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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자금 16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에 대한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 2018년 1월 기소된 지 7년 9개월 만이다. 16일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 회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배임 혐의는 무죄, 횡령 혐의만 유죄로 판결한 원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조 회장과 검찰 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조 회장은 2013년 7월 자신이 대주주인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GE)의 상장이 무산돼 투자 지분을 사들여야 하는 부담을 안았고, 대금 마련을 위해 GE에 유상감자·자사주 매입을 하도록 해 179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았다. 2008∼2009년 개인 자금으로 구입한 미술품 38점을 효성 아트펀드가 비싸게 사들이도록 해 약 12억 원의 차익을 얻은 혐의도 적용됐다. 또 2002∼2012년 측근인 한모 씨와 지인을 효성 계열사 직원으로 채용한 것처럼 위장해 허위 급여 16억여 원을 지급하게 한 혐의도 있다. 대법원은 이 중에서 16억 원대 허위 급여 지급에 대한 횡령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아트펀드 관련 배임 혐의를 모두 무죄로 판단한 2심 판결을 인정했다. 효성그룹은 “여러운 국내외 경제 상황을 극복하고 국가경제에 기여하기 위해 글로벌 경영에 전념하겠다”고 밝혔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대법원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간의 이혼소송에서 2심 판결을 뒤집고 최 회장 측의 손을 들어주며 SK그룹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분위기다. 최 회장이 2017년 7월 법원에 이혼 조정 절차를 신청한 후 약 8년 만에 노 관장과의 재산 분할을 둘러싼 지배구조 리스크에서 어느 정도 벗어났기 때문이다. 최 회장은 당초 항소심(2심) 판결대로였다면 보유한 SK 지분 일부를 팔거나 담보로 대출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다. 항소심 재판부가 인정했던 노 관장 측 재산 분할 몫은 1조3808억 원이다. 당시 법원이 밝힌 최 회장의 재산은 3조9883억 원으로, 이 중 주식을 제외한 부동산, 현금 등 재산이 5000억 원 안팎으로 추정됐다. 최 회장은 6월 말 기준 SK㈜ 지분 17.9%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SK텔레콤, SK이노베이션 등 주요 계열사를 지배하고 있다. 재계는 이번 판결로 SK그룹이 노태우 정부 당시 부당 지원으로 그룹의 사세를 키웠다는 의혹을 덜 수 있을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통신(SK텔레콤) 등 SK그룹의 주력 사업이 노 관장 부친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등 정부의 부당 지원으로 성장했다는 의혹이다. 항소심은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옥숙 여사가 보관한 ‘선경 300억’ 메모 등을 근거로 SK에 비자금이 흘러갔고 SK그룹이 외형을 넓혀가는 과정에 노 관장 측이 기여한 몫이 크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이 항소심 판결을 파기 환송하면서 SK그룹은 경영권 리스크를 크게 덜어낼 수 있게 됐다. 최 회장 본인도 개인사 대신 인공지능(AI) 사업 확장 등 그룹 경영의 당면 과제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됐다. 앞서 SK그룹은 AI, 반도체를 핵심 성장동력으로 삼아 2030년까지 총 82조 원을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SK 관계자는 “이번 판결로 비자금으로 SK그룹이 성장했다는 오해가 해소돼 구성원의 명예, 긍지가 회복되길 바란다”며 “그룹은 앞으로 경영에 매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최 회장은 손정의 일본 소프트뱅크 회장으로부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별장 마러라고에 초청을 받아 이날 서울 김포비즈니스항공센터를 통해 출국했다. 최 회장은 출국 직전 기자들을 만나 “어려운 경제 현안이 상당히 많다”며 “최선을 다해 우리 경제에 기여하도록 열심히 하겠다”고 말했다. 판결에 대해선 “더 이상 할 말이 없다”고 했다. 노 관장 측 변호인은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했다.박현익 기자 beepark@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삼성전자가 임직원 동기부여,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도입한 성과연동주식보상(PSU) 제도와 관련해 ‘상법 개정안 회피수단’이라는 의혹이 제기되자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재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16일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PSU 추가 안내’를 공지하며 “회사가 상법 개정에 따른 자사주 소각 의무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PSU 제도를 시행한다는 루머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삼성전자는 “회사는 주주가치 제고 등을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9월까지 총 10조 원 규모의 자사주를 매입했다”며 “이 중 8조4000억 원 규모의 자사주는 ‘소각’ 목적으로, 1조6000억 원 규모의 자사주는 ‘임직원 보상’ 목적으로 활용하겠다고 이미 공시한 바 있다”고 했다. 이어 “소각 목적으로 매입한 자사주 중 3조 원 규모의 자사주는 이미 소각했고 남은 5조4000억 원 규모의 자사주도 소각 계획”이라며 “임직원 보상 목적으로 매입한 자사주는 직원 자사주 지급 및 초과이익성과급(OPI) 재원으로 활용중이며 2027년까지 소진 예정”이라고 했다. 2028년부터 3년간 분할 지급될 예정인 PSU의 재원으로 기존 자사주를 활용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삼성전자가 14일 도입을 공지한 PSU 제도는 올해 ‘기준 주가’와 3년 뒤 주가를 비교한 뒤 주가 상승률에 비례해 임직원들에게 자사주를 지급하는 것이 골자다. 이 제도를 발표하자 회사 안팎에서는 삼성전자가 국회에서 논의 중인 3차 상법 개정안의 취지를 회피하기 위해 제도를 고안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3차 상법 개정안의 핵심은 회사가 가진 모든 자사주를 일정 기간 내에 모두 소각하도록 하는 ‘자사주 소각 의무화’인데, 임직원에 대한 보상 목적으로 보유한 자사주는 소각이 유예되는 예외 조항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삼성전자는 공지문에서 “2028년 이후 지급될 PSU 자사주는 향후 추가로 매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회사 자금 16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에 대한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 2018년 1월 기소된 지 7년 9개월 만이다.16일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 회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배임 혐의는 무죄, 횡령 혐의만 유죄로 판결한 원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조 회장과 검찰 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조 회장은 2013년 7월 자신이 대주주인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GE)의 상장이 무산돼 투자 지분을 사들여야하는 부담을 안았고, 대금 마련을 위해 GE에 유상감자·자사주 매입을 하도록 해 179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았다. 2008~2009년 개인 자금으로 구입한 미술품 38점을 효성 아트펀드가 비싸게 사들이도록 해 약 12억 원의 차익을 얻은 혐의도 적용됐다. 또 2002~2012년 측근인 한모 씨와 지인을 효성 계열사 직원으로 채용한 것처럼 위장해 허위 급여 16억여 원을 지급하게 한 혐의도 있다.대법원은 이중에서 16억 원대 허위 급여 지급에 대한 횡령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아트펀드 관련 배임 혐의를 모두 무죄로 판단한 2심 판결을 인정했다. 효성그룹은 “여러운 국내외 경제상황을 극복하고 국가경제에 기여하기 위해 글로벌 경영에 전념하겠다”고 밝혔다. 구민기 기자 koo@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GS칼텍스는 데이터센터 산업 분야 에너지 효율화를 위한 직접액체냉각유체인 ‘킥스 DLC 플루이드 PG25’를 출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화장품 원료로 사용되는 프로필렌글라이콜과 유기산 첨가제를 활용해 개발했다. GS칼텍스는 이번에 직접액체냉각유체를 출시하면서 액체 냉각의 두 가지 방식인 액침냉각과 직접액체냉각 시장에 모두 진출하게 됐다. 직접액체냉각은 서버 내 중앙처리장치(CPU)나 그래픽처리장치(GPU) 같은 고발열 전자부품에 냉각판을 부착하고 그 안으로 직접액체냉각유체를 순환시켜 냉각하는 기술이다. 액침냉각유에 전자기기를 담가 냉각하는 액침냉각과 함께 최근 데이터센터 산업 분야에서 주목받는 냉각 기술이다. GS칼텍스 관계자는 “향후 직접액체냉각유체와 액침냉각유 등 액체냉각 제품을 활용해 데이터센터를 비롯한 다양한 산업의 고객사들과 협력함으로써 에너지 효율화를 위한 노력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GS칼텍스는 이번 직접액체냉각유체 출시 이전인 2023년 국내 최초로 액침냉각유를 출시했다. 이후 2024년에는 삼성SDS 데이터센터, 올해는 LG유플러스 평촌 데이터센터에 액침냉각유를 공급했다. 지난달에는 GS건설, SDT와 ‘데이터센터 액침냉각 기술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데이터센터 에너지 사용량 저감을 위한 액침냉각 기술 개발 및 실증을 추진하고 있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한화그룹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의 하이라이트 행사 ‘갈라 디너’가 열리는 31일 경북 경주시 상공에서 ‘불꽃쇼’를 펼친다. 13일 한화그룹은 APEC 정상회의의 공식 스폰서로서 갈라 만찬 행사에서 ‘불꽃쇼’와 ‘드론쇼’를 선보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한화그룹은 5만 발의 불꽃과 2000여 대의 공중·수상 드론을 준비했다. 미디어아트도 동원해 신라 천년의 전통을 계승하고 미래로 나아가는 문화 강국 대한민국을 표현할 계획이다. 한화는 경제인 행사인 APEC 최고경영자(CEO) 서밋의 최고 등급 스폰서로 ‘한화 퓨처테크포럼: 방위산업’도 개최한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한화시스템, 한화오션 등 방산 3사가 27일 국내외 군 및 방위산업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K방산’의 경쟁력을 소개한다. 한화큐셀은 CEO 서밋 기간 중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친환경 에너지를 주제로 기조연설을 진행한다. 기조연설에서 미국 마이크로소프트와 함께 데이터 표준화를 통한 에이전틱 AI 운영 기반 에너지 최적화 기술을 소개할 계획이다. 한화는 CEO 서밋 행사장인 경주 예술의전당 내에 한화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향한 비전과 기술, 솔루션을 소개하는 키오스크도 설치해 회의장을 찾는 각국 정상과 CEO 등 참가자들에게 한화를 알릴 방침이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삼성전자가 임직원들의 동기부여를 위해 성과연동주식보상(PSU)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반도체 업황 상승기가 장기간 이어지는 ‘슈퍼사이클’이 임박한 상황에서 우수 인재를 확보하고 주주가치를 제고하기 위한 이재용 회장(사진)의 의지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14일 반도체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이날 임직원들에게 PSU 제도를 시행하겠다고 공지했다. 이 제도는 향후 3년 동안의 주가 상승 폭에 따라 모든 임직원에게 소정의 자사주를 지급하는 것이 골자다. 다만 3년 동안 삼성전자의 주가가 많이 올라야 임직원들이 받아 가는 보상이 커지게 된다. 3년 뒤 지급되는 자사주 규모는 직급에 따라 차등을 뒀다. 삼성전자는 우선 사원·대리급인 ‘CL 1·2’ 직원에게는 200주를, 과장·차장·부장급인 ‘CL 3·4’ 직원들에게는 300주를 지급할 것을 약정했다. 약정된 주식을 기준으로 3년 뒤 주가 상승 폭에 따라 실제로 지급할 주식의 수량을 확정하고 2028년부터 3년간 균등 분할 지급하는 방식이다. 실제 지급될 주식은 2025년 10월 15일의 ‘기준 주가’와 3년 후인 2028년 10월 13일의 주가를 비교해 확정된다. 여기서 기준 주가는 기준일(15일) 전일로부터 1주일, 1개월, 2개월 거래량 가중평균 주가의 산술평균으로 계산한다. 14일 종가 기준 8만5300원 정도로 추산된다. 이에 따라 주식 상승률이 △20% 미만이면 약정한 주식의 0배 △20∼40% 미만이면 0.5배 △40∼60% 미만이면 1배 △60∼80% 미만이면 1.3배 △80∼100% 미만이면 1.7배 △100% 이상이면 2배가 지급된다. 부장급 직원을 예로 들면, 기준 주가를 8만5300원으로 계산했을 때 3년 뒤 주가가 11만9420원(40% 상승)일 경우 약정한 300주를 모두 지급받을 수 있다. PSU 보상은 1년 동안의 단기 성과를 기준으로 지급하던 기존 초과이익성과급(OPI)과는 별도다. PSU는 미국 실리콘밸리 기업들이 많이 사용하는 성과 보상 방식으로 알려져 있다. 회사의 성장과 직원 개개인의 성장이 비례한다는 장점이 있다. 삼성전자가 이 같은 성과 보상 체계를 도입한 건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임박한 상황에서 임직원들에게 성장의 동기를 부여하고 갈수록 치열해지는 우수 인재 영입전에서 우위를 차지하겠다는 경영진의 의도로 풀이된다. 이와 별개로 삼성전자는 2026년부터 임원이 아닌 일반 직원도 원하는 경우 OPI의 최대 50%를 현금이 아닌 주식으로 선택해 지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한국이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수립할 때 산업계의 감축 기술 개발 경과와 사용화 수준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3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2035 NDC 산업부문 토론회’를 열고 정부의 2035 NDC 안에 대한 각계 의견을 청취했다. NDC는 각국이 스스로 정하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다. 정부는 2035년까지 감축할 목표치를 정해 11월 중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에 제출할 계획이다. 앞서 정부는 2035 NDC로 한국의 배출 정점(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여나가는 출발점)인 2018년 대비 최소 48%에서 최대 65%를 줄이는 4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산업계 요구안인 48% 감축안과 2050년 100% 감축을 목표로 할 때 연평균 감축량에 부합하는 53% 감축안, 국제 사회 권고안인 61% 감축안, 시민 사회 권고안인 65% 감축안 등이다. 이날 산업계는 무리한 목표가 기업 생존을 위협할 수 있다며 현실적인 NDC 설정을 강조했다. 남정임 한국철강협회 기후환경안전실장은 “철강산업의 핵심 온실가스 감축기술인 수소환원제철이 2035 NDC 안에 최소 150만 t 규모로 반영돼 있지만 업계에선 이 기술의 상용설비 도입 시점을 2037년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직 상용화되지 않은 기술을 기준으로 감축 목표를 설정했다는 취지다. 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IA)도 정부가 2035 NDC로 제시한 네 가지 안이 무공해차 840만∼980만 대가 보급돼야 달성할 수 있는 수준이라며 현실적인 목표 설정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건의서를 지난달 정부와 국회 등에 제출했다. 반면 환경계는 최소 61% 이상의 감축 목표가 설정돼야 한다고 반박했다. 권우현 환경운동연합 선임활동가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1.5도 목표’ 달성을 위한 탄소예산을 고려해 정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최창민 플랜1.5 정책활동가는 “우리와 산업 구조가 유사한 일본이나 독일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으로 설정된 산업 부문 감축 목표를 비판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LG에너지솔루션이 3분기(7~9월) 6013억 원의 영업이익으로 시장 전망을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했다.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른 세액공제를 제외하고도 2358억 원의 영업이익을 내며 실적 안정화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LG에너지솔루션은 13일 3분기 매출 5조6999억 원, 영업이익 6013억 원의 잠정실적을 공시했다. 전년 동기와 비교해 매출은 17.1% 감소했지만 영업이익은 34.1% 증가했다. 전기와 비교하면 매출은 2.4%, 영업이익은 22.2%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LG에너지솔루션에 따르면 IRA에 따른 첨단제조세액공제(AMPC)는 3655억 원으로 예상된다. 이를 제외한 영업이익은 2358억 원으로, 2분기(4~6월)에 이어 두 분기 연속으로 보조금을 제외하고도 흑자를 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지난해 5754억 원의 영업이익을 냈지만 AMPC를 제외하면 9046억 원 적자였다. 이러한 추세가 올 1분기(1~3월)까지 이어지다가 2분기 AMPC 제외 14억 원 흑자로 돌아선 바 있다. 3분기 잠정실적을 고려하면 현재까지 누적 영업이익은 AMPC를 제외하고도 1542억 원이다. 4분기 실적에 따라 올 한 해 흑자도 바라볼 수 있는 상황이다.업계에선 북미 전기차향 물량이 줄어든 상황에서 비전기차향 물량이 LG에너지솔루션의 실적 개선을 뒷받침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 전기차 구매 보조금 종료에 따른 북미 전기차 수요 감소에도 불구하고 북미 ESS(에너지저장장치) 생산 확대 등이 매출 상승을 견인했다는 것이다. 영업이익 또한 북미 ESS 출하에 따라 수익 실현이 본격화되며 미국 IRA 세액공제를 제외하고도 수익을 낸 것으로 분석됐다. 업계는 주요 완성차 제조 업체들의 보수적 재고 운영이 예상되는 상황에서도 북미 ESS 수요가 양호한 만큼 미국 현지 생산 역량을 갖고 있는 LG에너지솔루션의 전망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다만 최근 미국과 중국의 통상 갈등이 재점화되며 중국이 희토류와 배터리 자재 등 핵심 소재 수출 통제에 나선 것은 불안 요소다. 업계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는 11월부터 고성능 리튬이온 배터리와 음극재에 쓰이는 흑연, 양극재 등의 수출을 통제한다. 국내 기업들은 중국산 소재에 의존해 ESS를 생산해 왔는데, 수급이 어려워질 경우 전기차 캐즘(일시적 수요 정체)을 그나마 버틸 수 있게 하는 ESS 수요에 대응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LG가 27일부터 경북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의 성공 개최를 지원하고 나섰다. LG는 광화문과 홍대입구역, 강남 코엑스 등 서울 주요 지역 7곳과 미국 뉴욕 타임스스퀘어, 영국 런던 피커딜리 광장 등 세계적인 명소의 대형 전광판에 APEC 공식 홍보영상을 송출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경주에서 운행되는 시내버스 70대에도 APEC을 알리는 광고물을 부착했다. LG는 민간 기업 중 처음으로 8월 말 APEC 정상회의 준비기획단과 홍보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바 있다. LG그룹 각 계열사도 APEC을 지원하고 있다. ㈜LG와 LG전자는 APEC 부대 행사인 ‘2025 글로벌 장애청소년 IT 챌린지(GITC)’를 주관한다. LG생활건강은 행사에 생수 9만6000병을 지원하고, LG유플러스는 인파 밀집에 대비해 경주 일대에 통신 장치를 추가 설치할 예정이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SK그룹이 미국 엔비디아와 앤스로픽 등 글로벌 인공지능(AI) 관련 기업들과 AI 생태계의 청사진을 공유한다. SK그룹은 11월 3, 4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SK AI 서밋 2025’를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SK AI 서밋은 반도체부터 에너지솔루션, AI 데이터센터, AI 에이전트 서비스 등 모든 영역에 걸친 SK그룹의 AI 경쟁력을 국내외 기업과 학계에 소개하는 자리다. 올해 서밋은 ‘AI 나우 앤드 넥스트(Now & Next)’를 주제로 열린다. AI의 현재를 진단하고 미래를 조망한다는 취지다. 이번 서밋에는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비롯해 벤 만 앤스로픽 공동창업자, 팀 코스타 엔비디아 반도체 엔지니어링 총괄, 정신아 카카오 대표 등 국내외 AI 관련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한다. 유영상 SK텔레콤 사장과 곽노정 SK하이닉스 사장도 참석해 각각 AI 인프라, AI 메모리에 대한 견해를 나눌 예정이다. 최 회장은 이들과 최근 1년간 SK그룹이 추진해 온 AI 생태계 구축 경과 및 향후 성장 전략을 논의한다. SK AI 서밋은 AI 생태계에 관심이 있다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SK그룹사 중심으로 꾸려졌던 지난해 행사와 달리 올해는 해외 빅테크와 스타트업, 학계의 전시 부스도 운영된다. 부대행사로 열릴 AI 개발자 행사 ‘SK AI 서밋 2025 클로드 코드 빌더 해커톤’에서는 만 창업자가 직접 창업자들과 AI 개발에 대한 의견을 나눌 계획이다. SK그룹은 28일부터 진행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최고경영자(CEO) 서밋의 부대행사 ‘퓨처테크포럼 AI’도 주관한다. 국가 AI 생태계를 주제로 열리는 이 행사에는 하정우 대통령실 AI미래수석비서관과 맷 가먼 아마존웹서비스(AWS) CEO, 최수연 네이버 대표, 김경훈 오픈AI코리아 총괄대표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28∼31일 열리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최고경영자(CEO) 서밋을 보름 남짓 앞두고 내년도 APEC 정상회의 의장국인 중국을 방문했다. 대한상의는 최 회장이 10∼12일 중국을 방문해 올해 CEO 서밋의 성공 개최를 위한 중국의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고 12일 밝혔다. 대한상의에 따르면 최 회장은 10일 베이징에서 허리펑 중국 국무원 부총리와 런훙빈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CCPIT) 회장 등을 만났다. 최 회장은 이들과 양국의 경제협력 현황을 돌아보고 기업 간 교류 확대 등 민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CCPIT는 올해 경주에서 열리는 CEO 서밋에 100여 명의 기업 대표단을 이끌고 참가할 예정이다. 2026년 중국에서 개최하는 APEC CEO 서밋의 주관 기관이기도 하다. 최 회장은 “CCPIT는 중국 내 영향력이 가장 큰 무역 투자 촉진 기관”이라며 “한중 경제 협력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왔고 대한상의와도 파트너십을 구축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런 회장이 이끄는 중국 대표단을 환영하며 이번 CEO 서밋이 양국 기업의 대외 교류 및 협력 강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11, 12일에는 상하이를 방문해 천지닝 상하이 당서기와 면담하고 제37회 상하이시 시장국제기업가자문회의(IBLAC)에 참석했다. IBLAC는 1989년 첫 회의를 연 이후 매년 금융과 제조, 물류 등 분야의 글로벌 기업 CEO들과 상하이 당서기, 시장 등이 참여하는 비즈니스 교류의 장이다. 최 회장은 이 자리에서 각국의 CEO들과 상하이시 관계자들에게 이번 CEO 서밋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 회장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최고경영자(CEO) 서밋을 보름 남짓 앞두고 중국을 방문했다. 대한상의는 최 회장이 10일부터 12일까지 차기 APEC 의장국인 중국을 찾아 CEO 서밋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고 12일 밝혔다. 대한상의에 따르면 최 회장은 10일 베이징에서 허리펑 중국 국무원 부총리와 런홍빈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CCPIT) 회장 등을 만났다. 최 회장은 이들과 대화를 나누며 양국의 경제협력 현황을 돌아보는 한편 기업 간 교류 확대 등 민간 차원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CCPIT가 올해 경주에서 열리는 APEC CEO 서밋에 100여 명의 기업 대표단을 이끌고 참가할 예정이다. 내년 중국에서 열리는 CEO 서밋의 주관 기관이기도 하다. 최 회장은 면담 자리에서 “CCPIT는 중국 내 영향력이 가장 큰 무역 투자 촉진 기관”이라며 “한중 경제 협력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왔고 대한상의와도 파트너십을 구축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최 회장은 “런홍빈 회장이 이끄는 중국 대표단을 환영한다”며 “이번 CEO 서밋이 인공지능(AI)·반도체, 탄소중립·에너지전환, 글로벌 공급망 등 민간협력의 중점 과제를 아우르는 만큼 양국 기업이 대외 교류 및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이어 11, 12일 상하이를 방문해 천지닝 상하이 당서기와 면담하고 제37회 상하이 시시장국제기업가자문회의(IBLAC)에 참석했다. IBLAC는 매년 금융과 제조, 물류 등 분야의 글로벌 기업 CEO들과 상하이 당서기, 시장 등이 참여하는 비즈니스 교류의 장이다. 최 회장은 이 자리에서 각국의 CEO들과 상하이 시 관계자들에게 CEO 서밋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소매유통업계의 체감경기를 나타내는 ‘소매유통업경기전망지수(RBSI)’가 4년 만에 찾아온 회복세를 이어가지 못하고 다시 하락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500개 소매유통업체를 대상으로 4분기(10∼12월) RBSI를 조사해 8일 발표했다. RBSI는 소매유통 기업의 경기 판단 및 전망을 지수화한 것으로 기준치(100) 이상이면 다음 분기의 소매유통업 경기를 직전 분기보다 긍정적으로 본 기업이 많다는 의미다. 발표에 따르면 올 4분기 RBSI는 87로 3분기(7∼9월) 102에서 15포인트 하락했다. 올 3분기 RBSI가 2021년 3분기 이후 처음으로 기준치를 넘기며 회복의 기미를 보였지만 한 분기 만에 다시 기준치 이하로 떨어진 것이다. 대한상의는 “경기 둔화와 내수 부진 지속, 업태 간 경쟁 심화 등 복합적 요인으로 인해 4분기 전망치가 상승 흐름을 이어가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업종별로 보면 소매유통업 가운데 백화점(103)만 유일하게 기준치를 넘었다. 백화점은 매년 찾아오는 연말 특수 외에 최근 주식시장 반등의 영향으로 고급 상품군 소비가 늘어난 것이 긍정적인 요소로 분석됐다. 반면 온라인쇼핑(87)은 업계 경쟁 심화와 중국 플랫폼의 저가 공세로 인해 부정적 전망이 우세했다. 슈퍼마켓(83)과 대형마트(81)는 온라인 장보기 확산으로 인해 전망이 어두웠고, 특히 대형마트의 경우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처 제외로 인해 더욱 고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편의점(83)은 겨울철 유동인구 감소와 과잉 경쟁, 인건비가 부담 요인으로 지목됐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삼성전자의 최신 폴더블 스마트폰 갤럭시 Z 폴드7과 플립7이 미국과 유럽 주요 소비자연맹지의 평가에서 나란히 최고점을 받았다. 삼성전자는 이달 두 번 접는 ‘트라이폴드’(사진) 제품을 공개하고 올해 공식 출시할 계획이다. 8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컨슈머리포트와 영국 위치, 이탈리아 알트로콘수모, 포르투갈 데쿠프로테스트, 벨기에 테크아샤 등 5개국의 소비자연맹지는 각국에서 갤럭시 폴드7과 플립7을 최고의 폴더플 스마트폰으로 선정했다. 미국 컨슈머리포트는 폴드7과 플립7에 각각 81점을 주며 최고점으로 평가했다. 폴드7은 야외 가독성이 뛰어난 대화면 디스플레이와 향상된 내구성, 인공지능(AI) 기반 카메라 성능에서 만점을 받았다. 플립7은 휴대성을 극대화한 형태에 우수한 카메라와 배터리를 모두 갖췄다는 평가를 받았다. 영국 위치는 성능과 배터리 지속 시간, 화질, 내구성 등 9개 항목을 평가해 폴드7에 77점을 주고 모토로라의 레이저60 울트라와 함께 최상위 제품으로 꼽았다. 플립7은 1점 낮은 76점을 받아 3위에 올랐다. 삼성전자는 폴더블 기술력을 바탕으로 올해 안에 두 번 접는 새로운 스마트폰 제품 형태인 ‘트라이폴드’ 제품을 출시할 계획이다.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이달 말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전시 공간에서 트라이폴드 스마트폰을 최초로 공개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는 이 제품이 이르면 11월 공식 출시될 것으로 보고 있다. 삼성전자는 7월 갤럭시 언팩에서 “(트라이폴드 신제품을) 연내 선보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삼성전자는 신제품 공개를 통해 중국 업체와의 기술 격차를 증명할 방침이다. 중국 화웨이는 삼성전자보다 한발 앞서 트라이폴드 스마트폰인 ‘메이트 XT’를 공개했다. 메이트 XT가 Z자 형태로 접히는 ‘인·아웃 폴딩’ 방식인 데 반해 삼성전자의 트라이폴드 스마트폰은 메인화면을 중심에 두고 양쪽 디스플레이가 모두 안으로 접히는 ‘듀얼 인폴딩’ 방식일 것으로 예상된다. 듀얼 인폴딩 방식은 인·아웃 폴딩 방식에 비해 내구성이 높지만, 두께가 두꺼워지는 단점이 있다. 삼성전자의 신제품이 두께 문제를 기술적으로 어떻게 극복했을지가 관건이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LG전자 인도법인이 인도 증권시장 상장을 앞두고 진행한 일반투자자 대상 공모 첫날 목표치를 모두 채웠다. 7일(현지 시간) 블룸버그통신은 “한국 대기업(LG전자)이 7130만 주를 공모해 104%가 청약됐다”며 “인도 내 대형 주식 매각으로는 보기 드문 성과”라고 전했다. 이어 “기업공개(IPO)를 거친 LG전자 인도법인의 기업 가치는 최대 87억 달러(약 12조4000억 원)”라며 “(LG전자가) 인도 최대 규모의 가전 제조업체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평가했다. LG전자는 지난달 말 이사회를 열고 보유 중인 인도법인 주식 1억181만5859주(약 1조8000억 원)의 처분을 결정했다. 6일 기관투자가 대상 공모와 7일 시작된 개인투자자 대상 공모 결과를 합해 목표치를 모두 채웠다. LG전자 인도법인의 일반투자자 대상 공모는 9일까지 진행되며 상장일은 14일이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사진)가 미국 정부의 전문직 취업 비자(H1B) 수수료 인상 이후에도 회사가 직원들의 관련 비자 비용을 모두 부담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8일(현지 시간) 로이터통신은 황 CEO가 직원들에게 메시지를 보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행정명령 이후에도 회사가 H1B 관련 모든 비용을 부담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H1B 신규 발급 건당 10만 달러(약 1억4186만 원)의 수수료를 부과하겠다고 밝히고 관련 행정명령에 서명한 바 있다. 로이터는 “황 CEO의 메시지는 인도와 중국 등 출신의 기술직 종사자들을 안심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황 CEO는 직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저는 엔비디아에서 일하는 많은 이민자 중 한 명으로서 미국에서 찾은 기회가 우리 삶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전 세계의 훌륭한 동료들과 여러분 모두가 만들어낸 엔비디아의 기적은 이민 없이는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합법적 이민은 미국이 기술과 아이디어 분야에서 계속 선두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엔비디아 측은 로이터의 관련 문의에 답변을 거부했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삼성전자의 최신 폴더블 스마트폰 갤럭시 Z 폴드7와 플립7이 미국과 유럽 주요 소비자 연맹지의 품질 만족도 평가에서 나란히 최고점을 받았다. 삼성전자는 이달 두 번 접는 ‘트라이폴드’ 제품을 공개하고 올해 말 시장에 출시할 계획이다. 8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컨슈머리포트와 영국 위치, 이탈라이 알트로콘수모, 포르투갈 데코프로테슈트, 벨기에 테크아샤츠 등 5개국의 소비자 연맹지는 각국에서 갤럭시 폴드7와 플립7을 최고의 폴더플폰으로 선정했다. 평가는 기기 성능과 디스플레이, 내구성,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지원 등 다양한 항목을 기준으로 진행됐다. 미국 컨슈머리포트는 폴드7과 플립7에 각각 81점을 주며 최고점으로 평가했다. 폴드7은 야외 가독성이 뛰어난 대화면 디스플레이와 향상된 내구성, 인공지능(AI) 기반 카메라 성능에서 만점을 받았다. 플립7은 휴대성을 극대화한 형태에 우수한 카메라와 배터리를 모두 갖췄다는 평가를 받았다. 영국 위치는 성능과 배터리 지속시간, 화질, 내구성 등 9개 항목을 평가해 폴드7에 77점을 주며 모토로라의 레이저60 울트라와 함께 최상위 제품으로 꼽았다. 플립7은 1점 낮은 76점을 받아 3위에 올랐다. 특히 전작인 갤럭시 Z 폴드6와 플립6는 최신 모델이 아닌데도 이탈리아, 포르투갈, 벨기에 소비자 전문지 평가에서 상위권에 들어 기술력을 입증했다.삼성전자는 세계 선두권의 폴더블 기술력을 바탕으로 올해 안에 두 번 접는 신형 폼팩터 ‘트라이폴드’ 제품을 출시한다는 계획이다. 트라이폴드는 한 번 접는 기존 폴더블폰에서 한 번 더 접을 수 있도록 힌지를 추가한 제품이다. 양 옆을 접으면 일반 스마트폰 크기지만 모두 펼치면 태블릿PC처럼 큰 화면이 된다.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이달 말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전시 공간에서 트라이폴드 스마트폰을 최초로 공개할 계획이다. 업계는 삼성전자가 이르면 11월 이 제품을 시장에 공식 출시할 것으로 보고 있다. 삼성전자는 7월 갤럭시 언팩에서 “(트라이폴드 제품을)연내 선보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중국 화웨이가 삼성전자보다 한 발 앞서 트라이폴드 스마트폰 ‘메이트 XT’를 공개했지만, 삼성전자는 신제품 공개를 통해 기술 격차를 입증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메이트 XT는 기기가 Z자 형태로 접히는 ‘인·아웃 폴딩’ 방식이다. 반면 삼성전자의 트라이폴드 스마트폰은 메인화면을 중심에 두고 양쪽 디스플레이가 모두 안으로 접히는 ‘듀얼 인폴딩’ 방식일 것으로 예상된다. 듀얼 인폴딩 방식은 인·아웃 폴딩 방식에 비해 내구성을 갖추는 대신 두께가 두꺼워지는 단점이 있다. 삼성전자의 신제품이 이를 기술적으로 어떻게 극복했을지가 핵심이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한미 당국이 전자여행허가(ESTA)와 상용(B1) 비자의 활용 범위를 명확히 하는 등 비자 문제 협의에 진전을 이룬 가운데 대미 투자 기업들은 한국인 전문인력 대상 별도 비자(E4) 도입 등 장기적 대책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계에 따르면 지난달 8일 열린 ‘대미 투자기업 긴급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 관계자들은 “B1 비자의 활용 범위를 명확하게 해달라”는 요청과 함께 “E4 비자 도입 등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현장에 나온 외교부 관계자는 “현행 조문 해석상 공장에 장비를 설치하고 직원을 교육하는 등 업무를 하는 데 B1 비자를 활용하는 것이 전혀 문제 없다”고 답했다고 한다. 그러자 현장에 있던 대미 투자 기업 관계자 일부는 “현장을 모르고 하는 이야기”라며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설비 설치’와 ‘직원 교육’의 경계가 모호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식 단속을 당할 수 있다는 취지다. 반도체, 배터리 등 첨단 산업의 설비는 협력사 직원들이 장비를 설치하고 현장 직원들을 교육한 뒤 초도 물량을 생산해 보고 수율을 잡는 과정까지 지켜봐줘야 하는데 이 과정이 ‘생산’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30일(현지 시각) 한미 양국 정부대표단은 미국 워싱턴DC에서 ‘한미 상용방문 및 비자 워킹그룹’을 공식 출범하고 B1 비자의 활용 범위를 재확인했다. 하지만 대미 투자 기업들은 여전히 신중한 반응이다. 한 대미 투자기업 관계자는 “기존에도 B1 비자로 이러한 활동을 할 수 있다는 점이 명시돼 있었지만 집단 구금 사태가 발생한 만큼, 미국 이민당국의 해석에 따라 같은 문제가 재발할 수 있다는 우려는 남아있다”고 했다. 다른 관계자는 “B1 비자 활용의 문제가 일부 해소됐지만 단기 해결책일 뿐”이라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E4 비자 도입 등 미뤄뒀던 논의들을 본격적으로 다시 시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정부는 미국에 한국인을 위한 별도 전문직 종사자 비자 쿼터를 달라고 요구하며 2012년부터 E4 비자를 신설하는 ‘한국 동반자법’ 입법을 추진해왔다. 입법을 위해 최근 10년간 관련 로비단체에 쓴 돈이 550만 달러(약 77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성과는 미미한 상황이다. 지난달 8일 간담회 자리에서도 외교부 관계자가 “현지의 반이민 정서가 심해 한국인 비자 쿼터를 받는 것이 쉽지 않다”며 E4 비자 추진에 대해 어렵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워킹그룹에서도 한국 측이 ‘근본적 제도 개선’을 언급했지만 미국 측은 “현실적인 입법 제약 고려 시 쉽지 않은 과제”라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한다.전문가들은 효과적인 해결을 위해 관련 부처인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그동안 비자 문제 해결에 있어 외교부는 산업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고 산업부는 소관이 아니라는 이유로 문제를 방치했다는 것이다. 허정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는 “우리 정부가 관세 협상 과정에서 보인 ‘원팀’의 모습을 비자 문제 해결에서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뒷좌석에서도 안전띠를 해야 하는 거예요?” 지난달 25일 경기 오산시 원동 오산요금소. 뒷좌석 승객이 안전띠를 매지 않아 단속된 50대 승용차 운전자가 당황스럽다는 듯 경찰에게 물었다. 운전자는 안전띠를 하고 있었지만 뒷좌석에 탄 10대 자녀 2명이 모두 착용하지 않은 것. 이날 취재팀은 오산요금소에서 진행된 경찰의 뒷좌석 안전띠 단속 현장을 동행했다. 모든 도로에서 뒷좌석을 포함해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된 지 7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착용 의무 여부조차 모르는 시민이 많은 현실이다.● 의무화 7년, 여전한 착용률 부진 이날 오후 2시부터 3시까지 안전운전 의무 위반으로 단속된 차량은 11대. 이 가운데 4대가 뒷좌석 안전띠 미착용이었다. 나머지 7대는 운전자 안전띠 미착용이나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등이었다. 승합차를 몰던 50대 운전자는 작업복을 입은 외국인 5명을 태우고 있었는데, 이들 모두 뒷좌석 안전띠를 하지 않아 적발됐다. 운전자는 “나는 매고 있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하지만 뒷좌석 미착용도 운전자 책임이란 사실을 확인한 뒤 떨떠름한 표정으로 교통 단속 단말기에 서명했다. 다만 현장에서 뒷좌석 안전띠 착용 여부를 단속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았다. 달리는 차량을 일일이 멈춰 세우고 창문을 내리게 하는 것은 차량 흐름에 방해가 되기 때문이다. 특히 틴팅(선팅) 차량이 대부분이라 내부 확인이 쉽지 않았다. 실제 뒷좌석 안전띠 미착용 사례는 통계보다 훨씬 많을 거란 게 현장 경찰의 설명이다. 2018년 9월부터 모든 도로에서 뒷좌석을 포함한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됐다. 기존에는 고속도로에서만 의무였지만 확대 적용됐다. 뒷좌석 탑승자가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으면 과태료 3만 원이 부과되고, 13세 미만 어린이라면 6만 원까지 올라간다.뒷좌석 착용률은 여전히 낮은 편이다. 정부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따르면 2023년 뒷좌석 안전띠 착용률은 28.1%에 불과했다. 뒷좌석 탑승객 10명 중 7명 이상이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것. 2018년(18.2%)보다는 높아졌지만 지난 5년간 30% 전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앞좌석 못지않게 치명적인 위험 뒷좌석 안전띠 미착용은 앞좌석 못지않게 위험할 수 있다. 뒷좌석에는 에어백 등 추가 안전장치가 없기 때문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시속 48km 속도에서 차량이 정면충돌했을 경우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뒷좌석의 중상 가능성은 최대 16배, 사망 위험은 9배로 각각 커진다. 게다가 뒷좌석 탑승자가 앞좌석을 덮치며 2차 피해로 이어질 수도 있다. 착용률이 낮은 건 인식 부족과 제도적 허점 때문이다. 한국리서치가 8월 8∼11일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교통안전 인식을 설문한 결과, 뒷좌석 안전띠 미착용을 “절대 하면 안 된다”고 응답한 비율은 39%에 불과했다. 운전석(76%), 조수석(64%)보다 현저히 낮은 수치다. 또 뒷좌석의 경우 ‘안전띠 미착용 경고장치(SBR)’가 보편화되지 않은 것도 착용률을 떨어뜨리는 요인이다. 국내 자동차 안전 기준에 따르면 운전석과 조수석에는 SBR 설치가 의무화돼 있지만 뒷좌석 경고장치는 법적 의무 사항이 아니다. 일부 수입 차량이나 최신 차들이 자율적으로 탑재하는 수준이다. 뒷좌석 경고음이 울리지 않는 것이 안전띠를 매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과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이다.● “청소년기부터 습관 교육 필요”특히 주로 뒷좌석에 탑승하는 경우가 많은 청소년의 미착용률이 더 높다는 것도 우려할 부분이다. 교육부가 지난해 전국 중고교생 약 6만 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청소년건강행태조사’에 따르면 청소년의 뒷좌석 안전띠 미착용률은 44.4%로 집계됐다. 이는 앞좌석 미착용률(12.1%)이나 고속버스 미착용률(25.6%)보다 높은 수준이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의 임채홍 수석연구원은 “아동의 경우 신체 구조상 골격이 미성숙해 충격에 더 취약한 데다, 머리가 몸에 비해 크고 무거워 목 부상 위험도가 높다”며 “또 평생의 생활 습관이 형성되는 결정적인 시기인 만큼 이 시기의 안전 의식이 성인이 돼서까지 굳어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교통사고 발생 시 더 큰 금전적 손실을 보지 않기 위해서라도 뒷좌석 안전띠 착용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법무법인 트라이원스 소속 황두남 변호사는 “교통사고에서 피해자가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아 피해가 커진 경우 피해자의 과실이 인정돼 손해배상액에서 일정 부분이 공제될 수 있다”며 “보험사에서 치료비를 받을 때도 본인 과실 부분은 배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밝혔다.해외는 뒷좌석 안전띠 착용률 90%… 벌금-경고장치 효과독일-아일랜드-미국 한국의 3배 수준과태료 최대 95만 원-SBR 의무화해외 선진국은 뒷좌석 안전띠 착용률이 90%를 웃돈다. 강력한 단속과 높은 벌금 등이 높은 착용률로 이어진 것으로 풀이된다. 또 뒷좌석 안전띠 경고 시스템 도입도 착용률을 끌어올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2023년 독일의 뒷좌석 안전띠 착용률은 95%로 가장 높았다. 이어 아일랜드 95%, 오스트리아·아이슬란드 93%, 영국 92%, 프랑스 88% 등 순이었다. 미국도 82%로 한국(28.1%)의 3배에 가깝다. 해외에선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단속으로 착용률을 높였다. 미국의 일부 주(州)에서는 ‘1차 단속(Primary Enforcement)’ 제도를 통해 경찰이 안전띠 미착용만으로 차량을 정지시키고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미국 운수부 산하 고속도로교통안전국(NHTSA)에 따르면 1차 단속 제도가 있는 주에서는 안전띠 착용률이 약 3%포인트 높다. 해외의 뒷좌석 안전띠 미착용 과태료는 우리나라(3만 원)보다 훨씬 높다. 프랑스에선 135유로(약 22만 원), 네덜란드는 190유로(약 31만 원)다. 이탈리아에선 최대 326유로(약 54만 원)뿐 아니라 운전자 벌점 5점도 부과한다. 영국은 뒷좌석 안전띠 미착용 시 최대 500파운드(약 95만 원)의 벌금을 매긴다. 리시 수낵 전 영국 총리도 2023년 뒷자리에서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모습이 담긴 사진을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렸다가 벌금 100파운드(약 19만 원)를 물었다. 안전띠 착용을 유도하기 위한 경고 시스템을 도입하는 나라도 많다. 미국은 2027년 9월부터 모든 신차에 뒷좌석 안전띠 미착용 경고장치(SBR) 장착을 의무화할 예정이다. 뒷좌석 승객이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으면 경고한다. 운전 중 안전띠를 풀면 최소 30초 동안 경고등이 깜빡인 뒤 경고음이 울리는 식이다. 유럽연합(EU)은 이미 2019년부터 뒷좌석 SBR을 적용 중이다. 아시아에서도 이런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일본은 2020년부터 제조한 승용차에 뒷좌석 SBR 도입을 의무화했다. 인도에서도 올 4월부터 제조 차량 뒷좌석에 의무적으로 SBR을 탑재했다.공동 기획: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소방청 서울시 한국교통안전공단 손해보험협회 한국도로공사 한국도로교통공단 한국교통연구원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교통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독자 여러분의 제보와 의견을 e메일(lifedriving@donga.com)로 받습니다.특별취재팀▽팀장 권구용 사회부 기자 9dragon@donga.com▽김보라(국제부) 김수연(경제부) 박종민(산업1부) 서지원 오승준(사회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