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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이 김 여사를 29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기겠다고 26일 발표했다. 오정희 특검보는 26일 오후 브리핑에서 “김건희 씨를 8월 29일 구속기소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역대 대통령 부인이 구속 기소되는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윤 전 대통령이 이미 서울구치소에 구속 구금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는만큼,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 것도 헌정 사상 처음이다.김 여사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통일교 측으로부터 고가의 뇌물과 청탁을 받은 혐의,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받고 국회의원 보궐선거 공천 과정에 개입한 혐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가담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앞서 김 여사는 오는 27일로 예정된 특검 조사에 불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특검은 오는 28일 오전 10시로 출석 일시를 재통보했다. 특검팀은 26일 오후 공지를 통해 “김 씨가 내일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해 28일 오전 10시에 소환 통보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전날 김 여사의 구속 후 네 번째 소환 조사를 진행한 뒤 27일 오전 10시에 추가 소환을 통보한 바 있다. 김 여사는 28일 조사에는 응할 계획이다. 앞서 특검팀은 전날 조사에서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매개로 한 통일교 청탁 관련 의혹을 김 여사에게 집중적으로 캐물었지만, 의미 있는 답변은 얻지 못했다. 앞서 김 여사는 14, 18, 21일 조사에서도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특검팀은 김 여사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한 3대 의혹(도이치, 명태균, 건진법사)에 대해 우선 조사를 마친 뒤 1차로 기소하고,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의혹, 집사 게이트 등 남은 10여 가지 의혹에 대한 수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이재명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국방비를 증액할 것”이라고 밝힌 것과 관련, 국방부는 “정부 예산 편성에 따라 정해질 것인데 적절한 계기에 설명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경호 국방부 부대변인은 26일 정례브리핑에서 ‘국방비 증액이 언제, 어느 정도 수준으로 가능하고, 미국산 무기도 포함되는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이 부대변인은 “무기 구매 역시 기존 국방비에 편성돼 진행 중인 사안들이 있는데 제가 어디까지 말씀드릴 수 있을지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략적 유연성에 대해서는 제가 딱히 드릴 말씀은 없다. 특이동향은 없는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이재명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에서 “내가 하고 싶은 일 중 하나는, 우리가 큰 기지(fort)를 가진 (한국) 땅의 소유권을 우리에게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는 미국이 한국에서 빌려 쓰고 있는 주한미군 기지 부지의 소유권을 미국에 달라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와 관련해 이 부대변인은 “내용을 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다”면서도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의 규정에 따라 공여하고 있는 것으로 돼 있다”고 말했다. ‘공여(grant)’의 의미는 단지 시설과 부지에 대한 사용권을 주한미군에게 준다는 뜻이다. 시설과 부지는 여전히 한국 소유 재산이다.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2조에 따라 미군이 사용하는 토지와 시설은 한국 정부 소유다. 대신 기지 내 관리와 출입 통제 등 운영권은 미군이 행사한다. 미국은 주한미군지위협정에 따라 미군 기지 부지의 사용권을 갖고 있지만, 기지에 대해 영구 소유권을 갖는 것은 불가능하다. 주한미군지위협정 제2조에는 “미국은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내 시설과 구역의 사용을 공여받는다”, “미국이 사용하는 시설과 구역은 본 협정의 목적을 위하여 더 필요가 없게 되는 때에는 언제든지 합동위원회를 통하여 합의되는 조건에 따라 대한민국에 반환되어야 한다”라고 명시돼 있다.이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한 소유권은 실현 가능성이 거의 없는 요청이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부지 소유권’ 발언이 국방비 및 방위비분담금 인상 등을 위한 ‘판 흔들기’라는 해석이 제기됐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방미 중인 김혜경 여사가 버지니아주에 위치한 치매 전문 복지기관을 찾아 치료 프로그램 운영 현장을 참관했다. 안귀령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25일(현지시간) 서면 브리핑을 통해 “김 여사가 오늘 오후 버지니아주에 위치한 치매 전문 복지기관인 ‘인사이트 메모리 케어 센터(InsightMemoryCareCenter)’를 방문해 시설 현황을 청취하고 치료 프로그램 운영 현장을 참관했다”고 말했다. 인사이트 메모리 케어 센터는 워싱턴 D.C. 및 인근 지역에서 중증 치매 환자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유일한 비영리 복지기관으로, 치매 단계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다. 안 부 대변인은 “김혜경 여사는 환자들뿐 아니라 가족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도 별도로 운영하는 데 주목하며 인사이트 메모리 케어 센터의 노력이 지역사회를 더욱 행복하고 건강하게 만들고 있다고 평가했다”고 전했다. 이날 김 여사는 “미국뿐 아니라 한국에서도 치매 환자와 가족들이 겪는 고통이 심각하다”며 “오늘 방문을 통해 들은 내용을 바탕으로 한국의 치매 돌봄 현장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또 김 여사는 치료 프로그램 참가자들과 함께 공 던지기를 하고, 한국의 ‘아리랑’, ‘섬집 아기’를 감상했다. 음악 감상 내내 한 참가자의 손을 꼭 잡고 있던 김 여사는 “건강한 하루하루를 보내길 바란다”며 따뜻한 마음을 전하기도 했다. 안 부 대변인은 “김 여사는 치매 환자들을 위해 묵묵히 헌신하는 돌봄 업무 종사자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하고, 인사이트 메모리 케어 센터의 모범 사례가 미국 여타 지역에도 널리 확대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고 했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김민석 국무총리는 26일 한미 정상회담과 관련해 “한일 정상회담에 이어 의미있는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했다. 김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8회 국무회의를 열고 “외교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는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해 달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총리는 ”양 정상은 급격한 국제 질서 변화에 함께 한미 동맹을 군사뿐만 아니라 조선업과 제조업 등 경제 분야까지 확장해 실질적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고, 특히 한반도 평화 구축과 비핵화를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고 말했다.이어 ”내란 극복에 또 하나의 고개를 넘은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든다“며 “온 국민과 함께 국익을 걸고 외교 총력전을 벌인 대통령님과 관계자들에게 응원과 치하의 박수를 보낸다”고 했다.또 김 총리는 이날 오후 국민의힘 차기 대표가 선출되는 것을 언급하며 “제1 야당의 새로운 대표가 선출된다”며 “‘국정운영의 동반자’인 여‧야 국회를 존중하고 협력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이자 정부의 책무다”라고 말했다.그러면서 “각 부처 장관님들께서는 이 점을 유념해서 국회와 더욱더 긴밀하게 협력하고 경청하면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지시했다. 아울러 비 피해 및 산사태 피해가 없도록 관계부처에서 각별히 특별하게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이르면 29일 김 여사를 기소할 방침이다. 특검 관계자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웨스트에서 정례 브리핑을 통해 “김 여사의 2차 구속 영장 연장 만기가 일요일(31일)이라 그 전에 당연히 기소해야 한다”며 “현재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기소 시점은 금요일(29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주에 한번 더 소환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인다”면서도 “소환 일정은 아직 통보한 것은 없다”고 했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김 여사에 대한 구속 후 4차 피의자 조사를 진행 중이다. 박상진 특검보는 “(김 여사가) 대체로 진술거부권을 행사 중”이라고 전했다. 특검팀은 12일 김 여사를 구속한 뒤 14, 18, 21일 세 차례 조사에서 공천개입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건진법사 청탁 의혹 등을 추궁했다. 김 여사는 이때도 대부분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특검팀은 이날 오전 ‘통일교 청탁 의혹’의 핵심인 건진법사 전성배 씨(65)도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21일 구속 이후 첫 조사다. 전 씨는 2022년 4∼8월경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통일교 현안 청탁을 대가로 6000만 원 상당의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총 2000만 원 상당의 샤넬백 2개 등을 건네받아 김건희 여사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김 여사와 전 씨를 상대로 통일교 청탁 혐의 등에 대해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프랑스 파리의 센강에서 4구의 시신이 발견돼 당국이 수사에 착수했다. 24일(현지시간) 프랑스 현지 언론 르몽드 등에 따르면 현지 수사당국은 남성 4명을 살해한 혐의로 20대 남성 노숙인을 기소했다. 시신이 발견된 장소는 파리 남쪽 슈와지 르 루아 근처 센강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센강 주변을 지나던 기차 탑승객이 강물에 뜬 시신을 처음 발견하고,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시신 중 2구는 나체에 가까운 상태였고, 나머지 2구는 폭행 흔적이 있었다. 피해자는 두 명의 노숙자(21세 알제리인과 26세 튀니지인)와 46세 프랑스인, 21세 알제리인 것으로 드러났다.현재 용의자는 신원과 국적이 불분명한 상태다. 프랑스 검찰은 성명을 통해 “아직 신원이 불확실하지만 20대 노숙인“이며 “국적은 북아프리카계”라고 밝혔다. 당국에 따르면 용의자는 조사에서 답변을 거부하고 있으나 피해자 4명과 용의자와의 접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용의자는 이들 피해자 중 1명의 신분증을 소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또 사건 현장 일대는 남성 동성애자 간 만남이 이뤄지는 장소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동성애 혐오 범죄일 가능성이 제기됐고 검찰은 범행 동기 조사에 나섰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서울시청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협박 팩스가 접수돼 경찰이 수색에 나섰다. 2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중부경찰서와 남대문경찰서는 이날 오전 이 같은 내용의 팩스를 수신했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협박 메일에는 “서울시청과 서울시내 다수 초등학교 및 아동시설에 폭탄을 설치했다. 시행일은 8월 25일이다”라는 내용이 담겼다. 메일에는 가라사와 다카히로라는 일본 변호사 명의가 들어있었으며 일본어와 영어가 섞여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대상 지역의 순찰을 강화할 예정이다.또 최근 이어지고 있는 일본 변호사 사칭 협박범의 사기성 소행으로 보고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이재명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군사동맹으로 시작된 한미관계는 이제 경제동맹을 넘어 기술동맹을 아우르는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하고 있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미국 워싱턴DC의 한 호텔에서 열린 재미동포 만찬 간담회에서 “한미동맹의 든든한 주역이었던 여러분 동포들께서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는 이 여정에 함께해 주실 것으로 믿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의 방미 첫 일정인 만찬에는 한국계 미국인으로 최초로 연방 상원의원에 당선된 앤디 김 의원, 문숙 광복회 워싱턴지회장, 이준호 주미대사대리, 스티브 리 워싱턴 한인연합회장 등을 포함해 재미동포 150여 명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이렇게 지구의 반대편에서 여러분들을 뵙게 돼 정말로 반갑고 또 한편으로 가슴 뭉클하다”며 “이역만리 이 타지에서 1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위대한 역량을 보여주신 여러 동포 분들을 직접 뵙게 돼서 정말로 감개무량하다”고 했다. 이어 재미 동포들을 향해 “여러분께서는 조국이 전쟁의 포화를 딛고 분단의 아픔을 넘어 눈부신 산업화와 민주화를 일구는 데 참으로 큰 힘이 되어 주신 존재”라고 말했다. 또 동포들의 활약상을 언급하며 치켜세우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최초의 한국계 연방 상원의원, 여기 이 자리에도 함께해 주셨는데, 앤디 킴이 탄생한 것을 포함해서 연방 및 주 정부, 의회, 법원 등지에서 우리 동포들이 리더십을 발휘하며 조국을 빛내고 계신다”며 “AI, 반도체, 바이오, 방산, 조선, 모빌리티 등 다양한 분야에서 무한한 창의력과 도전으로 한미 양국의 경제 영토를 넓혀가는 자랑스러운 동포들도 계신다”고 했다. 이어 “부단한 노력과 헌신으로 한국인의 위상을 높이고, 번영과 평화의 한미동맹을 한층 굳건히 만드는 데 열정적으로 기여해 오신 동포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표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를 거론하며 “최근 우리의 케이팝을 소재로 한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가 각종 기록을 휩쓸며 글로벌 청년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곳 워싱턴 D.C.의 케네디 센터에서도, 아우디 필드의 잔디 구장 위에서도 높은 K-콘텐츠의 힘이 미국인들을 환호하게 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 모든 변화에 힘을 모아 72년 한미동맹의 새 길을 여는 중요한 여정에 나서고 있다”며 “내일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급격한 국제 질서 변화에 함께 대응해 한미동맹을 발전시켜 나갈 방안을 함께 모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동포 사회의 빛나는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필요한 지원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며 “오랜 과제인 복수 국적, 연령 하향 문제를 해결하는 일에도 힘을 쏟겠다”고 약속했다.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은폐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이명현 특별검사(채상병 특검)팀이 이윤세 전 해병대사령부 공보정훈실장 등을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정민영 특검보는 11일 서울 서초동 특검 사무실에서 연 정례브리핑을 통해 “오늘 아침부터 이 전 실장을 조사하고 있다”며 “이 전 실장은 채상병 사건에 대한 해병대 초동수사 결과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처음 보고된 2023년부터 해병대 사령부 회의에 참석했다”고 말했다.정 특검보는 “이 전 실장은 당시 ‘VIP 격노’를 접한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이 박정훈 수사단장을 포함한 지휘관들에게 전달한 내용과 지시 사항을 잘 알고 있을 거로 보이는 인물이다”이라고 했다. 이어 “해병대 수사단이 사건기록을 경북경찰청에 보낼 때까지 사령부 안에서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하여 조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국방부 검찰단에 대한 조사도 계속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정 특검보는 “김동혁 전 국방부 검찰단장과 김민정 전 국방부 검찰단 보통검찰부장에 대한 조사도 진행하고 있다”면서 “해병대 수사단이 경북경찰청으로 보낸 수사 기록을 검찰단이 다시 가져오는 상황, 박정훈 대령을 항명 혐의로 수사 진행한 경위를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단장은 2023년 8월 2일 해병대수사단이 순직사건 수사 기록을 경북경찰청에 이첩한 이후 국방부검찰단 내부 회의를 열고 박 대령을 집단항명수괴 혐의로 입건하는 한편, 경북청으로 넘어간 수사 기록 회수를 지휘했다.그는 2023년 8월 9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지시로 조사본부가 해병대수사단의 수사기록 재검토를 시작한 이후부터 국방부 내부 회의에 참여하며 재검토 과정에 개입한 의혹도 받는다.아울러 특검팀은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을 오는 24일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정 특검보는 “유 전 관리관은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로 이번이 네 번째 출석이다”라고 말했다. 채상병 사망 관련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피의자인 박상현 전 해병대 1사단 7여단장(대령)과 최진규 전 1사단 포병여단 11포병대대장(중령)은 오는 25일 오전에 다시 소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 로비 의혹과 관련해 송호종 전 청와대 경호부장 역시 25일 참고인 신분으로 재소환한다. 구명 로비 의혹은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김 여사 등에게 임 전 사단장 구명을 부탁해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관련 업무상 과실치사 주요 혐의자에게 임 전 사단장을 제외했다는 게 골자다.송 전 부장은 대통령경호처 출신으로 과거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에서 임 전 사단장과 함께 근무해 친분이 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또 다른 멋쟁해병 대화방 멤버이자 김 여사와 가까운 이 전 대표를 임 전 사단장에게 연결해 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통일부가 22일 북한이 러시아 파병군을 대상으로 국가표창 수여식을 개최한 것과 관련해 “파병 군인의 이름과 사진이 공개된 건 이번이 처음인 것 같다. 관련 사항을 조금 더 주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장윤정 통일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을 통해 “(북한 매체 보도 기준) 전사자 초상이 101점 공개됐다”며 “파병 군인의 전체 규모는 현재 예단하지 않고 관련 사항을 조금 더 주시하겠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장 부대변인은 이번 수여식에 대해 “김 위원장이 직접 표창 수여식에 참여해서 참전용사 및 유가족을 극진히 예우한 것”이라면서 “파병을 ‘조국의 운명을 위한 결단’으로 규정을 했고 파병군을 6·25 전쟁영웅에 비견하면서 극찬했다. 추모사업을 본격 추진하겠다고 예고했다”라고 분석했다. ‘해외 파병이 종결된 것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장 부대변인은 “예단하지 않고 관련 사항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지금 이 시기에 표창 수여를 한 의도가 무엇이냐는 물음에는 ”그 의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아직 국가 표창 수여식의 시기가 정확히 언제였는지 추정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 북러 밀착 관계가 부각되지 않은 것에 관해선 “해외작전부대 지휘관과 전투원들을 대상으로 국가 표창을 하는 자리였기 때문에 러시아 파병에 대해서 집중하기보다는 공로와 위훈을 하기 위한 자리인 점에 집중한 것”이라고 말했다.앞서 지난 15일 겐나디 주가노프 러시아 공산당 중앙위원장은 광복 80주년을 맞아 김 위원장에게 축전을 보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7일 보도했다. 주가노프 위원장은 오늘날의 전쟁 상황이 북한과 러시아를 더욱 단결시켰다며, 양국 관계가 “모든 방면에서 계속 강화될 것이라고 굳게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또 북러는 북한군의 우크라이나전 파병을 계기로 한층 밀착된 양국 관계를 광복절 행사를 통해 한껏 과시했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밤 미국 수도 워싱턴DC 거리를 직접 순찰하기로 했다. CNN 등 외신에 따르면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토드 스타네스가 진행하는 라디오 토그쇼에서 “오늘 밤 경찰은 물론 군병력들과 함께 밖으로 나갈 예정이다”고 밝혔다. 그간 트럼프 대통령은 워싱턴 DC의 범죄율에 대해 불만을 쏟아내 왔다. 그는 지난 11일 “워싱턴DC의 치안 상황이 통제 불능”이라고 주장하며 이른바 ‘노숙자·범죄자와의 전쟁’을 선포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역 경찰국을 연방정부가 통제하라고 지시했다. 또 전국의 연방요원 수백명을 워싱턴DC에 투입하고, 전시에 동원되는 주방위군까지 배치했다. 다만 백악관이 아직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하지 않아 취소될 가능성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 순찰에 나설 경우, 시위대가 나타나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행보는 워싱턴DC 치안 강화를 위한 자신의 정책을 홍보하기 위한 차원으로 보인다. 전날에도 JD 밴스 부통령과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주방위군 병력이 배치된 시내 기차역 등을 직접 방문했다. 일각에서는 워싱턴DC 치안 상황을 과장했다거나, 권력을 남용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또 정치적 효과 또는 전시 효과를 노린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편 AP통신에 따르면 익명의 법 집행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의 워싱턴 DC 치안 강화 지시 후 10일 간 워싱턴 DC에서 하루 평균 체포자 수가 약 20% 가량 증가했다고 밝혔다. 미 행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조치가 불법 이민자의 수를 줄이고 차량 강탈 및 총격과 같은 범죄를 줄이는 효과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경기 용인시의 한 오피스텔 지하 주차장에서 30대 여성을 살해한 뒤 도주한 용의자가 하루만에 경찰에 체포됐다. 22일 경기 용인서부경찰서는 살인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 씨를 이날 오전 8시 56분경 강원 홍천군 야산에서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경찰은 체취견과 핸들러(동물훈련사)를 투입해 A 씨를 수색하기 시작했고, 야산에 숨어 있던 A 씨를 발견했다. 경찰은 A 씨를 강원경찰청에서 용인서부경찰서로 압송해 자세한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A 씨는 전날 오전 5시45분경 용인시 수지구 한 오피스텔 지하 주차장에서 지인인 30대 여성 B 씨를 미리 준비한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 확인 등을 통해 A 씨가 범행 후 달아난 정황을 포착했다. 이후 경찰은 A 씨를 유력 용의자로 특정한 뒤 추적해 왔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러시아에 파병된 부대 지휘관 등 군인들을 만나 “위대한 영웅”이라며 치하하며 “전쟁에 만반으로 준비된 우리 군대의 실상이 뚜렷이 확인됐다”고 말했다.22일 조선중앙통신은 “조선인민군 해외 작전부대 지휘관, 전투원들에 대한 국가표창수여식이 당 중앙위원회 본부 청사에서 진행됐다”라고 보도했다.김 위원장은 이날 행사에서 부대원들의 공적을 치하했으며 전투에서 위훈을 세운 부대원들에게 공화국영웅칭호를 직접 수여했다. 또 축하공연과 연회를 마련하는 등 파병 부대원을 예우하는 행사를 열었다.김 위원장은 이날 연설에서 “조국의 무궁한 번영과 강대함을 위해 청사에 길이 남을 위대한 공훈을 세운 해외작전참전자들은 모두가 위대한 영웅, 애국자들”이라며 “참전용사들이 이룩한 승리는 절대로 훼손되어서는 안 될 조선인민군의 위대한 명예를 굳건히 수호하고 우리 국가존립과 발전에 확고한 담보를 마련한 거대한 공적”이라고 극찬했다. 이어 “생사를 판가리 하는 이역의 포연 탄위 속에서도 ‘조선 사람’, ‘조선인민군’답게 용감히 싸워 위대한 명예와 빛나는 무훈을 안고 조국에 떳떳이 돌아온 해외 작전부대 지휘성원들과 전투원들에게 당과 정부를 대표해 충심으로부터의 감사와 가장 뜨거운 전투적 경의를 표한다”고 했다. 국가표창수여식을 조직한 이유에 관해서는 “국가의 신성한 권위와 존엄을 지켜 전장에서 위훈을 세운 장한 영웅들을 조국과 인민 앞에 높이 내세우고 싶은 마음에, 온 나라가 공경하고 떠받들도록 하기 위해 국가표창수여식을 당중앙위원회 본부청사에서 성대히 조직하였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피어린 투쟁이 아니면 이룰 수 없는 위대한 공적을 쌓은 영예로운 승리자들에게 조국과 인민이 주는 특별하고도 값 높은 표창”이라면서도 “조국의 명령에 충실하여 임무수행에 전력하고 있을 전투원들과 희생된 열사들의 모습이 밟혀오고 그들을 다 함께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세우지 못하는 아쉬움을 정녕 금할수가 없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해외군사작전에 참가해 생을 바친 열사들의 영생을 기원하며 묵념할 것을 제의했고, 전체 참가자들은 참전 열사들을 추모하며 묵상했다. 또 김 위원장은 “내가 제일로 만족스럽게 평가하는 것은 백전백승 조선인민군의 명성이 70여년 역사에서 가장 엄격한 검증을 받았으며 전쟁에 만반으로 준비된 우리 군대의 실상이 뚜렷이 확인된 것”이라고 말했다.김 위원장은 유가족들을 만나 그들을 위로하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우리를 믿고 맡긴 귀한 아들들, 아직은 너무도 푸르게 젊은 생들을 지켜주지 못한 안타까움과 미안함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했다. 이날 수여식에는 해외 군사작전에서 특출한 공훈을 세운 지휘관·전투원·열사의 유가족, 당 중앙군사위원회 위원·국방성 주요 지휘관 등이 참가했다.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경찰이 붙잡은 담배꽁초 무단 투기범이 알고보니 177억 원 규모의 가상화폐 사기 수배자였다.서울경찰청 기동순찰대는 지난 20일 오전 11시30분경 서울 신림역 일대에서 관계형 범죄·이상동기 등 강력범죄 예방 순찰을 벌이던 중 가상화폐 범죄 이후 5년간 도피 생활을 하던 60대 남성 A 씨를 체포했다고 22일 밝혔다.당시 A 씨는 길거리에서 담배꽁초를 무단 투기한 뒤 경찰관을 보고 급히 달아났다. 이를 발견한 경찰은 단속을 시도했고, A 씨는 “한 번만 봐달라”며 현장에서 도망치려고 했다. 이를 수상하게 여긴 경찰은 A 씨에게 신분증을 달라고 요구했다. A 씨는 요구에 불응하며 계속해서 택시에 타려고 했고, 휴대전화로 통화하는 척을 했다. 또 경찰에 “봐달라, 돈을 주겠다”는 말을 반복하기도 했다. 경찰이 신분을 확인한 결과, A 씨는 사기 등으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범죄자였다. A 씨는 2018부터 2019년까지 가상화폐 다중사기로 피해자 1300여 명으로부터 약 177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었다. 그는 2020년부터 약 5년간 도피 생활을 이어오던 중 경찰에 우연찮게 덜미를 잡힌 것이다. 기동순찰대는 최근 관계성·이상동기 범죄 등 강력범죄 예방 순찰에 나서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도 신림역 일대에서 수차례 배회하던 수상한 차량을 발견, 검문을 통해 8000억원대 불법도박사이트 운영 수배자를 검거한 바 있다.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미 뉴욕 주 항소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부과됐던 약 5억 달러(약 7000억원)규모에 달하는 민사 소송 벌금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은 그를 둘러싼 가장 큰 사법 리스크에 대한 부담을 해소하게 됐다. 21일(현지시간) BBC 등 외신에 따르면 이날 뉴욕 주 항소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사기 대출 혐의에 대한 판결에서 그가 사기에 대한 책임은 있지만 1심이 내린 5억 1000만 달러 규모의 벌금 명령은 지나치게 과도하다며 이를 기각했다. 피터 몰턴 판사는 “피해가 발생한 것은 분명하지만, 약 5억 달러의 배상금을 지급할 만큼 엄청난 피해는 아니었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두 아들이 3년 동안 뉴욕 주 내 회사 경영진으로 재직하거나 은행에서 대출받는 것을 금지했다. 사기 혐의 자체는 인정한 1심 판결은 그대로 유지한 것이다. 이날 판결문은 332페이지의 분량이었으며 3개의 의견이 담겼다. 판결에 참여한 5명의 판사 사이에도 상당한 의견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판결 직후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트루스소셜에 “완전한 승리”라는 글을 올렸다. 그는 “법원이 뉴욕 주 전역의 기업들에게 큰 타격을 주고 있는 불법적이고 수치스러운 판결을 기각할 용기를 가진 것에 대해 깊이 존경을 표한다”며 ”이것은 사업적인 측면에서 정치적 마녀사냥이었으며, 이전에는 단 한번도 없던 일“이라고 적었다.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은 이날 성명을 통해 항소법원에 상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제임스 검찰총장은 ”트럼프와 그의 회사, 그리고 그의 두 자녀는 사기 혐의에 대한 책임이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법원은 트럼프와 트럼프 기업 임원들의 뉴욕 내 사업 활동을 제한하는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며 “역사 속으로 사라져서는 안 될 사건이다. 또 다른 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법을 위반했다고 판결했다”고 했다. 앞서 지난 2022년 9월 제임스 검찰총장은 트럼프 대통령과 트럼프그룹이 은행, 보험사로부터 유리한 거래조건을 얻기 위해 보유 자산가치를 과장해 신고했고, 부당이득을 취했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사기 대출 사건 1심 판사인 아서 엔고론 판사는 지난해 2월 트럼프 대통령을 기소한 뉴욕 검찰의 손을 들어줬다. 트럼프 대통령은 3억5500만 달러에 이자를 더한 벌금을 선고받았고, 트럼프 그룹의 대출을 금지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의 두 아들이 2년 동안 사업을 하지 못하도록 금지했다. 주 검찰은 트럼프 대통령의 회사가 트럼프 소유 펜트하우스의 면적을 부풀리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개인 자산 가치를 22억 달러 가량 부풀렸다고 지적했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미국 해군이 중국을 겨냥한 드론 함대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잇따라 발생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달 의회를 통과한 예산 중 드론 함정 개발에 50억 달러(약 7조 원)를 배정했으나 개발 계획에 차질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지난달 캘리포니아주(州) 해안에서 미 해군의 드론 함정 한 대가 시험 운항 도중 예상치 못하게 멈췄다. 직후 다른 드론 함정이 멈춰 선 함정의 측면을 들이받고, 갑판 위로 솟구친 뒤 물속으로 추락했다. 이 드론 함정은 미국 방산기업인 사로닉(Saronic)과 블랙시 테크놀로지(BlackSea Technologies)가 제작했다. 또 자율제어 소프트웨어는 L3해리스가 만든 것으로 알려졌다. L3해리스는 일부 함선 제어에 사용되는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회사 중 하나다. 불과 몇 주 전에는 유인(有人) 지원 선박이 견인 중이었던 드론 함정이 갑자기 속도를 높였고, 지원 선박이 전복하면서 탑승 중인 선장이 물에 빠지는 일이 발생했다. 사고 원인은 둘 다 드론 함정 내부의 시스템과 외부 자율제어 소프트웨어 간 통신 장애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다. 사고 직후 미국 국방부는 약 2000만 달러 규모의 L3해리스와의 계약을 보류했다. 해군 자율 드론 부대의 최고 사령관은 지난 5월 해고됐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해군 지휘부와의 회의에서 해당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해상 드론의 위력을 목격한 미군 지도자들은 중국의 대만 해협 진출을 저지하기 위해 자율 비행 및 해상 드론 함정이 필요하다고 거듭 주장해 왔다. 대만도 자체 해상 드론을 확보하기 시작했다. 이에 미국 해군은 매달 수십 대의 글로벌 자율 정찰정을 생산하는 블랙시 테크놀로지에 최소 1억 6000만 달러를 투자했다. 미국은 사람의 지휘 없이 무리 지어 이동할 수 있는 자율 해군 함대를 건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허드슨 연구소의 자율전 전문가 브라이언 클라크는 최근 시험 실패 사례는 해군이 신생 기술을 배치하는 데 직면한 어려움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해군 관계자는 “시스템이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할 수 없는지를 더 잘 이해해야 한다”며 “전술을 조정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율 무기 전문가이자 대서양 협의회원인 TX해머스는 해군이 미지의 영역에 있으며, 수십 년간의 전통을 빠른 속도로 개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대통령실이 오는 23일 한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을 잇는 새로운 한일 공동선언문을 발표할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21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현안브리핑에서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을 넘어서는 한일관계를 만든다고 하셨는데 이번 정상회담에서 어느 정도 진전된 결과물을 도출할 수 있는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양측의 경축사 내용을 보면 어느 정도 국민적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오전 공개된 일본 요미우리와 단독 인터뷰에서 1998년 당시 김대중 대통령과 오부치 게이조(小渕恵三) 총리가 발표한 ‘한일 공동선언’을 언급하며 “선언을 계승하고, 이를 뛰어넘는 새로운 공동선언을 발표하기를 바란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강 대변인은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에 드러나 있듯이 일방적인 혼자만의 선언으로 만들어지기 어렵다”며 “정상 간의 합의문이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수준으로 담길지는 아직은 말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 부분은 마련되는 대로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일관계를 좀 더 실용적 의미에서든 국익 사안에서든 잘 개선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 가 담긴 워딩으로 봐달라”면서도 “다양한 역사적 의의가 합의문에 실릴 수 있기를 바라는 국민적 지지에 대한 답이 아닐까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위안부 합의 문제와 관련해서는 “과거 직시를 하되 조금 더 미래를 향한 발걸음으로 나간다는 취지의 말씀을 해주셨다. 물론 국민적 동의와 합의가 필요하나 앞으로의 한일 관계는 과거의 문제를 덮는게 아니라 미래 지향적 관계로 나아가는 방향이 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아직 구체적 과정은 나눈 바 없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이 다친 마음이 치유될 때까지 사과를 해야 한다 했는데 대통령이 생각하는 사과의 수준은 어느 정도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강 대변인은 “이시바 총리는 반성이란 표현을 쓰지 않았냐. 반성과 사과는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지만 국민적으로 충분하다고 여길 때까지라는 전제가 달린 부분”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반성이나 사과라는 표현이 이례적이거나 국민적 합의가 이뤄지기 전까지는 다 끝났다고 하긴 어렵다는 국민적 정서를 전달했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은 일본 요미우리와 인터뷰에서 “피해자의 온전한 명예 회복을 위한 해결 방안을 함께 모색해 나가고자 한다”며 “사과는 상대의 다친 마음이 치유될 때까지 진심으로 하는 게 옳다”고 말했다. 이어 “한일 관계는 공통의 문제를 풀어가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해원’이라는 말처럼 원한 같은 것을 푸는 과정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이스라엘군이 하마스의 최대 거점인 가자시티를 점령하기 위한 군사작전을 개시했다.20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에피 데프린 이스라엘군 대변인은 이날 가자지구 칸유니스 남부에서 “정치 지도부의 지시와 군 참모총장이 승인한 계획에 따라 ‘기드온의 전차’ 작전 2단계를 시작했다”고 말했다. 이어 “99사단과 162사단이 가자시티 외곽 자이툰·자발리아 일대에 투입돼 땅굴과 무기고를 수색 중이며, 본격적인 도심 진입을 앞두고 있다”고 말했다. 이스라엘군은 이날부터 예비군 6만명을 추가 소집한다. 기존 병력 2만명의 복무기간도 연장할 예정이다. 이스라엘 매체는 “총 13만 명 규모의 예비군이 작전에 동원될 전망”이라고 전했다.가자시티 공격 작전엔 총 5개 사단이 참여할 계획이다. 보병, 장갑차, 포병, 전투 공병 부대 및 전투 지원 부대를 갖춘 12개 여단급 부대가 포함된다. 국경 방어를 담당하는 가자 사단의 북부 및 남부 여단도 참여할 예정이다. 군 당국은 공격 작전의 준비 단계가 이미 시작됐으며 자이툰, 자발리아 등 가자시티 외곽에서 공격이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민간인과 인질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마지막 테러 거점을 장악하고 하마스를 격퇴하는 데에 걸리는 일정을 단축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스라엘은 민간인 피해를 줄이기 위해 가자시티의 주민 약 100만 명을 남부로 대피시킬 예정이다. AP는 “이스라엘군 당국이 수일 내 대피령을 발령하고, 칸유니스 등 남부 지역에 난민촌 장비와 야전병원을 설치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민간인 이주는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 공격 2주년인 10월 7일까지 완료될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공세는 하마스가 이집트·카타르 중재안을 받아들여 60일 휴전과 인질 10명 석방을 제안한 직후 이뤄졌다. 이스라엘은 “모든 인질이 일괄 석방돼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으나, 내부적으로 협상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하마스에 억류된 인질은 49명으로 이 중 약 20명이 생존한 것으로 추정된다. 로이터는 이스라엘의 이번 예비군 소집은 국제 사회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가자지구 점령 계획을 강행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휴전과 인질 석방에 대한 합의에 도달할 경우 가자시티 장악 계획이 취소될 가능성도 있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방송통신위원회가 SK텔레콤이 올해 안에 이용자가 이동통신 서비스의 해지를 신청할 경우 해지 위약금을 전액 면제하라고 결정했다. 인터넷 등 결합 상품도 위약금의 절반을 면제하라고 했다.이는 SK텔레콤 가입자가 마감시한을 넘겨 해지를 신청했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분쟁조정을 신청한 2건이 접수된 데 따른 판단이다.방통위는 21일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올해 안에 이용자가 이동통신 서비스를 해지할 경우 해지 위약금을 전액 면제하고 유선 인터넷 등과 결합한 상품에도 위약금 절반을 지급하라는 직권 조정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앞서 SK텔레콤은 해킹 사고로 인한 위약금 면제 신청 기한을 지난달 14일까지로 결정한 바 있다. 이에 타 이동통신사로의 이동을 희망하는 가입자들은 열흘 안에 SK텔레콤을 해지해야 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고객의 정당한 계약 해지권은 법률상 소멸 사유가 없는 한 행사 기간을 제한하거나 소멸시킬 근거가 없고, SK텔레콤이 안내한 위약금 면제 해제 기한이 법리상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 지난달 4일 위약금 면제 발표 이후 14일까지 위약금 면제 마감 시한이 상당히 짧고, 한 차례 장문의 문자 안내 등으로는 바로 인지하기 어려웠던 점 등도 고려됐다.아울러 KT가 지난 1월 삼성전자 갤럭시 S25 사전 예약 당시 ‘선착순 1천명 한정’ 고지를 누락하고 사은품 제공 혜택을 내건 뒤 한정 인원수를 넘은 예약을 임의로 취소한 건에 대해서도 KT에 그럴 권한이 없었다고 판단했다.한편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4월 발생한 SK텔레콤의 유심(USIM) 해킹 사태와 관련한 처분안을 오는 27일 전체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개인정보위 측은 “오는 27일 전체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되며, 결론이 나올 경우 브리핑을 통해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결론이 나오지 않을 경우 발표는 늦춰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앞서 개인정보위는 지난 4월 22일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SKT에 대한 조사를 진행해 왔다.업계에서는 SKT가 받을 처분에 대한 관심이 높다. 이번 사태가 심각한 만큼, 지난해 SKT 무선통신사업 매출(약 12조 7700억 원)을 기준으로 최대 3000억 원대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과징금은 매출액의 3% 이내에서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유출 사안과 관련 없는 매출액은 산정 기준에서 제외할 수 있다. 앞서 SK텔레콤은 지난 4월 정보유출사고 발생 이후 지난달 기준으로 국내 통신시장 점유율이 처음으로 40% 아래로 떨어졌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한 5월 유무선통신서비스 가입 현황 통계에 따르면 SK텔레콤 휴대전화 이동통신 가입자 수는 2249만9042명으로 전체 가입자의 39.29%를 차지했다. 이는 4월 가입자 수 2292만4260명(40.08%)와 비교해 0.79%포인트 감소한 것이다.SK텔레콤의 이동통신 점유율이 40% 이하로 떨어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해킹 사태로 인한 가입자 이탈과 유심 부족 문제로 신규 가입이 중단되면서 점유율이 하락한 것으로 풀이된다.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경기 용인시의 한 오피스텔 지하 주차장에서 30대 여성이 피살된 채 발견돼 경찰이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45분경 용인시 수지구의 한 오피스텔 지하 주차장에 A 씨(30대·여)가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됐다.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 확인 등을 통해 젊은 남성이 범행 후 달아난 정황을 포착했다.경찰은 이 남성을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추적하고 있다. 또 A 씨 시신을 수습하고 현장 감식을 진행하는 등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