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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린

김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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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닷컴 김혜린 기자입니다.

sinnala8@donga.com

취재분야

2025-12-13~2026-01-12
경제일반28%
사회일반26%
정치일반25%
국제일반9%
문화 일반6%
정당3%
대통령2%
건설1%
기업1%
국회-1%

  • 문 대통령 지지율 39.3%…방미 성과에 상승세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긍정평가)이 40%에 육박하며 LH 사태 이전의 지지율에 근접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제·백신 협력, 한미동맹 강화 등 방미 성과에 대한 호평이 반등에 영향을 줬다는 분석이다.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24∼28일 전국 18세 이상 251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긍정평가)는 39.3%로 집계됐다. 전주보다 4.4%포인트 상승했으며 LH 사태 직후인 3월 1주차의 40.1% 이후 최고치다.지역별로는 광주·전라(67.0%), 제주(50.7%), 대전·세종·충청(41.3%), 서울(40.7%) 등에서 높은 지지율을 기록했다.부정평가는 전주보다 4.7%포인트 하락한 56.3%로 집계됐다. 리얼미터 조사에서 부정평가가 60% 아래로 떨어진 것도 지난 3월 둘째 주의 57.4% 이후 11주 만이다.정당 지지율은 국민의힘이 전주보다 0.3%포인트 하락해 35.6%를 기록했다. 더불어민주당은 0.8%포인트 상승한 30.5%로 집계됐다. 이어 국민의당 7.1%, 열린민주당 6.5%, 정의당 4.2% 순이다.이번 조사는 무선 전화면접(10%), 무선(80%)·유선(10%) 자동응답 혼용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2.0%포인트(95% 신뢰수준)에 응답률은 5.3%다.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 홈페이지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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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미사일지침’ 종료 비난…文대통령에 “역겹다”

    북한이 한미 미사일 지침이 해제된 것에 대해 “고의적 적대행위”라며 반발했다. 이번 반응은 한미정상회담 이후 관영매체를 통해 나온 북한의 첫 공식 반응으로 북한이 외무성 고위 당국자나 대변인 등이 아닌 논평원을 내세웠다는 점에서 비난의 수위를 조절했다는 평가가 나온다.조선중앙통신은 31일 김명철 국제문제평론가 명의의 논평을 통해 “수차에 걸쳐 미사일지침 개정을 승인해 탄두중량제한을 해제한 것도 모자라 사거리 제한 문턱까지 없애도록 한 미국의 처사는 고의적인 적대행위”라고 지적했다.논평은 미사일지침 종료가 “미국이 매달리고 있는 대조선 적대시 정책의 집중적인 표현인 동시에 파렴치한 이중적인 행태를 스스로 드러내는 증거”라며 “우리의 자위적조치들을 한사코 유엔 결의 위반으로 몰아붙이면서도 추종자들에게는 무제한한 미사일 개발권리를 허용하고 입으로는 대화를 운운하면서도 행동은 대결로 이어가는것이 바로 미국”이라고 비난했다.또한 바이든 행정부의 ‘실용적이고 조정된 접근’에 대해 “한갖 권모술수에 불과하다”며 “남조선의 미사일 족쇄를 풀어준 목적은 조선반도와 주변지역에서 군비경쟁을 더욱 조장해 우리의 발전을 저해하려는 데 있다”고 비판했다.이어 “남조선을 군사적으로 더욱 바싹 그러쥐고 미사일사거리를 늘여주는 대가로 우리 주변나라들을 겨냥한 중거리미사일 배치를 합법적으로 실현해보려는것이 미국의 속셈”이라며 “미국은 오산하고있다. 미국이 조선반도와 주변지역에서 비대칭적인 불균형을 조성해 우리에게 압력을 가하려고 하는 것은 정전상태에 있는 조선반도의 첨예하고 불안정한 상태를 더욱 야기시키는 심중한 실책”이라고 했다.논평은 “우리의 과녁은 남조선군이 아니라 대양너머에 있는 미국”이라며 “남조선을 내세워 패권주의적 목적을 실현해보려는 미국의 타산은 제손으로 제눈을 찌르는 어리석은 행위로 될 뿐”이라고 위협했다.또 “우리는 강대강, 선대선의 원칙에서 미국을 상대할 것”이라며 “조선반도의 정세격화는 우리를 위협하는 세력들의 안보불안정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논평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도 “‘기쁜 마음으로 미사일지침 종료 사실을 전한다’고 설레발을 치면서 지역나라들의 조준경 안에 스스로 머리를 들이민 남조선 당국자의 행동에 대해서도 한마디 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일을 저질러놓고는 죄의식에 싸여 이쪽저쪽의 반응이 어떠한지 촉각을 세우고 엿보고있는 그 비루한 꼴이 실로 역겹다”고 비난을 가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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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 XX 나왔다” 병사 알몸 찍고 성희롱한 부사관…“친한 사이 장난” 해명

    한 육군 부사관이 같은 부대 병사들의 알몸 사진을 촬영하고 성희롱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해당 부사관은 친한 사이에 한 장난이라고 해명했다.30일 SBS 보도에 따르면 올해 초 전역한 A 씨는 부대 안에서 찍혔던 사진 한 장 때문에 여전히 고통받고 있다. 당시 용변을 보면서 휴대전화를 사용하던 A 씨는 갑자기 찰칵 소리가 들려 위를 봤다. 부사관 B 씨는 자신의 휴대폰으로 A 씨를 촬영하고 있었다. B 씨는 휴대전화 반입이 금지된 화장실에서 A 씨가 휴대전화를 썼다는 이유로 그의 알몸 사진을 찍었다고 했다.A 씨는 “(B 씨가) 사진 확대해보면서 ‘네 XX가 어떠네’, ‘여기 네 XX 나왔다’고 했다”며 “(알몸이) 적나라하게 나온 사진을 누군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면 하루하루 수치스럽다”고 했다.이 같은 B 씨의 행위는 한 번이 아니었다. B 씨는 병사들이 샤워하고 있는 모습을 찍어 다른 병사들에게 보여주며 놀리는 등 수차례 행위를 이어갔다.B 씨는 성희롱적 발언과 폭언도 서슴지 않았다. 병사 C 씨는 “모두가 모인 앞에서 한 명을 딱 지목해서 N번방 사건에 나오는 범인 닮았다고 했다”고 증언했으며 D 씨는 “장난을 빙자해서 꼬집거나 세게 때리는 경우도 많았고 머리를 잡아당기기도 했다”고 전했다.B 씨는 SBS와의 통화에서 “그 분위기에서는 진짜 장난으로 그랬다. 적어도 제가 정말 찍었던 인원들에 한해서는 정말 잘 지내고 있다”며 촬영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친한 사이고, 괜찮다는 답변도 받았다고 해명했다.상급 부대 정기 감찰 때 B 씨의 가혹행위가 알려지며 B 씨는 격리 조치됐다. 육군 본부는 “폭언 등 가혹행위에 대해 징계 조치를 내렸으며 부적절한 촬영과 성희롱 발언에 대해서는 형사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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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상철 서울고검장 사의…박범계 “인사적체” 거론 다음날 표명

    조상철(52·사법연수원 23기) 서울고검장이 28일 “떠날 때가 됐다”며 사의를 표명했다.조 고검장은 이날 기자단에 보낸 입장문을 통해 “떠날 때가 됐다. 사의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검사장급 이상 현직 고위 간부 가운데 첫 사의 표명이다. 이로써 검사장급 이상 보직 가운데 공석은 총 8자리로 늘어나게 됐다.앞서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전날 인사 적체가 있다며 대규모 인사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거론했다. 법무부는 같은날 검찰인사위원회를 열고 인사 적체 해소를 위해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탄력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인사 기준을 변경했다.기존에는 고검장은 고검장급 보직으로, 검사장은 검사장급 보직으로 수평 이동했지만 새 인사 기준에서는 구별없이 인사를 할 수 있게 된다. 서열과 기수를 중요시하는 문화가 있는 검찰 안팎에서는 “모욕을 주기 전 알아서 물러나라는 뜻”이라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다.조 고검장은 사법연수원 23기로 1997년 서울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법무부 검찰과장,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 법무부 대변인, 서울남부지검 1차장검사 등 주요 보직을 거쳐 지난 2020년 1월 수원고검장으로 발령받으며 고검장으로 승진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1-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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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 “도쿄올림픽 지도에서 독도 삭제해라”…日 “수용 불가”

    일본 정부는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 홈페이지의 지도에 일본 영토로 표기된 독도를 삭제해 달라는 한국 측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28일 밝혔다.산케이신문에 따르면 가토 가쓰노부 관방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는 역사적 사실로도 그리고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한 일본의 고유 영토”라며 “한국 측의 주장은 전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이어 “계속해서 우리나라(일본)의 영토,영해,영공을 단호히 지켜낸다는 결의를 바탕으로 냉정하고 의연하게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일본이 지도에서 독도를 삭제하지 않으면 한국이 올림픽에 불참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선수단 파견에 관해서는 각국 올림픽위원회와 패럴림픽위원회가 판단할 일”이라고 했다.앞서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7일 페이스북을 통해 “일본 정부에 독도 표기를 즉각 삭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일본이 끝까지 거부한다면 정부는 ‘올림픽 보이콧’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단호하게 대처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외교부 역시 주한일본대사관을 통해 일본 영토처럼 표시된 독도를 지도에서 삭제하라며 재차 시정을 요구했으나 일본 정부는 이를 거부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1-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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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소통수석 박수현·시민사회수석 방정균…경제보좌관 남영숙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으로 내정했다. 시민사회수석에는 방정균 상지대 사회협력부총장이, 경제보좌관에는 남영숙 주(駐)노르웨이 특명전권대사가 내정됐다.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오전 춘추관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일부 청와대 참모진 개편 인사를 단행했다며 이같은 사실을 밝혔다.박 전 대변인은 문재인 정부의 초대 대변인으로 발탁됐다. 한국방송통신대 행정학과를 졸업한 그는 연세대에서 행정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19대 국회의원으로 정계에 입문했으며 국회의장 비서실장, 민주당 홍보소통위원회 위원장 등을 지냈다. 21대 총선에서는 충남 공주·부여·청양에 출마했지만 낙선했다.유 실장은 “박 수석은 청와대 대변인과 민주당 원내대변인 그리고 홍보소통위원장 맡으며 남다른 친화력과 탁월한 소통능력으로 언론으로부터 많은 신뢰를 받아왔다”며 “균형감 있는 정무감각과 검증된 소통 능력을 바탕으로 언론과 국민과 긴밀한 교감을 통해 항상 국민의 시각에서 문재인 정부의 국정 운영을 쉽고 정확하게 전달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신임 시민사회수석에는 방정균 상지대 한의예과 교수가 내정됐다. 방 교수는 상지대 한의학과를 졸업했으며 동 대학원에서 한의학 석사를, 경희대에서 한의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현재 상지대 사회협력부총장을 맡고 있다. 그는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의원, 참여연대 실행위원이기도 하다.경제보좌관에는 남영숙 주(駐)노르웨이 특명전권대사가 내정됐다. 남 대사는 고려대 경제학과를 졸업해 미국 스탠포드대에서 경제학 석사와 국제개발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 자유무역협정교섭관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국제노동기구(ILO) 이코노미스트를 역임했으며 현재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국제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이외에도 문 대통령은 자치발전비서관에 이신남 제도개혁비서관을, 제도개혁비서관에 윤난실 경남도청 사회혁신추진단장을, 일자리기획·조정비서관에 서영훈 일자리기획·조정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을, 문화비서관에 이경윤 아시아문화원 민주평화교류센터장을, 여성가족비서관에 정춘생 더불어민주당 공보국장을 내정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1-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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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료 축의금 슬쩍 챙긴 현직 경찰…직위해제

    현직 경찰이 동료 직원의 결혼식에서 축의금이 든 봉투를 절도한 혐의로 직위해제 됐다.인천 삼산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관할 지구대 소속 A(50대) 경위를 수사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A 경위는 최근 지구대에서 함께 근무하는 동료 직원 B 순경의 결혼식에서 축의금 봉투 3개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축의금이 없어진 것을 알아챈 직원들은 해당 지구대 내 폐쇄회로(CC) TV 영상을 확인했다. 영상에는 A 경위가 축의금 봉투를 가져가는 장면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A경위를 직위해제하고 인접 경찰서인 계양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삼산경찰서 관계자는 “조만간 A 경위를 불러 정확한 경위를 파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1-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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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 신규확진 587명…사흘만에 500명대 내려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587명을 기록하며 사흘만에 500명대로 내려왔다.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28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 수가 587명 발생했다고 밝혔다. 국내 발생 571명, 해외 유입 16명으로 누적 확진자수는 총 13만8898명(해외유입 8991명)이다.최근 1주일간(5.22~5.28) 신규 확진자는 일별로 666명→585명→530명→516명→707명→629명→587명을 기록했다.국내 신규 확진자 571명 중 △서울 212명 △경기 146명 △인천 26명 등 384명의 신규 확진자가 수도권에서 발생했다. 비수도권에서는 △부산 13명 △대구 24명 △광주 8명 △대전 18명 △울산 12명 △세종 8명 △강원 16명 △충북 14명 △충남 21명 △전북 4명 △전남 7명 △경북 14명 △경남 21명 △제주 7명 등으로 집계됐다.신규 격리해제자는 581명으로 총 12만8761명이 격리해제됐으며 현재 8191명이 격리 중이다.사망자는 전날보다 3명 늘어 누적 1946명(치명률 1.40%)으로 집계됐다. 위·중증 환자는 156명이다.한편 이날 0시 기준 65만7192명이 신규로 백신 1차 접종을 받았다. 이로써 총 468만8520명(아스트라제네카 백신 264만9352명, 화이자 백신 203만9168명)이 백신 1차 접종을 완료했다. 2차 신규 접종자는 5만4002명으로 총 206만8877명이 2차 접종까지 완료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1-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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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카오뱅크, 홍보물 ‘손 모양‘ 남혐 논란에 사과…“모두 삭제”

    카카오뱅크가 홍보물에서 남성혐오를 상징하는 손가락 모양의 이미지를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회사 측이 해당 사진을 삭제하고 사과했다.앞서 카카오뱅크는 홍보물에 사용한 손가락 모양의 이미지가 한국 남성들의 성기를 비하하는 의미의 ‘메갈리아’ 로고와 비슷하다는 논란에 휩싸였다.이같은 논란에 카카오뱅크는 27일 어플리케이션 공지문을 통해 “카카오뱅크가 사용했던 일부 이미지로 인해 논란을 일으킨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이어 “현재 해당 이미지는 모두 삭제 처리했으며 전수 조사를 통해 유사한 사례가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 추가 발견 시에는 즉각 조치하도록 하겠다”며 “앞으로 제작과 검수 과정에서 더욱 세심한 검토와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약속했다.최근 이와 같은 ‘젠더이슈’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앞서 편의점 GS25도 유사한 논란으로 곤혹을 치렀다. 행사 포스터 속 손과 소시지 이미지가 ‘메갈리아’를 상징하는 이미지와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이후 GS25는 사과문을 올리며 해당 이미지를 모두 삭제하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여전히 논란은 가라앉지 않는 모양새다.웹예능 ‘문명특급’의 진행자인 방송인 재재 또한 이같은 논란의 중심이 됐다. ‘제57회 백상예술대상’ 시상식 레드카펫 행사에서 초콜릿을 집어먹는 손가락의 모양이 남성을 비하하는 손 모양과 비슷하다는 것이었다.이에 대해 문명특급 제작진은 공식 입장문을 통해 “특정한 손동작이나 모양과는 분명히 다를 뿐 아니라, 전혀 관련이 없다”며 논란을 일축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1-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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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Z 접종자 “화이자 맞고 싶다”…정은경 “AZ도 안전”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아스트라제네카(AZ)사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백신 접종에 불안감을 느끼는 접종자들을 안심시켰다.정 청장은 27일 충북 청주의 예방접종 민간위탁기관인 베스티안 종합병원을 찾았다. 이날 수급 불안 등으로 중단된 고령층과 만성 중증 호흡기 질환자에 대한 AZ 백신 1차 접종이 재개됐다.접종 대기실을 방문한 정 청장은 대기자들에게 “예방접종 재개 첫날인데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주사 맞은 뒤에는 물을 많이 드시고 충분히 휴식하는 게 좋다”고 설명했다.일부 접종자들이 “우리도 화이자 백신을 맞고 싶었다”, “접종이 더뎌 불안하다”는 등 불만을 표하자 정 청장은 “백신은 종류와 가격으로 평가할 수 없으며 AZ도 안심하고 맞을 수 있는 백신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며 이들을 안심시켰다.아울러 “코로나19를 극복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예방 접종”이라며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하도록 조금 더 고생해 달라”고 병원직원들을 격려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1-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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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료 성폭행한 前서울시 비서실 직원…2심서도 실형

    동료 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비서실 직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문광섭)는 27일 준강간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41)에게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A 씨는 21대 총선 전날인 지난해 4월14일 동료 직원들과 가진 술자리에서 만취한 여성 직원 B 씨를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로 인해 B 씨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겪게 한 혐의도 받는다. B 씨는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피해자와 동일인물인 것으로 알려졌다.A 씨 측은 1심에서 성추행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강간 혐의는 부인했다. B 씨의 PSTD 또한 박 전 시장의 성추행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라 주장했다.그러나 1심은 A 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A 씨는 이후 항소심에서 혐의를 인정하며 세 차례에 걸쳐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했다. 검찰은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8년을 구형했다.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2차 피해도 상당하다”며 “같은 직장 동료 사이 성폭력 범죄가 피해자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것을 보면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다.다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며 “1심은 양형조건이 되는 사항들을 모두 종합해 판단했고, 1심의 양형이 너무 무겁다거나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1-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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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이’로 만들어도 비싼 람보르기니…1200만원에 낙찰

    한 뉴질랜드의 유튜버가 ‘수퍼카’ 람보르기니를 본떠 만든 종이 람보르기니가 1200만 원에 판매돼 화제가 되고 있다.뉴스허브 등 뉴질랜드 현지 언론은 25일(현지시간) 51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뉴질랜드의 유명 유튜버 데이비드 존스가 종이 람보르기니를 제작하게 된 사연을 전했다. 존스는 수퍼카 람보르기니 아벤타도르를 보고 한눈에 반해버렸다. 하지만 5억 원이 넘는 아벤타드로는 너무 비쌌고 존스는 이를 구매할 형편이 되지 않았다. 이에 존스는 종이를 이용해 직접 수퍼카를 만들기로 했다.나무 막대기로 차량 골격을 구성하고 판지로 몸체를 제작하는 등 총 15일에 걸려 존스는 종이 수퍼카를 만들어냈다. 놀랍게도 이 종이 람보르기니는 짧은 거리지만 실제 주행도 가능했다. 존스는 이 수퍼카에 ‘카드 보드지’와 ‘람보르기니’를 합친 ‘카드보르기니’(Cardborghini)라는 이름을 붙여줬다.존스는 이 종이 람보르기니를 경매 사이트에 올렸다. 당초 약 5만 원 내외로 팔릴 것을 예상했지만 132건의 입찰 끝에 총 1164만 원에 낙찰됐다.존스는 수익금을 모두 어린이 병원에 기부하기로 결정했다. 이 병원은 존스가 14살 암 투병을 받을 당시 치료를 받았던 곳이다.그는 “병원 의료진은 정말 멋진 사람들이었고, 나를 정말 잘 돌봐줬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고 밝혔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1-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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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패륜글’ 초등교사 합격자 수사의뢰…임용 취소는 어려워

    경기도교육청은 26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패륜적인 욕설과 글을 남긴 것으로 추정되는 초등교사 임용시험 합격자에 대한 수사를 경찰에 의뢰했다고 밝혔다.지난달 2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경기도 신규 초등교사의 만행을 고발합니다. 교사로서의 자질이 없는 사람이 교사가 되어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을 막아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청원인은 “초등학교 교사가 절대 되어서는 안 될 인물이 경기도 초등 교원 임용시험에 최종 합격했다”며 “그가 디시인사이드 교대갤러리에 남긴 글을 보면 ‘니 엄X XX 냄새 심하더라’, ‘니 XX 맛있더라’ 등 입에 담지도 못할 심각한 패륜적 언행을 비롯한 각종 일베 용어, 고인모독, 욕설 및 성희롱, 학교 서열화 (타학교 비난), 상처 주는 언행, 혐오 단어 사용 등 교사로서의 자질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고발했다.이어 “현재 위의 인물은 누군지 특정이 된 상태다. 일베 7급 공무원 사건과 마찬가지로 본인이 본인을 특정할 수 있는 근거를 흘렸기 때문”이라며 “이러한 언행들은 지방 공무원법의 품위 유지 의무에도 크게 어긋나는 행위다. 얼마 전 크게 화제가 되었던 일베 7급 공무원의 임용취소와 같은 맥락으로 해당 학생의 임용을 막아야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앞서 지난해 경기도 7급 공무원 시험에 합격한 임용후보자가 일베 커뮤니티에 성희롱 글과 장애인 비하 글 등을 올린 사실이 확인돼 임용이 취소된 바 있다.그러나 이번 교사 임용시험 합격자에 대한 임용 취소는 현행법상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도교육청이 확인한 결과, 해당 인물은 교원 임용시험에 합격했지만 아직 정식 발령은 나지 않은 대기 상태인 것으로 파악됐다. 아직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 신분이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임용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교육공무원법은 교육공무원(교사)의 결격사유(미성년자 대상 성폭력범죄 또는 성인에 대한 성범죄로 파면, 해임되거나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 등을 확정 선고)를 규정하고 있지만 임용시험 합격자에 대한 임용취소 근거를 두고 있지 않다.도교육청 관계자는 “일단 경찰에 모욕, 명예훼손 등으로 수사의뢰하고 해당 합격자가 발령돼 공무원 신분으로 바뀌면 감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1-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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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故 손정민 유족 비판에 경찰 “친구측 10차례 조사” 반박

    서울 반포한강공원에서 실종된 뒤 숨진 채 발견된 손정민 씨의 유족이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한 것에 대해 경찰이 입장을 밝혔다.서울 서초경찰서는 이날 손 씨의 유족이 발표한 입장문과 관련해 “친구 A 씨와 그 가족의 진술이나 행동 등 의혹들에 대해서는 관련자들의 진술을 청취하고 CCTV를 분석하는 등 사실 관계 확인을 위한 조사가 진행 중인 관계로 구체적인 내용을 답변드리지 못하는 점을 이해해 달라”고 밝혔다.경찰은 초동 수사가 미흡했다는 손 씨 유족의 비판에 대해 “지난 4월 25일 실종신고 후부터 손 씨가 발견된 4월 30일까지 손 씨를 찾기 위해 A 씨에 대해 27일 참고인 조사를 했으며 27일과 29일 2회에 걸쳐 법최면까지 실시했다”고 해명했다.또한 “30일 손 씨가 발견된 후에는 강력 7개팀 전원을 투입해 사망 경위를 확인하기 위한 수사에 주력했다”고 했다. 경찰은 9일, 12일, 14일, 22일 4회에 걸쳐 A 씨를 조사했다. 이중 12일은 프로파일러 면담을 진행했다. A 씨의 부친과 모친도 각각 2회, 1회 조사했다.경찰은 “A 씨의 노트북, 아이패드, A 씨 부모, 누나의 휴대전화, 실종 당일 현장에 타고 왔던 차량의 블랙박스 등을 제출받아 포렌식 했다”며 “데이터, 통화내역, 메시지 등의 삭제 정황은 없었다”고 했다.아울러 “데이터통화내역·Wi-Fi 접속기록 확인 및 해군장비까지 동원한 한강수색 등 A 씨의 휴대전화를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유족들이 요구하는 수사보완 사항과 관련해서는 “현장 상황을 명확히 하고 추가 목격자를 확보하기 위해 CCTV 및 제보영상 등을 정밀 분석 중이며 저장기간이 지난 일부 CCTV에 대해서는 포렌식을 실시했다”며 “중요 목격자들은 현장조사 및 법최면을 통해 진술의 신빙성을 확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앞서 손 씨의 유가족 측은 이날 오전 경찰의 초기 대응이 미흡했다며 보완수사를 요청하는 A4용지 13쪽 분량의 입장문을 냈다. 유족은 “A 씨와 A 씨 가족에게 정민이의 입수 경위에 대해 진실을 밝혀주기를 바란다”며 A 씨를 상대로 한 거짓말탐지기, 프로파일러 추가 면담 등을 요청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1-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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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악행 처단” 교회 신도 둔기로 살해…항소심도 징역 18년

    같은 교회 신도들에게 둔기를 휘둘러 1명을 살해하고 1명을 다치게 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2형사부(김봉원 부장판사)는 26일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 씨(46)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8년을 선고했다.A 씨는 지난해 7월 전북 군산의 한 교회에서 잠을 자고 있던 50대 신도 B 씨의 머리를 둔기로 내리쳐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옆에 있던 신도 C 씨에게도 둔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혔다.조사 결과 A 씨는 “악행을 저지르는 피해자들을 처단하려 했다”며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1심 재판부는 당시 “정신감정 결과 등을 토대로 범행 당시 A 씨의 심신미약이 인정됐으나 미리 준비한 둔기로 잔인하게 피해자를 살해했고, 범행 이후에도 피해자들에게 아무런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춰 엄벌이 필요하다”며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이에 양측은 모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재범위험성도 상당히 높아보인다”면서도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유족 등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량은 합리적 재량 범위 내에 있어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1-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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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세훈 “재개발 규제 완화…25년까지 24만호 공급”

    서울시가 2025년까지 24만호의 주택공급을 완료하기 위한 ‘6대 재개발 규제완화방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재개발 구역 지정을 어렵게 한 요인으로 꼽혔던 ‘주거정비지수제’도 폐지하겠다는 방침이다.오세훈 서울시장은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2015년부터 서울시내에 신규 지정된 재개발 구역은 단 한 건도 없을 정도로 신규 주택공급이 억제돼 왔다. 중장기적인 주택수급 안정을 이루기 위해선 ‘재개발·재건축 정상화’라는 과제가 선결되어야 한다”고 밝혔다.오 시장은 “재건축 시장의 경우 기대감이 커지며 일부 단지에서 시장 교란행위가 감지되고 있다”며 “상대적으로 집값 자극이 덜하고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데 효과가 있는 재개발사업에 대한 규제완화책을 가동해 신속하고 신중한 주택공급을 우선 추진하겠다”고 했다.이번 6대 방안은 ▲주거정비지수제 폐지 ▲공공기획 전면 도입 ▲주민동의율 민주적 절차 강화와 확인 간소화 ▲재개발 해제구역 노후도 심각 지역은 신규구역 지정 ▲2종 7층 높이제한 적용 지역 완화 ▲재개발구역 지정 공모 추진을 주요 골자로 한다.먼저 서울시는 그동안 정비구역 지정의 진입장벽으로 작용했던 ‘주거정비지수제’를 폐지하기로 했다.2015년 도입된 주거정비지수제는 도로연장률(도로접도율), 호수 밀도, 노후도 등이 일정 기준 이상 점수를 획득해야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하지만 70점 이상(100점 만점)의 까다로운 문턱에 시장에서는 ‘재개발 차단’ 요인으로 꼽혔다.서울시는 이를 폐지하고 법적 요건만 충족하면 재개발구역 지정이 가능하도록 했다. 법적 요건은 필수항목(노후도 동수 2/3 이상, 구역면적 1만㎡ 이상)을 충족하고, 선택항목(노후도 연면적 2/3 이상, 주택 접도율 40%, 과소필지 40%, 호수밀도 헥타르(ha)당 60가구) 중 1개 이상 조건을 충족하면 된다.서울시는 사전타당성조사부터 정비계획 수립 단계까지 공공기획을 전면 도입한다. 공공성이 담보된 합리적인 정비계획을 수립하겠다는 설명이다. 이를 통해 통상 5년이 걸리던 정비구역지정 기간을 2년 이내로 대폭 단축할 계획이다.주민동의율 확보 등의 확인 절차는 기존 3단계에서 2단계로 간소화된다. 다만 주민 간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민제안 단계에서의 동의율은 기존 10%에서 30%로 높인다.재개발 해제구역 중 노후도가 심각해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한 지역은 주민 합의에 따라 신규 구역으로 지정한다. 시는 실태조사 결과, 저층주거지 해제구역 316곳 중 170여곳(약 54%)이 건축물의 노후화가 심화됐으며 해당 구역들은 법적 요건을 충족하고 있어 주민 합의가 있으면 구역 지정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2종 일반주거지역 중 7층 높이제한을 적용받고 있는 지역은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완화한다. 200%의 용적률을 적용하면 7층 이상 건축이 가능해져 주택공급 확대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시는 판단했다.아울러 시는 재개발 구역 지정 활성화를 위해 매년 재개발구역 지정 공모를 추진, 재개발이 필요한 노후 불량 주거지역을 연 25개 이상 추가 발굴할 계획이다.서울시는 이번 규제완화방안으로 재개발을 통해 2025년까지 연평균 2만 6000호, 총 13만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향후 발표할 재건축 정상화 방안을 포함하면 총 24만호의 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1-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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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유유서’ 정세균 “맥락 무시한 보도…이래서 언론 개혁 필요”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에서 부는 ‘이준석 열풍’과 관련해 장유유서 문화를 언급한 것이 논란이 되자 “민주당은 그것보다 더 큰 변화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얘기한 것”이라고 해명했다.정 전 총리는 26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전혀 논란이 될 만한 내용도 아닌데 일부 언론에서 이 맥락을 무시하고 보도하면서 발생한 해프닝”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정 전 총리는 “발언의 취지는 젊은 후보가 제1야당인 보수 정당의 대표 선거에서 여론조사 1위에 오른 것은 큰 변화고 그런 변화가 긍정적이라고 평가한 것”이라며 “정당이 보수 정당이니 장유유서 같은 문화를 고려하면 고민도 있을 거다, 이렇게 한 마디 덧붙인 것인데 이 취지를 간과하고 특정 단어만을 부각해서 오해를 증폭시키는 상황이 허탈하고 안타깝다”고 했다.이어 “좋은 정치에 나이가 무슨 상관이 있나. 젊어도 구태의연한 정치를 하면 그것이야말로 배제되어야 할 터”라며 “지금 대한민국에 이런 큰 변화를 만들어오고 새 바람이 불고 정치에 역동성과 신선함을 줄 수 있다면 바람직한 것”이라고 덧붙였다.그러면서 “처음 당하는 일은 아니어서 안타깝긴 하지만 저희 같은 사람들이야 이겨낼 수 있다”면서도 “이런 비슷한 사례 때문에 상처 받는 그런 국민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언론개혁이 절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앞서 전날 정 전 총리는 해당 라디오에 출연해 ‘이준석 열풍’에 대해 “대선 관리라는 게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아 경륜없이 할 수 있겠는가. 거기다 우리나라의 특별한 문화인 ‘장유유서’ 문화도 있다”고 발언한 바 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1-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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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직 교사 女 화장실 ‘몰카’ 설치…전임 학교서도 몰카 발견

    서울의 한 고등학교 현직 남교사가 여자 화장실에 불법촬영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 조사 결과, 해당 교사가 앞서 근무했던 고교에서도 불법촬영 카메라가 발견됐다.교육청은 25일 오후 학교 불법촬영 관련 후속조치를 담은 입장문을 통해 “해당 교사의 첫 발령지인 전임 학교에서도 학교 내 화장실을 긴급 점검한 결과, 여자 화장실에서 불법촬영 카메라를 발견해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서울 용산경찰서는 최근 해당 교사 A 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A 씨는 여자 교직원 화장실에 불법촬영 카메라 2대를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학교 교직원이 지난달 화장실에서 카메라들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최근 A 씨를 카메라 설치자로 특정,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 등 압수물을 분석하고 있다.A 씨는 현재 직위 해제된 상태다. 서울시교육청은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해당 교사에 대한 징계 수위를 확정하겠다고 밝혔다.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날 입장문에서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에서 발생한 불법촬영으로 상처를 받은 피해자, 학부모들에게 교육감으로서 책임을 통감하며 깊이 사과드린다”며 “가해자는 수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최대한 신속하게 징계 조치할 예정이며 피해자 일상회복을 위한 지원 조치를 마련하고, 불법촬영 카메라 상시 점검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1-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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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세균 “장유유서 있다”… 이준석 “그걸 빼는게 공정경쟁”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25일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에 불고 있는 ‘이준석 돌풍’에 대해 장유유서 문화를 언급하며 쉽지 않을 것이라 평가했다. 이에 국민의힘 이준석 전 최고위원은 “시험과목에서 장유유서를 빼는 것이 공정한 경쟁”이라고 맞받아쳤다.정 전 총리는 이날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대선 관리라는 게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아 경륜없이 할 수 있겠는가. 거기다 우리나라의 특별한 문화인 ‘장유유서’ 문화도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아울러 “옛날에 영국 (노동당)에 (에드) 밀리밴드라는 39세짜리 당대표가 나온 적이 있는데, 아마 그 당이 정권을 잡는 데 실패하고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한 걸로 기억한다”고 덧붙였다.이에 이 전 최고의원은 페이스북에 “제가 말하는 공정한 경쟁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다. 시험과목에서 ‘장유유서’를 빼자는 것”이라며 정 전 총리의 의견에 반박했다.이 전 최고의원은 “그게 시험과목에 들어 있으면 젊은 세대를 배제하고 시작하는 것”이라며 “지난 번에 바른미래당 대표선거 나가서는 ‘동방예의지국’이라는 단어를 제가 유도해 냈는데 이번에는 ‘장유유서’”라고 꼬집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1-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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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정책실장 “中, 사드 때처럼 경제보복 없을 것…그런 분위기 아냐”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이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과 관련한 중국의 보복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일축했다.이 정책실장은 25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공식 입장을 통해 불편한 심기를 내비친 중국이 사드 때처럼 경제보복을 할 가능성이 없는지 묻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고 본다”고 답했다.이어 사회자가 2016년과는 분위기가 다르다는 것인지 묻자 “그런 분위기는 전혀 아니다”며 “너무 앞서나간 예측”이라고 선을 그었다.아울러 “한국은 글로벌 과제를 해결해 나가는 데 있어서 개방성에 기초한 다자주의와 같은 원칙이 있다”며 “중국은 지리적으로도 인접해 있고 무역, 그리고 해외 투자 면에서 매우 중요한 경제 협력 대상국이다. 한국은 중국과 상호호혜적인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앞서 중국은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대만해협 관련 내용이 포함된 데 대해 “대만 문제는 완전히 중국 내정”이라며 “어떤 외부 세력의 간섭도 용납할 수 없다”는 공식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한편 이 정책실장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사면에 대해 “별도의 고려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이 정책실장은 “경제계나 종교계, 외국인 투자기업들로부터 그런 건의서를 받은 것은 사실”이라며 “경제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국민적인 정서, 공감대 등도 함께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사면 문제를 이 자리에서 어떤 전망을 가지고 얘기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1-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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