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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달

조영달 기자

동아일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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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영달 기자입니다.

dalsarang@donga.com

취재분야

2024-03-30~2024-04-29
지방뉴스60%
사회일반23%
교육8%
사건·범죄3%
정치일반3%
교통3%
기타0%

  • 고양시장 “서울 편입 논의 적극 참여”… 실현가능성 논란

    경기 고양시가 일자리와 교통, 대학 유치 등을 위해 고양시를 서울로 편입시키는 메가시티 논의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했다. 인구 100만 명 이상 특례시 중에선 첫 사례다. 이동환 고양시장은 15일 경기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고양시는 서울 6개 구와 접한 가장 가까운 이웃으로, 행정구역만 다를 뿐 사실상 많은 기능이 서울과 연결돼 있다”며 “메가시티는 시대적 과제이며 피할 수 없는 흐름”이라고 밝혔다. 이 시장은 “서울과의 경계가 사라지면 서울에 집중됐던 기업과 일자리가 고양시에도 늘어나고, 정책 혜택이나 교통의 연결로 주민 삶의 질은 높아질 것”이라고 했다. 고양시에 따르면 현재 고양시에 주소를 둔 107만 명 가운데 약 15%인 16만 명 정도가 서울로 출퇴근한다. 고양시 전체가 과밀억제권역으로 지정돼 있고, 도시 외곽은 그린벨트로 묶여 있다. 이런 이유로 기업이나 학교 유치는 어렵고, 난지물재생센터와 서울시립승화원 같은 서울의 각종 기피 시설을 고양시가 떠안고 있다는 것이다. 고양시가 구상하는 메가시티는 단순히 서울 행정구역 편입에 그치지 않고 수도권 전체를 기능적으로 재편하는 방식이다. 이 시장은 지난해 11월 오세훈 서울시장을 만나 이런 구상을 전달했고 “오 시장으로부터 공감한다는 답을 얻었다”고 밝혔다. 고양시는 메가시티 추진의 속도를 내기 위해 전담 조직을 구성하고, 학계 전문가와 시민 의견 등을 수렴할 예정이다. 또 정부와 서울시, 인접 도시를 모두 포함한 ‘확대 다자간협의체’ 구성을 제안할 계획이다. 일각에선 총선을 앞두고 수도권 표심을 노린 깜짝 발표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앞서 국민의힘은 당론으로 경기 김포시와 구리시 등의 서울 편입을 추진하며 특별법을 발의했지만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된 뒤 한 차례도 논의되지 않아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고 있다. 21대 국회가 5월 말 종료되면 법안은 자동 폐기된다. 경기도 역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출범을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어 반발이 예상된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앞서 김포 등의 서울 편입에 대해 “실현 가능성 없는 정치쇼”라고 지적해 왔다. 다만 국민의힘은 15일 김포시의 서울 편입과 관련해 “집권 여당으로서 김포시가 총선 이후 주민투표를 조속히 실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배준영 경기-서울 리노베이션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은 이날 김포시청에서 김병수 김포시장과 만나 “서울 편입과 경기 분도를 원하는 주민 목소리를 듣고 TF, 지자체와의 협의를 거쳐 편입과 분도 문제를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방식으로 해결할 것”이라고 말했다.고양=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4-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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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 민락·고산∼서울 상봉역 광역버스 노선 신설

    경기 의정부시는 민락·고산지구와 서울 중랑구 상봉역을 오가는 광역버스 ‘1205번’이 다음 달 4일 운행을 시작한다고 15일 밝혔다. 20∼40분 간격으로 버스 5대가 배차되며, 신내역(지하철 6호선)∼망우역(경의·중앙선)을 거쳐 종점인 상봉역을 왕복한다. 상봉역은 서울지하철 7호선과 경의·중앙선, 경춘선의 환승역이며, 고속철도(KTX) 강릉선도 탈 수 있다. 의정부시는 2022년 12월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 이 노선에 대한 신설 수요조사서를 제출했고, 위원회는 지난해 6월 이 노선을 준공영제로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의정부시가 지난해 민락·고산지구 주민을 대상으로 ‘노선 신설을 원하는 지역’을 조사한 결과 △도봉구 △송파구 △노원구 순으로 나왔다. 김동근 의정부시장은 “이달 5일부터 민락·고산지구와 장암역을 잇는 ‘의정부 01번 공공 마을버스’ 운행을 시작하는 등 서울로 출퇴근하는 시민의 교통 편의를 확대하고 있다”라며 “지속해서 다양한 교통망을 확충해 시민이 주인인 대중교통 정책을 펼치겠다”고 말했다.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 2024-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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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남시 프랜차이즈 메카된다”…이현재 시장 매출 12조 프랜차이즈산업協 유치

    이현재 경기 하남시장이 1400개가 넘는 회원사를 거느린 사단법인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KFA) 유치에 성공했다.이 시장은 15일 오후 하남 아이테코에서 진행된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하남 사무실 현판식’에 참석했다. 행사는 프랜차이즈 산업인의 날 기념식과 회원들의 신년 인사회를 겸하는 자리였다.협회는 1998년 설립돼 산업통상자원부에 등록된 사단법인이다. 현재 서울 강서구 등촌동에 사무실을 두고 있으며, 1400개 회원사의 연간 매출을 합하면 약 12조 원에 달한다.이 시장은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의 이전은 하남시가 자족도시 건설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이뤄낸 성과”라며 “하남시를 ‘기업 하기 좋은 도시, 기업 하면 성공하는 도시’로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이에 정현식 회장(㈜가자무역 대표)은 “하남시가 협회 소속 회원사들의 발전에 밑거름이 되는 소중한 장소가 되길 바란다”라고 화답했다.협회는 지난해 11월, 이전 예정 용지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내년 협회 사무실을 이전하기 전까지 이날 현판식을 한 하남 사무실을 임시로 사용할 예정이다. 하남시는 이전이 완료될 때까지 기업지원과장이 직접 전담 PM(프로젝트 매니저) 역할을 맡는다.최근 중견기업 등이 잇따라 하남시로 이전하고 있다. 서희건설과 PXG의 골프용품 생산·판매사인 카네·로저나인 R&D 센터 등이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하남시는 기업 유치센터를 신설해 그동안 한 달가량 걸리던 기업 이전에 필요한 행정 소요 기간을 15일로 단축하는 등 적극적으로 기업 유치에 나서고 있다. 또 일자리 창출 우수 기업을 선정해 2000만 원을 지원하고 세무조사 유예 혜택을 준다. △소상공인 특례보증(11억 원) △중소기업 특례보증(6억 원) △중소기업 개발생산판로 맞춤 사업(9000만 원) △디자인 개발지원사업(9000만 원) 등의 지원을 통해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 2024-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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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민근 시장, 패싱 논란 ‘신안산선 자이역’… “계획대로 추진”

    “신안산선 대부도 연장사업이 ‘자이역’과 연계될 수 있도록 경기도와 국토교통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할 생각입니다.”이민근 경기 안산시장이 광역철도 신안산선 ‘(가칭)자이역’ 연장과 관련해 “계획대로 추진하겠다”라는 의지를 다시 한번 내비쳤다. 이달 6일,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안산시 단원구 서해선 ‘시우역’을 찾아 신안산선을 대부도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경기서부 도로·철도망 구축계획’을 발표한 뒤 나온 발언이다.이번에 김 지사가 화성시 송산을 지나 대부도까지 연결하는 구상안을 발표하면서 자연스럽게 노선 연장의 물꼬는 트였다. 다만, 이 시장이 요구하고 있는 상록구 사동 ‘자이역’ 신설에 대해서는 언급이 빠져 있다.이 때문에 지역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SNS)을 중심으로 ‘자이역 패싱’ 논란이 일자, 경기도는 해명 자료를 내고 긴급 진화에 나섰다. 경기도는 “신안산선 연장 노선안은 확정되지 않은 구상안”이라며 “현재 안산시, 화성시와 협의 중이며 추후 구체적인 논의를 통해 최종안을 도출할 계획”이라고 해명했다.내년 개통 예정인 신안산선은 안산과 서울 여의도를 잇는 노선이다. 신안산선이 개통되면 전철이나 차를 이용해 여의도까지 1시간 이상 걸리던 시간이, 약 25분 대로 줄어든다. 현재 신안산선은 안산시 한양대역까지만 노선이 확정된 상태다.‘자이역 신설’은 이 시장의 핵심 공약 사업이다. 이 시장은 취임 직후인 2022년 8월, 종착역인 한양대역에서 사동 그랑시티자이 아파트단지를 거쳐 본오동에 조성되는 세계정원 경기가든까지 약 3㎞를 연장하는 방안을 국토부에 건의했다. 지난해 이 구간 연장을 위한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시작했다. 올해 4월 용역 결과에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 국토부에 ‘자이역’ 신설을 다시 건의할 예정이다.이 시장은 “신안산선 노선 연장은 시민과의 약속”이라며 “올해 말 경기도의 서부권 SOC 구상안이 최종 확정되기 전까지 시민 의견을 수렴하고, 경기도와 협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안산시가 요구하고 있는 신안산선 연장 구역인 사동 일대는 최근 철도 이용 수요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곳이다. 7600세대의 그랑시티자이 아파트가 있고, 안산시가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을 추진하는 안산사이언스밸리(ASV), 그리고 세계정원 경기가든(49만 859㎡)이 조성 중이다. 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 2024-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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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천시, 최대 2000만원 자전거 보험 운영

    경기 과천시는 자전거 사고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모든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전거 보험 계약’을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보험 적용 기간은 내년 2월 9일까지다. 자전거를 운전하거나 탑승 중에 일어난 사고, 보행 중에 일어난 각종 자전거 사고에 대해 후유장해 등급에 따라 최대 2000만 원까지 지급된다. 상해진단 위로금은 4주 이상 진단이 나오면 진단일에 따라 20만∼6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전동킥보드와 같이 전기 동력을 이용해 움직이는 개인형 이동장치도 보장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개인이 소유한 이동장치를 운행하다가 발생한 사고에만 혜택이 주어진다. 공유 전동킥보드 등 민간업체의 이동장치 사용 중 발생한 사고는 보장에서 제외된다. 별도로 가입 신청을 할 필요 없이 주민등록상 과천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으면 자동으로 가입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른 지역에서 과천으로 이사 온 경우 전입 신고를 하면 대상에 포함된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자전거 이용 인구가 늘어나고 안전사고 발생도 증가하고 있어 자전거 보험을 통해 과천시민이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 2024-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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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30대 친모 징역 8년

    갓 태어난 자녀 2명을 살해하고 시신을 냉장고에 수년간 보관한 이른바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의 30대 친모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이 사건은 지난해 5월 감사원이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가 되지 않아 행방을 찾을 수 없는 아이들을 감사하면서 알려졌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황인성)는 8일 살인과 시체은닉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37)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A 씨는 2018년과 2019년 출산한 딸과 아들을 각각 목 졸라 살해한 뒤 자신이 사는 아파트 냉장고에 보관해 온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태어난 지 하루밖에 되지 않은 영아들이 하나뿐인 생명을 잃었고 어떠한 방법으로도 되돌릴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황 부장판사는 이날 재판정에서 주문을 읽으면서 “피고인은 세 아이가 있을 뿐 아니라 어쩌면…”이라고 말하다가 울먹이며 말을 잇지 못했다. 그 후 “세 아이의 동생이 됐을 생명을 사라지게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무능력한 남편에게 의지할 수 없었고 세 자녀마저 제대로 키울 수 없다고 생각했던 사정이 있어 참작했다”고 했다. 검찰은 A 씨에 대해 징역 15년형을 구형한 바 있다. 이날 푸른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들어온 A 씨는 배 위에 손을 얹고 고개를 숙인 채 피고인석에 앉아 선고 결과를 들었다. A 씨는 지난해 구속될 당시 임신 상태였으며, 조만간 출산을 앞두고 있다. 재판부는 앞으로 태어날 아기와 A 씨에 대한 당부의 말을 전하면서도 수원구치소가 신청한 출산을 위한 구속집행정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A 씨 사건을 계기로 정부는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 2123명의 행방을 전수조사했다. 이 중 최소 249명이 사망했다고 지난해 7월 발표했다.수원=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 2024-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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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생아를 車트렁크에 싣고 다니다 숨지자 숲에 버려”

    태어난 지 20여 일이 지난 영아의 시신을 유기한 이른바 ‘화성 제부도 영아 살해’ 사건의 남녀 용의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출산 후 아기를 차 트렁크에 넣고 다니는 등 사실상 방치해 숨지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8일 경기 화성서부경찰서는 영아를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40대 남성 A 씨와 30대 여성 B 씨를 전날 오후 용인시의 한 모텔에서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다. 이들은 법적 부부 관계는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등에 따르면 B 씨는 지난해 12월 29일 용인의 한 병원에서 남자 아기를 출산한 뒤 열흘 만인 지난달 8일 퇴원했다. 갈 곳이 마땅치 않았던 두 사람은 아기를 차 트렁크에 싣고 다니며 모텔 등을 전전하거나 차에서 숙식을 해결했다. 나중에 트렁크를 열어보니 아기가 사망한 상태였다. 이에 지난달 21일 화성시 서신면 제부리의 한 풀숲에 시신을 유기했다는 게 B 씨의 진술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달 6일 오전 10시 50분경 산책하던 한 시민의 신고를 받고 해안으로부터 30m 정도 떨어진 산책로 옆에서 포대기에 싸인 영아의 시신을 찾아냈다. 당시 아기의 몸에는 탯줄이 붙어 있었고, 얼굴과 배에서는 사망 후 혈액이 몸 아래로 쏠리면서 발생하는 시반이 확인됐다. 경찰은 현장 인근에 있는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토대로 수사를 진행해 왔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모르는 일”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B 씨가 “키울 형편이 되지 않아서 범행했다”고 자백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들에게 영아살해가 아닌 일반 살인죄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영아살해죄는 ‘분만 중 또는 분만 직후’에 저지른 행위에 적용된다. 아기를 트렁크에 방치해 숨지게 한 것은 마땅히 해야 할 구호 조치 등을 제대로 하지 않은 ‘부작위에 의한 살인’으로 볼 수 있다는 게 경찰의 판단이다. 살인죄는 영아살해보다 일반적으로 형량이 높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경위와 동기를 조사 중이라 적용 혐의에 대해 확정적으로 언급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경찰은 영아의 사인을 정확히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한 상태다.화성=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 2024-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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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가는 ‘푸바오’, 용인 시민 됐다

    올해 4월 중국으로 돌아가는 자이언트 판다 ‘푸바오’가 경기 용인시 명예시민이 됐다. 푸바오는 2020년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에버랜드에서 국내 첫 자연번식으로 태어났다.이상일 용인시장은 8일 에버랜드 판다 월드에서 ‘푸바오 할아버지’로 불리는 강철원 사육사에게 ‘특례명예시민’ 증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증서는 담양에서 공수한 대나무로 특별 제작했다이 시장은 증서를 전달하며 “푸바오 덕분에 용인시가 더 많이 알려지고 큰 사랑을 받았다고 생각한다”라며 “많은 분이 서운해하고 애틋한 마음이 있지만 푸바오가 더 멋진 판생을 살도록 응원하겠다”고 말했다.이에 강 사육사는 “푸바오가 돌아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아 정말 아쉽고 서운하다”라며 “루이바오·후이바오도 푸바오처럼 용인특례시를 빛내는 보물들로 잘 키우겠다”고 화답했다.푸바오는 2016년 3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한중 친선 도모의 상징으로 보내온 자이언트 판다 러바오와 아이바오 사이에서 태어났다. 그동안 ‘용인 푸씨’ ‘용인시 털주먹’ ‘푸린세스’ ‘뚠빵이’ 등 수많은 별명을 얻으며 ‘팬덤’을 형성하는 등 많은 사랑을 받아왔다.이 시장은 또 올해 러바오-아이바오 사이에서 태어난 쌍둥이 판다 루이바오·후이바오 자매에게는 ‘아기 주민등록증’을 전달했다.이 시장은 강 사육사의 안내를 받아 실내 사육장에서 관람객들을 만나고 있는 푸바오와 러바오를 만났다. 이어 탄생과 성장까지 모든 시간을 함께한 바오가족과 사육사들의 이야기를 보고 즐길 수 있는 ‘바오하우스’도 둘러봤다.에버랜드는 이 시장이 이날 전달한 푸바오의 ‘특례명예시민’ 증서와 루이바오·후이바오의 ‘아기 주민등록증’을 추후 바오하우스에 전시할 예정이다.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 2024-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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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고하던 판사도 울먹였다… ‘냉장고 영아 시신’ 친모 징역 15년

    갓 낳은 자녀 2명을 살해하고 시신을 냉장고에 수년간 보관한 이른바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의 30대 친모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이 사건은 지난해 5월 감사원이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가 되지 않아 행방을 찾을 수 없는 아이들을 감사하면서 알려졌다.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황인성)는 8일 살인과 시체은닉 혐의로 구속기소된 A 씨(37)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A 씨는 2018년과 2019년 출산한 딸과 아들을 각각 목 졸라 살해한 뒤 자신이 사는 아파트 냉장고에 보관해 온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재판부는 “태어난 지 하루밖에 되지 않은 영아들이 하나뿐인 생명을 잃었고 어떠한 방법으로도 되돌릴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황 부장판사는 이날 재판장에서 주문을 읽으면서 “피고인은 세 아이가 있을 뿐 아니라 어쩌면…”이라고 말하다가 울먹이며 말을 잇지 못했다. 그 후 “세 아이의 동생이 됐을 생명을 사라지게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무능력한 남편에게 의지할 수 없었고 세 자녀마저 제대로 키울 수 없다고 생각했던 사정이 있어 참작했다”고 했다. 검찰은 A 씨에 대해 징역 15년형을 구형한 바 있다.이날 푸른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들어온 A 씨는 배 위에 손을 얹고 고개를 숙인 채 피고인석에 앉아 선고 결과를 들었다. A 씨는 지난해 구속될 당시 임신 상태였으며, 조만간 출산을 앞두고 있다. 재판부는 앞으로 태어날 아기와 A 씨에 대한 당부의 말을 전하면서도 수원구치소가 신청한 출산을 위한 구속집행정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A 씨 사건을 계기로 정부는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 2123명의 행방을 전수조사했다. 이중 최소 249명이 사망했다고 지난해 7월 발표했다.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 2024-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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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갓난아이 트렁크에 넣고 다녔다… 경찰, 제부도 영아 살해 용의자 남여 체포

    태어난 지 20여 일이 지난 영아의 시신을 유기한 이른바 ‘화성 제부도 영아 살해’ 사건의 남녀 용의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출산 후 아기를 차 트렁크에 넣고 다니는 등 사실상 방치해 숨지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8일 경기 화성서부경찰서는 영아를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40대 남성 A 씨와 30대 여성 B 씨를 전날 오후 용인시의 한 모텔에서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다. 이들은 법적 부부 관계는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경찰 등에 따르면 B 씨는 지난해 12월 29일 용인의 한 병원에서 남자 아기를 출산한 뒤 열흘 만인 지난달 8일 퇴원했다. 갈 곳이 마땅치 않았던 두 사람은 아기를 차 트렁크에 싣고 다니며 모텔 등을 전전하거나 차에서 숙식을 해결했다. 나중에 트렁크를 열어보니 아기가 사망한 상태였다. 이에 지난달 21일 화성시 서신면 제부리의 한 풀숲에 시신을 유기했다는 게 B 씨의 진술인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이달 6일 오전 10시 50분경 산책하던 한 시민의 신고를 받고 해안으로부터 30m 정도 떨어진 산책로 옆에서 포대기에 싸인 영아의 시신을 찾아냈다. 당시 아기의 몸에는 탯줄이 붙어 있었고, 얼굴과 배에서는 사망 후 혈액이 몸 아래로 쏠리면서 발생하는 시반이 확인됐다. 경찰은 현장 인근에 있는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토대로 수사를 진행해 왔다.경찰 조사에서 A 씨는 “모르는 일”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B 씨가 “키울 형편이 되지 않아서 범행했다”고 자백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들에게 영아살해가 아닌 일반 살인죄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영아살해죄는 ‘분만 중 또는 분만 직후’에 저지른 행위에 적용된다. 아기를 트렁크에 방치해 숨지게 한 것은 마땅히 해야 할 구호 조치 등을 제대로 하지 않은 ‘부작위에 의한 살인’으로 볼 수 있다는 게 경찰의 판단이다. 살인죄는 영아살해보다 일반적으로 형량이 높다.경찰 관계자는 “범행 경위와 동기를 조사 중이라 적용 혐의에 대해 확정적으로 언급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경찰은 영아의 사인을 정확히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한 상태다.화성=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 2024-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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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수 기술 인재 양성에 집중”…황수성 한국공학대 총장 취임

    황수성 한국공학대학교 총장이 7일 경기 시흥시 캠퍼스 내 아트센터에서 취임식을 갖고 제9대 총장에 취임했다. 임기는 4년이다.신임 황 총장은 취임사를 통해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새로운 길, 새로운 대응 전략을 찾아야 한다”라며 “교수, 교직원, 학생 등 대학 구성원들과 꾸준히 소통하겠다”라고 밝혔다. 황 총장은 이 자리에서 ∆미래상 재정립과 브랜드 강화 ∆우수 기술인재 양성을 위한 혁신모델 구축 ∆대학 재정 기반 확충 등의 청사진을 발표했다.황 총장은 행정고시 38회로 공직에 들어와 입문해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과 사무관을 시작으로 산업정책과장, 산업기반 총괄과장, 산업정책국장, 산업기반 실장 등을 지냈다. 산업정책 및 산업기술, 소재·부품, 에너지 분야에서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산학협력 특성화대학인 한국공학대를 이끌 적임자라는 평가를 받는다.취임식에는 고정식 학교법인 이사장,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시흥시갑), 강경성 산자부 1차관, 임병택 시흥시장, 송미희 시흥시의회 의장, 이상훈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 등과 교직원, 학생, 동문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 2024-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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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양주서 포천까지 20분 만에 간다

    경기 남양주시와 포천시를 잇는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남양주 조안∼화도∼포천 소흘’ 구간이 7일 오후 2시부터 개통됐다. 왕복 4차로로 조성된 33.6km 길이의 도로가 새로 뚫리면서 남양주에서 포천까지 거리는 기존 도로 50.0km에 비해 약 16.4km 줄었고, 주행시간은 55분에서 20분으로 약 35분이 줄어든다. 요금은 승용차 기준으로 ‘조안∼화도’ 구간은 1100원, ‘화도∼소흘’ 구간은 2800원이다. 이번에 개통된 ‘조안∼화도’(4.9km) 구간은 정부 예산이 들어가는 재정 사업으로, ‘화도∼소흘’(28.7km) 구간은 민자 사업으로 진행됐다. 사업비는 1조7393억 원이 투입됐다. 총길이 260km인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는 ‘인천∼파주∼포천∼남양주∼양평∼이천∼화성∼안산’ 등 제1순환고속도로의 외곽 지역을 지난다. 2026년 완전 개통이 목표다. ‘조안∼화도∼소흘’ 구간 개통으로 서울 외곽의 정체 구간을 거치지 않고 경기 북부에서 중부내륙고속도로, 서울∼양양 고속도로, 구리∼포천 고속도로 등 수도권, 강원권, 충청권까지 이동이 편해질 것으로 보인다. 주광덕 남양주시장은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의 교통량을 분산해 경기 북부 지역의 교통 혼잡도를 완화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자족 기능을 갖춘 미래도시로 성장하기 위해 교통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행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 2024-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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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부도 풀숲서 포대기 싸인 남아 시신 발견

    경기 화성시 제부도에서 포대기에 싸인 영아 시신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화성서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6일 낮 12시 29분경 화성시 서신면 제부리에서 산책하던 한 시민이 “풀숲에 아이의 시신 같은 게 있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해안으로부터 30m 정도 떨어진 산책로 옆에서 남자 영아 시신을 발견했다. 시신 외에 발견된 물건은 없었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숨진 영아의 얼굴과 배에는 사망 후 혈액이 몸 아래로 쏠리면서 발생하는 사후 경직에 따른 시반이 확인됐다. 소방 당국도 심폐소생술(CPR) 등 별도의 현장 응급 조치는 하지 않고 시신을 수습해 경찰에 인계했다. 갓 태어난 영아로 보이는 시신은 발견 당시 포대기에 싸여 있었다. 눈으로 보이는 외상은 없었고 부패 정도도 심하지 않은 상태였다. 숨진 영아의 몸에는 탯줄이 잘리지 않은 채 그대로 붙어 있었다. 경찰은 현장 인근에 있는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토대로 수사를 진행 중이다. 지난해 출생 미신고된 영아의 유기, 사망 사건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정부는 영아유기·영아살해죄를 폐지하고 일반 살인·유기죄를 적용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이달부터 시행된다. 7월부터는 부모의 신고가 없더라도 병원에서 아이가 태어나면 의료기관이 아동의 출생 사실을 국가에 통보하는 출생통보제와 위기 임신부를 지원하기 위해 익명으로 출산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보호출산제를 시행한다.화성=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 202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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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산 옛 계성제지 부지, 복합단지로 개발

    경기 오산시가 오랜 기간 방치됐던 오산역 인근 옛 계성제지 부지를 역세권 복합단지로 개발한다고 6일 밝혔다. 오산시는 부영그룹과 복합단지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전날 체결했다. 옛 계성제지 부지는 축구장(7130㎡) 15개의 면적과 맞먹는 약 11만 ㎡ 규모다. 2007년 공장이 폐쇄된 후 2011년 부영그룹이 이 땅을 매입했다. 문을 닫은 지 17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개발이 되지 않아 도시미관을 해치는 흉물로 남아 있다. 오산시는 원도심의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으로 오산역을 중심으로 랜드마크 조성을 계획하고 있다. 이권재 오산시장은 지난해 12월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에게 해당 부지의 조속한 개발을 요청했다. 또 오산역 경부선철도 횡단 도로와 오산역 환승주차장 증축 등 부지 주변에 예정된 주요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오산역은 현재 경부선 철도와 전철 1호선이 정차하고 있다. 앞으로 동탄트램, 고속철도(KTX), GTX-C노선 등 철도 노선 정차가 검토되는 곳이다. 이 시장은 “옛 계성제지 부지에 오산을 대표할 랜드마크를 조성한다면 도시의 가치가 더 높아질 것”이라며 “세교 2·3지구 개발사업도 병행돼 도시 발전에 큰 힘이 됐으면 한다”라고 말했다.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 202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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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산·시흥·화성 “확 바뀐다”… 김동연, 2040년까지 22조 9000억 투자

    경기 서부권역은 안산·시흥·화성·평택·안성·김포·파주시 등 7개 지역을 하나로 묶은 권역이다. 서울과 가깝다는 지리적 특성에도 불구하고 경부축 위주의 개발로 지역 발전에 소외됐다. 도로·철도 등 기반 시설이 부족해 지역 주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다.실제 서부권역 7개 시의 도로연장비율은 2.61에 불과하다. 도로연장비율은 ㎢당 도로 길이(㎞)를 의미한다. 경부 축(5.12)의 절반 수준이다. 화성·평택·안성·김포·파주 5개 시만 따로 떼놓으면 경부 축의 5분의 1이 조금 넘는 정도다.경기도가 2040년까지 이 지역에 6개 도로와 9개 철도를 새로 건설한다. 투자 규모는 사회기반시설(SOC) 14조 원, 민간개발투자 8조 9000억 원 등 모두 22조 9000억 원이다. 생산유발효과를 45조 3000억 원,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19조 1000억 원으로 추정하고 있다.김동연 경기도지사는 6일 안산시 시우역에서 ‘경기서부 SOC 대개발 원년’ 선포식을 열고 이 같은 구상을 발표했다. 김 지사는 “지난해 경기북부 대개발과 얼마 전 동부권 대개발 발표에 이어 오늘 서부권 대개발까지 한 세트로 경기도를 발전시키는 종합개발계획이 완성된 것”이라며 “제대로 된 비전과 정책으로 잘 준비해서 하나하나 차곡차곡 실현하겠다”라고 말했다.SOC은 시화방조제~해안도로 확장 등 도로 6개 노선에 6조 8000억 원, 반도체 라인(Line) 등 철도 9개 노선에 7조 2000억 원이다. 도시개발, 산업단지개발, 골프장·해양리조트 관광단지개발 등 민간 개발사업에도 8조 9000억 원을 유치할 예정이다.대규모 도로·철도와 함께 △경기둘레길(860㎞) △경기옛길(685㎞) △광역자전거도로(836㎞) 등 감성 기반 시설도 확충하고 친환경 관광 활성화를 지원한다. 지역주민, 지역사업가, 지역기획가 등이 힘을 합해 지역자원을 재해석하고 시그니쳐 스토어 등을 키워나가는 ‘리퀴드폴리탄’ 전략으로 지역을 성장 발전시키기를 기대하고 있다.경기도는 이러한 구상을 올해 6월까지 전문가 자문과 연구용역, 시와 협의 등을 통해 발전시키고 구체화해 7월에 중간 발표할 예정이다. 주민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올해 말 최종 구상안을 내놓는다.경기도는 지난해 9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비전 선포식을 통해 44조 원을 북부 SOC에 투자한다고 밝혔다. 동부 34조 원, 서부 14조 원까지 합치면 모두 92조 원에 달하는 SOC 대개발 구상이다.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 202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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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성 제부도 풀숲서 포대기에 싸인 영아 시신 발견…경찰 수사

    경기 화성시 제부도에서 포대기에 싸인 영아 시신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화성서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6일 낮 12시 29분경 화성시 서신면 제부리에서 산책하던 한 시민이 “풀숲에 아이의 시신 같은 게 있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해안으로부터 30m 정도 떨어진 산책로 옆에서 남자 영아 시신을 발견했다. 시신 외에 발견된 물건은 없었다.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숨진 영아의 얼굴과 배에는 사망 후 혈액이 몸 아래로 쏠리면서 발생하는 사후 경직에 따른 시반이 확인됐다. 소방 당국도 심폐소생술(CPR) 등 별도의 현장 응급 조치는 하지 않고 시신을 수습해 경찰에 인계했다.갓 태어난 영아로 보이는 시신은 발견 당시 포대기에 싸여 있었다. 눈으로 보이는 외상은 없었고 부패 정도도 심하지 않은 상태였다. 숨진 영아의 몸에 탯줄이 잘리지 않은 채 그대로 붙어있었다. 경찰은 누군가 출산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영아를 풀숲에 유기한 것으로 보고, 현장 인근에 있는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토대로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사인 등을 언급할 단계는 아니다”라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지난해 출생 미신고된 영아의 유기, 사망 사건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정부는 영아유기·영아살해죄를 폐지하고 일반 살인·유기죄를 적용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이달부터 시행된다. 7월부터는 부모의 신고가 없더라도 병원에서 아이가 태어나면 의료기관이 아동의 출생사실을 국가에 통보하는 출생통보제와 위기 임신부를 지원하기 위해 익명으로 출산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보호출산제를 시행한다. 화성=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 202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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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동연 “경기분도-서울 편입, 양립 불가한 ‘정치쇼’” 맹비난

    “(경기도가 추진하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와 (여당이 추진하는) 김포의 서울 편입 문제는 양립이 불가능합니다.”김동연 경기도지사는 5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출입기자를 대상으로 ‘동북권 공공의료원 설립’ 기자회견 자리에서,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밝힌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과 경기분도 병행 추진론에 관한 질문이 나오자 이처럼 단호하게 말했다.이달 3일 한 위원장은 김포시를 찾아 “목련이 피는 봄이 오면 김포는 서울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서울 편입도, 경기 분도도 해당 주민 뜻을 존중해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말한 데 대해 김 지사가 반대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김 지사는 “경기도는 그 봄을 맞기 위해서 도민과 함께 씨뿌리고 물 주고 그 꽃 한 송이 키우기 위해서 노력해 왔다”라며 “그 봄은 그냥 아무 때나 오는 봄입니까”라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두 가지 서로 양립할 수 없는 것을 선거를 앞두고 한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라며 “정치 총선을 앞두고 하는 ‘정치 쇼’에 불과하다”라고 비판했다.김 지사는 “생산적인 포퓰리즘보다 나쁜 것은 퍼주기 포퓰리즘이고, 퍼주기 포퓰리즘보다 더 나쁜 건 갈라치기 포퓰리즘”이라며 “개탄스럽다”고도 했다. 이어 “지금까지 김포의 서울 편입을 포함한 메가시티에 대해서 어떤 노력을 하나라도 한 게 있느냐”고 지적했다.그는 “북부특별자치도의 분도에 대한 진정성이 있다면 경기도가 만든 비전부터 공부했으면 좋겠다”면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에 대해 책임 있는 집권 여당에서 뜻을 같이한다면 주민투표에 응하면 된다”라며 주민투표를 제안했다.윤석열 대통령과 한 비대위원장의 잇단 경기도 방문에 대해서도 날선 비판을 했다.김 지사는 “선거를 두 달여 앞두고 대통령이 경기도를 7번이나 오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4번씩 와서 총선 후에는 대부분이 사라질 그런 빌 공자 공약 내지는 선심성 공약을 남발하고 있다”라며 “상당히 걱정과 우려를 금치 않을 수 없다”라고 했다.윤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것과 관련해 “이태원 유가족들은 우리 시민이 아닙니까. 쌍특검법을 요구하는 국민과 시민의 목소리는 왜 귀를 닫나”라며 “이런 시민과 도민들의 바람과 요청과 간구도 선택적으로 하면 되는가”라고 몰아세웠다.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 2024-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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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동연 “선도 지구 2개 이상, 가능한 한 많이 지정할 것”

    “선도지구가 2개 이상, 가능한 한 많이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김동연 경기도지사는 5일 성남시 분당 푸른마을 신성아파트 입주자 회의실에서 분당지역 재건축 단지 주민 대표 20여 명과 간담회를 갖고 1기 신도시 등 노후 계획도시 정비에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김 지사는 “단순한 아파트 재건축이 아니라 주민들 삶을 담는 도시 재건축이 되도록 하겠다”라고도 했다. 이 아파트는 1993년 3월 준공한 50개 동, 2600세대의 아파트로 올해로 만 31년이 되는 노후 단지다.지난해 12월 제정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올해 4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특별법은 1기 신도시를 포함한 지은 지 20년이 넘은 100만㎡ 이상의 택지지구 등에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와 용도지역 변경·용적률 상향 등을 규정하는 법률이다.경기지역에는 △성남 분당 △고양 일산 △안양 평촌 △군포 산본 △부천 중동·상동 △안양 포일 △광명 철산·하안 △고양 화정·능곡 △수원 영통 △의정부 금오 등 택지지구 13곳 6548만㎡, 약 45만 호가 혜택을 볼 것으로 보인다.국토부는 특별법 통과에 따라 올해 5월 선도지구 지정 기준을 발표할 예정이다. 지자체나 주민들은 가장 먼저 사업을 진행할 ‘선도지구’ 지정에 관심이 높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주민들도 선도지구 지정과 교통망, 공사 기간 등에 다양한 질문을 쏟아냈다.특히 특별법 제정으로 경기도의 권한이 강화돼 주민들의 기대가 상당하다. 특별법에는 국토교통부가 기본방침을 만들 때 경기도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야 하고, 지자체에서 만들 기본계획은 승인권자가 경기도지사로 돼 있다. 이 기본계획에 핵심적으로 담겨야 할 내용이 선도지구와 관련된 특별정비 예정 구역이다. 경기도는 특별법과 관련해 국토부에 지난해만 4차례에 건의했다. 2월에는 특별법 적용 대상을 100만㎡ 이상 택지로, 인접 원도심을 포함토록 하고, 기본계획 승인 권한을 도(道)로, 현금 기부채납을 허용하는 내용 등을 제안해 대부분 수용됐다.4월에도 인구구조․사회변화 등에 대응하기 위해 생활편의 시설 조성, 운영·유지관리 규정 신설을 제시했다. 분당 정자교 붕괴 발생 이후인 같은 달 말에는 특별법상 기본계획 수립내용에 ‘기반 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 계획’ 내용 추가를 제안했다.11월에는 노후 계획도시에서 발생한 재건축부담금 일부를 원도심 정비사업에 지원토록 하는 원도심 상생 방안을 국토부에 전달했다. 당시 김 지사는 국회에도 서한문을 보내 “특별법을 연내 제정해달라”며 요청하면서 “우선 법안부터 처리하고 미진한 사항은 나중에 추가로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의견을 냈다. 특별법에서 제외된 원도심과의 형평성 문제를 고려해 ‘노후 계획도시’와 ‘원도심’ 간 균형발전을 위한 상생 방안 필요성도 요청했다.김 지사는 간담회 후 관계자들과 함께 인근 금호행복시장을 들러 시장 관계자들을 격려하는 한편, 간담회에 참석하지 못한 현장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소통했다.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 2024-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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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 43조 투자 ‘동부권 대개발’ 나선다

    경기 남양주·광주·여주·이천·용인시, 가평·양평군 등 경기 동부권역 7개 시군은 수도권정비계획법(수정법)상 자연보전권역에 포함돼 있다. 개발제한구역, 상수원보호구역,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특별대책지역, 수변구역 등의 중첩 규제에 묶여 있고, 도시 개발은 50만 m², 산업단지는 6만 m²로 제한된다. 중첩 규제가 난개발과 환경 파괴를 초래한다는 지적도 있다. 경기도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경제 성장과 균형 발전의 속도를 내기 위해 ‘동부권 대개발’에 나선다고 4일 밝혔다. 지난해 북부 대개발 발표에 이어 두 번째로 밝힌 개발 청사진이다. 정부와 경기도, 민간까지 참여하는 이른바 ‘그랜드 플랜’으로, 투자 규모가 43조3000억 원에 이른다.● 수정법 한강수계법 등 손본다 동부권 대개발의 핵심은 사회간접자본(SOC) 확충과 규제 완화다. 그동안 경부고속도로 주변의 경부 축 중심으로 도로·철도 개발이 추진되다 보니 경기 동부권은 SOC 투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이는 지역 발전과 성장을 막는 첫 번째 장애물이었다. 여기에 중첩 규제까지 더해져 동부권역은 낮은 성장률을 기록했다. 경기도가 구상하고 있는 투자 규모 중에서 부족한 SOC를 확충하는 데만 33조900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2040년까지 용인∼여주 국지도 84호선 연장 등 도로 18개 노선에 16조2000억 원, GTX D 노선 등 철도 13개 노선에 17조7000억 원이 투입된다. 여기에 민간이 참여하는 개발사업에 9조4000억 원을 추가로 유치한다. 역세권, 골프장·리조트 관광단지 개발 등 경기도 차원에서 민간 개발사업 지원에 나선다. 도시계획 심의 기준을 완화하고, 개발 지원 상담센터도 운영한다. 그동안 개발에 발목을 잡았던 수정법 시행령도 개정해 도시개발사업 50만 m² 상한을 폐지하고, 산업단지 규모 상한은 6만 m²에서 30만 m²로 확대한다. 한강수계법 법령 개정도 검토한다. 이 지역을 도시개발사업 구역에 포함해 수변 구역을 합리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투자 계획대로 추진돼 완성되면 약 15년이 걸리는데 앞서 15년 전 GTX 사업이 처음 제안돼 추진된 것과 같은 기간”이라며 “올해 안에 계획을 수립하고 중앙정부와 협의해서 차곡차곡 실천해 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시민들도 동부권 대개발 구상에 기대감을 걸고 있다. 남양주시에 사는 고모 씨는 “구상안대로 지역 규제가 완화되면 교통이 편리해지고 일자리도 늘어날 것”이라면서도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시기가 좀 앞당겨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생산 유발효과 85조… 최종 구상안 연말 발표 경기도는 동부권 대개발을 통해 얻어지는 생산 유발효과가 85조6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부가가치 유발효과도 36조1000억 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올해 6월까지 전문가 자문과 연구용역, 시군 협의 등을 끝내고 주민 의견 수렴 등의 과정을 거쳐 올해 말 최종 구상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대규모 도로·철도 등 SOC 구축 사업과는 별도로 감성 기반 시설도 확대한다. △경기둘레길(860km) △경기옛길(685km) △광역자전거도로(836km) 등 친환경 관광 인프라가 대표적이다.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 2024-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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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편 니코틴 살해’ 징역30년 아내, 파기환송심서 무죄…“증거 불충분”

    남편에게 치사량이 넘는 니코틴이 든 음식물을 먹여 살해한 혐의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아내가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부검 과정에서 담배를 피우지 않는 숨진 남편의 몸에서 사망에 이를 정도의 니코틴 성분이 나오면서 아내가 타살 의심을 받았지만 합리적인 증명이 충분치 않다는 취지다.수원고법 형사1부(고법판사 박선준 정현식 강영재)는 2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 씨의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에 대해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구속 상태로 재판받은 A 씨는 판결이 나온 직후 석방됐다.검찰은 2021년 5월, 남편에게 3차례에 걸쳐 치사량 이상의 니코틴 원액을 넣은 미숫가루와 흰죽, 그리고 찬물 등을 먹도록 해 숨지게 한 혐의로 A 씨를 재판에 넘겼다.A 씨는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도 함께 받았다. 남편이 사망한 후 남편 명의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금융회사 홈페이지에 접속한 뒤 마치 자신이 남편인 것처럼 본인 인증을 거쳐 300만 원을 대출받았다.앞서 1심 재판부는 A 씨가 미숫가루와 흰죽, 찬물을 이용해 남편을 살해했다고 인정해 징역 30년의 유죄를 선고했다. 2심에는 찬물을 이용한 범죄만 유죄로 봤지만, 형량은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하지만 대법원은 “여러 간접증거가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라고 판단해 징역 30년을 선고한 2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4차례의 변론 절차를 거친 뒤 이날 대법원과 같이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은 지난달 1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도 원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파기환송심 판결문을 검토한 뒤 대법원 상고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수원=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 202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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