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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우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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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리실 직원 1명 양성…丁총리 코로나 진단 검사 후 공관 대기

    정세균 국무총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고 22일 오후 일정을 모두 취소했다.국무총리실에 따르면, 정 총리는 이날 오전 종로구 선별진료소를 찾아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은 후 총리공관에 머물고 있다.총리실 직원 1명이 이날 오전 10시20분경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기 때문이다. 확진 판정을 받은 직원과 밀접 접촉하진 않았지만 선제적인 조치를 취한 것이다.정 총리는 음성 판정이 나오기 전까진 모든 일정을 취소할 계획이다.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 2020-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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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족·지인 접종 위해?…청주의료원 ‘독감 백신’ 반출 의혹

    충북 청주의료원 의료진이 독감백신을 몰래 외부로 빼돌렸다는 의혹이 제기됐다.22일 청주시 서원보건소 등에 따르면, 최근 청주의료원 일부 의료진이 독감백신을 외부로 무단 반출했다는 내용의 민원이 접수됐다.독감백신 주사를 맞기 위해선 직접 병원에 방문해 의사 처방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이들 의료진은 가족과 지인 등에게 접종하기 위해 가족 등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백신을 처방받아 집으로 가져간 것으로 알려졌다.사실관계 확인에 나선 서원보건소는 의료원 측에 백신 사용 내역 등 관련 자료를 제출받았다.보건소 관계자는 “전날 의료원 측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받았다”며 “보건소에서 조사를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 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의료원은 보건당국과 경찰 수사와는 별개로 자체 감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자체 감사는 보건소에 제출한 자료 등을 토대로 이뤄질 예정이다.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 2020-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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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규확진 61명, 사흘째 두 자릿수…지역발생 51명으로 ‘뚝’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수가 사흘째 두 자릿수를 기록했다.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22일 오전 0시 기준 신규 확진자가 61명 확인돼 누적 2만3106명(해외유입 3102명)이 됐다고 밝혔다.이날 국내발생 사례는 51명이다. 17일부터 이날까지 감소세(145명→109명→106명→72명→55명→51명)를 이어오고 있다. 신규 확진자는 △서울 20명 △경기 14명 등으로 절반 이상 수도권에서 확인됐다.△경남 1명 △경북 4명 △부산 4명 등 경상도 지역에서도 확진자가 다수 확인됐다. 대면수업을 진행 중인 동아대 부민캠퍼스에서 발생한 집단감염의 영향으로 보인다.해외유입 사례는 10명이다. 중국 외 아시아 지역에서 5명으로 가장 많이 유입됐다. 나머지는 △아메리카 4명 △유럽 1명이었다.신규 격리해제자는 193명이다. 누적 2만441명(88.47%)이 격리해제됐고, 2277명이 격리 중이다. 사망자는 3명 늘어 누적 388명(치명률 1.68%)이 됐다.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 2020-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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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주 전셋집’ 얻은 노영민, 충북지사 염두?…靑 “과잉해석” 일축

    서울 반포와 충북 청주 아파트를 모두 매각해 ‘무주택자’가 된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이 최근 청주 흥덕구에 전셋집을 얻은 것으로 확인되면서 충북지사 출마설이 제기됐다. 하지만 청와대는 이러한 해석에 대해 선을 그었다.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21일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노 실장의 청주 전셋집에 대해 “컨테이너 짐을 옮겨놓기 위한 전세계약”이라고 설명했다.해당 관계자는 “(노 실장이) 청주시 아파트를 매각한 뒤 짐을 컨테이너로 다 옮겨놨다”며 “수십년 동안 보유하고 있던 세간 등이 얼마나 많았겠나. 그걸 계속 방치할 수가 없어서 전세계약하고 컨테이너에 있던 짐을 옮겨놓았다”고 부연했다.이어 “정치적으로 해석한 기사들이 있었는데, 정치적으로 과잉해석한건 오해일 것 같다”고 덧붙였다.정치권에 따르면, 노 실장은 지난 18일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의 아파트를 전세 계약했다. 청주시 흥덕구는 노 실장이 제17대부터 제19대까지 내리 3선 국회의원으로 지낸 지역구이기도 하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차기 충북지사 출마 등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 2020-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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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秋, 또 한번 ‘검찰개혁 완수’ 의지…“수사권 개혁 앞장 약속”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21일 검경수사권 개혁에 앞장서는 등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고 또다시 밝혔다. 추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열린 제2차 국정원·검찰·경찰개혁 전략회의 이후 언론브리핑을 통해 “앞으로 법무부는 지난 16일 입법예고를 마친 수사준칙과 검사 수사개시 규정 등 수사권개혁 후속 법령의 시행을 완료하고, 국민의 입장에서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시행되도록 만전의 준비를 다하여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고 말했다.이어 “검경간 상호 협력을 강화하고, 견제와 균형의 민주적 원리를 통해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시스템이 올바르게 작동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또 추 장관은 “직접수사 부서 통폐합‧축소를 포함하여 검찰의 인권옹호 기능을 실질화하기 위한 검찰조직 및 업무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개편함으로써 검찰이 직접수사 기관에서 벗어나 수사의 적법성을 통제하는 인권옹호관, 공소를 유지하는 공소관으로서 검사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그러면서 “법무부는 국가형사사법의 최종 책임기관으로서 국민으로부터 나온 국가권력이 국민을 위하여 작동하도록 수사권 개혁에 앞장설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이날 추 장관은 “그 동안 법무부는 정의롭고 공정한 대한민국을 열망하는 국민의 뜻에 따라 검찰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시키고 국민편익과 인권보호 중심의 검찰개혁에 매진하여 왔다”고 자평하기도 했다.추 장관은 “검찰 직접수사 부서를 축소하고 민생을 위한 형사‧공판 중심의 조직개편을 실시했으며, 피의사실 유출 금지, 심야조사 제한 등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인권보호를 위한 개혁과제를 발굴하여 추진했다”며 “법무부가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탈검찰화를 추진하여 법무행정의 전문성과 연속성을 강화했다”고 말했다.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 2020-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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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 게임 즐기면서 “양심적 병역거부”…‘여호와의 증인’ 유죄 확정

    ‘배틀그라운드’와 같은 온라인 총게임을 즐기면서도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입대를 거부한 남성에 대해 유죄가 확정됐다.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재판부는 “원심 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병역법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현역병 입영 대상이었던 A 씨는 입영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2012년 입영대상자로 선정된 A 씨는 여호와의 증인으로서 종교적 신념에 따라 병역 의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그는 2006년 8월 침례를 받았다. 하지만 2009년부터 종교 활동은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앞서 A 씨는 복학예정과 자격시험 응시 등을 이후로 입영을 여러 차례 연기했다. 2018년 종교적 신념에 의한 병역거부(양심적 병역거부)를 처벌해선 안 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오자 종교 활동을 재개하고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입영 연기를 신청했다.1심은 A 씨가 종교적 신념이 없음에도 헌재의 결정에 따라 군복무를 회피하려고 한 것으로 봤다. 1심은 “각종 법질서를 위반한 A 씨의 삶을 보면 종교를 따르고자 하는 양심이 진실한 것인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A 씨는 병역법 위반 수사를 받으면서도 배틀그라운드, 오버워치같은 폭력적인 내용의 게임을 계속했다고 진술했다. A 씨는 게임을 할 당시에는 양심이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고 했다.2심도 1심의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항소를 기각했다.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 2020-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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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임 육군 참모총장에 남영신 내정…51년 만에 非육사 출신

    창군 이래 최초로 학군(ROTC) 출신이 신임 육군참모총장에 내정됐다.국방부는 21일 신임 육군참모총장에 남영신 지상작전사령관(58·학군23기)을, 공군참모총장에 이성용 합동참모본부 전략기획본부장(56·공사 34기)을 임명하는 대장급 인사를 단행했다고 밝혔다.1948년 육군 창설 이후 학군 출신 육군참모총장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969년부터 제48대 서욱 대장(현 국방부장관)까진 모두 육사 출신이 육군참모총장을 역임했다. 남영신 내정자는 육군 3사단장, 육군특수전사령관, 군사안보지원사령관 등을 거쳤다.이성용 내정자는 10전투비행단장, 공군본부 기획관리참모부장, 공군참모차장 등을 역임했다.이밖에도 한미연합사령부 부사령관에 김승겸 육군 참모차장(57·육사 42기), 지상작전사령관에 안준석 청와대 국방개혁비서관(56·육사 43기), 2작전사령관에는 김정수 지상작전사령부 참모장(57·육사 42기)이 각각 내정됐다.국방부는 “이번 인사는 국방개혁과 전작권 전환, 병영문화 혁신 등 주요 국방정책을 보다 체계적이고 내실 있게 추진할 수 있는 역량과 전문성을 우선 고려했다”며 “서열과 기수, 출신 등에서 탈피해 오로지 능력과 인품을 갖춘 우수인재 등용에 중점을 뒀다”고 강조했다.이들은 오는 22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군통수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할 예정이다.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 2020-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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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규확진 70명, 이틀째 두 자릿수…국내 55명, 39일 만에 최소

    21일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70명 확인됐다. 전날(82명)에 이어 이틀째 두 자릿수다.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오전 0시 기준 신규 확진자가 70명 확인돼 누적 2만3045명(해외유입 3092명)이 됐다고 밝혔다.이날 국내발생 사례는 55명이다. 지난달 13일(47명) 이후 39일 만에 최소치다. 신규 확진자는 △서울 21명 △경기 18명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인됐다. 다만 인천 지역에선 1명만 확인되는 등 다소 안정세에 접어들은 모양새다. 대구·광주·울산·강원·충남·전남·전북·제주 등에선 신규 확진자가 1명도 확인되지 않았다.해외유입 사례는 15명이다. 중국 외 아시아 지역에서 11명으로 가장 많이 유입됐다. 나머지는 △유럽 3명 △오세아니아 1명이었다.위·중증 환자수는 141명으로 여전히 많았다. 위·중증 환자 수는 이달 들어 꾸준히 100명대를 이어오고 있다.신규 격리해제자는 90명이다. 누적 2만248명(87.86%)이 격리해제됐고, 2412명이 격리 중이다. 사망자는 2명 늘어 누적 385명(치명률 1.67%)이 됐다.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 2020-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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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국, 동생 실형에 “수발하고 챙길 것”…무죄 혐의도 강조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학교법인 웅동학원 채용비리와 허위소송 등의 혐의로 재판에 동생 조모 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자 “죗값을 치르고 자유의 몸이 되는 날까지 형으로서 수발도 하고 챙길 것”이라고 밝혔다.조 전 장관은 18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제 친동생이 검찰이 기소한 혐의 중 채용비리 관련 ‘업무방해죄’ 혐의가 인정되어 유죄판결을 받고 법정구속됐다”며 이같이 말했다.조 전 장관은 “제가 법무부장관 후보가 된 후 가족 구성원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저인망수사가 전개되면서, 동생의 이 비리가 발견됐다”며 “동생은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전했다.그러면서 “동생이다. 육친(肉親)이고 혈친(血親)”이라며 “동생은 향후 계속 반성하면서 재판에 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또 조 전 장관은 “배임수재, 웅동학원 대상 허위소송, 증거인멸교사, 범인도피 등 혐의는 모두 무죄가 나왔다”며 강조하기도 했다.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등 혐의로 기소된 조 씨에게 징역 1년과 추징금 1억470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조 씨 혐의 중 웅동학원 채용 관련 업무방해 혐의만 유죄로 판단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과 배임수재, 강제집행면탈, 증거인멸교사, 범인도피 혐의는 모두 무죄 판단했다.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 2020-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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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잊을만하면 기강해이…국민연금 운용역 4명 ‘대마 흡입’ 혐의

    국민의 노후자금 750조원을 운용하는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직원 4명이 대마초 흡입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18일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와 전북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경찰은 최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금운용본부 책임 운용역 A 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대체투자 운용역으로 구성된 이들은 대마초를 흡입한 혐의를 받는다. 대체투자 자산은 주식이나 채권과 같은 전통적 자산이 아닌 사모투자, 부동산 투자 등을 일컫는다. 항공기나 선박 등 다양한 투자자산도 대체투자에 묶인다.기금운용본부는 지난 7월 이들을 자체 적발해 즉시 업무에서 배제하고 관할 경찰서에 고발 조치했다. 이후 내부감사를 열고 지난 9일 징계위원회를 통해 해임 조치했다.경찰은 한 차례 이들을 불러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들의 대마초 흡입 여부를 확인하고자 모발을 채취해 검사를 의뢰했다.기금운용 본부 관계자는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 조치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전직원 공직기강 교육을 실시하는 등 내부 통제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는 750조원에 달하는 국민의 노후자산을 운용하는 국민연금공단 내 기관이다. 지난 1999년 노후자산을 불리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돼 주식, 채권, 대체투자 등 자산군에 투자한다.다만 기금운용본부 ‘기강 해이’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2017년 2월 퇴직예정자 3명이 기금운용 기밀정보를 전송한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일었다. 2018년 10월에는 기금운용본부 직원 114명이 해외 위탁운용사들로부터 8억5000만원에 가까운 돈을 지원을 받아 해외연수를 다녀온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 2020-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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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사기밀 누설’ 이태종 전 법원장 1심 무죄

    서울서부지방법원장 재직 당시 소속 직원들이 연루된 비리사건의 확대를 막기 위해 수사기밀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태종 서울고법 부장판사(60·사법연수원 15기)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김래니)는 18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장판사의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전현직 판사들이 연루된 사법행정권 남용 관련 사건에서 네 번째 무죄 판결이다.이 부장판사는 2016년 10∼11월 서부지법 집행관 사무소 직원들에 대한 검찰 수사와 관련해 영장 사본을 입수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보고하는 등 수사 기밀을 누설한 혐의로 기소됐다.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이 부장판사는 헌법상 영장주의 취지를 오염시키고 훼손했으며, 조직 보호를 위해 직권을 남용했다는 점에서 범행이 매우 중대하다”라며 징역 2년을 구형했다.그러나 재판부는 이와 같은 공소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부장판사가 임 전 차장으로부터 수사확대를 저지하라는 지시나 부탁을 받았다는 점을 입증할 자료가 없고 어떤 사실도 확인되지 않는다”라며 “관련자들의 진술을 종합하더라도 이 전 원장이 위법 부당한 지시를 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결론내렸다. 이 부장판사는 재판이 끝난 뒤 취재진들에게 “30년 넘게 일선 법원에서 치열하게 재판해온 한 법관의 훼손된 명예가 조금이나마 회복될 수 있어서 정말 기쁘다”고 말했다.앞서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신광렬·조의연·성창호 부장판사, 임성근 부장판사 등 세 건의 관련 사건에서 5명 모두에게 무죄가 선고됐었다.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 2020-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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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 백신 공평하고 충분히 보급돼야”…G20 공동 선언

    G20(주요 20개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이 특정국가의 독점 없이 공평하고 충분하게 보급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내용이 담긴 공동선의문을 채택했다.기획재정부는 14~17일 4일간 G20 재무·보건차관 합동회의가 개최됐고, 우리나라는 허장 국제경제관리관이 대표로 참석했다고 18일 밝혔다.우리나라는 협의 과정에서 우리 입장 상당 부분을 선언문에 반영하는 성과를 거뒀다. 우리나라는 향후 백신이 특정 국가의 독점 없이 공평하고 충분하게 보급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국제사회가 백신의 공평한 공급을 위해 추진 중인 코백스 퍼실리티(COVAX Facility)를 추가 반영했다. 코백스 퍼실리티는 한국을 포함해 전 세계 70여 개국이 가입한 백신 공유 국제프로젝트다.아울러 우리나라는 코로나19와 관련해 사용자 친화적이고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생산·공유하기 위한 획기적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앞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전날 오후 8시(한국시간) 화상으로 개최된 ‘G20 재무·보건장관 합동회의’에 참석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보건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G20 재무·보건장관이 올해 처음으로 함께 모인 회의였다.회의에서 G20 재무·보건장관은 세계보건기구(WHO) 등이 분석·발표한 전세계 팬데믹 대비태세 부족현황에 대해 평가하고, 향후 확충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를 토대로 주요 논의결과 및 합의사항을 정리해 공동선언문을 도출한 것이다.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 2020-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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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규확진 126명…지역발생 109명, 사흘째 세자릿수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26명 추가 확인됐다.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8일 오전 0시 기준 신규 확진자가 126명 확인돼 누적 2만2783명(해외유입 3063명)이 됐다고 밝혔다.국내발생 사례는 109명로 사흘 째 세 자릿수다. △서울 46명 △경기 32명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인됐고, 광주·울산·강원·전남 등에선 확진자가 1명도 확인되지 않았다.해외유입 사례는 17명이다. 중국 외 아시아에서 9명으로 가장 많이 유입됐다. 나머지는 △아메리카 5명 △유럽 3명이었다.신규 격리해제자는 228명이다. 누적 1만9771명(86.78%)이 격리해제됐고, 2635명이 격리 중이다. 위·중증 환자는 150명이다. 사망자는 5명 늘어 누적 377명(치명률 1.65%)이 됐다.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 2020-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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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수감된 전광훈, 3일 만에 다시 보석신청…법원 기각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재수속된 지 3일 만에 다시 보석신청을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허선아)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전 목사 측이 신청한 보석에 대해 17일 기각 결정을 내렸다.전 목사는 불법 집회에 참여하는 등 보석 조건을 위반하면서 지난 7일 보석 140일 만에 재수감됐다. 이후 재수감 3일 만인 10일에 다시 보석을 신청했다.재판부는 심문기일 지정 없이 그대로 보석을 기각했다. 보석 신청에 별다른 사유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전 목사는 첫 보석 취소 당시 주거지인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사택에서 나오며 “대통령 명령 한마디로 이렇게 사람을 구속시킨다면 국가라고 볼 수 없다”며 “대한민국이 전체(주의) 국가로 전락한 것 같다”고 주장한 바 있다.이어 “성북보건소에 물어보면 우리 교회가 방역을 방해한 적 없다는 것을 공무원들은 알고 있다”며 “언론에서 내가 방역 방해를 조성했다고 몰고 가니까 재구속 되는 것”이라고 했다.이후 전 목사 측은 법원의 보석 취소 결정에 대해 항고장을 제출했다. 해당 사건은 서울고법 형사20부(부장판사 강영수)가 맡는다.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 2020-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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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전하댔는데 95% 손실”…‘라임사태’ 재판 선 개그맨 김한석

    헤지펀드 운용사인 라임자산운용(라임)의 펀드 환매 중단 사태 관련 재판에 개그맨 김한석 씨(48)가 증인으로 출석해 투자금 손실 사실을 밝혔다.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는 17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금융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장모 전 대신증권 반포WM센터장에 대한 공판을 진행했다.이날 재판에는 라임 펀드에 투자했다가 피해를 입은 김 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김 씨는 장 전 센터장의 권유로 자신과 배우자 명의로 ‘라임 타이탄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2호’(타이탄 2호) 등 라임 펀드에 투자했다가 8억2500여만 원을 잃었다고 했다.김 씨는 펀드 관련 설명서 없이 장 전 센터장의 구두설명만 들고 투자를 시작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설명서를 준 적 없고, 구두로 이야기하고 돈을 입금했다. 이후 ‘세 달 이후 감사 나올지 모르니 사인을 받아야 한다’고 해서 수기로 써온 것 위에 덧대서 썼다”고 투자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김 씨는 몇 달 후 펀드 관련 서류를 직접 작성할 때가 돼서야 라임 펀드가 ‘공격 투자형’, ‘적극 투자형’ 상품이라는 걸 알게 됐다고 했다. 그는 “방송하고 전세자금 받은 돈이고, 30년 모은 돈이 잘못되면 안 되니 위험부담이 큰 것은 안하겠다고 했다. 근데 그럴 때마다 (장 전 센터장은) ‘형식적인 것이니 (동의라고) 쓰면 된다’고 안내했다”고 말했다.손해액에 대해선 “정확히 손해를 얼마나 봤는지 모른다”며 “두 달 전에 받은 연락으로는 95% 손실이라고 들었다. 거의 남은 돈이 없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김 씨의 투자 사실은 라임사태 피해자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우리 김정철 변호사의 페이스북 글로 알려졌다. 김 변호사는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개그맨 김한석 씨가 성실하게 생활하며 착실히 모은 돈을 장 전 센터장이 말한 ‘원금손실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고, 예금처럼 안전하다. 손실이 날 가능성은 로또 당첨되는 것보다 어렵다’라는 말을 그대로 믿고 라임펀드에 가입한 것이 사건의 발단”이라고 적었다.김 변호사는 “사람들은 원금손실이 제로에 가깝게 된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한다. 높은 수익을 거두려 했던 욕심이 아니냐고 하시는 분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런 설명을 최고 잘나가는 전문가인 대신증권 반포 지점장이 계속 강조한다면 믿지 않을 사람이 있을까”라고 반문했다.김 변호사는 올해 초 라임 사태를 세상에 널리 알리는 역할을 한 ‘녹취 파일’도 김 씨가 제공한 것이라고 했다. ‘녹취 파일’은 라임에 대한 금융감독원 검사를 청와대 행정관이 무마했다는 취지로 장 전 센터장이 피해자에게 말하는 내용이다. 이 피해자가 김 씨라는 것이다.김 변호사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전 청와대 행정관 김모 씨,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 장 전 센터장 등이 구속되는 단초를 제공한 녹취파일은 김 씨가 라임사태가 벌어지고 나서 장 전 센터장이 라임사태에 대해 설명하는 내용을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워 녹음을 해둔 것”이라며 “그것이 SBS 기자를 통해 첫 보도되면서 라임사태가 단순히 금융사고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밝혀졌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김한석 씨는 라임 피해자들의 피해구제에 매우 중요한 증거자료와 범죄자들을 구속시키는데 단초를 제공하는 용기를 내주신 분”이라며 “여러분들께서 응원해주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실명을 공개하게 됐다”고 덧붙였다.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 2020-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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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명 거론 ‘음원사재기’ 의혹 제기…가수 박경 벌금 500만원

    일부 가수의 실명을 거론하며 이른바 ‘음원 사재기’ 의혹을 제기해 약식기소된 가수 박경(28)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1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31단독 김희동 판사는 지난 11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박경에게 벌금 500만 원의 약식 명령을 내렸다.박경은 지난해 11월 다른 가수의 실명과 그룹명 등을 거론하며 ‘이들처럼 음원 사재기 좀 하고 싶다’는 식의 표현이 담긴 글을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올렸다. 거론된 가수들은 박경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박경은 지난 3월 경찰에 자진 출석해 피의자 신분으로 첫 조사를 받았고, 6월 기소의견으로 불구속 송치됐다.이에 검찰은 박경에게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했고 지난 8월26일 법원에 접수됐다. 검찰은 피의자가 저지른 범죄가 징역형보다 가벼운 벌금형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약식기소할 수 있다.약식명령에 불복할 경우 당사자는 약식명령문을 송달받은 후 일주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박경은 아직 약식명령문을 송달받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 2020-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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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1만 명 신고한 ‘10월 연휴집회’ 금지된다…서울시 “원천 차단”

    서울시가 17일 추석·개천절·한글날 등이 있는 10월 연휴 기간에 신고된 집회 128건에 대해 집회금지를 통보했다.김정일 서울시 감염병관리과장은 이날 오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브리핑에서 “이날 기준 추석·개천절·한글날 연휴기간인 이달 30일부터 내달 11일까지 신고된 집회건수는 128건”이라며 “신고 인원은 약 41만 명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김 과장은 “서울시는 감염병 예방법에 의거해 집회 신고를 한 기관·단체에 공문을 발송해 집회금지를 통보한 바 있다”며 “서울지방경찰청 역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집회금지를 통보했다”고 말했다.이어 “서울시가 적극적인 수사와 현장 동행을 경찰에 요청했고, 경찰 쪽에서도 적극적인 협력을 약속한 만큼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할 계획”이라며 “집회를 강행하고자하는 단체가 집회금지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할 경우 서울시와 경찰이 법정에 함께 출석해 진술하는 등 공동으로 대응해 불법집회 강행을 막을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서울시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공동으로 집회 개최동향을 상시 파악하고 있으며, 10인 미만 집회라고 하더라도 위험성 여부를 판단해 집회금지를 통보할 예정”이라며 “집회개최 원천 차단을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 2020-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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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복입고 첫 군사재판 선 승리…주요 혐의 대부분 부인

    성매매 알선과 상습도박,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아이돌 그룹 ‘빅뱅’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30)가 첫 군사재판에서 자신의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다.지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재판장 황민제 대령)은 16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승리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승리에게 적용된 혐의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성매매알선·성매매) △상습도박 △외국환거래법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식품위생법위반 △업무상횡령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 등이다.전투복 차림으로 법정에 출석한 승리는 국환거래법 위반 등 일부 혐의를 제외하고 주요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특히 해외 투자자를 상대로 한 성매매 알선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유모 전 유리홀딩스 대표에게 책임을 넘겼다.승리 측은 “성접대를 할 동기 자체가 없고, 유 씨의 성매매 알선에 관여한 적 없다”며 “여성을 요청하거나 대금 지급 등에 피고인이 등장하지 않는다. 유 씨가 단독으로 한 일”이라고 주장했다.아울러 해외에서 도박을 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도박 액수뿐 아니라 시간·횟수·동기 등을 고려했을 때 상습성은 없다고 했다.재판부는 “변호인 측에서 모두 무죄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따로 준비기일을 지정해 증거목록에 대해 다시 정리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차 공판기일은 추후 지정될 예정이다.당초 이번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에 배당됐다. 이후 승리가 군 입대하면서 제5군단사령부 보통군사법원이 맡게 됐다. 이후 제5군단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지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으로 사건을 다시 배당했다.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 2020-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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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낙관적인 트럼프의 시간표…“코로나 백신 3~4주내 나올 수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4주 안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사용을 승인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ABC뉴스가 주최한 타운홀 행사에서 “지난 정부였다면 식품의약국(FDA)과 모든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백신을 접종하기까지 몇 년의 시간이 걸렸을 것”이라며 “우리는 몇 주 내로 백신을 얻을 수 있다. 3~4주 정도가 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트럼프 대통령의 시간표는 제약업계나 앤서니 파우치 국립알레르기·전염병연구소장 등 정부 관계자의 추정치보다 낙관적이다. 특히 파우치 소장은 연말쯤에 백신이 승인되고, 내년이 돼서야 널리 보급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보건당국은 오는 11월 3일 미국 대선 전에 백신을 승인하도록 백악관이 FDA를 압박하고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또 제약회사는 안정성과 효능에 대해 철두철미하게 점검을 마치기 전까진 백신을 내놓지 않을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는 상황이다.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 2020-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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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6만명에 집회 독려문자’…사랑제일교회 “교회이름 발송 아냐”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사랑제일교회가 교인 등 126만 명에게 8·15 광화문집회 참여를 독려하는 문자를 보냈다는 보도와 관련, “집회참여 문자는 ‘교회 이름’ ‘교회 번호’로 발송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사랑제일교회 변호인단은 16일 “MBC는 전날 단독이라며 ‘사랑제일교회 측’이 집회 독려 문자를 보냈다고 보도하고, 타 언론사들은 이를 따라 ‘교회 측’도 아닌 ‘교회’라고 보도를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이어 “문자에는 누가 보내는 메시지인가 적혀 있음에도 이를 쏙 빼놓고 ‘측’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언론이 경찰 수사의 앞잡이 노릇을 하고 있다”며 “이게 언론인지, 문재인 정부의 흥신소 내지는 홍보팀인지 참 의아한 일이 아닐 수 없다”고 비난했다.아울러 “경찰만이 아는 사실을 특정 언론사에 함부로 유출한 사경은 특정 언론사와 함께 공범으로 피의사실공표 및 공무상 기밀 누설로 고발 조치 할 것”이라며 “앞으로 일어나는 모든 일방적 수사 정보 유출에도 똑같이 즉각적 형사고소 할 것임을 밝힌다”고 말했다.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따르면 사랑제일교회 측은 8·15 광화문집회를 앞두고 참석을 독려하는 문자를 대량으로 보냈다. 약 두 달 동안 126만 명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1386만 건의 문자를 발송했다. 이 같은 사실은 MBC뉴스 보도를 통해 제일 먼저 알려졌다.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 2020-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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