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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근 기자
동아닷컴 팩트라인팀
취재분야
2025-11-28~2025-12-28
사회일반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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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건영 “朴도 강강술래”…진중권 “文도 같은 수준이라는 고백”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공무원 피살’ 사건 와중에 문재인 대통령은 아카펠라를 관람했다는 야당의 비판이 나오자 “박근혜 대통령은 강강술래를 돌았다”고 받아쳤다.이에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문재인이나 박근혜나 같은 수준이라는 고백이다”며 혀를 찼다.앞서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대통령은 보고를 받고도 구출 지시 안 내렸고 두 아이를 둔 가장이 살해당하고 불타는 6시간 동안 바라만 봤다”며 “국민이 처참하게 죽었는데도 국민 생명, 안전 지켜낼 헌법상 책무를 지닌 대통령은 ‘종전선언 ’, ‘협력’, ‘평화’만 거론하고 국민이 분노 슬픔에 빠졌는데 한가로이 아카펠라 공연 즐기는 모습에 과연 대한민국 대통령이 맞는지 기가 차고 말문이 막힌다”고 비판했다.그러자 윤건영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야당의 행태는 참기 어려운 수준”이라며 “2015년 목함지뢰 사건 때는 어땠나. 사고 바로 다음날 박근혜 대통령은 DMZ에서 열린 경원선 남측구간 철도복원공사 기공식에 참석해 행사 참가자들과 함께 강강술래를 돌았다. 아카펠라 공연 운운할 자격이 있나?”라고 적었다.이에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페이스북에 해당 발언을 링크하며 “문재인이나 박근혜나 같은 수준이라는 고백이다”고 썼다.그는 “세월호 유가족의 입장에 공감하지 못한 것이 박근혜 정권의 문제였다면, 그것을 비판했던 사람들이 정작 이번 사태에서는 사살된 분의 유가족의 입장에 공감하지 못하는 게 문제다”고 비난했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0-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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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11년 만에 임금 동결…조합원 52.8% 찬성
현대자동차 노사가 11년 만에 기본급(임금)을 동결했다.현대차 노조는 임금협상 잠정합의안 수용 여부를 묻는 조합원 찬반투표를 실시한 결과 투표자 대비 52.8%의 찬성으로 가결됐다고 26일 밝혔다.앞서 노사는 지난 21일 열린 13차 교섭에서 임금 동결을 골자로 한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합의안에는 임금 동결(호봉승급분 별도 인상), 성과급 150%, 코로나19 위기 극복 격려금 120만원, 우리사주 10주, 전통시장 상품권 20만원 지급 등이 담겼다.25일 실시한 찬반투표에서 조합원 2만3479명(52.8%)이 찬성, 2만732명(46.6%)이 반대, 5138명(10.4%)이 기권했다. 249표(0.6%)는 무효 처리됐다.투표에는 전체 조합원 4만9598명 가운데 4만4460명(투표율 89.6%)이 참여했다.현대차 노사의 임금동결은 1998년 IMF 외환위기, 2009년 금융위기 당시에 이어 역대 세 번째다.노사는 코로나19 여파로 예년보다 늦은 지난달 13일 교섭을 시작했으나 40일 만에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 2009년 임단협(38일)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짧은 기간 안에 나온 노사 합의안이다.노사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위기 상황과 자동차산업 위기 극복을 위해 공동 노력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경영 실적과 기업의 지속가능성 등을 감안해 이같은 합의안을 도출해냈다.노사는 오는 28일 하언태 사장과 이상수 노조 지부장이 참석한 가운데 올해 임금협상을 마무리 짓는 조인식을 개최할 예정이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0-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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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유튜브 생방송 중 ‘北 통지문’ 듣고 반색…“희소식”
서해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역에서 우리 국민을 총격 사살하고 불에 태운 북한이 사건 발생 사흘 만에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한다”는 통지문을 보내오자 ‘알릴레오’ 유튜브 방송을 진행하던 인사들이 반색했다.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25일 오후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방송으로 노무현재단 주최 ‘10·4 남북정상선언 13주년 기념’ 대담을 진행했다. 유시민 이사장의 사회로 문정인 대통령통일외교안보 특보, 정세현 전 통일부장관, 이종석 전 통일부장관, 김준형 국립외교원장이 토론했다.이 대담 도중 북측 사과 통지문이 청와대로 도착했다는 언론 속보가 나왔다. 유 이사장이 잠시 속보를 전하자 정 전 장관은 “사과 했네. 사과하라고 하니 했네, 말 잘 듣는 구나”라며 웃었고, 다른 참석자들도 “하하하” “제 말이 맞았다”며 폭소를 터트렸다.유 이사장은 “북한이 우리 ‘알릴레오’도 혹시 모니터링하지 않을까 해서 ‘통전부 동무들 잘 좀 들으시라우’ 하면서 방송을 진행하고 그랬다”고 말했다.이에 정 전 장관은 “북한도 시청할 것이다. 북쪽에서 ‘남쪽의 그 문정인 선생하고 정세현 선생은 언론에 나와서 옳은 말을 참 많이 한단 말입니다. 계속 앞으로도 그렇게 좀 해주시라요’라고 한다”고 거들었다.그러면서 “이 프로그램을 보다가 바로 직보로 올라갔을 거다. ‘이거 지금 사과를 해야 된다는 말 나오고 있는데 들어야 좋다’ 그러니까 바로 사과를 하고 나온 거”라고 덧붙였다.유 이사장은 “연평도 북측 해역에서 있었던 사건이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면 좋겠다는 소망을 모든 분이 (토론에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 방송 듣고 그렇게 한 건 절대 아니겠지만 여하튼 우리가 바라던 것이 일정 부분 진전됐다는 점에서 일단 희소식으로 간주하고 논의를 계속해가자”고 말했다.정 전 장관은 “불행하게 유명을 달리한 이모 씨 가족들에게는 굉장히 유감스럽고 불행한 일이지만 이것이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수도 있겠다. 이 불씨를 어떻게 살려 나가느냐, 북한이 이 정도 나왔으면 그다음은 우리가 할 탓이다. 우리가 할 노릇이다. 새로운 남북관계의 부활로 연결할 수도 있겠다”고 말했다.다만 이후 통지문 전문을 확인한 유 이사장은 “이 문장을 쓴 사람들의 심리상태를 보면 이걸로 코너에 몰리기 싫은 것”이라며 “그렇다고 자기들이 한 짓을 있는그대로 까발리기도 싫고, 이 선에서 무마됐으면 좋겠다는 소망을 반영한 것”이라고 평가했다.유 이사장은 북측의 통지문을 본 첫인상에 대해 “처음에 읽었을 때 상당히 재밌었다”며 사과는 하지만 체면을 살리려는 북측의 의중을 꼬집었다. 그는 북한이 통지문에서 ‘사살 추정’이라는 표현을 쓴 것에 대해 “무슨 사살 추정이냐. 총 10발을 쏘고 유혈이 낭자했으면 사살된 것이지 꼭 추정이라고 악착같이 주장한다”고 했다.또 “부유물을 태웠다고 특별히 강조하면서 국제사회나 한국에서 시신 훼손에 대한 개탄이 나오는 것을 인식한 듯하다. 결국 자기 할 말은 다했다는 것”이라면서 “적반하장으로 보인다”고 했다.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한다’는 뜻을 전하라고 한 것에 대해서도 “직접 (위원장) 말을 쓰지 않고 인용 방식으로 처리 한걸 보면, 상당히 민망한데, 그렇다고 잘못했다고 빌기는 그렇고, 앞으로 영 안 볼 사이면 몰라도 또 봐야 될 사이인 것 같아서, 자기 체면을 살리는 선에서 상대방이 화난 것을 가라앉히려는 듯한 느낌이다”고 분석했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0-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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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9억 이하 1주택 소유자에 재산세 돌려준다…최고 45만원 환급
서울 서초구가 1가구 1주택 소유자에 대한 재산세 부담 감경을 위한 조례 일부 개정안이 25일 구의회 본회의를 통했다고 밝혔다.서초구가 서울 25개 구 가운데 단독으로 추진하고 있는 재산세 환급이 연내 이뤄지게 된 것이다.서초구의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가표준액 9억원 이하의 1주택 소유에 대해 2020년도분 재산세의 50%세율을 인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9억원 이상 주택은 정부가 종부세로 거둬감에 따라 실질적인 인하 혜택이 없어 제외됐다.구는 관내 주택(13만7442호)의 50.3%에 해당하는 9억원 이하 주택 6만9145호를 대상으로 1주택자에게 최대 63억원 규모의 재산세를 환급해준다. 재산세의 50%인 서울시 분은 제외하고 나머지 자치구 분의 재산세 세율을 인하하는 것.이에따라 9억 이하 1가구 1주택 소유자는 최저 1만원 미만에서 최고 45만원까지 평균 10만원 정도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앞서 서초구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유일하게 재산세 감경을 추진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경제가 침체하고 정부의 공시가격 조정으로 재산세 상승률이 어느 해보다 높아 국민들의 세금 고통이 가중됐기 때문이다.조은희 구청장은 지난달 31일 서울시구청장협의회에 서울 25개 구가 함께 하자는 의미에서 재산세 감경안을 제안했으나 24대 1로 부결됐다.조 구청장은 “서초구의 시도가 마중물이 되어 다른 자치구에서도 동참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0-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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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세월호 때 그렇게 욕하던 文…朴보다 나은게 뭔가?”
이른바 ‘조국 흑서’의 공동저자인 서민 단국대 의대 교수는 25일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세월호 사고당시 박근혜를 그렇게 욕하던 당신이 그보다 나은 게 대체 뭔가?”고 물었다.북한이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상에서 실종된 우리 어업지도 공무원을 발견해 사살하고 불태우기 까지 수 시간 동안 정부가 아무런 시도조차 안한 것을 비판한 것이다.서 교수는 이날 블로그에 ‘대통령 에게 구출 지시받은 바 없다’는 서욱 국방부장관의 말을 옮겨 적으며 이같이 비난했다.그는 “대통령은 그를 구할 마음은 없었던 것 같다. 군대를 북측해상에 보내진 못한다해도 연락망을 통한 경고는 얼마든지 가능했는데 문 대통령은 어떤 노력도 하지않았다. 어쩌면 문 대통령은 짜증이 났을 것이다. 종전선언이 담긴 유엔연설문도 이틀 후 공개되고…”라고 적었다.한때 문 대통령 지지자 였던 서 교수는 “이제 당신은 더이상 내 대통령이 아니다. 길에서 만나도 모른척 하겠다. 물에 빠진 걸 봐도 구하지 않겠다”고 분노를 표했다.그러면서 “박근혜 탄핵 때 촛불을 들고나간 그날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면 소리높여 외칠거다. ‘탄핵 반대! 탄핵하면 더 한심한 자가 온다!’(고 외칠것이다)”고 덧붙였다.서욱 국방장관은 전날 긴급 소집된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실종 공무원이 살아있던 22일 오후 6시 36분 서면보고 때 문 대통령이 아무런 지시를 하지 않았나?’라는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의 질의에 “그건 제가 확인을 해 보겠다”라며 “제가 직접 지시받은 바는 없는데”라고 답했다.이에 하 의원이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은 바 없다는 거죠?”라고 재차 확인하자 서 장관은 “네 그렇다”고 답했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0-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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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월북이라면서 결정적 증거는 하나도 없어”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25일 ‘어업지도선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 “(군이) 월북으로 몰아가는데 결정적 물증이 하나도 없다”고 지적했다. 하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같이 말하며 “(만약)월북이라고 해도 굉장히 엉성한 월북이고, 제가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건 ‘기획월북’은 절대 아니다”고 단언했다.그 이유에 대해 “(탈북 사례 중에) 가장 조악한 수단이 바다 건너는 뗏목이었다. (탈북자들은)적어도 뗏목 정도는 준비했다. 그런데 지금 (공무원이 있던)부유물이 준비된 것인지 바다 위에 떠 있었던 것을 잡은 건지 이걸 모른다. (군이) 그걸 모른다고 한다”고 꼬집었다.이어 “아무것도 준비를 안 했다. 구명조끼도 그렇다. 요즘 세월호 참사 이후에는 구명조끼 착용이 의무화돼서 가급적 갑판에 나오면 착용을 해야 되는 분위기다”며 “그러니까 이분이 월북하기 위해서 구명조끼를 찼다라고 단정적으로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고 지적했다.군이 내세운 근거에 대해서도 “(월북의사) 대화를 주고 받았다는 그건 첩보다. 그건 그 현장에서 녹음한 게 아니다”며 “내가 어쩌다 표류해서 북한에 발견이 되면 간첩이라고 하겠나? 살려면 그 사람들 마음에 드는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여러 가능성을)열어두고 ‘현재 상태에서는 단정적일 수가 없기 때문에 조사 중이다’라고는 말할 있지만 월북자라고 이야기하는 건 사자 명예훼손이 될 수 있다”며 “군이 중대 과실이 아니라는 면피용으로 지금 이야기한 면이 있다”고 비판했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0-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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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文대통령 3일간, 뭔일 있었는지 분초 단위 설명해야”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5일 ‘어업지도선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0일부터 사흘 간 무슨 일이 있었는지 분초 단위로 설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당소속 시·도지사 조찬 간담회에서 “국민이 처참하게 죽었는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책무를 지닌 대통령은 종전 선언 협력과 평화만 거론했다”며 이렇게 말했다.이어 “(정부는) 사건 발생 3일이 지난 24일 뒤늦게 사건을 공개하고 입장을 발표해 국민에게 무언가 숨기는 것이 있는 것으로 보였다”며 “대통령은 (피살 사건 관련) 구두보고를 받고도 구출지시를 안 내렸다. 두 아이를 둔 가장이 살해당하고 불타는 6시간을 바라만 봤다”고 했다.그러면서 문 대통령을 향해 “오늘 스스로 이 사태 진실에 대해 티끌만큼의 숨김없이 소상히 국민께 밝혀야할 것”이라고 촉구했다.김 위원장은 간담회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서도 “지금 사태 전반에 대해서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정부나 대통령이 상세한 설명을 해야 만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사실 이번 사태는 한참 진행된 후에야 일반 국민이 언론을 통해서 알게 됐다는 건 상당히 경악할 일이다”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지금까지 모든 북한의 행동에 대해 너무나 관용적 잣대를 들었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았나 생각한다. 기본적으로 우리의 대북관에 대한 태도 자체가 지금처럼 유지되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김 위원장은 비상대책회의에서도 “이번사태는 문재인 정부의 총체적 안보부실이 낳은 국가적 재앙”이라며 “대북 장밋빛 환상이 국민 생명을 앗아가는 핏빛 재앙이 됐다. 이번사태 근본책임은 대통령과 청와대에 있다”고 규정했다.그러면서 “더이상 대통령의 선택적 집무가 용납 되선 안된다. 대통령의 47시간을 비롯해 이번 사태원인이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며 “문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국민께 사죄하고 이 사태의 진실에 대한 한치도 숨김없이 밝혀야 할것”이라고 촉구했다.또 “군과 국방부가 국가안보보다 정권안보에 주력하는 현상황을 결코 좌시하지않겠다”며 “모든 수단을 강구해 국민적 의혹을 낱낱이 밝혀내겠다”고 했다.아울러 “문 대통령이 직접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사과와 책임자 처벌을 요구해야 한다”며 “국제공조를 비롯해 모든수단을 동원해 북한이 응분의 책임을 지도록 해야한다”고 했다. 이어 “북한이 이미 파기한 919 남북군사합의는 공식 폐기하는 게 마땅하다. 굴종적 대북정책 또한 원점에서 재검토해야한다. 북한의 반인도적 범죄행위 책임을 물어 국제형사재판소에 제소하고 유엔안보리에도 회부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전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0-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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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文대통령, 23일 오전 NSC 불참 이해안가…주무셨나?”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어업지도선 공무원 피격’사건 관련, 23일 새벽 청와대에서 열린 관계장관 회의를 사실상 국가안전보장회의(NSC)로 판단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하지 않은 부분을 “이해할 수 없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주 원내대표는 25일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서 “관계장관회의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구성원이 NSC상임위원회 멤버다”며 “대통령이 참석하지 않은 것이 문제를 삼으니까 자꾸 관계장관회의라고 한다”고 꼬집었다. NSC 의장은 대통령이다. 이어 “새벽 1시에 긴급 소집돼서 대통령이 계시는 청와대에서 열리는데 대통령이 참석하지 않았다?”라며 “심야 회의를 할때 대통령이 주무셨는지 더 알아봐야겠지만, 그 1시에 UN에서의 녹화 연설이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알고도 말씀하지 않았는지, 참석하시고도 대통령이 참석 안한 것으로 정리하는 건지 저희들 면밀히 보고 있다. 그 부분이 납득이 안된다”고 했다.그는 “대통령은 국군통수권자로서 헌법상에도 국토를 보위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책임이 있다”며 “사전에 관련 보고를 받으셨다는데, 대통령은 이른바 NSC 상임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지 않으셨다는 거다. 비서실장, 국방부 장관, 국가정보원장 많은 사람들이 청와대에서 회의하는데 대통령이 참석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거듭 문제를 제기했다.이어 “그리고 그 다음 날 모든 상황을 서면으로 보고를 받으셨다는데 그 이후에 국방부 장관 임명이나 합참의장 임명에서 이 일을 일언반구도 말씀하시지 않고 평화만 외쳤다”고 지적했다.주 원내대표는 “사실관계 파악은 다 됐던 상황 아닌가? 당일 저녁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국방부 장관과 합참의장 임명하고 이럴 때는 이런 것들이 다 파악됐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하지 않으신 거다. 그게 북한 눈치 본다는 이야기 아니겠나?”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시간대별로 어떻게 보고를 받고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를 국민들에게 명백히 밝혀야 하고 거기에 따른 책임질 사람도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청와대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이 이 사건과 관련해 처음 보고를 받은 건 22일 오후 6시 36분이다. 청와대는 어업지도선 공무원 실종사실과 “북측이 그 실종자를 해상에서 발견했다”는 내용을 문 대통령에게 서면 보고했다.3시간 뒤인 오후 9시 40분경 북한군이 해수부 공무원에게 총격을 가한 뒤 시신을 불태웠고, 청와대는 50분 뒤인 오후 10시 30분 군으로부터 이 같은 내용의 첩보를 보고받았다.2시간 반 후인 23일 오전 1시부터 2시 반까지 서훈 국가안보실장과 노영민 비서실장, 이인영 통일부 장관,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서욱 국방부 장관 등 5명은 관계장관회의를 열었다. 같은시각 (23일 오전 1시 26분부터 16분간) 문 대통령은 사전 녹화된 유엔총회 연설에서 “종전선언이야말로 한반도에서 비핵화와 함께 항구적 평화체제의 길을 여는 문이 될 것”이라며 종전선언을 제안했다.23일 오전 8시 반, 서훈 실장과 노 실장은 문 대통령에게 대면 보고를 했다. 청와대는 “그 당시에는 신빙성 있는 첩보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지만, 비서실장과 국가안보실장, 국정원장 등이 긴급회의를 가질 정도로 긴급한 사안을 두고 첩보 신뢰성을 문제 삼아 대통령에게 보고하지 않았다는 해명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문 대통령은 24일 NSC 전체회의를 직접 주재하지 않고 오후 2시부터 경기 김포시에서 열린 ‘디지털 뉴딜 문화콘텐츠산업 전략보고회’에 참석해 실감 콘텐츠 아카펠라 공연을 관람하는 등 일정을 소화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0-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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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호 “물때 맞춰 구명조끼 입고 표류…국방부 ‘월북 추정’ 근거”
북한이 총격한 뒤 불에 태운 어업지도선 공무원 A 씨는 북쪽으로 조류가 흐르는 시간에 맞춰 구명조끼를 입고 해상에 표류한 것으로 군이 판단했다고 24일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이 전했다.국회 국방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한 의원은 이날 화상 의원총회에서 국방부 보고 내용 등을 토대로 ‘국방부가 월북으로 추정하는 근거’를 의원들에게 설명했다.한 의원은 “21일 오전 8시는 물때가 최고 정점에 오르는 시간이었다. 8시가 지나면 조류가 북쪽으로 바뀐다. 따라서 북쪽으로 바뀐 시간대에 이 사람이 없어진 것으로 봐서 월북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이어 “구명조끼를 입었고, 부유물을 이용했다고 하는데 (부유물은)튜브로 보인다”며 “35시간 정도 26도 수온인 바다에 떠 있었다는 건데 저체온증으로 사망하지 않았다는 것은 튜브 정도는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가족들은 월북할 이유가 없다고 하지만 월북 의도가 있었다고 본다”며 “이와 관련해 국방위를 오후에 개의하려고 하나 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이 반대하고 있어서 최소한 간담회 형태로 진행해 국방부 보고를 받으려고 한다”고 했다.주호영 원내대표가 ‘의도적으로 구명조끼를 입고 바다에 들어갔을 것’이라는 건 국방부의 입장인가 한 의원의 입장인가?라고 묻자, 한 의원은 “국방부 입장”이라며 “가족들은 아니라고 한다”고 설명했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0-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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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우리 국민 사살하고 불태우는데…軍은 왜 지켜만 봤나?
북한이 소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실종된 해양수산부 어업지도 공무원선 A 씨에게 총을 쏘고, 시신을 불태운 사건과 관련, 우리 군이 상황을 멀리서 지켜 보기만 하고 구조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4일 국방부에 따르면, A 씨는 21일 오전 11시30분경 소연평도 해상에서 실종된 뒤 30여시간이 지난 22일 오후 9시 40분경 북측 해역에서 피격 사망했다. A 씨는 22일 오후 3시 30분경 등산곶 인근에서 구명조끼를 입고 부유물을 타고 표류하다 기진맥진한 상태로 북측 선박과 만났고, 약 6시간 후 북한 단속정이 쏜 총을 맞고 사망했다. 북한은 시신에 기름을 붓고 불태웠고 그날 10시 11분경 우리 관측장비에 시신을 태우는 불빛이 포착됐다. 북한은 시신을 수습하지 않고 해상에 버려뒀다. 이날 국방부 브리핑에서 출입 기자단은 이미 사건에 대해 여러 차례 브리핑을 요구했는데 거절당했다며 유감을 표했다.군은 “(총격 전후 상황을)계속 감시하고 있었다”고 했지만, 이날 비로소 사건을 공식 공개한 것에 대해선 “관련 첩보에 대해서 정밀 분석 중이었다”고 해명했다.군 관계자는 “발표 못 한 건 (정보) 10개가 종합되면 10개를 분석해야 한다. 1개 분석 안 하고 발표하면 뒤집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이라며 “시간이 걸렸고 지금 발표하게 된 것”이라고 답했다.이날 군이 발표한 설명을 종합해보면 사건 일지는 다음과 같다.▲ 낮 11시 30분경 실종 사실 인지. ▲ 오후 1시경 상부에 통보.▲ 오후 1시 50분 해경 해군 20척, 항공기 투입해 정밀 수색. ▲ 오후 6시 부터 대연평도, 소연평도 해안선 일대 정밀 수색.▲ 오후 3시 30분경 북한 수상사업소 선박이 등산곶 일대 해상에서 구명조끼를 입은 상태에서 1명 정도 탈 수 있는 부유물에 탑승한 기진맥진 상태 실종자 최초 발견 정황 입수.▲ 밤 9시경 사살 상부지시 (추정)▲ 밤 9시 40분경 총격 ▲ 밤 10시 11분경 연평도에서 불빛 관측 (시신 불태우는 장면으로 추정)▲ 오후 4시 35분경 UN과 협의해 대북 문의 발송 했으나 지금까지 북측 답 없음. 군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북한이 밤 9시 40분경에 A 씨에게 총격했다”고 설명하면서 “계속 감시하고 있었다”고 답했다.하지만 6시간 동안 대응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선 “사건이 우리 해역이 아닌 북한 해역에서 일어났다. 북한 해역 안에서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즉각 조처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당시엔 (발견된 사람이) 실종 인원인지 아닌지 북측 인원으로 판단하는 건지 확인할 수 없었다. 나중에 종합해보니 그림이 그려진 것이다”고 해명했다.A 씨가 실종되고 하루 뒤 인근 북한 해역에서 사람이 발견되는 일이 있으면, 당연히 조치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취지로 묻자 “단정할 수 없었다”고 답했다.취재진이 ‘수색하면서 NLL을 넘어갔을 가능성 있는데, 북한에 연락하는 조치도 안 했냐?’라고 묻자, 군 관계자는 “확실한 첩보가 아니라 안 했다”고 말했다.국민이 실종됐는데, 하루가 넘도록 다양한 첩보를 입수해놓고 죽음에 이르기까지 사실상 방조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이에 군은 “그렇게까지 나가리라고 예상 못 했다. 바로 사살하고 불태울 거라고 상상도 못 했다”며 “사살할 거라고 알았으면 우리 군이 가만히 있었지 않았을 것이다”고 말했다.또 23일까지도 사건을 기자단에 밝히지 않은 이유에 대해선 “정보분석이 종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설명할 수 없었다. 관련 첩보에 대해 정밀 분석 중이었다”고 답했다.표류할때 왜 식별 못 했는지에 대해서도 “병력이 투입돼도 쉽지 않은 부분이다”며 “인원 상태가 물에 떴다고 특정할 수도 없다. 해상에서의 실종 인원에 대한 수색 작전은 쉽지 않은 작전”이라고 해명했다.자진 월북으로 추정하고, 기진맥진이라는 표현까지 썼는데, 어떻게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했는지’에 대해서는 “말씀 드릴 수 없다. 출처는 밝힐 수 없다”고 답했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0-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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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호 “실종은 21일·사건 공개는 23일…그 사이 무슨 일이?”
북한이 소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실종된 해양수산부 어업지도선 공무원에게 총격을 가하고 시신을 불태운 사건과 관련해,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은 “사건 발생이 21일 인데 이것을 공개한 것은 23일이다. 그 사이에 무엇을 했는지 확실히 확인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군 출신이자 국회 국방위 간사인 한 의원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의심스러운 부분이 여러 가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한 의원은 “21일 월요일 (실종) 신고됐는데 그 이후로 언론에는 나온 것 보면 20여척을 동원해서 수색했다고 한다. 그런데 국민들에게 철저히 비공개로 했다. 문 대통령이 종전선언 언급한 유엔 연설때문에 여러가지 은폐한 정황이 상당히 보인다”고 의심했다.그는 “일설에 의하면 이 사건 관련해서 관계 기관들이 모여 논의했다는데 뭘 논의했는지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또 “월북이냐 아니냐 논란도 계속되고 있고 가족은 절대 월북할 이유가 없다고 한다. 그렇다면 의도적인지 아닌지도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 의원은 “표류든, 월북이든 어느 쪽이든 생존한 사람에게 사격한 북한군의 만행은 반드시 규탄돼야 한다. 이런 점을 이번 국방위원회를 개회해서 확인하고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국방위원회 개회를 요청한 상태지만 여당쪽에서는 가타부타 대답이 없다. (국방위를) 열고 싶지 않은 것 같다”고 비판했다.이날 국방부는 “다양한 첩보를 정밀 분석한 결과, 북한이 북측 해역에서 발견된 우리 국민에 대해 총격을 가하고 시신을 불태우는 만행을 저질렀음을 확인했다”고 공식 발표했다.군 관계자는 “(실종 이튿날인)22일 15시30분경 북한 수산사업소 선박이 등산곶 인근 해상에서 구명조끼를 입은 상태에서 한 명 정도 탈 수 있는 부유물에 탑승한 기진맥진 상태의 실종자를 발견한 정황을 입수했다”며 “북한군 단속정이 상부지시로 실종자에게 사격을 가한 것으로 보인다” “방독면, 방호복 입은 북한군이 실종자에 접근해 불태운 정황이 발견됐다”고 밝혔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0-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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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핫라인은 허구였나?…文 종전선언 언급 하루 만에”
국민의힘은 24일 북한이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에서 해양수산부 어업지도선 공무원을 총살하고 불태운 것에 대해 “국민이 피살당한 중대 사건임에도 정부가 이렇게 깜깜히 모를 수 있냐”고 비판했다.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그동안 홍보했던 핫라인 등 소통채널은 허구였냐”고 물었다.김 위원장은 “정부가 북한에 대한 당당한 태도를 갖고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며 “사건 과정을 소상하게 밝혀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아울러 “북한은 달라진 게 없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도 종전선언을 운운했다. 참으로 무책임하다 느낄 수밖에 없다”며 “이상주의에서 벗어나 남북관계의 현실을 지켜보는 것이 한반도의 평화를 지키고 관계 진전도 이룰 수 있는 것임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전했다.당 외교안보특별위원장인 박진 의원은 “문 대통령이 종전선언을 다시 끄집어낸 지 하루 만에 이런 사건이 터졌다”며 “종전선언은 허황된 구호라는 것이 다시 확인된 사건”이라고 비난했다.성일종 비대위원은 “박왕자씨 피격 사건에 이어 비무장한 민간인을 사살한 것으로 추정되는 이 사건에 정부는 왜 아무 조치도 없나”며 “대한민국 공무원이 공직 수행 중 총격에 사망했음에도 종전선언이라며 남북관계가 좋아진 것처럼 국민을 속인 것이다”고 했다.이어 “(문 대통령은) ‘사람이 먼저’라고 하지 않았나”라며 “정부는 대한민국 공직자가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것으로 보이는 엄청난 이 사건을 소상히 밝혀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국방부는 이날 오전 입장문을 내고 “우리 군은 다양한 첩보를 정밀 분석한 결과, 북한이 북측 해역에서 발견된 우리 국민에 대해 총격을 가하고 시신을 불태우는 만행을 저질렀음을 확인했다”고 공식 발표했다.사건 경위에 대해선 “우리 군은 지난 21일 오후 1시경 소연평도 남방 1.2마일 해상에서 해양수산부 소속 어업지도선 선원 1명이 실종됐다는 상황을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접수했다”며 “실종된 어업지도공무원 A 씨는 당일 인근 해상 어업지도선에서 어업지도 업무를 수행중이었다”고 설명했다.군은 “우리 군은 북한의 이러한 만행을 강력히 규탄하고 이에 대한 북한의 해명과 책임자 처벌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아울러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저지른 만행에 따른 모든 책임은 북한에 있음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0-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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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애 “추미애 답변 안하는 건 품격있는 묵언수행”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묵묵부답’ 태도에 대해 “품격있는 묵언수행”이라고 주장했다.23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은 “수사 착수의 초동 단계가 압수수색인데, 추미애 장관 아들 의혹 사건은 8개월이 지나서야 압수수색이 이뤄졌다. 8개월이 지난 후 과연 증거가 남아있을까? 수사의 전개 상황이 도무지 이해가 안간다”며 “면피용 압수수색 쇼라는 보도가 있는데 어떤 견해이신가?”고 물었다.추 장관은 “이것이 현안이라는 것에 대해 이해가 잘 안 간다. 제가 이 사건 보고를 받지 않는다”고 말했다.이에 조 의원은 “법무부 장관은 법무행정과 검찰을 총괄하지 않느냐”며 “통상적 수사의 흐름에 비춰봤을 때 이를 어떻게 봐야 하냐”고 다시 물었다.추 장관은 더이상 대답을 하지 않았다.조 의원은 다시 질문을 정리해 “일반적 수사와 차이가 있냐 없냐?”고 물었지만 역시 답하지 않았다.조 의원이 질문 내용을 조금 바꿔서도 물었지만 추 장관은 끝내 답하지 않은 채 질의 시간이 끝났다. 그러자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이 추 장관 지원에 나섰다.김진애 의원은 “저는 법사위나 국회가 혐오 집단이 되거나 품위·품격을 기대하기 난망하다는 평가를 듣고 싶지 않다. 법사위가 ‘찌라시 냄새가 난다’, ‘싼 티가 난다’는 평가를 듣고 싶지 않다”고 거들었다.그러면서 “저는 지금 법무부 장관께서 답변을 안 하는 게 일종의 묵언 수행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부분에서는 묵언 수행을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품격 있는 대응이라고 생각한다” 말했다.이후 추 장관의 ‘묵묵부답’ 대응은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 질의 시간에도 이어졌다.김도읍 의원이 질의를 위해 “법무부 장관님”이라고 불렀지만 추 장관은 대답을 하지 않았다.다시 2차례 더 불렀지만 추 장관은 입을 닫았다. 김도읍 의원은 “이제 대답도 안 하십니까”라고 물었고 추 장관은 “듣고 있습니다”라고 했다.김도읍 의원이 “질문할까요”라고 묻자 추 장관은 다시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고, 김 의원은 “아이고 참”이라며 한숨을 쉬었다.김도읍 의원은 윤호중 법사위원장에게 “질의를 하면 답을 해줘야지 위원장은 그냥 보고만 있을 거냐, 이게 정상이냐”고 항의했다.국민의힘 의원들의 항의는 한동안 멈추지 않았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0-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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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딩만한 빙산 뒤집혀 죽을 뻔…탐험가 2명 기사회생 (영상)
거대한 빙산을 오르던 북극 탐험가 2명이 빙산이 뒤집혀 물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아찔한 영상이 유튜브에서 눈길을 끌고 있다. 30년 경력의 베테랑 탐험가인 마이크 혼과 프레드 루는 최근 유튜브와 인스타그램에 북극에서 경험한 사고 영상을 소개했다. 현재 조회 수 364만 건을 넘었다.23일 영국 데일리 메일에 따르면, 두 사람은 북극과 노르웨이 사이에 있는 스발바르 제도 인근 해역을 항해 하다가 약 5층 높이 빌딩 크기의 빙산을 발견했다.두 탐험가는 배에서 내려 빙산으로 넘어간 뒤 등반을 시작했다. 그런데 등반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갑자기 빙산이 탐험가들 방향으로 기울어지기 시작했다.탐험가들은 서둘러 상부로 올라가려 했으나 역부족이었다. 빙산은 순식간에 수중 면이 물 위로 치솟을 만큼 크게 뒤집혔다. 두 사람은 영하 2도의 바닷물 속으로 빨려 들어갔다. 다행히 이들은 곧바로 솟아올라 물살에 옆으로 밀려나며 목숨을 구할 수 있었다. 그는 “전문가들도 실수를 할 수 있다”며 “이 사고는 ‘북극지방에서 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한 교훈을 준다”고 경고했다. 다만 인스타그램에는 “우리 둘 다 살아 있다”면서도 “이런~등반 전에 아침밥을 먹지 말았어야 했다”라고 농담 글을 덧붙이기도 했다.마이크 혼은 1997년 동력 수단을 쓰지 않고 남미를 횡단한 것을 시작으로, 2년 뒤 18개월간의 무동력 적도 지역 일주에 성공했으며, 2004년에는 2년간 도보와 썰매, 카누만으로 북극권 2만㎞를 일주한 인물이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0-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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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한반도 종전선언’ 강조에…野 “무섭기까지 한 집착”
국민의힘은 23일 문재인 대통령이 제75차 유엔 총회 연설에서 ‘한반도 종전선언’을 다시 꺼내든 것에 대해 “무섭기까지 한 집착”이라고 평가했다.윤희석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1년 2개월 전에도 대통령은 ‘종전선언’을 언급했었다. 그런데 지금의 한반도 상황에서 ‘종전선언’이라는 카드가 얼마나 유용할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많다”며 “비핵화보다 확실한 종전선언은 없다”고 했다. 그는 “북한은 우리 GP에 총격을 가했고 남북화해 상징이라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보란 듯이 폭파했다. 북한과 이란이 장거리 미사일 협력을 재개한 것으로 관측된다는 보도까지 나왔다. 요란했던 북미협상도 사실상 결렬된 것 아닌가. 이런 상황에서 종전선언은 가능하지도 않고 아무 의미도 없다”고 지적했다.이어 “그동안 국민은 북한의 무수한 도발과 협박을 감내해왔다. 그럼에도 문재인 정부는 ‘남북 간 무력 충돌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며 북한 감싸기에만 급급하다. 무섭기까지 한 이 집착의 이유는 대체 무엇인가?”라고 물었다. 윤 대변인은 “남북화해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는 모두의 염원이다. 하지만 ‘완전한 비핵화’ 없이 결코 평화는 오지 않는다”며 “공허한 정치적 선언이 아니라 실질적 비핵화를 이룰 방안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유엔총회 연설에서 “종전선언이야말로 한반도에서 비핵화와 함께 항구적 평화체제의 길을 여는 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북한은 비핵화 의지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먼저 종전선언을 제안한 것을 두고 ‘선 비핵화 후 종전선언’의 원칙을 바꾼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7분가량의 연설에서 북한을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0-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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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타임지 ‘2020 영향력 있는 100인’에 정은경·봉준호 선정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지가 ‘2020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100인’에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을 선정한 것을 두고 “한국인으로 유일하다”고 잘못 발표한 청와대가 머쓱해졌다.영화 ‘기생충’으로 한국을 빛낸 봉준호 감독도 이 명단에 포함됐기 때문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23일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은경 청장은 한국인으로 유일하게 올해 타임지 100인에 선정됐다”며 “이번 선정은 K-방역이 곧 전 세계가 본 받아야 할 글로벌 모범임을 국제사회가 인정했음을 다시 확인해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자랑했다.타임지는 100인 선정과 함께 각 인물 ‘소개 글’을 전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있다.소개 글은 문재인 대통령 명의로 실렸다. 문 대통령은 타임지에 보낸 글에서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한국의 방역은 세계의 모범이 됐고 정 청장은 방역의 최전방에서 국민과 진솔하게 소통해 K-방역을 성공으로 이끌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정작 이날 공개된 타임지 100인 명단에는 영화 ‘기생충’으로 칸영화제 황금종려상, 아카데미 작품상·감독상·각본상·국제장편영화상 등 4개 부문을 수상한 봉준호 감독도 포함돼 있었다. 봉 감독 소개 글은 영화 ‘설국열차’에 출연했던 영화 배우 틸다 스윈튼이 썼다.“정 청장이 유일한 한국인”이라는 청와대 발표가 틀린 셈이다.청와대는 뒤늦게 이사실을 언론기사를 보고 알았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틀 전 타임지 측에 확인한 결과, 정 본부장이 유일한 한국인이라고 최종 답변했다”며 “타임지 측은 100인 명단을 사전에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청와대 측에서 확인할 방법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리더스 부분에선 정은경 본부장이 유일한 한국인이 맞으며, 봉준호 감독이 아티스트 부분에 포함된 것은 청와대도 기사를 보고 알았다. 봉준호 감독 타임지 100인 선정은 매우 기쁜 소식이며, 축하의 말씀을 전한다”고 덧붙였다.이 같은 해프닝에 일각에서는 “K-방역 홍보 욕심이 앞선 나머지, 성급하게 ‘정은경 띄우기’를 하려다가 망신을 자초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 내외는 코로나 첫 사망자가 발생한 지난 2월 봉 감독과 영화 ‘기생충’ 출연진들을 청와대에 초청해서 ‘짜파구리 파티’를 연 바 있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0-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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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불리함 막는게 선관위 임무?…금태섭 “당당히 말하다니”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조성대 중앙선거위원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여당 불리한 거 막는 것도 선관위의 중요한 임무”라는 민주당 의원의 주장에 충격감을 표했다. 금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에 대해 ‘대한민국 헌법 제114조’를 옮겨 적었다.대한민국 헌법 제114조는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금 의원은 그 아래 -국회의원의 해석- 이라고 적은 후, 민주당 이해식 의원의 청문회 발언을 첨부했다.이해식 의원은 ‘정치 편향’ 비판을 받는 조 후보자를 옹호하며 “조 후보자는 민주당이 추천한 후보자다” “후보자가 선관위원이 되면 선관위에서 어떤 결정을 할 때 민주당에 불리한, 혹은 공정하지 않은 그런 결정을 하지 못하게 하는 임무도 굉장히 중요한 임무”라고 주장했다.금 의원은 “이런 주장을 국회에서, 공개적으로, 당당하게 하는 세상이 되었구나”라고 놀라워했다.민주당 몫으로 추천된 조 후보자는 정부의 천안함 폭침 발표를 강하게 비판해왔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 당시 “×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나무란다”며 조 전 장관을 적극 옹호한 칼럼을 쓰는 등 진보진영에서도 강성 행보를 보여 왔다.그는 청문회에서 “진보적 정치관을 가지고 정치 운동과 시민사회 운동을 해 온 것은 사실이다. 개인 SNS 채널을 통해 진보적 견해를 밝혀온 것도 사실”이라면서도 “사적 영역과 공적 영역을 구분해 왔다”고 주장했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0-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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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도 코로나 걸려?” vs “폭력 예상돼” 드라이브스루 집회 논란
김진태·민경욱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다음 달 3일 개천절에 ‘드라이브 스루’ (drive-through, 차에 탄 채 진행) 방식으로 집회를 열자고 제안하고 나섰다.야권은 “교통과 방역에 방해되지 않는다면 그 사람들의 권리”라는 반응을 보였고, 여권은 “차량 시위 역시 폭력이 예상된다”, “어떠한 형태로든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김진태 전 의원은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번 10월 3일 광화문 집회는 드라이브 스루 방식이 좋겠다. 차를 타고 하는 거다. 정권이 방역 실패 책임을 광화문 애국 세력에게 뒤집어씌우는 마당에 또다시 종전방식을 고집하여 먹잇감이 될 필요는 없다”고 썼다.이어 “손자병법에도 내가 원하는 곳에서 원하는 때에 싸워야 한다고 나온다. 그날은 모두 차를 가지고 나오는 게 어떨까? 만약 이것도 금지한다면 코미디다. 내 차 안에 나 혼자 있는데 코로나와 아무 상관 없다”고 말했다.민 전 의원도 “전 세계적으로도 드라이브 스루를 막는 독재국가는 없다. 아예 주차장에도 9대 이상 주차를 금지하지 그러냐”고 페이스북에 썼다.그는 “북한은 4명 이상이 모이면 보위부에 보고되고 제재를 받는다. 불평불만이 나올까 봐 그러는 것이다. 문재인 정권이 코로나를 핑계로 우리나라를 북한 비슷하게 만드는 데 성공했다”며 “코로나는 단지 반정부, 4.15 부정선거 규탄 집회를 막기 위한 핑계였다는 걸 알게 됐다. 차도 코로나에 걸리느냐?”고 물었다.이날 오전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열린 영상 국무회의에서 “불법집회가 또다시 계획되고 있다”며 “우리 사회를 또다시 위험에 빠트린다면 어떤 관용도 기대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이와 관련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법이 허용하고 방역에 방해되는지 아닌지 판단해야 할 것”이라며 “드라이브 스루 방식이 교통과 방역에 방해되지 않는다면 그 사람들의 권리 아니겠나”라고 밝혔다.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화상 의원총회를 마치고 기자들이 ‘개천절 집회를 드라이브 스루로 하자는 의견이 있다. 어떻게 생각하나’라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그러자 23일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은 “주 원내대표가 집회를 부추기고 있다”라며 “그 시위는 드라이브 스루 방식이 아닌, 그냥 차량 시위인 것이다. 차량 시위 역시 폭력이 예상되고,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게 예측된다면 금지가 당연하다”라고 페이스북에 적었다.이 의원은 “드라이브 스루라는 이름으로, 시위의 목적과 그 안에 광기를 숨기지 말라”며 “김종인 위원장이 부추기더니 이번에는 주호영 원내대표다. 정당의 대표인 두 분께서 이러하시니 전광훈식 집단광기가 여전히 유령처럼 광화문을 떠돌고 있다”고 주장했다.우원식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서울 도심 교통 마비는 둘째치고, 수많은 차량에서 사람이 나오나 안 나오나를 감시하기 위해, 창문을 내리는지 안 내리는지 보기 위해 얼마나 많은 공권력과 행정력이 낭비돼야 하는가”라며 “8·15 집회 때문에 온 국민이 얼마나 큰 희생을 치렀는가. 이토록 국민의 눈물과 혈세를 쥐어 짜놓고 극우세력의 집회할 권리? 도대체 정치하는 사람 입에서 나올 수 있는 말인가. 어떠한 형태로든 공공의 안녕을 해치는 행위를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정청래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서 “그 권리로 국민들이 위험해도 좋단 말인가”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을 주는 그 어떤 집회도 반대하고 철회하라는 말을 그렇게도 하기 싫은가. 집회를 강행하려는 사람들도 문제지만 그들의 권리라고 말하는 사람도 참 어이없다”고 비판했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0-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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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만 키운 2만원 통신비 지원…“이젠 연령 갈라치기” 반발
여야가 22일 ‘전 국민 통신비’ 지급 대상에서 35~64세를 제외하고 선별 지원하기로 하자, 갑자기 혜택을 못 받게 된 사람들이 반발 조짐을 보이고 있다. 처음부터 논란이 컸던 이번 ‘2만 원 통신비 지원 방침’은 결과적으로 ‘작은 위로’가 되기보다는 ‘세대 갈등’만 키운 모양새가 됐다.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만나 기자회견을 열고 4차 추경안 합의문에 서명했다. 합의문에서 당초 13세 이상 국민에게 주기로 했던 통신비 지급대상은 ‘16~34세’, ‘65세 이상’으로 조정됐다.이런 결정에 만족감을 표하는 이들도 일부 있지만, 많은 누리꾼들은 크게 반발했다. 35~64세로 추정되는 이들은 포털사이트 댓글란에 “2만 원 안 받아도 상관없는데, 또 편 가르기인가”, “이젠 나이로도 갈라치기도 하냐?”, “35~64세는 세금만 내는 노예냐”, “지원 목적이 비대면 업무 증가 때문이라더니, 비대면 업무가 가장 많은 연령만 제외하는 건가?”, “그냥 다 주지 말고 더 효율적인 곳에 써라” 등의 반응을 쏟아냈다. 애초 이번 방침은 ‘지원 자체’에도 부정적 의견이 많았다. 리얼미터가 지난 11일 조사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58.2%가 ‘잘못한 일’이라고 평가했다. ‘잘한 일’이라는 응답은 37.8%였다. 4.0%는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재정 건전성’을 강조하더니 느닷없이 전액 빚을 내 마련한 9300억 원의 예산을 작게 쪼개 2만 원씩 온 국민에게 살포하는 게 맞냐는 시각이다.야당도 반발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민 혈세를 걷어서 1조 가까운 돈을 의미 없이 쓴다”고 비판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인천에서 스스로 끼니를 해결하려다 불이나 중태에 빠진 형제를 언급하며 “아이들이 죽어가는 세상에서 2만 원, 받고 싶지 않다”고 했다. 복지 사각지대부터 해결하자는 것이다.그러나 여당이 일부만 제외하는 식으로라도 ‘통신비 2만 원 지급’을 추진하자, 갑자기 혜택에서 제외된 이들이 “나만 바보 된 기분”이라며 불만을 표한 것이다. 비대면 활동으로 늘어난 휴대전화 요금을 메워준다는 명분도 옹색해졌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0-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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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국방장관이 상처입은 장병 아닌 추미애 심기 관리”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22일 “서욱 국방부 장관이 신경 써야 할 것은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심기가 아니라 이번 사태로 상처 입은 청년 장병들”이라고 비판했다. 전날 서 장관이 국회에서 추 장관에게 “많이 불편하시죠”라고 걱정한 것을 꼬집은 것이다. 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어제 법사위 회의 정회 시간에 나온 추미애 장관의 발언이 논란이지만 저에겐 서욱 국방부장관의 발언이 더 충격”이라고 했다.그는 “50만 군을 통솔해야 하는 국방부장관은 권력실세 심기 관리보다 청년장병 불공정 해소에 더 신경써야 한다”며 “특히 국방부는 이번 추 장관 아들 특혜 논란의 당사자다”고 지적했다.이어 “국방부는 권력자 아들에게 특혜를 부여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조차 은폐했다. 국방부장관은 이에 대해 국민께 사과해도 모자랄 판에 국회에서까지 추 장관 심기만 걱정하고 있나”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국방부 장관은 추미애 장관 심기만 살피지 말고 청년장병들의 분노를 경청하라”고 전했다.서욱 장관은 전날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정회되자 옆자리 추 장관에게 “(아들 의혹 질문) 많이 불편하시죠”라고 위로했다.그러자 추 장관은 “어이가 없다. (질의한 야당 의원) 검사 안 하고 국회의원 하길 정말 잘했다. 죄 없는 사람 여럿 잡을 것 같다”고 웃으며 말했다. 이 발언은 마이크를 통해 고스란히 회의실에 들렸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0-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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