상설’이 돌던 김 위원장은 잠적 20일 만인 지난 1일 평안남도 순천 인비료공장 준공식 참석하며 의심을 불식시켰다.하지만 그 이후 오늘까지 21일째 공개활동 하지 않고 있다. 지난 번 잠행보다 하루 길어진 것이다.과거 장기간 공개활동을 안 하다가 모습을 드러낸 후엔 왕성한 활동을 하던 패턴과 달라 다시 관심이 쏠린다.이날 한 매체는 정부 당국자를 인용해 “ 지난달 11일 이후 평양을 비운 채 원산에 머물러 왔다”며 “지난 1일 순천 비료공장 준공식에 참석한 뒤에도 여전히 원산을 거점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보도했다.이와 관련해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김 위원장이 어디에 머무는지에 대해서는 공개적으로 언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면서 “당국에서 예의주시는 하고 있다”고 밝혔다.여 대변인은 “올해 1월 초에도 21일 정도 (공개행보가 없던 적이)있었다”면서 “(북한)언론에 (관련 동향이) 비공개되는 것은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외신들이 제기하는 ‘건강이상설’ ‘북한 급변사태 대비’ 등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설에 대해 일일이 답변하지는 않겠다”고 했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0-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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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원 폭행’ 주민 영장심사 마치고 ‘묵묵부답’…유족들 “살려내라”
최근 극단적 선택을 한 경비원에게 폭언과 폭행을 일삼은 혐의를 받는 A 씨(49)가 22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서울북부지법 정수경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A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A 씨는 이날 오전 취재진의 눈을 피해 통상 영장실질심사 대상자가 출석하는 입구가 아닌 다른 곳을 통해 법정으로 들어갔다.그는 심사에 앞서 검찰에 출석한 뒤 지하 호송로를 통해 서울북부지법 201호 법정으로 들어갔다.이후 영장심사를 마치고 오전 11시16분경 법원청사 밖으로 나왔다.A 씨는 ‘혐의를 인정하나’, ‘쌍방폭행 주장 변함 없나’, ‘유가족에게 할말 없나’ 등 취재진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고 호송차량에 탑승했다.유족으로 보이는 이들은 A 씨를 향해 “내 동생 살려내라”고 외치기도 했다.A 씨는 결과가 나올 때 까지 서울 강북경찰서 유치장에서 기다리게 된다.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저녁이나 밤께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A 씨는 지난 4월21일 이중주차문제로 경비원을 여러 차례 폭행하고, 사직을 강요한 혐의(상해·폭행·감금·협박)로 지난 같은달 28일 입건됐다. 해당 경비원은 지난 10일 유서를 남기고 극단적 선택을 했다.서울 강북경찰서는 지난 17일 A 씨를 불러 11시간에 걸쳐 조사를 벌였고, 이틀 뒤인 지난 19일 A 씨에 대해 상해와 폭행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같은 날 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0-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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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물탱크에 농약 살포” 관리직원 거짓신고에 525세대 소동
강원도 홍천에서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이 물탱크에 농약을 넣었다고 거짓 신고해 525세대 주민들이 한때 불안에 떨었다.2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3시경 홍천읍에서 “아파트 물탱크에 농약을 넣었다”는 관리사무소 직원 A 씨(56)의 신고가 접수됐다.소방당국과 관리사무소는 525세대를 단수 조치 하고, 긴급 안내방송을 통해 각 세대에 “가구마다 남은 물은 모두 버리라. 물을 사용하지 말라”고 알렸다.갑작스러운 단수 조치와 물탱크 오염 방송에 아파트주민 1000여명은 불안에 떨었다.그러나 물탱크를 점검한 결과 실제 농약을 넣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경찰은 A 씨가 해고통보에 불만을 품고, 점심 때 술을 마신 뒤 허위로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보고 조사중이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0-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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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중권 “정경심 PC 표창장 파일은 ‘우렁총각’이 한 일”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21일 정경심 동양대 교수 측이 “모르는 사이 표창장 파일이 PC에 들어간 듯하다”고 밝힌데 대해 “그거 우렁총각이 한 일일 것”이라고 비꼬았다.진 전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 이같이 쓰며 “아무튼, 가짜 표창장 원본은 최근까지 있었을 거다. 상장을 받고서 기념으로 사진을 찍는 경우는 더러 있어도, 그 경우에도 정경심 측에서 제시한 그 사진처럼 문서 스캔하듯이 가로세로 맞추어 화면에 꽉 차게 찍지는 않는다”고 꼬집었다.정 교수 측은 관련 수사가 진행되던 지난해 9월 검찰에 표창장 원본 대신 컬러로 된 표창장 사진파일을 제출한 바 있다.진 전 교수는 “원본 대신에 제출하기 위해 청문회 직전에 찍었을 것이다. 파일생성 날짜는 그 때문에 삭제해야 했을 테고, 당연히 그 가짜 표창장 원본에는 인주가 묻어있지 않았을 거다. 묻어 있을 리가 없다. 하여튼 판사님도 열불 터지시겠다”고 적었다.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속행 공판에서 정 교수 변호인은 ‘동양대 총장 명의의 표창장 파일이 강사 휴게실에 있던 정 교수의 컴퓨터에서 발견된 이유’에 대해 “다른 업무용 컴퓨터의 자료를 백업하거나 복사하는 과정에서, 잘 모르는 상황에서 옮겨진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다.재판부는 정 교수 측이 검찰에 제출한 표창장 사진 파일에 대해서도 “그것을 누가 찍고 전달했는지 등 사진 파일이 생성된 계기”에 대해 의견서를 내달라고 요청했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0-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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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표창장 파일’, 모르는 사이 내 PC에 백업된 듯”
정경심 동양대 교수 측이 자신의 컴퓨터에서 동양대 총장 명의의 ‘표창장 파일’이 나온 것에 대해 “모르는 사이에 백업된 것 같다”고 주장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는 21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인 정 교수의 공판 기일을 진행했다.이날은 정 교수가 집에서 사용하다가 반납해 동양대 강사 휴게실에 방치돼 있던 PC에서 표창장 파일이 발견된 경위를 두고 질답이 이어졌다.재판부는 앞서 지난 7일 공판기일에서 “표창장 발급에 관여하지 않은 정 교수 컴퓨터에서 왜 표창장 파일이 나왔는지 설명이 없다”며 정 교수 측에 추가 설명을 요구한 바 있다.이에 정 교수의 변호인은 의견서를 통해 “다른 업무용 컴퓨터의 자료를 백업하거나 복사하는 과정에서, 잘 모르는 상황에서 옮겨진 것으로 추정된다”고 답했다.그러나 검찰은 “업무용 컴퓨터의 사용자는 누구인지, 데이터를 강사 휴게실에 있는 컴퓨터에 백업한 이유는 무엇인지 등도 설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재판부도 변호인에게 “누가 백업을 했는지, 또 전체 파일을 백업했다는 건지, 선별해서 가져갔다는 건지 설명이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이에 변호인은 “그걸 알지 못해 ‘추정된다’고 한 것”이라며 “자꾸 검찰이 석명요구를 하는데, 기본적으로 형사소송이라는 것이 기소하면 검찰이 입증해야 하는 것이지 민사소송처럼 계속 주고받고 석명하는 이런 절차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그러자 재판부는 “객관적 판단은 우리가 하니, 기억이 안 나면 안 난다고, 모르면 모른다고 하라”며 “가능성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가능성을 다 심리할 수 없으니 피고인의 기억을 들으려 하는 것”이라고 재차 물었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전혀 기억하지 못한다”고 답했다.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자료 목록상으로는 해당 컴퓨터 안에 정 교수가 개인적으로 사용했던 파일들만 있는 것 같다면서, 업무용 파일을 복사했다면 관련 업무 파일이 있는지 확인했냐고도 물었다. 변호인은 “파일이 워낙 많아 다 보지는 못 했다”고 답했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0-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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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中쿵푸고수, 격투팬에 30초 만에 3번 다운→기절
중국의 전통무술 대가로 알려졌던 한 남성이 아마추어 격투기 애호가와의 대결에서 대결에서 30초 만에 3차례나 KO 당해 웃음거리로 전락했다.21일 글로벌타임스, 에포크타임스 등 중국매체에 따르면, 지난 17일 중국에서 ‘쿵푸 마스터’로 불리는 마바오궈(馬保國·68)가 아마추어 격투기 애호가인 왕칭민(王慶民·50)과 산둥성 쯔보(淄博)에서 대결했다.마바오궈는 오행(五行)의 흐름에 맞춰 48개 동작을 주로 사용하는 ‘혼원형의태극문’(渾元形意太極門) 창시자라고 한다.의기양양하게 무대에 오른 그는 경기가 시작 되자 4초 만에 왕칭민의 주먹에 안면을 맞고 쓰러졌다. 다시 일어나 경기를 재개했지만 3초 만에 안면 강타를 허용해 다운됐다. 이어 재개된 대결에서도 5초를 넘기지 못하고 넉다운 당해 의식을 잃었다. 심판이 시합을 정지-재개 하며 지연된 시간을 포함해 승부가 결정 나기 까지 30초밖에 걸리지 않았다.마바오궈는 망신을 당하고도 패배를 인정하지 않았다. 그는 경기 후 “내가 상대의 코뼈를 부러뜨릴 수 있었는데 코앞에서 주먹을 멈췄다. 상대는 그것도 모르고 내게 주먹을 날렸다”고 주장했다.이 동영상은 유튜브 등 소셜미디어(SNS)로 확산되며 “중국 무술의 망신”이라는 조롱을 받고 있다. 글로벌타임스는 “쿵푸의 멋진 몸놀림은 ‘쿵푸 판다’ 같은 영화나 소설에서만 볼 수 있다”고 네티즌이 비난했다고 소개했다. 자칭 무술 대가라는 ‘가짜 고수’들이 돈을 벌 목적으로 사람들을 현혹 시킨다는 지적도 있다. 마바오궈는 과거 유럽의 격투기 챔피언 3명과 하루 3차례 붙어 모두 이겼다고 선전했다. 그에게 무술을 배우려면 한 회에 1000위안(약 17만원)인 수업을 10번 이상 들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중국 전통 무술을 조롱할 목적으로 의도된 영상”이거나 “가짜 고수를 내세운 사기 마케팅” 이라는 주장도 있다. 이에 관해 왕칭민이 속한 체육관은 “동영상을 기획하거나 누구로부터 돈을 받은바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베이징 사범대학교 스포츠학과의 자오지솅 교수는 글로벌타임스에 “중국 무술이 일본의 유도나 한국의 태권도처럼 올림픽 종목이 되지 못한 것은 통일된 기준이 없기 때문”이라며 “쿵푸가 영광을 되찾으려면 국제 표준에 부합하고 실전에 중점을 둔 다양한 무술의 장점을 채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0-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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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향 국민이 선출” 김태년에…하태경 “국민 무시가 도 넘어”
더불어민주당이 윤미향 비례대표 당선인에 대한 논란을 두고 21일 “사실확인이 먼저”라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이에 하태경 미래통합당 의원은 “사실관계 확인이 먼저라면서 윤미향 불러 사실관계 직접 확인은 왜 안하나?”고 물었다.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윤미향은 민주당 소속 아닌 다른 당 소속인가? 이해찬 대표도 김태년 원내대표도 윤미향 관련 사실관계 파악이 먼저라고 한다”며 이같이 지적했다.이어 “그러면 사실관계 확인을 서둘러야 할 것 아닌가? 자기 당 소속 당선자이니 얼마든지 불러서 해명도 듣고, 회계 자료, 계좌 자료도 받아서 검토할 수 있는 거 아니냐?”고 질타했다.그는 “윤미향을 직접 불러서 확인하는 건 안하고 정부 통해 간접 확인만 하겠다니 누가 그 말을 믿겠나? 모르는 사람이 보면 윤미향은 민주당 소속이 아니어서 직접 조사 불가능한줄 알겠다”고 비판했다.하 의원은 “그저 시간이나 끌고 싶은 것이겠지. 180석 차지하더니 국민 무시가 도를 넘고 있다”고 덧붙였다.이날 오전 김 원내대표는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저희는 공당이다. 사실관계 확인이 먼저다”며 “어쨌든 국민이 선출하신 분 아니겠나? 우리가 어떤 입장을 취하고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해 비판 여론에 기름을 부었다.이 같은 발언이 나오자 소셜미디어와 커뮤니티에서는 “비례대표 검증과 공천 책임을 묻는데, 왜 국민 핑계인가?”, “박근혜는 국민이 뽑은 대통령이 아니라서 서둘러 탄핵시켰나?”, “비례대표 순번도 국민이 정하나?”등의 반응이 쏟아지기도 했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0-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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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도 “윤미향 신뢰 잃어…당은 뒷짐만” 민주당 사면초가
정의당은 21일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당선자(전 정의기억연대 이사장)를 둘러싼 의혹과 관련, “민주당이 뒷짐지고 있다”고 비난 수위를 높였다.심상정 대표는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의당 상무위원회의에서 “이미 의혹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본인의 해명이 신뢰를 잃은 상태에서 검증과 공천 책임을 가진 민주당이 뒷짐을 지는 것은 국민이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심 대표는 “민주당은 지금까지 사실관계 파악이 먼저라면서 당선자의 개인 해명에만 맡겨 놓고 있다”면서 이같이 지적했다.그는 윤 당선인 해명에 대해 “그동안 여러 차례 사실관계 번복이 있었고, 가족의 의혹도 제기돼 스스로 해명하는 것은 더는 설득력을 갖기 어렵다”고 평가했다.그러면서 “정의연의 회계 의혹은 검찰에 맡기더라도 윤 당선자의 재산형성과정 의혹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책임 있게 나서야 한다”고 민주당을 압박했다.정의당은 지난 14일 이 사안에 대한 첫 논평에서 “하루빨리 적극적인 소명이 이루어져 의구심이 해소되기 바란다”며 “정치공세 도구로 삼는 시도는 규탄한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그러다가 논란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진 전날(20일) “논란을 정치공세로만 간주할 것이 아니라, 국민 앞에 납득 가능한 해명과 근거를 내놓기 바란다”고 수위를 높였다. 정의당은 “추가적인 사실관계들도 새롭게 밝혀졌다”면서 “검증의 책임은 정당에 있는 만큼, 갈수록 의혹이 증폭되는 사태에 당 차원의 대처가 있어야 할 것이다”고 민주당에 촉구했다.이른바 ‘데스노트’로 불리는 정의당 마저 압박 수위를 높임에 따라 민주당은 윤 당선인을 두고 사면초가 상황이 됐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0-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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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중권 “선수들, 할머니 ‘억지 화해’ 시켜 윤미향 구하려다 실패”
진중권 전 동양대학교 교수는 21일 “더불어민주당 혹은 윤미향 당선인 측에서 언론플레이를 했다”며 “아마도 이용수 할머니를 설득해 억지화해 시킨 후, 윤미향 사수의 전선을 구축하려다 잘 안 된 모양”이라고 말했다.전날 두 사람이 만나 화해한 듯한 보도가 나온 지 몇 시간 만에 이 할머니가 “용서한 적 없다”고 밝힌 상황을 꼬집은 것이다. 진 전 교수는 페이스북에 이같이 적으며 “하지만 보도를 보시라. 이용수 할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용서했다?’ 무더기로 오보를 낸 셈인데, 윤미향 측 ‘선수’들의 말을 들었으면, 과연 그 말이 믿을 만한지 이용수 할머니에게 다시 확인을 했어야지”라고 지적했다.또 “언론을 통해 세계를 날조하는 저들의 방식이 또 한번 드러났다. 세계는 이렇게 만들어진다”고 덧붙였다.그는 “도대체 왜 이런 짓을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어느 단체, 어느 조직에나 비리는 있을 수 있다”며 “문제는 비리 혹은 비리의혹이 발생했을 때 그걸 처리하는 방식이다. 아무리 작은 비리라도 그것을 은폐하고 변명하고 두둔할 경우 그 조직은 신뢰를 잃게 된다”고 비판했다.이어 “위안부 할머니들의 운동은, 그것을 지지하고 지원해온 국내외의 수많은 시민들의 신뢰 위에서만 가능하다”며 “공당이라면 윤향미의 누추한 변명이 아니라, 할머니의 한맺힌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윤미향을 청산하지 않는 한 위안부 운동의 도덕성에 생긴 상처는 절대로 치유되지 않을 것이다”고 일갈했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0-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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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옹호했던 검찰 간부, 이번엔…“이 기회에 윤미향 적극 홍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를 비판했던 진혜원 대구지검 부부장검사가 이번에는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을 옹호하고 나섰다. 그는 “이번 기회에 윤미향의 성과를 적극 홍보하는 계기로 삼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진 검사는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유전자 변이되신 분들의 프레임에 말려들어 부화뇌동할 필요 없이 그냥 무시하는 것이 상책일 것 같다. 민형사상 문제는 법률가님들이 알아서 하실 것이다”고 적었다. 이어 “오히려, 이번 기회에 그간 윤미향님이 성노예로 학대받으신 어머님들을 위해 어떠한 사업을 해서 어떠한 성과를 얻었고, 그것이 국민들에게 어떠한 반향을 일으켰는지 적극 홍보하는 계기로 삼아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했다.그는 “대부분의 시민들은 성노예로 학대당한 어머님들에 대해서는 ‘소녀상 찾기’, ‘소녀상 세우기’, ‘소녀상과 함께 사진찍기’ 등 외에는 잘 모르고, 윤미향님이 누구였는지도 몰랐다”며 “네티즌님들도 윤미향님이 그간 성노예로 고생하신 할머님들을 위해 어떠한 훌륭한 일을 하셨는지 리서치해서 널리 공유해 달라”고 권했다.그러면서 “왜 윤미향님이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하고, 왜 매국으로 치부한 홍위병-돌격대주의자들에게 무서운 존재인지 알리는 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진 검사는 지난해 9월 검찰 내부 온라인망인 이프로스에 ‘검찰의 편파수사, 정치개입 부끄럽다’는 글을 올려 논란이 됐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0-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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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부실회계 의혹’ 정의연 마포 사무실 압수수색
검찰이 부실회계 의혹 등으로 고발된 정의기억연대(정의연)에 대해 20일 압수수색에 들어갔다.서울서부지검은 이날 서울 마포구에 있는 정의연 사무실에 수사관들을 보내 자료 등을 확보하고 있다.현재 수사관 4명 정도가 사무실을 찾아갔고, 정의연 측은 변호사가 올때까지 대기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앞서 행동하는자유시민, 자유대한호국단, 시민과함께 등 시민단체들은 정의연이 회계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에 횡령·배임 등의 혐의가 있다고 보고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0-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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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국정농단·특활비’ 박근혜 파기환송심서 징역 35년 구형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68)의 ‘국정농단’ 사건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5년을 선고해달라고 20일 재판부에 요청했다.검찰은 이날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석준)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의 파기환송심에서 이같이 구형했다.검찰은 뇌물 혐의에 대해선 징역 25년 및 벌금 300억원과 추징금 2억원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는 징역 10년과 추징금 33억원을 요청했다.‘재판 보이콧(거부)’을 해온 박 전 대통령은 이날도 재판에 나오지 않았다.이번 파기환송심은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혐의와 국정원 특활비 혐의를 함께 심리하고 있다.검찰은 “국민의 대통령임에도 국민으로부터 받은 권한을 자신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의 사익추구 수단으로 사용했다”며 “청와대 안가라는 은밀한 공간에서 기업 총수들과 현안을 해결하며 정경유착을 보여줬으며, 국민 공적권한을 사유화했고, 사적 이용에 적극적으로 동조하지 않은 공무원들을 사직시키는 등 용인될 수 없는 행위를 했다”고 했다.특활비 혐의에 대해서는 “임명권자이자 지휘권자인 대통령과 자금의 은밀 운영이 허용되는 국정원장 사이에 이뤄진 내밀한 불법”이라며 “대통령과 국정원 사이 직무 공정성과 청렴성에 대한 신뢰가 훼손됐다”고 했다.변호인은 “박 전 대통령은 국민 행복을 위해 노력했고, 이 사건 이전에는 부패에 연루된 적도 없다. 국정논단으로 사적 이득을 취한 적 없다는 것도 다 알고 있다”며 “최서원을 신뢰했지만, 최서원이 믿음을 저버리는 것을 알지 못해 억울한 심정을 토로했다. 박 전 대통령이 큰 정치적 책임을 졌고, 장기간 구금돼 건강상태도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달라”고 덧붙였다.재판부는 오는 7월10일 오후 2시40분에 선고를 내리기로 했다.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으로는 2심에서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원을, 특활비 사건으로는 2심에서 징역 5년과 추징금 27억원을 선고받았다. 이미 확정된 새누리당 공천 개입 사건의 징역 2년을 더하면 총 형량은 32년에 이른다.대법원은 지난해 8월 두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며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대법원은 ‘국정농단’ 사건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대통령 재임 중 저지른 뇌물 범죄의 경우 분리선고해야 한다고 했다. 특활비 사건의 경우 국정원에서 받은 돈 중 34억5000만원은 국고손실 혐의를, 2억원은 뇌물 혐의를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0-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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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석방’ 좌절된 한국인, 美 이민자 구치소서 극단적 선택
미국에서 강제 추방 절차를 밟고 있던 70대 한국인 남성이 ‘코로나 석방’이 좌절된 후 이민자구치소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ABC뉴스와 가디언 등에 따르면,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은 19일(현지시간) 성명에서 한국인 남성 A 씨(73)가 17일 캘리포니아주 베이커스필드의 메사버드 이민자 구치소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고 전했다.ICE는 A 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으며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A 씨는 질환이 있어 ‘코로나19’에 걸릴 위험이 크다며 보석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지난 13일 이를 기각했다.A 씨를 대리해 보석을 요구했던 미국 시민자유연합(ACLU) 남부캘리포니아 지부는 A 씨가 당뇨, 고혈압, 심장 질환을 앓고 있었다고 했다.A 씨는 1988년 영주권을 얻어 합법적으로 미국에 입국했다. 그러나 2013년 6월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 받았다. 캘리포니아 바카빌의 솔라노 주립교도소에 있던 A 씨는 지난 2월 21일 강제 추방 절차를 밟기 위해 ICE 메사버드 구치소에 머물렀다.A 씨의 동생은 ACLU를 통해 발표한 성명서에서 “형은 이런 식으로 대접받으면 안 됐다. 형은 사람이지만, 그들(이민 당국)에게는 숫자에 불과했다”며 “같은 상황에 놓인 사람들이 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말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메사버드 이민자 구치소는 ICE의 위탁을 받아 민영 교도소 업체 지오그룹이 관리하고 있다. 이 시설은 2172명의 수감자 가운데 1073명이 코로나19 양성판정을 받았다고 외신은 전했다.미 국토안보부 당국은 ICE가 억류자를 보호하기 위해 바이러스에 적절하게 대응했는지에 대한 전국적인 조사를 개시했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0-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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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지도부, 윤미향 언급無…김해영 “기다리지 말고 파악 나서야”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이사장 출신 윤미향 당선인을 둘러싼 의혹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2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비공개 전환까지는 극도로 말을 아꼈다. 김해영 최고위원만이 이 사안에 대해 언급했다.이날 회의의 공개자리에서 이해찬 당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를 비롯해 박주민, 박광온, 이형석, 설훈 등 최고위원들은 윤 당선인이나 정의연에 관해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유일하게 김해영 최고위원은 “윤미향 당선인 사안을 심각히 보는 국민 점점 많아진다”며 “의혹에 대해 검찰 수사 결과만 기다릴 게 아니라 신속히 진상을 파악해 결과에 따른 적합한 판단과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본다”고 촉구했다.그는 “윤 당선인은 과거 개인계좌로 받은 기부금에 대해 거래 내역을 공개하고 사용 내역을 검증해야 한다. 기부금 의혹이 국민적 관심사 된 만큼 의혹을 조속히 해소하기 위해 진상 파악을 위한 윤 당선인의 성실한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회의는 이후 비공개로 전환됐다. 회의가 끝난 후 민주당은 ‘사실 확인이 우선’이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강훈식 수석대변인은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민주당은 정의연에서 요청한 외부 회계감사와 행정안전부 등 해당기관의 감사 결과를 보고 종합적으로 판단해 이후 입장을 밝히겠다”고 전혔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0-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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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윤미향 논란, 사실관계부터 확인하고 당 입장 정리”
더불어민주당은 20일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이사장 출신 윤미향 당선인을 둘러싼 의혹과 관련, ‘먼저 사실관계 확인 후 당 입장을 정리하겠다’는 공식입장을 냈다.강훈식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어 “민주당은 정의연에서 요청한 외부 회계감사와 행정안전부 등 해당기관의 감사 결과를 보고 종합적으로 판단해 이후 입장을 밝히겠다”고 밝혔다.강 수석대변인은 “정의연 회계부정 의혹과 관련해서는 사실관계 확인이 먼저라는 것이 당의 입장”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정의연은 회계부정과 관련해서 투명한 검증을 위해 외부기관을 통해 회계감사를 받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또한 행안부를 비롯한 해당 기관의 감사도 있을 예정으로 알고 있다”며 “사실관계 확인이 먼저”라고 강조했다.브리핑에 앞서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이해찬 대표를 비론한 당 지도부는 비공개로 전환되기 전 까지는 김해영 의원을 제외하고 모두 윤 당선자 사안을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0-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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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송도 해상서 신원미상 남성 숨진 채 발견…부패 심한 상태
인천 송도국제신도시 솔찬공원 인근 해상에서 신원을 알수 없는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다.20일 인천해양경찰서는 전날 오후 6시39분경 인천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솔찬공원 10m 부근 해상에서 한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다고 밝혔다.소방당국과 해경은 “마네킹 같은 게 하늘을 보고 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숨진 남성을 인양했다.시신은 발견당시 심하게 부패돼 지문을 채취할 수 없었다. 해경은 신원확인을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DNA감정을 의뢰할 예정이다.해경 관계자는 “발견 당시 시신의 부패가 심각한 상태였고 코로나19 검사에선 음성이 나왔다”면서 “현재 신원을 확인하고 있다”고 전했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0-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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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옥수’ 신창원 감시 CCTV 제거…인권위 권고 수용
법무부가 ‘희대의 탈옥수’ 신창원 씨(53)의 수감실 폐쇄회로(CC)TV를 제거한것으로 파악됐다.신 씨 측이 CCTV 감시는 부당하다고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진정을 냈고, 인권위가 이를 개선할 것을 권고한데 따른 것이다.19일 법무부에 따르면 광주교도소는 신 씨 독거실에 설치돼 있던 CCTV를 최근 제거했다.법무부 관계자는 “수감자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인권위 권고안을 받아들인 것이다”고 설명했다.신 씨는 1997년 교도소를 탈옥해 2년여 뒤 검거된 뒤부터 독거방 CCTV 계호 아래 생활해왔다. 형집행법 제94조(전자장비를 이용한 계호)는 자살·자해·도주·폭행·손괴 등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전자장비 등을 설치할수 있도록 하고 있다.신 씨는 그러나 “독거수용과 전자영상장비 계호가 20년이 넘도록 지속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신 씨는 “1997년 교도소 수용 중 탈주한 사실이 있고 2011년 자살을 시도한 사실이 있으나, 현재까지 교도소 내에서 징벌없이 생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교도소 측은 “장기 수형 생활로 인한 정서적 불안으로 진정인이 언제든 시설의 안전과 질서를 해하는 행위를 할 수 있고, 다시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반박했다.하지만 인권위는 “신 씨가 2011년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는 소동을 벌인 바 있으나 아버지 사망소식 때문이며, 그 이후로 사고 없이 수용생활을 하고 있다”며 올해 초 광주교도소에 신 씨 계호 여부를 재검토할 것을 권고했다. 신씨는 1989년 강도살인치사죄로 무기형을 선고받고 수형생활을 하다가 1997년 부산교도소에서 탈옥했고, 도피생활 끝에 1999년 다시 검거됐다. 재검거 이후 22년 6개월 형을 추가로 선고받은 그는 2011년 극단적 선택을 시도해 중태에 빠지기도 했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0-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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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개월 딸, 초등생에 성폭행 당했다” 靑 국민청원은 허위…형사입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25개월 딸이 초등학생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청원은 허위인 것으로 확인됐다.19일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 3월 2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저희 25개월 딸이 초등학생 5학년에게 성폭행을 당했습니다’란 제목으로 게시된 글을 내사한 결과, 허위 글로 판명되어 청원인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형사입건했다”고 밝혔다.경찰은 “청원글이 게시된 날 바로 내사에 착수하여 청원인을 특정하고 면담을 진행했다”며 “게시내용과 청원인의 진술 등을 토대로 피해여부를 내사하는 과정에서 가해아동이 실존하지 않고, 피해아동의 병원 진료내역 또한 사실과 다른 점을 확인하고 청원인을 추궁한 끝에 허위임을 밝혀냈다”고 설명했다.이어 “허위의 청원 글을 올린 청원인에 대해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조사 예정으로, 정확한 범행동기 등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할 예정이다”고 전했다.이날 마감된 해당 청원은 한달 간 53만3883명의 동의를 받았다.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이날 “어린 피해자가 겪었을 고통에 공감하며 피해자에게 힘을 보태고자 했던 국민의 마음이 모였던 청원이 허위사실임을 확인했다”며 “국민청원의 신뢰를 함께 지켜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문제의 허위 청원에는 “저는 25개월 생후 6개월 두딸을 키우며 평택에 거주하는 한 아이의 엄마입니다. 처음에는 좋게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며 교류가 있던 집이어서 좋게 해결을 보려 이야기 하려 했는데 그아이의 부모의 안이한 대응 제 가슴에 못을 박는 이야기 너무 억울하고 혼자 감당 하기 힘들어 이렇게 글을 올려 봅니다”라며 상황을 구체적으로 묘사한 내용이 담겨 있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0-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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