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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3일 미국 측이 한국의 쌀·소고기 시장 추가 개방 가능성을 거론한 것과 관련해 “추가 개방은 없다”고 일축했다. 김 실장은 이날 오전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검역 절차 단계를 줄이는 등 기술적 논의는 있었다”면서도 “그러나 우리 국민이 관심을 갖는 쌀·소고기 등에 추가로 비용을 지불할 일은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추후 한미 정상회담에서 관련 요구가 있을 수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도 “통상 관련 사안은 이번에 다 마무리가 됐다”고 선을 그었다. 앞서 김 실장은 지난달 31일 한미 관세 협상 타결 관련 브리핑에서 “식량 안보와 농업의 민감성을 감안해 국내 쌀과 소고기 시장은 추가 개방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밝힌 바 있다.하지만 같은 날 캐럴라인 레빗 미국 백악관 대변인은 백악관 브리핑에서 “한국은 상호관세와 자동차 관세를 15%로 낮추는 대신 자동차와 쌀과 같은 미국 제품에 시장을 개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는 우리 정부의 발표와 대치되는 내용이다.김 실장은 이번 한미 관세 협상에 대해서 “세계 교역 질서가 근본적으로 바뀌었다”며 “수출과 수입의 불균형, 즉 적자 문제가 있는 미국 같은 나라들은 훨씬 더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고 평가했다.그러면서 “수출 국가인 우리 입장에서는 다변화 등을 어떻게 대응해 나갈지 새로운 도전”이라며 “기업에 새로운 환경이며 정부도 노력을 해야 한다”고 했다.김 실장은 “이번에 농산물 개방은 최선을 다해 막았지만 내부적으로는 공론화가 어느 정도 돼야 한다고 본다”며 “합리적인 공론화는 우리 내부적으로 해나가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강조했다. 자동차 관세가 15%로 설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아픈 대목이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반쪽짜리가 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일본 같은 경우에는 품목 15% 말고 다른 항목들은 여전히 이번에 커버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미국에 갈 때 혜택이 있다”면서 “(이같이) FTA가 아예 효과가 없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많이 지금 훼손됐다”고 평가했다.다만 “이것은 우리만의 문제는 아니고 한미 FTA만 그런 것도 아니다”라며 “나프타(NAFTA·북미자유무역협정)도 그렇고 WTO(세계무역기구) 체제 자체가 지금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환경”이라고 설명했다.김 실장은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투자 펀드를 조성하기로 한 데 대해선 “우리가 무조건 정해 놓고 돈을 대는 구조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는 “외환보유고와는 전혀 다른 개념으로, 보증 한도라고 보시는 게 제일 정확하다”고 부연했다. 앞서 양국은 한국이 미국에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투자 펀드를 조성하는 대신 상호관세 15%에 합의했다. 여기엔 1500억 달러 규모의 조선협력 ‘마스가(MASGA)’ 프로젝트 관련 자금이 포함됐다. 이와 별도로 한국은 향후 3년 반 동안 1000억 달러 상당의 액화천연가스(LNG) 및 기타 에너지 제품을 구매하기로 합의했다.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건진법사 청탁 의혹’의 핵심 인물인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구속됐다.30일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본부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증거를 인멸할 염려, 도망할 염려”를 영장 발부 이유라고 설명했다. 윤 전 본부장은 지난 2022년 4월부터 8월 사이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의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백 등을 건네며 캄보디아 메콩강 개발사업 지원 등 통일교 현안에 대해 청탁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특검은 그가 ▲캄보디아 메콩강 부지 공적개발원조(ODA) ▲유엔(UN) 제5사무국 한국 유치 ▲YTN 인수 ▲대통령 취임식 초청 ▲통일교 국제행사에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초청 등을 청탁하려고 했다고 의심하고 있다.특검은 지난 22일 윤 전 본부장을 불러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조사한 뒤 지난 25일 윤 전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통일교 측은 해당 의혹에 대해 윤 전 본부장의 개인 일탈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윤 전 본부장 측은 정식 절차에 따른 조직적 집행이었다는 입장이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8월 1일을 관세 협상의 ‘데드라인(마감 시한)’이라고 못 박았다. 그러면서 현재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는 인도에 대해선 내달 1일부터 25%의 관세에 더해 추가 페널티까지 물리겠다고 했다.30일(현지 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8월 1일 마감일은 마감일이다. 이것은 확고하다(IT STANDS STRONG). 연장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적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협상 시한을 연장할 수도 있다는 보도가 나왔으나 이를 일축한 것이다.그러면서 그는 “미국을 위한 엄청난 날이다!”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인도에 대한 관세 협상 입장도 밝혔다.그는 트루스소셜에 “인도는 8월 1일부터 25%의 관세, 플러스 그보다 더한 페널티를 물게 될 것”이라고 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인도는 우리의 친구이지만 수년 동안 인도와의 거래는 상대적으로 적었다. 왜냐하면 인도는 관세가 세계에서 가장 높고, 가장 완고하고(strenuous) 짜증나는(obnoxious) 비관세 장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면서 “우리는 인도에 대해 엄청난 무역 적자를 겪고 있다!!”라고 했다.트럼프 대통령은 “또한 인도는 항상 러시아로부터 군사 장비의 대부분을 구매해 왔으며, 모두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살육을 멈추기를 원하는 시기에 중국과 함께 러시아의 최대 에너지 수입국이었다”고 비판했다.이어 “8월 1일, 미국을 위한 멋진 날!!!”이라고 강조했다. 미국과 관세 협상 중인 인도는 몇 달 째 ‘타결 임박설’이 흘러나왔지만 미국과의 입장차는 좀처럼 좁히지 못했다. 인도 측이 최대한 유리한 결과를 얻어내기 위해 시간이 걸리더라도 자국의 이익을 지키는 방향을 고수했다는 분석이 나온다.올 2월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미국을 방문하는 등 우호적 분위기를 만들려 애썼지만, 관세 협상에 있어서는 양보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29일(현지 시간)에도 인도에 최대 25%의 관세 부과를 경고했다.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30일 SNS 글에서 ‘짜증나는 비관세 장벽’, ‘중국과 러시아의 최대 에너지 수입국’ 등 표현을 쓴 것은 인도에 대한 분노를 밝힌 동시에 타협은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미국 무역대표부에 따르면 지난해 인도는 미국산 제품에 평균 17% 관세를 부과했다.이는 세계 주요 경제 대국들 중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 반면, 미국은 인도산 제품에 평균 3.3%의 관세를 부과했다.지난해 미국은 인도와의 상품무역에서 457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했다.한편 이날 기재부 대변인실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의 통상 협의가 미국 재무부에서 오는 31일 오전 9시45분(현지시간)에 이뤄진다. 한국 시간으로는 31일 오후 10시 45분이다. 미국과의 무역합의 성사 여부를 가늠하는 ‘최후의 담판’이 될 가능성이 크다.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튀르키예 이스탄불을 출발해 인천국제공항으로 오던 아시아나항공 여객기가 분실 보조배터리 때문에 회항했다. 결국 승객들은 예정보다 19시간 30분 늦게 출발하게 됐다.30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전날(29일) 오후 5시 42분(현지시간) 이스탄불 공항에서 출발한 아시아나항공 인천행 여객기(OZ552편·기종 B777)는 이륙 2시간 30분 만에 다시 이스탄불 공항으로 돌아갔다.이는 한 승객이 의자와 창문 아래 틈새로 스마트폰 보조배터리를 떨어트린 뒤 못 찾은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이다.아시아나항공은 배터리가 좌석 틈 사이에 끼었을 경우 압력을 받으면서 화재로 이어질 염려가 있다고 판단해 회항을 결정했다.이에 해당 항공편은 이스탄불 공항으로 돌아와 점검 등을 마쳤다.현지 시각으로 30일 오후 1시(한국 시각 같은 날 오후 7시) 이스탄불공항을 출발했다.아시아나항공 측은 회항을 안내한 뒤 승객들에게 현지 호텔과 식사를 제공했다. OZ552편에 탑승한 승객은 총 277명인 것으로 전해졌다. 아시아나항공은 “안전 운항을 위해 불가피한 조치였다”라고 전했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인천에서 90대 노인이 열사병으로 숨졌다. 30일 인천시에 따르면 전날 오후 5시 25분경 인천 서구 원당동의 한 주택에서 90대 여성 A 씨가 쓰러졌다는 신고가 119에 접수됐다.A 씨는 인근 병원으로 곧바로 이송됐으나 결국 숨졌다. 당시 A 씨의 체온은 40.4도까지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A 씨의 사망원인은 열사병으로 추정됐다. 당국은 A 씨의 구체적인 사망 원인을 파악하고 있다. 앞서 기상청은 지난 25일 오전 10시를 기해 인천 내륙에 폭염경보를 발령했다. 폭염경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 35도 이상인 상태가 이틀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내려진다. 인천에는 전날까지 175명의 온열질환자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온열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뜨거운 환경에 장시간 노출 시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의식 저하 등의 증상을 보인다. 방치하면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는 질병으로 열사병과 열탈진이 대표적이다.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휴가를 보내고 집으로 돌아오던 일가족이 탄 차가 신호등을 들이받아 40대 가장이 숨졌다.30일 소방 당국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32분경 강원 인제 북면 한계사거리에서 A 씨(42)가 몰던 스타리아 승합차가 신호등을 들이받고 뒤집혔다.A 씨는 현장에서 숨졌고 함께 타고 있던 10대 자녀 3명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다. A 씨는 휴가를 맞아 자녀들과 강원도로 놀러갔다가 귀가하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광명 아파트 화재로 중상을 입었던 80대 여성이 숨지면서 사망자가 총 4명으로 늘었다.30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기 광명시 아파트 주차장 화재로 중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 중이던 A 씨는 전날 오후 숨졌다. A 씨는 화재 뒤 저층에서 발견돼 구조대원들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60대 입주민 3명도 이 화재로 숨졌다.이달 17일 오후 9시 4분경 광명시 소하동의 10층짜리 아파트(45세대, 116명 거주) 1층 필로티 구조 주차장에서 불이 났다. 불은 차량 연쇄 폭발 등에 의해 빠른 속도로 옥상까지 번졌다가 1시간 20여분 만에 완전히 진압됐다. 현재 중상자 중 일부는 회복했으나, 4명은 여전히 위독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들 중 2명은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있다.최초 발화 지점인 주차장 천장 안에 있던 케이블 트레이에서는 전선의 ‘단락흔’이 발견됐다. 단락흔은 전기가 흐르는 상태에서 합선이 발생해 생긴 흔적을 뜻한다.당국은 불이 시작된 주차장 천장의 케이블 타이 주변에는 단열재가 있었고, 이로 인해 불길이 재빠르게 확산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은 피해자 등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는 한편,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가 나오는 대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다.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고객의 집에 침입해 강도질을 한 농협 은행 직원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29일 경기 포천경찰서는 강도상해 혐의로 30대 남성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A 씨는 전날 오전 4시경 포천시 어룡동 한 아파트 3층에 침입해 80대 노부부를 흉기로 위협하고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당시 A 씨는 3층 베란다 방충망을 찢고 아파트 안으로 침입했다. 또 저항하는 80대 남성 B 씨를 케이블타이로 묶었고, 이 과정에서 B 씨는 팔에 부상을 입었다. A 씨는 범행 직후 같은 날 오전 8시 10분경 평소처럼 해당 농협 지점에 출근했다. 경찰은 아파트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포천 소재 지역 농협 직원 A 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판단했다. 이후 같은 날 오후 12시10분경 해당 은행 지점에서 근무 중이던 A 씨를 긴급체포했다.A 씨는 “이달 초 피해자 부부가 ‘현금 3억 원을 찾아가겠다’고 말하는 것을 듣고 범행을 계획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범행 사실에 대해선 인정했으나, 범행 동기에 대해선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검찰이 이날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잘실질심사)는 오는 30일 열릴 것으로 보인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윤석열이 들어오기 전까지 그 당은 당원들의 뜻으로 움직인 민주정당이었지만 그가 들어오면서 당이 사이비 종교집단과 틀튜버들에 의해 좌지우지 되는 꼭두각시 정당이 되어 버렸다”고 밝혔다.이는 국민의힘을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최근 홍 전 시장은 “지난 대선후보 경선 때 신천지 신도 10여만명을 국민의힘 책임당원으로 가입시켜 윤석열 후보를 도왔다(고 들었다)”며 폭로한 바 있다.홍 전 시장은 29일 오후 페이스북에 “정당이 일부 종교집단 교주에 의해 좌지우지 된다면 그건 정당이 아니라 사이비 종교집단에 불과하다”고 적었다. 그는 “지도부 선출, 각종 당내 경선이 교주의 지시에 의해 좌우된다면 그건 민주정당이 아니다“라면서 “신천지에 놀아나고, 전광훈에 놀아나고, 통일교에 놀아나고, 틀튜버에 놀아나고, 내가 30년 봉직한 그 당이 이 지경이 되다니 분하고 원통하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앞서 홍 전 시장은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 특정 종교 집단이 연루됐다는 의혹을 연일 제기해 왔다. 그는 이날 오전에도 페이스북을 통해 “사이비 보수, 유사 종교 집단으로부터 탈출해야 야당이 산다”고 밝혔다. 홍 전 시장은 “한 지구당에 당비 매달 1000원씩 납부하는 책임당원은 전국적으로 평균 2000명이 안 된다”며 “그러나 종교 집단이 불순한 목적으로 국힘에 중앙당 인터넷을 통해 침투하는 책임당원은 십수만에 달한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한때 전광훈 목사가 신도들에게 국민의힘 책임당원에 가입하라고 선동한 것을 본 일이 있을 것”이라며 “전당대회 끝난 후 선출된 당 대표와 최고위원이 전 목사를 찾아가 공개적으로 감사 인사한 것도 기억하실 것”이라고 했다.이어 “그 정당은 이미 왜곡된 당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당원 민주주의를 구가하고 있다고 할 수 없다”며 “그것부터 바로 잡아야 한다. 책임당원 명부부터 다시 점검하라”고 지적했다.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수용자들로부터 금품을 받고 독거실 배치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교도관이 직위해제 조치됐다. 29일 법무부는 이날 ‘구치소 독방 거래’ 의혹을 받는 교정본부 소속 직원 A 씨를 직위해제 조치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수용자 수명으로부터 여러 명이 함께 사용하는 혼거실이 아닌 1인실인 독거실로 배정하는 빌미로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의혹을 받는다.경찰은 A 씨 계좌에서 다수 수용자로부터 수천만 원을 입금받고 방을 바꾸는 데 관여한 정황을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법무부 교정본부 소속 교도관인 것으로 전해졌다. 통상 교정시설의 독거실은 징벌이나 건강 상태, 신변 보호 필요성에 따라 배정된다. 그러나 최근 무더운 날씨로 일부 수용자가 비교적 쾌적한 독거실을 선호했고, 이 과정에서 금품이 오갔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앞서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는 지난 28일 오전부터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와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경찰은 교도관 A 씨 뒤에 배후 세력이 있는지 등을 들여다볼 방침이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대전 서구에서 30대 여성을 흉기로 살해하고 도주한 20대 남성이 과거에도 수차례 경찰에 신고당한 것으로 나타났다.29일 오후 12시경 대전 서구 괴정동의 한 빌라 인근 도로에서 20대 남성 A 씨는 전 연인인 30대 여성 B 씨를 흉기로 찌른 뒤 도주했다. B 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목격자인 우체국 집배원이 “남자가 여자를 찔렀다”며 112에 신고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하며 도주한 A 씨를 검거하기 위해 추적하고 있다. 대전서부경찰서에 따르면 A 씨는 과거 4회에 걸쳐 경찰 신고가 접수됐다.지난해 11월 1일에는 식당에서 재물을 손괴한 혐의로 입건됐다. 그 다음 날인 2일에는 A 씨가 오토바이를 돌려주지 않는다며 B 씨가 신고했고, A 씨는 상담 조치를 받았다. A 씨는 B 씨와 함께 살던 당시 주거침입으로 신고됐으나, 해당 사건은 불입건 처리됐다. 올해 6월 27일 A 씨는 B 씨와 시비 끝에 폭행을 저질렀고, 출동한 경찰관을 협박하고 폭행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경찰은 B 씨에게 스마트워치 등 범죄 피해자 안전조치를 권유했으나 B 씨가 이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B 씨는 A 씨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인천 송도에서 사제 총기로 아들을 살해한 피의자 A 씨(62·남)는 가족이 자신을 따돌렸다는 망상에 빠져 범행을 저질렀다는 경찰 판단이 나왔다. 경찰은 29일 오후 인천경찰청 기자실에서 3차 브리핑을 열고 “피의자는 이혼 이후 스스로 점차 외톨이라는 고립감에 사로잡혔고, 가장으로서 자존감을 상실한 채 심리적으로 위축돼 간 것으로 보인다”며 “복합적인 요인들이 맞물리며 결국 작년 8월부터 범행을 계획하고 준비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이어 “전처와 이혼한 뒤에도 오랜 기간 같이 살았고, 동거 생활을 하다 보니 자신이 전과 같이 화목한 가정생활을 하고 있다는 착각에 빠졌던 것으로 파악된다”며 “이후 아들 B 씨(33·사망)가 결혼 뒤 전처가 자신의 곁을 떠나 완전히 헤어지자 가족이 자신을 따돌린다고 착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A 씨는 수사 과정에서 “지(자기)들끼리 짜고 나를 셋업 한 거지(함정에 빠뜨린 거지)”는 취지의 진술을 반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자신만 외톨이가 된 느낌이었다”며 고립감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는 본인을 제외하고 가족들이 따로 모의하고 자신을 소외시킨다는 일련의 착각이 누적돼 결국 망상 수준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며 “실제 가족들은 매년 생일, 명절 등 최소한의 예의를 다하며 관계를 이어왔지만 피의자 혼자만의 왜곡된 인식으로 범행에 이르렀다”고 전했다.또 경찰은 ‘가정불화’나 ‘경제적 어려움’이 범행동기가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 앞서 그는 프로파일러에게 “매달 300만 원씩 받던 생활비가 끊겨 화가 났다”고 진술했으나 실제 경찰 조사에서는 “경제적 이유로 범행한 것은 아니다”라고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A 씨는 지속적으로 가족들과 연락하며 지내오고, 특별한 불화나 갈등은 없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 씨에게 살인, 살인미수 혐의 등을 적용해 오는 30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A 씨는 “아들만 살해하려고 했다”며 사건 현장에 있던 며느리와 손주 2명 등에 대해서는 살해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경찰은 증거물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B 씨 아내, B 씨 자녀 2명, 가정교사 1명 등 모두 4명을 살해하려고 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최종 판단했다. 아울러 경찰은 A 씨가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해온 것으로 보고 있다. A 씨는 과거 우연한 기회에 시청했던 사제 총기 제작 관련 영상을 참고해 지난해 8월 사제 총기 제작을 위한 도구(파이프, 손잡이 등)를 구입하기 시작했다. 서울 도봉구 자택에는 시너 34ℓ를 점화장치와 함께 설치해 방화까지 준비하기도 했다.A 씨는 지난 20일 오후 인천 송도의 한 아파트에서 사제 총기로 아들 B 씨를 살해하고, 총기·폭발물 등을 불법 소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나머지 국가에 대한 관세는 15~20% 범위일 것”이라며 “전 세계 교역 대상국에 대해 관세를 설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8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스코틀랜드에서 영국의 키어 스타머 총리와 만난 자리에서 “나머지 국가에 대한 관세율은 어떻게 되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15~20% 수준이 될 것”이라고 답했다. 이는 별도 무역협정을 맺지 않은 국가들을 대상으로 15~20% 수준의 일괄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앞서 7일(현지 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달 1일부터 모든 한국산 제품에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전격 통보한 바 있다. 4월 최초로 부과했던 상호관세율 25%에서 1%도 낮춰주지 않겠다는 의미로 통보한 것이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기존에 예고했던 것과 달라 무역 환경에 상당한 불확실성을 더할 것으로 보인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전날 반도체 관세 부과 여부를 결정지을 조사 결과가 2주 안에 발표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포함한 국내 반도체 업계의 우려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반도체는 자동차와 함께 한국의 대미 주력 수출품으로 꼽힌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대미 반도체 수출액은 106억달러(약 1조4800억원)를 기록했다.지난 4월부터 25%의 관세를 적용받고 있는 자동차 업계는 이미 타격을 입고있는 상황이다. 현대차·기아의 올해 2분기 합산 영업이익은 6조 3664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9.6% 감소했다.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태국 수도 방콕의 한 시장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해 용의자를 포함해 최소 6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 28일(현지시간) AFP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방콕의 ‘어떠꺼 시장’(Or Tor Kor Market)에서 한 남성이 총기를 난사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총탄에 맞은 시장 경비원 5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으며 사상자 중에 관광객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이 발생한 장소는 짜뚜짝 시장 바로 옆에 있으며, 농산물 등 다양한 종류의 상품이 판매되고 있어 태국 및 외국 관광객에게 인기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라온 영상에는 흰 모자를 착용한 용의자가 가슴에 배낭을 메고 오른손에 권총을 든 채 시장을 걷고 있는 모습이 담겼다. 태국 경찰은 “범행 동기를 조사 중이다. 현재로선 총기 난사로 보인다”고 전했다. 또 경찰은 용의자가 태국·캄보디아 국경 분쟁과 연관됐을 가능성도 살펴보고 있다.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폭염으로 운영이 중단됐던 교외선 송추~의정부역 구간이 2시간 만에 정상화됐다.28일 코레일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40분경 의정부역에서 출발하는 교외선 무궁화호 열차가 한때 운행중단됐다가 오후 6시 40분경 복구를 마치고 운행이 재개했다. 코레일은 폭염 탓에 선로 온도가 높아져 승객 안전을 위해 열차 운행을 중단했다고 안내했다.코레일은 “폭염으로 인해 열차 이용에 불편을 끼쳐 죄송하다”면서 “운행 중지 열차의 승차권은 환불 위약금이 발생하지 않으며, 신용결제 고객은 자동 환불된다” 밝혔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파업시 근로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하고 하청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일명 ‘노란봉투법’)이 2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이날 오후 8시 국회 환노위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노란봉투법을 의결했다.민주당은 오는 8월 4일 노란봉투법 국회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앞서 노란봉투법은 민주당 주도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한 바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의결 전 퇴장했다.민주당 김주영 의원은 법안소위 이후 기자들을 만나 “지난해 안을 기본으로 했기 때문에 크게 달라지거나 그러진 않았지만, 법원 판례를 구체적 전문으로 넣었다”면서 “법률 완결성을 높이고 현장에서 혼란 주지 않는 방향”이라고 말했다.소위를 통과한 개정안에는 근로자 손배책임 제한 관련 조항을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손해에도 소급 적용한다는 내용이 추가됐다.근로자 보호와 기업의 배상 청구 제한이 원안보다 강화된 것이다.김 의원은 시행 유예기간을 묻는 질문에 “(원안대로) 6개월”이라고 했다.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쟁의행위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특히 노동계는 노조법 2조 1항의 근로자 정의를 ‘특수고용직·플랫폼 노동·프리랜서’까지 확장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이번 개정안에는 △사용자 범위 확대 △노동쟁의 정의 확대 등이 포함됐다. 사용자 범위의 경우 기존 ‘사업주, 사업의 경영 담당자 또는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해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 에서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실질적·구체적으로 근로조건을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로 확대됐다. 합법적 노동쟁의 범위는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에서 ‘근로조건에 영향을 주는 경영상 결정’까지로 확대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기자회견문을 통해 “이재명 정부의 ‘입법 폭주’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민주당은 여야 간의 어떠한 협의도 없이,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일방적으로 날치기 처리했다”고 반발했다. 이어 “이는 민주주의를 유린한 반의회적 폭거이자, 국민과 국회, 나아가 노사자치의 원칙까지 짓밟은 이재명식 입법 독재의 민낯”이라며 “노조법의 역사는 곧 노사 간 협치의 역사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 기본 원칙마저 정략적으로 왜곡하며 입법부를 사유화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노조법 개정안은 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빙자한 ‘위장 입법’에 불과하다”며 “불법파업에 대한 제재는 사실상 무력화되며, 기존 법체계와의 충돌로 인해 법적 안정성은 뿌리째 흔들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 순간에도 대한민국은 미국과 통상협상을 벌이고 있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관세 질서의 격변 속에서 수많은 기업들은 생존을 위해 국내를 떠나고 있다”면서 “기업이 떠난 나라에서 노조법 개정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것이냐”라고 반문했다. 이어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즉각 입법 독주를 멈추고, 국민적 공감과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한 여야 협치의 장으로 복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호소했다. 한국경영자총연합회 역시 “경제·사회 전반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법안인 만큼 신중을 기해달라는 경영계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논의된 지 하루 만에 개정안을 강행 통과시킨데 대해 경영계는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한다”며 반발했다. 경총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우리 제조업의 근간을 흔드는 사용자 범위 확대, 노동쟁의 개념 확대 등 노동조합법 제2조 개정에 대해선 현행법을 유지해달라고 호소했다”면서 “그럼에도 오늘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노사관계의 한축인 경영계의 제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조차 없이 노동계의 요구만 반영하여 법안이 통과된데 대해 경영계는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국에 진출해있는 유럽 기업들은 노란봉투법으로 인한 경영 리스크가 커질 경우 철수할 수 있다며 반발했다.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는 이날 입장문에서 노란봉투법에 대해 “사용자의 법적 책임 범위를 추상적으로 넓혀 법률적 명확성, 법치주의 원칙에서 명확성 요건을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ECCK는 한국에서 진출해있는 유럽 기업들의 단체다. 현재 소속사는 약 400여 곳이다.ECCK는 노란봉투법이 하청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한 부분에 대해 “법치주의 원칙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모호하고 확대된 사용자 정의는 기업인들을 잠재적인 범죄자로 만들고 경영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며 “교섭 상대 노조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교섭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형사처벌 위험에 직면할 경우 한국 시장을 철수할 수 있다”고 했다.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충남 천안에서 온열질환 증세를 호소한 50대가 병원 이송 도중 숨졌다.28일 천안동남소방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30분경 119안전센터 지역대를 방문한 A 씨(59)는 “몸이 이상하다”고 호소했다.A 씨는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이송 도중 열경련을 일으킨 뒤 심정지가 왔고 끝내 숨졌다. 이날 천안은 낮 기온이 35도를 웃도는 폭염이 이어졌다. 경찰은 자세한 사고 경위를 확인할 방침이다. 앞서 충남에서는 지난 8일 서산과 공주에서 80대와 90대 노인이 각각 열사병 등 온열질환으로 숨진 바 있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경기 의정부 한 노인보호센터에서 50대 여성이 흉기에 찔려 숨졌다. 경찰은 용의자를 추적 중이다.26일 의정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10분경 의정부 한 노인보호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던 50대 여성이 흉기에 찔려 쓰러진 채 발견됐다. 동료가 이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당시 해당 여성은 혼자 일하고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여성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했다. 경찰은 피살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용의자 행방을 추적하고 있다.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연인을 호텔에 감금하고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프로야구 코치가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 거부, 감금치상 혐의를 받는 A 씨에게 지난 22일 징역 1년을 선고했다.A 씨는 지난해 7월 오전 4시 20분경 술에 취한 채 돈 문제로 다투던 연인 B 씨를 약 1시간 30여분간 호텔 객실에 감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도망치는 B 씨를 다시 끌고 들어오는 과정에서 전치 3주의 타박상을 입히기도 했다. 당시 A 씨는 B 씨가 호텔 객실에서 도망쳐 나와 택시를 타고 이동하자 차량을 운전해 쫓아갔다. 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혐의도 적용됐다. 과거 A 씨는 음주운전 혐의로 두 차례에 걸쳐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 씨가 속한 프로야구단은 A 씨 범행이 알려진 직후 코치 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B 씨는 운동선수 출신인 A 씨에 의해 감금되는 동안 상당한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자리를 벗어나려고 시도하다가 A 씨의 위력에 의해 감금 상태가 지속됐다”며 “B 씨는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고통을 호소하며 A 씨의 엄벌을 탄원한다”고 판시했다.이어 “음주운전은 자신의 생명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 해할 수 있는 위험한 범행이고, 음주 측정 거부는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더해 공권력을 경시하고 범행 적발을 어렵게 하는 측면이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A 씨가 자칫 운전을 계속했을 경우 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있었고 추후 재범의 위험성도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다만 음주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B 씨를 감금한 점 등은 정상 참작했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최근 ‘비계 삼겹살’ 논란을 빚은 경북 울릉군의 한 식당이 7일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26일 울릉군 등에 따르면 군은 ‘비계 삼겹살’로 논란이 된 식당에 대해 식품위생법 위반을 이유로 이달 31일까지 7일간 영업정지를 내렸다.앞서 지난 19일 한 유튜버는 ‘울릉도는 원래 이런 곳인가요?’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 해당 영상에는 유튜버가 울릉도의 한 고깃집에서 1인분 120g에 1만5000원짜리 삼겹살을 시켰는데, 비계가 절반 이상인 고기 덩어리가 나오는 장면이 담겼다. 유튜버가 “기름은 일부러 이렇게 반씩 주시는 거냐”고 묻자 식당 관계자는 “저희는 육지 고기처럼 각을 잡고 파는 게 아니라 퉁퉁 인위적으로 썰어 드린다”고 답했다. 이에 유튜버가 “처음 온 사람은 비계가 이렇게 반이나 붙어있으면 놀라겠다”고 하자 식당 관계자는 “저희 기름이 다른 데 비하면 덜 나오는 편이다. 구워 드시면 맛있다”고 했다. 이 영상이 온라인상에서 확산하면서 논란이 일었고, 울릉도 관광업계 전반에 대한 비판 여론까지 들끓었다. 해당 영상은 공개 사흘 만에 조회수 200만 회를 기록하기도 했다. 논란이 커지자 고깃집 사장은 한 방송에서 “(병원에 간다고) 제가 없는 사이 우리 직원이 옆에 빼놓은 찌개용 앞다릿살을 잘못 내줬다”며 “어찌 됐든 직원 감독을 못한 내 탓이 크다. 울릉도 전체에 폐를 끼쳐 죄송하다”며 사과했다.남한권 울릉군수는 지난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군민과 울릉을 찾아주시는 모든 분께 참으로 죄송하다”면서 “군 차원의 지속적인 현장 점검과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 불편‧불만 사항 신고 창구의 활성화와 함께 문제 발생 시 즉각적인 현장 지도가 이뤄지도록 하겠다”며 사과했다.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