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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우열

윤우열 기자

동아닷컴 디지털경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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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27~2026-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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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H 이어 해진공도 내부정보 활용?…HMM 주식 대량매입 적발

    해양수산부 산하 금융 공공기관인 한국해양진흥공사(해진공) 직원이 내부정보를 활용해 주식에 투자했다가 적발됐다.28일 해수부에 따르면, 지난 3~4월 해진공 전체 임직원 154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감사에서 직원 A 씨가 비공개 내부정보를 활용해 HMM(옛 현대상선)의 주식을 대량 매입한 것으로 확인됐다.A 씨가 보유한 주식의 평가금액은 2억 원 정도로 알려졌다. 이중 일부는 이미 차익을 실현한 것으로 파악됐다.해진공은 해운 정책과 금융 지원을 전담하는 곳이다. 해수부가 2018년 한진해운 파산 이후 위기에 빠진 해운산업을 재건하기 위해 설립했다. HMM은 정부가 해운 재건을 위해 적극 지원하는 국적선사다. A 씨는 HMM 관련 업무를 맡아온 것으로 알려졌다.해수부는 A 씨의 혐의가 중대하다고 판단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또 해진공에 A 씨를 해임할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HMM 등 해운산업 관련 주식 거래를 한 직원 10명에 대해는 경고·주의 처분을 내렸다.해수부 관계자는 “이번 감사에서 해진공 일부 직원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주식에 투자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감사 결과에 따라 관련자들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 2021-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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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극단적 선택한 네이버 직원…‘업무 스트레스’ 호소 메모 발견

    네이버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최근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28일 경기 분당경찰서에 따르면, 40대 네이버 직원 A 씨는 지난 25일 오후 1시경 성남시 분당구 소재 자택 근처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아파트 경비원이 발견해 신고했다.현장에선 A 씨가 남긴 것으로 보이는 업무상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내용 등이 담긴 메모 형식의 글이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경찰 관계자는 “A 씨 직장 동료들을 상대로 메모에 담긴 내용이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 2021-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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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진家, 조양호 6억 원대 양도세 취소소송 1심 패소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71)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등 3남매가 고(故) 조양호 전 한진그룹 회장에게 부과된 양도소득세 수억 원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종환 부장판사)는 이 전 이사장과 조 전 부사장,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조현민 한진그룹 부사장이 종로세무서를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앞서 조양호 전 회장의 부친이자 한진그룹의 창시자인 조중훈 전 회장은 1973년 경기도의 땅 총 1768㎡(각 1438㎡, 330㎡)를 취득하고, A 씨에게 명의신탁했다.조양호 전 회장은 조중훈 전 회장이 2002년 별세하면서 이 토지를 상속받았다. 그리고 2005년 8월 토지를 포함해 A 씨에게 명의신탁된 토지들을 약 7억2250만원에 매도했고 A 씨는 8차례에 걸쳐 매매대금을 지급했다.세무당국은 조양호 전 회장에 대한 2009년과 2010년 양도소득세 부분조사를 실시해 토지 양도 시기를 매매대금 지급이 완료된 2009년 4월로 특정한 뒤 양도소득세 포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통상 세무당국이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은 5년이다. 하지만 납세자가 사기나 부정행위로 세금을 포탈하면 10년으로 늘어난다. 2009년 4월이 토지 양도 시기일 경우, 부정행위가 있었다면 2019년 4월까지는 세금 부과가 가능하다는 것.이를 근거로 종로세무서는 2018년 12월 조양호 전 회장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6억8156만원을 결정·고지했다. 조양호 전 회장은 이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지만 조세심판원은 이를 기각했다.조양호 전 회장의 사망 후 상속인인 이 전 이사장 등이 행정소송을 냈다. 이들은 “조양호 전 회장은 매매 계약에 관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채 매매대금을 나눠 현금으로 받았을 뿐 양도소득세를 포탈하기 위한 부정한 적극적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부정행위가 없었기 때문에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으로 5년이 적용돼야 한다는 것이다.그럼에도 법원은 조양호 전 회장이 양도소득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를 했다며 이 전 이사장 등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 2021-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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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정, 세종시 공무원 아파트 특별공급 전면 폐지 결정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세종시 공무원 아파트 특별공급 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고용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고위 당정협의회를 마친 후진행한 브리핑에서 “특별공급제도의 전면 폐지라는 특단의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고 수석대변인은 “당정청은 이전기관 특별공급제도가 세종시 정주여건 개선 등 당초 취지를 상당 부분 달성했으며 지금 상황에서는 특공을 유지하는 것이 국민이 보기에 과도한 특혜라는 점에 인식을 같이 했다”고 제도 폐지를 결정한 이유를 설명했다.이어 “정부는 관련 제도를 신속하게 개편하는 한편 이번 사태를 촉발한 관세평가분류원(관평원) 사태에 대해서도 조사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위법사례가 발견되는 경우 수사를 의뢰하는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했다.앞서 관평원은 직원의 절반가량이 유령 청사를 통해 이전 특별공급을 받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사회적으로 논란이 된 바 있다.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 2021-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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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히려 특혜”…당정, 세종시 공무원 특별공급 폐지 검토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세종시 공무원 아파트 특별공급 제도 폐지를 검토한다.김부겸 국무총리는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이전 기관 종사자들의 주거 안정과 이전 촉진을 위한 특별공급의 취지는 그동안 충분히 달성된 것 아닌가 판단한다”라고 밝혔다.이어 “정주 여건이 안정화된 지금은 특별공급이 오히려 특혜가 되고 있다. 또 이를 악용하는 사례까지 있다는 그런 국민적 질책을 따갑게 받아들이겠다”며 “당정청에서 이전 기관 특별 문제 전반을 재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그러면서 “국문들께서 생각하시는 공정과 정의의 그런 관점에서 근본적인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세종시 공무원 특별공급과 관련해서 국무조정실이 엄정한 진상조사를 진행해 온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한 점 의문도 남기지 않도록 엄정하게 진행해 주시고 또 위법행위가 있다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고발을 포함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강력한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세종시 이전기관 특별공급의 당초 목적이 이제는 어느 정도 달성되었다고 판단한다”고 공감하며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필요 이상의 과도한 특혜라고 여겨지지 않도록 세종시 이전 기관 특별제도를 이제는 폐지할 것도 검토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드린다”고 했다.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 2021-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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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FT 경매로 나온 백남준 작품…추정가 1~2억 원

    비디오 아트의 아버지라 불리는 고 백남준(1932∼2006)의 작품이 NFT(Non-Fungible Token·대체불가토큰) 경매에 나왔다.세계적인 미술품 경매사 크리스티는 다음달 3일까지 열리는 온라인 경매에 백남준의 ‘Global Groove(Opening)’(글로벌 그루부(오프닝)) 등 19점의 NFT 작품을 선보인다고 27일 밝혔다.이번 경매는 뉴미디어 미술계에서 영향력 있는 큐레이터 레이디 피오닉스(Lady PheOnix)와 협업으로 기획됐다. 백남준을 비롯해 제니 홀저(Jenny Holzer), 어스 피셔(Urs Fischer) 등 저명한 뉴미디어 작가의 작품들이 출품됐다.‘글로벌그루브(오프닝)’은 백남준의 대표작 중 하나로 1974년 WNET-Channel 13에서 처음 방영됐다. 38초 분량을 무한반복해 최면적인 시각 효과와 음향이 특징이다.이 작품은 백남준의 ‘TV 가든’ 설치 작업 가운데 하나로도 포함됐다. 테이트 모던, 샌프란시스코 현대미술관, 구겐하임 미술관 등 전 세계 유수의 미술관에서 전시됐다.백남준 NFT 작품의 추정가는 한화로 약 1억 1000만원부터 2억 2000만원 사이로 형성됐다.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 2021-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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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역당국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 166건 보상 결정”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을 보인 사례에서 인과성이 확인된 166건에 대해 보상하기로 결정했다.질병관리청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에 따르면,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는 지난 25일 제2차 회의를 열고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피해보상이 신청된 사례의 인과성 및 보상 가능 여부를 심의했다.보상위원회는 임상의사, 법의학자, 감염병·면역학·미생물학 전문가를 비롯해 변호사 및 시민단체가 추천한 전문가 등 15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제적 기준과 과학적 근거에 따라 독립적으로 예방접종과 이상반응과의 인과성 및 보상 여부를 평가했다.이번 2차 회의에서는 피해보상 신청금액이 30만원 미만인 소액심의 대상 162건과 30만 원 이상의 정규심의 대상 28건(사망 2건 포함) 등 총 190건을 심의했다.의무기록 및 역학조사 등을 바탕으로 기저질환 및 과거력·가족력, 접종 후 이상반응까지의 임상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한 결과, 예방접종 후 발열·두통·알레르기 반응·아나필락시스 등의 이상반응으로 치료를 받은 사례 등 총 166건에 대해 보상 결정했다.이중 154건은 30만 원 미만 소액 보상이다. 소액으로 접수된 162건 중 154건(95.1%)이 보상됐다. 30만 원 이상 정규 보상은 12건이다. 총 28건이 접수됐고, 이중 12건(42.9%)이 보상됐다.예방접종과 이상반응과의 인과성이 없거나 예방접종 보다는 다른 요인에 의한 발생 가능성이 더 높은 경우 등(소액 8건, 정규 16건)은 보상이 인정되지 않았다.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 2021-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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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재 발생 가능성”…현대·기아·벤츠 등 8개사 71만대 리콜

    국토교통부가 현대·기아차와 메르세데스 벤츠코리아 등 8개사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22개 차종 71만4720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시정조치(리콜)한다고 27일 밝혔다.국토부에 따르면 현대·기아차에서 제작·판매한 제네시스 G80 등 4개 차종 70만583대는 전자제어 유압장치(HECU) 내부 합선으로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됐다.또 쏠라티(EU) 158대는 승객 좌석의 고정 불량으로 충돌시 승객 좌석이 이탈될 가능성이 확인돼 우선 시정조치를 진행하되,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해 안전기준 부적합으로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한국지엠에서 수입·판매한 볼트EV 9476대는 고전압 배터리 완충 시 잠재적인 화재 위험성으로 지난해 11월부터 충전율을 90%로 낮추는 임시 시정조치를 실시해 왔다. 이번에는 고전압 배터리 점검 후 이상변화가 있는 배터리는 교체하고 배터리 진단프로그램을 업데이트한다.르노삼성자동차에서 수입·판매한 MASTER 2065대도 연로공급호스와 실린더 헤드커버의 간섭으로 호스에 마모나 손상이 발생하고, 연료 누유로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돼 시정조치에 들어간다.메르세데스 벤츠코리아의 GLE 450 4MATIC 등 5개 차종 1177대는 에어컨 응축수 배수 호스 연결부의 조립 불량으로 응축수가 운전석 및 조수석 바닥으로 유출되고, 이로 인한 각종 전기장치의 합선으로 화재 발생 가능성이 확인됐다.이밖에도 △트래버스 158대(한국지엠) △GLE 250 4MATIC 등 3개 차종 66대(메르세데스 벤츠코리아) △벤자 V6 등 2개 차종 546대(한국도요타자동차) △S1000RR 이륜 차종 133대(BMW코리아) △790 어드벤처 등 2개 이륜 차종 127대(스포츠모터사이클코리아)에서 결함이 발견됐다.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해 각 제작사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릴 예정이다. 결함시정 전에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비용에 대한 보상을 제작사에 신청할 수 있다.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 2021-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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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도서 확진’ 교민 14명 오늘 밤 귀국…즉시 의료기관 이송

    인도에 체류하다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감염된 우리 교민 14명이 27일 밤 전세기 편으로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다.방역당국과 항공업계 등에 따르면, 인도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된 우리 교민 14명은 전세기를 타고 27일 오후 11시35분 인천공항에 도착한다.이날 귀국하는 우리 교민들은 주재원과 협력업체 파견직 등으로 인도에 체류하다가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중 경증 환자는 13명이고 중증 환자는 1명으로 알려졌다. 만약의 상황을 위해 유럽 의료진 2명도 동승한다.이들은 인도 벵갈루루 공항에서 출발해 방글라데시 디카를 거쳐 이날 밤 인천공항에 들어온다. 이들을 이송하는 전세기가 중·단거리용 기종이기 때문에 경유지에서 중간급유를 마친 후 다시 인천으로 오는 것이다.방역당국과 인천공항은 이들이 도착하는 즉시 의료기관으로 이송할 방침이다. 국립인천공항검역소에서 환자 중증도를 분류한 후 각자에 맞는 시설로 이송한다.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 2021-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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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은, 올 성장률 3.0%→4.0%로 상향…기준금리 0.5% 동결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25일 기준금리를 현재의 연 0.50% 수준으로 동결하기로 했다. 8차례 연속 동결이다.사상 최저 수준인 기준금리가 1년 동안 이어지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금통위는 압박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며 섣불리 금리를 올려 소비를 위축시킬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앞서 금통위는 지난해 3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경기 침체가 예상되자 기준금리를 1.25%에서 0.75%로 낮추는 ‘빅컷’을 단행했다. 이어 지난해 5월 0.75%에서 0.50%로 또 한 차례 낮췄다.이주열 한은 총재도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국내 경제 성장세가 예상보다 빠르게 확대되고 있지만 코로나19 전개 상황을 지켜보면서 회복세가 지속될지를 좀 더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통화완화정책기조 전환을 고려하기엔 이르다고 답한 바 있다.대신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는 4.0%로 기존보다 1%포인트 높게 조정했다. 수출 호조가 이어지고 있고, 4차 재난지원금 등 재정효과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 2021-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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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베이조스, ‘아마존 창립일’ 7월 5일에 CEO 물러난다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인 아마존을 창업한 제프 베이조스가 오는 7월5일 최고경영자(CEO) 자리에서 물러난다.미 경제매체 CNBC 보도에 따르면, 베이조스는 26일(현지시간) 온라인으로 열린 아마존 연례 주주총회에서 클라우드 컴퓨팅 사업 담당 임원 앤디 재시가 새 CEO 역할을 맡을 것이라고 밝혔다.베이조스는 7월5일 CEO 자리에서 물러난다. 그는 “정확히 27년 전 1994년 7월5일 아마존을 창립했다”며 “내가 감성적이기 때문에 그 날짜를 선택했다”고 설명했다.아마존은 지난 2월 베이조스가 CEO 자리에서 물러날 것이라고 이미 발표한 바 있다. 다만 구체적인 날짜는 밝히지 않았던 상황이었다.아마존을 완전히 떠나는 것은 아니다. 베이조스는 아마존 이사회 의장으로 남아 자신의 우주항공기(로켓선) 회사인 ‘블루 오리진’과 신문 워싱턴 포스트 등 다른 사업에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 2021-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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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빨간 하트’ 보고 샀는데 짝퉁…유명 브랜드 ‘아미’ 사칭 주의보

    빨간색 하트에 알파벳 A가 붙은 로고로 유명한 프랑스 패션 브랜드 ‘아미(AMI)’를 사칭하는 해외 온라인 쇼핑몰 관련 소비자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한국소비자원은 최근 2개년(3~4월)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아미 사칭 사이트 관련 소비자상담이 총 27건 접수됐다고 27일 밝혔다. 특히 3월 4건에서 4월 23건으로 5배 넘게 늘었다.아미 사칭 사이트는 대부분 소셜미디어(SNS) 플랫폼 내에 할인 광고를 노출해 소비자를 유인했다. 소비자상담 27건 중 17건(63.0%)가 SNS 광고를 통해 해당 사이트에 접속한 것으로 나타났다.또 브랜드 로고를 홈페이지 화면에 게시하거나 사이트 주소에 브랜드명을 포함해 사칭 사이트를 공식 홈페이지로 오인하는 경우도 많았다.소비자상담 27건을 불만 유형별로 살펴본 결과, ‘계약취소·환급 등의 거부 및 지연‘이 17건(63.0%)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사업자 연락두절·사이트 폐쇄‘가 4건(14.8%), ‘오배송‘과 ‘계약불이행‘ 관련 상담이 각각 2건(7.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실제로 A 씨는 지난달 1일 아미 사칭 사이트에서 의류를 구입하고 196달러를 결제했다. 하지만 이후 상품의 배송 상황을 확인할 수 없어 주문 취소 및 대금 환급을 요구했으나 사업자와 연락이 두절됐다.B 씨도 지난달 3일 아미 사칭 사이트에 접속해 2개 제품을 구입하고 227달러를 결제했으나 가품으로 추정되는 제품을 받았다. 반품을 문의하려 했지만 사이트는 폐쇄된 상태였다.이러한 유명 브랜드 사칭 사이트는 ‘브랜드’와 ‘품목’만 바꿔 해마다 비슷한 방법으로 소비자피해를 야기하고 있다. 소비자원은 “피해 예방을 위해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제품을 구입하기 전에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 게시된 사기의심 사이트 목록과 대조하고, 사업자 정보와 유사 피해 사례를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 2021-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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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대본이 직접 “도우미 노래방 방문자 검사”…대규모 집단감염 우려

    방역당국이 직접 서울 강북구 일대 ‘도우미 노래방’ 방문자와 종사자에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아달라고 안내하면서 대규모 집단감염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6일 오후 8시7분경 “5월 1~26일 강북구 일대 도우미 이용 노래방 방문자와 종사자는 가까운 보건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아달라”고 긴급 재난문자를 보냈다. 송출지역은 서울, 경기도, 인천 등 수도권 전체다.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중대본이 직접 재난문자를 보내는 건 흔치 않은 일이다. 수도권이 대중교통으로 연결된 사실상 한 생활권인 점을 감안할 때, 해당 장소를 강북구 주민뿐 아니라 수도권 주민이 방문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둔 조치로 풀이된다.중대본은 지난달 경기도 성남 분당구 소재 도우미 이용 노래방 방문자와 근무자를 대상으로도 진단검사를 받으라는 문자를 보낸 바 있다. 분당구 노래방의 경우 감염원에 노출됐을 것으로 추정되는 기간이 8일(4월2~9일)이었다. 하지만 이번 강북구 사례는 26일이나 된다.노래방(노래연습장)은 환기가 미흡하고 밀폐된 지하공간에 위치하는 경우가 많은 데다, 장시간 체류해 감염 위험이 크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이 때문에 정부는 ‘노래연습장 방역 관리 강화 방안’을 중대본에 보고하는 등 노래방을 대상으로 집중 방역 점검에 나섰다. 서울시는 노래방에 신속항원검사 키트를 비치하고 방문자를 대상으로 검사해 출입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의 시범 사업 도입도 추진하고 있다.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 2021-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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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계열사 부당지원’ 의혹 박삼구 前금호회장 구속기소

    금호아시아나그룹의 계열사 부당지원 의혹을 받는 박삼구 전 금호그룹 회장이 재판에 넘겨졌다.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김민형 부장검사)는 26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박 전 회장을 구속 기소했다.박 전 회장은 2016년 아시아나항공 등 계열사를 동원해 총수 일가의 지분이 높은 금호고속을 부당 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무리하게 지배력을 확장, 그룹 전체에 동반 부실 우려를 불러왔다는 의혹이다.앞서 조사를 진행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8월 금호산업 등에 총 3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박 전 회장과 금호산업, 아시아나항공, 그룹 임원 2명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검찰도 공정위로의 고발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지난해 11월 금호아시아나그룹 본사 등을 압수수색하는 등 강제수사에 나섰다. 지난달 15일에는 박 전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기도 했다.검찰은 이달 12일 박 전 회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이튿날 “피의사실과 같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 2021-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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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故 손정민 유족 “친구 추가 수사해야” 입장문 공개

    고 손정민 씨(22)가 한강공원에서 실종됐다가 숨진 채 발견된 지 한 달이 지나면서 유족 측이 “경찰의 초기 대응이 미흡했다”며 보완수사를 요청했다.정민 씨의 부친 손현 씨(50) 등 유족은 26일 26일 A4용지 13쪽 분량의 입장문을 내고 “A 씨(정민 씨의 친구)와 A 씨 가족에게 정민이의 입수 경위에 대해 진실을 밝혀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유족은 A 씨를 상대로 한 거짓말탐지기, 프로파일러 추가 면담 등을 요청했다. 경찰은 현재까지 A 씨를 상대로 7번, A 씨의 부친과 모친을 상대로 각각 2번, 1번의 조사를 벌였다. 하지만 유족은 “실종 당시부터 사고로 보고, 수사를 부탁했지만 유일한 관련자인 친구 A 씨에 대한 조사가 늦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실종 당일 아침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 몸의 상처, 다툰 흔적 등은 조사된 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중요한 신발과 티셔츠는 실종 다음날인 지난달 26일 이미 버려져 제출되지 않았고, 나머지 의류와 노트북은 실종 10일째인 4일 제출됐다. 실종 당일 소지하고 있던 아이패드는 실종 15일째인 9일 제출됐다”고 강조했다.유족은 “A 씨 가족이 처음부터 여러 의문스러운 정황에 대해 유족에게 성심성의를 다해 설명하였다면, 설명하려는 조금의 노력이라도 기울였다면 경찰 수사가 필요했을까”라고 되물으며 “아직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임에도 ‘일상으로의 복귀를 원한다’는 A 씨 변호인의 반복되는 말을 들을 때마다 분노를 참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한편 손 씨는 그간 정민 씨가 실종된 이후 자신의 블로그에 매일같이 사건과 관련된 글을 써온 바 있다. 그러나 유족 명의의 입장문은 이번이 처음이다.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 2021-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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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령층 접종 앞두고 ‘LDS 주사기’ 부족…당국 “일부 배송지연”

    방역당국이 고령층(65∼74세)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접종 시작을 앞두고 서울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최소 잔여형(LDS) 주사기’ 부족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에 “일부 보건소로의 배송이 1~2일 정도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했다”고 밝혔다.질병관리청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26일 “전날 기준으로 LDS주사기는 백신 배송량 대비 120%를 공급하는 등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을 준비하고 있다”면서도 이같이 말했다.일시에 늘어난 수요에 맞춰 LDS주사기를 생산하고 보급하는 과정에서 일부 배송이 지연됐다는 것이다.현재 접종용 주사기 계약물량은 △LDS주사기 4624만6000개 △일반주사기 4000만개다. LDS주사기의 경우 하반기 추가 계약 예정이다. 추진단은 “상반기 LDS주사기 공급량은 제조사와 계약을 통해 2579만 개를 확보한 상태”라며 “접종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백신도입 물량 대비 130%이상 확보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추진단은 배송 지연 문제를 신속히 해소해 27일부터 시작되는 65세 이상 예방접종이 문제없이 진행되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예방접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LDS주사기 생산 상황 및 접종현장의 LDS주사기 수급현황 등을 매일 모니터링 하여 예방접종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 2021-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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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 신규확진 707명…12일만에 다시 700명대로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수가 12일 만에 다시 700명대로 늘었다.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26일 0시 기준 707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해 누적 13만7682명(해외유입 8966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총 검사 건수는 7만8834건이다. 의심신고 검사자수는 3만6731명이고,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검사건수는 3만6047건(확진자 127명) 등이다.신규 확진자 가운데 684명은 지역발생이다. 서울 260명, 경기 184명 등으로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산세가 여전했다. 수도권 외 지역 확산도 이어졌다. △대구(30명) △강원(25명) △부산(21명) △광주(20명) 등 지역에서 확진자가 다수 확인됐다.해외유입 확진자는 23명이다. 13명은 검역 단계에서 확진됐고, 나머지 10명은 입국 후 지역사회 격리 중 양성 판정을 받았다.격리해제자는 589명 늘었다. 총 12만7582명(92.66%)이 격리해제됐고, 8160명이 격리 중이다. 현재 위·중증 환자는 151명이다. 사망자는 2명 추가돼 누적 1940명(치명률 1.41%)이다.백신 접종과 관련해선, 이날 0시 기준으로 7만7472명이 추가로 1차 접종을 받았다. 누적 1차 접종자는 394만2775명(아스트라제네카 206만9749명, 화이자 187만3026명)이다. 2차 접종자도 9만1598명 늘었다. 총 194만5217명(아스트라제네카 34만6152명, 화이자 159만9065명)이 2차 접종까지 완료했다.이로써 인구(2020년 12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대비 1차 접종률은 7.7%가 됐다. 2차 접종까지 완료한 접종률은 3.8%다.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 2021-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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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신 1차 접종자, 7월부터 야외 ‘노마스크’…직계모임 제한도 제외

    오는 7월부터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만으로도 공원 등 야외에서 마스크를 벗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김부겸 국무총리는 2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7월부터 1차 접종만으로도 공원·등산로 등 야외에서 마스크를 벗으실 수 있다”고 밝혔다.또 “실외 다중이용시설 이용과 정규 종교활동시 인원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며 “접종을 완료하게 되면 사적모임 뿐만 아니라 식당, 카페, 결혼식장 등 다중이용시설마다 정해진 인원제한에서 제외된다”고 말했다.이보다 한 달 앞선 6월부터는 백신 1차 접종자를 직계가족 모임 인원제한에서도 제외한다. 김 총리는 “경로당과 복지관에서의 모임과 활동도 훨씬 자유롭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아울러 “국민의 70% 이상이 1차 접종을 마치는 9월 말 이후에는 방역기준을 전면 재조정할 것”이라고 했다.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 2021-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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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덩치 커진 가상화폐 업계…‘금감원→거래소’ 이직 사례 나오나

    국내 대형 가상화폐 거래소로 이직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의 한 직원이 퇴직하는 사례가 나왔다.25일 금감원에 따르면 핀테크현장자문단 소속 부국장 A 씨는 최근 사직서를 내고 이날 퇴직 처리를 마쳤다. 그는 임금피크제(일정 연령부터 임금을 삭감하는 대신 고용보장) 적용 대상이며, 별도 보직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A 씨는 지난 2018년부터 핀테크현장자문단에서 일하며 블록체인에 대해 연구한 것으로 전해진다. 금감원 내에서도 블록체인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으로 유명하며 전문가로 손꼽힌다.A 씨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있다. 업비트에 취업하기 위해서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해 상충, 업무 연관성 등을 고려해 취업 승인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최근 가상화폐 투자 광풍이 불면서 가상화폐 업계의 덩치도 커졌다. 그만큼 업계에선 전문가 영입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금감원 직원이 가상화폐 거래소로 자리를 옮기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달 법무부 장관정책보좌관실 소속의 현직 검사가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로 이직하기 위해 사직 의사를 밝혔으나 논란이 커지면서 이직이 무산됐다.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 2021-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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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우 박시연, 대낮 숙취운전 사고 벌금 1200만 원

    대낮에 숙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박시연 씨(42)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 박창희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박 씨에게 최근 벌금 1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박 씨는 지난 1월17일 오전 11시24분경 서울 송파구의 한 도로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앞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피해 차량 운전자와 동승자 2명은 전치 2주의 부상을 당했다.당시 박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099%로 나타났다. 박 씨는 지난 2006년에도 도로교통법위반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사고 후 소속사 미스틱스토리는 “박 씨는 사고 전날 저녁 집에서 지인과 함께 술을 마셨고, 다음날 숙취가 풀렸다고 판단해 자차를 이용해 외출했다”며 “물의를 일으킨 점을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밝혔다.재판부는 “박 씨는 2회째 음주운전을 해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는 할 수 없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종전 음주운전 처벌 전과도 약 15년 전 범행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 2021-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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