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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무경

신무경 기자

동아일보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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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신무경 기자입니다.

yes@donga.com

취재분야

2025-11-05~2025-12-05
경제일반60%
금융23%
기업6%
유통3%
검찰-법원판결3%
대통령3%
기타2%

  • 캄보디아 범죄 관련자 금융거래 제한 추진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납치와 감금, 살인이 이어지면서 정부가 이르면 이달 중 관련 범죄조직에 대한 금융 제재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19일 금융 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캄보디아 범죄 관련자를 금융거래 제한 대상자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금융위는 ‘공중 등 협박 목적 및 대량살상무기 확산을 위한 자금 조달 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테러자금금지법)’에 따라 관련 개인과 법인, 단체를 금융거래 제한 대상자로 지정하거나 고시할 수 있다. 금융거래 제한 대상자로 지정되면 금융위의 사전 허가 없이 금융, 부동산, 채권 등 재산을 거래할 수 없다. 사실상 자금이 동결되는 것이다. 이는 불법 재산의 이동을 차단하기 위함이다. 유력 제재 대상으로 캄보디아 프놈펜의 ‘프린스그룹’과 금융 서비스 기업 ‘후이원그룹(Huione Group)’이 꼽힌다. 금융위는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이달 중 제재에 나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편, FIU는 연내 캄보디아를 비롯한 동남아 범죄 자금의 가상자산 세탁과 관련해 테마 점검도 진행한다. 17일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가 국내 가상자산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개최한 ‘동남아 범죄자금 사례 공유회’에서 이 같은 방침을 전달했다. 동남아에서 범죄 수익 송금과 환전에 가상자산이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의심 거래 보고(STR)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살펴보겠다는 것이다. FIU는 고위험 고객으로 분류되면 관련 법에 따라 거래를 중지시킬 수 있고, 프린스그룹 등이 미국과 영국의 제재 대상에 오른 만큼 해당자와 거래 시 2차 제재(제재 대상자의 거래 상대방 제재)를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신무경 기자 yes@donga.com}

    • 20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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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銀, 지점당 대출 月10억 제한… 농협, 상담사 신규 접수 중단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주택 가격에 따라 2억 원까지 줄어든 가운데 시중은행들도 점포당 주택담보대출 월 한도를 10억 원으로 묶는 등 대출 문턱을 높이고 있다. 대출모집인을 통한 가계대출 신청을 막는 은행도 생겨나 연말까지 대출받기가 더 까다로워질 것으로 전망된다.19일 은행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올해 11월과 12월 영업점별 부동산금융상품(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등) 판매 한도를 월 10억 원으로 제한한다고 지난주 공지했다. 영업점 한 곳에서 11월과 12월에 월별로 주담대 상품 등은 10억 원까지만 판매할 수 있다는 얘기다. 통상 대출 두세 건이 집행되면 월별 한도가 다 차 사실상 현장에서 대출받기가 어렵게 됐다. 우리은행은 입주자금 대출(정책성 대출 제외) 한도도 조인다. 신규 사업장에 대해 대출을 선별적으로 취급하거나 규모를 줄인다. 다만 대출상담사를 통한 대출은 모집 법인별 월별 한도를 관리하며 신규 대출을 신청받고 있다. 비대면 대출도 접수하고 있다. 다른 은행들은 대출모집인을 통한 대출 접수를 제한하고 있다. 신한은행은 대출상담사를 통한 신규 대출 접수를 연말 실행분까지 중단했다. NH농협은행은 대출모집인을 통한 주담대·전세대출 한도를 매월 관리 중인데 11월 실행분의 한도는 소진됐다. 12월분은 한도를 검토 중이라 대출 신청을 받지 않고 있다. 하나은행도 대출 모집 법인을 통한 11월 실행분 가계대출 접수를 마감했다. 현재 12월 이후 실행분만 신청받고 있다. 은행들이 대출을 옥죄는 이유는 지난달 기준 연간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를 이미 넘어섰거나 목표치에 근접했기 때문이다. 10월 들어 가계대출 증가 추세가 반등한 영향도 있다. 5대 은행(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의 16일 기준 가계대출 잔액은 765조6483억 원으로, 9월 말(764조949억 원) 대비 1조5534억 원 늘었다. 가계대출 중 주담대(전세대출 포함) 잔액은 609조6945억 원으로, 9월 말(608조9848억 원)에 비해 7097억 원 늘었다. 한편 세 차례 이어진 부동산 대책 여파는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 2금융권에서 돈을 빌리는 서민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19일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6·27 대출 규제 시행 이후 약 두 달간 저축은행에 접수된 개인 자동차 담보 대출 신청은 총 24만8000건으로 집계됐다. 영업일 기준 하루 평균 5636건으로, 대출 규제 전인 올해 1∼5월 하루 평균 신청 건수(2230건)보다 약 150% 늘었다. 저축은행 차담대는 신용점수만으로는 돈을 충분히 빌리기 어려워 차를 담보로 한도를 늘리려는 사람들이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이와 달리 개인신용대출 하루 평균 취급 건수는 저축은행이 4930건에서 3614건으로 약 27% 줄었고, 상호금융도 500건에서 409건으로 약 18% 감소했다.신무경 기자 yes@donga.com}

    • 20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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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은행 지점당 주담대 월 10억 제한…대출 문턱 높여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주택담보 대출 한도가 가격에 따라 2억 원까지 줄어든 가운데 시중은행들도 점포당 주택담보대출 월 한도를 10억 원으로 묶는 등 대출 문턱을 높이고 있다. 대출모집인을 통한 가계대출 신청을 막는 은행도 생겨나 연말까지 대출받기가 더 까다로워질 것으로 전망된다.19일 은행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올해 11월과 12월 영업점별 부동산금융상품(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등) 판매 한도를 월 10억 원으로 제한한다고 지난주 공지했다. 영업점 한 곳에서 11월과 12월에 월별로 주담대 상품 등은 10억 원까지만 판매할 수 있다는 얘기다. 통상 대출 두세 건이 집행되면 월별 한도가 다 차 사실상 현장에서 대출받기가 어렵게 됐다.우리은행은 입주자금 대출(정책성 대출 제외) 한도도 조인다. 신규 사업장에 대해 대출을 선별적으로 취급하거나 규모를 줄인다. 다만 대출상담사를 통한 대출은 모집 법인별 월별 한도를 관리하며 신규 대출을 신청받고 있다. 비대면 대출도 접수받고 있다.다른 은행들은 대출모집인을 통한 대출 접수를 제한하고 있다. 신한은행은 대출상담사를 통한 신규 대출 접수를 연말 실행분까지 중단했다. NH농협은행은 대출모집인을 통한 주담대·전세대출 한도를 매월 관리 중인데 11월 실행분의 한도는 소진됐다. 12월분은 한도를 검토 중이라 대출을 신청받지 않고 있다. 하나은행도 대출 모집법인을 통한 11월 실행분 가계대출 접수를 마감했다. 현재 12월 이후 실행분만 신청받고 있다.은행들이 대출을 옥죄는 이유는 지난달 기준 연간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를 이미 넘어섰거나 목표치에 근접했기 때문이다. 10월 들어 가계대출 증가 추세가 반등한 영향도 있다.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의 16일 기준 가계대출 잔액은 765조6483억 원으로, 9월 말(764조949억 원) 대비 1조5534억 원 늘었다. 가계대출 중 주담대(전세대출 포함) 잔액은 609조6945억 원으로, 9월 말(608조9848억 원)에 비해 7097억 원 늘었다. 한편 세 차례 이어진 부동산 대책 여파는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 2금융권에서 돈을 빌리는 서민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19일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6·27 대출 규제 시행 이후 약 두 달간 저축은행에 접수된 개인 자동차 담보대출 신청은 총 24만8000건으로 집계됐다. 영업일 기준 하루 평균 5636건으로, 대출 규제 전인 올해 1∼5월 하루평균 신청 건수(2230건)보다 약 150% 늘었다. 저축은행 차담대는 신용점수만으로는 돈을 충분히 빌리기 어려워 차를 담보로 한도를 늘리려는 사람들이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이와 달리 개인신용대출 하루 평균 취급 건수는 저축은행이 4930건에서 3614건으로 약 27% 줄었고, 상호금융도 500건에서 409건으로 약 18% 감소했다.신무경 기자 yes@donga.com}

    • 2025-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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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위 FIU, 캄보디아 범죄 관련자 금융거래 제한 검토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대상 납치와 감금, 살인이 이어지면서 정부가 이르면 이달 중 관련 범죄조직을 대상으로 금융 제재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19일 금융 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캄보디아 범죄 관련자를 금융거래 제한 대상자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금융위는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테러자금금지법)’에 따라 관련 개인과 법인, 단체를 금융거래 제한 대상자로 지정·고시할 수 있다.금융거래 제한 대상자로 지정되면 금융위의 사전 허가 없이 금융·부동산·채권 등 재산 거래를 할 수 없게 된다. 사실상 자금을 동결하는 것으로, 불법 재산 이동을 차단하기 위함이다.유력 제재 대상으로 캄보디아 프놈펜의 ‘프린스 그룹’과 금융서비스 기업 ‘후이원 그룹(Huione Group)’ 등이 꼽힌다.금융위는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이달 중 제재에 나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편, FIU는 연내 캄보디아를 비롯한 동남아 지역 범죄자금의 가상자산 세탁과 관련해 테마 점검도 진행한다. 지난 17일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가 국내 가상자산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개최한 ‘동남아 범죄자금 사례 공유회’에서 이 같은 방침을 전달했다.동남아 지역에서 범죄 수익 송금·환전에 가상자산이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모니터링과 의심 거래 보고(STR)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살펴보겠다는 것이다.FIU는 고위험 고객으로 분류될 경우 관련 법상 거래 중지를 할 수 있고, 프린스 그룹 등이 미국과 영국의 제재 리스트에 오른 만큼 해당자와 거래 시 2차 제재(제재 대상자의 거래상대방 제재)를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신무경 기자 yes@donga.com}

    • 2025-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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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강벨트 호가 올리며 ‘버티기’… 노도강선 “7000만원 낮춰 급매”

    “오늘만 6명이 전세 끼고 매수할 수 있는 물건을 찾았습니다. 충청도에서 온 고객도 있었는데 매물이 없는 데다 집주인들이 호가를 5000만 원씩 올려 거래가 쉽지 않습니다.”(서울 마포구 공인중개사) “규제지역으로 지정되자마자 집주인이 7000만 원을 낮춰 ‘급매’로 팔아 달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대출을 많이 받아야 하는 신혼부부나 청년층이 많은 지역이라 규제 타격이 크죠.”(서울 노원구 공인중개사) 10·15 부동산 대책 다음 날인 16일. 이날도 부동산 시장의 혼란은 계속됐다. ‘한강벨트’ 등 기존에 수요가 많은 지역은 집주인들이 호가를 올리며 ‘버티기’에 들어간 모습이다. 반면 대출을 받지 않으면 집을 사기 어려운 젊은층이 많이 찾는 서울 외곽 지역은 가격을 낮춘 ‘급매’가 나오고 있다. 마포구 공인중개사는 “전세를 낀 매물이 20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전에 나오면 집도 안 보고 바로 계약하겠다는 전화가 오고 있다”며 “매수자들은 ‘영끌’을 해서라도 가격을 맞추겠다고 하는데 매도자들은 매물을 거둬들이고 있다”고 했다. 서울 성동구 대단지 인근에서 영업하는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규제 발표 전부터 호가가 1억, 2억 원씩 오르던 상황이었는데, 이번 정책 발표 이후에도 이런 상승세가 꺾이지 않았다”며 “대출 규제에도 집값이 잡히지 않을 거라는 ‘학습효과’가 있다 보니 집주인들은 급할 게 없다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마포구의 대표적 재건축 아파트인 ‘성산시영’은 전용면적 59㎡가 10월에만 6건이 거래됐다. 9월까지는 13억∼14억 원대에 거래됐지만 규제 직전인 13일에는 15억5000만 원으로 1억 원 이상 높은 가격에 거래됐다. 현재는 호가가 16억 원까지 오른 상태다. 성동구 옥수동 대단지인 ‘e편한세상옥수파크힐스’는 10일 23억8500만 원에 전용 59㎡가 거래됐다. 6월에는 22억 원에 거래됐지만 그사이 1억8500만 원이 오른 것이다. 반면 서울 외곽 지역은 예상치 못한 토지거래허가구역 및 규제지역 지정으로 혼란에 빠진 모습이었다. 재건축을 추진 중인 서울 노원구 상계동 상계주공6단지 인근 공인중개사는 “19일 이전에 계약하는 조건으로 전세를 낀 매물이 호가를 2000만 원가량 낮춰 나왔다”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전세를 끼고는 매매 자체가 불가능하니 호가를 낮춰서 급하게 내놓는 것”이라고 했다. 재건축 조합이 설립되면 조합원 지위 양도가 불가능해지니 그 전에 매도하려는 집주인들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규제를 피한 경기 구리시와 안양시 만안구, 용인시 기흥구 등에서는 풍선효과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용인시 기흥구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평소 오던 문의량보다 어제(15일) 정책 발표 후 문의 전화가 2, 3배 정도 늘었다”며 “이번 주말에 벌써 4명이 집을 보러 오기로 일정을 잡았다”고 말했다. 특히 서울에서는 대출을 받기 어려워진 신혼부부나 젊은 세대의 문의가 많았다. 안양시 만안구 공인중개사는 “대책 발표 이후 실제 거주할 수 있는 매물을 찾는 20, 30대 신혼부부의 문의가 많이 온다”며 “원래 매수하려던 지역에선 대출이 안 나오니 만안구나 다른 비(非)규제지역을 알아본다고 했다”고 전했다. 구리시 대단지 인근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규제가 비껴갔으니 매수세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16일부터 규제지역으로 새롭게 지정된 곳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차주가 타행 대환대출을 받으려면 경우에 따라 대출 한도가 수억 원가량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대환대출을 위해서는 현재 이용 중인 은행의 대출을 일시 상환해야 하는데, 10·15 부동산 대책에 따라 신규 지정된 지역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기존 70%에서 40%로 낮아진다. 신규 대출로 분류되는 대환대출을 받으면 한도가 기존보다 30%포인트가량 줄어드는 것이다.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신무경 기자 yes@donga.com}

    • 20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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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강벨트 호가 올리며 버티기…노도강은 “팔아달라” 급급매

    “오늘만 6명이 전세 끼고 매수할 수 있는 물건을 찾았습니다. 충청도에서 온 고객도 있었는데 매물이 없는데다 집주인들이 호가를 5000만 원씩 올려 거래가 쉽지 않습니다.” (마포구 공인중개사)“규제지역으로 지정되자마자 집주인이 7000만 원을 낮춰 ‘급매’로 팔아달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대출을 많이 받아야 하는 신혼부부나 청년층이 많은 지역이라 규제 타격이 크죠.”(노원구 공인중개사)10·15 부동산 대책 다음날인 16일. 이날도 부동산 시장 혼란은 계속됐다. ‘한강벨트’ 등 기존에 수요가 많은 지역은 집주인들은 호가를 올리며 ‘버티기’에 들어간 모습이다. 반면 대출을 받지 않으면 집을 사기 어려운 젊은 층들이 많이 찾는 서울 외곽 지역은 가격을 낮춘 ‘급매’가 나오고 있다.마포구 공인중개사는 “전세를 낀 매물이 20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전에 나오면 집도 안 보고 바로 계약하겠다는 전화가 오고 있다”며 “매수자들은 ‘영끌’을 해서라도 가격을 맞추겠다고 하는데 매도자들은 매물을 거둬들이고 있다”고 했다. 성동구 대단지 인근에서 영업하는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규제 발표 전부터 호가가 1, 2억 원씩 오르던 상황이었는데 이번 정책 발표 이후에도 이런 상승세가 꺾이지 않았다”며 “대출 규제에도 집값이 잡히지 않을 거라는 ‘학습효과’가 있다보니 집주인들은 급할 게 없다는 분위기”라고 전했다.마포구의 대표적인 재건축 아파트인 ‘성산시영’은 전용 59㎡가 10월에만 6건이 거래됐다. 9월까지는 13억~14억 원대에 거래됐지만, 규제 직전인 13일에는 15억 5000만 원으로 1억 원 이상 높은 가격에 거래됐다. 현재는 호가가 16억 원까지 오른 상태다. 성동구 옥수동 대단지인 ‘e편한세상옥수파크힐스’는 10일 23억8500만 원에 전용 59㎡가 거래됐다. 6월에는 22억 원에 거래됐지만 그 사이 1억8500만 원이 오른 것이다. 반면 서울 외곽 지역은 예상하지 못한 토지거래허가구역 및 규제지역 지정으로 혼란에 빠진 모습이었다. 재건축이 추진 중인 노원구 상계동 상계주공6단지 인근 공인중개사는 “19일 이전에 계약하는 조건으로 전세를 낀 매물이 호가를 2000만 원 가량 낮춰 나왔다”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전세를 끼고는 매매 자체가 불가능하니 호가를 낮춰서 급하게 내놓는 것”이라고 했다. 재건축 조합이 설립되면 조합원 지위 양도가 불가능해지니 그 전에 매도하려는 집주인들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규제를 피한 경기 구리시와 안양시 만안구, 용인시 기흥구 등에서는 풍선효과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용인시 기흥구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평소 오던 문의량보다 어제(15일) 정책 발표 후 문의 전화가 2, 3배 정도 늘었다”며 “이번 주말에 벌써 4명이 집을 보러 오기로 일정을 잡았다”고 말했다.특히 서울에서는 대출을 받기 어려워진 신혼부부나 젊은 세대의 문의가 많았다. 안양시 만안구 공인중개사는 “대책 발표 이후 실제 거주할 수 있는 매물을 찾는 20, 30대 신혼부부 문의의가 많이 온다”며 “원래 매수하려던 지역에선 대출이 안 나오니 만안구나 다른 비(非)규제지역을 알아본다고 했다”고 전했다. 구리시 대단지 인근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규제가 비껴갔으니 매수세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16일부터 규제 지역으로 새롭게 지정된 곳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차주가 타행 대환대출을 받으려면 경우에 따라 대출 한도가 수억 원가량 축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환대출을 위해서는 현재 이용 중인 은행의 대출을 일시 상환해야 하는데, 10·15 부동산 대책에 따라 신규 지정된 지역의 담보인정비율(LTV)이 기존 70%에서 40%로 낮아진다. 신규 대출로 분류되는 대환대출을 받으면 한도가기존보다 30%포인트가량 줄어드는 것이다. 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신무경 기자 yes@donga.com}

    • 20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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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대은행 가계대출, 이달 들어 1조6609억원 증가

    “기존에 받은 대출이 승인 안 되는 건 아닌가요?”대출 한도를 2억 원까지 축소하는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이 16일 시작된 가운데 시중은행들에는 강화된 대출 규제에 대한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A 은행 여의도 지점 관계자는 “어떤 고객은 대출을 받아 이사가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이제 힘들어졌다는 푸념을 쏟아냈다”고 전했다.은행권에 따르면 대출 수요자들은 이미 추석 연휴 전인 지난달 초중순부터 대출 신청을 서두른 것으로 보인다.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에 따르면 대책 시작 하루 전인 15일 가계부채(주택담보·전세·신용대출 등) 누적액은 765조7559억 원으로 집계됐다. 전월 말(764조949억 원) 대비 1조6609억 원 증가했다.주담대 실적이 신청 뒤 보름에서 한 달 여 뒤 통계에 반영되는 점을 고려하면 추석 연휴 전인 지난달 초중순부터 대출 수요가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5대 은행의 가계대출 월 증감액은 6월 6조7536억 원으로 정점을 찍었다가 9월 1조1964억 원으로 줄어드는 추세였다.5대 은행 가계부채는 이달 들어 6영업일 만에 1조7000억 원 가까이 불어나기도 했다. 당일 즉시 받을 수 있는 신용대출은 이 기간 9541억 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9월 한 달간은 2711억 원 감소했는데 단기간 급증한 것이다. 증시 급등세에 따른 주식 투자와 함께 대출 추가 규제에 앞서 주택 구매를 서두른 수요가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이 발표된 15일과 16일 은행 일선 영업점에서의 혼란은 포착되지 않았지만, 이번 대출 규제와 관련한 문의 등은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B 은행 마포 지점 관계자는 “새롭게 규제 지역으로 지정된 서울 마포, 성동 등 점포에 고객 유입이 급증하는 모습은 확인되지 않지만, 간헐적으로 규제 전후 차이를 문의하거나, 기존 승인 건의 조건 변동 여부를 확인하는 사례는 나타나고 있다”고 전했다.C 은행 강동 지점 관계자는 “전세대출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포함되면서, 대략적인 대출 한도를 문의해 오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말했다.이날 금융위원회는 9월 주담대가 3조6000억 원 증가하며 전월(5조1000억 원) 대비 증가 폭이 줄었다고 발표했다. 은행권과 제2금융권에서 모두 증가 폭이 감소했는데, 이 같은 영향으로 가계대출은 1조1000억 원 증가하며 전월(4조7000억 원)에서 증가 폭이 많이 축소했다.업권별로 은행권 가계대출은 2조 원 증가하며 전월(4조1000억 원) 대비 증가 폭이 축소했다. 이른바 ‘대출 총량제’ 영향으로 은행 자체 주담대 증가 폭이 전월 대비 축소됐고, 정책성 대출은 유사한 증가 폭을 유지했다. 제2금융권 가계대출은 9000억 원 감소하며 전월(6000억 원) 대비 감소세로 전환했다.금융위 관계자는 “9월 가계대출 증가 규모는 주택매매거래량 감소 등 6·27 대책 영향이 시차를 두고 본격화되면서 신규 주담대 증가 규모가 줄어든 것에 기인한다”면서 “시차를 두고 가계대출 증가세가 다시 확대될 우려가 있는 만큼 대출수요 관리 방안(15일)에 대한 현장점검 등을 통해 불법·편법 거래에 대한 조사 등을 실시해 이번 조치를 안착시킬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김진욱 씨티 이코노미스트는 “10·15 부동산대책은 단기적으로 수도권 주택 가격 상승률, 거래량, 가계부채 증가율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을 수 있다”면서도 “향후 집값은 구조적인 요인으로 인해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신무경 기자 yes@donga.com}

    • 20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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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허제 확대前 전세 끼고 매입 원해” 문의 쇄도

    “현금 5억 원을 들고 와서 전세 끼고 빌라를 사겠다고 하더라고요. 규제 전에 사려고 급하게 매물을 찾는 수요가 많습니다.”(마포구 공인중개사) “대책 발표되자마자 문의 전화가 30통 정도 온 것 같아요. 혹시 문제가 생길까봐 오늘(15일)까지 잔금 처리하겠다며 퇴근하자마자 사무소로 오겠다는 문의가 쇄도합니다.”(서울 지역 공인중개사무소) 15일 정부가 서울 전역과 경기 남부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과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으로 묶는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하며 부동산 거래 현장에서는 관련 전화가 쇄도했다. 20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전 전세를 끼고 집을 매수하거나, 대출규제가 적용되는 16일 전 매매계약을 하려는 이들이 몰린 것이다. 이날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10월 들어 서울에서만 아파트 매매 거래 936건이 신고됐다. 추석 연휴가 길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매우 짧은 기간 동안 거래가 집중된 것이다. 9월 거래량 역시 6900건으로 8월(4200건)보다 늘었다. 아직 9, 10월 거래 신고 기한이 지나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거래량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강남구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집 보겠다는 말은 꺼내지도 못하고, 계약금 넣게 일단 계좌부터 달라고 해야 한다. 어제도 밤 12시까지 상담하고 퇴근했고, 오늘 오전에만 3명이 계약금을 넣었다”고 전했다. 서울 마포구의 재건축 단지 인근 공인중개사무소는 “오후에 중년 부부가 사무실로 직접 찾아와서 오늘 중에 평수 상관없이 재건축 단지 분양권 거래가 가능한지 문의했다”며 “이미 추석 전후로 거래될 매물은 다 거래돼서 매물 자체가 없다”고 전했다. 성동구 금호동 벽산아파트 전용 59㎡는 규제 발표 직전인 12일 15억8500만 원에 거래됐다. 9월에 이뤄진 직전 최고가 거래 가격 14억1000만 원보다 2억 원 가까이 오른 가격이다. 인근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규제지역이 되면 대출이 안 나오니 일주일 새 1억 원 가까이 오른 가격에도 매수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했다. 서울 재개발 지역 공인중개사는 “20대 매수자가 주말에 급하게 전화 와서 재개발 예정 지역 빌라를 매수하고 어제 실거래 신고까지 마쳤다”고 했다. 규제지역 빌라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도 40%로 줄어들다 보니 아파트보다 인기가 덜한 빌라까지 매수세가 몰린 것이다. 이날 대책 발표 직후 국토부 홈페이지는 접속자가 몰리며 일시적으로 접속이 어려워지기도 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20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전 전세를 끼고 집을 사도 문제가 없는지 등을 문의하는 글이 쇄도했다.이처럼 ‘규제 전 사자’는 심리가 작용하면서 5대 은행 가계부채 증가 폭 역시 5영업일 만에 9월 한 달 증가 폭을 넘어섰다. 이날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에 따르면 14일 기준 가계부채 누적 잔액은 765조3778억 원으로 9월 말(764조949억 원) 대비 1조2829억 원 증가했다. 9월 한 달간 가계부채 증가 폭은 1조1964억 원이었는데 추석이 끝나자마자 수요가 급증해 영업일 기준 나흘 만에 한 달 치 분을 넘어선 것이다. 가계부채 가운데 주택담보대출은 5영업일간 5312억 원 증가했다. 전월 증가분(1조3135억 원)의 절반(40.4%) 수준이다. 은행 관계자는 “추석 전후에 고객들이 주택 매수 관련 문의를 위해 은행 창구를 많이 찾았다”라며 “부동산 대책이 어느 정도 예고되면서 집 살 사람들이 한발 빠르게 움직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신무경 기자 yes@donga.com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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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봉 5000만원, 수도권 주담대… 최대 4300만원 가량 줄어든다

    금융 당국이 주택 가격별 주택담보대출 상한선을 둔 데 이어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스트레스 DSR)을 상향 조정했다. 스트레스 DSR이란 ‘미래에 금리가 더 오른다고 가정했을 때 이 사람이 빚과 이자를 얼마나 감당할 수 있을까’를 대출 심사에 적용하는 것이다. 스트레스 금리가 높으면 은행의 대출 한도도 줄어든다. 향후 기준금리 인하가 주담대 급증에 영향을 주지 못하도록 하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15일 금융위원회와 은행권에 따르면 이번 스트레스 DSR 금리 인상(1.5%→3%)으로 연봉 5000만 원(세전) 대출자가 15억 원 이하의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 대출 가능 금액은 기존 3억2500만 원에서 3억300만 원으로 2200만 원(－6.6%)가량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년마다 대출 금리가 변동되는 주기형, 대출금리 연 4%, 30년 만기, 원리금 균등상환, 다른 대출이 없는 경우를 가정한 숫자다. DSR 계산 시 실제 금리에 스트레스 DSR 금리를 더하는데, 스트레스 DSR 금리가 올라 금리가 높게 책정되면 대출자의 원리금 상환액도 늘어나 대출 한도는 줄어든다. 주기형 대출은 스트레스 DSR 금리를 40%만 반영해 ‘변동형’, ‘혼합형’ 대출 대비 한도가 많이 나와 많은 이들이 택하는 형태다. 같은 조건에서 변동형 대출의 경우에는 2억9400만 원에서 2억5100만 원으로 4300만 원(－14.7%) 감소한다. 6개월마다 시장 대출 금리가 적용되는 변동형 대출은 스트레스 DSR 금리를 100% 반영해 주기형보다 한도가 더 많이 축소된다. 연봉이 1억 원이라면 주기형 대출 기준으로 6억5000만 원에서 6억700만 원으로 4300만 원 준다. 하지만 수도권 규제지역 주담대 최대 한도가 6억 원이라 총 6억 원만 받게 된다. 변동형 대출을 선택하게 되면 기존 대출한도 5억8700만 원에서 5억100만 원으로 8600만 원(－14.7%)가량 준다. 1주택자가 수도권·규제 지역에서 임차인으로 전세대출을 받을 때 이자상환분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반영하기로 하면서 대출 한도도 축소 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연 소득 5000만 원 유주택자가 전세대출 2억 원(금리 연 3.7% 가정)을 받으면 DSR이 14.8%포인트 상승하게 된다. 이미 주담대나 마이너스통장 등으로 DSR이 25.2%가 넘었다면 2억 원 미만으로 전세대출을 받아야 한다. 현재 DSR이 이미 26%까지 대출로 채워진 유주택자가 전세대출을 1억 원으로 낮추면 총 33.4%로 가능해지는 식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최근 부동산 시장에 금리 인하 기대감이 기대 심리의 한 축으로 작용하고 있어 실제 금리가 내려가더라도 이를 상쇄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해 스트레스 금리를 확대하기로 한 것”이라면서 “외국의 경우 스트레스 금리 수준이 대부분 3%를 넘어서고 있다”라고 설명했다.신무경 기자 yes@donga.com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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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금 5억 들고와 “평수 상관없다”…막판 갭투자 문의 쇄도

    “현금 5억 원을 들고 와서 전세 끼고 빌라를 사겠다고 하더라고요. 규제 전에 사려고 급하게 매물을 찾는 수요가 많습니다.”(마포구 공인중개사)“대책 발표되자마자 문의 전화가 30통 정도 온 것 같아요. 혹시 문제가 생길까봐 오늘(15일)까지 잔금 처리하겠다며 퇴근하자마자 사무소로 오겠다는 문의가 쇄도합니다.”(서울 지역 공인중개사무소)15일 정부가 서울 전역과 경기 남부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과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으로 묶는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하며 부동산 거래 현장에서는 관련 문의가 쇄도했다. 20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전 전세를 끼고 집을 매수하거나, 대출규제가 적용되는 16일 전 매매계약을 하려는 이들이 몰린 것이다.이날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10월 들어 서울에서만 아파트 매매 거래 936건이 신고됐다. 추석 연휴가 길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매우 짧은 기간 동안 거래가 집중된 것이다. 9월 거래량 역시 6900건으로 8월(4200건)보다 늘었다. 아직 9, 10월 거래 신고 기한이 지나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거래량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강남구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집 보겠다는 말은 꺼내지도 못하고, 계약금 넣게 일단 계좌부터 달라고 해야 한다. 어제도 밤 12시까지 상담하고 퇴근했고, 오늘 오전에만 3명이 계약금을 넣었다”고 전했다. 서울 마포구의 재건축 단지 인근 공인중개사무소는 “오후에 중년 부부가 사무실로 직접 찾아와서 오늘 중에 평수 상관없이 재건축 단지 분양권 거래가 가능한지 문의했다”며 “이미 추석 전후로 거래될 매물은 다 거래돼서 매물 자체가 없다”고 전했다. 성동구 금호동 벽산아파트 전용 59㎡는 규제 발표 직전인 12일 15억8500만 원에 거래됐다. 9월에 이뤄진 직전 최고가 거래 가격 14억1000만 원보다 2억 원 가까이 오른 가격이다. 인근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규제지역이 되면 대출이 안 나오니 일주일 새 1억 원 가까이 오른 가격에도 매수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했다.서울 재개발 지역 공인중개사는 “20대 매수자가 주말에 급하게 전화 와서 재개발 예정 지역 빌라를 매수하고 어제 실거래 신고까지 마쳤다”고 했다. 규제지역 빌라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도 40%로 줄어들다보니 아파트보다 인기가 덜한 빌라까지 매수세가 몰린 것이다.이날 대책발표 직후 국토부 홈페이지는 접속자가 몰리며 일시적으로 접속이 어려워지기도 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20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전 전세를 끼고 집을 사도 문제가 없는지 등을 문의하는 글이 쇄도했다.이처럼 ‘규제 전 사자’는 심리가 작용하면서 5대 은행 가계부채 증가 폭 역시 5영업일 만에 9월 한 달 증가 폭을 넘어섰다. 이날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에 따르면 14일 기준 가계부채 누적 잔액은 765조5096억 원으로 9월 말(764조949억 원) 대비 1조2829억 원 증가했다. 9월 한 달간 가계부채 증가 폭은 1조1964억 원이었는데 추석이 끝나자마자 수요가 급증해 영업일 기준 나흘 만에 한 달 치 분을 넘어선 것이다.가계부채 가운데 주택담보대출은 5영업일간 5312억 원 증가했다. 전월 증가분(1조3135억 원)의 절반(40.4%) 수준이다. 은행 관계자는 “추석 전후에 고객들이 주택 매수 관련 문의를 위해 은행 창구를 많이 찾았다”라며 “부동산 대책이 어느 정도 예고되면서 집 살 사람들이 한발 빠르게 움직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신무경 기자 yes@donga.com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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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봉 5000만원 직장인, 15억 집 주담대 최대 4300만원 줄어든다

    금융 당국이 주택가격별 주택담보대출 상한선을 둔데 이어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스트레스 DSR)을 상향 조정했다. 스트레스 DSR이란 ‘미래에 금리가 더 오른다고 가정했을 때 이 사람이 빚과 이자를 얼마나 감당할 수 있을까’ 여부를 대출 심사에 적용하는 것이다. 스트레스 금리가 높으면 은행의 대출 한도도 줄어든다. 향후 기준금리 인하가 주담대 대출 급증에 영향을 주지 못하도록 하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15일 금융위원회와 은행권에 따르면 이번 스트레스 DSR 금리 인상(1.5%→3%)으로 연봉 5000만 원(세전) 대출자가 15억 이하의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 대출 가능 금액은 기존 3억2500만 원에서 3억300만 원으로 2200만 원(ㅡ6.6%)가량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년마다 대출 금리가 변동되는 주기형, 대출금리 연 4%, 30년 만기, 원리금균등상환, 다른 대출이 없는 경우를 가정한 숫자다.DSR 계산 시 실제 금리에 스트레스 DSR 금리를 더하는데, 스트레스 DSR 금리가 올라 금리가 높게 책정되면 대출자의 원리금 상환액도 늘어나 대출 한도는 줄어든다. 주기형 대출은 스트레스 DSR 금리를 40%만 반영해 ‘변동형’, ‘혼합형’ 대출 대비 한도가 많이 나와 많은 이들이 택하는 형태다. 같은 조건에서 변동형 대출의 경우에는 2억9400만 원에서 2억5100만 원으로 4300만원(ㅡ14.7%) 감소한다. 6개월마다 시장 대출 금리가 적용되는 변동형 대출은 스트레스 DSR 금리를 100% 반영해 주기형보다 한도가 더 많이 축소된다.연봉이 1억 원이라면 주기형 대출 기준으로 6억5000만 원에서 6억700만 원으로 4300만 원 준다. 하지만 수도권 규제지역 주담대 최대 한도가 6억 원이라 총 6억 억만 받게 된다. 변동형 대출을 선택하게 되면 기존 대출한도 5억8700만 원에서 5억100만 원으로 8600만 원(ㅡ14.7%) 가량 준다. 1주택자가 수도권·규제 지역에서 임차인으로 전세대출을 받을 때 이자상환분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반영하기로 하면서 대출 한도도 축소 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연 소득 5000만 원 유주택자가 전세대출 2억 원(금리 연 3.7% 가정)을 받으면 DSR이 14.8%포인트 상승하게 된다. 이미 주담대나 마이너스통장 등으로 DSR이 25.2%가 넘었다면 2억 원 미만으로 전세대출을 받아야 한다. 현재 DSR이 이미 26%까지 대출로 채워진 유주택자가 전세대출을 1억 원으로 낮추면 총 33.4%로 가능해지는 식이다.금융위 관계자는 “최근 부동산 시장에 금리인하 기대감이 기대 심리의 한 축으로 작용하고 있어 실제 금리가 내려가더라도 이를 상쇄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해 스트레스 금리를 확대하기로 한 것”이라면서 “외국의 경우 스트레스 금리 수준이 대부분 3%를 넘어서고 있다”라고 설명했다.신무경 기자 yes@donga.com}

    • 20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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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율 고공행진에, 5대銀 달러예금 2영업일간 12조원 급증

    추석 연휴 직후인 13일 원-달러 환율 급등으로 외환 당국이 구두 개입까지 나선 가운데 5대 은행의 달러 예금이 2영업일 만에 90억 달러(약 12조8790억 원) 넘게 불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 재점화 등 여파로 외환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당분간 안전 자산인 달러 예금 선호 현상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14일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에 따르면 13일 기준 달러 예금 잔액은 653억4700만 달러(약 93조5116억 원)로 집계됐다. 추석 연휴 직전인 2일 달러 예금 잔액 563억4200만 달러에 비해 90억500만 달러(16%) 늘어난 것이다. 연휴(3∼9일)가 끝난 10일에는 64억3400만 달러가 순유입됐고, 13일에는 25억7100만 달러가 유입됐다.13일 달러 예금 잔액은 약 1년 전인 지난해 10월 말(612억3600만 달러)에 비해서는 6.7%(41억1100만 달러) 불어났다. 원-달러 평균 환율이 1323.57원이었던 2024년 1월(593억5600만 달러)과 비교해도 10.1%(59억9100만 달러) 늘어났다. 원-달러 환율은 추석 연휴가 끝난 10일 1421원으로, 연휴 직전인 2일(1400원)보다 21원 급등하더니 13일에는 장중 1430원을 터치하고 1425.8원에 마감했다. 14일에는 1431원으로 거래를 마쳤다. 달러 대출 잔액은 13일 기준 62억5000만 달러로 전년 10월 말(80억3300만 달러) 대비 22.2%(17억8300만 달러) 줄었다. 은행 관계자는 “달러 강세 구간에서는 투자자들이 외화예금을 늘리지만, 기업들은 위험 회피(환 헤지)를 위해서 외화대출을 줄이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설명했다. 원화 가치 하락은 미중 무역 갈등에 더해 최근 아베노믹스를 지지하며 금리 인상에 반대했던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일본 자민당 총재의 당선으로 엔화 가치가 내림세인 영향을 받았다. 프랑스 세바스티앵 르코르뉘 총리 사임에 따른 정치 불확실성에 유로화도 약세를 보여 달러화 강세가 뚜렷해진 측면도 있다. 전문가들은 당분간 대내외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원-달러 환율 상승세가 이어져 달러 자산 보유 현상도 두드러질 것으로 전망한다. 민경원 우리은행 연구원은 “팬데믹 이후 수출 기업은 달러 등 외화 보유 비중을 늘리고 있고, 수입 기업은 환율 변동성으로 달러를 미리 사두려는 경향성을 보인다”라며 “미 증시에 직접 투자하는 ‘서학 개미’가 많아지면서 최근 늘어난 국내 자본 시장의 외국인 자금 유입을 희석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다만 미 연방정부의 일시 업무 정지(셧다운)가 장기화하면 달러 약세 압력이 커질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문정희 KB국민은행 애널리스트는 “과거 미국 셧다운이 10일 이상 지속됐던 경우는 총 7번인데, 당시 미 달러화 지수는 1979년을 제외하고는 모두 하락했다”라며 “최근 글로벌 강달러의 주요인인 일본, 프랑스 등 정치 이슈가 해소되면 달러가 약세로 전환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신무경 기자 yes@donga.com}

    • 20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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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년간 롯데카드 11번 검사했지만…금감원, 해킹 등 보안문제는 ‘노터치’

    금융 당국이 최근 7년간 롯데카드를 10차례 넘게 검사했지만 해킹 등 보안 문제를 제대로 들여다본 적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전업카드사 8곳 정기·수시검사 내역’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5년 8월까지 전업카드사를 상대로 한 검사는 67회였다. 이 가운데 롯데카드가 11회로 가장 많았다. 국민카드 우리카드가 각 10회, 현대카드 9회, 신한카드 하나카드 각 8회, 삼성카드 7회, BC카드 4회 순이다. 금감원이 밝힌 롯데카드 검사 주목적에는 해킹, 보안 관련 검사는 한 차례도 포함되지 않았다. 2022년 6월 7일부터 한 달여 진행된 정기검사에서도 감사위원 선임 절차 위반, 금융거래 비밀 보장 위반 등만 적발됐을 뿐이다. 당시 당국은 보안 문제를 지적하지 않았다. 10차례 진행된 수시검사에서도 ‘영업 관행 및 지배구조 점검을 통한 금융소비자 보호’, ‘회원 모집 실태 점검’, ‘제휴 서비스 업무 처리의 적정성 확인’ 등에 방점이 있었다. 당국이 부실한 감독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297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롯데카드 해킹 사건의 원인이 2017년 알려진 오라클 웹 로직 서버 취약점을 8년간 방치한 데 있다는 지적이 나오기 때문이다. 롯데카드는 해킹 사건으로 민감정보가 유출돼 부정 사용 피해 가능성이 있는 고객 28만 명 중 약 23만 명(82%)을 대상으로 카드 재발급과 비밀번호 변경, 카드 정지 및 해지 등 조치를 했다고 이날 밝혔다. 한편 롯데카드는 국정감사(14일)를 앞둔 이달 초 사외이사 5명 중 3명을 신규 선임했다. 대표이사(CEO) 등 주요 임원 후보를 선정하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소속 사외이사 4명 중 3명이 새로운 인물로 채워지게 됐다.신무경 기자 yes@donga.com}

    • 20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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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달러 환율 1421원… 탄핵 국면 이후 5개월만에 최고치

    코스피의 질주에도 원-달러 환율이 5개월 만에 1420원대로 치솟았다. 외국인들이 한국 주식을 대거 순매수하면 환율이 내려가는 경향이 있는데도, 정치적 불확실성이 높았던 5개월 전 수준으로 뛴 것이다. 한미 관세협상 난항이 계속되는 가운데 일본 유력 차기 총리의 확장재정 시사에 따른 엔화 약세, 미국 행정부 셧다운 불확실성 확산 등 대내외 변수가 원화 약세에 한꺼번에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10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인 2일 종가 대비 21원이나 오른 1421원으로 주간 거래를 마쳤다. 종가 기준 4월 30일(1421원) 이후 최고 수준이다. 이날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23원 오른 1423원으로 시작해 장중 1424.5원까지 뛰었다. 이후 하락해 1420원 선에서 횡보했다. 지난해 12월 계엄 이후 1400원 선을 훌쩍 넘은 원-달러 환율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위협이 극에 달했던 4월 초 1480원대를 넘어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6년 만에 최고점을 찍은 바 있다. 이후 정치적 불확실성이 완화되며 6월엔 1360원 선까지 떨어졌지만 이달 들어 한미 관세협의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며 ‘심리적 저항선’인 1400원을 넘겼고, 연휴 직후 1420원대까지 뛴 것이다. 미국의 관세 압박이 거세지면 달러를 벌어들이는 한국 수출이 약화되고 해외 투자가 늘어날 것이란 우려에 원화 가치가 달러 대비 하락하게 된다. 여기에 추석 연휴 기간 미 행정부 셧다운 지속 등 불확실성이 고조되며 약세를 보이던 달러화가 상승세를 보인 것도 환율 상승에 영향을 줬다. 엔, 유로 등 주요 6개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의미하는 달러지수는 9일(현지 시간) 0.56% 상승한 99.4로 올랐다. 엔화 약세는 일본 유력 차기 총리인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집권 자민당 총재가 ‘돈 풀기’로 대표되는 ‘아베노믹스’ 기조를 계승할 것이란 인식이 퍼진 영향이다. 원화는 엔, 위안 등 아시아의 주요 통화와 함께 묶여 ‘바스켓’(꾸러미)을 구성하기 때문에 엔화 흐름과 연동되는 경향이 있다. 외환시장의 변동성이 커지자 통화당국과 금융권도 경계 태세에 돌입했다. 유상대 한국은행 부총재는 이날 오전 열린 ‘시장 상황 점검 회의’에서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 장기화 가능성과 주요국 재정 이슈 등 글로벌 리스크 요인이 다소 증대된 모습”이라고 우려했다. 신한금융은 이날 환율 상승에 따른 변동성 확대에 대비한 자회사별 모니터링에 나섰다. KB금융은 위기 상황에 따른 ‘컨틴전시 플랜’을 가동해 자산관리 전략을 재점검하는 협의체를 운영한다고 밝혔다.홍석호 기자 will@donga.com신무경 기자 yes@donga.com}

    • 2025-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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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이스피싱 URL 클릭은 고객 중과실”…은행권 자율배상 10% 그쳐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에 5대 은행이 최근 자율배상한 건수는 신청 건수의 1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은행권 자율배상제도가 도입된 지난해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5대 은행에 신청된 173건 중 92건의 심사가 완료됐고 이중 배상은 18건에 그쳤다.신청에 비하면 약 10.4%, 상담(2135건)에 비하면 0.84%만 배상이 완료된 셈이다. 신청 중 60건(34.7%)은 피해자가 직접 이체했거나 로맨스 스캠, 중고 사기 등이어서 심사 대상에서 애초부터 제외됐다.은행 과실이 인정돼 배상이 완료된 18건에서도 피해 신청 금액 6억3762만 원 중 실제 배상 금액은 1억4119만 원(22.1%)이었다. 자율 배상은 전체 피해액 중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라 이미 받은 피해환급금은 제외된다.은행별로는 △KB국민 6건(8352만 원) △신한 7건(1316만 원) △NH농협 5건(4451만 원)이었다. 우리·하나은행은 배상 사례가 없었다. 카드사, 증권사, 보험사, 상호금융 등 제2금융권은 올해부터 자율배상제도가 도입됐는데 전체 신청 123건 중 배상은 2건(1.6%)에 불과했다. 고객이 은행 배상에 불만이 있어 분쟁 조정신청까지 간 경우는 단 1건이었다. 은행 배상률이 높지 않지만, 고객은 심사 내용을 알 수 없어 결정을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는 게 이인영 의원실 설명이다.은행들은 배상심사협의회,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 실무협의회 등에서 고객 과실(0∼3단계)과 은행의 사전 예방 노력 정도(0∼3단계)를 평가해 배상 여부 등을 정한다.이 의원실에 따르면 분쟁 조정 사례에서 해당 은행은 고객이 자녀로 속인 메신저 피싱에 속아 악성 앱을 설치하고 계좌 비밀번호 등을 직접 제공한 것을 중과실(3단계)로 판단했다. 반면 은행이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 지침을 잘 따랐으나 시나리오 운영이 일부 미흡하다는 점에서 사전 예방 노력 정도를 1단계로 평가하고 피해 금액의 10%를 배상했다. 이를 두고 고객은 인터넷주소(URL) 클릭만으로도 과실이 크다고 보지만 은행의 사전 예방 노력은 FDS 고도화 등만으로도 잘 이뤄진 것으로 평가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 의원은 “은행이 고객의 과실 여부만을 따질 것이 아니라 피해 예방과 신속한 배상이라는 사회적 책무를 더 무겁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신무경 기자 yes@donga.com}

    • 20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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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정부 첫 금융권 인사 임박… 진옥동-임종룡 연임 촉각

    이재명 정부 들어 첫 민간 금융권 인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 초 주요 금융지주·국책은행 경영진의 임기가 종료될 예정이라 이번 추석 연휴 이후 본격적으로 후임 선임 작업이 시작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9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금융지주 회장후보추천위원회(회추위)는 지난달 26일 차기 회장 후보군 심의 기준을 논의했다. 회추위는 11월 말 압축 후보군(쇼트리스트)을 추리고, 12월 중순 사외이사 전원이 참여하는 확대 회추위에서 최종 후보를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최종 후보는 내년 3월 신한금융지주 정기 주주총회에서 회장으로 승인된다.관심사는 진옥동 현 회장의 연임 여부다. 진 회장은 2023년 3월 취임해 내년 3월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다. 내부에서는 취임 이후 경영 성과 등을 근거로 진 회장의 연임 가능성을 점친다. 특히 2027년까지 자사주 5000만 주 소각 등 명확한 감축 목표와 밸류업(기업 가치 제고) 계획이 주주들로부터 긍정적 평가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우리금융지주도 다음 달경 임원후보추천위원회(임추위)를 통해 차기 회장 선임 일정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2023년 말 금융감독원이 권고한 ‘지배구조 모범 관행’에 따르면 금융지주나 은행은 최고경영자(CEO) 임기 만료 최소 3개월 전 경영 승계 절차를 시작해야 한다. 임종룡 회장의 임기는 내년 3월까지로, 연임 가능성이 관심사다. 임 회장은 임기 중 포스증권을 우리종금과 합병해 우리투자증권을 출범시켰다. 동양·ABL생명을 인수하는 등 종합금융그룹 포트폴리오를 구성한 점을 높게 평가받는 분위기다.한국수출입은행, IBK기업은행 등 국책은행 수장들의 내부 승진 여부도 관심사다. 수은은 7월 26일 윤희성 전 행장 퇴임 후 두 달 넘게 공석이다. 수은 행장은 법령에 따라 기획재정부 장관이 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 과거에는 주로 기재부 출신이 행장을 맡았지만, 윤 전 행장은 첫 수은 출신이었다.김성태 기업은행장의 3년 임기도 내년 1월 2일 종료된다. 기업은행장은 금융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선임한다. 김 행장은 내부 출신이지만, 직전 윤종원 전 행장은 기재부 출신이었다.신무경 기자 yes@donga.com}

    • 20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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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명절에 성형외과 찾는 2030… “추석 직전 병의원 매출 7% 증가”

    30대 직장인 A 씨는 추석을 앞두고 눈처짐 스트레스를 해소하고자 쌍꺼풀 수술을 하기 위해 성형외과를 찾았다. A 씨는 “긴 연휴여서 해외여행을 고민하기도 했지만, 부기 빠짐 등에 걸릴 시간을 고려해 집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수술을 택했다”고 전했다.명절 연휴를 앞두고 성형외과를 찾는 2030 직장인들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연휴는 징검다리 휴일에 휴가를 내고 주말을 붙이면 최장 열흘을 쉴 수 있어 성형외과를 찾는 이들이 늘 것으로 전망된다.9일 KB국민카드가 병의원 21곳의 고객 매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2024년 추석 연휴 시작 1주 전의 병의원 매출은 연휴 시작 5~6주 전 대비 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병의원 21개 업종 중 매출 증가 폭이 가장 큰 곳은 성형외과(54%)로 나타났다. 이어 피부과(18%), 안과(15%), 한의원(14%), 정형외과(11%) 순이었다. 특히 병의원을 방문한 ‘직장인’은 성형외과(160%), 안과(117%), 피부과(60%), 한의원(23%), 정형외과(16%) 등에서 큰 폭의 매출 상승을 보였다. 직장인은 주요 업무지구(광화문, 강남, 여의도, 구로, 판교) 인근 지하철역을 월 10회 이상 신용·체크카드 교통카드를 이용한 고객 3만2000여 명이다.세대별로 방문한 병의원 업종도 달랐다. 20대와 30대 직장인은 성형외과와 안과 이용이 크게 늘었다. 20대의 성형외과 매출은 307%, 안과는 281%, 한의원은 66% 증가했다. 30대의 성형외과 매출은 145%, 안과 매출은 129%, 피부과는 38% 증가했다.반면 40대와 50대는 피부과 이용이 뚜렷하게 늘었다. 40대의 피부과 매출은 95%, 50대는 114% 증가했다. 60대 이상 직장인은 정형외과 매출이 90% 증가하며 다른 연령대와 대조를 이뤘다.KB국민카드 관계자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직장인이나 세대별로 방문하는 병의원의 양상이 다름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신무경 기자 yes@donga.com}

    • 2025-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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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기예금 10개중 4개, 기준금리 만큼도 이자 안줘

    은행들이 최근 내놓은 신규 정기예금 10개 중 4개는 기준금리에 못 미치는 이자율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명 대통령의 ‘이자 장사’ 비판에도 기준금리 인하기에 은행권은 예금금리는 빨리, 대출금리는 천천히 낮춰 예대금리 격차가 1%포인트 넘게 벌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8일 한국은행의 ‘금융기관 가중 평균 금리’ 통계에 따르면 8월 예금은행이 새로 취급한 정기예금 가운데 42.9%는 기준금리(2.5%)를 하회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세부적으로는 △2.0% 이상∼2.5% 미만이 40.5% △1.5% 이상∼2.0% 미만이 2.3% △1.0% 이상∼1.5% 미만이 0.1%이다. 정기예금 비중이 가장 큰 구간은 2.5% 이상∼3.0% 미만(56.6%)이었다. 반면 기준금리가 3.0%였던 작년 12월에는 대부분(85.9%)이 기준금리를 상회하는 3.0% 이상∼4.0% 미만의 금리였다. 당시 정기예금 금리가 기준금리를 밑돈 비중은 13.9%였다. 정기예금 금리가 기준금리에 못 미친 비중이 8개월 만에 3배로 불어난 셈이다. 한편 가계대출 금리는 8월 현재 3.5% 이상∼4.0% 미만(47.1%)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지난해 12월에는 4.0% 이상∼4.5% 미만(41.9%)의 비중이 가장 컸다. 대출금리는 자금조달금리(금융채 등), 대출기준금리(코픽스 등), 가산금리(리스크·유동성·신용 프리미엄, 자본비용 등)로 구성된다. 기준금리 인하에 따라 대출금리도 하향 조정됐지만 가계대출과 예금금리 간 격차(예대금리차)는 더 벌어졌다. 5대 시중은행의 8월 신규 취급액 기준 예대금리 차는 평균 1.572%포인트였다. 지난해 8월(0.314%포인트) 대비 1%포인트 넘게 뛰었다. 이 대통령이 올해 7월 24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은행권을 향해 “손쉬운 주택담보대출 같은 이자 놀이, 이자 수익에 매달릴 게 아니라 투자 확대에도 신경 써주길 바란다”고 말한 뒤에도 예대금리 차가 더 벌어진 것이다. 은행권은 기준금리가 내려가면 대체로 시중금리가 하락하지만 시장 기대나 자금 사정에 따라 금리 하락의 시차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특히 금융 당국의 ‘가계대출 총량제’ 탓에 대출금리를 예금금리만큼 빠르게 내릴 수 없다는 얘기다. 은행 관계자는 “시장금리는 금융시장에서의 자금 수급, 경기 및 물가 전망, 은행의 유동성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된다”면서 “예금금리가 낮아진 현 상황은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하 기대 등이 반영된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대출 총량제 등으로 은행들의 자금 수요가 낮아지는데 예금이 늘면 비용이 늘기 때문에 은행들은 예금 규모를 조정하기 위해 금리를 낮추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은행권이 ‘이자 장사’ 비판을 받지 않으려면 대출금리 인하 속도에 맞게 예금금리 속도 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정부의 대출 규제에 은행들은 ‘잘됐다’며 대출금리는 서서히 낮추는 모양새”라면서 “예금금리가 낮아 부동산 투기 등으로 자금이 몰리는 경향이 나타난다”고 말했다.신무경 기자 yes@donga.com}

    • 2025-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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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B국민은행 인도네시아 법인서 31억원 비정상 거래…전산오류 추정

    KB국민은행 인도네시아 현지 법인 ‘KB뱅크’에서 수십억 원대 금융 사고가 발생했다. 해외 법인에서 한 달여 기간 동안 잇따라 금융 사고가 발생한 형국이다.국민은행은 1일 오후 홈페이지 공시를 통해 지난달 25일 KB뱅크 자금 정산용 계좌에서 31억8060만 원 상당의 비정상 거래가 발생했다고 밝혔다.국민은행 관계자는 “자금 결제 전산망 오류로 추정되는 은행 간 비정상적 자금 이체가 발생한 건으로 거래 당일 즉시 발생 사실을 인지하고 즉시 해당 계좌에 대한 지급 정지 조치(30억5562만8000원)를 완료했다”라면서 “현재 대부분의 자금을 확보한 상태”라고 말했다.손실 예상 금액은 1억2497만2000원이다. 국민은행 측은 정확한 사고 원인 파악을 위해 현지 금융 당국의 협조를 받아 조사를 진행 중이라는 설명이다.국민은행은 지난달 초 인도네시아 KB뱅크 현지 채용 직원이 조건에 맞지 않는 대출 18억 원을 취급한 배임 사고를 공시하고 관련 직원을 현지 수사기관에 고소 조치한 바 있다.신무경 기자 yes@donga.com}

    • 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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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손보험 비급여주사-도수치료 5.4조… 지급 보험금의 36% 차지

    지난해 보험사들이 지급한 비급여 주사제와 도수치료 실손보험금 규모가 5조4000억 원으로 전체 지급보험금의 36%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 부담금이 없는 1세대 실손보험 가입자의 비급여 보험금 청구액은 4세대 가입자 청구액의 3배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12일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실손보험 지급보험금이 15조2000억 원으로 전년(14조1000억 원) 대비 1조1421억 원(8.1%) 늘어났다고 밝혔다. 특히 비급여 주사제(2조8092억 원), 도수치료 등 근골격계 질환 보험금(2조6321억 원)이 전체 보험금의 35.8%를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암 치료(1조5887억 원) 등 타 치료 보험금을 크게 웃도는 숫자다. 영양제나 도수치료 등으로 지급되는 보험금은 높은 수준의 증가율을 지속하고 있다. 비급여 주사제의 경우 2023년 전년 대비 25.3%, 2024년 15.8% 증가했다. 도수치료 등 근골격계 질환 역시 2023년 12%, 2024년 14% 증가하는 등 보험금이 매년 두 자릿수씩 상승하고 있다. 특히 신의료기술과 관련된 비급여 치료 항목인 ‘무릎줄기세포주사’는 2022년 보험금이 147억 원 지급됐는데, 2024년에는 645억 원으로 4.4배가량 늘었다. 전립샘결찰술 보험금도 같은 기간 262억 원에서 438억 원으로 1.7배 늘었다. 실손 계약 1건당 연간 지급된 비급여 보험금은 1세대 상품 가입자의 경우 40만 원으로 4세대 13만6000원 대비 3배 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세대는 1999년부터 2009년 9월까지, 4세대는 2021년 7월부터 현재까지 판매되는 상품이다. 1세대는 손보의 경우 자기 부담률이 0%, 4세대는 비급여의 경우 30%다. 의료기관별로는 의원의 보험금 지급 비중이 32.2%로 가장 높았고, 병원(23.3%), 종합병원(17.3%), 상급종합병원(14%) 순이었다. 특히 비급여는 의원(37.5%), 병원(28.6%) 비중이 더 높았다. 1차 의료기관이 실손 주사·도수 치료 등 의존도가 높다는 얘기다. 다만 1∼2세대 실손보험 보험료 인상으로 보험 손익은 ―1조6200억 원으로 전년(―1조9700억 원) 대비 적자 폭이 3500억 원 감소했고, 손해율도 99.3%로 전년(103.4%) 대비 4.1%포인트 개선됐다. 금융 당국은 본인 부담을 확대(0→20∼30%)하고 과잉 진료 비급여 보장한도를 제한하는 내용의 5세대 실손보험을 연내 출시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과잉 의료 이용, 비급여 쏠림 지속으로 인한 국민 경제 부담, 의료 왜곡 심화 등을 방지하기 위해 실손 개혁을 차질 없이 이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신무경 기자 yes@donga.com}

    • 202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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