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TF 통일정책 논의

北 급변사태시 30년간 통일비용 2525조원
南 부담 줄이는 ‘一國兩制’<일국양제>통일안 신중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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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북한이 붕괴돼 남한이 이를 떠맡게 된다면….”

경제 전문가들은 이런 상황이 현실화할 경우 한국 경제에 ‘재앙’이 될 것이라고 경고한다.

한나라당 통일정책 태스크포스(TF)는 이 같은 문제의식을 갖고 남한의 부담과 통일 후유증을 최소로 줄일 수 있는 통일정책을 논의하고 있다.

남성욱 국가안보전략연구소장은 27일 북한 급변사태 시 30년에 걸쳐 약 2525조 원(국민 1인당 5180만 원)의 통일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는 지난해 대한민국 국내총생산(GDP)의 2배 규모다.

TF는 통일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통일세 같은 추가 세금은 걷지 않기로 기본 방향을 잡았다. 그 대신 남북협력기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통일 이후에도 국제기금이나 민간 투자를 재원 마련용으로 우선 검토하고 있다.

통일비용도 일단은 장기 비용보다는 통일 초기에 필요한 비용을 우선 준비하자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 TF에서는 통일 첫해 북한 주민의 의료와 식량 부족을 해소하는 데 20조∼30조 원의 비용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했다. TF에 참여한 한 전문가는 “그동안 학계에서 북한의 소득수준을 남한 수준으로 올리는 데 필요한 비용을 통일비용으로 정의하는 거시적인 방법이 논의됐다면 TF는 어떤 부분에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갈지를 세부적으로 따져보고 있다”고 말했다.

통일의 후유증을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 TF에 참여하고 있는 한 교수는 “독일의 통일비용을 분석한 결과 가장 많이 드는 부분이 ‘복지’ 비용이다. 통일 이후를 대비해 연금을 포함해 다양한 복지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북한 주민의 복지 혜택을 어떻게 점진적으로 끌고 갈 것인가도 검토하고 있다.

TF에서는 하나의 정부와 주권을 갖되 북한의 자치권을 일정 기간 인정하는 ‘일국양제(一國兩制)’ 식 통일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 중국이 홍콩, 마카오에 적용한 방식이다. 이는 남한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북한의 빠른 경제 재건으로 통일 후유증을 줄일 수 있는 통일방법이라는 설명이다.

TF 관계자는 “국민의 동의가 전제돼야 하지만 북한을 특수지역으로 지정해 자치권을 부여하고 남북 주민들의 주거 이동은 제한하되 연방제와 달리 하나의 정부를 가지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남한은 통일비용 부담과 혼란을 줄이고 북한은 내부 자원을 북한 경제 재건에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며 “북한 주민들의 민주화 의식이 높아지고 경제 수준이 비슷해지면 20∼30년 뒤 완전히 통일하는 단계적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TF는 그동안의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통일부가 진행 중인 통일 관련 다양한 용역 결과와 재정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검토 결과를 종합해 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TF 관계자는 “통일 방안을 당 주도로 공론화하고 책임 있게 통일정책을 마련해 추진하는 게 목표”라며 “철학적인 통일 방안 대신 가장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며 재정·예산 전문가가 투입된 것도 이 때문”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이번에 마련하는 통일정책을 다음 대선 공약에도 활용할 계획이다.

동정민 기자 ditt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