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련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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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6~2026-03-28

칼럼100%

[‘LH 진주 이전’ 국회보고 파행]靑 “민심이 뭔지” 가슴앓이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를 비롯한 3대 지방 국책사업의 입지 선정이 16일 최종 마무리된다. 청와대는 해당 지역 민심의 흐름을 면밀히 살피고 있다. 3월 말 백지화 결정을 내린 동남권 신공항, 13일 ‘진주로 일괄이전’이 사실상 결정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 16일 최종 입지가 선정되는 과학벨트를 두고 청와대는 ‘갈등 유발형 3대 국책사업’으로 불러왔다. 청와대는 13일 내부적으로 ‘정부가 최선을 다해 설명하는 것 이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는 입장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현재 과학벨트 입지를 비공개리에 5개 도시로 압축한 상태다. 16일 발표될 최종입지는 대전 대구 광주를 3대 거점으로 하는 방식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대전 대구 광주를 제외한 후보 도시들의 반발이 예상되지만 16일에 50개 연구단(사이트 랩)이 전부 확정되는 게 아닌 만큼 3개 이외의 도시를 직접 방문해 향후 보완책을 협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사실상 최종 결정이 내려진 LH의 경남 진주 이전을 두고는 가슴앓이를 하고 있다. 전북 전주로 옮기자는 주장을 펴는 민주당이나 전북지역의 반발 초점이 ‘전주가 손해’라는 이유보다는 ‘계획을 수정하는 정부를 신뢰할 수 없다’는 데 맞춰져 있기 때문이다. 동시에 진주에서는 “이왕에 주기로 한 국민연금공단을 왜 전주로 떼어줘야 하느냐”는 불만이 높다는 보고가 속속 들어오고 있다는 것이다. 한 관계자는 “정부로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 지혜를 짜냈다고 보지만 해당 지역에서 수용하는 분위기가 아니어서 아쉽다”고 말했다. 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 2011-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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公正 우선순위 ‘전관예우’로 급선회… 이달말 3차 추진회의

청와대가 공직사회의 전관예우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칼을 뽑아들었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달 말 제3차 공정사회 추진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고위공직자가 퇴직 후 민간 분야에 취업할 때 일부 나타나는 관행을 개선하는 방안을 보고받을 예정이다. 현재로선 25일 개최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당초 병역비리 근절을 3차 회의의 주제로 삼았다가 지난달 일찌감치 수정했다. 금융감독원 출신이 전관예우를 받으며 부산저축은행에 취업한 뒤 구속되면서 형성된 비판적 여론을 청와대가 그만큼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의미다. 청와대 관계자는 12일 “이 대통령의 금융감독원 방문 질타, 판검사의 변호사 수임을 제한하는 국회의 변호사법 개정 등 분위기가 조성됐다”며 순서를 바꿔가며 전관예우를 최우선적으로 다루는 배경을 설명했다. 회의 개최를 열흘 이상 앞둔 이날 현재 청와대가 어떤 관행까지를 전관예우로 규정하고, 공직자윤리법 개정 및 제도개선에 나설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다만 공직인사를 맡은 행정안전부와 공직윤리를 다루는 국가권익위원회가 공직자윤리법 개정 방안을 실무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법에 따르면 고위공직자는 퇴직 후 2년 동안 퇴직 전 3년 동안 담당했던 영역에 취업할 수 없다. 하지만 실상은 다양한 예외규정이 적용되면서 민간기업 금융기관 법률회사에서 일하는 경우가 잦았던 게 사실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유럽순방 후 귀국한 뒤 결정해야 할 사안이 많다”고 실제 회의 때 보고될 내용이 유동적임을 시사했다. 정부 안팎에서는 전관예우의 범위를 경제부처, 감사원 등 유력 정부기관 출신의 민간 기업행으로 국한할지, 확대할지에 따라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런 만큼 5월 말 3차 회의 때 과감하게 하라는 주문과 무리해선 안 된다는 지적이 혼재해 나오고 있다. 청와대는 올 3월 31일에 열린 2차 회의 때 공정사회 만들기를 위해 짚고 넘어가야 할 타깃으로 공정과세 문화정착을 삼았다. 2월에 열린 1차 회의 때는 다뤄야 할 8대 과제를 선정했다. 이 대통령이 당시 극히 이례적으로 국세청을 직접 방문해 조세 당국의 분발을 촉구했다. 회의에서 정부는 △대기업 오너의 친인척이 소유한 관계회사에 일감 몰아주기에 과세하고 △역외(域外) 탈세자 및 고액 체납자 재산을 추적하고 △차명주식 통한 변칙 상속·증여를 차단하겠다고 약속했다. 청와대 내부에서는 공정한 사회라는 화두를 이 대통령이 퇴임 후까지 평가받을 업적 과제로 받아들이는 기류가 강하다. 또 실무 참모들은 공정한 사회 천명 1년을 맞는 올 광복절을 전후로 어떤 식으로든 정부가 국민에게 그동안의 성과와 한계를 설명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에는 공감하고 있다.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 2011-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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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진주, 국민연금 → 전주… 정부, 이전 대상지역 확정

한국토지주택공사(LH·본사 직원 1400여 명)가 경남 진주혁신도시로 일괄 이전한다. 그 대신 당초 진주에 자리 잡을 예정이던 국민연금공단(본사 직원 433명)은 전북 전주혁신도시로 이동한다. 국토해양부는 그동안 이전 대상지를 놓고 논란을 벌여오던 LH를 진주로 일괄 이전하기로 하는 정부안을 12일 확정짓고 13일 열리는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에 보고하기로 했다. 청와대 직속 지역발전위원회는 16일 회의를 열어 정부안을 심의 의결한다. 다만 국토부는 정치권에서 전주에 보상 차원에서 설립해 주기로 거론한 새만금개발청의 신설은 정부안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이로써 2009년 10월 옛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가 LH로 통합한 이후 이전 대상지를 놓고 정치권은 물론 해당 지방자치단체 사이에 치열하게 이어지던 논란이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게 됐다. 2005년 6월 확정된 공공기관 이전계획에 따르면 옛 주공은 진주로, 토공은 전주로 각각 옮겨갈 예정이었다. 그러나 LH의 진주 이전과 연금공단의 전주 귀속은 두 곳에 지역구를 둔 여야 국회의원은 물론 해당 지자체 주민들까지 크게 반대해 논란이 더욱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 일단 13일로 예정된 국회 국토위가 순조롭게 열릴 것인지조차 불투명한 상황이다. LH의 분산 배치를 당론으로 정한 민주당은 참석을 거부하고 있다. 국토위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민주당 최규성 의원은 “국민연금공단이 오고 안 오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정부의 신뢰이며 정부의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북도 관계자는 “LH 없는 전주혁신도시는 알맹이가 없어 성공할 수 없다”며 “사업 자체를 반납하겠다”고 밝혔다. 전북 출신 의원들과 도지사, 지방의원들은 앞으로 대통령 면담을 요구하며 청와대 앞에서 항의시위를 벌일 계획이다. LH 분산 배치를 요구하며 6일 삭발했던 김완주 전북도지사는 11, 12일 전북 출신 의원들과 함께 국토부를 항의 방문했으나 정종환 장관을 만나지 못했다. 경남도와 진주시는 정부안을 대체적으로 환영하는 분위기이다. 경남도 관계자는 “LH를 경남으로 일괄 이전하고 전북에 국가특별보상을 하면 두 지역이 상생 발전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진주갑 출신의 한나라당 최구식 의원은 “국민연금공단은 진주 이전을 이행해야 한다”며 “연금공단이 전주로 이전하면 강력히 반대하겠다”며 “혁신도시사업이라는 범위 안에서는 진주가 많은 것을 얻어가는 것처럼 비치겠지만 전북에는 30조 원이 넘는 규모의 새만금사업이 추진되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진 기자 leej@donga.com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 2011-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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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일 정상회의 개회식 장소 신경전

방사성 물질 누출 사고가 발생한 일본 후쿠시마 원전에서 60km 떨어진 곳에서 한국 중국 일본의 세 정상이 한자리에 모이게 될까. 정부가 21, 22일 제4회 한중일 정상회의를 후쿠시마 현 청사에서 개회한 뒤 도쿄에서 본회의를 열자는 일본의 제안을 받고 고민에 빠졌다.일본 정부는 지난주 후반 이런 구상을 외교 채널로 한국과 중국에 전달했다. 한국 정부는 이명박 대통령의 유럽 3개국 순방이 진행되는 상황이어서 아직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최근 원자바오(溫家寶) 총리를 ‘위험 지역’에 보낼 수 없다는 이유로 부정적 의사를 밝혔다.방한 중인 스기야마 신스케(杉山晋輔)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은 11일 장원삼 외교통상부 동북아국장과 만나 후쿠시마 개최 문제에 대한 중국과의 협의 결과를 소개하고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정부 내에서는 찬반이 엇갈린다. “행사 장소의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면 흔쾌히 돕자”는 의견이 있는가 하면 “0.1%의 위험요인도 차단해야 할 상대국 정상을 ‘위험 지역’으로 초대한 것은 외교 관례상 맞지 않는다”는 반론도 나온다.일본 측은 원전에서 30km 반경을 피난구역으로 선포했고, 30∼50km에 있는 일부 지역도 토양 및 대기 방사선량에 따라 피난을 권고했다. 한국과 미국은 이 범위를 80km로 넓게 잡고 있다. 따라서 후쿠시마 현 청사는 한국 정부가 지정한 대피권고 지역에 위치한다.일본 측은 “후쿠시마 시의 10일 방사선량은 시간당 1.55mSv(마이크로시버트)로 다른 지역보다 높기는 하지만 인체에 영향이 없는 수준”이라고 설명한다. 아키히토(明仁) 일왕 부부가 11일 후쿠시마를 방문한 것을 근거로 위험성이 없다고 한국과 중국 정부를 설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일본 측의 갑작스러운 제안은 한중 정상의 ‘민간 외교’ 일정에서 착안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과 중국은 이 대통령과 원 총리가 지진해일(쓰나미) 피해를 본 센다이를 방문해 피해 주민을 위로하는 계획을 일본 측과 협의하고 있다. 최근에는 줄리아 길라드 호주 총리도 센다이를 방문해 어린이들에게 곰 인형을 선물하면서 차분한 친선외교 일정을 소화했다.일본의 제안은 이왕 센다이와 도쿄를 방문할 계획이라면 중간에 위치한 후쿠시마를 들러서 센다이→후쿠시마→도쿄의 동선을 택하는 게 어떻겠느냐는 것이다. 간 나오토(菅直人) 총리는 원전 사고 복구 과정의 소극적 리더십으로 정치적 궁지에 몰렸고, 일본의 원전 기술과 식료품도 해외 시장에서 안전성을 의심받고 있다. 일본으로선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일석이조의 카드인 셈이다.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도쿄=윤종구 특파원 jkmas@donga.com　　}
- 2011-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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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김정일 초청’ 美와 사전조율후 나왔다

이명박 대통령이 9일 베를린에서 밝힌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내년 서울 초청’ 제안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처음 꺼낸 아이디어이며 미국 백악관 측과도 가볍게 얘기한 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독일 방문을 불과 며칠 앞두고 “김 위원장 초청을 제안하는 게 어떻겠느냐”며 실무진의 의견을 구했다고 한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4월 워싱턴에서 ‘김정일 초청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못할 것 없다”는 답을 한 적이 있다. 그런데 마침 이 제안은 미국 백악관 측과도 얘기가 오간 내용이어서 바로 실행에 옮길 수 있었다는 게 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 참모가 밝힌 ‘백악관 측’은 최근 방한했던 게리 세이모어 백악관 비확산 담당 조정관이다. 이 대통령의 ‘베를린 제안’ 닷새 전인 4일, 세이모어 조정관은 서울에서 열린 비공개 모임에 참석해 “북한을 제2차 핵안보정상회의에 초청하면 얼마나 좋겠느냐. 하지만 시늉만으론 안 되고 북한이 진정성 있는 조치를 먼저 취해야 의미가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이번 유럽 순방을 앞두고 통일독일의 상징인 베를린에서 내놓을 대북 메시지를 고민했으나 ‘남북관계에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차분한 톤(low key)으로 간다’는 원칙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정치적 의지를 갖고 내년 3월 김정일을 서울로 초청할 의사를 밝혔지만 이는 비교적 ‘로 키’로 접근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청와대 고위 인사는 3일 출국 전 브리핑에서 ‘베를린 선언으로 이름 지어질 파격 제안이 준비돼 있느냐’는 질문에 “거창한 이벤트성 선언은 생각하는 게 없다”고 답했다. 이런 이유에서 이번 초청 제안에 이 대통령의 의지가 담긴 것은 사실이지만 파격도, 이벤트도 아니라고 청와대 측은 강조했다. 나아가 이번 이 대통령의 ‘베를린 제안’은 북한이 지난달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을 통해 제의한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역(逆)제안으로 풀이된다. △조건 없이 △언제든 만나 △모든 주제를 놓고 △양자 간에 논의하자는 북한 제안에 △북한의 비핵화와 천안함 연평도 사과를 조건으로 △내년 3월에 △다자(多者) 모임에서 함께 만나자고 다시 제안한 셈이다. 정부는 올해 초 시작된 북한의 잇단 대화공세에 맞서 이런 역제안으로 대응해 왔다. 북한의 거듭된 귀순자 송환 요구에 납북자와 국군포로 문제를 논의하는 적십자 실무접촉 개최를 제의했고, 당국간 백두산 협의 제의에는 “민간 접촉으로 제한하자”며 북한의 공세에 맞대응했다. 이 같은 대응 방침은 북한이 대화공세를 벌이던 1월 초 이 대통령이 외교안보팀을 소집해 ‘소극 대응’을 강력하게 질책하면서 마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정부는 ‘북한의 공세에는 역제안 공세로 대응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북한의 대남 대화공세에 △북한의 비핵화 의지 확인 △천안함과 연평도 도발 사과를 전제로 한 남북 대화를 역제의했다.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김영식 기자 spear@donga.com@@@ ▼ 베를린만 가면 어깨에 힘주는 대통령들 ▼역대 한국 대통령들은 유독 베를린에 가면 남북관계에 대한 중요한 발언을 하곤 했다. 김영삼, 김대중 전 대통령은 재임 당시 베를린을 방문해 남북 정상회담을 염두에 둔 대북 지원 구상을 발표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9일 베를린에서 밝힌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서울 핵안보정상회의 초청 제안’도 비슷하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2000년 3월 9일 ‘베를린 선언’을 통해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을 포함한 대북 경제협력 및 지원 의사를 밝혔다. 당시는 박지원 문화부 장관이 송호경 북한 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부위원장을 만나 남북 정상회담 개최에 대한 의견을 교환한 다음 날이었다. 이 선언은 같은 해 6월 제1차 남북 정상회담으로 이어졌다. 김영삼 전 대통령도 1995년 3월 7일 베를린에서 “북한이 필요로 하고 원하는 그 어떤 분야에서도 협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대북 식량지원 의사를 밝혔다. 이는 같은 해 6월 쌀 15만 t 지원으로 이어졌지만 씨아펙스호 인공기 게양과 삼선비너스호 선원 억류 사건이 일어나면서 남북관계는 오히려 악화됐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5년 4월 10일 베를린을 방문했지만 별다른 깜짝 발표를 하지는 않았다. 노 전 대통령은 대신 2006년 5월 9일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조건 없는 대북지원’을 언급했고 2007년 10월 제2차 남북 정상회담으로 이어졌다. 김용현 동국대 교수는 10일 “통일 독일의 현장이라는 상징성이 한국 대통령들로 하여금 남북관계에 대한 중요한 발표를 베를린에서 하게 만든다”며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는 장면을 떠올리는 국민들도 이에 별다른 거부감을 드러내지 않는다”고 말했다.김영식 기자 spear@donga.com}
- 2011-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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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총선 공포’]정부 “법인세 감세 예정대로”… 靑은 냉가슴

한나라당의 새 지도부가 감세정책 철회, 전·월세 상한선 도입 검토 등 정책 구상을 쏟아냄에 따라 청와대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청와대는 일부 정책 구상이 △이명박 대통령의 감세 철학과 배치되거나 △시장의 가격 기능을 제한할 수 있다는 판단을 갖고 있다. 하지만 향후 정국을 한나라당과 공동 운영하겠다는 기본 틀을 마련한 마당에 새 지도부의 발언을 섣불리 차단할 수 없다는 점에서 어정쩡한 처지가 됐다는 시각이 많다. 임태희 대통령실장은 9일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인터뷰를 통해 거론된 정책이) 당론으로 확정된 것도 아닌 만큼 당정조율을 통해 정리하자”는 원론적인 방침을 정했다. 하지만 현재로선 당정 간 긴밀한 협의는 쉽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 매주 수요일 청와대 서(西)별관에서 개최해 온 당정청 실무협의는 이번 주에는 열리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한나라당에서 대표 비서실장, 수석 원내부대표가 참석했지만 11일까지 두 자리가 채워질 공산은 낮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가급적 빨리 고위 당정청 회의를 개최하겠지만 한나라당 지도부 구성은 끝난 뒤라야 가능해 보인다”고 말했다. 청와대에서는 황우여 원내대표의 ‘추가 감세 철회를 통해 서민예산 10조 원 마련’ 구상을 두고 뒷말이 가장 많다. 청와대와 한나라당 핵심부는 지난해 11월 감세 철회 논쟁 때 ‘법인세는 공약대로 인하, 소득세 최고세율은 그대로 유지’ 카드를 유력하게 검토했었다. 안상수 당시 대표와 박근혜 전 대표가 기본적으로 동의한 방안이었다. 청와대 관계자는 “서민예산은 꼭 확충되어야 하지만 국제사회와 약속한 법인세 인하(22%→20%) 계획마저 철회한다면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가 이날 “감세를 예정대로 하겠다”고 밝힌 것도 이런 청와대 기류와 무관치 않다. 방문규 재정부 대변인은 “(감세 철회가) 한나라당의 공식 정책인지 확인할 수 없는 만큼 예정된 정책을 바꾸겠다고 말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 2011-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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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권력이동]MB “靑개편, 與 새 지도부 정착되면…”

이명박 대통령은 8일 참모들에게 “청와대 개편은 한나라당의 새 지도부가 정착될 때까지는 기다리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유럽 순방을 떠나기에 앞서 이같이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참모는 “전당대회를 통해 당 대표가 선출될 때까지는 청와대 개편이 미뤄질 것 같다는 인상을 받았다”고 말했다. 다른 참모도 “개편 규모도 ‘대폭 물갈이’와는 거리가 있을 것 같은 인상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이런 의중을 밝힘에 따라 청와대 ‘대폭 개편’의 가늠자로 간주되던 임태희 대통령실장의 교체 문제도 당분간 수면 아래로 가라앉을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6일 한나라당 원내대표에 당선된 황우여 의원에게 전화를 걸어 “참 잘된 결과다. 당의 활력을 부를 것 같다”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비주류의 당선이라는) 이런 결과를 나도 대충 짐작은 했다”는 말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참모들은 이 대통령이 ‘당의 활력’이라는 표현을 쓴 점에 주목했다. 단순히 승자에게 던지는 덕담 수준을 넘어서기 때문이다. 청와대가 국정 어젠다를 제시하면 한나라당이 입법 과정을 통해 정책에 반영하던 그간의 국정운영 방식에 변화가 임박했음을 보여주는 신호로 받아들이는 분위기였다.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한나라당이 국정을 주도하고 청와대와 정부가 이를 지원하는 새로운 틀을 수용해야 한다는 시각이다. 한 참모는 “앞으로 당청 관계는 2인3각과 같은 대등한 관계가 성립될 수도 있고, 더 적극적으로 보면 당이 이끌고 청와대가 대통령의 지원사격을 통해 충실히 돕는 형식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른바 ‘한나라당 선도론’이다. 물론 청와대 내부에서는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한나라당의 선거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이 봇물처럼 터져 나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하지만 청와대 관계자는 “국가 재정 건전성을 해쳐선 안 된다는 가이드라인을 넘지 않는 선이라면 당청이 민심을 헤아려 정책 방향을 잡을 때 정부가 예산 등 실무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베를린=정용관 기자 yongari@donga.com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 2011-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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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권력이동]류우익 “특별한 계획 없어… 당분간 쉬고 싶다”

5·6 개각에서 통일부 장관 입각이 유력시되던 류우익 전 주중 대사(사진)는 7일 귀국하며 기자들과 만나 “당분간 쉬고 싶다”고 말했다. 자신의 앞날에 대해 “특별한 계획은 없다”며 말을 아꼈다. 다만 한중 관계에 대해 “(대사) 임기 중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포격 도발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어려웠던 시기도 있었지만, 지금은 그런 어려움을 대부분 극복했다”며 “현재 관계가 매우 좋으며 남북관계도 다 잘될 것”이라고 말했다. 류 전 대사는 경기 광주시 퇴촌의 자택에 머물며 서울대 제자 그룹 및 범여권 인사들과 만나는 등 당분간 조용한 행보를 이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류 전 대사는 정부직 진출과 내년 총선 출마를 모두 염두에 두고 있지만 정부직을 더 선호한다는 게 측근들의 설명이다. 여권 내에서는 향후 국가정보원장 등 요직을 맡을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그는 고향인 경북 상주에서 총선에 출마하라는 권유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 2011-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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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당신들 손으로 개혁 되겠나”… 금감원 쇄신안 ‘퇴짜’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이 ‘부실 감독’의 거센 후폭풍으로 벼랑 끝에 선 금감원의 조직을 일신하기 위해 한 달여 장고(長考) 끝에 내놓은 자체 쇄신방안이 이명박 대통령으로부터 사실상 ‘퇴짜’를 맞았다. 부산저축은행그룹 사태에서 드러난 금감원의 부실 감독, 전·현직 직원의 비리, 금융회사와의 유착전력 때문에 금융감독 당국을 더는 신뢰할 수 없다고 봤기 때문이다. 스스로 개혁하겠다는 말은 믿지 못하겠으니 관계기관과 외부 전문가로부터 ‘수술’을 받으라는 것이 대통령의 주문이었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쇄신방안을 내놓았지만 (대통령이 거부하면서) 이제는 개혁 대상으로 전락했다”고 말했다.○ 대통령의 신뢰를 잃은 금감원 권 원장은 4일 금감원을 전격 방문한 이 대통령에게 전 직원에 대한 청렴도를 평가해 점수가 낮은 직원은 인허가, 공시, 조사 등 비리가 발생할 위험이 큰 부서에서 모두 빼겠다고 보고했다. 또 전·현직 임직원을 금융회사의 감사로 추천하던 관행을 철폐하고, 설령 금융회사로부터 감사추천 요청이 있더라도 이를 거절하겠다고 밝혔다. 직원윤리강령도 개정해 금품 수수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면직 등 중징계를 하고 비리사건의 행위자, 감독자, 차상급자에게 연대 책임을 물을 방침이라고 보고했다. 특히 공직자 재산등록 대상을 현행 2급 이상에서 4급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렇게 되면 금감원 직원 1600여 명 가운데 재산을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하는 대상이 220여 명(14%)에서 1230여 명(77%)으로 늘어난다. 하지만 대통령은 냉정했다. “지금까지 금감원에서도 많은 제안을 했다. 그대로만 된다면 많은 발전이 있을 줄 안다”면서 “여러분의 손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고 금감원의 자정 노력에만 기댈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수사기관으로부터 비공개 보고서를 제출받은 뒤 금감원의 유착 관행을 그대로 방치할 수 없으며 강도 높은 메시지를 던져야 한다고 판단해 이날 전격 금감원을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검찰 수사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보고서에는 부산저축은행과 관련해 금감원 인사들의 유착과 비리 불감증의 실상이 담겨 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한 참모에게 전화를 걸어 “(아침 발언은) 작심하고 한 얘기다. 언론에 제대로 잘 전달됐느냐”고 확인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 개혁안은 ‘근본적 고민 없어’ 금감원은 이 대통령이 자체적으로 만든 개혁방안에 대해 ‘이미 신뢰를 잃었다. 제3자가 맡아서 근본적 해법을 내놓으라’고 지시하자 크게 당혹스러워했다. 당초 권 원장은 쇄신방안을 대통령에게 보고한 뒤 오전 11시 20분 기자회견을 통해 공식 발표하려고 했으나 회견 시작 25분을 앞두고 돌연 취소하고 보도자료만 배포했다. 이후 “쇄신방안을 토대로 관계기관 TF를 구성해 더욱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금융감독 쇄신방안을 내놓겠다”고 했다. 실제로 이번 쇄신방안에 대해 금감원 내부에서는 임직원에 대한 ‘채찍’만 세졌을 뿐 현재 금융감독 시스템이 가진 근본적 문제에 대해서는 고민이 부족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거의 모든 금융회사를 감시하는 거대 통합감독기구로 권력이 집중되면서 금융시스템의 내부 견제기능이 약해지고, 비리가 발생하기 쉬운 구조로 변질됐다는 일각의 지적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비판이다. 금감원 관계자들조차 “요즘 부산저축은행그룹 사태를 보면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는 말이 실감난다”는 말을 하고 있다. 쇄신방안에 ‘절대 권력’이라는 기득권을 희생하겠다는 의지가 담기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해 꾸릴 TF에서는 쇄신방안에 ‘플러스알파(α)’가 담긴 고강도 대책이 포함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특히 금감원이 독점하는 현재의 금융감독 체계와 관련해 ‘견제와 균형’이 가미된 금융감독 시스템 구축 방안이 제시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이런 견제시스템이 없으면 ‘제2, 제3의 부산저축은행그룹 사태’가 재발할 수 있다는 주장을 간과할 수 없기 때문이다.차지완 기자 cha@donga.com　　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
- 2011-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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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진주 일괄 이전’ 13일 발표

정부는 진주(경남)와 전주(전북)가 유치 경쟁을 벌여온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진주로 일괄 이전하기로 결정하고 이 같은 내용을 13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전주에는 향후 입법과정을 거쳐 새만금개발청을 신설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3일 “국토해양부가 ‘일괄 이전’ 안을 마련했으며 곧 지역발전위원회(지발위)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정부안에 일괄이전 도시로 진주를 적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8∼15일 유럽 3개국 순방에 나서는 이명박 대통령은 출국에 앞서 이 같은 내용을 보고받고 최종 지침을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다른 관계자는 “지발위 내부에 LH 이전방안 심의를 위한 특별위원회가 구성됐다”며 “전국에서 온 외부 위원들은 국토부 안을 검토한 뒤 그대로 추인하거나 부분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발위 특위가 심의를 통해 전주에 새만금개발청 신설 이외의 추가 조치를 마련하라는 의견을 낼 경우 진주로 이전하기로 했던 국민연금공단 등 공공기관을 배치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전주 지역에서는 전북도가 지난주 발표된 삼성그룹의 새만금 그린에너지 종합산업단지 투자를 유치하는 대신 LH의 전주 유치에 실패하더라도 적극적으로 반대하지 않기로 했다는 ‘빅딜설’이 퍼지고 있다. 김완주 전북지사는 지역 여론이 악화되자 3일 기자회견을 자청해 “LH는 LH 문제고 삼성 투자는 삼성 문제”라며 “빅딜설은 전혀 근거 없는 소문으로 (사실이라면) 직을 내놓겠다. 이런 게 확산되면 삼성의 투자결정이 취소될 수 있고 우리 아들딸의 일자리가 없어질 수 있다”고 호소했다.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 2011-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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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대통령 “정부는 기업 잘되게 하는게 목표”

이명박 대통령은 3일 “정부는 기업을 잘되게 하는 게 목표이며 어떻게 하든 그 원칙을 지켜나간다는 확고한 생각이 있다”고 말했다. 이날 청와대에서 전국경제인연합회 허창수 회장 등 경제5단체장과 가진 오찬 간담회에서다. 이는 최근 초과이익공유제, 연기금의 주주권 행사 논란과 관련해 재계의 우려를 씻어주기 위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에 대해 “(대기업) 총수들이 조금 더 관심을 갖고 배려하면 문화가 바뀔 수 있고 큰 성과로 이어질 것”이라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했다. 다만 “(동반성장은) 법이나 제도로 강제한다고 해서 되지 않고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하는 게 좋다”는 것이다. 또 중소기업 경영자들에 대해 “네 돈(회사 자금), 내 돈(개인 재산)을 구분하지 않는 회계문화를 바꾸는 등 경쟁력과 경영 투명성이 높아져야 신뢰를 얻는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기업들이 (물가 대책에) 많이 협조하고 있다”면서 “(고물가에 따른) 국민의 고통을 함께 나누고 이해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이 “1년에 한두 차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토론을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하자 이 대통령은 “전경련 회장이 중소기업 쪽에 가서 대화하면 좋겠다”고 답했다. 전경련 허 회장은 “그런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화답했다. ‘정부가 기업을 너무 몰아세운다’는 태도를 보여 온 재계는 이날 회동을 계기로 이 대통령과 재계의 소통이 원활해지기를 기대했다. 그러나 재계 일각에서는 여전히 “대통령이 여전히 대기업의 동반성장 노력이 미진하다고 보는 것 같다” “물가 상승의 고통을 국민과 함께 나누라는 주문이 예사롭게 들리지 않는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김희균 기자 foryou@donga.com}
- 2011-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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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5세도 내년부터 사실상 의무교육

만 5세 어린이가 유치원을 다니든, 어린이집을 다니든 같은 내용을 배우도록 교육 및 보육과정이 내년부터 통합된다. 또 유치원 교육비나 어린이집 보육비는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모든 가정에 지원한다. 정부가 부담하는 의무교육이 초등학교∼중학교 9년에서 만 5세 과정을 포함해 사실상 10년으로 늘어나는 셈이다.김황식 국무총리는 2일 서울 종로구 도렴동 정부중앙청사에서 이런 내용의 ‘만 5세 공통과정’ 도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앞서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정례 라디오·인터넷 연설에서 “정부가 부담하는 의무교육이 (기존 초·중등 과정 9년에서) 사실상 10년으로 확대되는 효과가 있다. 보육과 교육 서비스의 질을 한층 높이기 위한 정부의 노력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립유치원의 교육비와 보육비는 내년부터 모든 가정에 지원한다. 예를 들어 소득 하위 70% 가정에 지급하던 교육 보육비가 월 17만7000원에서 내년에 20만 원으로 늘어난다. 2016년까지는 단계적으로 인상해 월 30만 원까지 지원한다. 정부가 사실상 교육비를 100% 부담하는 공립유치원만 지금처럼 월 5만9000원을 지원한다. 단, 지원액을 넘는 비용은 학부모가 부담해야 한다. 유치원이 아니라 사설 학원으로 분류된 영어유치원이나 국제유치원에 다니면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정부는 공통과정이 도입되고 지원액이 늘어나면 현재 만 5세의 유치원·어린이집 취원율(90.9%)이 더 높아져 사실상의 의무교육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공통 교육과정은 7월까지 마련하고 필요한 절차를 거쳐 내년 3월부터 전면 시행하기로 했다. 유치원 교육과정과 만 0∼5세를 대상으로 하는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에서 만 5세용 내용을 떼어내 초등학교와 연계성을 높이는 쪽으로 만들 방침이다. 김 총리는 “만 5세의 1년 동안은 개인의 능력과 사회성의 기초가 집중적으로 형성되는 중요한 시기”라며 “취학 전 어린이에 대해서도 국가가 역할을 더 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확산돼온 만큼 정부가 이런 사회의 바람을 단계적으로 실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남윤서 기자 baron@donga.com　　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
- 201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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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경남진주로 일괄이전’ 가닥

정부는 진주(경남)와 전주(전북)가 유치 경쟁을 벌여온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진주로 일괄 이전하되 전주에 대안을 찾는 방식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1일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다”고 전제한 뒤 “내부 검토과정에 비춰볼 때 (진주로의) 일괄 이전이 더 수긍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분리 이전 방안도 검토했지만 업무 비효율 때문에 불가능하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며 “두 조직을 합병하면서 중복 부서를 정리해 직원을 (절반 정도인) 1500명으로 경량화한 만큼 분리할 수 없다”고 말했다. 진주로의 LH 일괄 이전 쪽으로 가닥이 잡히면서 정부 내에서는 새만금개발청을 외청으로 신설해 전주에 설치하는 방안이 우선 검토되고 있다. 이 밖에도 당초 진주로 이전하기로 돼 있던 국민연금관리공단(약 600명)을 전주로 수정 배치하는 방안도 대안의 하나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확정되면 5월 중순경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명박 대통령이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공공기관 지방이전 사업의 조속한 마무리를 지시했다”면서 “유럽 3개국 순방을 마치고 귀국하는 15일 이후 LH의 이전 도시에 대한 이 대통령의 최종 재가가 내려질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는 내부에 평가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국토해양부로부터 LH 이전을 위한 정부 초안이 넘어오면 심의해 의결하게 된다.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가 통합된 LH는 노무현 정부 때 주택공사는 진주로, 토지공사는 전주로 이전한다는 방침이 결정됐다. 이후 진주는 주택관리공단 등 주택 관련 공기업이 다수 배치될 진주로의 일괄 이전을, 전주는 규모가 큰 주택공사가 옮겨가기로 했던 진주에 3, 전주에 1의 비중을 두는 ‘3 대 1 분할 이전’을 요구하며 갈등이 있었다. 한편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최종 후보지도 이달 18일 발표될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의 다른 관계자는 “18일 최종 입지를 확정한 뒤 발표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최종 입지는 3개 안팎의 도시가 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과학벨트 후보지를 10곳으로 압축한 바 있다.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 2011-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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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7 재보선 후폭풍]MB “자기 이익만 생각하는 사람 5월중 靑 나가라”

4·27 재·보궐선거 다음 날인 28일 이명박 대통령은 개각과 청와대 개편을 포함한 정국 수습책 마련에 착수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수석비서관들과의 티타임에서 “이번 선거에서 나타난 국민의 뜻을 무겁고 무섭게 받아들여야 한다”면서 “정부와 여당이 거듭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특히 “우리 안에서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튀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총선이니 뭐니 자기 이익만 생각하는 사람들은 5월 중 청와대에서 나가라”고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일부 여권 인사와 청와대 참모들이 자신들의 이익만 챙기기 위해 개인 행보를 하는 등 임기 말 레임덕(권력누수현상) 조짐이 일고 있는 데 대한 강한 경고로 해석된다. 이에 임태희 대통령실장은 “항상 무한 책임을 진다는 자세로 일하고 있다”며 청와대 진용 개편을 건의했다. 사실상 사의 표명이다. 이 대통령의 수심은 점점 깊어지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박형준 대통령사회특보를 따로 만나 정국 수습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들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전했다. 당초 이 대통령은 재·보선 이후 4, 5개 부처에 대한 부분 개각을 단행하겠다는 방침 아래 인사를 준비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정종환 국토해양, 이만의 환경, 현인택 통일 등 일부 ‘장수 장관’들과 유정복 농림수산식품,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주로 교체 대상으로 거론돼 왔다.그러나 재·보선 결과는 예상보다 훨씬 충격적이었다. 한 핵심 참모는 “좀 더 근원적인 여권 진용의 새 판 짜기가 필요해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재오 특임장관을 비롯한 일부 정치인 출신 장관들의 복귀 가능성도 거론된다. 청와대 수석급 참모들에 대한 ‘상징적 개편’ 가능성도 나온다. 개각과 청와대 개편의 시기를 놓고는 관측이 엇갈린다. 여권의 상당수 핵심 인사는 “이번엔 좀 스피디하게 인사를 단행할 필요가 있다”고 이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일단 준비해 온 개각부터 먼저 단행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청와대 참모진 개편 후 개각을 단행하는 게 순서라는 지적도 있다. 이는 임 실장의 거취 문제와도 직결되는 사안이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티타임에서 “우리는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 서민들의 불만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큰 흐름에서 국민들의 뜻은 늘 정확했다고 생각한다. 무엇이 부족했는지를 겸허하게 살피면서 국민의 뜻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서민들의 민심 이반을 지적했다. 이어 “서민경제를 더 세심하게 챙기고 일자리를 만드는 일에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20∼40대의 화이트칼라층이 정부에 등을 돌린 이유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정책 대안 제시 없이는 정국 운영이 어렵다는 점을 확실히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또 다른 여권의 한 인사는 “물가와 전세대란 문제 등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 해법을 제시해 서민층, 고학력 엘리트, 젊은층의 마음을 돌려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내년 총선과 대선은 희망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용관 기자 yongari@donga.com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 2011-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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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7 재보선]여론조사 또 빗나가… 왜?

4·27 재·보궐선거의 투표함을 열어 보니 선거기간 실시된 여러 언론사의 여론조사 결과와는 차이가 있었다. 지난해 6·2지방선거 때도 여론조사의 정확성을 둘러싼 논란이 일었다. 현재의 여론조사 방식에는 어떤 문제점이 있는 것일까. 실제 개표 결과와 차이가 난다고 해서 특정 시점의 여론조사 결과는 무의미하다고 단정할 수 있을까. ○ 일주일의 공백현행 공직선거법은 투표일 일주일 전까지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까지만 언론에 공표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동아일보는 코리아리서치(KRC)에 의뢰해 4월 19, 20일 국회의원 보궐선거 지역인 경기 성남 분당을과 경남 김해을, 도지사 보궐선거 지역인 강원을 대상으로 마지막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이에 앞서 후보 확정, 단일화 등의 계기에 따라 세 지역에 대해 ‘퀵폴’을 실시했다. 19, 20일 본보 조사에서 분당을의 경우 한나라당 강재섭 후보가 오차범위 내에 있어 판세를 예측하기 어려울 정도로 박빙이었다. 일부 언론사의 조사에선 민주당 손학규 후보가 다소 앞서는 것으로 나오기도 했지만 역시 오차범위 내였다. 강원지사의 경우 모든 언론사 여론조사에서 한나라당 엄기영 후보가 상당히 앞선 것으로 나타났으나 민주당 최문순 후보의 승리로 끝났다. 김해을에서도 국민참여당 이봉수 후보가 시종 앞서는 것으로 조사됐으나 인물론을 내세운 한나라당 김태호 후보의 신승으로 막을 내렸다.여론조사 전문가들은 상당수 유보층이 투표일에 임박해 후보를 결정하는 경향이 있다고 했다. 또 막판 돌출 변수도 투표 행위에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특히 강원의 경우 엄 후보 측의 ‘펜션 콜센터’ 가동이라는 악재가 터지면서 민심이 많이 돌았다는 게 지역 사정을 잘 아는 정치권 인사들의 분석이다. 이런 막판 판세 변화는 여론조사기관이 커버하기 힘든 영역이다. 그렇다고 투표일 직전 여론조사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하면 선거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 관련 규정을 바꾸기도 쉽지 않다. KRC의 원성훈 이사는 “여론조사는 조사 시점의 판세나 흐름을 보는 것이지 선거 결과를 예측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 여론조사 기법의 문제는? 여론조사 전문가들은 이번 재·보선 여론조사를 놓고 “응답률이 낮아 애를 먹었다”고 토로했다. 각 후보 진영이 여론조사를 핑계로 홍보성 전화를 마구 돌려대기 때문에 많은 유권자가 아예 전화 받기를 꺼렸다는 것이다. 실제 본보 2차 조사 때 분당을 응답률은 11.3%에 그쳤다. 정치적 성향을 잘 밝히지 않으려는 문화도 아직 남아 있다. 미국의 경우 여론조사 응답률이 30% 안팎이라고 한다. 본보는 2차 조사 때 분당을에 대해선 임의전화걸기(RDD) 방식을 썼다. RDD는 지역번화와 국번 이외의 마지막 네 자리를 컴퓨터를 통해 무작위로 생성한 뒤 전화를 거는 방식이다. 이는 전화번호부에 등재되지 않은 가구들이 여론조사 대상에서 원천적으로 빠지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다. 현재 유선전화의 전화번호부 등재율은 전체 가구의 40% 안팎인 것으로 추정된다. RDD 방식을 쓰더라도 유선전화 대신 휴대전화나 인터넷전화만 사용하는 젊은층이나 1인 가구는 조사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에서 문제점은 여전히 남는다. 이 때문에 휴대전화를 활용한 여론조사를 도입해야 한다는 이들이 있지만 △휴대전화번호 확보에 문제점이 있고 △유선전화와 달리 응답자가 특정되기 때문에 익명성이 보장되지 않아 응답률이 낮을 수밖에 없으며 △집 밖에서 전화를 받을 가능성이 높은데 일터에서 10분 이상 전화를 붙들고 응답해줄 사람이 과연 ‘평균인’인지 알 수 없고 △지역별 구성비를 맞추는 데도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다. ○ 여론조사 한계는 있지만…미국에선 RDD 방식과 부재자 다시걸기(Call Back) 방식을 함께 쓴다. 처음 전화를 걸었을 때 연결되지 않은 가구에 몇 차례 전화를 다시 걸어 응답률을 높이는 방식이다. 본보는 올해 창간 여론조사 때 RDD 방식과 다시걸기 방식으로 내년 총선과 대선 의식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하지만 시시각각 판세가 바뀌는 상황에서 시간적 여유를 갖고 다시걸기 방식으로 여론조사를 하기엔 어려움이 따른다. 전문가들은 “일주일 전 여론조사로 막판 지지층의 결집까지 예측하긴 어렵다”며 본보의 두 차례 여론조사가 재·보선의 큰 흐름을 짚었다고 평가했다. 정용관 기자 yongari@donga.com　　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
- 2011-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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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터 26~28일 방북후 서울 올 듯

26일 평양을 방문하는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사진) 일행이 28일 방북 일정을 마친 후 전용기를 타고 곧바로 남한으로 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소식통은 21일 “카터 일행이 전용기편으로 서해상 공해를 거쳐 서울로 곧장 오겠다는 희망사항을 전달해 왔다. 현재 우리 정부와 협의 중이다”라고 말했다. 카터 전 대통령은 전직 국가수반 모임인 ‘엘더스 그룹(The Elder＇s Group)’에 속한 메리 로빈슨 전 아일랜드 대통령, 그로 할렘 브룬틀란 전 노르웨이 총리, 마르티 아티사리 전 핀란드 대통령과 함께 26∼28일 평양을 방문할 예정이다.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면담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지난달 엘더스그룹 관계자들이 방한했을 때 천안함 연평도 사건에 대해 북한의 책임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뜻을 전달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카터 전 대통령 일행이 김 위원장을 만난 자리에서 사과 혹은 유감 표시를 전달받을 수 있다는 가능성이 거론되는 데 대해 “전혀 무게를 두고 있지 않다”고 일축했다. 이 관계자는 “북한 당국자 혹은 김정일 위원장이 (제3자인) 카터 전 대통령에게 사과를 할 이유도 없지만, 사과를 한다 해도 이는 하늘에 대고 사과하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금강산 관광객 총격,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등 잇따른 도발의 피해자인 한국이 아닌 제3자에 내놓는 사과는 진정성을 찾을 수 없고 형식에서도 부적절하다는 뜻이다. 청와대는 다만 카터 전 대통령 일행이 서울로 들어와 이명박 대통령 면담을 희망한다면 수용할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현인택 통일부 장관은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통일재원과 국제협력’ 주제 토론회 축사에서 “지금은 남북대화 자체보다는 그 내용이 중요하다”며 “천안함 연평도 문제에 대해 북한이 지금까지와 다른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정미경 기자 mickey@donga.com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 2011-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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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鄭에게 “배수진 치듯 열심히 하라” 19일 靑서 1시간 넘게 독대

이명박 대통령이 19일 청와대에서 한나라당 정몽준 전 대표와 독대하며 “배수진(背水陣)을 치듯이 열심히 하라”고 당부한 것으로 21일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당시 미치 매코널 미국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 일행과의 오찬간담회에 한미의원외교협의회장 자격으로 참석한 정 전 대표와 1시간 10여 분 동안 단독 면담을 했다. 두 사람의 단독 면담은 지난해 11월 월드컵 유치 문제와 관련해 정 전 대표가 청와대를 방문한 이후 5개월 만에 이뤄졌다. 여권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배수진’ 발언은 복합적 의미로 풀이된다. 우선 대선을 준비하는 정 전 대표 개인에 대해 일정 부분 애정을 보여준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현재 대선주자들 중 각종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으로 지지율 1위를 달리는 박근혜 전 대표를 이달 말 유럽특사로 파견하며 외교적 활동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당내 다른 주자들의 분발도 독려하는 게 아니냐는 얘기다. 정 전 대표는 세종시 문제와 동남권 신공항 등 주요 현안에서 이 대통령을 지원하며 김무성 원내대표와 더불어 당내 ‘신주류(新主流)’의 대표적 인사로 꼽히고 있다. 특히 ‘배수진’이라는 표현을 쓴 것은 재벌인 정 전 대표가 보다 치열한 권력의지를 갖고 임해야 한다는 뜻을 전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또 한나라당에서 수도권 의원들을 중심으로 총선 위기론이 퍼지는 데 대해 “결사적으로 임하면 결과가 나쁘지 않을 것”이라고 당부한 것이라는 풀이도 있다. 여권 관계자는 “이 대통령은 향후 정국을 잘 풀어 가면 내년 총선 때 현재 한나라당 의원들이 느끼는 위기감과는 달리 괜찮은 성과를 얻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 전 대표에게 “정국현안에 대해 많은 보고를 받고 있고 많은 생각을 하고 있다”며 4·27 재·보궐선거와 내년 총선, 대선, 국정운영 방향 등을 고민하고 있음을 내비쳤다고 한다. 정 전 대표는 한나라당이 정국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당청 간 더욱 긴밀하게 협력해야 한다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한반도 비핵화 정책이 북한의 핵무기 개발로 이미 파기됐기 때문에 이에 대응해 전술핵을 배치해야 한다는 견해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정 전 대표가 사전에 ‘미 상원의원 일행과의 오찬간담회 이후 (이 대통령과) 별도의 티타임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뜻을 전해와 이뤄진 자리”라며 “두 분 사이에 편안하게 이야기하는 자리였기 때문에 정치적 의미로 확대해석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황장석 기자 surono@donga.com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 2011-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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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국대사 이규형… 주일본대사 신각수… 주유엔대사 김 숙… 주중대사 등 3명 내정

이명박 대통령은 21일 주중국 대사에 이규형 전 주러시아 대사, 주일본 대사에 신각수 전 외교통상부 1차관, 주유엔대표부 대사에 김숙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을 내정했다. 이번 인사로 비(非)직업외교관 출신으로만 채워져 있던 ‘4강 대사’는 외교관 출신(중국과 일본)과 비외교관 출신(미국과 러시아)이 절반씩 차지하게 됐다. 상대국이 존재하지 않는 김숙 내정자는 바로 임명된다. 나머지 내정자는 중국과 일본으로부터 아그레망(주재국 동의)이 접수되면 국무회의 심의 등 절차를 거쳐 임명된다. 이번 인사는 관록 있는 외교관을 전진 배치해 임기 말 4강 외교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이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한일중 정상회의(5월 20일) 이전에 신임 주일·주중대사가 아그레망을 받도록 하기 위해 인사를 앞당긴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인 대신 “외교관 앞으로” ▼21일 주요 대사 인사에서 가장 관심을 끄는 사람은 이규형 주중대사 내정자다. 외무고시 8회로 김성환 장관(10회)보다 두 기수 선배인 그는 노무현 정부 때 외교부 2차관을 지냈으며 러시아 대사를 끝으로 지난해 1월 외교부를 떠났다. 2008년 1월 정권인수위원회 시절 이재오 특사가 러시아를 방문했을 때 당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총리와의 면담을 성사시키지 못해 곤경에 처한 적도 있다. 그런 그가 15개월 만에 ‘더 큰 자리’로 컴백한 것이다. 청와대 참모는 “과거 정부에서 고위직을 지냈지만 ‘좋은 사람은 발탁한다’는 뜻이 반영된 결과”라고 말했다. 그의 능력을 인정한 현 정부의 핵심 실세가 천거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이 내정자는 베이징(北京) 대사관에서 정무공사(1999∼2002년)를 지내 중국어를 할 줄 알고 중국 정부 관계자들과 어느 정도 인맥을 갖추고 있다는 평가다. 신각수 주일대사 내정자는 4년간(1986∼1990년) 도쿄(東京) 대사관에서 근무했고 일본담당 동북아과장을 지내 적임자의 한 명으로 분류된다. 특히 이, 신 내정자가 모두 서울고 출신이라는 점도 이번 인사의 특징이다. 서울고 출신들은 동문인 유명환 전 외교부 장관 재임 시절 요직에 포진해 ‘외교부=서울랜드’라는 말까지 들었지만 지난해 9월 장관 딸 특채 파동으로 된서리를 맞았다. 신 내정자는 당시 인사를 담당하는 1차관으로서 인사권을 박탈당하는 위기를 맞기도 했지만 퇴임 2개월 만에 복귀하게 됐다. 주중 대사 하마평에 올랐던 김숙 1차장은 4강 대사와 더불어 ‘빅5’로 꼽히는 유엔 대사로 정리됐다. 중국 근무 경험이 전무하다는 점, 대표적인 북미통으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과의 관계가 돈독하다는 점 등이 감안된 것으로 보인다. 노무현 정부 때 북미국장도 지냈으나 음주운전 전력으로 인사상 불이익을 받았던 그는 현 정부 들어 6자회담 수석대표로 기용되며 이 대통령의 신임을 얻었다. 한편 부임 16개월 만에 복귀명령을 받은 류우익 주중 대사는 초대 대통령실장을 지낸 중량감에도 불구하고 중국 외교에 애를 먹었다는 얘기가 많았다. 여권의 한 인사는 “류 대사가 조기 귀국을 희망한다는 이야기가 많았다”고 전했다. 류 대사는 향후 개각에서 국정원장이나 통일부 장관 기용설이 있다. 3년 이상 재직해 온 권철현 주일 대사도 내년 총선 출마를 위한 정치 일선 복귀나 장관직을 희망하고 있다는 관측이다.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신석호 기자 kyle@donga.com@@@;: 신임 대사 3명 프로필 ::○ 이규형 주중국 대사 △부산(60) △서울대 외교학과 △외시 8회 △주중국 공사 △주방글라데시 대사 △외교부 제2차관 △주러시아 대사○ 신각수 주일본 대사 △충북(56) △서울대 법학과 △외시 9회 △주유엔대표부 차석대사 △주이스라엘 대사 △외교부 2차관 △외교부 1차관○ 김숙 주유엔대표부 대사 △인천(59) △서울대 사회학과 △외시 12회 △외교부 북미국장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국정원 제1차장}
- 2011-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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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대기업 장애인 고용률 낮아 불만”

이명박 대통령은 20일 “불만인 것은 대기업이 장애인 고용에 대한 인식이 아직도 안 돼 있다는 것”이라며 “(대기업이) 장애인을 쓰면 생산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막연한 생각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제31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서울 금천구 독산동의 장애인 고용 우수기업 ‘㈜아름다운 사람’을 방문한 자리에서다. 이 기업은 종업원 가운데 44%가 장애인이다. 이 대통령은 “장애인을 써도 기업에 도움이 되는 만큼 사회와 기업인들이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불쌍하니까 써줘야겠다’는 시혜적인 생각을 버려야 한다”며 “장애인을 위한 최대 복지는 일자리를 만드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 2011-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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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인사동 풀빵장수 장애부부’ 소원은 이뤄질까

서울 종로구 인사동의 ‘풀빵장수’ 청각장애인 부부의 소원이 이뤄질 수 있을까. 청와대가 서울 종로구 측에 인사동 노점상들과의 마찰을 원만히 해결할 것을 요청한 것으로 19일 알려졌다. 종로구는 인사동을 찾는 관광객들의 편의를 위해 ‘차 없는 거리’ 사업을 수립하면서 노점을 인근 뒷길로 이전하려는 계획을 추진 중이다. 특히 이 대통령이 2006년 서울시장에서 퇴임한 후 인사동에 들렀다가 ‘일일 풀빵장수’로 변신해 도움을 준 적이 있는 청각장애인 손병철(53) 김숙경 씨(51) 부부도 이전 대상에 포함돼 있다. 중학생 때 어머니를 도와 풀빵 장사를 했던 경험이 있는 이 대통령은 당시 이 부부에게 풀빵 굽는 기술을 조언하고 손님들에게 사인을 해 주며 풀빵을 팔아주기도 했다. 최근 이 부부는 청와대에 “인사동 풀빵이라고 하면 대통령도 기억하실 텐데 이 자리에서 영업만 계속할 수 있다면 더는 바랄 게 없겠습니다”라는 내용의 편지를 보낸 사실이 알려져 화제에 올랐다. 청와대 관계자는 “노점상 실태를 꼼꼼하게 살펴보고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들을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뜻을 전달한 것으로 안다”며 “이 대통령도 원만한 해법이 없는지 관심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종로구는 다음 주 중 노점상 측과 만나 이전 계획에 대해 협의할 것으로 전해졌다.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 2011-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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