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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민

박종민 기자

동아일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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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종민 기자입니다.

blick@donga.com

취재분야

2024-03-29~2024-04-28
사회일반40%
검찰-법원판결33%
정치일반17%
사건·범죄7%
대통령3%

  • 檢, 민주 ‘돈봉투 의혹’ 의원 7명 출석통보… 모두 불응

    더불어민주당의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현역 의원 7명에게 출석을 요구했다. 하지만 이 의원들은 여러 이유를 대며 소환에 불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는 돈봉투 수수 혐의(정당법 위반)를 받는 현역 의원 7명에게 이번 주중에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할 것을 요구했다. 소환 대상인 의원 7명 중 상당수가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인 신분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해당 의원들이 “5월 임시국회 일정” “지방 일정” “상임위원회 활동” 등의 이유를 들며 출석 요청에 불응한 것으로 전해졌다. 출석 요구에 답하지 않은 의원들도 있다고 한다. 검찰은 이들이 민주당 전당대회 직전인 2021년 4월 국회에서 열린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수감 중) 지지 모임에서 돈봉투를 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당시 돈봉투를 받은 것으로 의심돼 검찰이 출석을 요청한 의원 10명 중 민주당 허종식 의원, 무소속 이성만 의원, 임종성 전 의원만 조사를 받은 뒤 정당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송 전 대표는 이 사건으로 구속 기소돼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돈봉투를 제공할 목적으로 6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무소속 윤관석 의원(수감 중)의 항소심 재판도 시작됐다. 윤 의원이 일부 금액을 전달한 사실을 인정했지만 돈봉투 수수를 의심받는 다른 의원들이 조사에 응하지 않아 수사가 답보 상태다. 구민기 기자 koo@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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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일용직 근로일수 月22일→20일” 21년만에 변경… 산재 배상액 줄어들듯

    근로자가 산업재해를 당했을 때 배상액의 기준이 되는 ‘도시 일용직 근로자의 월 근로일수(가동일수)’를 기존 22일보다 줄어든 20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이 21년 만에 새로운 기준을 제시한 것인데, 향후 유사 소송에서 산재 근로자가 받는 돈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25일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근로복지공단이 업무상 재해를 당한 피해자에게 휴업급여를 준 뒤 이를 사측 보험사로부터 돌려받기 위해 제기한 구상금 지급 소송에서 “월 가동일수를 20일을 초과해 인정하기는 어렵다”며 월 가동일수를 22일로 본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 근로자가 상해를 당하면 일용노임단가(일당)에 월 근무일을 곱하는 방식으로 일실수입(상해가 없었다면 얻었을 수입)을 계산한다. 따라서 월 가동일수는 최종 배상액을 결정하는 주요 기준이 된다. 대법원은 1992년 월 가동일수를 25일로 판단했다가 2003년 월 22일로 조정했고 이 기준을 유지해왔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를 20일로 다시 조정하며 △2003년 근로기준법이 개정돼 근로시간 상한이 줄어든 점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개정돼 연간 공휴일이 증가한 점 △‘일과 삶의 균형’이 강조되는 등 근로여건이 달라진 점 △고용노동부 조사에서 최근 10년간 월평균 근로일수가 과거보다 크게 줄어든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이 사건 피해자는 크레인에 연결된 안전망에서 작업하다 바닥으로 떨어져 골절 등 상해를 입었다. 1심은 피해자가 51개월 동안 총 179일만 근로한 점을 들어 월 가동일수를 19일로 산정했다. 하지만 2심이 ‘경험칙의 확실한 변화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월 가동일수를 기존 기준에 따라 22일로 인정했다. 이에 보험사가 2심의 월 가동일수 산정에 법리 오해가 있다며 상고를 제기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변화된 근로환경과 월평균 근로일수 등 통계를 반영해 도시 일용직 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를 실질에 맞게 인정한 것”이라고 밝혔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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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檢, ‘민주당 돈봉투 의혹’ 현역의원 7명 출석 통보…전원 ‘불응’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수수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돈봉투를 수수한 것으로 의심되는 현역 의원 7명에게 출석을 통보했다. 4·10 총선 전까지 소환 조사를 자제해왔던 검찰이 선거 후 현역 의원 소환을 본격화하는 모양새다. 하지만 이들 의원들은 여러 이유를 대며 소환에 불응한 것으로 알려졌다.25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는 돈봉투 수수 의혹을 받는 현역 의원 7명에게 이번주 중에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할 것을 요청했다. 소환대상인 의원 7명 중 상당수가 당선인 신분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해당 의원들이 “5월 임시국회 일정” “지방 일정” “상임위원회 활동” 등의 이유를 들며 출석 요청에 불응한 것으로 전해졌다. 출석 요구에 아무런 답도 하지 않은 의원들도 있다고 한다.검찰은 이들이 민주당 전당대회를 직전인 2021년 4월 국회에서 열린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수감 중) 지지 모임에서 돈봉투를 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당시 돈봉투를 받은 것으로 의심돼 검찰이 출석을 요청한 의원 10명 중 민주당 허종식 의원, 무소속 이성만 의원, 임종성 전 의원만 조사를 받은 뒤 정당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이번 사건의 최대 수혜자로 지목된 송 전 대표(수감 중)는 구속 기소돼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돈봉투를 제공할 목적으로 6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무소속 윤관석 의원(수감 중)의 항소심 재판도 시작된 상황이다. 윤 의원이 일부 금액을 전달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지만 돈봉투 수수를 의심받는 의원들이 조사에 응하지 않으면서 수사가 답보 상태다. 검찰은 윤 의원 항소심 재판에 추가 증거를 제출하기 위해서라도 조사가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보고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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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화영측-檢, 이번엔 ‘진술녹화실 몰카’ 공방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이 이번엔 ‘진술녹화실 몰래카메라 의혹’을 제기했다. 검찰은 “법적 근거도 확인하지 않은 음해성 주장”이라고 강하게 반박했다. 이 전 부지사 측 김광민 변호사는 23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수원지검) 1313호 진술녹화실에 숨겨진 폐쇄회로(CC)TV가 있다”며 “고해상도 카메라로 추정된다. 피고인(변호인)의 자료를 촬영하기 위한 용도로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진술녹화실은 이 전 부지사 측이 술을 마시며 진술을 조작했다고 주장하는 장소다. 김 변호사가 언급한 CCTV는 진술녹화실 벽면에 있는 거울 뒤에 설치돼 있고, 조사 대상자의 오른쪽 뒷모습을 촬영한다. 검찰은 24일 설명자료를 내고 “법적 근거조차 확인하지 않은 음해성 주장”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영상녹화조사장비 설치의 법적 근거는 형사소송법과 형사소송규칙으로, 수사기관은 형사사건 피의자 및 참고인의 진술을 녹화할 수 있다”며 “‘영상녹화조사는 조사가 행해지는 동안 조사실 전체를 확인할 수 있고 조사받는 사람의 얼굴을 식별할 수 있어야 한다’고 조사 방법이 명백히 규정돼 있다”고 밝혔다. 법과 규칙에 부합하게 카메라 위치와 촬영 각도를 정했다는 취지다. 검찰에 따르면 이 조사실에는 전체 모습을 촬영하는 카메라 1대와 조사받는 사람을 식별할 수 있는 카메라 1대가 설치돼 있다고 한다. 검찰은 “카메라 2대 모두 일반 해상도로 사찰용 몰카와는 전혀 다르다”면서 “영상녹화조사는 (피조사자의) 동의 여부를 확인한 후 조사 중에만 녹화가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변호사가 법률전문가임에도 법적 근거도 확인하지 않고 ‘아니면 말고’식 허위 주장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며 “형사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하시켜 국가형사사법시스템을 붕괴시키는 것으로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검찰은 쌍방울 관계자가 연어 등 음식을 구매해 왔다는 이 전 부지사 측 주장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 내역을 제출받아 확인했다고 한다. 검찰 조사 결과 외부 음식을 구매한 내역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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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화영 또 검찰에 ‘의혹’ 제기… 이번엔 “檢 진술실에 몰카”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이 이번엔 ‘진술녹화실 몰래카메라 의혹’을 제기했다. 검찰은 “음해성 주장”이라고 반박했다.이 전 부지사 측 김광민 변호사는 23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수원지검) 1313호 진술녹화실에 숨겨진 CCTV가 있다”며 “고해상도 카메라로 추정된다. 피고인(변호인)의 자료를 촬영하기 위한 용도로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진술녹화실은 이 전 부지사 측이 술을 마시며 진술을 조작했다고 주장하는 장소다. 검찰은 24일 설명자료를 내고 “법적 근거조차 확인하지 않은 음해성 주장”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형사소송규칙에 따라 검찰청 영상녹화조사실에는 조사실 전체 모습을 촬영하는 카메라 1대, 조사받는 사람을 식별할 수 있는 카메라 1대가 설치돼 있다”며 “카메라 2대 모두 일반 해상도로 사찰용 몰카와는 전혀 다르다”고 설명했다. 이어 “영상녹화조사는 (피조사자의) 동의 여부를 확인 후 조사 중에만 녹화가 진행된다”고 했다. 한편 검찰은 쌍방울 관계자가 연어 등 음식을 구매해왔다는 이 전 부지사 측 주장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 내역을 제출받아 확인했다고 한다. 검찰 조사 결과 외부 음식을 구매한 내역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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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금 체불’ 대유위니아 피해자들, 30여 년 일하고도 퇴직금 못 받아

    박영우 대유위니아그룹 회장이 근로자 730여 명에 대한 임금과 퇴직금 등을 398억 원 가량 체불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가운데 피해자들 중엔 30년 가량 일하고 퇴직금 2억~3억여 원을 못 받은 사례도 여럿 있는 것으로 22일 나타났다.법무부가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실에 제출한 대유위니아 임금체불 사건 공소장에 따르면 A 씨는 1995년 1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27년여 동안 대유위니아에서 근무했지만 퇴직금 3억 3640만 원을 받지 못 했다. A 씨와 비슷한 기간 동안 근무한 B 씨도 2억 7050만 원 상당의 퇴직금을 못 받았다. 피해자 중 가장 근무기간이 긴 C 씨는 1986년 2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약 36년 동안 일하면서 쌓아온 퇴직금 2억 1495만 원을 받지 못 했다.퇴직금 뿐 아니라 임금이나 각종 수당을 못 받은 사례도 적지 않았다. D 씨는 2022년 5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총 8개월 분량의 임금 1억 101만 원을 못 받고 일했다. E 씨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2023년 7월 17일부터 휴업했는데 휴업수당 557만 원을 못 받았다.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허훈)는 지난달 7일 박 회장을 근로기준법 위반과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임금체불에 관여한 계열사 전·현직 대표이사 3명과 대유위니아 비서실장도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박 회장은 지난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피해자들에 대한 임금체불 해결을 약속한 바 있다. 하지만 실질적인 변제가 이뤄지지 않자 국회는 박 회장을 위증죄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러한 가운데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박현철 위니아전자 대표가 보석으로 석방되고 박 회장까지 최근 보석을 신청하자 피해자들이 규탄에 나섰다.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은 19일 성명을 내고 “박 회장은 골프장 매각으로 1200억 원의 이익금을 확보하고도 변제에 사용하지 않았다”며 “박 회장의 구속은 너무나 당연한 결과이기에 보석신청은 반드시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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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조 와해 의혹’ 허영인 SPC회장 등 18명 무더기 기소

    파리바게뜨 노조 와해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SPC그룹 허영인 회장과 황재복 대표 등 18명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임삼빈)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의 혐의로 허 회장과 황 대표를 구속 기소하고 SPC 전현직 임직원과 노조 관계자 등 1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은 SPC의 자회사인 PB파트너즈 법인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허 회장 등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파리바게뜨 지회 소속 조합원 570명을 상대로 노조 탈퇴를 종용하고, 평가 점수를 낮게 줘 승진에서 배제한 혐의를 받는다. 사측에 친화적인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을 지원해 한국노총이 회사의 입장을 대변하는 언론 인터뷰를 하게 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허 회장이 노조 탈퇴 현황과 국회 상황, 언론 보도 등을 수시로 보고받으며 대응 방안을 결정하고 지시하는 등 범행을 주도했다고 판단했다. 검찰 조사 결과 PB파트너즈는 제빵기사들의 개인정보가 담긴 명단을 한국노총에 제공해 민노총 와해 작업에 활용하도록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검찰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SPC 측은 이날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5일 SPC는 허 회장이 구속되자 “앞으로 전개될 조사와 재판에 성실히 임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정서영 기자 cero@donga.com}

    • 202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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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조 와해 의혹’ SPC 허영인 회장 등 18명 무더기 기소

    파리바게뜨 노조 와해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SPC그룹 허영인 회장과 황재복 대표를 구속기소하고 노조 와해 시도에 조직적으로 가담한 전·현직 임직원 및 노조 관계자 16명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다. 21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임삼빈)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혐의로 허 회장과 황 대표를 구속기소했다”며 “같은 혐의로 전직 SPC 고문 서모 씨와 SPC 자회사 PB파트너즈 노무총괄 전무 정모 씨 등 임직원 총 1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PB파트너즈 법인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 “민노총 조합원 570여 명 탈퇴 종용하고 인사 불이익”허 회장 등은 2021년 2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파리바게뜨 지회 소속 조합원 570여 명을 상대로 노조 탈퇴를 종용하고, 2021년 5월 민노총 노조 소속 근로자들의 정성평가 점수를 낮게 줘 승진에서 탈락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허 회장은 평소 반감을 가지고 있던 민노총 노조 지회장이 근로자 대표로 선출되자 황 대표를 질책하고 사측에 친화적인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노조를 ‘과반수 노조’로 만들 것을 지시했다고 한다. 허 회장은 또 자신의 자택 인근에서 민노총 노조가 집회를 이어가자 ‘브랜드 가치 훼손이 우려된다’며 노조 탈퇴 작업을 직접 지시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허 회장의 지시를 받은 황 대표 주도로 PB파트너즈 임원들과 8개 사업부장, 제조장, 현장관리자들이 조직적으로 민노총 소속 제빵기사들에게 탈퇴를 종용했다는 게 검찰 수사 결과다. 이를 위해 SPC는 민노총 소속 조합원들의 승진인사 정성평가에서 원칙적으로 승진할 수 없는 ‘D등급’을 주는 등 인사 불이익을 부여한 것으로도 나타났다. ● “사측 친화적인 노조를 리스크 관리 도구로 전락시켜”검찰은 “SPC그룹이 민노총 노조의 활동에 대응하기 위해 사측에 친화적이었던 한국노총 노조를 리스크 관리 도구로 활용한 사실도 추가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노사(勞使) 갈등’을 ‘노노(勞勞) 갈등’으로 전환시키기 위해 한국노총을 이용했다는 것이다.검찰에 따르면 SPC는 민노총 노조와의 노사분쟁이 문제로 불거지면 한국노총 노조가 사측의 입장을 대변하도록 하는 대응 방침을 수립했다. 이에 따라 민노총과 사측의 갈등이 언론에 보도되자 실제로 한국노총 소속 노조위원장 전모 씨가 사측의 입장을 대변해 언론 인터뷰를 진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심지어 (SPC는)전 씨가 인터뷰를 하지 않았는데도 임의로 인터뷰 내용을 기재한 기사 초안을 기자에게 전달해 보도되게 했다”고 밝혔다.검찰은 PB파트너즈가 제빵기사들의 개인정보가 담긴 명단을 한국노총 측에 제공해 민노총 노조 탈퇴 작업에 이용하도록 한 사실도 파악하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도 함께 적용했다. ● 수사 시작 1년 6개월 만에 ‘허영인 회장 주도’ 결론 해당 수사는 2022년 10월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이 황 대표 등 28명을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검찰에 넘기며 시작됐다. 검찰은 약 1년 6개월 동안 SPC 본사 등을 압수수색하고 제빵기사 등 300여 명을 불러 조사하며 수사 대상을 확대해왔다. 그 결과 검찰은 허 회장이 그룹 전체를 총괄하며 노조 활동에 대한 대응 방안을 최종 결정하고 지시를 내리는 등 범행을 주도했다고 결론을 내렸다. 검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던 황 대표를 이달 초 체포해 구속하고 구속 만기(23일)를 이틀 앞둔 이날 허 회장과 가담자들을 재판에 넘겼다.SPC 측은 이날 허 회장이 구속기소된 것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SPC는 5일 허 회장이 구속되자 “앞으로 전개될 조사와 재판에 성실히 임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정서영 기자 cero@donga.com}

    • 2024-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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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만배와 억대 돈거래한 의혹… 檢, 전직 언론인 3명 압수수색

    검찰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로부터 거액의 돈을 받은 혐의로 전직 언론인들을 압수수색하며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강백신)는 18일 배임수재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한겨레신문·한국일보·중앙일보 간부 출신의 전직 언론인 A, B, C 씨의 주거지를 각각 압수수색했다. A 씨는 아파트 분양대금을 내기 위해 김 씨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약 9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B 씨는 1억 원, C 씨는 1억9000만 원 상당을 받은 혐의다. 이들은 각각 김 씨에게 돈을 빌리거나 빌려줬던 돈을 돌려받은 것이라고 해명하고 있다. 그러나 검찰은 김 씨가 ‘대장동 사업에 대해 우호적인 보도를 해달라’는 청탁의 대가로 돈을 건넨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대장동 사업 배당을 앞두고 있던 김 씨가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언론인이었던 이들에게 금전적 지원을 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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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장모’ 가석방 대상 포함, 23일 심사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77)가 법무부의 가석방 심사 대상에 포함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23일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심사 대상자들의 가석방 여부를 심의할 예정이다. 심사 명단에는 서울동부구치소에서 복역 중인 최 씨도 이름을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최 씨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통장 잔액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7월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형이 그대로 확정돼 올 7월이면 형기가 만료된다. 형법에 따르면 형기의 3분의 1 이상을 복역하면 가석방 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 가석방위가 최 씨의 연령, 건강 상태, 수용 생활 등을 감안해 ‘적격’으로 판정하면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거쳐 석방된다. 최 씨는 올 2월에도 가석방위의 심사 대상에 올랐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법무부는 “교정기관이 형 집행률 50%를 경과한 수용자들을 포함해 기계적으로 법무부에 상신하는 통상 절차”라고 설명했다. 최 씨가 가석방 자격을 갖추면서 통상 절차에 따라 명단에 오른 것일 뿐 최 씨에 대한 가석방을 추진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였다. 실제 당시 가석방위는 최 씨에 대해 부적격 판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가석방 부적격 판정을 받으면 다음 달 심사 대상에선 제외하는 관행에 따라 최 씨는 3월 심사를 건너뛰었고, 4월 심사 명단에 다시 이름을 올렸다. 법무부는 이날 특별한 입장이나 반응을 내놓지 않았다. 법조계에서는 최 씨가 형기를 70% 이상 채운 만큼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가석방이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반면 특혜 논란이 생길 수 있는 데다 형기 만료가 얼마 남지 않은 만큼 가석방을 하지 않을 거란 전망도 제기된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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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화영측 “7월 3일 검찰청 술자리” 檢 “李, 그 시간 구치소로”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 재판을 받고 있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이 “검찰청 진술녹화실에서 술을 마시며 진술을 조작했다”고 주장한 데 이어 검사휴게실을 회유 장소로 추가로 지목했다. 검찰이 “100% 허위”라는 입장문을 이틀 연속 내고, 교도소 출정일지까지 공개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하는 등 양측의 진실 공방이 가열되는 모양새다.● 李 측, ‘회유 장소’ 추가 지목 이 전 부지사 측 김광민 변호사는 18일 10쪽 분량의 입장문을 통해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등을 통한 (이 전 부지사에 대한) 회유·압박은 주로 (수원지검) 1313호실 앞 창고, 1313호실과 연결되는 진술녹화실과 검사휴게실에서 이뤄졌다”고 밝혔다. 그동안 회유·압박 장소로 제시했던 진술녹화실과 창고 외에 검사휴게실을 추가로 지목한 것. 지난해 6월 말∼7월 초라고 주장해 왔던 ‘술자리 날짜’에 대해선 “출정 기록을 살펴보면 6월 28일과 7월 3일, 7월 5일만 남는데, 7월 3일 음주가 이뤄졌을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4일 재판에서 이 전 부지사는 검찰의 회유·압박으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진술을 조작했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창고’라고 쓰여 있는 방에서 쌍방울 직원들이 연어, 회덮밥 등을 가져다주고 술도 한 번 먹은 기억이 있다”고 밝혔다. 검찰이 ‘창고’는 피의자 대기 장소일 뿐이며 식사나 술자리는 전혀 없었다고 반박하자, 이 전 부지사 측은 술을 마신 장소는 창고가 아닌 영상녹화실(진술녹화실)이었다고 기존 주장을 수정했다.● 檢, 출정일지-호송계획서 공개 검찰은 교도관이 작성한 출정일지와 호송계획서 등을 공개하면서 “100% 허위”라고 반박했다. 문서에 따르면 7월 3일 이 전 부지사는 오후 5시 5분 조사를 마치고 검사실에서 구치감으로 이동해 5시 15분 수원구치소로 출발했다. 6월 28일과 7월 5일엔 오후 4시 45분 조사를 마치고 구치감으로 이동한 뒤 구치소로 이동했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는 음주했다고 주장하는 일시에 구치감이나 수원구치소에 있었음이 확인된다”며 “이 전 부지사의 주장이 사실무근의 허위임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입장문에서 검찰이 ‘진술 조작’을 해야 할 이유에 대해 “이화영 피고인이 진술을 유지하게 만드는 것이 더욱 중요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음주 사실은 지난해 12월 유튜브에서 밝혔는데 언론의 주목을 받지 못했을 뿐”이라고 했다. 지난해 12월 ‘옥중서신’에선 술자리를 주장하지 않았다가 뒤늦게 허위 주장을 급조한 것이란 검찰 주장을 반박한 것이다. 실제 김 변호사는 지난해 12월 26일 한 유튜브 방송에서 “쌍방울 직원들이 음식물을 나르기도 했다”며 “(직원들이) 주류를 제공해서 (이 전 부지사가) 검찰청 가서 술을 마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검찰은 당시 진술을 충분히 확보했던 만큼 진술 조작은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이 대표의 관여 사실에 대한 진술을 모두 마친 상황이었다”며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라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재판에서 증거로 쓸 수 없다. 이 전 부지사를 회유할 이유도, 실익도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연어 등을 배달했다고 지목된 쌍방울 측 직원은 18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사실이 아니다. 그런 일은 없었다”고 밝혔다.● 민주당 “사실이라면 검찰 해체해야”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18일 수원지검과 수원구치소, 대검찰청 앞에서 릴레이 기자회견을 열고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대책위원장을 맡은 박찬대 최고위원은 “야당 대표를 죽이기 위해 없는 죄를 만들려고 한 수사 농단이자 중대한 사안”이라고 비판했다. 김민석 의원은 “(의혹이) 사실이라면 검찰을 해체해야 할 국기문란 사건”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처럼회’ 소속 강경파 의원인 민형배 의원을 단장으로 하는 이 전 부지사 관련 의혹 진상조사단도 출범시킬 계획이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유채연 기자 ycy@donga.com}

    • 202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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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檢, 대통령실 방탄유리 시공사 대표 조사… 경호처 간부 ‘대금 10억 뻥튀기’ 묵인 혐의

    2022년 대통령실 용산 이전 과정에서 대통령경호처 간부가 공사대금 부풀리기를 묵인해 줬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공사업체 대표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검찰이 유착을 의심하는 해당 업체 영업 담당 직원과 경호처 간부는 10여 년간 친분을 쌓아온 막역한 사이로 알려졌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김연실)는 대통령실에 방탄유리를 시공한 업체 사무실과 공장을 지난해 11월 압수수색한 데 이어 대표이사인 최모 씨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감사원이 이 회사의 영업 담당 직원 A 씨와 경호처에서 계약 업무를 담당하는 부장급 간부 B 씨에 대해 지난해 10월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데 따른 조치다. 감사원은 이 업체가 A 씨를 통해 방탄유리 공사를 따내는 과정에서 공사비용을 10억 원 이상 부풀려 허위 견적서를 제출하고, B 씨가 이를 묵인한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 씨는 검찰 조사에서 “A 씨는 평소 B 씨와 친분이 있었고, 둘이 방탄유리 시공 계약을 진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회사 차원에서 경호처와 직접 접촉하고 계약을 따낸 것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최 씨는 또 공사 견적 역시 회사가 관여한 것이 아니라 A 씨가 ‘대리 견적’ 방식으로 산출했고, 수의계약 여부도 몰랐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업체 측이 A 씨에게 B 씨에 대한 로비 용도의 금품을 건넸는지 등도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사정당국 관계자는 “B 씨가 업체 측으로부터 대가를 받았다고 의심되는 부분이 있어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감사원은 대통령실 이전 공사 관련 감사를 진행하던 도중 관계자들의 말 맞추기 등 증거 인멸 가능성 등을 고려해 선제적으로 A 씨와 B 씨에 대한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1950년대에 설립돼 유리 가공 제품을 제조하고 시공해온 이 회사는 지난해 매출 766억 원을 올렸다. 특히 대통령실 이전 과정에서 발주된 창호공사 7건을 모두 이 회사가 맡은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용산 이전 과정에 대한 감사는 감사원이 2022년 12월 참여연대의 국민감사 청구를 일부 받아들이면서 시작됐다. 현재 감사는 마무리 검토가 진행 중이며 감사위원회의 최종 의결을 남겨둔 것으로 전해졌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4-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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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대통령실 방탄유리 시공업체 압수수색… 수의계약 유착 의혹 경호처 부장 대기발령

    검찰이 대통령실 용산 이전 과정에서 수의계약을 따낸 방탄유리 시공 업체와 대통령경호처 간부의 유착 의혹을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공사비가 부풀려졌는지와 경호처 간부의 금품 수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16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김연실)는 대통령실 이전 과정에서 방탄유리 시공을 맡았던 업체를 지난해 말 압수수색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계약을 담당했던 경호처 간부를 수사 중이다. 감사원은 시민단체 청구에 따라 2022년 12월부터 대통령실 이전 공사 계약과 관련한 감사를 진행해 왔다. 감사원은 감사 결과 수십억 원대의 방탄유리 시공 수의계약을 따낸 업체 관계자와 대통령경호처 부장을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아직 감사가 끝나진 않았지만 증거인멸 가능성을 우려해 관련 자료를 검찰에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검찰은 지난해 말 방탄유리 시공업체를 압수수색하고 업체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했다고 한다. 검찰은 공사 비용 집행에 문제가 있었는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경호처는 “해당 부장을 대기발령했다”며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감사원은 조만간 경호처에 해당 부장에 대한 징계를 요청할 예정이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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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檢 “김수현, 區단위 부동산 통계도 조작 지시”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서울 양천구 등 세부 지역 부동산 통계도 김수현 전 대통령정책실장이 조작을 지시했다고 공소장에 적시한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한 A4용지 111쪽 분량의 공소장에 따르면 검찰은 2018년 1월 19일 서울 양천구의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 ‘주중치’가 서울에서 가장 높은 1.32%로 보고되자 김수현 전 실장이 조작을 지시했다고 봤다. 주중치는 한국부동산원의 통계 발표 전주에 청와대가 불법으로 보고받았던 통계를 뜻한다. 김 전 실장이 윤성원 당시 대통령주택도시비서관에게 “주중치가 왜 이렇게 높냐. 한국부동산원이 정확하게 조사한 것이냐. 다시 알아봐라”라고 지시했고, 사흘 뒤 “저번 주에 이야기한 양천구 변동률이 제대로 산정됐는지 다시 알아봐라”라며 재차 지시했다는 게 검찰 조사 결과다. 김 전 실장의 지시 이후 변동률은 0.89%로 낮춰진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김 전 실장이 이런 방식으로 2018년 1월 4주 차 경기 성남시 분당구, 2019년 6월 3주 차 서울 서초·강남·송파·강동구 등의 변동률도 조작했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검찰은 김상조 전 대통령정책실장도 부동산 대책이 발표될 때마다 ‘현장 조사’를 명목으로 통계 조작을 지시했다고 판단했다. 이 지시에 따라 부동산원이 표본가격을 재입력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공소장에는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김학규 당시 한국부동산원장을 사퇴시키라고 지시한 혐의도 담겼다. 변동률을 낮추라고 수차례 했음에도 2019년 7월 플러스로 전환된 통계를 보고하자 “원장을 사퇴하게 하라”고 지시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김수현 전 실장과 김상조 전 실장이 각각 10회, 김 전 장관이 7회 통계법을 위반했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김수현 전 실장은 16일 통화에서 “해당 혐의들은 시장 상황을 점검하던 중에 나온 얘기들”이라며 “재판 과정에서 명명백백히 밝히겠다”고 반박했다. 김 전 장관은 “재판 결과가 나오면 (실체를) 알게 될 것”이라고 밝혔고, 김상조 전 실장은 연락이 닿지 않았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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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檢 “김수현, 양천·분당 등 지역 통계도 조작…김현미 직접 부동산원장 사퇴 종용”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서울 양천구, 경기 성남시 분당구 등 세부 지역 부동산 통계도 김수현 전 대통령정책실장이 조작한 것으로 보고 공소장에 적시한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공소장에는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한국부동산원장의 사퇴를 직접 종용했다는 혐의도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법무부가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실에 제출한 A4용지 111쪽 분량의 공소장에 따르면 검찰은 2018년 1월 19일 재건축 호재로 언론에 주목을 받던 서울 양천구의 1월 4주차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 주중치(통계 발표 전주 청와대가 보고받았던 통계)가 서울에서 가장 높은 1.32%로 보고되자 김수현 전 실장(당시 대통령사회수석비서관)이 통계 조작을 지시한 것으로 봤다. 당시 김수현 전 실장이 윤성원 전 국토부 차관(당시 주택도시비서관)에게 “양천구 주중치가 왜 이렇게 높냐, 부동산원에서 정확하게 조사한 것이냐. 다시 알아봐라”고 지시했고, 사흘 뒤에는 “저번 주에 이야기한 양천구 변동률이 제대로 산정됐는지 다시 알아봐라”라며 재차 지시했다는 게 검찰 조사 결과다.검찰은 윤 전 차관이 이런 내용들을 국토부에 전달했고, 한국부동산원 본사 직원들이 지사에 연락해 표본가격을 재입력하도록 지시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1.32%였던 양천구 주중치 변동률은 0.89%로 낮춰졌다는 게 검찰 수사 결과다. 검찰은 이 같은 방법으로 김 전 실장이 2018년 1월 4주차 경기 성남시 분당구, 2019년 6월 3주차 서울 강남4구(서초구·강남구·송파구·강동구) 등의 변동률도 하향 조작했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검찰은 또 김상조 전 대통령정책실장이 정부의 주요 정책이 발표되는 시기마다 통계조작을 지시했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2018년 8월 12일 정부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기준 개선’ 정책을 내놓자 김상조 전 실장은 당일 윤 전 차관(당시 국토교통비서관)에게 “분양가상한제 도입방안 발표와 관련된 내용을 중점으로 해서 현장조사를 하라”고 지시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현장조사를 해도 새로운 정보를 확인하기 어려운 시점임에도 김상조 전 실장이 청와대 지위를 이용해 변동률을 낮추고자 했다고 보고 있다.검찰에 따르면 김상조 전 실장의 지시는 국토부를 통해 부동산원 본사에 전달됐고, 본사 직원들은 각 지사에서 입력한 표본가격으로 최초 산정된 서울 확정치 변동률(0.03%)을 0.02%로 낮췄다. 검찰 조사 결과 본사 직원들은 당시 전산시스템에 직접 표본가격을 재입력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김 전 실장이 이 같은 방법으로 2019년 12·16 부동산 대책, 2020년 6·17 대책, 2020년 7·10 대책 등이 실시될 때도 통계조작을 했다고 봤다.검찰은 김수현 전 실장과 김상조 전 실장이 각각 10회, 김 전 장관이 7회 통계법을 위반했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공소장에는 김 전 장관이 자신의 말을 듣지 않은 부동산원장에게 사퇴를 직접 종용한 혐의도 적시됐다. 2019년 6월 김 전 장관이 부동산원에게 서울 변동률을 낮추라고 수차례 지시했음에도 2019년 7월 플러스로 전환된 변동률을 보고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에 김 전 장관은 당시 부동산원의 일부 공시가격 산정 오류가 발생한 것에 관한 언론 비판이 이어진 것을 빌미로 “부동산원 원장을 사퇴하게 하라”고 지시했다는 게 검찰 조사 결과다.김수현 전 실장은 16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검찰이 밝힌 혐의들은 시장 상황을 점검하던 중에 나온 얘기들이다. 재판과정에서 왜곡된 편견을 명명백백 밝히겠다”고 반박했다. 김 전 장관은 “해명하지 않겠다. 재판 결과 나오면 (실체를) 알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상조 전 실장은 연락이 닿지 않았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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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공의들 “복지차관 경질전엔 복귀 안해”… 복지부 “특정 공무원 거취와 연계 부적절”

    의대 입학정원 확대에 반발하며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1360명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박민수 2차관을 고소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박 차관이 경질될 때까지 병원에 돌아가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도 했다. 정부는 “특정 공무원의 거취와 병원 복귀를 연계하는 건 타당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정근영 전 분당차병원 전공의 대표 등 20여 명은 15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대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 장관과 박 차관을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정 전 대표를 제외한 다른 전공의들은 ‘대한민국 의료가 죽었다’는 메시지를 전하겠다며 단상에서 검은 옷을 입고 검은 마스크를 쓴 채 손팻말을 들었다. 정 전 대표는 입장문을 통해 “정부는 수련병원장들에게 직권 남용을 해 전공의들의 사직서 수리를 금지했고, 필수의료 유지명령과 업무개시명령을 내려 젊은 의사들이 본인의 의지에 반하는 근무를 하도록 강제했다”며 “전공의들의 휴식권, 사직권, 일반의로 일할 직업선택의 자유, 강제노역을 하지 않을 권리 등 헌법과 법률에 보장된 권리 행사를 방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차관에 대해선 “잘못된 정책을 주도하며 시민의 권리를 무시하고 헌정 질서를 어지럽혔다”며 즉각 경질을 요구했다. 또 “박 차관 경질 전까지 절대 병원에 돌아가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정 전 대표에 따르면 이날 고소와 기자회견은 전공의 공식 단체인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와는 무관하게 자발적으로 뜻을 모은 전공의들에 의해 이뤄졌다고 한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복지부가 추진하는 의료 개혁은 모두 관련 법에 따라 기관장(장관)의 지휘 감독하에 진행되고 있다”고 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까지 7일째 브리핑을 하지 않았다. 여당의 총선 참패 후 대통령실에서 의대 증원 정책의 속도와 방향성을 고민 중인 상황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조 장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의 의료개혁 의지는 변함없다”며 “대입 일정을 고려할 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의료계는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통일된 대안을 조속히 제시해 달라”며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박경민 기자 mean@donga.com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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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0대 여성 출소자, 백골로 발견… 고독사 추정

    법무부 산하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공단)의 지원을 받아 생활하던 50대 여성 출소자가 고독사한 뒤 백골 상태 시신으로 발견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5일 서울 양천경찰서와 공단에 따르면 서울 양천구의 한 임대주택에서 살던 이모 씨가 지난해 12월 14일 백골 상태의 시신으로 발견됐다. 이 씨는 형사처벌을 받고 복역하다 출소한 뒤 공단으로부터 임대주택을 지원받아 생활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 씨는 지난해 3월 대면 상담을 마지막으로 공단 측과 연락이 끊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공단 측은 9개월 동안 이 씨의 집을 10차례 찾아가고, 통화도 시도했지만 이 씨와 연락이 닿지 않았다. 지난해 12월 공단 관계자가 경찰에 협조를 요청한 뒤 경찰관과 함께 주거지 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갔고, 이 씨는 숨진 상태로 발견됐다. 발견 당시 이 씨의 시신은 사망 시점을 추정하기 어려울 정도로 백골화가 진행돼 있었다고 한다. 가족들이 시신 인수를 거부해 무연고 사망자로 분류된 이 씨의 장례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공영장례로 치러졌다. 경찰 관계자는 “부검에서도 사망 원인을 알 수가 없었다”며 “범죄 혐의점이 나타나지 않아 사건을 종결 처리했다”고 말했다. 공단 관계자는 “이 씨와 연락하고자 다방면으로 노력했지만 우리한테는 주거지 강제 개방 등의 권한이 없어 어려움이 있었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출소자 지원과 관리에 더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 20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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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마약 내부제보 감형 추진… 보상금 1억으로 상향

    지난해 단속된 마약사범 수가 5년 전보다 120% 급증하자 검찰이 ‘마약범죄 리니언시’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사전적 의미로 관대, 관용을 뜻하는 ‘리니언시(leniency)’는 내부자가 범행을 제보하거나 수사에 협조할 경우 형벌을 면제하거나 감면해 주는 제도다. 14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단속된 마약사범은 2만7611명으로, 5년 전(2018년·1만2613명)보다 119% 증가했다. 2022년(1만8395명)과 비교해도 약 50% 증가한 수치다. 지난해 검찰이 압수한 마약도 998kg으로 2018년(414.6kg)의 2.4배로 증가했다. 검찰은 국내 마약 가격이 주변국에 비해 높고 마약범죄의 처벌 수위는 상대적으로 낮아 말레이시아나 캄보디아 등에 있는 국제 조직 차원의 밀수가 늘어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은 ‘마약류 불법거래방지에 관한 특례법’에 리니언시 관련 조항을 신설하기로 하고 국회와 법 개정을 협의할 방침이다. 대검은 “마약범죄가 국제화·조직화되며 내부자의 제보로 범죄조직이나 공범, 범죄수익을 파악할 필요가 있지만 제보자도 중한 처벌을 받게 되는 상황에서 협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며 “자발적인 제보를 유도하고 효율적인 수사를 도모하기 위해 리니언시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리니언시는 현재 입찰 담합 등 공정거래법 위반 범죄를 수사할 때 운영 중이다. 검찰은 또 현재 5000만 원인 마약범죄 신고 보상금 상한을 1억 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발각되지 않은 범죄를 신고할 때만 보상금을 받을 수 있지만, 앞으로는 범죄가 발각된 이후에도 중요 정보를 신고하거나 직접 마약사범을 검거하면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개선안을 만들었다. 검찰은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보해 보상금을 최고 3억 원까지 늘린다는 계획이다. 마약조직의 금융계좌를 확인한 경우 즉시 동결시킬 수 있는 ‘마약류범죄이용계좌 지급정지제도’도 도입이 추진된다. 검찰 관계자는 “빠르게 확산되는 마약으로부터 국민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마약범죄 수사에 총력을 다하면서 관련 제도를 마련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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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배지’ 법조인 61명 역대 최다… 기재부 출신도 7명 당선

    4·10총선에서 법조인 61명이 당선되며 국회에 입성하게 됐다. 22대 국회의 법조인 당선인은 21대(46명)보다 15명 늘어나며 18대(59명)를 넘어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1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집계한 개표 결과에 따르면 법조인 당선인은 더불어민주당 37명, 국민의힘·국민의미래 20명으로 집계됐다.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에서도 각각 3명, 1명의 법조인이 당선됐다. 이 가운데 지역구 당선인은 55명, 비례대표 당선인은 6명이다. 검사 출신으로는 총 18명이 당선된 가운데 민주당 이재명 대표(인천 계양을)의 대장동 사건 등을 변호한 이른바 ‘대장동 변호인단’ 5명도 금배지를 달았다.● 61명 당선돼 역대 최다 민주당에선 변호사 출신인 이재명 대표가 검사 출신인 원희룡 후보를 이기고 재선에 성공했다. 판사 출신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경기 하남갑)도 ‘친윤(친윤석열)’ 국민의힘 이용 후보를 상대로 6선 고지에 올랐다. 국회의장을 통상 제1당의 최다선 의원이 맡는 전례에 따라 추 전 장관이 국회의장직에 도전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고 노무현 대통령의 사위인 곽상언 변호사는 서울 종로에서 국민의힘 최재형 후보와 개혁신당 금태섭 후보 등 판검사 출신 2명을 꺾고 당선됐다. 국민의힘에선 판사 출신 나경원 전 의원(서울 동작을)과 검사 출신 권영세(서울 용산) 권성동(강원 강릉) 의원이 5선에 성공했다. 김도읍 의원(부산 강서)은 4선, 정점식 의원(경남 통영-고성)은 3선, 박형수 의원(경북 의성-청송-영덕-울진)은 재선 고지에 올랐다. 조국혁신당에선 신장식 변호사(4번), 차규근 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10번) 등 3명의 법조인이 국회에 입성했다. 개혁신당에선 천하람 변호사(2번)가 금배지를 달았다.● 검사 출신 초선 9명 국회 입성검사 출신 초선 당선인은 민주당 5명, 국민의힘 3명, 조국혁신당 1명이다. 민주당은 ‘대장동 변호사’들의 약진이 두드러졌다. 당 법률위원장으로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 관리를 총괄한 양부남 전 고검장(광주 서을)을 필두로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사업 특혜 의혹 재판에서 이 대표를 직접 변호한 박균택 전 고검장(광주 광산갑)과 정진상 전 민주당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을 변호한 이건태 전 서울고검 검사(경기 부천병)가 당선됐다.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을 맡은 김기표 전 대통령반부패비서관(경기 부천을)도 국회에 입성했다. 검사 출신은 아니지만 정 전 실장을 변호한 김동아 변호사도 서울 서대문갑에서 당선됐다. 문재인 정부 때 서울중앙지검장을 지낸 이성윤 전 고검장(전북 전주을·민주당)과 ‘윤석열 찍어내기 감찰’ 의혹을 받은 박은정 전 광주지검 부장검사(조국혁신당 비례 1번) 등 이른바 ‘반윤 검사’들의 국회 입성도 이어졌다. 다만, 민주당 공천에서 배제돼 무소속으로 출마한 신성식 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은 지역구 3위로 낙선했다. 국민의힘에선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인 주진우 전 대통령법률비서관(부산 해운대갑), 박근혜 전 대통령의 측근인 유영하 변호사(대구 달서갑), 곽규택 변호사(부산 서-동)가 검사 출신 초선으로 당선됐다. 주 전 비서관과 함께 윤 대통령의 측근으로 당선 여부에 관심이 쏠렸던 이원모 전 대통령인사비서관은 경기 용인갑에서 낙선했다.● 기재부 관료 출신은 7명 기획재정부 관료 출신도 국민의힘 5명, 민주당 2명 등 7명이 당선됐다. 국민의힘에선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과 송언석 의원(경북 김천)이 3선에 성공했다. 박수민 전 영국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이사(서울 강남을), 박성훈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부산 북을), 이종욱 전 조달청장(경남 창원 진해)도 처음으로 국회에 입성한다. 민주당에선 광주 동-남을에서 안도걸 전 기재부 2차관이 당선됐다. 기재부 예산실 총사업비관리과장을 지낸 조인철 후보도 광주 서갑에서 당선돼 초선 의원이 됐다. 반면 기재부 출신의 방문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경기 수원병), 김완섭 전 기재부 2차관(강원 원주을),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경북 경산) 등은 낙선했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세종=이호 기자 number2@donga.com}

    • 2024-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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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 ISD 또 패소… “메이슨에 438억 배상을”

    미국계 헤지펀드 메이슨캐피털매니지먼트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부당 합병을 주장하며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에서 “한국 정부가 약 3200만 달러(약 438억 원)와 지연이자, 법률비용 등을 배상하라”는 판정이 나왔다. 법무부에 따르면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중재판정부는 11일 낮 12시경(현지 시간) 이른바 ‘메이슨 사건’에 대해 한국 정부가 3203만876달러와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메이슨이 정부에 청구한 2억 달러 가운데 배상원금 기준 약 16%를 인용한 판정이다. 중재판정부는 메이슨 측에 약 1030만 달러(약 141억 원)의 법률비용과 약 63만 유로(약 9억2543만 원)의 중재비용도 지급하라고 했다. 2015년 7월부터 판정일까지 5% 연복리의 지연이자도 지급해야 한다고 선고했다. 법무부는 판정문을 분석해 불복 소송에 나설지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메이슨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하는 과정에 한국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해 손해를 봤다며 2018년 9월 한국 정부를 상대로 ISD를 제기했다. 2015년 합병 당시 메이슨은 삼성물산 지분의 약 2.2%를 보유하고 있었다. ISD는 외국인투자가가 상대국 법령 또는 계약 위반 등으로 피해를 봤을 때 중재기관을 통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이 사건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매니지먼트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ISD와 사실상 같은 쟁점을 다투고 있다. 엘리엇 사건을 담당한 중재판정부는 지난해 6월 엘리엇 측 주장 일부를 인용해 정부가 약 5358만 달러와 지연이자, 법률비용 등 약 1400억 원 상당을 배상하라고 판정했다. 법무부는 이 판정에 불복해 지난해 7월 중재지 법원에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4-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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