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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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콘텐츠기획본부

취재분야

2026-02-25~2026-03-27

칼럼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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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7%

문화 일반3%

신기술3%

기타3%

제주 옥돔가공기술 보유 이영자씨 전통식품명인 올라

농림수산식품부는 제주의 옥돔 가공기술 보유자인 이영자 씨(60·여·사진)를 수산전통식품명인으로 지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전통식품명인은 전통식품의 제조·가공·조리방법을 원형대로 보존하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선발하며 수산전통식품명인 지정은 1999년 숭어 어란 제조 분야의 김광자 씨 이후 13년 만이다. 이영자 씨는 모친의 옥돔 가공기술을 전수받아 30여 년간 옥돔 가공을 해오고 있다. 이 씨의 모친은 전남 나주시 영산포어시장(현 풍물시장)에서 김치, 젓갈을 제조해 판매하다 1948년 제주도로 이사해 1970년경 동문 재래시장에서 옥돔 가공을 사업화했다. 현재까지 수산전통식품명인은 이 씨를 포함해 2명, 전체 전통식품명인은 42명이다.}
- 2012-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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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브리핑]중기중앙회, 새터민 대상 채용박람회 外

■ 중기중앙회, 새터민 대상 채용박람회중소기업중앙회는 “북한 새터민을 대상으로 한 ‘지역순회 중소기업 이해교육 및 미니채용박람회’를 모두 10회에 걸쳐 전국 주요 도시에서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중소기업청 및 경찰청과 공동으로 진행되는 이번 행사의 첫 채용박람회는 30, 31일 양일에 걸쳐 서울 도봉경찰서에서 새터민 100여 명과 10여 개 유망 중소기업이 참가한 가운데 진행된다. ■ 1분기 통합재정수지 11조3000억 적자기획재정부는 올해 1분기 통합재정수지를 잠정 집계한 결과 11조3000억 원 적자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6조9000억 원이 악화됐다고 29일 밝혔다. 조세 수입 등 재정수입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6조9000억 원 늘었지만 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해 재정 투입을 앞당기면서 지출액이 13조8000억 원 늘었기 때문이다. ■ 내년 섬유-사료도 유기인증 의무화농림수산식품부는 ‘친환경농어업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30일 공포하고 1년 후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 5월 31일부터 섬유 사료 등 비식용 유기가공품도 유기 인증을 받아야 하며 판매처에서 소매 소포장할 때도 인증마크를 부착해야 한다. 외국 정부나 인증기관이 인증한 친환경 제품은 국내 인증을 따로 받지 않아도 된다.}
- 2012-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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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 한국기업 세계를 품다]직원 4100명 99% 현지주민…사내 야간대학도 운영

삼성전기 필리핀법인은 전체 직원 4100여 명 가운데 주재원 14명을 제외하곤 모두 현지인을 채용했다. 현지인 직원들은 삼성전기의 사회공헌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2005년 입사한 후 사내 봉사활동조직 ‘콤렐’에서 줄곧 활동해 온 아일린 바스코 씨(32·여)는 “회사에서 매달 3만 페소(약 80만 원)를 지원받아 로옥과 마하다에서 사용할 음식과 학용품을 산다”며 “법인장이 항상 격려해줘 큰 힘이 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신입사원 입문교육 때 이틀간 봉사활동을 하도록 하는 제도가 인상적이었다고 덧붙였다. 바스코 씨는 회사가 중장기적으로 계획하고 있는 ‘셈필 빌리지’ 건설에도 적극적으로 힘을 보탤 생각이다. 셈필은 삼성전기 필리핀법인을 뜻하는 말이다. 마닐라 부근 로옥과 마하다에 셈필 빌리지를 지어 지금까지 산발적으로 해온 사회공헌활동을 좀 더 집중적으로 해보자는 취지에서 진행되고 있다. 그는 “사회공헌활동에서 교육을 가장 강조하는 회사의 방침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셈필 빌리지 프로젝트가 완성되면 더 많은 필리핀 사람이 삼성전기에 고마움을 느낄 것”이라고 말했다. 입사한 지 얼마 안 된 막시모 파그살리간 씨(22)는 꾸준히 자기계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사내 시스템 ‘드림 캠퍼스’에 관심이 많다. 생산직인 그는 사내 야간대학인 드림 캠퍼스에 도전해 10년 후 화이트칼라가 되는 것이 목표다. 드림 캠퍼스는 삼성전기가 필리핀기술대(TUP)와 함께 2010년 시작한 고등교육시스템으로, 3년 6개월의 학사과정과 3년의 전문학사과정으로 구성된다. 학비의 80%를 회사에서 지원한다. 그는 “회사에서 학비를 대주니 돈 걱정 없이 다닐 수 있다”고 말했다. 파그살리간 씨는 “로옥에 사는 동생들이 회사에서 가방 연필 종이 크레용 등 학용품을 지원받는다는 얘길 하면 우쭐해지곤 한다”며 “대가를 바라지 않고 사회에 기여하는 그들은 정말 좋은 사람”이라는 말도 잊지 않았다.칼람바(필리핀)=글·사진 김현지 기자 nuk@donga.com}
- 2012-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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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 한국기업 세계를 품다] 필리핀 시골서 학습봉사하는 삼성전기

《 필리핀 라구나 주 칼람바 시에 있는 로옥은 전형적인 도시 빈촌이다. 마닐라에서 자동차로 한 시간 거리인 이 마을 190여 가구의 주민은 주로 건설현장 일용직으로 일하거나 트라이시클(삼륜택시)을 몰아 돈을 번다. 고기잡이로 연명하는 사람도 많다. 오후 1시, 기자가 이곳을 찾았을 때 어른들은 얼기설기 얽어놓은 대나무집 그늘 밑에 늘어져 있고 맨발의 아이들은 흙바닥에서 뛰어놀고 있었다. 한낮의 뜨거운 햇볕 아래 동네는 오랜 무력감에 휩싸여 있었다. 열심히 살아도 달라질 게 없을 것 같은…. 》○ 가난도 막을 수 없는 학업에의 열정 제넬린 로메로 씨(19·여)는 어려운 가정형편 때문에 일찌감치 학업을 중단하고 가까운 도시에서 7년째 가사도우미로 일하며 7명의 동생을 돌본다. 존존 에밀리아호 씨(19·여)도 일하는 엄마 대신 동생들을 돌보느라 오래전에 학교를 그만뒀다. 필리핀 정부는 초등학교 6년과 고등학교 4년 등 총 10년간 무료교육을 제공하지만 로메로 씨와 에밀리아호 씨가 사는 로옥 마을 아이들은 태반이 학교에 가지 못한다. 식비는 물론이고 교복 교재 필기구 비용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다. 가난 때문에 교육을 못 받고 빈곤이 깊어지는 악순환이 대물림되는 곳이 로옥이다. 다행히 이곳 아이들이 배움에 대한 열정마저 잃은 것은 아니었다. 지난달 12일 마을 어귀의 작은 간이교실에서 만난 로메로 씨와 에밀리아호 씨는 시교육청이 제공하는 무료 보충학습시간에 초등학교 4학년 수준의 분수 문제를 풀고 있었다. 한참 아래 동생뻘 아이 8명과 함께였지만 부끄러워하는 기색은 없었다. 강사로 파견된 교육청 직원은 “일주일에 두 번 보충수업을 하고 있다”며 “이 외에 삼성전기도 최근 사회공헌활동으로 보충학습을 다시 시작해 아이들이 배움의 끈을 이어갈 수 있다”고 말했다. 1997년 12월 필리핀의 수도 마닐라에 법인을 세워 스마트폰의 필수 부품인 적층세라믹콘덴서(MLCC)를 만들고 있는 삼성전기는 로옥 마을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2006년 학습봉사를 시작했다. 2009년 장학금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일시적으로 학습봉사를 중단했지만 올해 3월 재개했다. 시교육청의 보충수업이 끝난 뒤 파란 조끼를 입은 삼성전기 직원들이 교실로 들어왔다. 마을 어디선가 하릴없이 시간을 보내던 청소년들도 우르르 이들과 함께 교실을 찾았다. “안녕하세요. 삼성전기에서 왔습니다. 다음 주 보충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다들 얼마나 학교에 다녔는지 조사할 거예요.” 이날 삼성전기의 보충학습에 추가 등록한 10대는 31명이다. 수업은 17일부터 시작됐다. 일주일에 두 번 오전 8시부터 낮 12시까지 4시간씩 진행된다. 최소 1년 이상 공부해야 한국의 검정고시 격인 ALS시험을 통과할 수 있지만 로메로 씨는 꿈에 부풀었다. 그는 “이 수업이 없다면 평생 가사도우미 일만 해야겠죠”라며 큰 눈을 깜박였다.○ 4년 연속 최우수 사회공헌 기업 영예 삼성전기 봉사단의 보충수업이 로옥 청소년들의 꿈을 직접 키워주는 ‘샘물’이라면 칼람바 시 마하다 마을 청소년들에게 주는 장학금은 꿈이 실현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비타민’이다. 가난 때문에 학교를 제대로 다닐 수 없었던 아리엘 폴리엔테스 씨(19)는 고교 4학년 때 삼성전기의 장학금제도를 알게 됐다. 40명이 장학금을 신청했는데 지원자로 선정된 4명에 포함됐다. 그는 “지원 대상자에 내 이름이 있는 걸 보고 무엇보다 부모님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겠다는 생각에 눈물이 났다”며 눈시울을 붉혔다. 장학금은 아날린 사가도 양(16)에겐 잊을 수 없는 추억을 만들어줬다. 사가도 양의 집은 하루 식비가 100페소(약 2700원)에 그칠 정도로 가난하지만 엄마는 학교에 가는 딸에게 하루 50페소를 준다. 왕복 차비를 빼면 10페소만 남아 점심을 거르는 날도 많았다. 그런 사가도 양에게 삼성전기가 연간 1만2000페소(약 32만4600원)의 장학금을 준 것이다. 사가도 양은 “삼성전기 덕분에 수학여행으로 TV에서나 봤던 마닐라의 놀이공원 ‘스타시티’에도 갈 수 있었다”며 “스타시티는 학창 시절의 가장 행복한 기억으로 남을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전기 필리핀법인은 2002년 로옥에 펌프 4대를 설치해주면서 사회공헌을 시작했다. 김영권 삼성전기 차장은 “물을 길어오는 곳이 멀어 밥하고 빨래하는 것이 불편하고 화장실도 없었다”며 당시를 회상했다. 이후 삼성전기는 칼람바 시와 자매결연을 해 마을 아동 탁아시설에 도서관을 만들어주는 한편 TV와 책상 등 시설물을 기증했다. 2005년부터는 매년 두 차례 로옥과 마하다 지역 300여 가구를 대상으로 급식봉사활동을 시작했다. 이곳 아이들은 60% 정도가 하루 세 끼 중 한 끼만 제대로 먹는다. 지난해 한 봉사단체가 마하다 지역에 7만 가구를 지어주는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건축자재를 기부하는 한편 완성된 집 벽에 페인트칠을 하는 작업도 도왔다. 집 주위엔 채소도 심었다. 이런 노력이 지속되면서 삼성전기 필리핀법인은 지난해 필리핀 정부가 주는 사회공헌 분야 최우수 기업상을 받았다. 이 상은 필리핀 투자청(PEZA)에 등록된 업체 중 한 해 동안 사회공헌에 가장 크게 기여한 회사를 선정해 수여하는 것이다. 삼성전기 필리핀법인은 이 상을 수여하면서 지난해까지 4년 연속 최우수 사회공헌 기업으로 선정돼 필리핀 투자청 ‘명예의 전당’에 올랐다.○ “이곳을 찾은 분들이 행복하도록” 봉사를 하다 보면 미처 예상치 못한 일에 부닥친다. 12일 삼성전기 봉사단이 로옥을 찾은 날도 그랬다. 보충수업을 위한 면담이 끝나갈 무렵인 오후 3시 반, 누군가가 외쳤다. “마을회관으로 가세요. 공연을 할 거예요.” 삼성전기 직원들의 눈이 동그래졌다. “공연이라니? 공연을 준비했어요?” 마을 중앙에 있는 작은 회관으로 달려갔다. 이미 적지 않은 사람이 모여 있었다. 형편 닿는 대로 옷을 맞춰 입은 앙증맞은 4∼6세 꼬마아이들부터 10대 남자아이들까지 로옥 마을 어린이들이 모두 모인 듯했다. “우리는 하나예요∼.” 흥겨운 아이들의 노래와 외침에 무력감에 빠졌던 마을에 갑자기 활기가 넘쳤다. 방금 전까지 흙에서 뒹굴던 아이들이 삼성전기를 위해 학예회 공연을 연습했다는 얘기에 봉사단원들의 콧날이 시큰해졌다. 꼬마들의 공연이 끝나자 10대 남자아이들이 케이팝(K-pop·한국대중가요)을 연상시키는 힘이 넘치는 춤을 선보였다. 이들은 땀방울을 훔쳐내며 “로옥을 찾아준 삼성전기 봉사단이 즐거운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기쁨을 주고 싶다는 이들의 말에 삼성전기 봉사단원 라셀 마라빌라 씨는 “가슴이 벅차다. 지금보다 더 많이 잘해주고 싶어졌다”며 아이들을 향해 활짝 웃어보였다.칼람바(필리핀)=글·사진 김현지 기자 nuk@donga.com}
- 2012-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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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파일]농식품부 “소 33마리 굶겨 죽인 농장주 고발”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서규용·사진)가 자신이 키우던 소 33마리를 굶겨 죽인 농장주를 동물학대 혐의로 고발할 것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했다. 농식품부는 24일 전북 순창군 인계면 노동리의 농장주 문모 씨(56)에 대해 소 아사(餓死) 관련 동물보호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 고발조치해 달라고 전북도와 순창군에 요구했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동물을 학대하는 사람에게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문 씨는 소 값이 폭락하는데도 사료 값은 계속 오르자 정부에 대한 항의표시로 기르던 소에게 사료를 주지 않아 지난해 12월부터 지금까지 33마리의 소를 굶겨 죽인 혐의를 받고 있다. 전북도와 순창군 관계자는 동물학대 혐의를 조사한 뒤 고발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 2012-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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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경영진 “정부와 경영개선 MOU”

농협 경영진이 ‘인력 조정’ 등의 내용을 담은 경영구조개선 이행과 관련해 정부와 양해각서(MOU)를 맺기로 했다. 농협 노조는 MOU 체결을 강행하면 총파업으로 대응하겠다고 맞서고 있다. 24일 농협 노사에 따르면 농협 경영진은 23일 밤 노조에 “(정부와) MOU를 체결하겠다”고 통보했다. 정부는 농협의 경영구조개선 이행방안으로 △중앙회·신용사업·경제사업의 부문별 독립사업부제 강화 △인력 조정, 인건비 수준 적정화 등 경영효율화 계획 추진 등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가 이처럼 농협에 MOU 체결을 요구하는 것은 올해 3월 농협 구조개편에 5조 원을 지원해 부족 자본금을 해소해주기로 한 만큼 농협의 조직, 인력, 자회사 관리 등을 좀 더 효율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이유 때문이다. 정부는 5조 원 가운데 1조 원은 현물로 주고 4조 원은 농협금융채권으로 충당하되 채권에 대한 연이자 1600억 원을 5년 동안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허광 농협 노조 정책실장은 “정부가 경영부실로 공적자금을 받은 회사에 해야 할 요구를 농협에 하고 있다”며 “경영진이 MOU 체결을 강행하면 총파업으로 갈 수밖에 없다”며 30일 총파업 찬반 투표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농협 노조는 23일째 농협중앙회 앞 광장에서 천막시위를 벌이고 있다. 농협 경영진은 “기존 MOU 이행 안건 중 인력 조정, 인건비 수준 적정화, 조직정비 문구를 삭제하고 경영평가 대상도 기존 ‘임직원’에서 ‘임원’으로 바꿀 계획”이라며 “노조를 설득해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김현지 기자 nuk@donga.com}
- 2012-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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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파값 오르고 마늘값 내린다

올해 양파 값은 오르고 마늘 값은 소폭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양파 작황은 부진한 반면 마늘 작황은 양호했기 때문이다. 24일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양파는 재배면적이 작년 2만3000ha에서 올해 2만1000ha로 9% 줄어든 데다 2월 한파, 봄철 저온으로 작황이 부진해 생산량이 152만 t에서 132만5000t으로 13% 감소할 것으로 예측됐다. 양파 도매가격은 이달 중순 기준 kg당 640원으로 전년 동기 460원 대비 180원 비싸다. 양파와 달리 마늘은 재배면적이 2만4000ha에서 2만8300ha로 17.7% 늘어나고 생산량도 29만5000t에서 34만 t으로 15.3%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통마늘의 도매가격은 이달 중순 기준 kg당 4601원으로 전년 동기 4776원에 비해 175원 싸다. 농식품부는 양파와 마늘의 가격 안정을 위해 추석 김장철 등 양파 수요가 많은 시기에 농협의 양파 계약재배물량(30만5000t)을 집중 공급하는 한편 마늘은 일정 물량을 정부가 수매해 비축해 뒀다가 추석 김장철에 풀기로 했다. 정부는 8월에 마늘 6000t을 수매할 계획이다.김현지 기자 nuk@donga.com}
- 2012-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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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브리핑]보금자리사업자 공공기관 7곳 추가 外

■ 보금자리사업자 공공기관 7곳 추가 국토해양부는 보금자리사업 시행자로 기존의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지방공사 등 4개 외에 7개 공공기관을 추가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아 ‘보금자리주택법 시행령’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23일 밝혔다. 추가된 사업자는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대한주택보증, 한국농어촌공사,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다. 이번 조치는 8월 1일부터 시행된다.■ 영농후계자에 연 금리 3% 융자 농림수산식품부는 우수 후계농업경영인 1000명에게 총 800억 원을 싼 이자에 빌려준다고 23일 밝혔다. 연 금리 3%, 5년 거치 10년 상환 조건이며 1인당 최대 8000만 원을 융자받을 수 있다. 농식품부는 다음 달 8일까지 해당 시군구를 통해 신청받아 시도 심사위원회 심사, 영농 종사 여부 점검 등을 거쳐 대상자를 확정한다. 융자금은 7월부터 지원된다.■ 중기중앙회 아이디어 공모 시상식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 바로 알리기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식을 24일 개최한다. 동영상, 포스터, 아이디어 제안, 지도자 보고서 등 4개 부문에서 65개 작품을 시상한다. 동영상 부문 대상은 강원대 디자인학과의 노석호 씨가 만든 ‘나는 당신의 빛나는 자서전입니다’라는 작품이다.■ 남북경협기업 62% “피해회복 어려워”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대북사업을 하는 기업 200곳을 대상으로 ‘남북경협 기업의 경영실태와 정책과제’를 조사한 결과 2010년 3월 천안함 폭침 사건 이후 정부가 취한 대북교역 제재 조치에 따라 응답 기업의 61.8%가 ‘회복이 상당히 어렵다’고 답했다”고 23일 밝혔다. 대북 제재에 따른 피해 금액은 업체당 평균 19억4000만 원으로 집계됐다.■ LG복지재단 의료기기 1억 원 기증 LG복지재단은 23일 전국 6곳의 무료 진료시설에 1억 원 상당의 의료기기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재단은 2005년부터 장비 노후와 재정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무료 진료시설에 의료기기를 기증하는 사업을 해오고 있다. 올해는 서울의 요셉의원, 성가복지병원, 라파엘클리닉, 대전의 이주외국인 무료진료센터와 희망진료센터, 제주의 성이시돌복지의원에 치과 진단용 촬영장비, 저주파 물리치료기, 이비인후과 내시경 등을 전달했다.■ 신바람놀이문화 시범마을 40곳 선정 농림수산식품부는 전국 40개 마을을 ‘농어촌신바람놀이문화 시범사업’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사업은 농촌, 산촌, 어촌 마을에서의 자발적 놀이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농식품부, 문화체육관광부, 농어촌희망재단, 한국문화원연합회가 공동 추진한다. 이번에 선정된 마을에는 풍물 전문가의 강습, 악기 및 의상 제공, 마을축제 공연 지원 등 맞춤형 지원을 한다.■ 한강 이포보서 바이크캠핑 축제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다음 달 2, 3일 1박 2일간 경기 여주군 한강 이포보 캠핑장에서 ‘2012 바이크캠핑 축제’를 연다. 자전거, 카약, 래프팅, 바비큐 파티, 캠프파이어, 주변 관광지 도보여행, 레저승마 등을 체험할 수 있다. 초등학생 이상 자녀를 둔 가족이나 자전거·캠핑 동호회원은 누구나 홈페이지(www.bikecamping.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 2012-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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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계 인사]김영태 수협 지도경제 대표

수협중앙회는 김영태 전 수협 상임이사(59·사진)를 신임 지도경제 대표이사로 선출했다고 23일 밝혔다. 김 대표는 1972년 수협중앙회에 입회해 상호금융부장, 감사실장, 지도경제사업 상임이사 등 주요 보직을 역임했다. 김 대표의 임기는 23일부터 4년간이다.}
- 2012-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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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종자는 가라” 한국 딸기 독립선언

일본에서 종자와 재배법을 전수받은 딸기의 국산화율이 최근 수년 사이에 크게 상승했다. 2005년에는 국산이 9%에 그쳤지만 지난해에는 68%로 높아진 것이다. 22일 국립종자원에 따르면 2000년 초까지 국산 딸기 품종은 야생딸기 1, 2개뿐이었지만 지금은 ‘설향’, ‘매향’ 등 11개에 이른다. 이들 품종은 일본산에 비해 단단해서 잘 물러지지 않고 수확량이 많아 소비자나 재배농가로부터 환영 받고 있다. 국립종자원 관계자는 “대부분의 농가에서 ‘아키히메’, ‘레드펄’ 등 일본 딸기를 심었던 것이 불과 7년 전”이라며 “세계적으로 ‘종자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딸기는 국산 종자 개발의 대표적 성공 사례로 꼽힌다”고 말했다. 우리나라가 종자 개발에 본격적으로 나선 것은 2002년 국제식물신품종보호동맹(UPOV)에 가입한 이후부터다. UPOV 회원국이 되면 작물을 재배·판매하기 전에 종자에 대한 로열티를 지불해야 한다. 농민들은 딸기 로열티를 내야 하는 상황에 거세게 반발했고 우리 정부는 2006년 일본 육종농가와 협상을 벌여 결국 딸기 로열티 적용 시점을 올해 초로 미루는 데 성공했다. 그렇게 시간을 번 사이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충남 농업기술원 논산딸기연구소 등이 딸기 종자 개발에 박차를 가했다. 그 결과 탄생한 것이 설향, 매향, 천마 등이다. 최진근 국립종자원 과장은 “올해부터 딸기 로열티가 적용돼도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는 수준까지 국산화율이 높아졌다”고 말했다. 장미도 성공 사례로 꼽힌다. 장미의 국산화율은 2005년 1%에 그쳤으나 2011년 22%까지 상승했다. 외국에 지불하는 장미 로열티도 2005년 77억 원에서 지난해에는 37억여 원으로 줄었다. 국립종자원에 따르면 현재 딸기, 장미를 포함한 240여 개 작물의 품종보호 출원 건수는 5973건으로 조만간 6000건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이 가운데 외국 출원 품종은 1447건(25%)이고 나머지는 우리나라 정부 및 민간인이 낸 것이다. 종자 개발에 참여하는 민간 부문도 점차 늘어나면서 민간인 출원자 비율이 2007년 9%에서 지난해 말 15%로 높아졌다. 배원길 국립종자원장은 “해외 의존도가 높은 종자에 대한 국내 품종 개발이 늘고 민간 종자 개발도 많아지는 등 종자산업이 점차 선진국화하고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하지만 우리나라 종자산업은 아직 걸음마 단계다. 배추, 고추 등 채소류의 국산화율은 상대적으로 높지만 화훼, 과수 분야는 12%대에 머물고 있다. 연간 150억 원의 로열티를 해외에 내고 있지만 우리가 외국으로부터 받는 로열티 수입은 미미한 것이 현실이다.김현지 기자 nuk@donga.com}
- 2012-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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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브리핑]OECD, 올 한국경제성장률 3.3% 전망 外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2일 발표한 세계경제전망 보고서에서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을 세계 경제 전망치(3.4%)에 못 미치는 3.3%로 전망했다. OECD는 지난해 5월 2012년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4.3%로 전망한 이후 11월에는 3.8%, 올해 4월에는 3.5%로 전망치를 계속 낮춰왔다. 유로존 위기에 따른 수출 둔화와 함께 유가 상승이 악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KDI, ‘미래 한국의 선택…’ 출간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새로운 세계경제 질서 속에서 한국의 위상과 역할을 조망한 책 ‘미래 한국의 선택, 글로벌 상생’을 22일 펴냈다. 신현송 프린스턴대 교수, 이창용 아시아개발은행(ADB) 수석이코노미스트, 최병일 한국경제연구원장, 임영재 KDI 선임연구위원 등 국내 경제석학 12명이 집필자로 참여해 성장 및 고용, 세계경제 불균형, 국제통화체제, 글로벌 금융개혁, 무역 등 주요 글로벌 이슈 전반을 다뤘다.■ 단기외채 비중 12년만에 최저 한국은행은 올 3월 말 현재 한국의 총 대외채무(외채)에서 단기외채가 차지하는 비중이 33.1%로 2000년 3월 말(31.7%) 이후 12년 만에 가장 낮았다고 22일 밝혔다. 또 단기외채를 외환보유액으로 나눈 단기외채비율도 43.1%로 지난해 말(44.4%)보다 1.3%포인트 하락했다.■ 불법 사금융 피해신고 2만144건 접수 금융감독원은 4월 18일 ‘불법 사금융 피해신고센터’를 설치한 뒤 한 달간 2만144건의 신고가 접수됐다고 22일 밝혔다. 피해신고 금액도 529억1000만 원에 이르렀다. 하지만 피해자가 금융지원을 받은 사례는 58건, 4억5000만 원에 그쳤다. 피해 신고자의 대부분이 과다 채무, 장기 연체, 무직, 파산 등의 사유로 캠코 등 서민 금융기관의 지원조건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농협, 서울 삼성동서 토마토축제 농협은 사단법인 한국토마토대표조직과 함께 23, 24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 밀레니엄광장에서 ‘2012 서울토마토축제’를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 행사에서는 토마토 품종 및 상품 전시회, 토마토 경매 등 볼거리가 마련된다. 관람객은 지역별 주산지에서 농업인들이 직접 갖고 온 싱싱한 토마토를 시중가격보다 싸게 구입할 수 있다.}
- 2012-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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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브리핑]가스공사 ‘Gastech 2014’ 유치 外

■ 가스공사 ‘Gastech 2014’ 유치 한국가스공사는 세계 가스회의, 국제 액화천연가스(LNG) 콘퍼런스와 더불어 세계 3대 국제 가스회의 중 하나인 ‘Gastech 2014’를 유치하는 데 성공했다고 21일 밝혔다. 영국 DMG 주관으로 18개월마다 열리는 이 행사는 2014년에는 3월 24일부터 27일까지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킨텍스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올해는 10월 런던에서 26차 회의가 열리며, 오일메이저 등 400개 이상의 업체가 참가한다.■ 광물공사, 황산니켈 제련공장 설립한국광물자원공사가 에너텍, 산업은행과 공동 출자 형식으로 총 520억 원을 투입해 경남 함안군에 연간 1만2000t을 생산할 수 있는 황산니켈 제련공장을 짓는다고 21일 밝혔다. 본격적인 생산은 내년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황산니켈은 2차전지에 필요한 소재로, 국내 수요는 연 1만2000t가량인데 이 가운데 8800t을 중국, 러시아 등에서 수입하고 있다.■ 외식업 지식재산권 가이드 발간 농림수산식품부는 외식기업 및 한식당의 해외 진출 시 필요한 지식재산권 요건과 절차 등을 담은 ‘외식사업자가 꼭 알아야 할 지식재산권 가이드’를 발간했다고 21일 밝혔다. 가이드북은 국공립 도서관에 배포됐고 한식세계화 공식 홈페이지(www.hansik.org)에서도 제공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1098km² 1년 연장 국토해양부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부 장관 지정 토지거래허가구역 1098km²를 내년 5월 말까지 1년간 연장한다고 21일 밝혔다. 현재 지정 중인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이달 30일자로 만료될 예정이었다. 국토부는 이들 구역의 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거나 예정 중이고, 신도시의 영향권 등에 있어 개발 압력이나 투기 우려가 비교적 높다고 판단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공공부문 공개SW 지원센터 개설 지식경제부는 무료로 쓸 수 있는 공개 소프트웨어를 공공부문에 확산시키기 위한 ‘공공부문 공개 소프트웨어 적용 지원센터’를 21일 열었다. 정부의 정보시스템 구축비용을 낮추고 외산 소프트웨어 의존에서 벗어나기 위한 조치다. 지경부 관계자는 “국내 공공부문의 공개 소프트웨어 도입비율은 13%로, 미국(53%) 등 선진국보다 낮은 편”이라고 말했다.}
- 2012-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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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공존이다]LG, 꿈을 키우는 청소년들의 든든한 후원자

LG그룹의 사회공헌활동 슬로건은 ‘젊은 꿈을 키우는 사랑 LG’다. 특히 저소득가정 및 다문화가정의 청소년들을 지원하는 사회공헌활동에 초점을 맞췄다. 가난 때문에 꿈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신념에서다. 현재 LG 계열사에서 저소득가정,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은 15개에 이른다. 대표적인 프로그램은 2010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한 ‘LG 사랑의 다문화학교’. 이는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이 2개국 언어와 2개국 문화를 몸에 익힌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2중 언어, 과학 분야에 재능이 있는 다문화가정 청소년 60명을 선발해 한국외국어대와 KAIST 교수진이 지도하는 교육을 2년 동안 무료로 지원한다. 현재 사랑의 다문화학교에는 중국, 베트남, 필리핀, 몽골, 네덜란드, 일본 등 10여 개 국가 출신의 다양한 다문화가정 학생들이 참여하고 있다. 2009년 3월 시작한 ‘LG 사랑의 음악학교’도 내용이 알차다. 매년 10여 명을 선발해 1년 동안 실내악 전문교육을 실시해 음악영재의 꿈을 키워주고 있다. 세계적 실내악 단체인 뉴욕 ‘링컨센터 체임버 뮤직 소사이어티’ 소속 음악가들과 국내 유수의 교수진이 강사로 참여한다. LG생활건강도 음악적 재능은 있으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을 선발해 2009년부터 서울로얄심포니오케스트라, 줄리아드음악원과 함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클래식 음악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LG생활건강 유스오케스트라 아카데미’를 실시하고 있다.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 대상으로, 지금까지 70여 명이 일대일 및 오케스트라 수업을 받았다. 과학 꿈나무를 육성하는 ‘LG-KAIST 사랑의 영어과학 나눔캠프’도 있다. 이 캠프는 수륙양용차 만들기, 축구로봇 만들기 등을 통해 생소하고 어렵게 느낄 수 있는 공학 분야를 청소년들의 눈높이에 맞춰 가르치고 있다. 지난해 7∼8월 열린 캠프에는 초등학교 5, 6학년 240명이 참가했다. LG CNS는 정보기술(IT) 전문가의 꿈을 키우는 청소년들을 지원한다. ‘LG CNS IT 드림 프로젝트’는 20명의 꿈나무를 선발해 미국, 인도, 중국 등지의 주요 IT 기업과 대학에서 탐방활동을 하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교육 프로그램 제공 외에 저소득가정의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보육원, 복지관을 첨단시설로 리모델링 하는 것 역시 LG 사회공헌의 일환이다. LG디스플레이는 사회보육시설의 아이들이 첨단 IT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IT룸’을 만들어 준다. 2008년 11월 경북 김천 임마누엘 영육아원에 1호점을 만들었고 이어 경기 파주 파주보육원, 경북 김천 베다니 성화원, 경북 성주 실로암 육아원 등 총 15곳을 운영 중이다. LG하우시스도 낙후지역 아동센터를 찾아 바닥재와 벽지, 출입문, 집기류 등을 개보수하는 등 ‘행복한 공간 만들기’에 정성을 쏟는다.김현지 기자 nuk@donga.com}
- 2012-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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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산물 ‘부실 인증’ 민간기관 퇴출”

정부가 친환경농산물을 인증하는 민간기관에 대한 관리 감독을 크게 강화한다. 이들 기관이 급속히 늘어나면서 부실 인증이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농산물품질관리원(품관원)은 친환경농산물 민간 인증기관 관리를 강화하고 생산·유통 과정의 위법행위를 철저히 조사하는 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친환경농산물은 농약 화학비료를 사용하지 않거나 적게 사용해 재배한 농산물을 말한다. 품관원은 인증 농가가 1000가구를 넘으면 민간 인증기관 심사원을 500농가당 1명씩 늘리도록 했다. 또 민간기관이 인증한 농가 가운데 3∼5%를 품관원이 무작위로 선정해 농약 사용 여부 등을 점검하기로 했다. 친환경농산물 농가와 유통업자 등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단속공무원 150명을 특별사법경찰관으로 지명할 계획이다. 품관원 측은 “인터넷 광고 및 친환경농산물 급식센터 등도 수시로 조사해 적합하지 않은 인증품의 부정 유통을 막겠다”면서 “부실 인증기관은 과감하게 퇴출시킬 방침”이라고 밝혔다. 친환경농산물 민간 인증기관은 제도 시행 원년인 2002년 4개에 불과했으나 2011년 73개로 늘었다. 민간 인증기관이 감독하는 친환경농산물 재배면적도 2002년 전체의 11.4%에서 2011년 70%로 확대됐다. 하지만 부실 인증도 늘어 지난해 10개 기관이 업무정지 행정처분을 받았다.김현지 기자 nuk@donga.com}
- 2012-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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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한국산 일부 조개류 유통금지

미국이 한국에서 수입하는 일부 조개류의 유통 및 소매를 금지했다. 한국은 미국으로 연간 2300만 달러(약 270억 원)어치의 조개류를 수출하고 있다. 굴 수출 비중이 가장 커 굴 산업계의 피해가 우려된다. ○ 미 “한국 굴서 노로바이러스 검출” 18일 미국식품의약국(FDA)은 한국에서 수입된 조개류의 유통을 금지하면서 소비자들에게 섭취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조만간 조개류 리콜 조치를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1일에는 조개류를 취급하는 업자들의 수출 자격을 박탈했다. FDA는 “한국산 조개류가 자라는 지역의 물과 땅이 오염돼 있다”며 “식중독 발생 원인인 노로바이러스가 조개류를 통해 사람에게 옮을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노로바이러스는 메스꺼움, 구토, 설사, 위경련을 유발하는 식중독 균이다. 미국에서는 지난해 말 한국산 굴을 먹은 한두 명의 소비자가 노로바이러스 증세를 보였다. 미국 정부는 올해 3월 방한해 미국 수출용 굴을 양식하는 경남 통영·거제 지역을 조사했으며 검사 결과 노로바이러스가 검출됐다고 밝혔다. 농림수산식품부는 통영·거제 굴양식장 등에 대한 노로바이러스 안전 계획을 세워 미국 측에 전달하는 한편 본격적인 굴 수확기가 시작되는 10월 전에 수입이 재개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굴 양식장 피해 가장 커 미국이 조개류의 수입 및 유통을 금지하면서 국내 수산 업체들의 피해도 불가피해졌다. 우리나라가 지난해 미국으로 수출한 수산물의 액수는 △굴 2100만 달러 △바지락 5만6000달러 △가리비 3만5000달러 △소라 1700달러 △전복 730달러 등이다. 굴 수출이 91%를 차지한다. 미국이 수입 및 유통을 금지한 조개류는 통조림을 제외한 생물 혹은 냉동제품이다. 이에 따라 냉동 굴 수출이 가장 큰 타격을 입게 됐다. 정복철 농식품부 어업자원관은 “냉동 굴은 연간 1100만 달러어치가 수출된다”며 “우리 업체들이 입는 피해액은 500만∼600만 달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굴 산업계는 미국의 수입·유통 금지 불똥이 일본을 포함한 다른 나라로 튈 수 있다는 점도 우려한다. 굴 수협 관계자는 “일본도 미국처럼 수입을 금지하거나, 그러지 않는다면 단가를 깎으려 할 우려가 있다”며 당혹스러워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일본에 3360만 달러어치의 굴을 수출했다. 한편 통영과 거제에서 생산된 굴의 상당량은 국내 시장에도 유통됐다. 굴의 노로바이러스 오염 우려에 대해 정 어업자원관은 “노로바이러스는 끓이면 사라진다”며 “노로바이러스가 검출된 해역의 굴을 소비자들이 생으로 먹는 일이 없도록 굴을 유통할 때 ‘가열조리용’으로 표기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김현지 기자 nuk@donga.com}
- 2012-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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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브리핑]LG, ‘구글 TV’ 월말 美시장 출시 外

■ LG, ‘구글 TV’ 월말 美시장 출시 LG전자는 구글의 스마트TV용 운영체제(OS)를 사용한 ‘구글TV’를 이달 말 미국 시장에 선보인다고 18일 밝혔다. LG전자의 새 스마트TV는 미국에서만 판매될 계획이며 47인치 TV 가격이 1699.99달러(약 197만 원)로 정해졌다. 이 TV로는 구글의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처럼 ‘구글플레이’라는 앱스토어에 접속해 스마트TV용 앱을 내려받을 수 있다.■ 홍석우 지경 “카타르, 원유 공급 늘려달라” 유럽연합(EU)의 이란 제재로 원유 수급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홍석우 지식경제부 장관이 카타르에 원유 공급 확대를 요청했다. 홍석우 장관은 18일 ‘제1차 한-카타르 에너지산업협력위원회’에서 무함마드 알사다 에너지산업장관(카타르 국영석유회사 회장 겸임)에게 카타르 원유 증산과 증산물량 우선 배정을 주문했다. 두 나라 장관은 이번 위원회에서 에너지 분야 협력을 태양광 산업, 스마트그리드 산업 등 다양한 산업분야 협력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우리銀 “美 씨티그룹 사기혐의로 고소” 우리은행은 부채담보부증권(CDO)의 위험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미국 씨티그룹을 사기 혐의로 미국 뉴욕 소재 연방법원에 고소했다고 18일 밝혔다. 우리은행은 15일 제출한 소장에서 “씨티그룹이 2006∼2007년 부실 CDO와 관련 상품에 잇달아 9500만 달러를 투자하도록 유도했다”며 “씨티그룹은 CDO 상품이 매우 위험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우리에게 알리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씨티그룹이 악성담보를 자신들의 대차대조표에서 들어내 우리에게 넘기기 위해 CDO를 활용했다”고 덧붙였다.}
- 2012-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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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브리핑]공정거래위원회, 급식 입찰담합에 과징금 3000만원 外

■ 급식 입찰담합에 과징금 3000만원공정거래위원회는 경남 창원·함안 지역 학교급식 음식재료 구매입찰에서 입찰가격을 담합한 식자재 납품업체 ㈜강민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30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업체는 2006년 6월 다른 납품업체인 한라유통 관계자와 만나 학교급식 자재입찰에서 담합하기로 합의한 뒤 1년간 40건, 8억8000만 원 상당의 입찰에서 담합을 통해 낙찰을 받았다. ■ 예쓰저축銀 우선협상대상에 삼호산업예금보험공사는 17일 예쓰저축은행 매각을 위한 우선협상대상자로 삼호산업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삼호산업은 전북 전주시에 있는 덕진중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덕송학원 이병주 이사장이 세운 회사다. 예쓰저축은행은 으뜸·전북·전주·보해 저축은행의 우량 자산을 이전해 만든 가교저축은행이다. ■ “거실 화분에서 인삼 키워 보세요”농촌진흥청은 일반 가정에서도 화분에 인삼을 재배할 수 있는 방법을 17일 소개했다. 어른 엄지손가락 크기로 머리가 살아있는 3∼4년생 인삼을 20cm 이상 높이의 화분에 심고 2, 3일에 한 번 물을 주면 관상용 식용으로 두루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농진청 관계자는 “3, 4년생 인삼은 전국 인삼시장이나 인삼농협 등에서 구할 수 있다”며 “1년 정도 지나면 수확할 수 있으며 3월 말∼5월에 심는 것이 적기”라고 말했다. ■ 4대강-아라뱃길 전자책 서비스4대강살리기추진본부는 4대강변과 아라뱃길 이용 정보를 담은 전자책을 발간해 18일부터 다운로드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보와 주요 레저시설 소개, 찾아가는 길, 강 주변 추천 여행지 및 행사 일정 등 다양한 수변정보를 수계별로 담고 있다. 전자책 다운로드 서비스는 4대강 홈페이지(www.4rivers.go.kr)나 4대강 이용도우미(www.riverguide.go.kr)를 통해 이용할 수 있다. ■ 농축수산물 수입가 1년새 5.3% 하락관세청은 4월 중 농축수산물 수입가격이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5.3% 하락했다고 17일 밝혔다. 관세청의 ‘4월 농축수산물 수입가격동향’에 따르면 농산물은 9.0% 하락한 반면 축산물과 수산물은 각각 4.7%, 1.8% 상승했다. 양념채소, 채소, 곡물 등 농산물과 쇠고기의 가격은 안정세인 반면 닭, 돼지고기와 활어, 신선·냉동 어류 등의 가격은 상승세를 보였다. ■ 청년창업자금 기업에 1대1 멘토링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청년전용창업자금을 받은 기업들을 대상으로 1년간 일대일 멘토링을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멘토링 지원은 중진공 컨설턴트가 청년 창업가의 멘토가 돼 사업계획의 진행상황을 확인하고 문제 해결을 돕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 2012-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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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가을엔 꽁치 먹기 힘들겠네… 수온 1∼3도 상승 전망

올가을 우리나라 해역에서는 고등어와 멸치가 풍어를 이룰 것으로 전망된다. 그 대신 꽁치나 청어는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약한 엘니뇨에 따라 바닷물 온도가 하반기(7∼12월)에 높아질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이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인공위성 수온 자료와 일본 기상청, 미국 해양대기청(NOAA) 자료를 분석해 한반도 주변 수역의 온도가 하반기부터 높아져 평년보다 1∼3도 더 올라갈 것으로 17일 예측했다. 우리나라 해역은 2010년 하반기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평년 수온보다 1∼3도 낮은 상태를 유지해왔다. 수온 상승에 따라 고등어 멸치 등 난류성 어종이 잘 잡힐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한류성인 청어 대구 도루묵 등은 예년보다 어획량이 줄어들 가능성이 커졌다. 특히 꽁치는 일본 홋카이도 지역에서 대량으로 어획하는 데다 수온도 높아져 올해 동해에서는 ‘귀한 몸’이 될 것으로 예측됐다. 값이 비싸 ‘금(金)갈치’로 불리는 갈치는 난류성이지만 올해 하반기에도 풍어를 기대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수산과학원 측은 “최근 수년간 갈치를 남획하는 바람에 자원이 크게 줄었다”며 “갈치는 엘니뇨 영향권 밖인 바다 밑에 사는 물고기라 고수온의 혜택도 기대하기 힘들다”고 말했다.김현지 기자 nuk@donga.com}
- 2012-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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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브리핑]양도세 이달 말까지 확정신고-납부 外

■ 양도세 이달 말까지 확정신고-납부 국세청은 2011년에 부동산 등을 2건 이상 양도한 납세자 3만4000명에게 이달 말까지 양도소득세를 확정 신고하고 납부하도록 통보했다고 16일 밝혔다. 올해 신고 대상자는 지난해(4만3000명)보다 9000명가량 줄었다.■ 금광건업 1600만 원 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하청업체에 하도급 대금을 제때 주지 않는 등 상습적으로 하도급법을 위반한 금광건업과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고 과징금 1600만 원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금광건업은 2010년 성원기건에 기계설비 공사를 위탁해 놓고 법정지급일이 지난 뒤에도 하도급 대금 1억200만 원과 어음할인료, 지연이자를 주지 않았다.■ 박재완 장관 쇼호스트로 출연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케이블 홈쇼핑채널 ‘홈&쇼핑’에 29일 일일 쇼호스트로 출연해 우수 중소기업의 제품 판매에 나선다고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활용하고 이를 홈쇼핑과 결합해 중소기업을 돕고 싶었다”며 출연 취지를 알렸다.■ 한국 김, 도쿄서 180억 원어치 계약 농림수산식품부는 10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김 입찰 및 상담 행사에서 180억 원어치의 수출 계약이 이뤄져 지난해(61억 원)보다 3배로 늘어났다고 16일 밝혔다. 한국 김의 인기가 올라가는 이유에 대해 정부와 업계는 “일본 원전사고에 따른 일본 김 생산 부진과 국산 김의 품질 향상 덕분”이라고 설명했다. 국산 김은 지난해 일본으로 1억6100만 달러어치 수출됐고 올해 2억 달러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계량기 조작행위 처벌 강화 지식경제부는 16일 ‘계량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주유기 등 계량기를 조작하는 행위에 대해 처벌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계량기 조작에 따른 불법 이익을 환수하고, 벌금을 1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올리며, 제조사가 조작 행위에 가담하면 사업자등록을 취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2012-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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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에 ‘몰수 어구 처리시설’ 설치

앞으로 국내 해역에서 불법 조업하는 중국 어선들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벌금 상한선을 높였을 뿐 아니라 불법으로 잡은 어획물은 물론이고 어구(漁具)까지 압수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농림수산식품부는 “불법 어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일명 EEZ법) 개정안이 14일부터 시행됐다”고 15일 밝혔다. 이 개정 법률은 18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린 2일 국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무허가, 영해 침범, 공무집행 방해(폭력행위) 등 3대 중대 법규를 위반한 어선에 대해 단속 공무원은 어구와 어획물을 몰수할 수 있다. 이 같은 규정이 없었을 때 중국 어선들은 불법 조업을 하다 단속에 적발돼 벌금을 물더라도 잡은 고기를 팔아 충분히 벌충할 수 있었기 때문에 단속을 그다지 두려워하지 않았다. 정영훈 농식품부 수산정책관은 “어구와 어획물을 몰수하면 중국 어선이 어획물을 팔아 돈을 벌 수 없을 뿐 아니라 5000만∼6000만 원씩 하는 어구를 새로 사야 해 경제적 부담이 훨씬 커진다”고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몰수한 어구는 목포항에 적치장을 만들어 폐기물처리 전문업체가 처리하도록 하고 어획물은 수협을 통해 위탁 판매할 예정이다. 어획물이 부패했을 때는 적정가격을 산정해 불법 조업 어선 측으로부터 받아내기로 했다. 개정 EEZ법은 이 밖에 불법으로 조업한 중국 어선에 대한 벌금 최고액을 기존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높이고, 불법 어업활동 혐의가 있는 어선이 ‘배를 멈추라’는 우리 해경의 정선(停船)명령에 불응했을 때 부과하는 벌금도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김현지 기자 nuk@donga.com}
- 2012-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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