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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부터 실시되는 한미 연합군사연습인 키 리졸브와 독수리훈련은 북한의 국지 도발과 전면전에 대비하는 방어 성격의 연례 군사훈련이다. 이번 연습에는 미 항공모함과 주한미군을 포함한 미군 2300명, 그리고 군단급 이상의 한국군 부대가 참가한다.키 리졸브는 한반도 유사시 미군 증원전력의 원활한 전개를 위한 지휘소훈련(CPX)으로 다음 달 10일까지 실시되며, 독수리훈련은 한미 연합 야외기동훈련으로 4월 30일까지 진행된다. 독수리훈련에는 미군 1만500명과 동원예비군 등 한국군 20여만 명이 참여한다.이번 훈련에는 미국의 대량살상무기(WMD) 제거 부대도 참여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제거훈련도 실시한다. 군 당국은 훈련기간에 북한의 도발에 대비해 서해 북방한계선(NLL)과 전방 군사분계선(MDL)에 대한 대북 감시태세를 강화했다.군 당국은 북한이 임진각 등 대북 심리전 원점에 조준 격파사격을 감행한다면 그 방법은 포격 도발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임진각에서 휴전선까지는 약 2km여서 사거리가 짧은 소총이나 기관총으로는 도발이 힘들다. 따라서 휴전선 일대 전방부대에서 82mm 박격포나 견인포, 장사정포 등 곡사화기로 기습할 것으로 보인다.북한이 도발하면 군 당국은 교전수칙에 따라 즉각 보복타격에 나설 방침이다. 북한이 박격포로 임진각 등을 타격할 경우 북한의 도발 원점을 향해 전방사단의 4.2인치 박격포나 105mm 견인포로 응사한다. 군 소식통은 “평소 북한 전방부대의 포진지에 대한 조준사격 훈련을 실시해 도발 몇 분 안에 응사할 수 있다”고 말했다.대응 수위도 북한이 1발을 쏠 경우 최소 3발 이상 발사하도록 돼 있다. 군 당국이 2009년 6월부터 북한이 도발하면 즉각 보복타격하고, 응징 수위도 높이는 등 교전수칙을 강화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2009년 11월 대청해전 당시 북한 경비정이 서해 NLL을 침범해 50여 발을 선제사격하자 해군 함정들은 함포 기관포 등으로 4000발을 쏟아 부었다.남북 간 포격전은 국지전으로 비화할 우려가 높은 만큼 북한군이 총기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도 있다. 북한은 지난해 10월 말 중동부 최전방초소(GP)에 14.5mm 기관총을 발사하는 등 과거부터 여러 차례 총기 도발을 해왔다. 특히 MDL 일대에 설치된 대북 심리전용 확성기에 총격을 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북한이 확성기에 총격을 가할 경우 주변 경계초소와 일반관측소(GOP) 병력이 함께 즉각 응사하는 등 모든 유형의 도발에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윤상호 기자 ysh1005@donga.com}

아이티의 재건을 돕고 있는 한국군 단비부대가 27일 파병 1주년을 맞았다. 단비부대는 지난해 1월 대지진 피해를 당한 아이티 주민들을 돕기 위해 공병부대를 중심으로 240여 명이 파병돼 유엔 평화유지군의 일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그동안 단비부대는 주둔지인 레오간을 시작으로 수도인 포르토프랭스와 서부 제레미 지역 등 각지에서 도로 복구와 학교·병원 건립, 급수 지원 등 200여 건의 재건 봉사활동을 벌였다. 또 단비부대 장병들은 27차례의 민사작전을 통해 콜레라 확산을 방지하고 비누 등 생필품을 지원했다. 현재 단비부대는 르욘 강 하천 준설과 모만스 강 둑 복구, 우물 개발 등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또 부대는 현지 주민을 상대로 진료활동을 시작한 지 6개월 만인 지난해 9월 1만 명 진료기록을 세운 이래 지금까지 모두 1만1752명의 환자를 진료했다. 단비부대의 활약상이 알려지면서 현지 주민들은 ‘레오간의 천사이자 축복’이라는 찬사와 함께 한국군에게 신뢰와 애정을 보내고 있다고 합동참모본부는 설명했다. 합참 관계자는 “단비부대 대원들이 열악한 환경에서도 다양한 봉사활동을 완수해 유엔 아이티안정화지원단(MINUSTAH)으로부터 최고의 파병부대로 평가받고 있다”고 말했다.윤상호 기자 ysh1005@donga.com}
육군은 7월부터 병사 연고지 복무제도를 전방 군단과 기계화사단, 후방 해안경계부대 등으로 확대해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연고지 복무제도는 병사들의 군 생활 조기 적응을 돕기 위해 거주지나 연고지에서 복무하도록 한 제도로 지난해 7월부터 최전방 12개 사단에서 시범 실시했다. 육군 관계자는 “시범 실시를 통해 1429명의 신병이 희망 연고지에서 근무하고 있다”며 “연고지 근무 병사들의 복무 만족도가 높고 부대 지휘관들도 전투력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해 확대 실시키로 했다”고 말했다. 육군은 도시지역 부대와 비(非)전투부대는 연고지 복무제도 대상에서 제외하고, 특정 지역에의 병력 편중을 막기 위해 연고지 복무자가 해당 부대 인력의 30%를 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상호 기자 ysh1005@donga.com}

“갑자기 북한이 붕괴돼 남한이 이를 떠맡게 된다면….” 경제 전문가들은 이런 상황이 현실화할 경우 한국 경제에 ‘재앙’이 될 것이라고 경고한다. 한나라당 통일정책 태스크포스(TF)는 이 같은 문제의식을 갖고 남한의 부담과 통일 후유증을 최소로 줄일 수 있는 통일정책을 논의하고 있다. 남성욱 국가안보전략연구소장은 27일 북한 급변사태 시 30년에 걸쳐 약 2525조 원(국민 1인당 5180만 원)의 통일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는 지난해 대한민국 국내총생산(GDP)의 2배 규모다. TF는 통일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통일세 같은 추가 세금은 걷지 않기로 기본 방향을 잡았다. 그 대신 남북협력기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통일 이후에도 국제기금이나 민간 투자를 재원 마련용으로 우선 검토하고 있다. 통일비용도 일단은 장기 비용보다는 통일 초기에 필요한 비용을 우선 준비하자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 TF에서는 통일 첫해 북한 주민의 의료와 식량 부족을 해소하는 데 20조∼30조 원의 비용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했다. TF에 참여한 한 전문가는 “그동안 학계에서 북한의 소득수준을 남한 수준으로 올리는 데 필요한 비용을 통일비용으로 정의하는 거시적인 방법이 논의됐다면 TF는 어떤 부분에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갈지를 세부적으로 따져보고 있다”고 말했다. 통일의 후유증을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 TF에 참여하고 있는 한 교수는 “독일의 통일비용을 분석한 결과 가장 많이 드는 부분이 ‘복지’ 비용이다. 통일 이후를 대비해 연금을 포함해 다양한 복지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북한 주민의 복지 혜택을 어떻게 점진적으로 끌고 갈 것인가도 검토하고 있다. TF에서는 하나의 정부와 주권을 갖되 북한의 자치권을 일정 기간 인정하는 ‘일국양제(一國兩制)’ 식 통일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 중국이 홍콩, 마카오에 적용한 방식이다. 이는 남한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북한의 빠른 경제 재건으로 통일 후유증을 줄일 수 있는 통일방법이라는 설명이다. TF 관계자는 “국민의 동의가 전제돼야 하지만 북한을 특수지역으로 지정해 자치권을 부여하고 남북 주민들의 주거 이동은 제한하되 연방제와 달리 하나의 정부를 가지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남한은 통일비용 부담과 혼란을 줄이고 북한은 내부 자원을 북한 경제 재건에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며 “북한 주민들의 민주화 의식이 높아지고 경제 수준이 비슷해지면 20∼30년 뒤 완전히 통일하는 단계적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TF는 그동안의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통일부가 진행 중인 통일 관련 다양한 용역 결과와 재정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검토 결과를 종합해 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TF 관계자는 “통일 방안을 당 주도로 공론화하고 책임 있게 통일정책을 마련해 추진하는 게 목표”라며 “철학적인 통일 방안 대신 가장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며 재정·예산 전문가가 투입된 것도 이 때문”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이번에 마련하는 통일정책을 다음 대선 공약에도 활용할 계획이다.동정민 기자 ditto@donga.com}
◇홍성욱 한국토지주택공사 장흥현장소장 은혜 상일중 교사 부친상·김철원 호남대 컴퓨터공학과 교수 조민호 패밀리농원 대표 강삼구 현대자동차 충청서비스센터 상무 김기중 전남일보 정치부 부장 장인상=27일 광주 천지장례식장, 발인 3월 1일 오전 9시 062-670-0026}
북한군이 한미 연합군사연습인 키 리졸브와 독수리 훈련 개시를 하루 앞둔 27일 오후 “전면전 대응” “서울 불바다” 등을 운운하며 남측에 대한 군사적 도발을 위협했다. 이날 오전에는 남측의 대북 심리전에 맞서 임진각 등에 대한 조준 격파사격에 나설 것이라고 주장했다. 북한군 판문점대표부는 이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성명에서 “키 리졸브, 독수리 연합군사연습은 모험적인 국지전 계획”이라며 “우리 군대와 인민은 무모한 도발에 언제든지 전면전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상상할 수 없는 전략과 전술로 온갖 대결책동을 산산이 짓부숴버리는 서울 불바다전과 같은 무자비한 대응을 보게 될 것”이라고 강변했다. 성명은 “그 누구의 ‘급변사태’를 노리고 ‘붕괴’를 목적으로 우리 체제에 감히 도전하는 자들을 최종 파멸시키기 위한 총공세에 진입하는 것은 천만 번 정당하다”며 “침략자들의 핵 공갈에는 핵 억제력으로, 미사일 위협에는 미사일 타격전으로 대답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북한은 이날 오전 8시경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 북측 단장 명의로 보낸 대남 전화통지문에서 “(남측의 대북) 심리전 행위가 계속된다면 임진각을 비롯한 반공화국 심리모략행위의 발원지에 대한 우리 군대의 직접 조준 격파사격이 자위권 수호의 원칙에서 단행될 것임을 정식 통고한다”고 밝혔다. 키 리졸브 연습은 28일부터 11일간 남한 전역에서 실시된다. 김영식 기자 spear@donga.com윤상호 기자 ysh1005@donga.com}

올해 군에 입대하는 탤런트 현빈(본명 김태평)과 가수 비(정지훈)가 낙동강전투 재연 행사에 참여한다. 국방부는 25일 연예인 출신 병사가 참여하는 낙동강전투 전승행사를 비롯해 6·25전쟁 60주년 2차 연도에 개최할 12개 사업을 확정 발표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다음 달 입대 예정인 현빈과 늦어도 9월 이전에 입대할 비를 9월에 열리는 낙동강전투 전승행사에 참여시킬 계획”이라며 “이 행사에는 일반 시민도 참여한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6월 20∼25일을 ‘6·25 상기 호국안보주간’으로 지정해 각종 전시회를 개최하고 인천상륙작전과 춘천전투 기념행사도 각각 9월과 10월에 연다. 특히 인천상륙작전 행사는 해상의 독도함에서 참관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윤상호 기자 ysh1005@donga.com}

육군과 해군, 공군사관학교 졸업식이 25일 일제히 개최됐다. 이날 서울 노원구 공릉동 화랑대 연병장에서 김상기 육군참모총장 주관으로 열린 제67기 육사 졸업식에서 국무총리상은 우성하 생도(22)가, 대표화랑상은 하정훈 생도(24)가 각각 수상했다. 졸업생 가운데 이재환 생도(25)는 2대에 걸쳐 아버지와 형, 동생 등 한집안에서 5명이 육사를 졸업한 육군 가족이다. 김성찬 해군참모총장 주관으로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사 연병장에서 열린 해사 제65기 졸업식에선 김재현 생도(25)와 조재한 생도(24)가 각각 국무총리상과 국방장관상을 수상했다. 해군사관학교장상을 받은 장기원 생도(24)는 해사 37기 출신으로 해군본부 감찰실장인 장수홍 대령(준장 진급 예정)이 부친이고, 남동생도 왕건함 갑판병으로 근무하는 해군 3부자(父子)다. 여생도 가운데 유일하게 해병 장교의 길을 선택한 백수현 생도(25)는 “무적해병 정신을 이어받아 싸우면 반드시 이기는 해병대 장교가 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충북 청원군 남일면 공사 연병장에서 박종헌 공군참모총장 주관으로 열린 공사 제59기 졸업식에서 남연진 생도(23·여·사진)는 최초로 전 학기 우등상을 수상해 수석 졸업의 영예와 함께 대통령상을 받았다.윤상호 기자 ysh1005@donga.com}

아랍에미리트(UAE)가 최근 이탈리아와 M-346 고등훈련기의 도입 사업에 대한 모든 협상을 중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말 UAE가 이탈리아의 M-346 제작사에 대한 우선협상대상 자격을 취소한 데 이어 도입 협상까지 중단함에 따라 국산 초음속 고등훈련기인 T-50의 수출이 재추진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25일 군 소식통들에 따르면 최근 UAE는 이탈리아와 진행하던 M-346의 도입 협상을 중단했다. 앞으로 협상의 재개 여부도 불투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 소식통은 “UAE는 C-17급 대형수송기와 A-330급 공중급유기, F/A-18급 차기전투기 등 우선순위가 높은 다른 전력 증강 사업에 집중하기 위해 고등훈련기 사업을 미루기로 결정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탈리아가 M-346의 선정 조건으로 UAE에 제시했던 각종 산업협력 프로젝트들이 2년 넘게 별 진전이 없자 UAE가 이탈리아에 초강수를 둔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탈리아는 2009년 당시 M-346과 경합을 벌이던 T-50을 따돌리기 위해 사막에 국제자동차경기(F-1) 경기장 유치 등 각종 경제적 유인책을 UAE 측에 제시했었다. 다른 군 소식통은 “이탈리아가 약속했던 경제적 지원책들이 유야무야되자 UAE는 지난해 말 M-346의 우선협상대상 지위를 박탈한 데 이어 최근엔 협상 자체를 중단한 것”이라며 “지금 상황에선 UAE의 M-346 도입 가능성이 극히 불투명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군 안팎에선 T-50의 UAE 수출 재도전이 가시화되는 게 아니냐는 기대가 퍼지고 있다. 실제로 방위사업청과 T-50 제작사인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UAE와 이탈리아 협상 과정의 이상 징후를 감지하고 T-50의 수출 재추진을 타진해왔다. 방사청에 따르면 최근 UAE의 아부다비에서 열린 국제방산전시회(IDEX)에서 현지 왕세자가 한국 전시관을 방문해 T-50을 비롯한 한국 무기에 깊은 관심을 나타내기도 했다. 하지만 T-50의 기사회생으로 이어지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UAE가 예산 문제를 들어 고등훈련기 사업을 장기 과제로 미룰 수 있는 데다 M-346을 탈락시키고 T-50에 ‘러브콜’을 보낸다고 해도 이탈리아가 제시한 만큼의 경제적 지원책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방사청 관계자는 “T-50의 UAE 수출 재추진을 위한 모든 시나리오를 검토하고 관련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윤상호 기자 ysh1005@donga.com}
‘시가지 전투는 예비군 스나이퍼(저격수)가 맡는다.’ 그동안 군 당국은 시범적으로 실시되던 예비군 부대의 저격수 양성 훈련을 올해부터 전국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군은 2008년 하반기부터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예비군들을 대상으로 저격수를 선발해 사격훈련을 실시해왔다. 군 관계자는 24일 “예비군 정예화 차원에서 올해부터 전국적으로 매년 3만 명의 예비군을 저격 훈련조에 편성하기로 했다”며 “향토방위 소대 및 동(洞) 타격 소대별로 2명씩 저격수 요원을 선발해 일반 예비군보다 배가 많은 4시간의 실사격 훈련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윤상호 기자 ysh1005@donga.com}
국가보훈처는 제92주년 3·1절을 맞아 미주지역에서 독립운동에 헌신한 강영소 선생 등 순국선열과 애국지사 176명을 포상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에 포상하는 독립유공자는 건국훈장 120명(독립장 2명, 애국장 55명, 애족장 63명), 건국포장 27명, 대통령표창 29명이다. 여성은 1명이며 생존 유공자는 없다. 훈·포장은 다음 달 1일 3·1절 중앙기념식장과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기념식장에서 유족에게 수여하며 해외거주 유족에게는 재외공관을 통해 전달한다. 미주지역 독립운동의 대표적 지도자인 강 선생은 1909년 미주지역의 독립운동단체로 국민회를 결성하고 1913년 도산 안창호 선생과 함께 흥사단을 조직했다. 유상돈 선생은 1909년 평북 철산에서 의병장으로 활동하면서 일본인 관리를 처단했다가 체포돼 투옥 중 탈옥한 뒤 중국과 러시아에서 무장독립운동을 펼쳤다. 유일한 여성 포상 대상자인 김안순 선생은 1919년 간호사로서 광주에서 태극기를 흔들며 독립만세를 외치다 체포돼 옥고를 치렀다. 또 강호석 선생은 임정 초대 국무령인 석주 이상룡 선생의 사위로 석주 선생 가문에서 독립유공자로 훈장을 받은 10번째 인물로 기록됐다. ▽건국훈장 △독립장(2명) 강영소 유상돈 △애국장(55명) 강희옥 고덕린 궁인성 권병이 김광욱 김덕하 김도빈 김명춘 김순보 김승엽 김영활 김원일 김유성 김응옥 김정근 김춘백 박동의 박여균 박운서 박원걸 손재순 송좌렴 신대용 오승업 오찬순 오창순 유승언 이강유 이광혁 이동구 이두순 이살음 이성화 이진제 이춘화 이판득 장응규 장춘삼 전응두 정무봉 정문칠 정봉길 정원준 조만식 조병순 조인현 주영점 지운경 진홍거 최병춘 최수연 최윤희 한성근 한창석 황익수 △애족장(63명) 강진삼 강호석 곽원국 권재호 김동준 김봉환 김석연 김석주 김성현 김순용 김승주 김영호 김재욱 김치민 김홍배 김효건 남궁염 명창하 박계수 박일초 박정국 반운병 백승하 백용기 신형호 안우진 안희범 양성춘 양인항 엄정섭 여준현 오석영 유한선 이민식 이석곤 이성준 이원근 이준근 임도준 장인명 장천석 전형록 정경근 정득수 정염구 조대헌 주덕삼 주혁 지영걸 최병진 최성운 최성진 최예락 최용억 최장혁 한대진 한승겸 한승은 한시화 허영기 현기언 홍진우 황경선 ▽건국포장(27명) 강석압 고익영 김동훈 김명무 김용관 김홍기 리주연 박군팔 방사겸 백운택 손응진 송병걸 송상원 신중집 이범영 이정익 전남익 전병호 전창렬 조순서 조재건 조흥명 지건 채득필 최용진 최해진 한규석 ▽대통령표창(29명) 계영수 고창근 김공필 김덕재 김도손 김백룡 김사길 김성실 김안순 김영휘 김응칠 김정기 김준철 김창실 나성헌 박문백 박성무 박성식 박정천 박종희 신진현 오주삼 유성만 윤기화 이계천 이승호 이인석 이정문 천재섭윤상호 기자 ysh1005@donga.com}

23일 국가보훈처장으로 내정된 박승춘 예비역 육군 중장(사진)은 30여 년의 군 생활 대부분을 북한 군사정보 부서에서 보낸 북한 전문가다. 그는 군 정보기관의 최고 수장인 합동참모본부 정보본부장으로 재임하던 2004년 7월 북한 경비정의 서해 북방한계선(NLL) 침범사건 때 군복을 벗었다. 당시 북한 경비정은 중국 어선과 짜고 함께 NLL을 침범하면서 국제상선공통망을 통해 “중국 어선이 내려간다”고 허위 통신을 남측에 보냈지만 한국 해군 함정은 이에 속지 않고 “넘어오지 말라”고 경고한 뒤 그래도 멈추지 않자 경고사격을 해 북쪽으로 퇴각시켰다. 그러나 다음 날 북한이 ‘남측이 교신을 하지 않고 우리 배를 향해 발포했다’고 주장하자 노무현 대통령이 군이 허위 보고를 했다며 진상 조사를 지시했다. 이에 박 본부장은 남북 함정 간 교신내용 등을 일부 언론에 공개한 뒤 조사를 받았다. 그는 조사 과정에서 “언론에 제공한 정보는 군사기밀이 아닌 평문(平文)이었고 언론의 잘못된 보도를 바로잡기 위해 정보를 제공했다”며 청와대에 반기를 든 게 아니라고 주장했다. 일각에선 노 대통령의 조사 지시 이후 합동조사단의 조사가 부하들에게 집중되자 박 본부장이 관련 자료를 언론에 제공했다는 얘기도 나왔다. 하지만 군 수뇌부는 박 본부장이 정보 수장으로서 관련 규정을 어기고 ‘언론 플레이’를 했다며 중징계 방침을 통보했다. 이에 그는 언론 인터뷰에서 “군에 누를 끼쳤다는 점에서 전역을 결정했다. 더는 할 말이 없다”며 말을 아꼈다. 형식은 자진 전역이었지만 권력 핵심에 항명한 괘씸죄에 따른 불명예 제대였다. 이후 그는 한나라당 국제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냈고 2008년 총선 때는 한나라당 비례대표 후보 공천을 신청했다. 또 민간단체인 국제발전미래교육협의회 회장을 맡아 안보의식을 고취하는 활동을 펴왔다. 특히 각종 세미나와 강연을 통해 NLL의 군사적 중요성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후 초래될 안보 위기를 지적해 왔다. 그는 “NLL이 북의 뜻대로 조정된다면 서해 5도가 당장 군사적 위협에 노출되고 유사시 인천과 수도권에 대한 적의 기습을 감시, 경보, 격멸할 수 있는 ‘안보 차단막’이 사라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런 이력 탓에 군 안팎에선 노무현 정권에서 불명예 전역했던 그가 7년 만에 국가보훈 업무의 수장이 되어 명예회복을 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는 “앞으로 국가와 국민을 위하는 방향에 역점을 두고 보훈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가족은 부인 김남순 씨(59)와 1남 1녀. △강원 강릉(64) △강릉상고(현 강릉제일고) △육사 27기 △합참 북한정보부 과장 △합참 북한정보부장 △12사단장 △9군단장 △합참 정보본부장윤상호 기자 ysh1005@donga.com}
◇국방부 ▽고위공무원 △국제정책관 최홍기 △계획예산관 안일환 ◇국토해양부 ▽국장급 △부산지방항공청장 조춘순 △용산공원조성추진기획단장 박명식 △국무총리실 임의택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비상임이사 배장웅 ◇용인대 △기획처장 이에리사 △교무처장 이태섭 △학생처장 김관현 △도서관장 김춘남 △대학원장 최종삼 △교육대학원장 겸 교육연수원장 이근일 △경영대학원장 김대우 △체육과학대학원장 겸 골프연구소장 허남양 △예술대학원장 김득곤 △문화재대학원장 이건무 △무도대학장 강성철 △체육과학대학장 최승권 △문화예술대학장 이희중 △경영행정대학장 겸 산업경영연구소장 박윤규 △산학협력단장 이문식 △국제교류교육센터장 허욱 △체육지원실장 백남섭 △스포츠웰니스연구센터장 조현철 △교수학습지원센터장 손향숙 △무도연구소장 조용철 △체육과학연구소장 최승권 △특수체육연구소장 김기홍 △인문사회과학연구소장 최성옥 △총장비서실장 이동철 △부총장비서실장 최창렬 △산학협력부단장 강길훈 △입학관리실장 강석군 △종합인력개발실장 강준의 △국제교류교육과장 성백천 △대외협력과장 권광준}

인도네시아 대통령 특사단의 숙소 침입사건에 국가정보원 직원들이 개입한 의혹이 제기되자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이 T-50 고등훈련기(사진)의 수출 전선에 미칠 파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지난해 8월 T-50과 러시아의 Yak-130, 체코의 L-159B 등 3개 기종을 고등훈련기 사업후보로 선정해 가격과 성능평가를 해왔다. 군 안팎에선 T-50과 Yak-130이 1, 2위를 다투고 있다는 얘기가 흘러나왔다. 방위사업청 관계자는 21일 “인도네시아 측이 조만간 1, 2개 기종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려던 차에 사건이 터져 T-50 수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알 수 없는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 최근 인도네시아 정부가 고등훈련기 사업의 평가방법을 점검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져 이번 사건이 악재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3년간 2조 원을 들여 2001년에 개발된 T-50은 범정부 차원에서 수출을 추진했지만 2009년 2월 아랍에미리트(UAE)에 이어 지난해 7월 싱가포르의 고등훈련기 사업 수주전에서도 가격 조건이 맞지 않아 잇달아 탈락했다. 이번 사건으로 이명박 대통령과 T-50의 각별한 인연이 주목받고 있다. 이 대통령은 2007년 1월 경남 사천시의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을 방문해 T-50의 조종석에 앉아 보는 등 깊은 관심을 나타냈다. 2008년 초엔 대통령 당선인으로 UAE 왕세자에게 T-50을 선정해달라고 서한을 보냈고 2009년엔 최종 기종 선정을 앞두고 관련 부처에 T-50 수출 대책을 지시했다. 이 때문에 이번 사건이 정보기관의 과잉 충성에서 비롯된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윤상호 기자 ysh1005@donga.com}

북한이 새 장거리미사일 기지를 완공한 데 이어 핵실험장에 추가로 여러 개의 지하갱도를 뚫는 등 동시다발적인 도발 징후를 보이고 있다.우선 함북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포착된 지하갱도의 추가 굴착 작업은 3차 핵실험을 예고하는 중요한 징후로 볼 수 있다. 한 번 뚫었던 갱도는 핵실험을 하면 다시 사용하기 힘들다. 북한은 2006년과 2009년 두 차례 핵실험을 할 때도 여러 개의 갱도를 뚫었으며, 핵실험 뒤에는 폐광처럼 출입구를 봉쇄해 버렸다. 그 때문에 핵실험장에서 한 번에 여러 개의 갱도를 굴착하는 작업은 다분히 추가 핵실험을 예고하는 행위로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실제 지난해 겨울부터 풍계리 일대에서 장비와 인력 등의 활발한 움직임이 포착돼 미 정찰위성의 집중감시를 받아왔다. 한미 정보당국은 북한이 지하갱도 굴착 과정에서 파낸 토사(土砂)의 양을 분석해 북의 작업 진척도를 추정해온 것으로 알려졌다.군 소식통은 “현재까지 북이 3차 핵실험을 감행할 결정적 증거는 없지만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미 정찰위성의 감시를 강화하는 등 한미 정보당국이 북의 동향을 시시각각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북한이 지난달 미국에 김영춘 인민무력부장 명의로 로버트 게이츠 미 국방장관에게 고위급 군사회담을 제의했다가 미국에 거부당한 만큼 핵실험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그러나 정부 고위당국자는 북한이 3차 핵실험이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로 추가 도발을 할 가능성에 대해 “새로운 정보를 갖고 있지 않다. 특별한 징후에 대해 알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북한이 평북 철산군 동창리에 완공한 새 장거리미사일 기지에서 대포동 2호와 같은 ‘미사일 도발’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북 지도부가 함북 화대군 무수단리 기지보다 규모가 크고 시설도 현대화된 새 기지에서 ICBM 등을 발사하는 벼랑 끝 전술을 재연해 대미 대남 압박에 나설 수 있다는 것이다. 동창리 기지에선 완공 이전인 2008년 5월에 장거리미사일용으로 추정되는 로켓의 엔진성능 실험이 이뤄졌고, 최근에도 4, 5차례 같은 실험을 한 정황이 군 당국에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정부 고위소식통은 “현재 동창리 기지 내 인력이나 장비의 움직임이 없고, 평양의 병기공장에서 미사일을 실어나르는 정황도 포착되지 않았다”면서도 “북 수뇌부의 의지와 필요에 따라 언제든 발사 준비에 착수할 개연성이 있다”고 말했다. 완공 단계에 있는 황해도 용연군 고암포의 북한군 공기부양정 새 정박 기지도 요주의 대상이다. 이 기지에서 서북도서까지는 직선거리로 50여 km에 불과해 북한은 야간에 공기부양정을 서해 북방한계선(NLL) 이남으로 침투시켜 40∼50분 만에 서북도서를 기습 점령하는 계획을 갖고 있다.북한이 보유한 공기부양정은 길이 21m, 최대속력 시속 74km인 ‘공방Ⅱ’(35t급)와 길이 18m, 최대 시속 96km인 ‘공방Ⅲ’(20t급) 두 종류다.윤상호 기자 ysh1005@donga.com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북한이 최근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여러 개의 지하갱도를 추가로 굴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은 풍계리 일대에서 지난해 겨울부터 최소한 3개 이상의 지하갱도를 뚫는 작업을 해왔고, 한국과 미국 정보당국이 이를 정밀 감시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풍계리는 2006년 10월과 2009년 5월 등 두 차례의 지하 핵실험이 이뤄진 곳이다. 북한이 풍계리에 추가로 굴착한 지하갱도는 500m∼1km 깊이의 ‘L’자 모양으로 추정되며 핵실험에 가장 적합한 위치와 깊이를 고르기 위해 여러 개의 갱도 굴착 작업을 동시에 진행한 것으로 정보당국은 보고 있다. 다른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해 겨울부터 풍계리 일대에서 핵실험 준비 작업을 해왔고, 미 정찰위성이 촬영하기 좋은 맑은 날을 골라 의도적으로 부산하게 움직이면서 미국을 자극해온 것으로 전해졌다.윤상호 기자 ysh1005@donga.com}
“모든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지만 현재로선 북한군의 특이동향은 없다.” 지난해 3월 초 한미 연합군사연습 ‘키 리졸브’ 개시 직전 군 당국은 언론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 며칠 전 북한은 키 리졸브 연습을 ‘북침 핵전쟁 책동’이라고 비난하며 군 최고사령부 명의의 전투동원태세를 발령했다. 당시 군 내부에선 “북한이 매년 한미 군사훈련을 앞두고 써 먹는 협박 공세로 이번에도 말로 그칠 것”이라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정부 당국도 북핵 6자회담 재개 논의와 남북대화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북한이 남북관계를 깨뜨리는 도박을 하기 힘들 것으로 예상했다. 그로부터 3주 뒤 서해에서 천안함 폭침사건이 일어나 우리 장병 46명이 목숨을 잃었다. 북한의 기습에 허를 찔린 사실을 후회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다. 한미 연합훈련을 위해 미군 전력이 한반도에 증원된 상황에서 북한이 감히 도발하겠느냐는 지나친 자신감에서 나온 방심이 원인이었다. 실제로 북한은 매년 한미 연합훈련 때마다 ‘불벼락’이니 ‘섬멸적 타격’이니 하면서 갖은 협박과 엄포를 계속했지만 군사적 도발은 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군 일각에선 북한의 협박과 엄포를 ‘겁 많은 개가 짖는 소리’ 정도로 간과하는 경향이 있었던 게 사실이다. 천안함 폭침은 우리 군의 이 같은 빈틈을 정확히 꿰뚫은 기습 도발이었다. 또 북한은 한미 연합훈련 기간에도 얼마든지 군사적 모험에 나설 만큼 무모하고 비합리적인 집단임을 입증하는 계기였다. 28일부터 시작되는 키 리졸브 훈련을 앞두고 군 일각에선 ‘북한이 지난해에 이어 또다시 도발하겠느냐’는 인식이 퍼지고 있다. 올해 들어 북한의 잇단 대화 제의 등 미묘한 변화를 볼 때 북한이 이미 유화 국면으로 방향을 정한 만큼 무모한 도발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군 고위 관계자는 “북한이 기상천외한 수법으로 추가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다. 일각에선 2009년 키 리졸브 훈련 당시 북한이 동해상을 지나는 남측 민항기의 안전을 위협한 전례를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동해안에 밀집한 원자력발전소 등 핵심 기간시설에 대한 북한의 기습 테러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북한의 위협이 상존하는 한반도 안보현실에서 설마 하는 방심은 이제 금물이다. 한미 연합훈련을 앞둔 군이 적에게 한 치의 허점도 보이지 않고, 도발에는 단호히 응징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내는 본분을 다시 되새겨보기 바란다.윤상호 정치부 ysh1005@donga.com}

북한의 동창리 미사일기지는 지정학적, 군사적, 기술적 측면에서 핵탄두를 탑재한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기에 최적의 조건을 갖고 있다. 군 고위 관계자는 “북한이 영변 핵 단지 인근에 건설된 동창리 기지에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한다면 그 파급 효과는 무수단리 기지와는 차원이 다르다”고 말했다.○ 동창리 기지의 다목적 효과동창리 기지는 북한과 중국 국경인 압록강 하구에서 직선거리로 80여 km 떨어진 곳에 있다. 이는 유사시 한미 군 당국의 군사적 대응에 차질을 주기 위한 포석이 깔려있다. 한미 군 전력이 동창리 기지에 대한 정밀타격이나 공중폭격을 시도할 경우 중국의 반발을 우려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실제로 한미 군 당국은 매년 연합훈련을 실시할 때마다 개전 초기 북-중 국경지대에 집중 배치된 북한의 장거리미사일 기지와 김정일 특각, 지휘소 등을 제거하는 작전을 수행할 경우 야기될 ‘중국 변수’를 심각하게 고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아울러 수심이 깊은 동해안의 넓은 평지에 건설된 무수단리 기지는 잠수함 등 해상 전력을 통한 외부 공격에 취약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반면 동창리 기지는 수심이 얕은 서해 지역에 건설돼 한미 해상전력의 접근이 쉽지 않고 공군력을 통한 제거 작전도 중국의 방공식별구역에 접근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나아가 동창리 기지는 영변 핵시설 단지에서 70여 km, 평양 인근의 미사일 제작 공장에서 200여 km 떨어져 있어 핵탄두와 장거리미사일의 운반과 장착에 걸리는 시간을 크게 단축할 수 있다.평양의 산음동 병기공장에서 제작한 장거리미사일을 군용열차에 실어 무수단리 기지로 옮기려면 4, 5일이 걸리고 이 과정에서 미국 군사위성의 감시망을 벗어날 수 없다. 하지만 동창리 기지는 하루 안팎이면 미사일을 옮길 수 있다. 핵탄두를 미사일에 장착하기 위해 영변의 핵 기술자들이 수시로 발사장을 드나들기에도 동창리 기지가 훨씬 용이하다.동창리 기지에서 발사한 미사일은 요격당할 위험도 훨씬 줄어든다.무수단리 기지에서 미사일을 발사하면 이륙 초기 고도가 낮아 동해의 미국이나 일본 이지스함에서 쏜 SM-3 미사일에 요격될 가능성이 높지만 동창리 기지에서 발사하면 북한 상공을 지나는 동안 고도가 높아져 위험 부담을 덜 수 있다.동창리 기지에서 각도를 조절해 발사하면 미사일이 일본 영공을 거치지 않고 태평양으로 곧바로 날아갈 수 있고 미사일 추진체나 파편이 중국이나 일본 연안에 떨어질 가능성도 적다. 군 관계자는 “일본과 중국을 건드리지 않고 한국과 미국을 상대로 ‘미사일 도박’을 하기에 동창리 기지는 천혜의 조건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동창리 기지의 규모와 실태 북한은 1998년 대포동1호를 시작으로 무수단리 기지에서 ICBM급 장거리미사일 시험발사를 감행했다. 하지만 무수단리 기지는 연료 주입 및 제어·조종 시설이 낡아 원활한 운용이 힘들자 2000년 초 두 번째 발사기지로 동창리 기지를 건설하기 시작했다.동창리 기지는 10층 높이의 발사대와 지지대, 엔진연소 시험동, 지상관제소 등으로 이뤄져 있다. 규모는 무수단리 기지보다 3배가량 크고 시설도 대폭 현대화된 것으로 알려졌다.특히 미사일 발사 준비의 핵심단계인 액체연료 주입이 지하시설에서 전자동으로 이뤄져 미국 군사위성의 동향 감시를 피할 수 있는 것으로 군 당국은 보고 있다. 또 동창리 기지는 대부분의 시설이 자동화돼 있어 짧은 시간에 여러 발의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다는 장점도 갖고 있다. 북한 수뇌부의 의도에 따라 기습적인 미사일 도발이 훨씬 수월하다는 것이다.지난해 12월 폭로 전문사이트인 위키리크스가 공개한 미국 외교전문에 따르면 미국은 북한이 머지않은 시기에 동창리 기지에서 대포동 미사일을 개량한 최대 사거리 1만5000km의 ICBM을 발사할 것으로 예상했다. 북한이 만약 동창리 기지에서 ICBM을 성공적으로 발사한다면 미국 서부 해안까지 20분 안에 도달할 것으로 군 당국은 평가하고 있다.윤상호 기자 ysh1005@donga.com}
“군이 귀순하거나 탈북한 북한 주민을 처음 발견해 초기 대응조치를 잘해놓고도 걸핏하면 보안조사나 받아야 하는지…. 언제까지 이런 애꿎은 일을 당해야 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17일 군 소식통이 기자에게 털어놓은 하소연이다. 사연은 이렇다. 북한 주민 1명이 15일 강원도 철원 지역의 비무장지대(DMZ)를 거쳐 귀순한 사실이 동아일보와 한국일보에 보도됐다. 그러자 국가정보원은 해당 군부대 등을 상대로 강도 높은 보안조사에 착수했다. 국정원의 조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북한 주민의 귀순 사실이 공개된 것은 군 내부에서 누군가가 언론에 유출했기 때문이라는 얘기다. 허술한 군 당국의 보안실태를 조사하겠다는 것. 이에 대해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 등 군은 답답하다는 반응이다. 군 관계자들은 “궂은일은 군이 도맡아 하는데, 국정원은 그저 꼬투리만 잡아내려 한다”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북한 주민의 귀순이나 남하 사건이 발생할 때 초동 조치를 하는 군이 국정원의 추궁을 받는 상황은 이번만이 아니다. 지난해 3월에도 북한군 초급간부(하전사) 1명이 강원도 동부전선의 군사분계선(MDL)을 넘어 귀순한 사실이 일부 언론에 보도됐다. 당시에도 국정원은 군 보안기관을 통해 일선 부대와 상급 부대 관계자 등을 상대로 고강도 보안조사를 했다. 이런 일이 반복되는 것은 정부의 위기관리조치 매뉴얼에 따라 국정원이 귀순 및 탈북자의 조사와 관리, 외부 공개 등 모든 사항을 관장하기 때문이다. 이 매뉴얼에 따라 북한 주민의 귀순이나 남하 사건이 발생하면 군은 초동조치를 해야 하는데도 국정원의 눈치를 살피며 입을 다물 수밖에 없다. 이번에도 군 당국은 “우린 얘기할 수 없다”고만 말했다. 군 소식통은 “앞으로 북한 사정이 악화될 경우 귀순 및 탈북자가 더 늘어날 텐데 국정원이 모든 것을 틀어쥐고 군에는 무조건 입을 다물라고 하는 지금 같은 방식으론 효과적인 대처가 곤란하다”고 했다. 군 관계자들은 귀순 및 탈북자의 신병 확보와 사실 공개는 군이 책임지고, 후속 조사와 탈북자 관리 등은 국정원이 맡는 방향으로 매뉴얼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합참 수뇌부도 최근 이런 방향으로 의견을 모으고 매뉴얼 수정을 위해 국정원과의 협의를 추진할 방침이라고 한다. 군과 국정원이 이번 일을 계기로 귀순 및 탈북자 대책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긴밀한 협조 체제를 구축하는 지혜를 발휘하길 기대한다.윤상호 정치부 ysh1005@donga.com}
수뢰 의혹을 받아 온 장수만 방위사업청장이 16일 오전 청와대에 사의를 표명했다. 장 청장에게 건설현장 식당(함바집) 운영 비리 연루 의혹이 제기된 건 지난달 초. 최근에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세무사 이모 씨에게 현금 5000만 원과 1300만 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맡겼다는 혐의를 받아 검찰의 수사 표적이 됐다. 장 청장은 이날 오후 방위사업청 내부 게시판에 ‘방위사업청을 떠나며’라는 제목으로 사퇴 심경을 담은 A4용지 1장 분량의 글을 올렸다. 그는 “자긍심을 무기로 일하는 직원과 군 장병은 물론 공직사회 전체와 이명박 정부에 저와 관련해 각종 의혹이 언론에 오르내리는 사태는 혐의의 진실 여부를 떠나 분명 당혹스러운 일로 생각된다”며 “더 이상 저 때문에 청의 막중한 임무가 차질을 빚어선 안 된다는 판단에 따라 사직을 결심했다”고 밝혔다. 방위사업청 측은 “당분간 권오봉 차장이 청장 직무를 대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 청장은 ‘장관 위의 차관’ ‘왕(王)차관’으로 불렸던 이명박(MB)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 중 한 명이다. 행시 15회 출신으로 경제기획원 등에서 경제 관료의 길을 걷다 2007년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을 끝으로 공직을 나와 MB 대선캠프에 합류했다. 대선캠프에서 고교(경남고) 선배인 강만수 경제특보와 함께 ‘MB노믹스’의 밑그림을 그렸다. 대선 직후 대통령직인수위 경제분과 전문위원을 거쳐 현 정부 출범과 함께 조달청장에 임명됐다. 당시 강력한 업무 추진력으로 고유가 위기 극복 정책 등을 강도 높게 추진해 이 대통령의 신임을 받았다. 이후 2009년 1월 국방부 차관에 임명되면서 MB 정부의 실세차관으로 인정받았다. 그는 차관 취임 직후 “군의 군살을 빼고 무사 안일주의를 없애야 한다”며 군 성과급제 도입, 국방예산 삭감 등 강도 높은 국방개혁의 칼을 휘둘렀다. 하지만 너무 저돌적인 업무 스타일로 군 관계자들과 여러 차례 마찰을 빚었다. 군 일각에선 ‘국방 현안을 잘 모르는 차관이 너무 나선다’는 불만이 터져 나왔다. 이상희 당시 국방부 장관과의 불화설도 여러 차례 나돌았다. 급기야 2009년 8월 이 장관은 장 차관이 국방예산 삭감안을 청와대에 직보한 것을 두고 ‘하극상(下剋上)’이라고 비난하는 항의서한을 청와대에 보냈다. 장 차관은 코너에 몰린 듯했다. 정치권과 군 안팎에선 장 차관의 책임론에 무게가 실렸다. 하지만 결국 물러난 건 이 장관이었다. 이를 계기로 장 차관은 당시 박영준 국무총리실 차장과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차관,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 차관과 함께 현 정부의 대표적 실세차관으로 입지를 더욱 굳혔다. 장 차관은 지난해 8월 방위사업청장으로 중용돼 국방획득체계 개선 등을 의욕적으로 추진해 왔다. 하지만 이 정부에서 누구보다 ‘장수’할 것으로 예상됐던 장수만 청장은 잇단 비리 의혹이 불거지면서 6개월 단명 청장으로 끝나게 됐다.윤상호 기자 ysh100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