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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호

최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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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진실된 기사를 쓰겠습니다.

cjh1225@donga.com

취재분야

2025-11-06~2025-12-06
사건·범죄48%
건강12%
월드톡10%
사고8%
국방8%
미담6%
경제일반4%
음악2%
교통2%
국회0%

  • 무단횡단에 경적 울리자 우산으로 차 ‘콕’…“처벌 안될까요?” (영상)

    무단횡단하던 남성이 경적을 울린 차를 우산으로 콕 찍는 사건이 발생했다.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지난 27일 ‘무단횡단하려고 해서 빵 했더니 차에 우산을 내려치더랍니다. 처벌할 수 있나요?’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운전자 A 씨가 공개한 영상에 따르면 지난 12일 오후 11시경 한 도로에서 보행자가 신호를 무시한 채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다.당시 비가 내리고 있어 우산을 쓰고 있던 남성은 자신을 향해 경적을 울린 A 씨의 차를 우산으로 콕 찍었다. 이에 화가 난 A 씨는 차를 갓길에 세우고 가해 남성을 향해 욕설을 내뱉었다.A 씨는 “화가 나서 사과하라고 욕설하니 우산을 쓴 당사자도 화가 났는지 실랑이하고 있던 도중 근처 지구대에서 경찰분들이 와서 말렸다. 경찰은 저와 가해자의 인적 사항을 받은 뒤 폭행이나 사고가 있었던 게 아니니 이쯤에서 마무리하고 돌아가라고 해서 집으로 왔다”고 설명했다.그는 “차에 다른 흠집은 남지 않았다. 그러나 너무 화가 난다. 의도적으로 우산을 이용해 차량을 쳤는데 이 경우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없나”라고 물었다.한문철 변호사는 “차를 망가뜨릴 의사로 세게 쳤느냐 아니면 말로 욕설하듯이 우산을 휘두른 정도냐에 따라 달라진다. 차를 망가뜨릴 의도로 세게 내리쳤는데 실제 망가지지는 않았다면 재물손괴 미수죄에 해당한다”라고 설명했다.실제로 형법 제366조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효용을 해한 경우에 적용된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며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면서 제366조의 죄를 범하면 형법 제369조 특수손괴죄에 해당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최재호 기자 cjh1225@donga.com}

    • 2025-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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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준석 “양당 주4일제 공약 경쟁, 무책임한 포퓰리즘”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주 4일제, 4.5일제 공약에 대해 “무책임한 포퓰리즘 경쟁을 이제는 중단해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이 의원은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당이 주 4일제라는 포퓰리즘의 서막을 열자 국민의힘은 주 4.5일제라는 무원칙한 추종 정책으로 맞대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 의원은 “현행 주 5일제를 주 4일제로 전환하면서 임금 수준을 유지하려면 최소 25% 이상의 생산성 향상이 필수”라며 “이를 달성하려면 과감한 규제 철폐와 기술 혁신, 자동화, 기계화를 통한 인력 대체 등 적극적인 구조 개혁이 동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과연 민주당이 노동조합의 강력한 저항 앞에서도 이런 근본적 변화를 추진할 의지와 역량이 돼 있나”라며 “결국 준비하지 않은 주 4일제 정책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연결되고, 노동자를 키오스크로 바꾸도록 내몰았던 문재인 정부의 실수가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고 비판했다.그는 “이런 정책 실패가 불러올 실업 사태에 대해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다시금 ‘기본소득을 주겠다’ ‘잼비디아를 만들어 기본소득 재원을 마련하겠다’와 같은 현실성 없는 구호로 표를 얻으려 할 것이 분명하다”며 “악순환의 고리를 만드는 무책임한 포퓰리즘 경쟁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 의원은 “제주도 인구만큼도 안되는 인구 40만 명의 서비스업 중심의 아이슬란드에서 시행하는 모델을 인구 5000만 명 이상인 데다가 제조업 일자리 수가 중요한 대한민국에서 시행했을 때 무슨 일이 발생할지는 불을 보듯 뻔하다”라고 경고했다.한편, 정치권은 대선 공약으로 주 4일제와 4.5일제 도입을 본격적으로 추진 중이다. 국민의힘은 지난 14일 비생대책위원회의에서 4.5일제 도입을 대선 공약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역시 지난 2월 국회 교섭단체 연설에서 4.5일을 거쳐 주 4일제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 후보는 지난달 민생연석회의 의제에 주 4일제를 포함시켰다.최재호 기자 cjh1225@donga.com}

    • 2025-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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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KT폰 먹통되더니 알뜰폰 개통…5000만원 빠져나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 알뜰폰이 개통돼 은행 계좌에서 5000만원이 빠져나갔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자는 SK텔레콤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있었다.28일 부산 남부경찰서는 지난 22일 이같은 내용의 신고를 60대 A 씨로부터 접수했다고 밝혔다.경찰 등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2일 자신이 쓰고 있던 SK텔레콤 휴대전화가 갑자기 계약 해지되고 본인 명의로 KT 알뜰폰이 새로 개통된 사실을 확인했다.A 씨는 쓰고 있던 휴대전화가 먹통이 돼 대리점을 찾았다가 이같은 사실을 알게 됐다고 한다.이상한 일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이날 A 씨 계좌에서는 현금 1000만 원씩 5차례에 걸쳐 총 5000만 원이 모르는 사람에게 이체됐다.A 씨는 이후 경찰에 신고하고 은행에 지급정지 요청을 했다.경찰 관계자는 “수사 초기 단계로 내용 확인이 이뤄지지 않았다”면서도 “휴대전화 무단 개통 과정과 은행 거래 내용 등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최근 SK텔레콤에서 해킹 공격이 발생해 유심 정보가 대거 유출됐다. 통신사는 이날부터 가입자 2500만 명에 대해 유심칩 무료 교체에 나섰다.다만 A 씨의 사건이 최근 SK텔레콤의 해킹 공격과 연관성이 있는지 여부는 밝혀지지 않았다. 앞서 SK텔레콤 측은 지난 25일 기자회견에서 해킹 관련 실제 유출 피해는 나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SK텔레콤 관계자는 동아닷컴과의 통화에서 “현재 경찰이 해당 사건을 유심 해킹 건으로 조사하고 있는지 스미싱 관련 건으로 조사하고 있는지 밝히지 않고 있다”며 “명확히 답을 줄 수 없다”고 밝혔다. 해당 관계자는 “알뜰폰을 개통하려면 이름, 주소, 주민번호 모든 정보가 다 들어가야 한다”며 “경찰과 협력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겠다”고 전했다.최재호 기자 cjh1225@donga.com}

    • 2025-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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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개념 中관광객…제주 버스에서 담배 피우고 꽁초 ‘휙’ (영상)

    제주의 한 시내버스에서 중국인 관광객으로 추정되는 여성이 버스 안에서 담배를 피우고 꽁초를 버리는 영상이 공개돼 논란이 일고 있다.최근 누리꾼 A 씨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제주도 중국인 실화냐, 담배를 피워버리네”라는 제목과 함께 영상을 올렸다.영상에 따르면 A 씨 앞 좌석에 앉은 여성은 창문 밖으로 불붙인 담배를 들고 있었다. 여성은 입으로 담배 연기를 내뿜는 등 거리낌 없는 행동을 보였다.이에 버스에 타고 있던 한 어르신이 “어디서 담배 피우느냐, 지금 시대가 어느 때인데, 내려라”고 항의했고, 주변 승객들도 불편을 호소했다. 여성은 이에 중국어로 대응했으며, 항의에도 불구하고 창밖으로 담배를 계속 피웠다. 이후 여성은 꽁초를 길거리에 버리고 창문을 닫았다.여성의 행동에 놀란 버스 운전기사는 다가와 “여기서 이러면 안 된다”고 제지했다.해당 영상이 커뮤니티에 공유되자 누리꾼들은 “공공질서에 대한 기본 개념이 없는 거다”, “길거리에 X 싼 것도 모자라 이제 버스에서 담배까지 피운다”, “피던 꽁초를 길거리에 버리는 거 실화냐.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입국금지 시켜버려야한다” 등의 반응을 보이며 공분했다.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도 해당 사건을 언급하며 비판했다. 서 교수는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제주에서는 중국인들의 무개념 행동으로 문제가 되어왔다”며 “지난해 시내에서 중국인 아이가 대변을 보는데 엄마로 보이는 여성과 일행이 아이의 행동을 막지 않아 논란이 됐다”고 설명했다.이어 “중국인 관광객이 자주 찾는 한 편의점에서는 먹고 남은 컵라면과 음료병 등 쓰레기 더미를 곳곳에 방치한 사진이 온라인상에서 공개돼 공분을 샀다”고 전했다.서 교수는 “중국인들의 글로벌 시민의식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며 “나라마다 중국인 관광객들이 왜 환영받지 못하고 욕을 먹는지 되돌아봐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우리도 두고만 볼 것이 아니라 이러한 무개념 행동에 경범죄 처벌을 내려 다시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조처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최재호 기자 cjh1225@donga.com}

    • 2025-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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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게 1만2000원짜리?”…부실 도시락에 ‘충주맨’까지 불똥

    충북 충주에서 열린 제19회 충북장애인도민체육대회에서 부실한 도시락이 제공돼 논란이 일자, 충주시가 공식 사과했다.25일 충주시에 따르면, 전날 개막한 장애인도민체전에서 질과 양이 부족한 도시락이 제공되면서 참가자들 사이에서 불만이 나왔다.지급된 도시락에는 반찬으로 조미김 몇 장과 풋고추, 김치, 깻잎절임 등이 전부였다.이같은 부실 도시락에 선수단의 항의가 지속되자 시와 장애인체육회는 시·군 선수단에게 사과를 했다. 도시락을 공급한 업체는 도시락값의 절반만 받기로 했다.해당 도시락은 시·군 선수단이 1인당 1만 2000원을 내고 1400여 개를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업체는 장애인체육회가 소개했다.시·군 체육회는 현장에서 음료와 간식 등을 선수단에 추가로 제공하기로 했다.일부 누리꾼들은 충주시 유튜브 채널을 찾아가 홍보담당인 ‘충주맨’에게 해명을 요구하기도 했다.충주시장애인체육회 관계자는 “꼼꼼히 살피지 못해 죄송하다”며 “남은 대회 기간 모든 참가자가 만족할 수 있게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최재호 기자 cjh1225@donga.com}

    • 2025-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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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냄새 안난다 착각말라”…여름철 1일 1샤워 호소한 회사 [e글e글]

    날씨가 더워지는 여름철을 앞두고 한 기업에서 ‘하루에 1회 이상 샤워를 해달라’는 공지문이 화제다.지난 24일 X(트위터) 등에는 직장인 A 씨가 “경영지원팀에서 1일 1샤워 공지가 떴다”는 글과 회사 공지문을 캡처한 사진을 올렸다.회사 공지문에 따르면 해당 기업 경영지원팀은 여름이 다가오니 사무실 내 쾌적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청결 관리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했다.A 씨는 “신규 입사자 중에 ‘이분 샤워하는 방법 모르시나?’ 싶은 분이 있었다. 바디워시나 비누를 안 쓰시는 것 같았다. 근데 경영지원팀에서 ‘1일 1샤워’ 공지가 떴다”고 했다.공지문에서는 개인위생 관리 팁으로 “여름철에는 하루 1회 이상 샤워를 권장한다”, “깨끗한 옷 착용과 개인물품(탈취제, 물티슈 등)을 활용해 상쾌한 컨디션을 유지한다”, “통풍이 잘되는 옷차림으로 근무하고 셔츠 등 옷의 세탁 주기를 짧게 하라” 등을 강조했다.이어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근무 전과 점심 후 환기는 필수”라며 “에어컨 및 공기청정기 가동을 적극 활용해 달라”고 강조했다. 공용 공간을 사용한 후 정리를 해 다음 이용자를 배려해 달라고 요청했다.끝으로 경영지원팀은 “담배 냄새, 운동 후 땀 냄새, 생리현상 냄새, 세탁하지 않은 옷 냄새 등 ‘나한테서 냄새는 안 나겠지’라는 생각은 착각이다. 주변에서 얘기하지 않을 뿐”이라며 청결 유지를 언급했다.A 씨는 이와 관련해 “회사는 다 같이 생활하는 공간이니까 이런 걸 공지해줘서 오히려 고맙긴 하다”며 “가끔 빨래 잘못 말린 거 그대로 입고 오는 분들 있어서 곤란했다”고 말했다.공지를 본 누리꾼들은 “기업 입장에서 이런 공지문을 띄웠다는 건 정말 체취가 말도 안 나게 나는 ‘그 사람’의 존재를 인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 회사에도 비슷한 공지가 내려왔으면 좋겠다”, “정작 이런 문제의 당사자들은 자신에게 해당이 안 될 거라고 생각하더라”, “우리 회사 단체톡방에도 저 공지를 올리고 싶다”, “땀 냄새에 담배 찌든 냄새까지 맡으면서 일하면 정말 울고 싶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일부 누리꾼은 “그럼 회사가 샤워시설을 하나 만들어주지 그러냐”. “회사에서 바쁜데 언제 샤워를 하고 있냐”, “에어컨을 빵빵하게 틀어주면 이런일 없지 않냐”, “담배까지 피우지 말라는건가 너무하다” 등의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최재호 기자 cjh1225@donga.com}

    • 2025-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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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맨손으로 ‘퍽퍽’…4m 킹코브라에 물리고도 때려잡은 태국 여성

    태국에서 맹독성 킹코브라에게 물리고도 살아남은 40대 여성이 화제다. 심지어 이 여성은 자신을 문 뱀을 맨손으로 제압했다. 24일 태국의 워크포인트 뉴스 등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19일 태국 남부 사깨오주에서 벌어졌다. 주인공은 올해 47세인 수핀 완편. 그는 친척들과 함께 저수지 근처에서 버섯을 채취하던 중 킹코브라와 마주쳤다.피할 틈조차 없었다. 사방이 숲으로 둘러싸여 도망칠 공간도 없던 상황. 킹코브라는 순식간에 달려들었고, 수핀은 주변을 둘러봤지만 어떠한 무기도 없었다.결단은 본능처럼 이뤄졌다. 수핀은 맨손으로 뱀을 붙잡았고, 발로 제압을 시도했다. 그 과정에서 왼쪽 무릎과 다리를 물렸지만, 그는 주저하지 않았다. 뱀의 턱을 여러 차례 가격하며 몸을 던진 생존 싸움을 이어갔다. 그가 잡은 킹코브라는 무려 3~4m 길이의 거대한 개체였다.극적인 순간이 지나고, 수핀은 가족들의 도움을 받아 병원으로 이송됐다. 이동 시간만 2시간이었지만, 그는 그동안 단 한 번도 의식을 잃지 않았다고 한다.놀라운 점은 여기서 끝이 아니다. 그는 자신이 제압한 킹코브라의 사체를 직접 병원으로 들고 와, 의료진이 정확한 항독제를 선택하는 데 큰 도움을 줬다. 치료를 받은 수핀은 다행히 생명에 지장이 없는 상태다.수핀은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이 살아남은 건 기적”이라며 “급박한 상황에서도 침착함을 유지하고 포기하지 않은 덕분에 살아남을 수 있었다”고 전했다.최재호 기자 cjh1225@donga.com}

    • 2025-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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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로 24분 거리, 책상 2층까지 운반 8000원”…황당 구인에 시끌[e글e글]

    무거운 가구를 용달차로 운반하고 건물 2층까지 올려주면 건당 8000원을 주겠다는 알바 구인글이 논란이다.최근 중고 거래 플랫폼 ‘당근’에는 상도동 신상도초등학교 부근에서 동작대로 근처까지 책상과 서랍장을 옮겨줄 사람을 찾는다는 구인 글이 올라왔다.글쓴이는 “용달차 있으신 분으로 구한다. 출발지에서 혼자 운반하고 도착지에서는 같이 2층으로 올려주면 된다. 급구한다”며 대가로 8000원을 지급하겠다고 적었다.그가 운반을 요구한 경로를 지도 애플리케이션에 대입해 보면 출발지에서 도착지까지의 거리는 약 6,3km다. 택시로 이동하면 약 24분이 소요되며 요금은 약 1만 300원으로 계산된다.누리꾼은 “8000원이 아니라 8만 원에 해야 하는 거 아니냐”, “택시비만도 못하면 왜 해주나”, “돈 아까워서 저러는 것 같은데 자기가 혼자 옮겨봐야 정신차릴려나”, “최근 5년 내 돈을 안 벌어본 사람이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자신이 용달업체 직원이라고 주장하는 누리꾼은 “가구 배달시켜도 지방은 3~8만 원이다. 자차도 있어야 하고 운반도 해줘야 하면 적어도 5~6만 원은 줘야 하고 배달 시간이 20분 이상이면 7~8만 원은 줘야 한다”고 설명했다.최재호 기자 cjh1225@donga.com}

    • 2025-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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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린 자녀 앞에서 ‘재결합 거절’ 전처 살해…이집트인 징역 20년

    재결합을 거부한 전처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30대 외국인에게 중형이 선고됐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한상원)는 이날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집트 국적의 A 씨(35)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A 씨는 지난해 10월 26일 오전 6시 53분경 한국 국적인 전처 B 씨(36)가 사는 청주시 오송읍의 한 아파트에서 B 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혐의를 받는다.재판부는 “재결합을 거부한 피해자는 극심한 고통을 겪다 사망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당시 만 5세 자녀는 피해자가 사망한 모습을 목격했을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이후 퇴행적인 행동을 보이고 있다”고 판시했다.이어 “향후 자신의 어머니가 아버지에 의해 살해됐을 사실을 알게 될 경우 그 고통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극심할 것”이라며 “범행 정황, 내용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A 씨는 B 씨의 요청으로 자녀들을 돌보기 위해 수일 전부터 범행이 발생한 아파트에 함께 거주했다.A 씨는 2023년 9월 B 씨와 이혼한 뒤에도 자녀 양육 문제로 만남을 가지면서 B 씨에게 재결합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혀왔던 것으로 알려졌다.범행 당일 A 씨는 B 씨에게 자녀와 함께 캠핑을 가자고 제안했다가 거절당했다. 그는 이를 자신의 재결합 요구를 거절한 것으로 받아들여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그는 범행 직후 B 씨 가족에게 “일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연락하기도 했다.A 씨는 법정에서 “전처와 말다툼하는 과정에서 격분해 범행했다”며 혐의를 인정했다.A 씨는 이혼 전 잦은 가정폭력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확인됐다.최재호 기자 cjh1225@donga.com}

    • 2025-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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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국종 “의사들, 군의관 아닌 이병으로 들어와”… 또 쓴소리

    최근 군의관을 대상으로 한 강연에서 ‘탈조선’ 발언으로 논란이 된 이국종 국군대전병원장이 군 의료 체계 위기를 언급했다.이 원장은 최근 한국국방연구원(KIDA)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의사들의 일반 사병복무 증가를 언급하며 “이 때문에 (군 의료체계에) 아마 큰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우리 부대만 해도 의사들이 이병으로 들어온다. 이들에게 의료 업무를 시키는 것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며 “법규나 규정 등 때문에 일반병에게 많은 책임을 지울 수 없다”고 설명했다.그는 “병사들도 ‘의사 고유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해도 싫어한다”며 “빨리 복무 마치고 나갈 테니까 단순 업무나 하겠다고 한다”고 현장의 목소리를 전했다.특히 “지금은 일반병의 휴식에 대한 보장 등이 오히려 장교들보다 좋다. 굉장히 많이 강화됐다”며 “이에 군의관으로 오려는 사람들 자체가 굉장히 없다”고 지적했다.이 병원장은 인구 감소로 인한 병력자원 우려도 나타냈다. 그는 “한국은 지금 인구 소멸 위기다. 병사뿐 아니라 장교 자원, 조종사 자원, 의사 자원, 간호사 자원이 다 없어지는 것”이라며 “자원이 줄어드는데 효율적으로 운영할 생각을 해야 한다. 군 의료와 민간 의료로 갈라지고, 정부 각 부처마다 병원 따로 만들면 관리가 어렵다”고 말했다.이어 “고(高)기동성을 확보해 어디로든 달려가는 군의 특별 그룹을 제외하고는 국가 전체 의료 자원의 틀로 봐야지, 군 의료만 따로 발전시키기는 어렵다. 의료라는 자산을 냉정하게 큰 틀에서 봐야 한다”고 조언했다.이 병원장은 이같은 군 의료 공백의 해결책으로 민·군 협력과 예비역 제도 활용을 언급했다. 그는 “미국 같은 경우 나를 가르치셨던 교수님은 4번이나 파병을 가셨다. (전역하더라도) 국가의 부름이 있다면 콜업돼서 현장에 배치된다”며 “이런 예비역 제도가 잘 마련되지 않으면 굉장히 큰 위기가 닥칠 것”이라고 경고했다.군 의료체계 발전에 대해선 “일반인이나 군인을 치료하는 프로토콜이 차이가 나지 않는다”며 “민간 의료의 고도화된 부분을 군 의료와 공유하고, 점점 경계를 없애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 원장은 ‘청년 국군 장병을 위해 해줄 말이 있느냐’는 질문엔 “젊은 세대들에게 감히 무슨 얘기를 드린다기보다는, 제가 많이 배운다”라며 “젊은 친구들이 몇 달만 있어도 확 성장하는 것을 보면 기분이 좋다. 그래서 저는 군에서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다”고 말했다.이 원장은 지난 14일 충북 괴산의 한 훈련소에서 열린 의무 사관후보생 대상 강연에서 “조선 반도는 입만 터는 문과들이 해 먹는 나라다.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라. 조선에는 가망이 없다. 탈조선 해라”라고 언급해 논란이 일은 바 있다.이후 이 원장은 국방부 담당자와 연락해 “군의관들을 격려하는 차원에서 한 말이지만, 결과적으로 죄송하다”며 사과했다.최재호 기자 cjh1225@donga.com}

    • 2025-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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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엄마 돌아가시자 “부양료 매달 100만원 보내”…바람난 아빠의 요구

    가정을 버리고 떠난 아버지로부터 부양료를 요구받은 남성의 사연이 공개됐다. 24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부양료 요구에 분노한 청취자 A 씨의 사연이 소개됐다.A 씨에 따르면 그의 가정은 평범한 중산층 가정이었다. 아버지는 평범한 회사원이었고 어머니는 주부였다.A 씨가 군대에 간 사이 그의 아버지는 다른 여성과 바람이 났고, 어머니와 동생을 버리고 가출했다. 그는 “군 복무를 마치고 집에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없었다. 어머니는 식당에서 아르바이트했고, 동생은 대학을 포기하고 취업하면서 힘들게 살아가고 있었다”며 “저도 가만히 있을 수 없어 죽기 살기로 공부해 공무원 시험에 합격했다”고 말했다.이후 A 씨 어머니는 암 진단을 받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세상을 떠났다. 장례가 끝난 직후 아버지가 생활비를 요구하며 연락을 해왔다. A 씨는 “아버지가 먹고 살기 힘들다며 생활비를 달라고 하시더라. 아버지와 바람을 피운 여자 역시 벌이가 없다고 했다” 아버지는 동생과 제가 어느 직장에 다니고 있는지 알고 있다면서 월 100만 원씩 부양료를 보내라고 협박했다. 정말 아버지에게 부양료를 줘야 하냐“라고 조언을 구했다.임경미 변호사는 이에 “A 씨의 경우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로 지금의 아버지에 대한 부양의무는 있다. 다만 무조건 원하는 부양료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부양의무자들이 그동안 얼마나 부양의무를 이행했는지와 실제 경제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우선순위에 두고 판단하기에 A 씨 경우 경제 능력을 고려해 인정하게 된다. 비슷한 사안에서 100만 원이 아닌 30만 원씩 지급이 인정된 사례가 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A 씨가 부양의무를 부담하다가 어려워진 경우, 즉 사정변경이 발생한 경우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해 부양료에 대한 변경도 할 수 있다. 나아가 부양료 청구권도 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조언했다.최재호 기자 cjh1225@donga.com}

    • 2025-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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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숭이 약 올리다 가발 ‘훌러덩’…탈모 여성의 굴욕 (영상)

    원숭이를 놀리다 굴욕적인 공격을 당한 여성이 화제다.최근 중국의 봉면신문은 구이저우성의 첸링산 공원에서 한 여성 관광객이 원숭이를 놀리다가 공격을 당해 가발이 벗겨졌다고 보도했다.관련 영상에 따르면 한 여성 관광객이 공원에서 원숭이를 놀리자, 원숭이는 갑자기 손을 뻗어 그녀의 가발을 낚아챈 후 바닥에 던졌다.여성은 원숭이가 던진 가발을 급히 주워 들어 먼지를 털어냈다.다행히 원숭이는 더 이상 공격하지 않고 옆으로 도망쳤다.공원 측은 “원숭이는 야생 동물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공격성을 가지고 있다”며 “관람 시 일정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관광객에게 항상 ‘원숭이를 놀리거나 때리는 행위, 먹이를 주는 행위는 절대 금지’라고 반복적으로 안내하고 있다”고 했다.원숭이들의 이같은 공격은 중국에서만 있는 일이 아니다. 지난 2월에는 캄보디아 고고학 유적인 앙코르와트에서 살고 있는 원숭이 떼가 사람을 공격해 음식 등을 훔치기도 했다.원숭이들은 앙코르와트 사원 건물 위로 기어 올라가 석조물을 밀어 떨어뜨리는 등 사원을 훼손하고 안내판도 부수기도 했다. 일부 관광객들은 원숭이들의 공격으로 피부가 찢어지는 등의 상처를 입었다.최재호 기자 cjh1225@donga.com}

    • 2025-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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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 많이 본다” 18개월 아들 굶겨 죽인 엄마, 징역 15년

    생후 18개월 된 아기를 상습적으로 방치하고 굶겨 죽인 20대 친모가 중형을 선고받았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현순)는 이날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아동학대살해)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A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또 아동 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도 내렸다.A 씨는 생후 18개월 된 자신의 아들 B 군을 상습적으로 방치하고 제대로 된 식사를 제공하지 않아 지난해 10월 부산 해운대구 한 아파트에서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재판부는 “피고가 평소 어려운 형편에 있었다는 점은 유리한 점”이라며 “다만 이 범죄는 아동을 살해한 것으로 엄히 처벌받아 마땅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A 씨는 B 군이 숨지기 며칠 전 눈을 뒤집으며 경련을 일으키는 등 상태가 좋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금전적인 문제로 B 군을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다.A 씨는 B 군이 사망할 당시 B 군을 집안에 혼자 방치한 뒤 지인과 술을 마시러 나간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A 씨의 지인이 B 군이 숨진 것을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했다.B 군은 2023년 수도권 한 병원에서 태어나 의료기관에서 부여하는 임시 신생아 번호는 있지만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상태였다.A 씨는 B 군이 변을 많이 본다는 이유로 평균 5회 이상 먹여야 하는 분유를 하루 2번씩으로 줄이거나 며칠 동안 분유를 아예 주지 않기도 했다.B 군은 사망 당시 몸무게가 4.98kg밖에 나가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18개월 아기의 경우 평균 몸무게가 11kg 이상 나가야 정상이다.A 씨는 평소 지인들에게 “밥 주는 것도 귀찮다”, “저런 악귀가 내 배에서 나왔다”, B 군 웃는 소리 듣는 것도 지긋지긋하다. 왜 안 죽냐“ 등의 말을 자주 한 것으로 드러났다.최재호 기자 cjh1225@donga.com}

    • 2025-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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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폭 7개 폭발력”…우크라 드론 공격에 러軍 탄약고 대폭발(영상)

    러시아의 수도 모스크바 인근지역 무기고에서 대규모 폭발이 발생해 비상사태가 선포됐다.22일(현지시간) 타스통신, RT 등에 따르면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에서 북동쪽으로 약 75km 떨어진 블라디미르주(州) 키르자흐 마을 인근지역 탄약고에서 폭발이 발생했다.러시아 국방부는 이후 이 지역 군부대 영내에 화재가 발생해 탄약이 폭발했다고 확인했다.이곳은 러시아군의 주요 미사일 및 포병국 산하 제51병기고로, 러시아 내에서 대규모 무기고 중 하나라고 평가받던 곳이었다.해당 무기고에는 대전차미사일(ATGM), S-300/400 지대공미사일 탄약 등이 저장된 것으로 전해졌다. 무기고의 탄약 저장량은 26만 4000톤으로, 화재를 진압하지 못해 터질경우 히로시마에 떨어졌던 원자폭탄 7개가 터지는 폭발력에 맞먹는 것으로 전해졌다.인근 주민들은 현지 시간으로 오후 3시 30분경 일련의 강력한 폭발을 보고했다. 이후 12km 이상 떨어진 곳에서도 확인되는 거대한 버섯구름 영상을 소셜미디어(SNS)에 공유했다.주민들은 1차 폭발 이후 강력한 2차 폭발이 이어졌다고 전했다.이번 탄약고 폭발은 우크라이나군의 드론 공격으로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알렉산드르 아브데예프 블라디미르 주지사는 “이번 폭발로 4명이 부상을 당했다”며 “인근 주택 일부도 폭발로 파손됐다”고 전했다.현지 당국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인근 바르소보와 미르니 마을 주민들에게 대피령을 내린 상태다.최재호 기자 cjh1225@donga.com}

    • 2025-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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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남시의사회 “이재명, 市의료원 실패 되풀이 말라”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공병원 확충 및 공공의대 설립을 대선공약으로 내놓자 성남시의사회가 “기존의 공공병원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부터 냉정하게 돌아봐야 한다”고 비판했다.성남시의사회는 23일 성명을 통해 “성남시의료원은 전국 최초의 시민발의 공공병원이자, 수천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 대표적 공공의료 프로젝트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참담하다”며 “간판만 ‘공공’이라 붙인 병원이 지역 의료에 실질적인 기여를 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의료가 아닌 예산 낭비일 뿐”이라고 했다.이 후보는 과거 성남시장을 지냈을 당시 성남시의료원 설립을 주도했다. 해당 의료원은 509병상 규모로 지어졌지만 실제로 허가돼 운영되는 병상은 299개뿐이며, 병상 가동률은 30%에 그치고 있다. 또 지난 2020년부터 2024년까지 평균 480억 원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병원을 더 짓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있는 병원이 제대로 작동하게 만드는 일”이라고 강조했다.성남시의사회는 이 전 대표의 공공의대 공약에 대해선 “공공의대 신설은 결코 의료 인력 문제의 근본적인 해법이 될 수 없다”며 “공공의대는 오히려 근본적 개혁을 회피하는 정치적 수사이며, 실제 의료 현장과는 괴리된 허구적 상징”이라고 꼬집었다.이어 “성남시의료원의 실패를 되풀이하는 무계획한 공공의료 확대는 오히려 지역의료를 더욱 고립시킬 뿐”이라고 덧붙였다.이 전 대표는 지난 22일 의료 정책 공약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공공의대를 설립해 공공·필수·지역 의료 인력을 양성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국가가 공공의대를 설립해 교육비를 전액 지원하되, 졸업 후 일정 기간동안 지역 공공병원이나 보훈병원, 군 병원 등에서 의무 복무하도록 하겠다는 구상을 내놨다.최재호 기자 cjh1225@donga.com}

    • 2025-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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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흥역에 폭탄 숨겨뒀다”…테러 암시 글에 경찰 수색 나서

    경기도 용인시의 한 지하철역에 폭탄 테러를 예고하는 게시글이 올라와 경찰이 현장 수색에 나섰다.23일 용인동부경찰서는 이날 오전 9시 56분경 “기흥역에 폭탄을 설치했다는 온라인 게시글을 봤다”는 신고를 접수했다.실제로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취업갤러리에는 이날 오전 9시 25분경 “용인 기흥역 어딘가에 폭탄을 숨겨 놨다”며 “일주일 뒤(오는 30일) 오후 6시에 터지게 해 놨다”는 글이 올라왔다.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담당 지구대 인원과 경찰서 초동대응팀을 현장에 투입해 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경찰은 신고를 접수한 이후 게시글 작성자를 추적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최재호 기자 cjh1225@donga.com}

    • 2025-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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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숙제 안했다고…11살 아들 숨지게 한 선수출신 부친

    11세 아들을 야구방망이로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 야구선수 출신 친부가 징역 10년형을 구형받았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인천지법 형사12부(최영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A 씨는 지난 1월 인천 연수구의 한 아파트에서 11세 아들을 야구방망이로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아들이 숙제를 안 하길래 훈계하기 위해 때렸다”고 진술했다.검찰은 이날 “피고인은 야구방망이로 (아들 B 군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했다”며 “피고인은 ‘엉덩이 부분만 때렸다’고 진술했으나 머리 부위를 제외한 전신을 때렸다”고 밝혔다.이어 “180cm·100kg에 달하는 큰 체격인 피고인이 알루미늄 재질 야구방망이로 무차별적으로 폭행했다”며 “피고인은 검찰 조사 당시 ‘이성적이고 제어할 수 있는 상태에서 체벌했다’고 진술하는 등 자신의 책임을 피하기 급급한 모습을 보였다. 죄질이 중하나 유족이 처벌을 불원하고 있다”며 설명했다.A 씨 변호인은 이에 “너무나도 착한 아이를 부모의 책임감 때문에 잘못을 저질렀다”며 “고교 시절 야구선수였던 피고인은 위험한 부위를 피해 가며 때렸고 아이가 숨질 것이라고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두 딸의 양육을 책임질 수 있도록 법에서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선처 부탁한다”고 호소했다.A 씨는 최후변론 과정에서 “결과에 상관없이 방법이 잘못됐다고 생각한다”며 “이 일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잃은 마음이 매우 크며 매일 견딜 수 없다. 하지만 어린 두 딸과 가족이 있기에 어려움에 처한 가족을 위해 남은 삶을 살아갈까 한다. 아이들을 위해 꼭 선처 부탁드린다”고 말했다.이날 법정에는 숨진 B 군의 친모 C 씨가 나왔다. 그는 증인신문에서 “외출했다가 돌아왔을 때 아이가 긴팔 긴바지를 입고 있어 멍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검찰 측이 ‘창백했다거나 달리 보인점이 없었나’라는 질문하자 “피부가 굉장히 하얀 편이라 인지하지 못했다”고 말했다.C 씨는 A 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두 딸이 (A 씨의 부재를) 계속 물어보고 있고 아빠와 유대가 좋은 막내는 ‘아빠가 보고 싶다’고 말하고 있다”고 울먹였다.C 씨의 경우 아동 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방조 혐의로 수사를 받았다. 하지만 경찰은 범행 당시 C 씨가 두 딸을 데리고 동생 집에 갔었던 것을 확인해 C 씨를 ‘혐의없음’으로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최재호 기자 cjh1225@donga.com}

    • 2025-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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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람에 밀려온 리어카와 ‘쾅’…“車 보상요구 야박” “법대로” (영상)

    비바람에 밀려온 리어카에 충돌한 차량의 운전자가 사후 처리를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20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 ‘리어카가 바람에 밀려왔어요’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해당 영상에서는 제보자 A 씨가 지난 12일 경기 안산 소재의 한 골목에서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운전하던 중 비바람에 밀려온 리어카와 충돌하는 장면이 있었다.당시 리어카에는 비를 막기 위한 비닐이 덮여 있었다. 이 비닐이 펄럭이면서 리어카가 바람을 타게 됐고, 저절로 도로로 나와 충돌한 것으로 추정된다.사고 후 A 씨는 리어카 주인인 B 씨와 연락이 닿았다. 하지만 B 씨가 보험 처리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 사후 처리 문제가 고민이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한문철 변호사는 이에 “과실 비율은 리어카 100%로 보는 게 맞다”면서 “자차 보험으로 처리한 뒤 추후에 보험사가 B 씨 측에 구상권을 청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이어 “상대 과실이 명확하다면 보험료 할인은 계속 받을 수 있지만 자차 보험 치리 시 자기부담금은 본인이 내야 한다”면서도 “리어카 측을 상대로 (자기부담금을 배상받는) 민사소송은 가능하나 현실적으로는 어려울 것”이라고 진단했다.이같은 사연을 본 누리꾼들의 반응은 엇갈렸다. 강력 대응을 지지하는 누리꾼들은 “리어카 주인이 당연히 물어줘야한다”, “남에게 피해를 끼쳤으면 보상해야한다”, “아무리 그래도 그냥 넘어가는 건 나중에 또 안 좋은 사례를 만들 수 있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반면 운전자의 강력 대응을 반대하는 누리꾼들은 “정말 야박한 거 아니냐”, “일부로 그런 것도 아닌데 너무 강하게 나가는 것 같다”, “그냥 슬그머니 부딪힌 건데 모든 일을 법으로만 해결하려는 세상이 안타깝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최재호 기자 cjh1225@donga.com}

    • 2025-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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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한 집단주의 때문”…韓 재택근무 시행 40개국 중 ‘꼴찌’

    한국이 세계 주요 국가들 중 재택근무 시간이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21일(현지시간) 영국의 이코노미스트에 따르면 미국 스탠퍼드대 연구팀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40개국 대학졸업자 1만 6000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이후 재택근무 현황을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그 결과 응답자들은 일주일에 평균 1.3일 재택근무를 했고 국가별로는 한국인의 재택근무 일수는 약 0.5일로 집계되면서 한국의 재택근무 순위는 최하위를 기록했다.캐나다가 1.9일로 재택근무를 가장 많이 했고, 영국 1.8일, 미국 1.6일 등이 뒤를 이었다. 독일과 인도, 나이지리아 1.5일, 브라질 1.4일, 호주 1.3일 등도 평균을 웃돌았고, 아시아에서는 일본이 0.7일, 중국이 0.6일이었다. 이는 모두 한국보다 많은 수치다.연구팀은 국가별 재택근무 비중이 다른 이유는 문화적 차이에 있다고 봤다. 사회 분위기가 개인주의적인지, 집단주의적인지에 따라 재택근무를 받아들이는 경향이 다르다는 것이다.특히 연구팀은 개인주의적 사회일수록 근로자들이 재택근무를 편안하게 받아들이고 임원들의 통제도 약했다고 전했다.연구팀은 집단주의 정도와 재택근무 비중 간 연관성을 좌표로 확인했다. 그 결과 한국은 집단주의가 가장 강하면서 재택근무 비중이 낮은 지점에 찍혀있었다.연구팀은 “재택근무가 젊은 세대에 타격을 주고 있다. 동료를 만나 생각을 공유하고 배움을 얻는 기회가 줄어들기 때문”이라면서도 “재택근무로 출·퇴근 부담이 줄어들고 주택 수요를 넓힌다는 점에서는 호재가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매체는 이와 관련해 “코로나19 팬데믹은 재택근무 도입을 수십 년 앞당겼다”며 “현재 재택근무는 경제적 효율성이 높지만 다소 외롭기도 한 새로운 흐름으로 자리 잡았다”고 했다.최재호 기자 cjh1225@donga.com}

    • 2025-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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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얼굴 알려지니 절반 깎아달라고”…한동훈 중고거래 그만둔 이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중고 거래 경험담을 밝혀 화제다.한 전 대표는 지난 18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면서 지지자들과 소통했다.그는 방송 도중 ‘당근(중고거래 플랫폼) 거래하느냐’는 질문에 “당근도 좀 했는데 저는 기타나 중고 앰프 같은 거래를 많이 했다”고 답했다.한 전 대표는 “‘뮬’이라는 사이트가 있다. 중고 악기를 주고 파는 사이트로 유명하다”며 “뮬에서 물건 사고파는 사람들을 ‘뮬저씨’라고 하는데 얼굴이 알려지고 난 다음부터는 (중고 거래를 하러 나가면) 알아보더라. 네고(할인 요구)를 너무 심하게 해서 나가면 안 되겠다 싶었다”고 중고 거래를 그만둔 배경을 설명했다.이어 “(물건값을) 반으로 깎아달라고 하면 안 되지 않느냐”며 웃으며 “나중에 이 일(정치)이 다 끝나면 다시 뮬저씨 생활로 돌아갈까 생각한다”라고 말했다.한 전 대표는 라디오에 출연해 일일 DJ로 활동할 만큼 음악 마니아로 알려져 있다. 당시 그는 라디오에서 60년대 록 음악에서부터 리하르트 슈트라우스의 클래식에 이르는 음악 선정 스펙트럼을 보여주기도 했다.최재호 기자 cjh1225@donga.com}

    • 2025-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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