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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린 기자
동아닷컴 비즈앤머니팀
취재분야
2025-12-13~2026-01-12
경제일반28%
사회일반26%
정치일반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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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지자” 여친 이별 통보에 격분…자해한 20대 남성
여자 친구의 이별 통보에 격분한 20대 남성이 스스로 복부를 찔러 중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20일 오후 12시34분경 경북 포항시 북구 죽도동의 한 모텔에서 A 씨(21)가 흉기로 자신의 배를 찔렀다.현장을 목격한 여자친구는 경찰에 신고했으며 A 씨는 인근 지역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A 씨는 장기가 노출되는 등 심한 상처를 입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경찰 관계자는 “여자친구의 ‘헤어지자’는 말에 화가 난 A 씨가 스스로 흉기로 배를 찌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1-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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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성과 없인 돌아오지 않겠다는 각오로 한미정상회담 임해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한미정상회담을 위해 미국으로 떠난 문재인 대통령에게 “북한 비핵화, 백신, 반도체 문제에 제대로 된 성과를 내지 못한다면 다시 태평양을 건너 되돌아오지 않겠다는 굳은 각오로 정상회담에 임해달라”고 강조했다.안 대표는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한미정상회담에 국가를 위해서라면 내 몸을 던지겠다는 자세로 임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안 대표는 “이번 정상회담은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당당하게 받아내는 ‘일괄 타결(package deal)’을 해야 한다”며 “그러나 걱정되는 부분이 많다. 문 대통령이 미북정상회담 개최부터 하자는 등 현 정권의 대북정책만 고집한다면 남은 1년 한미관계 역시 이전과 다를 게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이번 정상회담에서 현 정부는 감성적 민족주의나 중국 경도에서 벗어나 자주 국가의 강건함과 믿음직한 동맹국으로서의 존재감을 동시에 피력하는 게 중요하다”며 “미국과 중국 사이에 좌표 없이 왔다 갔다 하는 걸 균형 외교라 칭하고 미화하지만 줄타기로 잠시 위기를 모면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평생을 줄 위에서 살 수는 없다”고 했다.반도체 투자와 관련한 미국의 압박에 대해서는 “일본에는 반도체 공장을 직접 미국에 지으라고 강요하지 않지만 우리에게는 강하게 요구하는 배경을 잘 따져봐야 한다”며 “일본은 의심의 여지 없이 확고한 미국의 동맹이기에 동맹이라는 것을 증명할 필요가 없지만 한국에게는 동맹이라는 증거를 내놓으라는 것”이라고 했다.쿼드(미국 일본 호주 인도 간 협의체) 가입 문제와 관련해서는 “쿼드 플러스 참여에 대한 결단을 내리고 그것이 어렵다면 쿼드 워킹그룹에는 반드시 참여해 동맹으로서 최소한의 신뢰를 보여야 한다”며 “이를 통해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기술표준과 국제적 가치사슬에서 우리의 위치를 확고히 해야 한다”고 했다.백신 확보와 관련해서는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반드시 우리는 충분한 백신을 신속하게 확보해야 한다. 단순히 확보가 아니라 언제, 어떤 백신이, 얼마만큼 신속하게 들어올지 명확히 해야 한다”며 “그렇지 못한다면 문재인 정권은 ‘백신 양치기 소년’ 신세를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일갈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1-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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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신규확진 646명… 이틀째 600명대 중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646명 늘며 이틀째 600명대 중반을 기록했다.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20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 수가 646명 발생했다고 밝혔다. 국내 발생 619명, 해외 유입 27명으로 누적 확진자수는 총 13만4117명(해외유입 8816명)이다.최근 1주일간(5.14~5.20) 신규 확진자는 747명→681명→610명→619명→528명→654명→646명을 기록하고 있다.국내 신규 확진자 619명 중 △서울 238명 △경기 183명 △인천 13명 등 434명의 신규 확진자가 수도권에서 발생했다. 비수도권에서는 △부산 17명 △대구 9명 △광주 15명 △대전 7명 △울산 25명 △세종 8명 △강원 8명 △충북 13명 △충남 19명 △전북 7명 △전남 6명 △경북 33명 △경남 12명 △제주 6명 등으로 집계됐다.신규 격리해제자는 422명으로 총 12만3659명이 격리해제됐으며 현재 8542명이 격리 중이다.사망자는 전날보다 4명 늘어 누적 1916명(치명률 1.43%)으로 집계됐다. 위·중증 환자는 151명이다.한편 이날 0시 기준 1783명이 신규로 백신 1차 접종을 받았다. 이로써 총 376만940명(아스트라제네카 백신 205만1750명, 화이자 백신 170만9190명)이 백신 1차 접종을 완료했다. 2차 신규 접종자는 9만2694명으로 총 127만3210명이 2차 접종까지 완료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1-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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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씨 실종날, 한강 걸어들어가는 남자 봤다” 목격자 제보
지난달 서울 반포 한강지구에서 숨진 채 발견된 대학생 손정민 씨의 사망 경위를 수사 중인 경찰이 사고 당일 한 남성이 한강으로 걸어 들어가는 것을 봤다는 제보를 확보했다.서울 서초경찰서는 18일 “지난달 25일 오전 4시 40분경 현장 인근에서 낚시하던 일행 7명이 불상의 남성이 한강으로 걸어 들어가는 것을 목격했다는 제보가 있어 본 사건과의 관련성 여부를 확인 중이다”고 밝혔다.경찰은 목격자 7명을 모두 조사했으며 제보의 신빙성을 확인하기 위해 직접 현장조사까지 실시했다.다만 입수자의 신원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추가 목격자 확보 및 주변 CCTV 분석을 계속 진행 중이다.경찰은 “수사 초기부터 인터넷 등을 통해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퍼지고 있어 수사에 불필요한 혼선이 발생하거나 수사력이 분산되는 등 다소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라며 “확인되지 않은 의혹 제기보다는 경찰 수사를 믿고 결과를 지켜봐 달라”고 당부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1-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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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달라는 전처 폭행한 ‘배드파더스’ 남편…징역 10개월
양육비 지급을 요구하며 남편의 직장 앞에서 1인 시위하는 전처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1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6단독 박지원 부장판사는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38)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또한 A 씨가 도망칠 것을 우려해 구속 영장도 함께 발부했다.A 씨는 지난해 1월 17일 자신의 직장이 있는 서울 동대문구 한 청과물 도매시장에서 위자료와 양육비를 지급하라며 1인 시위를 벌이는 자신의 전처를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A 씨는 전처와 이혼하며 법원에서 위자료 3000만 원과 매달 양육비 60만 원씩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그러나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배드파더스’에 신상이 공개되기도 했다. ‘배드파더스’는 이혼 후 자녀 양육비를 주지 않는 비양육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온라인 사이트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전처에게 상해를 입히는 등 동종 범행 전과가 있고 특히 징역형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을 저질렀다”며 “상해 정도가 중하고 시장에서 많은 사람이 지켜보는 가운데 폭력행위를 감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1-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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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부작용 호소’ 청원…靑 “이상반응 빈도 낮아…일상 회복 유일 수단”
청와대가 백신 접종 후 부작용을 호소하는 국민청원에 답변을 내놓았다. 관련 청원 중 답변 충족 요건인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청원은 없었지만 국민의 염려가 많은 사안에 대해 우선적으로 답변을 준비한 것이다.답변자로 나선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18일 “백신과의 인과성을 떠나서 예방접종을 받고 이상반응으로 고통 받고 계시는 청원인 분들을 포함해서 환자분들 가족분들에게 안타까움과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상반응과 관련돼 신고된 모든 사례가 한 건 한 건 허투루 다룰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고 전했다.정 청장은 “주로 지적하고 계시는 내용들은 이상반응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자세하게 설명하거나 안내하지 않다거나 아니면 치료비 지원 등 정부가 책임진다고 했는데 그런 보상이나 지원이 부족하다는 내용들,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인과성 여부를 조사하는지 부분들에 대한 지적이 많았다”고 청원 내용을 짚었다.이어 “이상반응이 생겼을 때는 어떤 절차로 조사가 되고 어떤 지원이 가능한지 이런 세부적인 내용들을 상세하게 안내해드리고 있다”며 “또 여러 가지 지원제도를 연계해 드리기 위해서 지자체에 중증 이상반응 담당자를 지정해서 안내와 지원을 하도록 기존에 시행하고 있는 제도보다 좀 더 개선해서 운영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아울러 “예방접종 이상반응인 경우에는 기존에는 본인부담금이 30만 원 정도 되는 중증에 대해서만 보상을 했으나 코로나19에 대해서는 30만 원 미만인 경증 전액에 대해서도 현재 국가보상을 진행하고 있다”며 “또 보상을 하는 시기나 기간을 좀 더 단축해서 최대한 신속하게 심의와 지원을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정 청장은 “제일 답답해하는 부분은 인과성 판단을 정확하게 하느냐에 대한 지적도 많았다”며 “일단 이상반응이나 피해보상 신고가 되면 지자체에서 전문가들로 구성된 신속대응팀이 인과성을 검토한다. 중앙에서 피해조사반, 피해보상전문위원회가 심의해 백신과의 인과성과 보상여부를 결정하고 있다”고 했다. 또한 “코로나19 백신은 신종백신이기 때문에 인과성이 불명확한 그런 사례들에 대해서도 중증 사례에 대해서는 1인당 1000만 원 정도 진료비를 지원해 보호를 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고 강조했다.정 청장은 “많은 국민들께서 코로나예방접종에 대해서 불안해하시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다”면서도 “예방접종은 코로나19를 극복하고 또 그리운 일상을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라고 호소했다.그러면서 “예방접종의 이상반응에 대한 발생빈도는 굉장히 낮고 그 예방접종으로 인해서 생명을 지키고 또 건강을 보호하는 효과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반드시 예방접종을 받아달라”고 거듭 당부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1-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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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국가폭력범죄는 공소시효와 소멸시효 배제해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8일 “국가폭력범죄는 공소시효와 소멸시효를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 지사는 5.18 민주화운동 41주기인 이날 페이스북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라고 국민이 위임한 권력으로 국민의 생명과 인권을 침해하는 것도 있어서는 안될 일이지만 시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책임을 면제해주는 것은 국가폭력범죄의 재발을 방치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이같이 말했다.이 지사는 “1980년 5월23일 오전, 당시 광주의 여고1학년생이었던 홍금숙 씨는 미니버스를 타고 가다 매복 중이던 11공수여단의 집중사격을 받았다”며 “버스 안에서 15명의 시민이 즉사했고, 홍 씨와 함께 크게 다친 채 끌려간 남성 두 명은 재판도 없이 ‘즉결처형’당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이어 “그 외에도 우리 근현대사에서 무차별적 양민학살, 사건조작으로 8인을 사형선고 다음날 바로 집행해버린 인혁당재건위 사건과 같은 사법살인, 간첩조작 처벌, 고문, 폭력, 의문사 등 국가폭력사건들이 셀 수 없을 정도지만 공소시효 만료로 처벌은커녕 진상규명조차 불가능하고 소멸시효가 지나 억울함을 배상받을 길조차 봉쇄되어 있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다시는 이땅에서 반인권 국가폭력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누구도 반인권국가폭력범죄를 꿈조차 꿀수 없도록 국가폭력범죄에는 반드시 공소시효와 소멸시효가 배제되어야 한다”고 피력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1-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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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백신 접종할수록 더 많은 자유…속도 높여야”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백신 접종과 관련해 김부겸 국무총리에게 “백신을 접종할수록 더 많은 자유가 주어진다는 점을 통해 백신 접종을 독려하고 집종 속도를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라”고 강조했다.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문 대통령이 김 총리와 첫 주례회동을 갖고 향후 국정 운영 방향에 대해 논의하며 이같이 말했다고 밝혔다.또한 박 대변인에 따르면 김 총리는 이 자리에서 “국정 운영의 주안점을 국민 통합과 현장 중심에 두고 코로나19 극복과 민생 문제 해결, 경제 회복과 도약, 국민 화합·상생·포용 강화 등을 추진하겠다”며 “이를 위해 오는 22일 국무위원 워크숍을 개최하겠다”고 보고했다.이에 문 대통령은 “초기 내각이 동질감을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마지막 1년 동안 국정과제를 이끌 장관들이 함께 의지를 다지고 마음을 모으는 워크숍은 바람직하다”고 답했다.부동산 대책과 관련해서 문 대통령은 “다양한 의견을 듣고 숙고하여 결정하되, 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서 기본적인 원칙은 조속히 결정하라”고 지시했다.최근 안타까운 사고가 계속되고 있는 산업재해와 아동학대와 관련해서는 김 총리가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하자 문 대통령은 공감을 표하며 “실행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라”고 지시했다.문 대통령과 김 총리는 사회적 갈등 해소와 소통 강화 방안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박 대변인은 “김 총리는 경제계, 종교계 등 두루 만나며 통합을 추구하겠다고 했고, 문 대통령은 각계각층의 의견을 듣고 총리 중심으로 정부가 합심해 가시적 성과를 내달라고 당부했다”고 전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1-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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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한강 치맥 당장 금지 않는다…공론화 기간 거쳐야”
오세훈 서울시장이 한강공원을 금주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과 관련해 당장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오 시장은 17일 서울시청 신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한강공원 금주지역 지정과 관련한 질문에 “갑작스럽게 오늘, 내일 한강에서 치맥이 금지될 일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오 시장은 “음주문화는 한 사회에 뿌리내린 형태인데 공공장소에서 일률적으로 금주를 시행하기 어렵다”며 “6개월~1년의 캠페인 기간을 가지면서 토론회, 공청회 등 공론화 작업을 거치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충분한 시간을 갖고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또한 “한강 금주 구역 지정의 본질은 국민건강증진법”이라며 “법은 곧 시행되겠지만 공공장소 음주를 제한하는 것이 금주가 될지 절주가 될지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다음달 30일부터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지자체는 공공장소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하고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한편 이날부터 시행되는 ‘자가검사 키트’ 시범사업과 관련한 질문에는 “주기적이고 반복적인 사용이 가능한 장소의 경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서울시가 독자적으로 쓰는 것은 자제하겠다”고 답했다.서울시의 코로나19 백신 자체 확보 계획을 묻는 질문에는 “각 지자체가 경쟁적으로 민간과 교섭하는 것은 오히려 방역 혼란을 부추기고 집단면역 조기 형성 노력을 역행할 수 있다”며 “그런 원칙을 견지해 나갈 생각”이라고 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1-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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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청년희망사다리 보강 시급…고용·주거·자산형성 정책 추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성년의 날을 맞아 “‘청년고용, 청년주거, 청년자산형성’이라는 3가지 경제적 측면에서 우리 사회의 튼튼한 희망사다리를 만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홍 부총리는 17일 페이스북을 통해 “‘아프니까 청춘이다’라는 식의 개인 노력보다는 정부가 직접 도와주는 방식의 청년희망사다리 보강이 시급하다”며 이같이 말했다.우선 홍 부총리는 청년들의 주거문제 개선을 위해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들에 대한 주거급여 분리지급, 청년전용 저리 대출상품 운용,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등을 통한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또한 “도심내 청년특화주택, 대학생 기숙사 등 청년주택 27.3만호를 공급해 청년 전월세 임차가구 226만가구의 10% 이상이 질 좋은 청년주택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홍 부총리는 청년층의 자산형성의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다고도 약속했다.그는 “취약 청년층을 위한 희망키움통장‧청년저축계좌, 중소기업에 취업재직중인 청년층의 목돈마련 지원 등을 통해 사회출발자산 형성의 디딤돌이 되도록 하겠다”고 했다.홍 부총리는 “청년층의 관심이 높은 국내 자산시장에 대한 정책적 세밀함과 지원노력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하면서도 “그러나 전체 청년층을 위한 가장 중요한 해법중 하나는 양질의 청년일자리를 보다 많이 제공되도록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국민취업지원제도, 각종 청년고용 촉진 장려금 등을 통한 청년들의 노동시장 진입 촉진, 도전 K-스타트업‧청년창업사관학교 등을 통한 청년창업 활성화 등을 통해 청년들이 취업전쟁터, 창업전쟁터를 슬기롭게 헤쳐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했다.홍 부총리는 “우리 청년세대가 걱정없이 저지르고 꿈을 성취해나갈 수 있도록 청년들의 목소리에 더 귀 기울이겠다”고 전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1-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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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신규 확진 619명…휴일 영향에도 600명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619명을 기록했다.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7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 수가 619명 발생했다고 밝혔다. 국내 발생 597명, 해외 유입 22명으로 누적 확진자수는 총 13만2290명(해외유입 8751명)이다.최근 1주일간(5.11~5.17) 신규 확진자는 511명→635명→715명→747명→681명→610명→619명을 기록하고 있다.통상 주말·휴일 영향으로 검사 건수가 대폭 감소하면 확진자 수도 줄어드는 경향을 보였지만 이번에는 600명대로 비슷한 수치를 보였다.국내 신규 확진자 597명 중 △서울 192명 △경기 148명 △인천 12명 등 352명의 신규 확진자가 수도권에서 발생했다. 비수도권에서는 △부산 12명 △대구 19명 △광주 27명 △대전 2명 △울산 16명 △세종 0명 △강원 35명 △충북 22명 △충남 14명 △전북 9명 △전남 17명 △경북 27명 △경남 30명 △제주 15명 등으로 집계됐다.신규 격리해제자는 399명으로 총 12만2163명이 격리해제됐으며 현재 8224명이 격리 중이다.사망자는 전날보다 3명 늘어 누적 1903명(치명률 1.44%)으로 집계됐다. 위·중증 환자는 151명이다.한편 이날 0시 기준 5명이 신규로 백신 1차 접종을 받았다. 이로써 총 373만3806명(아스트라제네카 백신 204만5778명, 화이자 백신 168만8028명)이 백신 1차 접종을 완료했다. 2차 신규 접종자는 4986명으로 총 94만345명이 2차 접종까지 완료했다.이상반응 의심 신고는 77건 늘어 총 2만2199건의 의심신고가 있었다. 이중 근육통, 두통, 발열, 오한, 메스꺼움 등 예방접종 후 흔하게 나타날 수 있는 일반 면역반응이 2만1275건(신규 73건)으로 대부분이었다.이외에도 중증 알레르기 반응인 아나필락시스 의심 사례 196건(신규 0건), 신경계 이상반응 등의 사례 605건(신규 3건)이 보고됐다. 추가 사망자는 1명 발생했다. 누적 사망 사례는 123건이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1-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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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죽비 맞았다는 文, 국민분노를 졸다 잠깬 정도로 받아들여”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취임 4주년 기자회견에서 ‘죽비를 맞았다’고 말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국민들의 분노를 졸다가 잠깬 정도로 받아들인다는 대통령의 상황인식은 대단히 심각하다”고 비판했다.안 대표는 12일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께서 지난 보궐선거를 통해 집권여당에 보여주신 분노는 ‘회초리’를 넘어 ‘채찍’으로 표현해도 과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도 대통령 스스로는 ‘죽비를 맞고 정신이 들었다’는 취지로 가볍게 넘기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안 대표는 “문 대통령의 취임 4주년 연설은 자화자찬으로 가득했고 국정운영의 기조를 제대로 바꾸겠다는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았다”고 평가했다.이어 “정권의 실력은 백신 확보로 나타난다. 그 점수는 낙제점이었다”며 “백신 개발국이 아닌 선진국들이 백신을 구하기 위해 글로벌 무대에서 치열한 경쟁을 하는 동안, 우리 정부는 도대체 무엇을 하며 시간을 허비했는지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아울러 “부동산 등 경제문제나 외교문제에 대해서도 사태를 악화시키기만 했다”며 “그동안의 정책 실패에 대한 제대로 된 상황 인식이나 진단 없이 남은 임기를 어떻게든 버텨보기 위해 임시 처방만 계속한다면 대한민국은 결국 중환자가 될 것”이라고 일갈했다.안 대표는 “더 큰 문제는 집권여당의 대선주자들조차 대통령에게 제대로 된 민심을 전달하고 대통령과 함께 국정을 책임질 생각은 하지 않고 ‘남 탓’하기 바쁘다는 점”이라며 여당에게도 날을 세웠다.안 대표는 “집권여당이 공은 가로채고, 과는 남 탓하고, 국민과 야당의 정당한 비판에는 파르르 떠는 모습을 보여서야 되겠는가”라며 “권한과 책임은 함께 주어지는 것이다. 권력에 취한 지난 4년간의 실정에 대한 ‘음주 운전 청구서’에 대해 대통령과 여당이 함께 책임지지 않으면 누가 책임을 지는가”라고 꼬집었다.그러면서 “대통령 임기처럼 여당으로서의 책임과 권한도 1년 남았다”며 “남은 1년이라도 대통령과 여당의 대선 주자들은 소모적 정쟁과 ‘남 탓’ 경쟁을 멈추고, 국가의 발전과 미래에 관심을 가지는 최소한의 책임정치를 하기 바란다”고 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1-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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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한강공원 ‘금주 구역’ 지정 검토”
서울시가 한강공원을 ‘금주 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12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온라인 코로나19 브리핑을 통해 “현재 금주 구역 지정과 관련해 시에서 운영하는 공원, 공원 내 음주 폐해 등에 대해 점검하고 있다”며 “한강공원 범위, 시간대 등을 푸른도시국, 한강본부 등과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는 최근 코로나19 확산세가 감소하지 않는 상황에서 한강공원 등 야외에서 음주를 즐기는 인파가 늘어난 영향으로 보인다.박 국장은 “최근 밖으로 나오는 분들이 많아지면서 코로나19로 인한 감염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특히 한강으로 사람들이 모인다는 언론 보도도 있었다”고 했다.그러면서 “법적으로 금주구역에서 음주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기 때문에 그에 맞춰 금주구역 지정을 계획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오는 6월 30일부터 시행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에 따르면 지자체는 금주구역을 지정할 수 있으며 위반 시 최대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1-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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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경 뒤탈 없다” 단톡방서 동료 성희롱한 경찰관 3명 전보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동료 여성 경찰관을 성희롱했다는 의혹을 받는 현직 남성 경찰관 3명이 전원 전보조치됐다.12일 경찰은 최근 경찰청에 접수된 신고에 따라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A 경위, 서울의 한 경찰서 소속 B 경장, 서울 한 파출소 소속 C 경사 등을 다른 경찰서로 전출 조치했다고 밝혔다.세 경찰관은 2018년 여성 경찰관을 준강간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4년 형의 확정 판결을 받은 전직 경찰관 D 씨와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동료 여성 경찰관을 노골적으로 성희롱했다는 의혹을 받는다.이들은 특정 여성 동료 경찰관을 대상으로 “엉덩이가 예쁘다. 한번 만져보고 싶다”, “여경이 뒤탈이 없어서 좋다”, “지구대 여경들 다 자볼까” 등 성적인 대화를 주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또한 D 씨가 여성을 만나러 간다고 하자 A 경위는 “준강간 ㄱ(고·Go)”, “준강간은 D의 스킬” 등으로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경찰은 조직 내 인권 침해에 대한 상담 및 조사를 처리하는 인권보호담당관실을 통해 이번 신고 내용을 조사하고 있다. 조사 결과, 인권 침해 사실이 인정되고 징계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인권 침해 행위를 한 당사자나 책임자에 대해 징계의결 요구를 지시할 수 있다. 최종 징계 여부는 징계위원회가 판단한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1-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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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신규확진 635명…다시 600명대로 올라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635명을 기록하며 다시 600명대로 올라섰다.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2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 수가 635명 발생했다고 밝혔다. 국내 발생 613명, 해외 유입 22명으로 누적 확진자수는 총 12만8918명(해외유입 8630명)이다.지난 1주일(5.6~5.12)간 신규 확진자수는 574명→525명→701명→564명→463명→511명→635명이다. 500명대 4번이며 400명대, 600명대, 700명대가 각 1번씩을 기록했다.국내 신규 확진자 613명 중 △서울 220명 △경기 184명 △인천 20명 등 424명의 신규 확진자가 수도권에서 발생했다. 비수도권에서는 △부산 10명 △대구 5명 △광주 22명 △대전 8명 △울산 31명 △세종 1명 △강원 16명 △충북 12명 △충남 10명 △전북 22명 △전남 17명 △경북 7명 △경남 15명 △제주 13명 등으로 집계됐다.신규 격리해제자는 656명으로 총 11만9373명이 격리해제됐으며 현재 7661명이 격리 중이다.사망자는 전날보다 5명 늘어 누적 1884명(치명률 1.46%)으로 집계됐다. 위·중증 환자는 167명이다.한편 이날 0시 기준 6029명이 신규로 백신 1차 접종을 받았다. 이로써 총 369만8657명(아스트라제네카 백신 202만7084명, 화이자 백신 167만1573명)이 백신 1차 접종을 완료했다. 2차 신규 접종자는 8만788명으로 총 66만4813명이 2차 접종까지 완료했다.이상반응 의심 신고는 412건 늘어 총 2만678건의 의심신고가 있었다. 이중 근육통, 두통, 발열, 오한, 메스꺼움 등 예방접종 후 흔하게 나타날 수 있는 일반 면역반응이 1만9893건(신규 375건)으로 대부분이었다.이외에도 중증 알레르기 반응인 아나필락시스 의심 사례 187건(신규 0건), 신경계 이상반응 등의 사례 495건(신규 36건)이 보고됐다. 추가 사망자는 1명 발생했다. 누적 사망 사례는 103건이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1-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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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갚을게”…빚 독촉 지인 불러내 살해 후 시신 유기한 40대 남성
빌려준 돈을 갚으라고 독촉하는 지인을 살해한 후 시신을 야산에 유기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광주 북부경찰서는 채무 관계에 있는 지인을 둔기로 때려 살해한 후 시신을 유기한 혐의(살인·사체유기)로 A 씨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11일 밝혔다.A 씨는 지난 4월 중순경 전북 남원시의 한 야산에서 피해자 B 씨(40대·여)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야산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조사 결과 A 씨가 B 씨의 어머니에게 2000만 원 상당의 돈을 빌린 뒤 상당 기간 갚지 않으면서 이들 사이에 갈등이 깊었던 것으로 파악됐다.A 씨는 다른 지인에게 돈을 빌려 갚겠다며 B 씨를 불러내 전북 남원까지 동행했다. 이곳에서 채무 문제로 B 씨와 말다툼을 벌이던 A 씨는 둔기로 그의 얼굴을 수차례 때려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B 씨의 가족들은 외출한 B 씨가 집에 돌아오지 않자 경찰에 미귀가 신고했다.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B 씨가 A 씨와 만난 후 사라진 점을 수상히 여겨 A 씨를 추궁했고 그는 범행을 자백했다. A 씨는 “말다툼을 하던 중 B 씨가 나를 무시하는 것 같아 우발적으로 벌인 일이다”고 진술했다.A 씨의 진술을 토대로 경찰은 범행 장소 인근 야산에서 B 씨의 시신을 발견했다.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한 경찰은 A 씨가 주거지를 벗어나 범행을 벌인 점 등을 근거로 계획범죄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조사할 방침이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1-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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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이성윤 거취? 특별히 생각해본 적 없다”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기소할 것을 수원지검에 권고한 가운데,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이 지검장의 거취에 대해 아직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 밝혔다.박 장관은 11일 오전 국무회의를 마친 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들어서는 길에 만난 기자들이 이 지검장의 거취에 대해 논의한 것이 있는지 묻자 “아직은 특별히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수심위의 기소 의견에 대해 예상했는지와 결과에 대한 평가를 묻는 질문에는 “아직 대검으로부터 정식 보고를 받지 못해 드릴 말씀이 없다”며 “깊이있게 예상하거나 궁리해본 적도 없다”고 했다.향후 검찰 인사와 관련해서는 “대검 검사급부터 해서 인사를 준비하고 있다”며 “전체적인 과정이 진행 중에 있어서 특별히 이 건에 대해 뭐라 언급하기엔 아직은 아닌 것 같다”고 설명했다.앞서 수사심의위는 전날 현안 의원회를 열고 이 지검장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에 대한 수사계속 및 공소제기 여부를 의결했다.수사계속 여부 표결에서는 현안위원 13명 중 찬성 3명, 반대 8명, 기권 2명으로 수사를 중단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공소제기 여부에 대해선 찬성 8명, 반대 4명, 기권 1명으로 기소 의견으로 결론지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1-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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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하려고?” 음주운전 의심한 경비원 차로 받은 40대…벌금형
음주운전을 의심해 경찰에 신고 하려고 한 아파트 경비원을 차로 들이받은 4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울산지법 제6형사단독(판사 김도영)은 특수폭행과 재물손괴, 폭행,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46)에게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A 씨는 지난 2019년 11월 부산의 한 아파트에서 운전을 하던 중 한 경비원이 음주운전을 의심하고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그의 다리 부위를 차로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같은 해 8월 A 씨는 아파트 내 주차금지 구역에 세워둔 자신의 차 유리창에 주차경고장이 붙은 것을 발견하고선 관리사무실을 찾아가 출입문을 발로 차 20만 원 상당의 자동문 센서를 부수기도 했다.특히 A 씨는 2020년 4월 부산 연제구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만취 상태로 약 100m 정도 운전했다가 기소되는 등 이미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재판부는 “피고인은 폭력과 음주운전 전과가 여러 차례 있어 엄벌이 필요하다”며 “다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특수폭행의 피해자와 합의하고, 병원에서 음주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1-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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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숙 “文 정부 부동산 실패 이유는 오만함과 오기”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이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인정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세상을 내려다보고 가르치려는 오만함과 오기”가 실패의 이유라며 비판했다.윤 의원은 11일 페이스북을 통해 “어제 문대통령은 오로지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해서만 잘못을 인정했다. 그러나 사과해야 할 일은 부동산 실패 뿐 아니라, 왜 실패했는지이다”라며 이같이 말했다.또한 “이미 십수년전 참여정부가 똑같은 정책으로 똑같이 실패해 국민을 고통으로 몰아넣었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는 4년간 쌍둥이 정책을 썼다”며 “16년전 부동산 기사의 날짜만 가리면 요즘 얘기라 믿을 정도”라고 지적했다.윤 의원은 “2000년대 초반 참여정부는 집값 상승 국면에서 느닷없이 투기억제를 목표 삼았다”며 “보유세 강화, 재건축 억제, 대출 제한으로 시장을 옥죄었고 공급은 재건축 같은 민간 부문 움직임은 억제하면서 공공 개발에만 의존했다”고 설명했다.아울러 “다양화되는 수요가 공급과 매칭되기 위해서는 민간주도의 공급이 원활해야 한다는 사실을 외면하고 밑도 끝도 없이 투기꾼 타령만 한 것”이라며 “그 결과 서울아파트 가격이 기록적으로 상승했고, 부동산 정책은 30여 차례 대책에도 참여정부 최대의 실패가 됐다”고 덧붙였다.윤 의원은 “4년전 김현미 장관이 공급은 부족하지 않으며 투기꾼만 잡으면 된다고 공언한 이후, 문재인 정부는 지금까지 참여정부의 발자국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며 “국민 삶에 대한 관심이 한톨이라도 있었다면 과거의 실패를 피하려 애썼을 것”이라고 꼬집었다.이어 “그러나 이들은 집으로 돈버는 사람이 없어야 한다는 도그마를 세상에 강요하는 것에만 몰두했다”며 “그러면서 정작 집값 올리는 정책만 만들어냈고, 자신들은 돌아앉아 부동산으로 재미를 봤다”고 일갈했다.윤 의원은 “어제 문재인 대통령은 양극화를 우려한다고 했다. 양극화 중 가장 악성인 자산 양극화를 전력을 다해 악화시켜 놓고 말이다”며 “문 대통령은 무엇을 사과하고 바로잡아야 할 지 아직 모르고 있다”고 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1-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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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 “‘사지마비’ 간호조무사, 백신 인과성 인정 어려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뒤 40대 간호조무사가 사지마비 등의 증상을 보인 사례와 관련해 방역당국이 백신 접종과의 인과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놓았다.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10일 정례브리핑에서 이같은 내용의 11차 심의 결과를 발표했다.예방접종피해조사반은 지난 11차 회의에서 사망 및 중증 재심의 사례 각 1건, 신규 사례 32건(사망 12건, 중증 20건) 등 총 34건을 심의했다.이중 재심의 사례 2건은 모두 예방접종과의 인과성이 인정되지 않았다. 40대 간호조무사 사례가 이에 해당한다.조사반은 “임상 경과와 영상의학 검사 등을 종합할 때 급성파종성뇌척수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며 “국내외에서 사례와 근거를 검토한 결과 백신 인과성은 인정되기 어렵지만, 인과성 평가를 위한 근거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고 평가했다”고 설명했다.인과성 평가를 위한 근거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는 전문가들의 평가에 따라 해당 환자는 정부가 추진하는 ‘중증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의 대상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추진단은 오는 17일부터 백신 예방접종 후 중환자실에 입원하거나 이에 준하는 질병이 발생했지만 근거 자료가 부족해 인과성을 인정받지 못한 환자를 대상으로 1인당 1000만원까지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한시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방역당국 등에 따르면 경기도의 한 병원에서 근무하는 여성 간호조무사 A 씨는 지난 3월 12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한 뒤 면역 반응 관련 질환인 급성 파종성 뇌척수염을 진단 받았다.A 씨는 접종 직후 일주일간 두통을 겪었고 같은 달 24일엔 사물이 겹쳐 보이는 ‘양안 복시’가 발생했으며, 31일 병원에 입원한 뒤에는 사지마비 증상까지 나타난 것으로 알려졌다.A 씨의 남편은 지난달 20일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치료비와 간병비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하며 정부의 지원을 촉구한 바 있다.정은경 추진단장(질병관리청장)은 “현재까지 국내외에서는 이런 사례의 인과성을 평가할 수 있는 정보가 충분치 않은 것으로 평가됐다”며 “이번에 만든 진료비 지원 대상으로 분류될 것으로 판단한다”고 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1-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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