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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우열

윤우열 기자

동아닷컴 디지털경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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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30~2026-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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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격 사망’ 공무원 시신 수색 9일째…부유물 2개 발견·인양

    북한이 등산곶 인근에서 사살한 해양수산부 소속 어업지도선 공무원 이모 씨(47)의 시신을 찾기 위한 수색 작업이 9일째 이어지고 있다.해양경찰청은 29일 이 씨의 시신 등을 찾기 위해 연평도 서방부터 소청도 남방까지 광범위한 해상을 수색 중이라고 밝혔다.군경은 이날 오전 9시 기준 함선 39척(해경 13척·해군 16척·관공선 10척)과 항공기 7대(해경 3대·해군 4대)를 동원해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다.전날 오후 6시부터 밤샘 수색도 진행했지만 별다른 성과는 없었다. 다만 수색 과정에서 부유물 2개를 발견해 인양했다. 부유물 1개는 주황색 플라스틱 조각(100×35cm)으로 오탁방지막인 것으로 추정된다. 또 다른 1개는 주황색창틀(12×60cm)이었다.해경은 이날 오전 10시30분 해양경찰청에서 언론 브리핑을 열고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이 씨는 이달 21일 오전 1시35분경 연평도 인근 해상 무궁화10호에서 근무하던 중 실종됐다. 그는 하루 뒤인 22일 등산곶에서 발견됐으며 북측의 총격에 사망했다.해경은 21일 낮 12시51분경 이 씨가 실종됐다는 신고를 받고 연평도 해상의 수색을 시작했다. 실종일로부터 3일이 지난 24일 오전 11시25분경 국방부가 ‘북측이 이 씨를 총격하고 시신을 불태웠다’고 발표한 뒤 수색을 중단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후 북측이 ‘이 씨 시신을 발견하지 못했고 부유물만 태웠다’고 주장해 같은 날 오후 4시43분경 수색을 재개했다.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 2020-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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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온 노출’ 독감백신 접종 407명 중 1명 이상반응 신고

    유통 중 상온에 노출됐을 가능성이 있는 인플루엔자(독감) 백신을 접종한 407명 가운데 1명이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이 있다고 보고했다고 방역당국이 28일 전했다. 양동교 질병관리청 의료안전예방국장은 28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현재 조사 중인 (독감 백신) 정부조달물량 접종 건수는 27일까지 총 10개 지역에서 407건”이라며 “어제 1명이 ‘주사 맞은 부위에 통증이 있다’는 보고가 있었고, 그 이외에 이상반응이 보고된 바는 없다”고 밝혔다.상온 노출 문제로 조사 중인 독감 백신 접종 건수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 20건 △부산 75건 △인천 30건 △대전 3건 △충북 1건 △충남 13건 △전북 179건 △전남 31건 △경북 52건 △제주 3건이다.이중 1명에 대해서 주사 부위 통증 등 이상반응이 보고됐다는 것이다. 다만 접종자의 통증은 완화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양 국장은 “지자체로부터 받은 내용은 주사 맞은 부위에 통증이 있다는 내용”이라며 “통증 부분은 점점 완화되고 있다고 들었다. 그 부분은 더 파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또 “대개 예방접종에 대한 이상반응은 접종 후 하루, 이틀 사이에 나타난다”며 “접종 후 일주일 간을 집중 모니터링 기간으로 설정을 하고 각 지자체로 하여금 모니터링하도록 안내하고 있다”고 말했다.정은경 질병청장도 “"통상적으로 예방접종은 항원, 단백질 성분을 몸에 넣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백신이든 어느 정도의 이상반응이 보고되고 있다”며 “독감 백신도 통상적으로 10~15% 정도로 접종 부위가 빨갛게 붓거나 국소 통증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상반응은 하루 이틀이면 소실된다”고 했다.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 2020-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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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추미애 장관·아들·보좌관 불기소…“휴가 연장과정 외압 없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 씨(27)의 2017년 카투사(KATUSA·미군에 배속된 한국군) 복무 당시 휴가 특혜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추 장관과 그의 전 보좌관, 아들 서 씨에 대해 모두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서울동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덕곤)은 28일 ‘병가 등 휴가 신청 및 사용’ 과정에서 위계나 외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부대 미복귀’는 휴가 승인에 따른 것으로 군무이탈 범의가 인정되기 어렵다며 이 같은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검찰은 서 씨에게 적용된 군무이탈·근무기피목적위계죄 등에 대해 모두 ‘혐의없음’으로 봤다. 검찰은 “최초 병가, 연장 병가 및 정기 휴가는 모두 지역대장의 승인 하에 실시됐고, 이를 구두로 통보받은 서 씨에게 군무를 기피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나아가 제보자(당직사병)의 당직일에는 서 씨가 이미 정기 휴가 중인 상태였으므로 군무이탈죄가 불성립한다”고 설명했다.또 “최초 병가, 연장 병가 모두 의사가 발급한 진단서, 소견서 등에 근거하여 이루어졌고, 실제 서 씨가 수술 및 치료를 받은 사실이 의무기록 등에 의해 확인된다”며 “서 씨가 질병을 가장하여 사유가 없음에도 병가 승인을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이에 따라 추 장관과 그의 전 보좌관, 서 씨 카투사 복무 당시 소속 부대 지역대장(예편)에게 적용된 근무기피목적위계·군무이탈방조죄 등 혐의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다만 추 장관의 보좌관으로부터 휴가 연장을 요청하는 전화를 받았다고 주장한 미 2사단 지역대의 지원장교와 사단 본부대대 지원대장은 현역 군인이므로 형사소송법 제256조의2(군검사에의 사건송치)에 따라 각 육군본부 검찰부로 송치했다.앞서 검찰은 제보자 및 피고발인, 휴가 관련 군 관계자 등 10명을 총 15회에 걸쳐 소환조사했다. 또 국방부와 군부대 등에 대해 총 30여회 사실조회를 실시하고, 병원·국방부·군부대 등 16곳을 압수수색했다. 아울러 디지털 포렌식을 다수 실시하며 다각도로 수사를 벌여왔다.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 2020-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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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軍 정보 미전달로 엉뚱한 수색? 해경 “표류 가능성 대비” 해명

    해경은 28일 청와대와 군이 실종된 해양수산부 소속 어업지도선 공무원 이모 씨(47)가 북한 수역에서 발견된 것을 알았음에도 관련 정보를 전달하지 않았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해명했다.해양경찰청은 이날 오후 해명자료를 내고 “22일 이후 수차례 관련 내용을 국가안보실(위기관리센터)로부터 공유 받았다”고 밝혔다.이어 “22일 오후 6시경 국가안보실로부터 이 씨가 북측 수역에서 발견된 것 같다는 첩보사항을 전달 받았고, 23일 오전 2시30분경 긴급 관계 장관 회의 결과 중 해경 관련 사항에 대해 공유 받았다”며 “그러나 해경은 실종자가 표류하고 있을 가능성을 대비해 수색을 계속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그 후 진행사항에 대해 여러 차례 전달 받았으며, 공유 받은 내용이 첩보 수준이어서 수색구조 책임기관으로 표류예측 결과에 따라 실종자 수색활동을 했다”고 덧붙였다.한편 이날 오전 한 매체는 ‘청와대와 군이 이 씨가 북측 수역에서 발견됐고, 북측으로부터 사살당한 것을 알았음에도 해경은 관련 정보를 받지 못해 엉뚱하게 실종자 수색만 하고 있었다’는 취지의 보도를 내놨다.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 2020-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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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의회 전문위원 1명 코로나19 확진…의원회관 잠정폐쇄

    서울시의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와 의원회관 등이 잠정 폐쇄됐다.28일 서울시·시의회 등에 따르면, 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전문위원실 소속 전문위원 A 씨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A 씨는 전날 오후 3시 고열로 은평성모병원 응급실을 방문했다. 이어 이날 오전 양상 통보를 받았다.이에 따라 시의회는 의원회관을 잠정 폐쇄하고 청사소독 등 방역조치를 실시했다. 의원회관 근무자도 전원 귀가시키고 재택근무 조치했다. 시의회 본관에 대해서도 필수인원만 남기고 모두 귀가조치했다. 아울러 방역 조치도 시행 중이다.시의회 관계자는 “현재 역학조사관 파견을 요청한 상태이며, 향후 방역당국의 밀접접촉자 확인과 검사 외에도 동일층 근무자 등 대상으로 보건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 2020-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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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인영 “北, 이례적 두 번 ‘미안하다’ 표현…변화 실감”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25일 실종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매우 이례적인 상황”이라고 평가했다.이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신속하게, 또 미안하다는 표현을 두 번씩이나 사용하면서 북의 입장을 발표한 적은 없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1972년 김일성 주석이 이후락 중앙정보부장과 면담하면서 구두로 박정희 대통령에게 대단히 미안한 사건이라는 식으로 표현이 있었다”며 북한의 사과 사례를 소개했다. 이는 1968년 1월 21일 발생한 청와대 무장공비 침투 사건에 대한 사과였다.또 “대통령은 아니지만 2002년 5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당시 의원 신분으로 북한을 방문해 김정일 위원장이 ‘극단주의자들이 잘못을 저지른 일(무장공비 사건)로 미안한 마음’이라는 표현을 한 적은 있었다”고 덧붙였다.이 장관은 “두 번에 걸쳐서 한 전문 내에 미안하다는 구체적인 내용을 사용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사례는 없었다”며 “북으로서 결정적으로 이 상황을 파국으로 가지 않도록 대응하는 과정이 아닌가 판단한다”고 말했다.이 장관은 북측이 보내온 통지문을 보고 변화를 실감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는 “북한의 행동준직에 따라 사살했다고 하는 게 남북관계의 변하지 않은 냉엄한 현실을 드러내는구나 했지만 그런 현실에서도 변화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김 위원장도 문재인 대통령과 우리 국민에게 미안하다고 전했다. 재발방지를 위한 북측 조치를 설명하고 있는데 이런 건 변화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앞서 서훈 국가안보실장이 발표한 북측 통지문 전문에 따르면, 북한은 ‘정체불명 남자 1명을 발견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해당 남성에게 신분 확인을 요구했으나, 얼버무리고는 답변을 하지 않았고, 이후 도주할 듯 한 상황 등이 조성 돼 규정에 따라 10여발 사격했다고 했다. 시신은 혈흔만 남기고 사라져 부유물만 소각했다고 밝혔다.북측은 “우리 측 수역에서 뜻밖의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해 문재인 대통령과 남녘 동포들에게 커다란 실망감을 더해준데 대해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한다”면서도 “우리는 귀측(남측) 군부가, 무슨 증거를 바탕으로 우리에게 불법 침입자 단속과 단속 과정 해명도 없이 일반적인 억측으로 만행, 응분의 대가 같은 불경스럽고 대결적 색채를 골라 쓰는지 커다란 유감 표시 안할 수 없다”고 했다.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 2020-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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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한 고발’ 中 시민기자 천추스 살아있다…“中정부에 구금 중”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발원지로 지목된 중국 우한에서 참상을 고발했다가 실종된 변호사이자 시민기자 천추스(陳秋實·35) 씨가 중국 정부에 의해 구금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24일(현지시간)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보도에 따르면, 천 씨의 친구인 유명 무술인 쉬샤오둥(徐曉冬)은 유튜브에 올린 영상에서 “천 씨의 건강 상태는 양호하며 지정된 거주지에서 감시·감독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당국은 천 씨의 중국 본토와 홍콩, 일본 등 지역 활동에 대해 조사했다. 그리고 그가 ‘외국 세력’과 재정적인 연계가 없으며 체제 전복적인 활동에 대한 책임이 없어 결과적으로 그를 기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지정된 거주지’는 천 씨의 출신 지역인 산둥성 칭다오로 알려졌다. 익명을 요구한 한 인권 변호사는 “부모와 함께 있는 천 씨는 당국의 엄격한 감독을 받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또 해당 변호사는 “당국이 천 씨를 기소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엄격한 감독을 유지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천 씨는 지난 1월 우한 봉쇄령이 내려졌을 무렵부터 우한 병원, 장례식장 등의 상황을 전한 동영상을 온라인에 올렸다. 당국의 조직적 은폐 논란, 관영 매체의 일방적인 친(親)정부 보도에 대한 비판이 거센 상황에서 그의 동영상은 누리꾼들에게 호평을 받았다. 또 천 씨는 “무섭다. 앞에는 바이러스가 있고 뒤에는 공안이 있다”고 토로하면서도 “살아 있는 한 우한에서 보도를 계속할 것이다. 죽는 게 두렵지 않다. 내가 왜 공산당을 두려워해야 하느냐”고 말하기도 했다.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 2020-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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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대통령의 10시간 문제될 것”…정부 대응 비판한 진중권

    서해 북방한계선(NLL) 주변에서 실종됐던 우리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을 북한군이 총으로 사살한 뒤 시신에 기름을 부어 불태운 사건과 관련,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문재인 대통령의 10시간이 문제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진 전 교수는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최초 보고를 받았을 때만 해도 아직 살아 있었다. 그때 북에다 구조 요청을 하든 조치를 취했어야 하는데, 설마 표류자를 사살할 거라고는 미처 생각을 못 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그러면서도 “작년 8월에 이미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월경하는 자들을 사살하라는 지침을 내려놓은 상태였다. 이미 우리 언론에도 여러 차례 보도된 바 있고. 그럼 최악의 경우를 예상했어야 한다”고 꼬집었다.진 전 교수는 “표류자와 방호복과 방독면을 끼고 접촉을 했다고 하니, 무지막지한 북조선 버전의 방역조치였던 것으로 보인다”며 “발견된 지 몇 시간 만에 사살을 한 것을 보면, 상부의 지시로 취한 조치임에 틀림없다”고 밝혔다.이어 “전시에도 비무장 민간인을 사살하는 것은 ‘전쟁범죄’로 처벌 받는다. 전시도 아니고, 비무장민간인, 그것도 물에 떠서 탈진한 사람을 사살한다는 것은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용서받지 못할 범죄”라며 북한의 조치를 비판했다.아울러 “여기서 ‘코로나 보안법’, 즉 방역을 빌미로 국민의 기본권을 함부로 제한해도 되느냐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며 “북한에서는 아예 코로나 빌미로 인민의 생명권까지 박탈하는 모양이다. 코로나 확산을 막는 데에 필요한 기술, 재원이나 그 밖의 여력이 없다는 얘기일 것”이라고 덧붙였다.또 진 전 교수는 새 글에서 ‘종전 선언’ 메시지가 담긴 문 대통령의 유엔총회 화상연설 관련 청와대 입장 기사를 전했다. 문 대통령의 연설문은 지난 15일 녹화되고 18일 유엔에 발송된 것이라며 이번 사건과 연계하지 말아달라고 청와대가 당부한 내용이다.진 전 교수도 “두 사건은 청와대의 해명대로 별개의 건으로 보는 게 맞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제를 정확하게 짚어야 비판이 설득력을 갖는다. 정쟁으로 가져가야 야당에게 좋을 것 하나도 없다”며 “객관적으로 봐도 정부의 대응에 문제가 있는 게 분명하기 때문”이라고 했다.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 2020-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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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규 확진 114명, 지역발생 95명…사흘째 세 자릿수 기록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수가 사흘째 세 자릿수를 기록했다.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25일 오전 0시 기준 신규 확진자가 114명 확인돼 누적 2만3455명(해외유입 3149명)이 됐다고 밝혔다.이날 국내발생 사례는 95명이다. 전날 100명을 넘겼다가 이날 다시 소폭 하락했다. △서울 56명 △경기 26명 등 수도권에서 집중적으로 확인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광주·대전·울산·세종·충남·전남·제주 등은 신규 확진자 0명을 기록했다.해외유입 사례는 19명이다. 중국 외 아시아 지역에서 15명으로 가장 많이 유입됐다. 나머지는 유럽과 아메리카에서 각각 2명씩 들어온 것으로 확인됐다.신규 격리해제자는 146명이다. 누적 2만978명(89.44%)이 격리해제됐고, 2082명이 격리 중이다. 사망자는 2명 늘어 누적 395명(치명률 1.68%)이 됐다.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 2020-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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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경 “어업지도선 내 CCTV 2대 고장…실종자 동선 파악 못해”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소연평도 해상에서 어업지도를 하다가 실종된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A 씨(47)가 북한 측으로부터 피살된 사건과 관련, 당시 어업지도선 내 설치된 CCTV 2대가 고장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인천해양경찰서는 24일 오후 연평도 어업지도선 공무원 실종 관련 브리핑을 열고 “실종자 행적을 확인하기 위해 어업지도선 내 CCTV 2대를 확인했으나, 고장으로 작동하지 않아 실종자 동선을 확인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이어 해경은 “휴대폰 수·발신 통화내역과 금융·보험 계좌 등에 대해서도 확인 중에 있다”며 “실종자의 침실 등 선내확인 결과 휴대폰은 발견되지 않았고 개인수첩, 지갑 및 기타 소지품 등을 확인했으나 유서 등 특이점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실종 당시 실종자의 신발이 선상에 남겨진 점 △당시 조류상황을 잘 알고 있는 점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있던 점 △평소 채무 등으로 고통을 호소했던 점 △국방부 관련 첩보 등을 종합해 볼 때 자진 월북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해경은 관계자 등을 상대로 상세하게 조사를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군 당국에 따르면, 21일 낮 12시 51분경 소연평도 남쪽 2㎞ 해상에서 A 씨가 실종됐다는 신고가 해양경찰에 접수됐다. 군은 22일 오후 3시 30분경 북한 수산사업소 단속정이 황해도 등산곶 앞바다(NLL 이북 3~4㎞ 지점)에서 실종자 A 씨를 발견했다는 정황을 입수했다.방독면을 착용한 북측 인원은 일정 거리를 둔 상태로 A 씨의 표류 경위 등 월북 진술을 확인한 것으로 추정된다. 북측은 이후 6시간 동안 A 씨와 일정거리를 유지하다가 상부의 지시를 받고 A 씨를 향해 방아쇠를 당겼다. 군 당국은 북측 A 씨에게 총을 쏜 시간을 22일 오후 9시 40분경으로 추정했다. 같은 날 오후 10시 11분경 우리 군 장비에 A 씨의 시신을 불태우는 장면이 포착됐다.이를 두고 국방부는 이날 입장을 내 “북한의 만행을 강력히 규탄하고, 북한의 해명과 책임자 처벌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모든 책임은 북한에 있다”고 엄중히 경고했다.청와대 역시 “북한군의 이런 행위는 국제규범과 인도주의에 반(反)한 행동으로 강력히 규탄한다”고 입장을 밝혔다.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 2020-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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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가 올해 국정감사에 ‘펭수’ 호출한 이유는?

    국회가 다음달부터 진행되는 국정감사에 한국교육방송공사(EBS)의 펭귄 캐릭터 ‘펭수’를 참고인으로 부르기로 했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펭수 캐릭터 연기자’를 참고인으로 소환하는 ‘2020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채택안을 의결했다.펭수는 국민의힘 황보승희 의원의 요구에 따라 EBS의 참고인으로 채택됐다. EBS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는 다음달 15일로 예정돼있다.황보 의원 측 관계자는 “펭수 캐릭터가 EBS 경영에 큰 도움이 됐다는데 펭수 저작권을 정당하게 지급하는지, 펭수 캐릭터 활용에 있어서 무리하거나 가혹한 출연 요청은 없었는지 따져보려고 한다”고 배경을 설명했다.다만 펭수 인형 탈을 쓰고 있는 연기자의 신원노출에 대한 문제가 있다. 과방위 관계자는 “신원 미상으로 출석할 수 있는지 여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EBS와 펭수의 계약서엔 신원 노출시 신원노출을 유발한 계약주체가 손해를 배상하게 돼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펭수가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증인·참고인은 미리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면 국감에 불출석해도 처벌받지 않는다.키 210cm의 펭귄 캐릭터인 펭수는 기획 당시 초등학생을 타깃으로 제작됐다. 하지만 이른바 ‘꼰대 문화’를 깨부수는 ‘사이다 발언’으로 20~30대 사이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 2020년의 시작을 알리는 보신각 제야의 종 타종 행사에도 참여했을 정도였다.지난 1일 과방위 소속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이 EBS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EBS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7월까지 펭수로 101억3000만 원의 수익을 냈다. 광고모델 및 협찬이 28억3000만 원, 다른 업체 상품 등에 펭수 캐릭터를 쓸 수 있게 해주고 대가를 받는 이미지 라이선스가 14억2000만 원, 캐릭터 상품 판매 수익이 58억8000만 원이었다.EBS가 해당 수익을 펭수 연기자와 기획사 등과 어떻게 분배했는지는 공개되지 않았다. EBS는 조 의원에게 제출한 답변서에 “수익 배분 내용은 계약상 비밀 유지 의무에 따라 공개가 어렵다”며 “프리랜서 출연자인 펭수 연기자는 서로 동의 하에 체결한 계약에 따라 회당 출연료를 지급하고 있다”고 밝혔다.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 2020-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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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 피해’ 세입자 부담 던다…상가임대차보호법 국회 통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상가 세입자가 임대인에게 월세나 보증금을 깎아달라고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24일 국회를 통과했다.국회는 이날 오후 2시 본회의를 열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재석 252인 중 찬성 224인, 반대 8인, 기권20인으로 가결했다.현행법은 3개월간 임대료가 연체될 경우 상가 임대계약 해지, 계약갱신 거절 등의 사유가 된다고 인정한다. 이번 개정안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소득이 감소한 임차인이 연체로 영업기반을 상실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 마련됐다.개정안은 시행일부터 6개월 동안 임대료가 연체되더라도 이를 임대계약 해지 및 갱신거절 사유로 보지 않는 임시 특례 조항을 뒀다.또 임대인에게 임대료 감액을 청구할 수 있는 임대료 증감청구권 사유에 ‘제1급 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도 명시했다.경기가 호전된 후 임대인이 권리 회복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담았다. 제1급 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사정 변동으로 감액된 임대료를 인상할 경우, 감액되기 전 임대료에 달할 때까지는 증액 상한(5%)을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 2020-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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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軍 “北, 연평도 실종 공무원에 총격·시신 불태워…만행 규탄”

    국방부는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소연평도 해상에서 어업지도를 하다 실종된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A 씨(47) 사건과 관련, 북한이 A 씨에게 총격을 가하고 시신을 불태운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북한의 만행을 규탄하고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 국방부는 24일 오전 “다양한 첩보를 정밀 분석한 결과, 북한이 북측 해역에서 발견된 우리 국민에 대해 총격을 가하고 시신을 불태우는 만행을 저질렀음을 확인했다”며 “모든 책임은 북한에 있다”고 엄중히 경고했다.이어 “우리 군은 북한의 이러한 만행을 강력히 규탄하고, 이에 대한 북한의 해명과 책임자 처벌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군은 21일 낮 12시 51분경 소연평도 남쪽 2km 해상에서 A 씨가 실종됐다는 신고가 해양경찰에 접수됐고, 22일 A 씨가 북한 해역에서 발견된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실종 추정 장소는 서해 북방한계선(NLL)에서 10여 km 떨어져 있다. 당시 선내에서는 A씨의 신발이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군은 22일 첩보를 통해 실종자가 북한 해역에서 발견된 정황을 포착했고, 23일 오후 이 사실을 언론에 공개했다.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軍 “우리 국민 총격 ·시신 불태우는 만행 해명 촉구”국방부는 지난 21일 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발생한 실종 사건과 관련, 북한이 실종자에게 총격을 가하고 시신을 불태운 사실을 확인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북한의 만행을 강력히 규탄하고 이에 대한 해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다음은 국방부에서 발표한 ‘서해 우리국민 실종사건 관련 입장문’ 전문이다.우리 군은 지난 9월 21일 낮 13시경, 소연평도 남방 1.2마일 해상에서 해양수산부 소속 어업지도선 선원 1명이 실종되었다는 상황을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접수하였습니다. 실종된 어업지도공무원 A씨는 지난 9월 21일 소연평도 인근 해상 어업지도선에서 어업지도 업무를 수행 중이었습니다. 우리 군은 다양한 첩보를 정밀 분석한 결과, 북한이 북측 해역에서 발견된 우리 국민에 대해 총격을 가하고 시신을 불태우는 만행을저질렀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우리 군은 북한의 이러한 만행을 강력히 규탄하고, 이에 대한 북한의 해명과 책임자 처벌을 강력히 촉구한다. 아울러,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저지른 만행에 따른 모든 책임은북한에 있음을 엄중히 경고한다.}

    • 2020-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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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진핑 “中 백신 상용화땐 전 세계 공공재로 제공…개발도상국 지원”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주석은 중국의 자체 개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이 상용화되면 전 세계 공공재로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24일 중국 공산당 기관지 런민(人民)일보에 따르면, 시진핑 주석은 전날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과 화상회의에서 “코로나19가 여전히 전 세계에 퍼지고 있다”며 “중국은 유엔 체계와 특히 세계보건기구(WHO)를 강력히 지지한다”고 말했다.시 주석은 개발도상국에 대한 지원도 약속했다. 그는 “코로나19 사태에서 개발도상국가 특히 아프리카 국가에 관심을 기울여야한다”며 “중국은 이미 몇 가지 백신이 임상 3상 실험에 들어갔고, 연구·개발 후 상용화되면 전 세계 공공재로 개발도상국을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또 시 주석은 “중국은 이데올로기 대립에 관여하지도 않고 군림을 원하지도 않는다”며 “14억 중국인이 더 나은 삶을 살도록 하고 인류에 더 큰 공헌을 하는 것을 가장 생각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도 “주권과 국가적 존엄성, 발전이 훼손될 경우 가만히 앉아 있지만은 않을 것”이라며 “합법적 권리와 이해관계, 국제적 공평함과 정의를 단호하게 지킬 것”이라고 경고했다.구테흐스 총장은 “세계가 코로나19, 기후변화 같은 많은 위기와 도전을 마주하고 있다”며 국제 협력의 필요성을 언급했다.그러면서 “다자주의와 유엔에 대한 중국의 지속적 지지에 감사하다”며 “중국은 세계 평화 수호와 공동 발전 증진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평가했다.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 2020-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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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대통령 “軍사명은 강한 국방…한미동맹 속 전작권 전환해야”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지금보다 더 강한 국방력을 만들기 위한 우리정부의 전략 중 하나라며 “한미동맹을 존중하면서 전시작전권을 전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본관 충무실에서 열린 군 장성 진급 및 보직신고식을 가진 후 환담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군의 가장 기본적인 사명은 강한 국방을 갖추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평화의 시대는 일직선으로 곧장 나 있는 길이 아니다. 진전이 있다가 때로는 후퇴도 있고, 멈추기도 하고, 길이 막힌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며 “이럴 때 국방력은 전쟁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하는 안전판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이날 문 대통령이 제시한 전략은 총 세 가지다. 나머지 두 가지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새로운 기술, 새로운 장비를 도입하고, 달라지는 전쟁의 개념을 선도해 나가는 것 △굳건한 한미동맹이다.문 대통령은 “이번 인사가 서욱 국방부장관이나 원인철 합동참모본부의장을 비롯해 아주 파격이라는 평가를 듣고 있다”며 “세 가지 발전 전략에 부합해서 빠른 변화를 가장 빨리 이해하고 군에 적용해 군 조직을 더 유연하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의 관점에서 인사를 했음을 유념해 달라”고 밝혔다.군에 대한 감사인사도 전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군은 재해·재난이 있을 때마다 늘 국민과 함께 했다. 국민은 군의 도움에 힘입어 재해·재난의 어려움을 빠르게 극복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군 의료가 함께 몫을 해 주지 않았다면 우리가 가진 공공의료 역량만으로는 코로나 사태 극복에 어려움이 많았을 것”이라며 “덕분에 코로나를 이겨내고 있는 중”이라고 덧붙였다.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군 장성 6명으로부터 보직 및 진급 신고를 받았다. 신고 대상자는 원 의장을 비롯해 남영신 육군참모총장, 이성용 공군참모총장, 김승겸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김정수 육군 2작전사령관, 안준석 지상작전사령관 등이다.또 문 대통령은 6명 장성들에게 호국·통일·번영의 의미를 담고 있는 삼정검(三精劍)에 ‘수치’(綬幟·끈으로 된 깃발)를 수여 했다.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 2020-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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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로 풀려다가 날벼락?…안마의자 ‘영유아 끼임사고’ 빈번

    안마의자가 대중화되고 있지만 관련 안전사고도 급증하고 있다. 특히 안마의자 하단에 있는 다리길이 조절부에 영유아가 끼이는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3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안마의자 관련 위해사례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17년 50건에서 2018년 114건, 2019년 242건으로 점차 늘어난 것이다. 올해는 225건의 위해사례가 접수됐다. 하지만 아직 올해가 지나기까지 3개월 정도 남았기 때문에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3년 8개월간 접수된 631건의 위해사례 중 178건은 골절 등 신체에 상해가 발생한 사례였다. 또 신체 상해가 발생한 178건을 분석한 결과, 연령별로는 ‘0∼6세’ 영유아가 46건(25.8%)으로 가장 많이 다쳤다.0∼6세 영유아는 주로 ‘눌림·끼임’(24건·52.2%) 및 ‘미끄러짐·추락’(19건·41.3%)으로 인해 다친 것으로 나타났다. ‘눌림·끼임’ 사고로 인해 다친 부위는 ‘발·다리’ 16건(66.7%), ‘가슴·배’ 3건(12.5%), ‘손·팔’ 3건(12.5%) 등의 순이었다.안마의자의 다리길이 조절부는 전동모터에 의해 작동하고, 제품 작동 중 사용자의 조작 여부와 상관없이 자동으로 벌어졌다 수축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 영유아의 머리·몸통이 끼일 수 있는 너비로 벌어지는 제품에서 영유아·어린이의 신체 끼임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특히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호자가 제품 전원을 끄거나 전원 플러그를 뽑으면 끼인 상태 그대로 제품이 멈추거나, 원위치로 돌아가 더욱 수축하게 돼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소비자원은 다리길이 조절부 내 끼임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3개사(㈜바디프랜드, 복정제형㈜, ㈜휴테크산업) 제품에 대해 자발적 시정을 권고했다. 3개사 역시 소비자원의 권고를 수용해 △끼임 감지 센서 추가 △작동 방식 변경 등 개선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회신했다.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 2020-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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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軍 “연평도 인근서 어업지도선원 1명 실종…北 발견 정황 포착”

    인천시 옹진군 연평도 인근 해상서 어업지도공무원 1명이 실종됐다.23일 국방부에 따르면, 지난 21일 낮 12시51분경 소연평도 남방 1.2마일(약 1.93km) 해상에서 해양수산부 소속 어업지도선 선원 1명이 실종됐다는 신고가 해양경찰에 접수됐다.실종된 A 씨(남·47)는 실종 당시 소연평도 인근 해상 어업지도선에서 어업지도 업무를 수행 중이었다. 실종 신고는 동승한 선원들이 했다. 이들은 점심시간에 A 씨가 보이지 않아 어업지도선 자체 선내와 인근 해상을 수색했지만, 선상에서 신발만 발견하고 A 씨는 발견하지 못해 해양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당국은 신고 접수 후부터 이날까지 해양경찰 및 해군함정, 해수부 선박, 항공기 등 약 20여대의 구조세력을 투입해 실종해역을 중심으로 집중 수색에 나섰다. 하지만 아직 A 씨를 발견하진 못했다.당국은 전날 오후 A 씨가 북한 해역에서 발견된 정황이 포착됐다는 첩보를 받아 정밀분석 중이다. 국방부는 “실종 경위, 경로 조사와 함께 북측에 관련 사실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 2020-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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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차 재난지원금’ 내일부터 지급…일찍 받는 방법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지속에 따른 ‘2차 재난지원금’이 오는 24일 특수고용직·프리랜서 등부터 지급된다.23일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7조8000억원 규모의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의결됨에 따라 각 지원금 대상자에게 ‘2차 재난지원금’ 관련 안내 문자를 발송했다.추석 전 지급 목표…‘선착순’ 방식정부는 추석 전에 지원금을 최대한 지급할 계획이다. 빠르면 신청 다음날, 늦어도 추석 전에는 최대한 지급을 완료하겠다는 것. 신청방식도 일반적으로 일정 기한 신청을 받고 일괄 지급하는 방식이 아니라 신청 순서대로 지급하는 ‘선착순’ 방식이다. 다만 지원 대상과 지원 규모가 이미 정해있어 늦게 신청한다고 자금을 못 받는 것은 아니다.‘2차 재난지원금’은 수급 대상자별로 나눠 지급된다. 가장 먼저 지급받을 수 있는 지원금은 고용안정지원금이다. 특고·프리랜서는 지난 1차 고용지원금 150만원을 받은 기존 수급자 50만 명을 대상으로 24일부터 29일까지 지급된다. 고용지원금은 1인당 50만원. 이번에 새롭게 고용지원금을 신청하는 2차 수급 대상자는 11월 중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2차 수급자의 고용지원금은 1인당 150만원이다.업종별로 최대 200만원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은 1차 대상자를 상대로 25일부터 받을 수 있다. 1차 수급자는 연매출 4800만 원 이하 간이 과세자와 행정정보로 매출 감소 확인이 가능한 사업자, 특별피해업종 소상공인 등이다. 나머지 2차 대상자는 순차적으로 지원금이 지급된다.아동돌봄지원비는 만 7세 미만과 초·중학생, 학교 밖 아동에 따라 지급시기가 달라진다. 2014년 1월~2020년 9월 태어난 만 7세 미만 미취학 아동의 경우 28~29일 아동수당 계좌로 20만원의 지원금이 일괄 지급된다. 2008년 1월~2013년 12월 태어난 1~6학년 초등학생도 28일과 29일로 나눠 스쿨뱅킹계좌 등으로 지원금이 지급된다. 스쿨뱅킹을 이용하지 않는 학생은 따로 신청을 받기 때문에 지원금을 받기까지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2005년 1월~2007년 12월 출생인 1~3학년 중학생은 사전안내 절차와 대상자 확정 등을 거쳐 10월 초 1인당 15만원의 비대면 학습지원금이 지급된다. 홈스쿨 등을 이용하는 학교밖 아동 및 학생(2005년 1월~2013년 12월 출생)도 10월 중순까지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아동돌봄비는 미취학아동 및 초등학생은 1인당 20만원, 중학생은 15만원이다.18~34세 미취업 구직희망자에게 50만원씩 지급되는 청년특별구직지원금은 저소득 취약계층 등 1차 대상자 20만명에게 29일부터 일괄 지급된다. 취업성공패키지 신규 참여자 등 2차 신청대상자는 11월 말까지 지원금이 지급될 전망이다.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위기가구에 지급되는 긴급생계비는 가장 늦은 11월~12월 지급될 예정이다. 추경 심사 과정에서 예산규모가 줄어든 통신비는 별도 신청 없이 9월분 요금에 대해 10월 자동으로 2만원이 차감된다. 16~34세와 만 65세 이상이 대상이다.대상자별 신청방법 및 일정은?지원금 전용 홈페이지(https://covid19.ei.go.kr)를 통해 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1차 대상자에게 신청을 받고 있다. 1차 신청 기간은 이날까지다. 정부는 1차 예비 대상자를 상대로 지난 18일부터 지원금 신청을 받아왔다.1차 신청 기간 내 지원금 신청을 하지 못하더라도 추가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1차적으로 23일 접수 분부터 지원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이후 신청자는 다소 늦게 지원금이 지급될 전망이다.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은 별도 서류제출 없이 24일까지 온라인으로 지원금을 신청하면 된다.아동돌봄지원비는 미취학 아동의 경우 따로 신청이 필요 없다. 초등학생·중학생은 교육청을 통해 스쿨뱅킹 계좌 등을 활용해 지급 받는다. 다만 학교 밖 아동은 아동수당이나 스쿨뱅킹계좌가 없어 따로 신청을 해야 한다. 교육부 등은 10월 2~3일 학교 밖 아동 및 학생을 대상으로 지원금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청년구직지원금은 24~25일 온라인청년센터 홈페이지(www.youthcenter.go.kr)에서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접수는 ‘짝홀제’로 진행된다. 주민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경우 24일 신청할 수 있으며, 홀수인 경우 25일 신청 가능하다. 1차 신청마감 기한까지 신청을 못할 경우 2차 신청기간까지 기다려야 한다. 2차 신청기간은 10월12일부터 24일까지다.긴급생계비는 10월 중 온라인과 현장에서 지원금 신청을 받는다.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 2020-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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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코로나 사망자 20만명 넘어…“한국전·베트남전 전사자 2.5배”

    미국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망자수가 20만 명을 넘어섰다. 이는 최근 전 세계서 벌어진 5개 전쟁의 미국인 전사자수보다 많은 숫자다.국제 통계사이트 월드오미터에 따르면, 한국시간 23일 오전 10시 기준 코로나19로 인한 미국 내 사망자수는 20만5448명이다. 전 세계 사망자수(97만4559명)의 약 21%다.이를 두고 CNN은 “코로나19가 6·25전쟁(3만3739명), 베트남 전쟁(4만7434명), 이라크 전쟁(3519명), 아프가니스탄 전쟁(1909명), 걸프 전쟁(148명) 등 최근 다섯 번의 전쟁보다 더 많은 미국인을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말했다. 비교적 많은 사망자를 발생시킨 6·25전쟁과 베트남 전쟁을 합친 것의 2.5배 정도다.CNN은 1800명 이상의 사망자를 낸 2005년 허리케인 카트리나가 109번 발생한 것과 같다고 비유하기도 했다. 또 2001년 9·11테러가 66일 연속으로 발생한 셈이라고 했다.아울러 워싱턴대 의과대학 보건계량분석연구소(IHME)에 따르면 코로나19는 미국에서 심장병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사망 원인이 됐다.분석가들은 내년 1월까지 18만 명의 코로나19 사망자가 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IHME는 이를 막기 위해 마스크 착용을 당부했다. 이들은 “마스크 사용률을 95%로 증가시키면 11만5000명에 가까운 생명을 구할 수 있다”며 “예상 사망자의 숫자가 62.7% 감소하는 것”이라고 했다.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 2020-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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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녀 출장 마사지사 온다더니”…‘43억원 꿀꺽’ 사기조직 입건

    가짜 출장 마사지 사이트를 만들어 310여 명으로부터 43억 원을 가로챈 사기조직이 무더기로 입건됐다.경기북부지방경찰청은 범죄단체 조직 및 활동·사기 등 혐의로 자금관리총책 A 씨(40) 등 10명을 구속하고, 조직원 2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3월부터 올 8월까지 17개월간 중국에 서버를 둔 가짜 출장 마사지 사이트 35개를 운영했다. 사이트를 홍보하는 ‘광고팀’, 피해자를 속여 돈을 입금받는 ‘실행팀’, 대포통장 공급과 피해금을 배분하는 ‘자금관리팀’ 등 체계적으로 역할까지 분담했다.이들은 피해자들로부터 예약금과 마사지사 안전보증금 명목으로 적게는 10만 원에서 많게는 수천만 원을 입금받아 가로챘다. 피해를 본 것으로 확인된 남성은 310명이며 이들이 진술한 피해액은 43억 원에 이른다.이들은 피해자로부터 10만 원의 예약금을 우선 받고, 입금이 확인되면 조직의 젊은 여성이 전화를 걸어 “10분 이내에10분 내에 도착하니 실장님과 통화 한번 부탁드린다”며 다른 조직원에게 전화를 걸도록 했다.전화를 받은 실장 역할 조직원은 마사지사 안전보장 보증금으로 수십만 원을 추가 요구했다. “근처에 와있는데 여자들을 때리는 고객이 있으니 보증금이 필요하다”며 “홍길동 예치금이라고 적어서 50만 원을 추가 입금하라”는 식이었다.이후에도 “예를 든 거지 누가 정말 홍길동이라고 적으라고 했느냐”, “띄어쓰기를 해서 전산으로 확인이 안 된다” 등 억지 주장으로 추가 금액을 요구했다. 피해자 중 1명은 150차례에 걸쳐 9500만 원을 입금하기도 했다.경찰은 피해자들의 금전적 피해 회복을 위해 이들의 범죄수익을 추적해 아직 검거되지 않은 실행팀 총책의 차량과 차명 부동산, 계좌 등 12억5667만 원에 대해 경찰 최초로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했다. 최근 법원으로부터 인용 결정을 받은 상태다.이에 따라 추징 판결이 선고되면 피해자들에게 돈을 돌려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경기북부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추징 보전된 12억여 원은 추후 절차를 거쳐 피해자들에게 돌려주게 된다”며 “최근 이 같은 방법 외에 일반적인 인터넷 물품 거래에서도 입금자명이 틀렸다며 환불을 핑계로 추가 입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니 유사 상황 시 곧바로 수사기관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 2020-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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