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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선관위 특검(특별검사 이태한) 조사를 받은 중앙선관위 직원이 숨진 채 발견됐다.경기 화성서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21일 오전 7시 6분경 화성시 봉담읍의 한 아파트 화단에서 중앙선관위 소속 5급 공무원인 4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이 남성이 자신이 거주하던 아파트에서 투신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유서에는 수사 과정에서 느낀 억울함을 호소하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이 남성은 전날 특검에 입찰방해와 업무상배임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은 선관위가 6·3 지방선거 준비 과정에서 사전투표함과 투표함 전용 보관함, 투표소 물품 등을 납품하는 특정 업체에 수의계약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집중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의계약이란 경쟁이나 입찰 방식을 거치지 않고 발주기관이 임의로 업체를 골라 체결하는 계약을 의미한다. 이에 대해 중앙선관위는 입장문을 내고 “심야까지 조사를 받았던 위원회 직원이 유명을 달리했다”며 “위원회 직원이 계속된 수사로 인해 극심한 심리적 부담을 겪고 소중한 생명을 잃게 된 점은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안을 엄중히 받아들이며 관계기관을 통해 정확한 사망 경위가 조속히 확인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하지만 특검은 “선관위 입장문과 달리 심야조사는 진행된 사실이 없다”며 “조사 과정에서 강압적인 분위기는 전혀 없었고 이의제기도 없었다”고 반박했다. 특검은 입장문을 통해 “변호인 참여 하에 조사가 이뤄졌고, 야간 조사를 원하지 않아 오후 8시 55분경 조사를 종료했다”며 “점심과 저녁 식사 시간 등 3시간 20분 동안 휴식 시간을 가져 조사 시간은 7시간 35분이었다”고 밝혔다. 특검은 “진심으로 명복을 빌고 유족들에 대해서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선관위 특검은 이날 노태악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의 ‘외유성 출장 의혹’과 관련해 노 전 위원장의 자택과 중앙선관위를 압수수색해 관련자들의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특검은 중앙선관위 관계자가 당시 국외 출장 결과보고서에 허위 사실을 기재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화성=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주택만 늘어나는 도시가 아니라 일자리와 산업이 함께 성장하는 자족도시를 만들어야 합니다.”민경선 경기 고양시장이 일산신도시 재건축 속도전을 위해 낡고 오래된 주거환경 개선과 산업기반 확충이라는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꺼내 들었다. 주택만 늘리고 일자리는 부족한 도시 구조를 바꾸려면 공공주택지구에 산업 용지를 함께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가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것이다.민 시장은 21일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지역균형본부장 등과 함께 일산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일산 선도지구인 백송마을을 찾아 사업 진행 상황도 살폈다.일산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은 조성된 지 20년이 넘고 면적이 100만㎡ 이상인 계획도시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고양시는 지난해 6월 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했으며, 현재 구역별 특별정비계획 수립과 특별정비구역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홍 장관은 “일산 선도지구 사업이 다른 1기 신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딘 만큼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인 진전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후속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민 시장은 기본계획 재정비와 주민 의견 수렴을 통해 재건축 활성화를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민 시장은 이날 홍 장관에게 고양시 주요 현안 5건을 담은 정책 건의서도 전달했다. 공공주택지구 내 공업지역 물량 배정 제도 개선을 포함해 개발제한구역 해제 취락의 소규모 정비, 대곡역 복합환승센터의 광역교통개선대책 반영, 고양은평선 일산 연장사업의 국가계획 반영, 킨텍스 도심항공교통(UAM) 시범운용구역 지정 및 실증 인프라 구축 지원 등이다.핵심은 주택 공급에 치우친 도시 구조를 바꾸려면 산업용지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고양시는 전역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으로 지정돼 산업기반 확충에 제약받지만 주택 공급은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공공주택지구를 조성할 때 기업 유치에 필요한 공업지역 물량도 함께 배정하고, 수도권 광역자치단체 간 물량 조정이 가능하도록 관련 법 개정 등을 추진해야 한다는 게 시의 입장이다.민 시장은 “직주근접형 자족도시를 조성하면 서울에 집중된 주거·일자리 수요를 분산하고 교통체증 완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경기 고양시가 자율주행버스 ‘달릴고양’의 운행 범위를 주야간으로 확대했다. 낮에는 킨텍스와 고양종합운동장 일대를 순환하고, 밤에는 대화역에서 백석역과 대곡역을 거쳐 화정역까지 운행한다.고양시는 대화역 버스정류장에서 개통식을 열고 주간 2개 노선과 심야 1개 노선을 정식 운행을 시작했다고 21일 밝혔다. 고양시는 6월 15일부터 주간 1개 노선에서 시범운행을 해왔다. 주간 노선은 대화역을 출발해 돌아오는 순환형이다. ‘A01’ 노선은 킨텍스와 고양종합운동장 등을 거치는 약 4㎞ 구간이며, ‘A02’ 노선은 킨텍스역과 킨텍스캠핑장 등을 연결하는 약 6㎞ 구간이다. 운행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심야 ‘A03’ 노선은 대화역∼백석역∼대곡역∼화정역을 잇는 편도 약 11㎞ 구간이다. 대화역에서는 오전 1시부터 3시 45분까지 네 차례 출발하고, 화정역에서는 오전 2시 5분과 2시 35분 두 차례 출발한다. 모든 노선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운행하며 요금은 무료다. 차 한 대 탑승 정원은 운전자를 제외하고 19명이다. 민경선 고양시장은 “자율주행버스 운행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의 안전”이라며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라고 말했다.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하남교육지원청 신설이 0순위입니다. 빨리 분리·신설해야 합니다.” 6월 22일 이현재 하남시장은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당선인과 하남 학부모들이 만난 자리를 직접 찾아 이같이 요청했다. 하남의 교육행정을 광주에서 분리해 독립 교육지원청을 만들어 달라는 것이다. 당시 안 당선인은 “하남시 교육예산이 전체 예산의 1.9%에 불과하다”며 두 배로 늘릴 것을 제안했고, 이 시장은 “그렇게 하겠다”며 곧바로 수용 의사를 밝혔다. 하남 시민들의 숙원인 독립 교육지원청 신설은 사실상 확정 단계에 들어섰다. 안 교육감은 15일 하남종합복지타운에서 열린 학부모 타운홀 미팅에서 “더 이상 주저할 필요가 없다”며 하남교육지원청 신설을 공개적으로 약속했다. 경기도 내 6개 통합교육지원청 가운데 하남을 첫 분리 대상으로 추진하고, 개청 목표 시기도 당초 2028년 3월에서 내년 9월로 앞당기기로 했다.● 학생은 느는데 교육행정은 통합교육열이 높은 하남에 독립 교육지원 신설 요구가 커진 배경에는 신도시 개발에 따른 교육 수요 증가가 있다. 미사·감일·위례 등 대규모 주거단지가 들어서며 인구와 학생 수가 늘었지만, 교육행정은 여전히 광주하남교육지원청이 맡고 있다. 학교 신설과 학생 배치, 과밀학급 해소 등은 지역별 주거단지와 통학 여건을 반영해야 하지만, 하남에는 이를 전담할 교육지원청이 없었다. 이에 따라 학교 신설 시기와 통학구역 조정 등을 놓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신속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하남시는 교육지원청 신설에 대비해 일찌감치 준비해 왔다. 2020년 하남교육지원센터를 개소한 데 이어 올해 1월에는 하남종합복지타운 6층에 임시청사를 마련해 신설 추진단을 출범시켰다. 경기도교육청의 현장 실사에서 공간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자, 사무공간 100m²(약 30평)를 추가로 확보해 전체 규모를 600m²(약 180평) 규모로 늘렸다. 인근 문화예술회관 주차장 200면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청사 관리도 지원하기로 했다. 청사 확보에 그치지 않고 실제 업무가 가능한 여건까지 갖춘 것이다. 국민의힘 소속의 이 시장은 안 교육감이 당선인일 때부터 교육 현안을 논의하며 신설 필요성을 꾸준히 강조했다. ‘교권보호전담관 출범식’ 등 안 교육감이 마련한 교육 행사에 빠짐없이 참석했고 지난달 29개 시군이 참석한 ‘벽깨기 협약식’에서는 이 시장이 대표로 축사 무대에 올랐다. 안 교육감도 하남시의 준비 상황을 높이 평가했다. 올해 8월 동부권 지방자치단체장 간담회와 지난달 경기도의회에서 하남의 우선 분리 가능성을 언급한 데 이어, 이달에는 신설을 공개적으로 약속했다.● 학교 신설·과밀학급 해소 ‘속도 낸다’ 하남교육지원청이 문을 열면 지역교육 현안에 대응하는 속도가 지금보다 빨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주거단지 개발에 맞춰 학교 신설과 학생 배치를 검토하고, 과밀학급 문제도 지역 여건을 반영해 보다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학교와 지역사회가 교육시설과 자원을 함께 활용하는 협력도 한층 활발해질 전망이다. 하남시는 경기도교육청과 시설·인력·예산 등 남은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해 개청을 준비할 예정이다. 이 시장은 “하남교육지원청 신설은 33만 하남 시민 모두의 염원”이라며 “이번 약속이 조속한 분리·독립과 개청으로 이어지도록 경기도교육청과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다.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소방 재정 빨대’ 발언에 이어 더불어민주당 부승찬 의원의 “재정을 쭉쭉 빨아먹는다” 발언 논란까지 불거지면서 당내에서 “이대로면 2028년 총선 때 수도권 후보들은 다 죽는다”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투 톱’인 김민석 대표와 한병도 원내대표가 언행을 단속하며 수습에 나섰지만 당내에선 추 지사 징계로 성난 민심을 달래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다만 추 지사를 징계할 경우 계파 갈등으로 번질 수 있는 만큼 지도부가 딜레마에 빠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경기도당위원장을 맡고 있는 서영석 의원은 20일 통화에서 “(추 지사 문제로) 민심 이반이 크게 일어나서 많이 걱정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경기의 한 지역위원장은 “이 문제에 목이 걸려 있다”며 “추 지사가 계속 이러면 총선 때 우리는 망하는 것”이라고 했다. 추 지사 징계 요구도 가라앉지 않고 있다. 한 초선 의원은 “당이 추 지사와 같은 길을 가지 않는다는 걸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했다. 앞서 추 지사는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소방 재정 빨대’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뒤 17일 부천 공장 화재로 순직한 김진석 소방위 빈소에서 “사과를 바라시니까 마음을 다해 사과드린다”고 말해 논란을 키웠다. 19일엔 부 의원이 국감에서 추 지사를 옹호하며 “(소방 예산이) 재정을 진짜 쭉쭉 빨아먹는 것 아니냐”고 말하면서 파장은 커졌다. 부 의원은 20일 페이스북에서 “깊이 반성한다”며 뒤늦게 사과했다. 추 지사는 전날 국감장 사과에 이어 이날 경기도청에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를 만나 “순간 단어의 선택에 잘못이 있었다”고 재차 사과했다. 당은 수습에 골몰하는 분위기다. 김 대표는 ‘민주당TV’에서 “이럴 때일수록 조금 더 말과 행동을 무겁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했고, 한 원내대표는 국감대책회의에서 “집권 여당임을 단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지도부는 전날 선출직 공직자에게 “언행에 각별히 신중을 기해 달라”는 공문도 보냈다. 지도부는 부 의원에 대해 윤리감찰단 조사 등 징계 수순을 밟고 있지만 추 지사 징계에 대해선 말을 아끼고 있다. 친청(친정청래)계로 분류되는 강경파 추 지사를 징계하면 계파 갈등이 재점화될 수 있다는 점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국감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추 지사와 부 의원에게 가장 높은 수위로 징계를 내려서 다시는 이런 망언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압박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수원=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이른바 ‘소방 재정 빨대’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데 대해 소방공무원 노동조합에 다시 사과했다. 노조는 사과를 받아들이면서도 인력 부족과 장시간 근무 등 현장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고 김진석 소방위 순직 사고의 진상 규명과 책임자 문책도 요구했다.추 지사는 20일 오후 일정을 조정해 경기도청 집무실에서 소방노조 관계자들과 만났다. 이 자리에서 “저의 불찰로 표현상 잘못된 단어 때문에 마음의 상처가 컸다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라며 고개를 숙였다. 이어 “이 문제만큼은 꼭 풀고 싶다”라며 “소방 재정문제 해결을 위한 현장의 목소리를 내달라”고 요청했다.논란은 이달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시작됐다. 추 지사는 소방공무원이 2020년 국가직으로 전환됐지만 관련 인건비와 사업비 상당 부분을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재정구조를 설명하며 소방을 두고 “가장 큰 골치 아픈 재정 빨대 같다”라고 말했다.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을 강조하려는 취지였다는 게 추 지사의 해명이지만, 소방의 헌신을 예산 부담으로 취급했다는 비판이 이어졌다.추 지사는 같은 달 17일 고 김 소방위의 빈소를 찾아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사과를 바라시니까 정말 마음을 다해 사과드린다”라는 표현이 오히려 논란을 키웠다. 이후 국정감사에서 다시 사과한 데 이어 이날 노조와 직접 만나 유감을 표명했다.하지만 노조의 요구는 사과에 그치지 않았다. 권영각 전국공무원노조 소방본부장은 간담회에서 “장비가 부족한 것보다 장비를 운용할 인력이 부족한 것이 문제”라며 현장 인력 확충과 조직개편을 요구했다. 경기지역은 2인 구조대가 운영되는 곳이 많고, 소방관들이 장시간 근무에 시달리는 만큼 인력 충원과 근무 체계 개선이 시급하다는 것이다.박진규 경기소방지부장도 “야근이나 교육훈련 과정에서 식비를 개인 돈으로 부담하는 사례가 있다”라며 “근무 여건을 세밀하게 점검해 달라”고 요청했다. 노조는 소방안전교부세 등 재정 확충이 장비 구입에 그치지 않고 현장 인력 충원과 처우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날 간담회에 앞서 양대 노총 소방노조는 경기도청 앞에서 기자회견과 성명을 통해 고 김 소방위 순직 사고의 철저한 진상 규명도 촉구했다. 전국공무원노조 소방본부는 유가족과 노조, 외부 현장 안전 전문가가 참여하는 객관적인 조사단을 구성하고 책임자를 문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한국소방공무원노동조합은 사고 당시 위험물 저장 현황 전파와 신속동료구조팀(RIT) 투입이 지연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대원 고립 사실을 인지한 즉시 구조팀 투입을 지시했다며, 오전 9시 20분은 본부장이 구조를 빈틈없이 하라고 추가 지시한 시각이라고 해명했다.노조는 소방 재정 확충과 현장 인력·근무 환경 개선, 순직 사고 진상 규명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강력한 투쟁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추 지사의 사과가 일회성 유감 표명에 그치지 않고 소방 현장의 안전과 처우를 바꾸는 실질적인 대책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가 과제로 남았다.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재정 위기를 선언한 뒤 미뤄졌던 민선 9기 첫 조직개편에 나선다. 재정 상황을 고려해 인사와 조직 정비가 늦어지면서 국정감사에서는 여야 의원들이 한목소리로 도정 운영의 지연을 질타하기도 했다. 경기도는 분산된 정책 기능을 통합하고 핵심 행정수요에 역량을 집중하는 방향으로 조직을 재편할 계획이다.경기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직개편안을 마련해 21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개편안이 확정되면 도 본청 조직은 현재 30개 실·국, 5개 담당관, 151개 과에서 25개 실·국, 5개 담당관, 141개 과로 줄어든다. 실·국은 5개, 과는 10개 감소한다.추 지사는 재정 위기 대응을 내세워 예산 구조조정에 나섰지만, 조직개편과 인사까지 늦어지면서 도정 운영의 효율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졌다. 국정감사에서도 조직 정비가 지연된 배경과 그에 따른 행정 공백 우려를 놓고 여야 의원들의 지적이 나왔다. 이번 개편은 조직을 정비해 행정 운영의 틀을 다시 짜고, 정책 추진 속도를 높이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재정·교통·경제 기능 한곳으로이번 개편의 핵심은 여러 부서에 흩어진 비슷한 업무를 통합해 정책 조정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다. 경기도는 세입 전망과 예산편성, 공유재산 관리 등을 총괄하는 재정기획국을 신설한다. 재정 관련 업무를 한곳에서 조정해 예산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교통 분야에서는 교통국과 철도항만물류국, 경기국제공항추진단을 교통혁신실로 통합·격상한다. 버스와 철도, 물류, 국제공항 등으로 나뉘어 있던 업무를 연결해 광역교통 정책을 종합적으로 조정하도록 했다. 경제·산업 분야도 경제산업실로 통합한다. 민생경제와 반도체·첨단산업 육성을 두 축으로 삼아 경제정책 간 연계를 강화하고 산업 현장의 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한다는 계획이다.경기 북부 관련 조직도 재편한다. 균형발전기획실과 평화협력국,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을 평화균형기획실로 묶는다. 균형발전과 접경지역 지원, 평화협력 업무를 연결해 경기 북동부 지역의 현안 대응과 발전 정책을 함께 추진하도록 했다. 농수산생명과학국과 축산동물복지국은 농축수산생명국으로 통합한다. 농업·축산·수산 분야의 생산과 유통, 안전 정책을 연계해 현장 수요에 종합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다.도시·주택 분야는 도시주택실과 도시개발국을 도시기획국과 주택정책국으로 재편한다. 공간계획과 주택·택지·도시정비 업무를 나눠 소관을 명확히 하고 전문성을 높인다. 공정경제와 특별사법경찰, 체납징수, 행정심판 기능을 모은 공정경제사회국도 신설해 공정질서 확립과 도민 권리구제 기능을 강화한다.청년·청소년 정책을 맡는 조직도 바뀐다. 미래평생교육국을 미래세대국으로 개편해 청년과 청소년의 성장·사회 진출·자립 지원을 연결하고, 성장 단계별 정책을 종합적으로 조정하도록 할 방침이다.● 조직은 줄이고 반도체·노동안전 강화조직 통합으로 확보한 역량은 미래산업과 노동 안전 등 핵심 분야에 집중한다. 반도체첨단산업기획관을 신설해 반도체 산업 육성을 뒷받침하고, 노동국은 노동산업안전국으로 개편한다. 노동 현장의 안전사고에 대응하고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다.정두석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은 “유사·중복 기능을 통합해 부서 간 칸막이를 허물고 각 조직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는 데 중점을 뒀다”라며 “통합으로 확보한 역량을 미래 핵심 분야에 집중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성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경기도는 21~26일 조직개편안을 입법예고하고 도의회와 노동조합 등 각계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이후 경기도의회 심의·의결을 거쳐 개편안을 확정한다.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하남교육지원청 신설이 0순위입니다. 빨리 분리·신설해야 합니다.”6월 22일 이현재 하남시장은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당선인과 하남 학부모들이 만난 자리를 직접 찾아 이같이 요청했다. 하남의 교육행정을 광주에서 분리해 독립 교육지원청을 만들어 달라는 것이다. 당시 안 당선인은 “하남시 교육예산이 전체 예산의 1.9%에 불과하다”며 두 배로 늘릴 것을 제안했고, 이 시장은 “그렇게 하겠다”며 곧바로 수용 의사를 밝혔다.하남 시민들의 숙원인 독립 교육지원청 신설은 사실상 확정 단계에 들어섰다. 안 교육감은 15일 하남종합복지타운에서 열린 학부모 타운홀 미팅에서 “더 이상 주저할 필요가 없다”며 하남교육지원청 신설을 공개적으로 약속했다. 경기도 내 6개 통합교육지원청 가운데 하남을 첫 분리 대상으로 추진하고, 개청 목표 시기도 당초 2028년 3월에서 내년 9월로 앞당기기로 했다.● 학생은 느는데 교육행정은 통합교육열이 높은 하남에 독립 교육지원 신설 요구가 커진 배경에는 신도시 개발에 따른 교육 수요 증가가 있다. 미사·감일·위례 등 대규모 주거단지가 들어서며 인구와 학생 수가 늘었지만, 교육행정은 여전히 광주하남교육지원청이 맡고 있다. 학교 신설과 학생 배치, 과밀학급 해소 등은 지역별 주거단지와 통학 여건을 반영해야 하지만, 하남에는 이를 전담할 교육지원청이 없었다. 이에 따라 학교 신설 시기와 통학구역 조정 등을 놓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신속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하남시는 교육지원청 신설에 대비해 일찌감치 준비해 왔다. 2020년 하남교육지원센터를 개소한 데 이어 올해 1월에는 하남종합복지타운 6층에 임시청사를 마련해 신설 추진단을 출범시켰다. 경기도교육청의 현장 실사에서 공간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자, 사무공간 100㎡(약 30평)를 추가로 확보해 전체 규모를 600㎡(약 180평) 규모로 늘렸다. 인근 문화예술회관 주차장 200면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청사 관리도 지원하기로 했다. 청사 확보에 그치지 않고 실제 업무가 가능한 여건까지 갖춘 것이다.국민의힘 소속의 이 시장은 안 교육감이 당선인일 때부터 교육 현안을 논의하며 신설 필요성을 꾸준히 강조했다. ‘교권보호전담관 출범식’ 등 안 교육감이 마련한 교육 행사에 빠짐없이 참석했고 지난달 29개 시군이 참석한 ‘벽깨기 협약식’에서는 이 시장이 대표로 축사 무대에 올랐다. 안 교육감도 하남시의 준비 상황을 높이 평가했다. 올해 8월 동부권 지방자치단체장 간담회와 지난달 경기도의회에서 하남의 우선 분리 가능성을 언급한 데 이어, 이달에는 신설을 공개적으로 약속했다.● 학교 신설·과밀학급 해소 ‘속도 낸다’하남교육지원청이 문을 열면 지역교육 현안에 대응하는 속도가 지금보다 빨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주거단지 개발에 맞춰 학교 신설과 학생 배치를 검토하고, 과밀학급 문제도 지역 여건을 반영해 보다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학교와 지역사회가 교육시설과 자원을 함께 활용하는 협력도 한층 활발해질 전망이다.하남시는 경기도교육청과 시설·인력·예산 등 남은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해 개청을 준비할 예정이다. 이 시장은 “하남교육지원청 신설은 33만 하남 시민 모두의 염원”이라며 “이번 약속이 조속한 분리·독립과 개청으로 이어지도록 경기도교육청과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다.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경기 과천시는 다음 달 1일 첫차부터 마을버스 요금을 최대 300원 인상한다고 19일 밝혔다. 지난해 1월 요금 인상 이후 1년 10개월 만이다. 교통카드 기준 성인 요금은 1350원에서 1650원으로 300원 오른다. 청소년은 950원에서 1160원으로 210원, 어린이는 680원에서 830원으로 150원 인상된다. 조정된 요금은 경기도 시내버스 요금 체계와 같아진다. 과천시는 지난해 10월 경기도 시내버스 요금이 인상됐을 당시 같은 해 1월 마을버스 요금을 이미 올린 점을 고려해 추가 요금 인상을 유보했다. 하지만 현재 과천시 마을버스 요금이 경기도 시군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인 데다 운송업체의 재정 적자가 지속돼 요금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운송업체의 재정적 어려움이 지속되면서 안정적인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이 위협받는 상황”이라며 “시민 부담을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불가피하게 요금을 조정했다”라고 말했다. 과천시는 65세 이상 어르신과 13∼18세 청소년의 교통비 부담을 덜기 위해 ‘과천 토리패스’ 를 운영하고 있다. 지원 대상자는 과천시를 경유하는 시내버스와 마을버스를 이용할 때 월 최대 10만 원, 연간 최대 120만 원까지 교통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토지 공개념은 공산주의입니까, 헌법적 개념입니까.”19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부동산 철학을 정면으로 겨냥했다. 추 지사의 과거 토지 공개념 발언을 중국식 ‘토지 공산주의’에 빗대고, 서울 아파트 매매로 얻은 시세차익까지 거론하며 “주장과 주머니가 정반대”라고 몰아붙였다. 추 지사는 “토지 공개념은 헌법에도 있는 개념”이라고 맞섰다.시작은 이재명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이었다. 김 의원은 추 지사가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2017년 토지 공개념에 대한 소신을 밝혔던 점을 거론하며 “땅은 국가가 보유하고 국민은 사용권만 갖는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느냐”고 물었다. 토지 공개념은 토지의 사적 소유권을 인정하면서도 공공의 이익을 위해 이용과 처분 등을 제한할 수 있다는 개념이다.추 지사가 “상당한 오독이 있다”라고 반박하자, 김 의원은 “사용권은 국민에게 주되 소유권은 국가가 갖는 중국식”이라며 “토지 공산주의”라고 비판했다. 중국 공산당도 실패한 정책이라는 주장까지 폈다.추 지사는 “토지 공개념은 대한민국 헌법에도 있는 것으로, 헌법에 있는 내용을 얘기한 것”이라고 맞받았다. 토지의 공공성을 강조한 자신의 발언을 국가가 토지를 독점하는 체제와 동일시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취지다.공방은 추 지사의 과거 ‘지대 개혁’ 주장과 개인 재산 문제로 번졌다. 김 의원이 2021년과 2024년 추 지사가 불로소득 환수를 강조한 점을 지적하자 추 지사는 “개발이익이 특정한 곳에만 돌아가면 안 되는 것”이라고 답했다. 개발로 발생한 이익이 일부에게 집중돼서는 안 된다는 설명으로 해석된다.김 의원은 추 지사가 서울 광진구 아파트를 2002년 7억1000만원에 사들여 지난해 23억6500만원에 매도하면서 약 16억5000만원의 시세차익을 얻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자본주의 사회가 허락하는 이익은 가져가면서 국민에게는 불로소득이 안 된다고 하면 주장과 주머니가 정반대”라고 날을 세웠다.추 지사는 싱가포르를 사례로 들며 반박했다. 그는 “싱가포르 같은 곳이 토지 공산주의를 한다고 하지 않는다”라며 “높은 주거비를 국가가 정책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데 동의한다”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한국과 싱가포르는 체제와 부동산 정책이 다르다고 재반박했다.토지거래허가구역을 둘러싼 공방도 이어졌다. 김 의원은 “경기도민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라며 “토지거래허가구역과 규제 지역 해제를 정부에 요청하라”고 촉구했다. 같은 당 정희용 의원도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건의해 분양가를 낮출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추 지사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투기 수요 억제에는 도움이 되지만 집값 안정에는 문제가 있어 경기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피고 있다고 답했다. 반면 민주당 문정복 의원은 “정부의 주택 공급 대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경기도가 지원해야 한다”고 주문했고, 추 지사는 “도 차원의 실무 지원 체계를 가동하고 있다”라고 밝혔다.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경기 화성시와 용인시가 늘어나는 교통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도로와 철도망 확충에 힘을 모은다. 반도체 산업단지 조성과 신도시 개발로 두 도시를 오가는 차량이 늘어나면서 지역을 잇는 연결도로부터 광역철도까지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했다.화성시와 용인시는 19일 화성시 동탄 9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연계 교통망 구축 계획 설명회를 연 데 이어 용인시 남사도서관에서 ‘화성~용인 상생발전을 위한 연계 교통망 확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정명근 화성시장과 이상일 용인시장은 지난해 11월 공동선언을 발표한 뒤 실무협의회를 통해 협력 방안을 논의해 왔다.이번 협약은 동탄2신도시를 중심으로 두 도시 간 통행량이 늘어나는 데다 용인 이동·남사읍의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와 반도체 특화신도시 조성 등으로 교통 수요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데 따른 것이다.화성 신동과 용인 남사를 잇는 연결도로 ‘남사터널’ 건설을 추진한다. 이 도로는 화성 신동에서 용인 남사읍 완장리까지 약 3.96㎞를 왕복 4차로로 연결하는 사업이다. 예상 사업비는 약 2000억 원이다. 화성시는 올해 2월부터 사전타당성 조사를 진행했으며, 지난달 9월 용인시를 대표기관으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타당성 조사를 의뢰했다.도로가 개설되면 두 도시 간 이동 편의가 개선되고 상습 정체를 겪는 국지도 23호선에 집중된 교통량도 분산될 것으로 두 도시는 기대하고 있다.기존 도로의 개통 일정도 함께 챙긴다. 경기도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추진하는 국지도 82호선 화성 장지~용인 남사 구간과 국지도 84호선 화성 중리~용인 천리 구간의 사업 정보를 공유하고, 적기에 개통할 수 있도록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화성 전곡항에서 비봉·어천·봉담·동탄을 거쳐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와 이천 부발까지 연결하는 경기남부 동서횡단선(반도체선)이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되도록 공동 건의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이상일 용인시장은 “용인 이동·남사에는 삼성전자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이 조성되고, 화성에도 삼성전자 생산라인이 있다”라며 “두 도시가 시민 교통 편의와 상생발전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정명근 화성시장은 “시민의 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용인시와의 협력은 선택이 아닌 필수조건”이라며 “충분한 교통 인프라를 구축해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화답했다.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한 번은 실수일지 몰라도 두 번은 명백한 잘못입니다.”19일 오후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부승찬 의원을 향해 날을 세웠다.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소방 재정 빨대’ 발언에 이어 부 의원도 소방이 재정을 ‘쭉쭉 빨아먹는다’라는 취지로 말한 것을 문제 삼은 것이다. 여야 간 고성이 오가면서 국감은 2차 질의 시작 5분 만에 정회됐다.논란의 발단은 부 의원의 발언이었다. 그는 앞서 추 지사의 발언을 두고 “물론 큰 잘못을 하셨지만, 충분히 사과하셨다”라고 말했다. 이어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됐는데도 인건비 등 관련 비용을 지방자치단체가 대부분 부담하는 현실을 지적하며 “재정을 진짜 쭉쭉 빨아먹는 거 아니냐”고 했다.부 의원의 핵심 주장은 소방이 재정 부담의 원인이라는 게 아니라, 국가직 소방공무원의 인건비까지 지방정부가 떠안는 구조를 국가가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는 “이런 걸 국가 차원에서 해결해 주지 못하고 비난만 하면 답이 없지 않느냐”며 경기도에도 재정 구조를 설명하고 개선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실제 소방 재정은 국가직 전환 이후에도 지방정부 부담이 큰 구조다. 2020년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은 지역별 처우와 근무 환경 격차를 줄이려는 취지였다. 하지만, 소방 사무가 지방자치단체 사무로 규정된 법체계 탓에 재정 부담은 여전히 지방에 집중돼 있다.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소방 예산 가운데 국비 비중은 10.7%였고, 지난해 소방공무원 인건비 6조3632억 원 중 소방안전교부세를 통한 국비 지원은 5476억 원으로 8.6%에 그쳤다. 국가직이라는 신분과 달리 인건비 부담은 지방에 쏠려 있는 셈이다.그러나 김 의원은 재정 구조에 대한 문제 제기와 별개로 표현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반박했다. 그는 “소방 예산 인건비의 90%가 국가직임에도 지방재정이 부담하니까 예산을 쭉쭉 빨아먹는 것 아니냐는 취지의 발언을 듣고 제 귀를 의심했다”라며 “순직 소방관을 보내드리는 날 결코 나와서는 안 되는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부 의원에게 소방관과 국민을 향한 사과도 요구했다.이에 부 의원은 “국회에는 과연 책임이 없는지를 물은 것”이라며 “발언의 앞뒤 문맥을 정확히 봐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면서 “여전히 이 사안을 정쟁으로 활용하려는 작태”라고 반발했다. 여야 의원들의 고성과 항의가 이어지자, 복기왕 국감 감사반장은 장내 정리를 위해 정회를 선언했다.추 지사는 이달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감에서 소방을 ‘재정 빨대’에 비유해 소방 공무원들의 반발을 샀다. 17일 순직 소방관 빈소에서 사과한 데 이어 이날 국감 시작 전에도 소방관들에게 사과의 뜻을 밝혔다.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경기 과천시는 다음 달 1일 첫차부터 마을버스 요금을 최대 300원 인상한다고 19일 밝혔다. 지난해 1월 요금 인상 이후 1년 10개월 만이다.교통카드 기준 성인 요금은 1350원에서 1650원으로 300원 오른다. 청소년은 950원에서 1160원으로 210원, 어린이는 680원에서 830원으로 150원 인상된다. 조정된 요금은 경기도 시내버스 요금 체계와 같아진다. 과천시는 지난해 10월 경기도 시내버스 요금이 인상됐을 당시 같은 해 1월 마을버스 요금을 이미 올린 점을 고려해 추가 요금 인상을 유보했다. 하지만 현재 과천시 마을버스 요금이 경기도 시군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인 데다 운송업체의 재정 적자가 지속돼 요금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운송업체의 재정적 어려움이 지속되면서 안정적인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이 위협받는 상황”이라며 “시민 부담을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불가피하게 요금을 조정했다”라고 말했다.과천시는 65세 이상 어르신과 13∼18세 청소년의 교통비 부담을 덜기 위해 ‘과천 토리패스’ 를 운영하고 있다. 지원 대상자는 과천시를 경유하는 시내버스와 마을버스를 이용할 때 월 최대 10만 원, 연간 최대 120만 원까지 교통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경찰에 신변 보호를 요청해 스마트워치까지 받은 60대 여성이 전남편이 휘두른 흉기에 찔리는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 여성은 범행 당시 스마트워치 긴급 호출을 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신변 보호 요청 당시 위험성 판단과 보호 조치가 적절했는지 조사하고 있다.경기 분당경찰서는 19일 살인미수 혐의로 60대 남성을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이 남성은 이날 오전 8시 5분경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전처의 집을 찾아가 현관문 앞에서 기다리다, 출근하려고 문을 연 전처를 밀치고 집 안으로 들어가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피해 여성의 가족은 현관문에 설치한 폐쇄회로(CC)TV를 통해 전 남편이 집에 들어갔다가 오전 8시 23분경 달아나는 모습을 확인했다. 이후 피해 여성과 연락이 닿지 않자, 오전 8시 반경 경찰에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과 소방 당국은 집 안 거실에서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피해 여성을 발견해 병원으로 옮겼다. 피해 여성은 의식은 있었지만, 의사소통이 어려운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전 남편은 범행 후 달아났다가 약 2시간 만인 오전 10시 19분경 서울 중랑구에서 경찰에 붙잡혔다.피해 여성은 사건 사흘 전인 16일 딸, 지인과 함께 경찰서를 찾아 신변 보호를 요청했다. 3년 전 이혼한 전 남편이 집에서 가족끼리 식사하자는 전화를 한 차례 걸어와 불안하다는 이유였다. 당시 두 사람 사이에 가정폭력이나 스토킹 관련 112 신고 이력은 없었고, 협박이나 지속적인 연락 등 구체적인 피해 진술도 확인되지 않았다. 이에 가해자 접근금지 등 긴급응급조치나 잠정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경찰은 피해 여성을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대상자로 지정해 다음 달 15일까지 스마트워치를 지급하고, 주거지 주변에 대한 112 연계 순찰도 시행했다. 하지만 이번 범행 당시 긴급 호출은 이뤄지지 않았다. 경찰은 전남편이 현관문이 열리자마자 집 안으로 들어가 공격해 피해 여성이 호출 버튼을 누를 틈이 없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경찰은 전남편을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와 경위를 조사하고 당시 상담을 진행한 경찰관 등을 상대로 초기 위험성 평가와 신변보호 조치에 미흡한 점이 없었는지도 확인할 예정이다.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외교로 길을 열고, 현장에서 성과를 만들겠습니다.”신상진 경기 성남시장이 9박 10일간의 유럽 출장에서 내건 목표는 지역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과 미래 도시 경쟁력 강화다. 폴란드 브로츠와프에서는 성남 방산기업의 수출 가능성을 타진하고 현지 협력 기반을 다졌다. 이탈리아 베르가모·밀라노·볼로냐에서는 도시재생과 첨단산업의 성공 사례를 살폈다. 도시 간 친선 교류를 넘어 기업의 판로 개척과 성남의 미래 정책으로 연결하겠다는 구상이다.● 학교 사격훈련 기술, 폴란드 시장 문 두드려신 시장은 8∼11일(현지시간) 폴란드 브로츠와프를 방문해 현지 방산 기관·기업과 수출 상담을 진행했다. 성남 지역 방산·첨단기술 기업 10개 사가 참여해 보유 기술과 제품을 소개하고 유럽 시장 진출 가능성을 타진했다. 핵심은 학교 사격훈련용 시스템과 기술의 현지 도입 가능성이다.성남시에 따르면 폴란드 교육 현장에 관련 기술을 적용하는 방안을 놓고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졌다. 상담 이후에도 폴란드 각지에서 관련 문의가 이어지는 등 관심을 끌었다. 다만 실제 수출 계약이나 기술 도입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성남시는 후속 협력을 위한 기반도 마련했다. 성남산업진흥원과 폴란드 방위산업협회(PCNDM) 간 업무협약을 통해 기업 교류를 확대하고 방산 분야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개별 기업의 상담을 일회성 행사로 끝내지 않고 현지 기관과의 네트워크를 활용해 추가 사업 기회로 이어가겠다는 취지다.신 시장은 야체크 수트릭 브로츠와프시장과 자매결연 협약도 체결했다. 2024년 11월 우호 협력 관계를 맺은 두 도시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경제·산업·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교류를 확대할 계획이다.성남시는 방산 협력에 문화외교도 더했다. 10일 브로츠와프에서 처음 열린 ‘한국의 날 페스티벌’에 국내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유일하게 참여했다. 성남시립국악단은 ‘시나위’와 ‘설장구’ 등 7곡을 선보이며 한국 전통문화의 매력을 알렸다. 경제·산업 분야에서 쌓은 협력 관계를 문화예술과 체육으로 넓혀 도시 간 신뢰를 다진다는 계획이다.신 시장은 “앞으로도 브로츠와프시와의 자매결연을 바탕으로 경제·산업뿐 아니라 문화예술과 체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인 교류를 확대하겠다”라며 “성남 기업의 해외 진출과 미래산업 협력을 이끌어 지역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겠다”라고 말했다.● 이탈리아서 원도심 재생·첨단산업 해법 찾는다폴란드 일정을 마친 신 시장은 이탈리아 베르가모와 밀라노, 볼로냐를 차례로 방문해 도시재생과 혁신산업 사례를 살폈다. 성남의 원도심과 신도시를 연결하고 노후 공간에 새로운 기능을 더할 정책 방향을 찾기 위해서다.베르가모에서는 낡은 산업부지를 아레나홀과 쇼핑센터, 호텔 등이 들어선 복합도시 공간으로 바꾼 ‘코러스라이프’를 찾았다. 민간 투자를 활용해 개발의 속도를 높이고 보행자 중심 광장과 녹지를 조성한 사례다.밀라노에서는 철도시설과 유휴부지로 단절됐던 도심을 업무·주거·상업·문화·공원이 어우러진 공간으로 바꾼 ‘포르타 누오바’를 둘러봤다. 신 시장은 원도심과 신도시가 따로 발전하는 데서 벗어나 두 지역이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생활권을 만들어야 한다는 구상을 밝혔다.볼로냐의 ‘테크노폴로’에서는 옛 담배공장을 슈퍼컴퓨팅과 빅데이터, 인공지능(AI) 중심의 첨단 연구 거점으로 재탄생시킨 사례를 살폈다. 과거 산업 유산을 보존하는 데 그치지 않고 미래산업과 시민 참여를 결합한 점에 주목했다.신 시장은 유럽 도시의 사례를 바탕으로 민간투자와 첨단기술, 시민 참여가 어우러진 ‘성남형 도시재생 모델’을 구상하겠다고 했다. 현지에서 마련한 방산 협력관계를 실제 수출로 연결하고, 해외 도시의 성공 사례를 성남의 정책에 반영할 예정이다.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배우자에게 넘긴 22억 원을 되찾기 위해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소송에 나섰다. 김 씨가 배우자에게 증여한 돈으로 산 부동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가압류도 신청했다.공사는 김 씨가 배우자에게 송금한 22억 원에 대해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고 16일 밝혔다. 사해행위 취소 소송은 채무자가 채권자의 권리 행사를 어렵게 하려고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넘긴 경우 이를 취소하고 재산을 돌려받기 위한 법적 절차다.공사에 따르면 김 씨는 대장동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되던 2021년 10월 자신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천화동인 2호의 자금 22억 원을 배우자 계좌로 송금했다. 배우자는 이듬해 10월 이 돈으로 경기 수원시 권선구의 토지를 매입하고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공사는 김 씨가 손해배상 책임을 피하려고 재산을 배우자에게 넘겨 책임재산을 줄인 것으로 보고 있다. 배우자 역시 천화동인 2호의 사내이사였던 만큼 김 씨의 재산 상태와 채무 상황을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게 공사의 판단이다. 공사는 법원에 증여계약 취소와 22억 원 지급을 청구하면서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해당 토지를 처분하지 못하도록 22억 원 규모의 부동산 가압류도 신청했다.공사가 김 씨 측 재산 환수에 나선 것은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발생한 손해를 회복하기 위해서다. 검찰은 민간사업자들의 배임 행위로 공공에 돌아가야 할 이익이 민간에 넘어가 약 4895억 원의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고 김 씨 등을 기소했다.지난해 10월 31일 선고된 형사 1심에서 법원은 공사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을 인정하고 손해액을 약 1128억 원으로 판단했다. 공사는 김 씨 등에게 적어도 1심에서 인정된 손해액 상당의 배상 책임이 있다고 보고 재산 보전처분과 민사소송 등 후속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이번 가압류 신청을 포함해 공사가 대장동 사건 관련자들의 재산을 확보하기 위해 진행한 부동산 보전처분은 14건, 18개 물건이다. 공사가 자체 추산한 해당 부동산의 예상 시가는 약 1000억 원이다.공사는 앞으로도 김 씨를 포함한 형사사건 피고인들의 차명·은닉 재산을 추적해 확인된 재산에 대해서는 추가 소송 등 필요한 법적 대응을 이어갈 방침이다. 앞서 신상진 성남시장은 “성남시민에게 돌아가야 할 단돈 1원도 결코 범법자들이 빼앗아 가지 못하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경기 화성시 서해안에는 포구와 갯벌뿐 아니라 바닷길의 역사를 품은 산성과 오래된 나무, 고택이 곳곳에 남아 있다. 전곡항 인근 당성에서는 삼국시대 해상교역의 흔적을 살펴보고, 수령 약 350년의 물푸레나무 아래에서 마을 풍습을 떠올릴 수 있다. 궁평항으로 향하는 길에는 규모와 구조가 다른 조선시대 고택 두 곳이 있다. 전곡항에서 궁평항으로 이어지는 길을 따라가면 바다와 자연을 보고 그곳에 쌓인 시간까지 만나게 된다.● 천년 바닷길 ‘당성’… 350년 물푸레나무 쉼터 첫 목적지는 전곡항에서 차로 약 5분 거리에 있는 구봉산 자락의 당성이다. 고구려·백제·신라가 차례로 차지했던 전략적 요충지이자 중국과 이어지는 해상교역의 거점이었다. 성벽을 따라 천천히 오르면 산 아래로 서해가 시원하게 펼쳐진다. 지금은 포구와 바다가 어우러진 풍경이지만, 과거에는 사신과 상인들이 오가며 문물을 실어 나르던 길이었다. 성곽과 바다를 함께 바라보며 당성이 당시 교통과 교역에서 차지했던 역할을 짚어볼 수 있다. 당성의 역사를 좀 더 깊이 알고 싶다면 무료 해설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된다. 방문자센터에서 모습을 재현한 입체 모형인 ‘디오라마’를 살펴본 뒤 전문 해설사와 함께 유적지를 둘러볼 수 있다. 프로그램은 오전 10시 반과 오후 2시에 운영하며, 30분∼1시간가량 걸린다. 화성시 통합예약시스템에서 신청할 수 있다. 당성 산책을 마쳤다면 전곡항 인근의 천연기념물 ‘화성 서신면 전곡리 물푸레나무’로 이동하면 된다. 수령 약 350년으로 추정되는 이 나무는 오랫동안 마을 주민들의 생활과 함께해왔다. 6·25전쟁 이전까지 주민들은 이 나무 아래 모여 마을의 안녕을 빌었다. 가뭄이 들면 비를 기원하는 제사를 올렸다. 마을의 수호목이자 주민들이 함께 모이는 공동체의 구심점이었던 셈이다. 지금은 여행객들이 잠시 쉬어가는 공간이기도 하다. 당성에서 옛 바닷길의 역사를 살펴봤다면, 이곳에서는 한 그루 나무를 중심으로 이어졌던 마을 사람들의 삶을 들여다볼 수 있다. ● 시간을 거슬러 만나는 ‘정시영·정수영 고택’ 궁평항으로 향하는 길에는 정시영 고택과 정수영 고택이 있다. 두 곳 모두 국가민속문화유산으로 지정돼 있다. 가까운 거리에 있지만 기와집과 초가집의 모습이 다르고, 규모와 배치에도 차이가 있다. 19세기 초에 지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정시영 고택은 50칸이 넘는 대규모 양반 가옥이다. 대문을 북쪽 측면에 두고 집 전체를 ‘월(月)’ 자형으로 배치했다. 외부에서 내부가 쉽게 보이지 않도록 한 구조다. 가문의 격식과 사생활을 중시했던 양반가의 주거 문화를 엿볼 수 있다. 인근 정수영 고택은 19세기 후반에 지어진 초가집이다. 안채와 사랑채·행랑채가 이어지는 ‘튼 ㅁ자형’ 구조를 갖췄다. 실용성을 중시했던 서민 주택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다. 정시영 고택과 지붕 형태, 건물 배치를 비교해 보는 재미가 있다. 대청마루 뒤편의 ‘신왕단’에서는 당시 생활문화와 민간 신앙도 엿볼 수 있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화성의 바다와 국가유산은 과거와 미래를 잇는 소중한 자산”이라며 “방문객들이 화성에서 특별한 추억을 만들길 바란다”고 말했다.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경기 화성시 서해안에는 포구와 갯벌뿐 아니라 바닷길의 역사를 품은 산성과 오래된 나무, 고택이 곳곳에 남아 있다. 전곡항 인근 당성에서는 삼국시대 해상교역의 흔적을 살펴보고, 수령 약 350년의 물푸레나무 아래에서 마을 풍습을 떠올릴 수 있다. 궁평항으로 향하는 길에는 규모와 구조가 다른 조선시대 고택 두 곳이 있다. 전곡항에서 궁평항으로 이어지는 길을 따라가면 바다와 자연을 보고 그곳에 쌓인 시간까지 만나게 된다.● 천년 바닷길 ‘당성’…350년 물푸레나무 쉼터첫 목적지는 전곡항에서 차로 약 5분 거리에 있는 구봉산 자락의 당성이다. 고구려·백제·신라가 차례로 차지했던 전략적 요충지이자 중국과 이어지는 해상교역의 거점이었다. 성벽을 따라 천천히 오르면 산 아래로 서해가 시원하게 펼쳐진다. 지금은 포구와 바다가 어우러진 풍경이지만, 과거에는 사신과 상인들이 오가며 문물을 실어 나르던 길이었다. 성곽과 바다를 함께 바라보며 당성이 당시 교통과 교역에서 차지했던 역할을 짚어볼 수 있다.당성의 역사를 좀 더 깊이 알고 싶다면 무료 해설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된다. 방문자센터에서 모습을 재현한 입체 모형인 ‘디오라마’를 살펴본 뒤 전문 해설사와 함께 유적지를 둘러볼 수 있다. 프로그램은 오전 10시 반과 오후 2시에 운영하며, 30분~1시간가량 걸린다. 화성시 통합예약시스템에서 신청할 수 있다.당성 산책을 마쳤다면 전곡항 인근의 천연기념물 ‘화성 서신면 전곡리 물푸레나무’로 이동하면 된다. 수령 약 350년으로 추정되는 이 나무는 오랫동안 마을 주민들의 생활과 함께해왔다.6·25전쟁 이전까지 주민들은 이 나무 아래 모여 마을의 안녕을 빌었다. 가뭄이 들면 비를 기원하는 제사를 올렸다. 마을의 수호목이자 주민들이 함께 모이는 공동체의 구심점이었던 셈이다. 지금은 여행객들이 잠시 쉬어가는 공간이기도 하다. 당성에서 옛 바닷길의 역사를 살펴봤다면, 이곳에서는 한 그루 나무를 중심으로 이어졌던 마을 사람들의 삶을 들여다볼 수 있다.● 시간을 거슬러 만나는 ‘정시영·정수영 고택’궁평항으로 향하는 길에는 정시영 고택과 정수영 고택이 있다. 두 곳 모두 국가민속문화유산으로 지정돼 있다. 가까운 거리에 있지만 기와집과 초가집의 모습이 다르고, 규모와 배치에도 차이가 있다.19세기 초에 지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정시영 고택은 50칸이 넘는 대규모 양반 가옥이다. 대문을 북쪽 측면에 두고 집 전체를 ‘월(月)’ 자형으로 배치했다. 외부에서 내부가 쉽게 보이지 않도록 한 구조다. 가문의 격식과 사생활을 중시했던 양반가의 주거 문화를 엿볼 수 있다.인근 정수영 고택은 19세기 후반에 지어진 초가집이다. 안채와 사랑채·행랑채가 이어지는 ‘튼 ㅁ자형’ 구조를 갖췄다. 실용성을 중시했던 서민 주택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다. 정시영 고택과 지붕 형태, 건물 배치를 비교해 보는 재미가 있다. 대청마루 뒤편의 ‘신왕단’에서는 당시 생활문화와 민간 신앙도 엿볼 수 있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화성의 바다와 국가유산은 과거와 미래를 잇는 소중한 자산”이라며 “방문객들이 화성에서 특별한 추억을 만들길 바란다”고 말했다.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현장에서 확인한 문제를 정책과 예산으로 연결하는 것, 그것이 의회가 해야 할 일입니다.”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은 취임 100일을 맞아 지방의회법 제정과 민생 중심 의정활동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책임성을 강화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동시에, 도민이 일상에서 겪는 문제를 정책과 예산으로 해결하는 의회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남 의장은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100일의 쉼표, 더 큰 책임으로 이어가겠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지난 100일간의 의정활동을 돌아보고 앞으로의 계획을 밝혔다. 그는 “권한을 말하는 만큼 책임도 더 무거워야 한다”라며 “도민의 삶을 가장 가까이에서 살피는 의회를 만들겠다”라고 강조했다.●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전국 지방의회 힘 모은다남 의장이 취임 직후부터 핵심 과제로 추진해 온 것은 지방의회법 제정이다. 지방의회의 역할과 권한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지방의회가 주민을 위한 정책과 예산을 보다 책임 있게 다룰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남 의장은 의장 직속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전국 지방의회와의 연대를 넓혀 왔다. 국회를 찾아 지방의회법 제정 필요성을 설명하고 연내 입법을 위한 협조도 요청했다. 특히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으로서 전국 시도의회의 뜻을 모아 입법 추진에 힘을 싣고 있다.남 의장은 지방의회법 제정을 오랫동안 기다려 온 지방의회의 과제로 규정하며 “더 무거운 책임으로 받아들였다”라고 밝혔다. 지방의회의 권한 확대를 요구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에 걸맞은 책임과 신뢰를 갖추겠다는 의미다.실제 의회의 청렴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했다. 청렴 서약으로 제12대 경기도의회를 시작했고, 의원 청렴 교육을 제도화했다. 갑질 대응 절차와 복무 제도도 손봤다. 남 의장은 의회가 신뢰를 잃으면 어떤 변화도 설득력을 얻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다.● 도민 삶 살피고 민생을 정책·예산으로민생 현안을 정책과 예산으로 연결하는 것도 남 의장이 강조한 의회 역할이다. 재난과 안전, 교육, 지역경제 등 도민의 일상과 맞닿은 문제를 현장에서 확인하고, 필요한 목소리가 의정활동에 반영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지난 100일 동안에는 여야 간 대화와 타협으로 원 구성을 마무리하고 의장단과 상임위원회가 안정적으로 활동할 기반을 마련했다.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을 둘러싼 이견도 있었지만, 남 의장은 대화와 협력을 통해 현안을 풀어갈 토대를 다졌다고 평가했다.남 의장은 “100일은 하나의 쉼표일 뿐”이라며 앞으로도 민생을 지키고 더 나은 지방의회를 위한 기반을 만들겠다고 했다. 도민의 삶과 직결된 문제에는 더 분명하게 목소리를 내고, 맡겨진 책임을 끝까지 다하겠다는 각오다.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민선9기는 시민이 체감하는 결과를 만들어 내는 시간입니다.”이민근 경기 안산시장이 교통과 의료 인프라 확충, 청년 주거 지원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사업에 속도를 낸다. 안산선 지하화로 도심 공간을 바꾸고 철도망을 확충하는 한편, 대형 종합병원과 첨단산업 거점을 조성해 도시 경쟁력을 높인다는 구상이다.이 시장은 14일 안산시청에서 열린 민선9기 비전선포 언론브리핑에서 4년간의 시정 운영 방향을 발표했다. 시정철학은 ‘이음의 시정’이다. 민선8기에서 마련한 산업·교통·복지·교육 기반을 시민이 일상에서 느낄 수 있는 변화로 연결하겠다는 의미다. 시민중심·첨단혁신·복지문화·미래교육·교통환경 등 5대 목표와 9대 전략을 추진한다.● 안산선 지하화, 도심 바꾸고 철도·버스 확충시민 생활과 직결되는 교통 분야에서는 안산선 지하화 통합개발사업이 핵심이다. ‘초지역~고잔역~중앙역’(5.12㎞) 구간의 지상 공간을 녹지와 공원, 문화·여가·상업시설이 어우러진 공간으로 재편한다. 공사가 마무리되면 3개 역사와 철로가 지상에서 지하로 내려간다. 역사와 철로가 있던 자리에는 폭 150m, 71만2000㎡의 부지가 새로 생겨난다. 축구장(7130㎡) 100개와 맞먹는 규모다. 철도가 지나는 공간을 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바꾸고, 단절된 원도심과 신도심을 연결하는 새로운 도시 중심축으로 만들겠다는 계획이다.공사비는 1조 7000억 원 정도로 추산한다. 철로가 있던 부지를 개발해 얻는 개발 수익이 2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돼 안산시는 ‘사업성이 충분하다’고 보고 있다. 지하화 공사가 마무리되면 철도구조물로 인한 불합리한 교차로 문제나 도시생활권의 단절, 소음·진동 등의 불편도 사라질 것으로 기대된다.신안산선 자이역 신설과 대부도 연장 노선을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하기 위해 적극 대응하고, 수인분당선의 출퇴근 시간대 배차 간격 개선에도 나선다. 서울행 광역버스를 늘리고 안심 주차장 5000면을 확보하는 등 출퇴근과 일상적인 이동의 불편도 줄일 방침이다.● 종합병원·첨단산업 육성…청년 주거 부담 완화의료 인프라 확충과 산업 육성도 주요 과제다. 한양대 에리카 캠퍼스에 500병상 규모 종합병원과 첨단의료복합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한다. 시민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는 동시에 의료·연구 기능을 연계해 미래 성장 기반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안산사이언스밸리(ASV) 경기경제자유구역은 로봇·인공지능(AI)·스마트제조 산업과 연구개발 기능이 집적된 혁신 거점으로 육성한다. 반월국가산업단지에는 2028년까지 280억 원을 투입해 인공지능 전환(AX) 실증 산단을 구축한다. 중소 제조기업이 생산 현장에서 AI 기술을 시험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산업 경쟁력을 높일 계획이다.시민의 주거와 돌봄 부담을 덜기 위한 정책도 마련한다. 청년에게 하루 1000원, 월 3만 원 수준의 임대주택을 지원하는 사업을 준비하고,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가정을 위한 ‘워킹맘 올 패스’와 공공형 키즈카페 4곳 조성, 아빠 공동 육아수당 등을 추진한다. 진로진학상담센터를 중심으로 학생 맞춤형 진로·진학 지원도 확대한다. 이 시장은 “시작한 사업은 속도를 높이고 부족한 부분은 채워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완성하겠다”라며 “말보다 실행으로 시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하나씩 쌓아가겠다”고 말했다.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