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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연

조승연 기자

동아일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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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회부 조승연 기자입니다.

cho@donga.com

취재분야

2025-11-07~2025-12-07
정당23%
사회일반13%
사고13%
대통령11%
사건·범죄11%
문화 일반9%
검찰-법원판결7%
미국/북미6%
국회4%
교육3%

  • 박지원도 中전승절 참석…“김정은과 대화 가능할지 의문”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참석하는 중국 전승절 80주년 행사에 동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 자리에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도 초청받았다. 다만 박 의원은 김 위원장과의 조우나 대화 등에 대해 “가능할지 의문”이라고 밝혔다.박 의원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저는 늦게 우 의장께서 (전승절 행사) 동행을 권하셔 수행키로 결정했다”며 이같이 올렸다. 이어 “제 경험 등에 비춰볼 때 김 위원장과 리설주 여사, 김여정·현송월 노동당 부부장 등이 수행할 것으로 예측한다”면서도 “우리 정부나 어떤 라인에서도 베이징에서 만난다는 사전 약속도 없고 들은 바도 없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다음 달 3일 중국 베이징 톈안먼 광장에서 열리는 전승절에 참석하기 위해 2~5일 중국을 방문한다. 박 의원은 “우 의장 내외는 국가원수들과 함께 행사 본무대인 천안문 망루에 오르고 저는 그 밑에 사열대에 착석한다”고 했다. 이어 “우 의장 내외가 김 위원장 내외를 만날 수 있을지 추측도 하지만 김 위원장 동선은 예측 불허이니 조우 여부도 불투명하다”고 했다. 우 의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8년 판문점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 만찬장에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자격으로 참석해 김 위원장과 마주한 인연이 있다. 하지만 박 의원은 “김 위원장 내외나 김여정·현송월 부부장 등을 만나면 모두 수차 만난 사이이기에 대화가 가능할까? 그것도 의문”이라며 “윤석열 (정부) 3년 만에 남북관계도 파탄났다”고 적었다.이번 전승절에서 우 의장과 김 위원장이 만날 경우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남북 최고위급 인사가 만나는 첫 번째 자리가 된다. 앞서 박 의원은 김대중 정부 시절에 특사 자격으로 북한과 접촉해 정상회담을 성사시켰다. 하지만 박 의원은 “DJ 특사 등 수차례 평양을 방문했기에, 혹시라도 하고 전화하시지만 이것이 제 대답의 전부”라고 했다. 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 2025-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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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건희, 변명 않겠다면서도 “마치 사실처럼 기사 쏟아져” 혐의 부인

    윤석열 정부 내내 구설의 중심에 섰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29일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은 김 여사에 대한 구속 기소 후에도 금거북이, 반클리프 목걸이 등을 통한 이배용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 공직 청탁, 박성근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 대가성 임명 등 이른바 ‘매관매직 의혹’으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기소 직후 김 여사는 입장문을 내고 “어떤 경우든 변명하지 않겠다”라면서도 “마치 확정적인 사실처럼 매일 새로운 기사들이 쏟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金, 도이치·명태균·건진법사 관련 의혹 구속기소특검은 29일 김 여사를 자본시장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했다. 특검은 12일 김 여사를 구속한 이후 5차례 불러 조사하는 등 혐의를 다져왔다. 김 여사는 2010~2012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공모자로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그간 김 여사 측은 자신이 단순히 자금을 댄 ‘전주(錢主)’에 불과했다고 주장했지만, 특검은 김 여사가 3800여 차례 통정·이상 거래를 통해 약 8억1000만 원의 시세 차익을 거두는 등 적극적 공모자였다고 판단했다. 또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2억7000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 결과 58회를 무상 제공받아 정치자금법을 위반했다고 봤다.아울러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통일교 민원을 청탁받고, 2022년 4~7월 샤넬 가방 등 총 8000만 원 상당 금품을 수수한 혐의(알선수재)도 받고 있다. 특검은 이들 혐의로 얻은 범죄 수익금 10억3000만 원에 대해 추징 보전을 청구했다. 윤 전 대통령과 명 씨 등 공범으로 지목된 인물들에 대해서도 추가 수사해 추후 기소할 예정이다.특검은 김 여사의 ‘집사’로 불리는 김예성 씨도 이날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해당 사건 관련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 민경민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 대표, 모모 IMS모빌리티 이사 등 3명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 “변명 안하겠다” 후 “확정 사실처럼 기사 쏟아져”김 여사는 구속기소 직후 430자 분량의 입장문을 통해 “국민께 심려를 끼친 이 상황이 송구하고 매일이 괴로울 따름”이라며 “저는 어떠한 경우에도 변명하지 않겠다”고 밝혔다.그러나 이어 “가장 어두운 밤에 달빛이 밝게 빛나듯이 저 역시 저의 진실과 마음을 바라보며 이 시간을 견디겠다”고 했다. 또 “지금의 저는 스스로 아무것도 바꿀 수 없고 마치 확정적인 사실처럼 매일 새로운 기사들이 쏟아지고 있지만 이 또한 피하지 않고 잘 살피겠다”고 덧붙였다.법조계 일각에선 김 여사가 ‘변명하지 않겠다’고 한 뒤 언론 보도를 문제 삼고 달빛에 빗대어 결백을 주장하는 것 자체가 변명이란 지적이 나왔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구속 후 진술을 거부하던 모습과 달리 언론을 상대로 입장문을 내는 모순적 태도를 보였고, 자신은 결백하다고 만 주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이 탄핵 심리 과정에서 계엄 당시 문제가 될 만한 일이 벌어지지 않았다는 취지로 “호수 위에 떠 있는 달그림자를 쫓는 느낌”이라고 말한 바 있다.특검은 새롭게 불거진 의혹들에 수사력을 모을 방침이다. 지난달 김 여사의 모친 최은순 씨가 운영하는 경기 남양주시의 한 요양원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동생 김진한 씨가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금고에서 약 650만~700만 원 상당의 10돈(약 38g)짜리 금거북이 한 점을 확보했다. 특검은 금거북이가 이배용 위원장 임명과 관련된 대가성인지를 들여다보고 있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조승연 기자 cho@donga.com}

    • 2025-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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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전 도로에 맥주 400병 와장창…시민들 달려와 30분만에 치웠다

    29일 대전의 한 도로에서 맥주병 수백 개가 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대전시체육회 직원들과 시민들이 발빠르게 청소에 나서 다행히 2차 피해는 없었다. 이날 오전 10시 20분경 대전 중구 대사동 충무로네거리에서 주류 운반 트럭에 실린 20여 개의 맥주 상자가 도로 위로 쏟아졌다. 이 사고로 약 400개의 맥주병이 깨져 도로 일부를 뒤덮었고 차량들은 지나갈 수 없게 됐다. 이때 인근에 위치한 대전시체육회에서 직원 10여 명이 사고를 목격하고 빗자루 등을 챙겨 나와 자발적으로 청소에 나섰다. 주변 시민들도 손을 보태면서 약 30분 만에 도로가 치워졌다. 경찰은 안전을 위해 도로를 통제했다. 경찰은 트럭 운전자가 박스 고정을 허술하게 한 상태에서 커브길을 주행하다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적재물 추락방지조치 의무 위반으로 범칙금을 부과했다.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 2025-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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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카카오 김범수에 징역 15년 구형…SM 시세조종 혐의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에게 징역 15년이 구형됐다.검찰은 29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양환승) 심리로 열린 김 위원장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이같은 징역형과 벌금 5억 원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에는 징역 12년과 벌금 5억 원,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 대표에는 징역 9년에 벌금 5억 원, 홍은택 전 카카오 대표와 강호중 전 카카오 투자전략실장에는 각각 징역 7년과 벌금 5억 원을 구형했다.김 위원장은 2023년 SM엔터테인먼트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매수를 저지할 목적으로 SM 주가를 높인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카카오가 2400억 원을 투입해 SM 주식을 하이브의 공개매수 가격인 12만 원보다 높은 가격에 사들여 주가를 올렸고, 김 위원장이 이 계획을 승인했다고 봤다. 하이브는 당시 SM 주가가 계속 오르자 인수를 포기했다.검찰은 이날 “(김 위원장이) 카카오 그룹 총수이자 최종 결정권자로서 적법한 경쟁 방법을 보고 받았음에도 ‘평화적으로 가져오라’며 SM엔터 인수를 지시했다”며 “카카오 인수 의향을 숨기고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저지하기 위해서 장내매집을 위해 SM엔터 시세조종 방식을 승인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카카오 최대 주주로서 본건 범죄 수익의 최대 귀속 주체”라며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했다.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 2025-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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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세훈 서부간선도로에 떨어뜨려 살해” 협박글 수사 착수

    오세훈 서울시장을 살해하겠다는 협박 글이 온라인에 게시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29일 경찰에 따르면 대구경찰청은 이날 오전 오 시장을 살해하겠다는 협박성 게시글이 한 커뮤니티 게시판에 올라왔다는 신고를 접수해 상황 파악에 나섰다. 공조 요청을 받은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오 시장이 있는 서울시의회를 직접 찾아가 신변에 이상이 없는지 확인했다. 협박 글은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 올라온 것으로 “누가 서부간선도로 X같이 만들래?” “대가를 치러야 한다” 등 오 시장을 서부간선도로에 떨어뜨려 살해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 서부간선도로는 일반도로화 사업 일환으로 일부 구간의 지하차도가 폐쇄된 상태다. 한편 경찰은 해당 게시글 작성자를 추적하고 있다.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 2025-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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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與의원들과 오찬 “죽을 힘 다해 국정 임해…개혁과제 잘 추진해달라”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의 오찬에서 “죽을 힘을 다해 국정에 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청와대 영빈관 오찬에서 오간 이 대통령과 정 대표의 발언을 소개했다. 민주당은 전날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2025 정기국회 워크숍’을 진행했다. 이 워크숍이 끝난 뒤 의원들은 청와대로 이동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정부 각료 장관으로 입각해 계신 분들만 빼고 민주당 의원 전원이 (오찬에) 참석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오찬 자리에서 “제 말 한마디에 수천만 국민의 삶이 달려있다는 막중한 책임감으로 죽을 힘을 다해 국정에 임하고 있다”며 “여러분께서도 지금이 역사의 변곡점이라 인식하고 한분 한분의 책임이 정말 크다는 생각으로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국민의 목소리를 작은 하소연까지도 듣고 소통하는 것이 설사 그 목소리에 다 응답할 수 없다 하더라도 매우 중요하다”며 “지역구를 다니면서 많은 국민을 만나달라. 국회의원, 단체장, 지방의원들에 대한 평가가 좋으면 결국 국정에 대한 평가도 좋아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국회의 역할을 강조했다. 그는 ”국회에서 개혁과제를 잘 추진해주시리라 믿는다“며 ”저에게는 지금보다 임기가 끝나는 날의 평가가 제일 중요하다“고 했다. 이어 ”말만 많이 하는 것보다 결과를 보여드리고자 한다“며 ”말보다는 행동과 결과가 앞서는 국정을 운영해보고자 한다. 국회도 그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3박 6일의 숨 가쁜 (한미 정상회담) 일정을 마친 직후인데도 오찬 자리를 함께 해주신 점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이번 정상회담에서 진정한 외교가 무엇인지 여실히 보여주셨다. 이재명표 국익중심의 실용외교가 결실을 맺기 시작했다”고 했다. 이어 “상대국에 대한 치밀한 분석, 철저한 준비, 세심한 배려가 어우러져 성공을 이뤘고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자랑스럽다”고 했다. 정 대표는 “특히 대통령의 ‘피스메이커-페이스메이커’ 발언은 이번 회담의 성과를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상징적 표현”이라고도 했다.정 대표는 민주당 워크숍을 언급하며 “이번 정기국회의 목표는 민생개혁의 고삐를 단단히 죄는 것과 국민께서 명령하신 시대적 개혁과제들을 반드시 완수하는 것”이라며 “생활 속 변화를 가져올 민생법안을 통과시켜 국민의 눈물을 닦아드리겠다”고 약속했다. 또 “지금은 원팀 정신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며 “당정이 한 몸 공동체로서 끝까지 함께 뛰어 국민이 바라는 성과를 반드시 만들고,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성공적 순방외교를 든든하게 뒷받침하겠다”며 ‘이재명 정부 성공’으로 건배를 제의했다. 이날 식사 메뉴는 잡곡밥과 배추 무 맑은 국, 물회, 표고버섯전 소갈비찜 등이 나왔다. 박 수석대변인에 따르면 이날 오찬은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진행됐다. 이 대통령은 식사 전 의원들과 1대 1로 사진 촬영을 했다고 한다. 검찰개혁 관련한 이 대통령의 발언은 없었다. 박 수석대변인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의원들이) 개인적 의견”이라며 “당 지도부에서 논의한 적 자체가 없다”며 선을 그었다. 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 2025-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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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힘 “與, 내란 특별재판부? 사법불복 습관 못버려…인민재판식 발상”

    국민의힘은 29일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겠다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야당 시절부터 보이던 ‘사법불복’ 습관을 집권여당이 된 후에도 버리지 못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법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자 특별재판부를 신속히 설치하기로 결의했다.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민주당이 끝내 선을 넘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검찰청 폐지와 수사·기소 분리를 담은 ‘검찰죽이기’에 이어 이제는 법원까지 입맛대로 갈아치우겠다는 것”이라며 “법치와 민주주의를 뿌리째 흔드는 ‘인민재판식 발상’”이라고 했다. 또 “이제는 국회 권력을 앞세워 법치 위에 군림하겠다는 것”이라며 “민주당의 그릇된 욕망은 삼권분립을 송두리째 흔드는 ‘사법 쿠데타’로 기록될 것”이라고 말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사건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청구한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이 27일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내란 우두머리 방조,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공용서류손상,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 대해 “중요한 사실관계 및 피의자의 일련의 행적에 대한 법적 평가와 관련해 다툴 여지가 있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또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도 했다. 민주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12·3 비상계엄 관련 범죄 혐의를 다루는 ‘내란특별재판부’를 신속히 설치하기로 했다. 한 전 총리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사법부를 믿지 못하겠다는 것이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 등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전날 기자들과 만나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신속히 하기로 결의했다”며 “다음달 4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내란특별법을 상정해 충분히 논의하고 처리절차를 거치겠다”고 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국민은 ‘정치 재판’을 원하지 않는다”며 “민주당이 끝내 법과 제도를 제 욕망에 맞게 뜯어고쳐 권력 유지의 도구로 전락시킨다면 국민의 분노만 불러올 뿐”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민주주의를 입에 올리기 전에 법치의 기본부터 지키는 게 국민의 준엄한 요구”라고 했다. 자당 송언석 원내대표도 같은 날 연찬회에서 “검찰 자체를 완전히 무력화하는 특검을 둔 것도 모자라 아예 사법부 재판을 완전히 무력화하는 특별재판부를 하겠다고 한다”며 “인민 재판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어 “우리 역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반민특위가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을 것”이라며 “이런 무지막지한 일을 국회 의석이 좀 많다고 할 수 있다는 사고 방식 자체가 독재다. 강력한 투쟁을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 2025-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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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 빼고는 다 해본 사람, 한덕수의 몰락

    ‘국무총리를 두 번 하고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했던 관운의 사나이’. 내란 특검이 29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불구속 기소하자 그의 지난 정치 역정에도 관심이 쏠렸다. 한 전 총리는 55년간 공직에 몸담은 동안 국무총리를 2번을 역임했고 진보·보수 정권을 넘나드며 경제부총리·주미대사 등을 지냈다. 경제와 산업, 외교 분야에서 최고위직을 두루 맡으며 역대 손꼽히는 ‘엘리트 관료’로도 평가 받았다. 대통령을 빼고는 대한민국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권력을 다 누린 셈이다.그런 그가 칠순이 넘은 나이에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돼 ‘피고인’ 신세로 전락하자 정치권에서는 탄식과 동시에 인생무상이라는 평가도 나왔다. ● YS-DJ 정부서 기용, 노무현 때는 총리로1949년생인 한 전 총리는 전북 전주 출신으로 서울대 경제학과에 재학 중이던 1970년 제8회 행정고시에 합격했다. 이듬해 수석으로 졸업한 한 전 총리는 경제기획원과 상공부(옛 산업통상자원부), 특허청 등을 거쳤다. 김영삼 정부에선 청와대 통상산업비서관과 통상산업부 차관을, 김대중 정부에서는 새로 출범한 외교통상부 초대 통상교섭본부장을 3년간 맡았다.노무현 정부에선 국무조정실장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을 거쳐 38대 국무총리에 임명됐다. 노 전 대통령은 한 전 총리를 두고 ‘품성이 좋다’고 평가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이후 보수 정권으로 바뀌었지만 한 전 총리의 관운은 이어졌다. 이듬해 이명박 정부에서는 주미 대사로 발탁돼 3년간 외교 통상 전문가로 활약하기도 했다. ● 尹 정부서 공직 복귀, 두 번째 총리직대사 퇴임 후 공직을 잠시 떠났던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정부에서 초대 국무총리로 임명되면서 다시 주목받기 시작했다. 당시 ‘초보 정치인’ 윤 전 대통령은 경륜과 안정감이 있는 한 전 총리에게 총리직을 제안했고, 한 전 총리는 삼고초려 끝에 이를 수락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여야 대립이 극심한 상황 속에서 약 3년간 재임하며 1987년 민주화 이후 역대 최장수 총리 기록을 세웠다.한 전 총리는 이 기간 중 한 차례 물러날 기회가 있었다. 지난해 4월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참패하자 한 전 총리를 포함해 대통령실 수석급 참모진 전원이 사의를 표했다. 하지만 차기 총리 물색 작업이 쉽지 않자 한 전 총리가 유임됐다. 그로부터 약 8개월 뒤 비상계엄이 터졌고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한 전 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됐다.● 조기대선 뛰어 들었으나 단일화 실패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 파면으로 조기 대선 국면이 열리자 5월초 대선 레이스에 뛰어들었다. “대통령이 궐위 상태인데 선거를 관리해야 할 총리가 선거에 뛰어들었다”는 비판을 감수한 행보였다.하지만 국민의힘 대선 후보 단일화를 공언했던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단일화에 응하지 않으면서 국민의힘은 한밤 중 대선후보를 한 전 총리로 교체하며 뭇매를 맞았다. 한 전 총리는 대선 캠프까지 만들고도 단일화 관련 당원 투표에서 고배를 마시면서 대선 출마 선언 9일 만에 하차했다. 이후 이재명 정부 출범, 내란 특검 수사가 이어지자 한 전 총리의 입지가 점점 좁아졌다. 특검은 계엄 당일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한 전 총리에 대해 수사망을 좁혀갔고, 지난달 2일 한 전 총리에 대한 첫 조사를 시작으로 총 세 차례 조사를 진행한 끝에 내란 우두머리 방조, 위증 등의 혐의로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법원은 27일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를 기각했다. 또 한 전 총리의 그간 경력 등도 기각 사유로 내세웠다. ● 특검 “계엄 막을 수 있던 위치, 책임 엄중” 내란 특검은 28일 브리핑에서 “비상계엄을 막을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데 국민 모두 동의할 것”이라고 했다. 특검은 기각 이틀 만인 30일 한 전 총리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19일 “본래 한덕수라는 사람은 사려 깊고 신중한 사람이었는데 끝까지 수분(守分)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아쉬움을 표했다. 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 2025-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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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상회담’ 李지지율 3%P 반등 59%…국힘, 전대에도 2%P 하락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하락세를 멈추고 반등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9일 나왔다. 최근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 사면 이후 2주 연속 하락했으나, 이번주 개최된 한미 정상회담 등으로 만회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국갤럽이 26~28일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무선전화 면접 100% 방식으로 실시·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조)한 결과 이 대통령이 ‘잘하고 있다’는 긍정 평가는 59%였다.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30%였다. 앞서 이 대통령은 조 전 대표를 사면한 8월 둘째 주 조사에서 긍정 평가 59%로 취임 두 달여 만에 처음 60% 선을 밑돈 결과를 받았다. 직전 결과인 7월 셋째 주(64%)보다 5%포인트 하락한 것. 이어진 8월 셋째 주 조사에선 긍정 평가가 56%, 부정 평가가 35%였다. 2주 연속 하락하면서 이 대통령의 지지율은 한 달 사이 8%포인트나 빠졌었다. 이 대통령의 직무를 긍정적으로 평가한 이유로는 ‘외교’가 21%로 가장 높았다. 이어 ‘경제·민생’(12%) ‘전반적으로 잘한다’(11%) ‘직무 능력·유능함’(7%) 등 순이었다. 부정적으로 평가한 이유에는 ‘노동 정책’(9%)을 선택한 유권자가 급증했다.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권 주도로 통과된 노란봉투법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유권자 10명 중 6명은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한미 정상회담의 우리나라 국익 도움 정도를 물은 결과 ‘매우 도움됐다’는 32%, ‘약간 도움됐다’ 26%가 나왔다. 반면 ‘별로 도움되지 않았다’ 11%, ‘전혀 도움되지 않았다’는 13%로 나타났다. 갤럽은 “작년 미국 대선 전후 우려한 바에 견주면 선방했다는 평가”라고 봤다. 정당 지지도 조사에선 더불어민주당이 44%, 국민의힘은 23%로 집계됐다. 직전 조사인 8월 셋째 주 민주당 지지율은 44%, 국민의힘은 25%였다. 국민의힘은 26일 결선 투표를 통해 장동혁 신임 당 대표를 선출했다. 하지만 전당대회 개최에 따른 컨벤션 효과는 없었다. ‘찬탄’ ‘반탄’으로 나뉜 진영 갈등만 드러냈다는 평가가 나온다.노란봉투법은 부정적 시각이 비교적 많았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의 범위를 넓혀 하청업체 노동자 등에게도 원청을 상대로 교섭권을 부여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이 핵심이다. 해당 법안의 경제적 파급 효과를 묻자 ‘긍정적 영향’ 답변이 31%였다. 반면 유권자 42%는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내다봤다. 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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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단결근 뒤 연락 끊긴 경찰관, 中거쳐 아테네 체류

    부산의 한 경찰관이 무단 결근한 뒤 해외로 출국한 것으로 파악됐다.29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A 경찰서 소속 B 경사는 을지연습 직후인 22일부터 출근하지 않고 있다. B 경사는 가족과도 연락을 끊으면서 실종신고까지 접수됐다.경찰은 외교부 영사콜센터에 소재 파악을 요청한 결과 B 경사는 중국을 거쳐 그리스 아테네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B 경사는 일주일째 연락을 받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강제 입국 조치가 불가능해 B 경사가 자진 귀국하는 대로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 2025-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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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건희에 공직 대가 ‘금거북이’ 건넨 의혹… 특검,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 압수수색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이배용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사진)이 김건희 여사에게 ‘금거북이’를 건넨 정황을 포착하고 28일 압수수색에 나섰다. 특검은 이 위원장이 공직 임명을 대가로 금품을 건넨 게 아닌지 확인하고 있다. 앞서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이 사위인 박성근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의 인사 청탁을 목적으로 금품을 건넨 데 이어 또 다른 ‘매관매직 의혹’이 불거진 것이다. 특검은 서울 마포구에 있는 이 위원장 자택에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특검은 앞서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과 관련해 김 여사 일가에 대해 압수수색하다 금고에 들어 있는 금거북이와 이 위원장이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편지를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금거북이 유통 과정을 추적해 이 위원장이 김 여사에게 건넨 것으로 추정되는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 위원장이 국가조찬기도회 부회장도 맡고 있다는 사실도 특검이 주목하고 있다. 기도회 회장은 이봉관 회장이다. 앞서 이 회장은 6000만 원 상당의 목걸이를 비롯해 브로치와 귀걸이 등 장신구 3종을 김 여사에게 건네고 자신의 사위인 박 전 실장에 대해 인사 청탁을 했다는 내용의 자수서를 특검에 제출했다. 특검은 김 여사가 이 목걸이를 2022년 6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 당시 착용한 사실을 파악하고 추가로 수수한 뇌물성 명품이 있는지 수사를 확대해 왔다. 김 여사는 2023년 말∼지난해 초 이 회장에게 목걸이와 브로치는 반납했다고 한다. 특검은 아직 돌려주지 않은 귀걸이의 행방을 찾고 있다. 이 위원장은 친일 인사를 옹호하는 등 왜곡된 역사관을 갖고 있다는 지적에도 2022년 9월 윤석열 정부의 초대 국가교육위원장으로 임명돼 교육계 안팎에서 논란이 불거졌다. 특검은 28일 김 여사의 목걸이 등 수수 의혹 사건과 관련해 박 전 비서실장 자택과 김 여사에게 명품 시계를 전달한 사업가 서성빈 씨의 자택과 회사 등도 압수수색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이 위원장과 박 전 실장 등을 부를 예정이다. 한편 김 여사는 28일 오전부터 이어진 구속 후 다섯 번째 조사에서도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다. 김 여사는 12일 구속된 이후 특검 조사에 출석하긴 했지만 의미 있는 답변은 하지 않고 있다. 이날 조사는 오전 10시 14분부터 오후 3시 24분까지 이어졌다. 점심시간과 휴식 시간을 제외하면 3시간 반가량 조사가 이뤄졌다. 특검은 조사를 마친 혐의들을 위주로 김 여사를 우선 29일 기소하고 경기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의혹 등 나머지 의혹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조승연 기자 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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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후보 위해 써달라며 권성동에 1억, 한학자 지시로 줘”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사진)에게 윤석열 (대선) 후보를 위해 써달라고 하면서 1억 원을 건넸다.”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의혹을 수사 중인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은 구속 기소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을 조사하면서 이 같은 진술을 확보했다고 한다. 윤 전 본부장은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5일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권 의원을 만나 현금 1억여 원을 건넸고, 통일교 한학자 총재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한다. 특검은 윤 전 본부장이 평소에 사용했던 수첩에 2022년 1월 5일 권 의원과의 오찬 일정이 적혀 있는 사실을 파악했다. 특검은 수첩에서 오찬 일정 옆에 ‘큰 거 1장 support(서포트·지원이라는 뜻)’라고 적힌 사실도 확인했다고 한다. 특검은 통일교 재정 업무를 담당했던 윤 전 본부장의 부인 소유 휴대전화를 포렌식하는 과정에서 현금 다발이 담긴 상자를 촬영한 사진도 확인했다고 한다. 특검은 2, 3월경 권 의원이 한 총재를 만나 금품으로 추정되는 쇼핑백을 받아간 정황을 포착하고, 추가로 수수한 불법 정치 자금은 없는지도 확인하고 있다. 특검은 18일 권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과 지역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권 의원의 차량에서 권 의원 보좌진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를 확보했다. 특검은 이 ‘차명폰’에서 윤 전 본부장과 건진법사 전성배 씨 등과 수차례 연락한 기록을 파악하고 증거인멸을 시도한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사건 핵심 관계자들과 말 맞추기를 시도했다는 것이다. 권 의원은 27일 특검 조사에서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을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권 의원은 13시간이 넘게 조사 받은 뒤 말 맞추기 등을 시도했는지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런 적 없다”고 했다. 그는 “통일교와 금전 거래는 물론이고 청탁이나 조직적 연계 등 그 어떤 부적절한 관계도 맺은 적이 없다”고 주장해 왔다. 국회법상 현행범이 아닌 국회의원을 회기 중 체포하거나 구금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체포동의안은 이르면 29일 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체포동의안이 보고되면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조승연 기자 cho@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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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배용, 김건희에 ‘금거북이’ 건넨 정황…또 매관매직 의혹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이배용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이 김건희 여사에게 ‘금거북이’를 건넨 정황을 포착하고 28일 압수수색에 나섰다. 특검은 이 위원장이 공직 임명을 대가로 금품을 건넨 게 아닌지 확인하고 있다. 앞서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이 사위인 박성근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의 인사 청탁을 목적으로 금품을 건넨 데 이어 또 다른 ‘매관매직 의혹’이 불거진 것이다. 특검은 서울 마포구에 있는 이 위원장 자택에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특검은 앞서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과 관련해 김 여사 일가에 대해 압수수색하다 금고에 들어있는 금거북이와 이 위원장이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편지를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금거북이 유통과정을 추적해 이 위원장이 김 여사에게 건넨 것으로 추정되는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 위원장이 국가조찬기도회 부회장도 맡고 있다는 사실도 특검이 주목하고 있다. 기도회 회장은 이봉관 회장이다. 앞서 이 회장은 6000만 원 상당의 목걸이를 비롯해 브로치와 귀걸이 등 장신구 3종을 김 여사에게 건네고 자신의 사위인 박 전 실장에 대해 인사 청탁을 했다는 내용의 자수서를 특검에 제출했다. 특검은 김 여사가 이 목걸이를 2022년 6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 당시 착용한 사실을 파악하고 추가로 수수한 뇌물성 명품이 있는지 수사를 확대해 왔다. 김 여사는 2023년 말~지난해 초 이 회장에게 목걸이와 브로치는 반납했다고 한다. 특검은 아직 돌려주지 않은 귀걸이의 행방을 쫓고 있다.이 위원장은 친일 인사를 옹호하는 등 왜곡된 역사관을 갖고 있다는 지적에도 2022년 9월 윤석열 정부의 초대 국가교육위원장으로 임명돼 교육계 안팎에서 논란이 불거졌다. 특검은 28일 김 여사의 목걸이 등 수수 의혹 사건과 관련해 박 전 비서실장 자택과 김 여사에게 명품 시계를 전달한 사업가 서성빈 씨의 자택과 회사 등도 압수수색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이 위원장과 박 전 실장 등을 부를 예정이다. 한편 김 여사는 28일 오전부터 이어진 구속 후 다섯 번째 조사에서도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다. 김 여사는 12일 구속된 이후 특검 조사에 출석하긴 했지만 의미 있는 답변은 하지 않고 있다. 이날 조사는 오전 10시 14분부터 오후 3시 24분까지 이어졌다. 점심시간과 휴식 시간을 제외하면 3시간 반가량 조사가 이뤄졌다. 특검은 조사를 마친 혐의들을 위주로 김 여사를 우선 29일 기소하고 경기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의혹 등 나머지 의혹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조승연 기자 cho@donga.com}

    • 202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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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미애 맞불 카드로 나경원 배치…법사위 ‘추나 대전’ 벌어지나

    ‘판사 출신 대 판사 출신’, ‘추다르크 대 나다르크’5선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를 맡기로 했다. 통상 상임위원회 간사직은 재선 의원이 맡기 때문에 파격적이란 반응이 나온다. 6선의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이 이끄는 법사위에 다선 여성 의원인 나 의원을 내세운 맞불 성격이 짙다는 해석이다. 두 사람은 여성 중진 외에 판사 출신이란 공통점도 있다. 나 의원은 “이번 간사직은 영예의 자리가 아니라 헌정을 지켜내라는 국민의 명령”이라고 했다.국민의힘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28일 오후 당 국회의원 연찬회에서 “이번에 나경원 의원께서 법사위로 오셔서 간사 역할을 해 주시기로 했다”며 “이제 선수, 상황과 관계없이 전투 모드로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대여 투쟁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보통 재선 의원이 상임위 간사직을 맡는 게 관례다. 현재 법사위 여당 간사는 재선인 민주당 김용민 의원이다. 나 의원 이전에 야당 간사는 재선의 장동혁 대표였다. 유 수석부대표는 “‘어떻게 5선의 원내대표까지 지낸 분이 간사를 맡느냐’는 이야기도 있지만 이제는 틀을 좀 깨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며 “그 틀을 깨는 시작을 나경원 전 원내대표께서 해주셨다. 정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주식 차명 거래 의혹으로 이춘석 전 법사위원장이 사퇴하자 추 의원을 법사위원장에 내정했다. 추 의원은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위원장으로 정식 선출됐다. 앞서 나 의원은 추 의원이 법사위원장에 내정되자 ”민주당은 추 위원장 카드로 자신들만을 위한 ‘맘대로 독재국가’의 최전선을 구축하려 한다”며 “추미애 법사위원장 카드와 같은 국민과의 전쟁 선포는 즉시 중단하라”고 했다.나 의원은 28일 페이스북에 “당과 동료 의원들의 간곡한 부탁을 무겁게 받아들였고,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을 다해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간사를) 맡게 됐다”고 전했다. 이어 “추 위원장이 이끄는 법사위는 민주당의 일방적 강행 입법의 전선이 될 것”이라며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까지 모두 민주당이 차지한 불균형 속에서 야당 간사는 국민과 헌정을 지켜내는 최후의 방파제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 의원과 나 의원의 등판으로 한동안 정치권의 시선이 국회 법사위에 쏠릴 것으로 보인다. 여권 내에서도 ‘강성’으로 분류되는 추 의원은 ‘추다르크(추미애+잔다르크)’라는 별명을 갖고 있다. 나 의원 역시 과거 문재인 정부에서 대정부 공세에 앞장 섰을 당시 ‘나다르크(나경원+잔다르크)’라는 별명을 얻었다.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 202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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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성호 “입법 주도권은 당에”…검찰개혁 이견, 한발 물러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법무부 아래 두느냐 행정안전부 산하로 옮기느냐 등을 놓고 정부여당이 신경전을 벌인 가운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입법 주도권은 정부가 아니라 당이 갖고 있는 것”이라고 28일 말했다. 이재명 정부의 검찰개혁에서 ‘신중론’을 유지해 온 정 장관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안팎에서 불만이 커지자 한 발 물러선 것으로 해석된다. 현재 민주당은 검찰의 수사 기능을 넘겨 받을 중수청을 법무부가 아니라 행안부 산하에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같은 날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검찰·언론·사법개혁과 당원주권개혁 작업은 한 치의 오차도, 흔들림도, 불협화음도 없이 우리가 완수해야 할 시대적 과제”라며 “이 과정에서 당정대는 원팀·원보이스로 굳게 단결해 함께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정 장관은 이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워크숍이 열리는 인천 파라다이스호텔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개혁과 관련해 “(당정 간) 이견은 없다”며 “당에서 잘 결정되는 대로 논의해서 따라갈 것”이라고 한 발짝 물러섰다. 워크숍에서는 상임위원회 별 의원들의 분임토론이 진행된다. 정 장관은 분임토론 참석 여부와 관련해 “법무부 장관이니까 (법제사법위원회에) 당연히 인사드리고 해야죠”라면서도 “(의견 나눔에 대해선) 유구무언”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검찰정상화특별위원회는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두고 검찰청을 완전 폐지해 기존 검찰에는 사건을 기소하고 재판을 유지하는 공소 권한만 남기겠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최근 정 장관은 행안부 산하 중수청 설치에 대해 신중론을 펼쳤다. 또 검찰의 수사지휘권 유지 가능성을 열어두기도 했다. 그러자 검찰특위 위원장인 민형배 의원은 “당 지도부는 장관께서 너무 나가신 것 아닌가 생각하는 것 같다”며 공개적으로 불쾌감을 드러냈다.정 장관은 ‘주도권이 당에 있다’는 답변과 관련해 “내가 주장하는 게 아니라 이런 저런 의견이 있다는 것을 전달한 것일 뿐”이라며 “당에서 의원들이 폭넓게 의견 수렴해서 잘할 것으로 본다”고 했다. ‘여전히 중수청을 법무부 산하에 두는 게 합리적이라고 보는가’라는 물음에는 “여러 의견들을 지금까지 전달했었지만 개인적 의견은 없다”며 말을 아꼈다. 정 장관은 또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개혁과 관련해 우려의 말을 전한 것은 없다고도 답했다. 대통령실은 검찰개혁을 둘러싼 당정 이견 표출에 “자연스러운 과정”이라고 평했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의원단 워크숍에 격려차 방문해 취재진과 만나 “최근에 대통령께서 당하고 정부에다가 공론화 과정을 거쳤으면 좋겠다는 것은 이제 각론으로 들어가서 세부적인 여러 가지 방안들이 각각의 의견들을 공개적으로 토론하면서 때로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듣고 국민 여론도 살피는 과정을 거치라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우 수석은 일각에서 정 장관을 비난하는 데 대해 “특정인과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공격은 하지 말고 내용 토론으로 좀 갔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어 “내달 7일 고위당정협의가 예정돼 있는데 그때까지 합의가 안 되면 (고위당정을) 한 번 더 열어도 된다”고 말했다. 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 202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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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승준 이번엔 입국하나…‘비자 발급 소송’ 세 번째도 승소

    병역 기피로 국내 입국이 거부된 가수 유승준 씨(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48)가 한국 입국 비자를 발급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다만 법원은 유 씨에 대한 법무부의 입국 금지 결정 부존재 확인 소송은 각하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이정원)는 28일 유 씨가 로스앤젤레스(LA) 소재 한국총영사를 상대로 낸 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유 씨는 과거에도 같은 취지의 소송에서 두 차례나 승소를 확정받았지만 정부는 비자를 내주지 않았다. 앞서 유 씨는 2002년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뒤 병역 기피로 입국을 거부당하자 2015년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입국 비자를 신청했다. 하지만 총영사관 측이 비자 발급을 거부하자 유 씨는 행정소송을 냈고 2020년 3월과 2023년 11월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재판부는 “법무부의 내부적 입국 금지 처분을 이유로 사증 발급을 거부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렵다”고 봤다. 총영사관 측은 그간 법무부 등과 검토해 유 씨에 대한 입국 금지를 결정했다고 밝혀왔다. 재판부는 “유 씨의 언동으로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등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유 씨를 입국 금지해 얻을 수 있는 공익과 유 씨의 사익을 비교해 볼 때 (유 씨의) 피해 정도가 더 커서 비례 원칙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유 씨의 과거 행위가 적절했다고 판단하는 건 결코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또 유 씨가 ‘법무부의 2002년 입국 금지 결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청구한 입국 금지 결정 부존재 확인 소송에 대해서는 “입국 금지 결정은 항고 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다”며 각하했다.한편 유 씨는 이달 17일 약 4년 만에 유튜브 복귀를 선언했다. 하지만 해당 영상에서 “네가 뭔데 판단을 하냐고. 너희들은 한 약속 다 지키고 사냐”라고 말하며 뭇매를 맞았다. 유 씨가 어떠한 과정에서 해당 발언이 나왔는지 앞뒤 맥락은 자세하게 보여주지 않았다. 다만 일부 누리꾼은 병역 기피를 비판한 이들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했다. 이를 두고 “국방은 의무이지 약속하는 게 아니다” 등의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 202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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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 ‘서울의봄’ 김오랑 중령 손배소송 항소 포기

    법무부가 12·12쿠데타 당시 신군부에 맞서다 총에 맞아 숨진 김오랑 중령의 유족이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관련해 항소 포기를 지휘했다고 28일 밝혔다. 김 중령은 2023년 개봉한 영화 ‘서울의 봄’ 속 배우 정해인이 연기한 오진호 소령의 실제 인물이기도 하다.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12·12 군사반란에 맞서다 전사한 김오랑 중령의 유족들이 제기한 국가배상소송과 관련해 국방부의 요청을 받아들여 항소 포기를 지휘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번 결정에 대해 “지난날 국가가 김 중령의 숭고한 죽음마저 ‘전사’가 아닌 ‘순직’으로 진실을 왜곡해온 중대한 과오를 바로잡기 위함”이라며 “항소 포기로 김 중령이 권력이 아닌 국민과 국가에 충성을 다한 참군인으로서 영원히 기억되고 합당한 예우를 받기를 바란다‘고 했다.최근 서울중앙지법 민사911단독 유창훈 부장판사는 김 중령의 누나와 조카 등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는 원고 10명에게 총 3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김 중령이 사망한 지 46년 만이다.1979년 발생한 12·12쿠데타 당시 김 중령은 정병주 육군 특전사령관을 불법체포하려는 전두환 신군부에 맞서다 총에 맞아 사망했다. 당시 신군부는 김 중령이 먼저 사격했다고 주장하며 그를 ‘순직’으로 기록했다. 하지만 2022년 군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는 김 중령의 사망을 ‘전사’로 바로잡았다. 업무 중 사고 등으로 사망한 순직과 달리 전사는 전투 중 숨진 경우로 예우가 달라진다. 야산에 묻혔던 김 중령은 1980년 육사 동기생들의 탄원으로 국립묘지로 옮겨지기도 했다. 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 202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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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동혁 “李대통령과 회동? 정식 제안 오면 검토…형식-의제 우선”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28일 이재명 대통령의 회동 제안에 “형식과 의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어떤 형식과 의제를 가지고 회담할지 협의 후 응할지 그때 결정하겠다”고 답을 미뤘다. 또 “야당이 제안하는 것들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이라도 수용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장 대표는 이날 중진 의원들과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 대통령의 회동 제안에 응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아직 공식적으로 제안을 받은 바 없다. 정식 제안이 오면 그때 검토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은 오늘 서울에 도착한 후 우상호 정무수석에게 장 대표와의 회동을 즉시 추진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고 알렸다. 우 수석은 전날에도 국회를 찾아 장 대표를 예방한 자리에서 이 대통령의 초대 의사를 전했다. 다만 장 대표는 의제와 형식 등을 협의하는 게 우선이라고 했다. 그는 ”여러 사람이 모여앉아서 식사하고 덕담을 나누는 그런 영수회담이라면 영수회담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형식과 의제가 가장 중요하다. 정식 제안이 온다면 어떤 형식으로 어떤 의제를 가지고 회담을 할지에 대해 서로 협의한 후 영수회담에 응할 것인지 여부도 그때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제1야당 대표와 영수회담이라면 분명한 형식과 절차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장 대표는 또 ”야당이 제안하는 것들에 대해서 일정 부분이라도 수용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돼 있어야 영수회담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여야는 22대 국회에서도 강 대 강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장 대표는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연락할 계획이 없느냐‘는 물음에 ”의원회관 1층에 축하난을 남겨두는 것이 협치를 위한 손짓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협치는 행동에서 나오는 것이지 화환을 보내거나, 난을 보내는 것에서 협치가 나오지는 않는다“고 했다. 이어 ”어제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국민의힘 추천 몫을 그렇게 부결시키는 모습을 본다면 저는 협치의 의지는 전혀 없다고 생각한다“고 꼬집었다.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 202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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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란 특검 “한덕수 영장 기각 아쉽지만 수사 차질은 없다”

    12·3 비상계엄 선포 사건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데 대해 “법원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아쉬움을 나타냈다. 특검은 향후 수사 진행 계획은 내부 논의를 거쳐 결정한다는 계획이다.박지영 특검보는 28일 브리핑에서 “법의 엄중함을 통해 다시는 이런 역사적 비극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관점에서 다소 아쉬움이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내란 우두머리 방조, 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 대해 “방어권 행사 차원을 넘어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내란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어 “중요한 사실관계 및 피의자의 일련의 행적에 대한 법적 평가와 관련해 다툴 여지가 있다”며 “피의자의 경력과 연령, 출석 상황, 진술 태도 등을 종합하면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박 특검보는 “특검은 오로지 형사법적 관점에서 기준에 따라 밝혀진 사실관계에 기반해 법적 평가를 한 것”이라며 “과거와 같은 역사를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서는 비상계엄을 막을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데 국민 모두가 동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검은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헌법 수호 책무를 보좌하는 제1의 국가기관이자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막을 수 있었던 최고의 헌법기관이지만, 한 전 총리가 그 책무를 다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를 방조했다는 취지로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등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특검보는 기각 사유와 관련한 해석을 두고 “사실관계 다툼이 있었지만 인정된다는 취지로 보인다”며 “다만 그 법적 평가에 대해 시각을 달리 할 수 있다는 취지로 보인다. 우리가 객관적 사실에 대해서는 언제, 누가,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다들 평가를 달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했다. 특검은 이후 공소장 변경이 이뤄질 수 있다고 했다. 박 특검보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죄로 기소할 때랑은 기본적으로 구체적 사실관계에 디테일적으로 많은 변화가 있다”며 “아마 수사가 끝나갈 즈음에는 진상이 밝혀짐에 따라 공소장 변경도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박 특검보는 또 “(한 전 총리가) 사전에 본인의 역할을 다 했다면 저는 (비상계엄이) 선포 안 됐다고 본다”며 “다만 그 최선의 역할까지는 기대하지 못 하더라도 거기에 동조하는 행위는 안 해야 할 것 아닌가”라고 했다. 앞서 한 전 총리는 비상계엄을 선포하겠다는 윤 전 대통령에게 “국무회의를 소집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를 두고 특검은 한 전 총리가 ‘형식상’의 국무회의를 개최하도록 윤 전 대통령에게 건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이 부른 장관 6명 중 2명이 도착하지 않은 상황에서 “장관들을 기다리자”며 국무회의 개의를 반대할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특검은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등은 논의 후 결정할 방침이다. 박 특검보는 “영장을 재청구할 것인지 바로 기소할 것인지, 수사를 보완할 것인지는 내부에서 논의한 후에 결정할 예정”이라며 “향후 수사는 예정대로 진행할 것이다. 수사에 차질은 없다”고 밝혔다. 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 202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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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체포되자 “야옹”…고양이 탈 쓴 20대女, 마트서 흉기위협하다 잡혀

    경남 거제의 한 마트에서 얼굴에 고양이 인형탈을 쓴 20대 여성이 흉기를 들고 매장 고객들을 위협하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경남 거제경찰서는 공공장소 흉기 소지 혐의로 20대 여성 A 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 씨는 이달 2일 오후 7시 23분경 거제시 옥포동의 한 대형마트 내 완구매장에서 인형탈을 쓴 채 흉기 2자루를 들고 직원과 고객들을 위협하는 등 불안감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의 범행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은 전날 경찰청 유튜브를 통해 공개됐다. 영상 속 A 씨는 얼굴에 고양이 탈을 썼고, 손에는 털장갑을 착용한 모습이다. 그를 마주한 아이들은 도망쳤고, A 씨는 아이들을 뒤쫓기도 했다. 매장 고객들이 모두 대피한 후에는 직원들이 우산을 들고 제지하자 A 씨는 흉기를 든 채 위협적인 행동을 보였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테이저건을 꺼내며 A 씨에게 “칼 버려”라고 소리쳤다. 이후 A 씨가 흉기를 내려놓자 경찰은 즉각 제압 후 현행범 체포했다. 경찰이 “다른 칼 있냐” “흉기를 왜 들고 있었냐” 등의 질문을 건네자 A 씨는 “야옹” “그건 말할 수 없다냥” 등 고양이 흉내를 내며 답했다. 경찰이 “휴대전화 있냐”고 묻자 “그런 걸 내가 왜 말하냥”이라며 발끈했다. 경찰은 A 씨에게 정신 병력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병원에 입원 조처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 202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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