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호 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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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호 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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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정치부

취재분야

2026-03-25~2026-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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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총기 난사 4명 사망]3발 총상에도 총부리 잡고 저항… 권혁 이병, 피해 줄였다

4일 인천 강화군 해병 2사단의 해안소초에서 총기사건을 저지른 김모 상병(19)은 평소 앙심을 품고 있던 동료 병사를 살해하기 위해 훔친 총기로 조준사격을 한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충동적으로 저지른 무차별 난사가 아니라 분명한 살해 의도를 갖고 사전에 범행을 치밀히 계획한 정황에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해병대는 이날 “현장에서 체포한 김 상병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라며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하지만 군 수사기관에 따르면 김 상병은 이날 오전 술을 마신 상태에서 ‘○○○(사망)를 죽이겠다’고 주위에 얘기했으며 사건 직전 총기와 실탄을 훔쳐 생활관(내무반) 안팎에서 동료들을 향해 조준사격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김 상병은 이날도 소대장과 상담했으며 숨진 권승혁(20) 일병에게 가장 먼저 총기를 발사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해병대 관계자들은 그간 부대 생활을 잘했다는 평가를 받는 김 상병이 왜 이런 끔찍한 사건을 저질렀는지 이유를 찾고 있다.대개 군부대에서 사고를 일으킨 군인은 집안 문제 등 개인 처지를 비관하거나 부대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선임병들에게 인격 모독 등 가혹행위를 당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점에 주목해 강도 높은 심문이 이어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상병, 동료들에 조준사격탕탕탕 탕탕탕. 이날 오전 강화도의 해병 2사단 해안경계 소초(소대급 부대)에서 여러 발의 총성이 부대 안의 정적을 갈랐다.이 부대 김 상병이 소초 생활관에서 야간근무를 마치고 취침 중이던 동료 장병 2명을 향해 실탄이 장전된 K-2 소총을 조준한 뒤 방아쇠를 당겼다. 총기와 실탄은 소초 상황실의 무기고에서 몰래 훔친 것이었다. 사고 당시 생활관에서는 장병 5, 6명이 잠을 자고 있었다.무방비 상태로 잠을 자던 장병들 가운데 2명이 총상을 입고 그 자리에서 숨졌다. 나머지 부대원들은 속옷 차림으로 밖으로 황급히 대피하면서 부대 안은 순식간에 비명과 피비린내가 진동하는 생지옥으로 변했다.군 소식통은 “김 상병은 생활관 밖에서 총소리를 듣고 놀라 달려온 병사 2명을 향해서도 조준사격을 가해 1명은 현장에서 숨졌고 다른 1명은 군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다 사망했다”고 말했다. ○ 권 이병의 제지, 더 큰 피해 막아같은 시간 난데없는 총성에 놀라 현장에 도착한 권혁 이병은 김 상병이 든 총기의 총부리를 붙잡고 생활관 밖으로 밀쳐낸 뒤 문을 잠그는 등 거세게 저항하다 다리와 허벅지에 3발의 총탄을 맞고 쓰러졌다. 권 이병이 손바닥을 심하게 다치면서도 김 상병의 뜨거운 총기를 잡고서 끝까지 제지하는 바람에 수포까지 생겼다. 그 덕분에 동료들이 대피할 수 있는 시간을 벌었던 것으로 알려졌다.권 이병을 치료한 뉴고려병원의 유지상 과장은 “권 이병은 ‘총소리를 듣고 현장으로 가 총부리를 잡고 실랑이를 하는 과정에서 총에 맞았다’고 말했다”며 “권 이병이 입은 총상들은 모두 뼈를 관통하지 않고 근육 방향으로 비켜가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말했다.권 이병의 제지를 받은 김 상병은 범행 현장을 빠져나와 인근 부대 창고로 향했다. 이곳에서 김 상병은 준비해 간 수류탄 1발을 터뜨려 자살을 시도했지만 얼굴과 가슴에 파편상, 다리에 관통상을 입고 신음하다 뒤쫓아 온 장병들에게 붙잡혀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해병대 관계자는 “김 상병이 병원 이송 도중 심하게 난동을 부려 진정제를 투여했다”며 “의식은 있지만 진술을 거부하면서 난동을 시도하는 등 조사에 비협조적”이라고 말했다.○ 김 상병, 평소 앙심에 술까지 마셔군 수사기관에 따르면 김 상병이 범행 전 술에 취해 있었다는 증언도 나온다. 한 소식통은 “근처에 독립해 수십 명씩 살고 있어서 마음만 먹으면 어디서든 술을 쉽게 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부대 관계자들을 상대로 사건이 발생하기 전 김 상병을 둘러싼 모든 상황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이유종 기자 pen@donga.com　　}
- 2011-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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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총기 난사 4명 사망]전우를 조준해 쐈다

4일 오전 11시 50분경 인천 강화군 길상면 선두4리에 있는 해병 2사단 예하 해안경계 소초(소대급 부대)에서 김모 상병(19)이 K-2 소총 여러 발을 쏘아 이승훈 하사(26) 등 4명이 숨지고 김 상병을 포함한 2명이 부상하는 사건이 일어났다.2005년 6월 경기 연천군 육군 모 부대 최전방관측소(GP)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사건으로 8명이 사망한 이후 군내 총기 사고로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한 것은 처음이다.김태은 해병대 정훈공보실장(대령)은 이날 브리핑에서 “김 상병이 소초 생활관(내무반)에서 K-2 소총을 난사해 4명이 사망하고 권혁 이병(20)이 부상했다”며 “사망자 중 3명은 현장에서 숨졌고, 박치현 상병(21)은 응급처치 후 국군수도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다 사망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사망자들의 시신은 현장에 보존하다가 최종 감식 결과가 나온 뒤 국군수도병원으로 옮길 예정이며 부상한 권혁 이병(20)은 생명에 지장이 없다”고 말했다.김 상병은 이날 오전부터 “○○○(사망)을 죽이겠다”고 주변에 말했으며 술까지 마신 것으로 알려졌다. 김 상병은 총기를 관리하는 조장과 사병이 자리를 비운 틈에 소초 상황실과 탄약보관대에서 소총과 탄약을 훔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추정된다고 해병대는 설명했다.김 상병은 소초 생활관으로 들어가 야간근무를 마치고 취침 중이던 동료 장병 2명에게 K-2 소총 실탄 여러 발을 발사하고 총소리에 놀라 뛰쳐나오는 2명을 조준해 쐈다. 김 상병은 이어 소초 옆 창고로 가서 수류탄을 터뜨려 자살을 기도했지만 부상을 입은 채 현장에서 체포됐다. 군 소식통은 “김 상병은 가슴 파편상과 무릎 관통상을 입어 인공호흡기를 하고 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말했다.해병대 관계자는 “소초 근무자에게 지급된 K-2 소총의 탄창엔 공포탄과 실탄을 포함해 20발이 장전된다”며 “사건 당시 총기에서 몇 발이 발사됐는지, 소초에 몇 명의 근무자가 있었는지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사건 직후 유낙준 해병대사령관을 반장으로 한 사고조사반이 현장에 파견돼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이 사건은 남아프리카공화국을 방문 중인 이명박 대통령에게 즉시 보고됐으나 이 대통령은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총기 난사사건 사상자 명단▽사망=이승훈 하사(26), 이승렬 상병(21), 박치현 상병(21), 권승혁 일병(21) ▽부상=김모 상병(총기 난사자), 권혁 이병(20)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이유종 기자 pen@donga.com　　}
- 2011-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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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총기 난사 4명 사망]사건 발생 시각과 최초 신고 시각 최소 8분 시간차… 軍 실수? 고의?

4일 발생한 해병대 총기 난사사건과 관련해 당국이 발표한 사건 발생 시각과 최초 신고 시각이 달라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군 당국은 브리핑에서 “4일 오전 11시 50분경 강화도 해병 2사단 예하 해안경계 소초에서 총기 사건이 발생했다”고 발표했다.그러나 동아일보 취재팀이 인천소방본부의 사건 신고기록을 확인한 결과 신고가 접수된 시각은 오전 11시 42분 02초였다. 신고자의 휴대전화 번호는 ‘010-5XXX-3XXX’였으며 “선두4리 군부대 초소에서 사고가 났다”는 짤막한 내용이었다.소방본부는 이후 11시 44분 37초에 강화소방서에 출동 지령을 내렸다. 지령을 받고 출동한 소방대는 낮 12시 15분 사고 현장에 도착했다. 결국 군 당국이 발표한 사건 발생 시각과 최초 신고 접수 시각 사이에는 8분가량의 차이가 있는 것이다.초 단위까지 정확히 기록하는 군 업무의 특성상 이를 단순한 실수로 보기엔 석연치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특히 군은 지난해 3월 인천 옹진군 백령도 앞바다에서 천안함이 침몰했을 때에도 사고 발생 시각을 놓고 혼선을 빚어 국민의 불신을 사기도 했다.해병대는 또 이날 사건을 브리핑하면서 “아직 조사 중”이라며 구체적인 사고 경위 등을 일절 공개하지 않아 사건의 실체를 숨기기에 급급한 게 아니냐는 비판을 받았다. 해병대는 한국군의 최정예 부대로 ‘귀신 잡는 해병’으로 불렸지만 최근 각종 사건 사고가 빈발하면서 ‘사고뭉치 해병’이라는 오명과 함께 군 안팎으로부터 따가운 눈총을 받아 왔다. 올해 5월 말 유낙준 해병대사령관(중장)을 음해한 혐의로 해병2사단장 박모 소장과 전직 해병대 부사령관 홍모 소장이 잇달아 구속 수감돼 물의를 빚었다. 지난달 15일에는 서해 백령도의 해병 6여단 소속 이모 상병이 부대 순찰 중 자신이 갖고 있던 K-2 소총 실탄에 머리 관통상을 당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또 같은 달 17일엔 인천 교동도의 대공감시 초소에서 근무하던 해병대 초병 2명이 인근 상공을 지나던 아시아나항공기를 미확인 비행체로 오인해 99발의 실탄과 예광탄을 발사하는 사건이 발생해 물의를 빚었으며, 성추행과 구타, 가혹행위도 잇따라 터졌다.이번 총기 사건에서도 부실한 총기 관리 등 기강이 느슨해진 흔적이 발견된다. 해병대는 김 상병이 이날 오전 10시 소초 상황실에 들어가 몰래 총기와 실탄을 훔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상황실의 총기와 탄약 보관함은 평소 관리조장과 병사가 자물쇠를 채워 근무자에게만 불출하도록 돼 있는데 이날 근무자도 아닌 김 상병이 몰래 절취한 것은 사고 부대의 총기 관리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이 나온다.강화도=황금천 기자 kchwang@donga.com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 2011-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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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할게 따로있지, 실탄사격장을…

국방부가 예비군훈련장을 민간에 위탁해 고교생 이상 일반인의 소총 실탄사격 체험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해 논란이 일고 있다. 국방부는 10월부터 서울지역의 예비군훈련장 한 곳(서초훈련장)을 주말과 공휴일에 16세 이상 일반인에게 시험 개방해 소총 실탄사격이나 서바이벌 훈련을 할 수 있는 안보체험장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군 당국에 따르면 안보체험 프로그램은 안보영상 시청과 M-16A1 소총 사격, 서바이벌 훈련 등으로 이뤄진다. 16세 이상 일반인은 2만∼2만4000원의 요금을 내면 10∼20발의 소총 실탄사격 체험을 할 수 있다. 모의 교전장비를 활용한 서바이벌 훈련 요금은 1만8000원가량이다. 소총과 방탄헬멧은 군이 빌려주고 실탄과 모의교전장비, 페인트탄은 군 당국이 선정한 위탁운영업체가 구매해 사용할 계획이라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하지만 일각에선 미성년자에게 소총 실탄사격을 허용할 경우 실수로 인한 총기사고가 발생할 수 있고, 군에서 엄격히 관리해야 할 소총 실탄을 민간단체에 판매할 경우 분실할 우려도 높다는 지적이 나온다. 군 관계자는 “민간위탁업체가 사고 예방과 실탄 분실에 대한 철저한 대책을 수립하고 실탄사격 체험은 교관의 엄격한 통제에 따라 실시할 계획”이라며 “10월 시험 개방 전까지 참가 대상자를 만 19세로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11-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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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사이버전 전문장교’ 高大서 키운다

북한의 사이버 테러 위협에 맞설 ‘사이버 전사’를 양성하는 학과가 처음으로 민간대학에 개설된다. 육군은 28일 고려대와 사이버국방학과 개설, 운영에 관한 제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고려대는 정보보호대학원에 사이버국방학과(학부 과정)를 신설해 2012년 대입부터 신입생 30명을 선발하기로 했다. 모든 학생은 군 장학생으로 4년간 학비 전액을 제공받고 졸업 후엔 학사장교(정보통신 병과)로 임관해 국방부 산하 사이버사령부에서 7년간 복무한다. 이 학과는 정보기술(IT) 지식과 암호 해독, 사이버심리 등 사이버전 수행에 필요한 전문과목을 집중 교육하고 군사학도 가르친다. 방학 중에는 부대 현장실습도 이뤄진다. 한편 탈북자단체인 NK지식인연대의 김흥광 대표는 “북한이 지난해 정찰총국 예하의 사이버부대인 121소를 ‘121국’으로 승격하고 사이버전 병력을 500여 명에서 3000여 명으로 대폭 늘렸다”고 주장했다. 또 김 대표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2009년 중순 북한군 장령(장성) 간부 강연회에서 정찰국 121소의 해킹 업적을 보고받고 ‘정보전부대는 핵무기와 함께 나의 배짱이고 예비대’라고 했다”고 덧붙였다.윤상호 기자 ysh1005@donga.com}
- 2011-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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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외상 “A380 독도비행은 영공 침범” 황당한 항의

일본이 대한항공 A380 여객기의 독도 시범비행을 ‘영공(領空) 침범’이라고 항의하고 나선 데 대해 “어처구니없는 이율배반적 주장”이라는 지적이 나온다.마쓰모토 다케아키(松本剛明) 일본 외상은 24일 “A380이 다케시마(竹島·독도의 일본식 표기)의 영공을 침범한 것은 일본의 영유권에 대한 입장에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고,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일본이 자국 영토라고 우기는 독도의 해안선에서 12해리(약 21.6km) 이내의 영공을 통과해 일본의 주권을 침해했다는 논리다.하지만 이 주장의 논리적 허구성은 한국과 일본의 방공식별구역(ADIZ)을 보면 확실히 드러난다.각국의 방공식별구역은 영공 방어를 위해 영공 외곽에 설정된 구역으로 영공은 아니지만 다른 나라 항공기가 통과하려면 반드시 해당국의 사전 승인이 필요하다. 1950년 미국을 시작으로 캐나다, 영국 등 20여 개국이 설정해 운용하고 있다. 예고 없이 외국 항공기가 방공식별구역에 접근하면 경고방송을 하고, 침범할 경우엔 추가 경고방송을 한 뒤 공군 전투기들이 요격에 나선다.일본은 1969년 자위대법에 근거해 일본방공식별구역(JADIZ)을 처음 설정할 때, 그리고 1972년 미국의 오키나와 반환에 따라 JADIZ를 늘릴 때에도 독도 상공을 제외시켰다. 일본 스스로 독도 상공에 대한 모든 통제권을 포기한 것이다.하지만 미국 태평양공군이 1951년 극동 방어를 위해 설정한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에는 엄연히 독도 상공이 포함돼 있다. 이후 지금까지 KADIZ는 영공 수호를 위한 모든 군사작전이 이뤄지는 기준이 되고 있다. 경기 오산과 대구의 중앙방공통제소(MCRC)와 전국의 장거리레이더는 KADIZ에 접근하는 모든 항공기를 실시간으로 추적 감시하고 있다.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26일 “일본도 수십 년간 KADIZ를 인정하고, 2005년엔 일본 정찰기가 접근했다가 우리 군의 경고방송을 받고 회항하기도 했다”며 “KADIZ에 포함된 독도를 자기 땅이라고 우길수록 일본은 웃음거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윤상호 기자 ysh1005@donga.com}
- 2011-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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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전구호 후퇴… 목소리 낮춘 北

북한이 최근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 등 주요 매체를 통해 그동안 표방해 온 통치선전구호 ‘강성대국’ 대신 ‘강성국가’라는 표현을 집중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이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약속한 ‘2012년 강성대국 진입’이 사실상 실패하면서 수위를 한 단계 낮춘 ‘강성국가’로 바꿔 김정은의 후계세습 공고화에 착수한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강성대국’이라는 단어는 1998년 8월 노동신문 정론을 통해 처음 등장한 뒤 김정일 체제의 핵심 통치구호로 사용돼 왔다.노동신문은 19일 1면 전체에 걸친 사설에서 ‘강성국가’라는 단어를 13차례나 사용했다. 그러나 ‘강성대국’은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다. 이날 사설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1964년 노동당 조직부 지도원으로 이른바 ‘당 사업’을 처음 시작한 것을 기념하는 내용이다. 이에 앞서 18일 열린 김정일의 당 사업 개시 경축 중앙보고대회에서도 김기남 노동당 비서는 대표보고를 하면서 ‘강성국가’라는 표현을 5차례나 사용했지만 ‘강성대국’이라는 단어는 쓰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북한은 최근 조선중앙방송과 평양방송에서 ‘강성국가’를 단독으로 쓰거나 ‘강성대국’과 섞어 쓰고 있다. 대북 소식통은 “과거에도 북한은 강성대국과 강성국가를 섞어 쓰긴 했지만 강성국가라는 표현은 대부분 1, 2회를 넘지 않았다”며 “이번처럼 주요 매체에서 집중적으로 강성국가를 사용하는 것은 이례적”이라고 말했다.이에 대해 통일부 관계자는 “요즘 강성국가라는 표현의 사용이 두드러지긴 하지만 북한이 오래전부터 강성대국과 강성국가를 같이 써왔기 때문에 큰 변화로 단정 짓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연수 국방대 교수는 “김정은의 후계세습이 기로에 선 상황에서 ‘강성국가’를 집중 부각하는 것은 큰 변화”라며 “지난달 김 위원장이 중국을 방문해 후계체제를 보장받는 과정에서 통치 선전구호를 바꾸기로 결정한 것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윤상호 기자 ysh1005@donga.com　　김영식 기자 spear@donga.com　　}
- 2011-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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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사건 軍대응 혼란 뼈아파… 국방개혁 안하면 3류군대 될것”

지난해 6월 천안함 폭침사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자진 전역한 이상의 전 합참의장(예비역 대장·육사 30기·사진)이 자서전 형식의 자기계발서를 통해 당시의 심경과 소회를 처음으로 밝혔다. 이 전 의장은 최근 펴낸 ‘세레노 리더십’이라는 제목의 저서에서 “천안함 1주기 열흘 전 희생자 묘역을 참배하면서 이 전우들 앞에서 살아 있음의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며 천안함 사건 전후에 겪었던 상황과 소감을 자세히 소개했다.이 전 의장은 “천안함 사건의 감사원 감사결과 발표 때 내가 무슨 일로, 어떤 자리에서, 얼마나, 왜 술을 먹었는지에 대해 한 줄의 기사도 없었다. 군문(軍門)에 들어선 이후 한 번도 자기 통제력을 상실할 만큼 술에 취해본 적이 없다”며 당시의 음주 논란을 해명했다. 그는 “사건 당일 3군 수뇌부와 미국 교육사령부 부사령관, 민간전문가들이 계룡대에 모여 육해공군의 합동성을 강화하는 회의를 주관했고, 이는 국방력 시스템을 강화하는 역사적 계기가 됐다”며 “회의 후 만찬 자리에서 참석자들과 반주로 술잔을 나눴다”고 밝혔다.이 전 의장은 “그만큼 목적에 맞는 순수하고 당연한 자리였기 때문에 지금도 그때 회식을 하지 않았더라면 하고 후회한 적이 없다”며 “왜 천안함 사건이 생겨 당시의 3군 합동성 강화회의가 부각되지 못했는가에 대한 아쉬움은 역사의 몫”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결국 나는 군의 개혁이라는 수술을 시도하는 순간 군복을 벗어야 하는 사람이 되고 말았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이 전 의장은 “천안함 사건을 지휘하면서 합동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뼈저리게 체감했다”며 당시 경험담도 소개했다. 합참의장과 해군참모총장이 각각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예하 해군 작전사령부와 2함대사령부는 긴급 상황을 조치하는 와중에서 2명의 상관(합참의장과 해군총장)에게 보고해야 하는 마당에 합동성이 제대로 발휘될 수 없었다는 것이다. 합참의장의 지휘 책임과 권한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했다. 이 전 의장은 “합참의장은 작전의 지휘 책임을 지고 있으면서도 제도적으로 예하 작전지휘관의 잘못을 징계할 수도 없고 참모와 지휘관을 임명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진급시킬 권한도 없는 ‘명목상의 책임자’에 불과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천안함 사고가 난 지 1년 가까이 지난 지금 우리 군은 또다시 합동성 강화를 위한 논의를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며 “마치 대학입시에 낙방한 재수생의 책상에 고3 교과서가 다시 올려진 것 같다”고 비유했다.이 전 의장은 국방개혁과 관련해 “전투에서의 승리라는 대명제 아래 ‘각 군 고유의 특성을 무시한다’거나 ‘합참의장에게 권한이 너무 집중된다’는 논리는 구차스럽고 사치스럽기까지 하다”며 현 상부지휘구조 개편안에 대한 일부 반대 여론을 비판했다. 그는 “국방개혁은 전투와 작전지휘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본정신을 두고 과감히 시행돼야 한다”며 “지금 이 절호의 기회를 놓치면 우리 군은 영원히 삼류군대로 전락하고 말 것”이라고 우려했다.윤상호 기자 ysh1005@donga.com}
- 2011-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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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기 오인 사격 죄송”… 金국방 트위터에 사과 글

김관진 국방부 장관이 최근 해병대 초병이 민간 여객기를 북한 전투기로 오인해 경고 사격한 사건에 대해 20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사과했다. 김 장관은 트위터 팔로어들이 이번 사건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자 “그 민항기에 탔던 승객들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아무리 따져 봐도 훈련 부족, 집중력 부족, 정신적 해이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보다 완벽한 시스템을 갖추겠습니다”라고 밝혔다. 이에 일부 팔로어는 “민항기에 총질하는 해병대 좀 혼내주세요. 군기가 완전 빠졌네요”라는 답글을 올리기도 했다. 김 장관의 트위터 글을 두고 일각에서 ‘오인사격을 한 초병들을 질타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자 국방부 관계자는 “개인에 대한 질타가 아니라 이 사건을 계기로 전반적 시스템을 보완해야 한다는 취지를 밝힌 것”이라고 말했다.윤상호 기자 ysh1005@donga.com}
- 2011-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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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깃줄에 걸려 공군훈련기 추락… 2명 순직

21일 오후 1시 30분경 충북 청원군 남일면 고은리 농로에 공군 T-103 훈련기 1대가 추락해 2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기는 이날 청원군 공군사관학교 예하 212비행교육대대에서 이륙한 뒤 비행훈련을 하다 활주로에서 약 1.8km 떨어진 지점에서 추락했다. 사고 직후 소방차와 구급차가 출동해 사고기의 화재 진압과 탑승자 구출에 나섰지만 훈련기에 타고 있던 비행교수 남관우 씨(54·2급 군무원)와 이민우 소위(24·공사 59기)는 현장에서 순직했다. 예비역 대령(공사 30기)인 남 씨가 공사에 진학해 조종사와 비행교수가 된 것은 부친 남상구 씨(80)의 영향이 컸다. 부친도 공군 조종사 출신 예비역 대령(조종간부 5기)으로 1972년부터 14년간 212교육대대에서 비행교수로 근무했다. 아들이 공사 생도로 초등비행 교육을 받으러 212교육대대에 들어갔을 때도 남 씨는 교관생활을 하고 있었다. 공군 관계자는 “당시 비행훈련을 받은 많은 장교는 지금도 남상구 교수를 가장 훌륭한 비행교수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남 씨는 대령 만기 전역을 4년여 앞둔 2009년 부친처럼 비행교수가 되기 위해 전역한 뒤 212교육대대 비행교수가 됐다. 동료 교수들은 “누구보다 비행을 좋아했고 후배 양성에 보람을 느꼈던 남 교수가 부친보다 먼저 순직해 안타깝다”고 말했다. 공군은 성일환 참모차장(중장)을 위원장으로 한 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사고 원인을 조사하는 한편 T-103의 비행훈련을 금지했다.윤상호 기자 ysh1005@donga.com}
- 2011-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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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 포화속 가평高 세운 美클렐런드 사단장 묘소 찾은 심호명 제주물산 회장

“두 분의 깊은 한국 사랑과 고귀한 뜻을 영원히 기억하겠습니다.” 18일 낮(현지 시간) 미국 뉴욕 주 웨스트포인트 시의 육군사관학교 묘지. 심호명 제주물산 회장(68)이 ‘조지프 클렐런드 육군 예비역 소장과 아내 플로렌스 케도트’라고 새겨진 묘비 앞에 옷깃을 여민 뒤 화환을 바쳤다. 미 육사 관계자들도 숙연한 표정으로 조촐한 추모식을 지켜봤다. 심 회장은 한국에서 가져간 작은 추모 현수막을 묘역 위 나무에 걸었다. 그러고 나서 한국식으로 분향을 하고 술을 따른 뒤 “이제야 두 분을 찾아 죄송하다”며 묘비를 어루만졌다. 웨스트포인트 출신인 클렐런드 소장은 6·25전쟁 때인 1952년 경기 가평군에 주둔했던 미 40사단 사단장으로 당시 40사단의 첫 전사자인 케네스 카이저 하사의 이름을 딴 가이사 중학원(현 가평고)을 세웠다. 가평고 교정엔 ‘이 학교는 미 제40보병사단 장병들이 대한민국의 장래 지도자들에게 봉헌한 것입니다. 1952년 8월 15일’이라고 새긴 표석이 남아있다. 클렐런드 소장은 퇴역한 뒤에도 매년 연금의 일부를 가평고에 장학금으로 기부했다. 그가 1975년 숨을 거둔 뒤에도 부인 케도트 여사는 남편의 유언에 따라 2003년까지 한국을 찾아 장학금을 전달했다. 이후 2004년 케도트 여사마저 세상을 뜬 뒤엔 40사단 후배 장병들이 2년마다 가평고를 방문해 60년간의 소중한 인연을 잇고 있다. 2007년 미군 참전용사를 위문하기 위해 미 40사단을 방문한 심 회장은 이 사연을 접한 뒤 가평고를 방문하는 미 40사단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교내 ‘가이사 기념관’ 건립을 주도했다. 3년 전엔 미 40사단 측에 클렐런드 소장 부부의 묘소를 찾아달라고 부탁했다. 눈을 감는 순간까지 한국을 사랑한 부부에게 한국인으로서 감사의 뜻을 전하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클렐런드 소장 부부에겐 자식과 친인척이 없어 묘소를 찾기가 쉽지 않았다고 한다. 그러던 중 지난해 말 심 회장은 미 40사단으로부터 ‘클렐런드 소장 부부의 묘소를 찾았다’는 연락을 받고 참배할 날을 손꼽아 기다리다 며칠 전 지인들과 미국행 비행기에 올랐다. 클렐런드 소장 부부 묘소를 찾은 심 회장에게 미 육사 측은 “한국인으로는 첫 참배객”이라며 사의를 표했다. 심 회장은 “전쟁이 치열한 중에도 학교를 세우고 뒷바라지한 클렐런드 장군의 숭고한 헌신이 60년 뒤 한국의 기적과 발전을 일궜다는 사실이 잊혀져선 안된다”고 말했다.윤상호 기자 ysh1005@donga.com}
- 2011-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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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적해병’ 양구 도솔산 전승 60주년 행사

6·25전쟁 당시 북한군 2개 사단과 맞서 대승을 거둔 해병대의 호국정신을 기리는 ‘도솔산지구 전승 60주년 기념행사’가 17일부터 강원 양구군 일대에서 열리고 있다. 해병대사령부와 해병대전우회 공동 주관으로 열리는 이 행사에는 한국과 미국 참전용사와 육군, 해병대 장병들이 참가한 가운데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17일 양구군 종합운동장에서는 해병대 군악대가 한마음 음악회를 개최한 데 이어 해병대 군악대와 의장대가 선도하는 가운데 도솔산전투 참전용사와 지역주민, 해병대전우회 회원들이 촛불을 들고 양구 시내에서 평화 퍼레이드를 벌였다. 18일 격전의 현장인 도솔산 일대에서 열리는 추모제에서는 당시 소대장으로 참전했던 김영상 예비역 장군이 회고사를 낭독하며 산화한 호국영령들의 넋을 위로할 예정이다. 1951년 6월 해병 1연대는 양구군 일대에서 북한군 12, 32사단과 접전을 벌인 끝에 요충지였던 도솔산 일대의 24개 목표를 탈환했다. 당시 전투에서 해병대 장병 133명이 전사하고 646명이 부상당했다. 이승만 대통령은 그해 8월 강원 홍천에 주둔 중이던 해병부대를 방문해 도솔산전투 승리 장병들에게 ‘무적해병(無敵海兵)’이라는 친필휘호를 내렸다.윤상호 기자 ysh1005@donga.com}
- 2011-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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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부 ‘공공기관장 100명 2010년 경영 평가’ 들여다보니

민계흥 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 이사장과 심호진 한국어촌어항협회장, 조남범 한국노인인력개발원장이 정부의 공공기관장 경영평가에서 경영성과 미흡으로 임기 도중 물러나게 됐다. 또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과 도로교통공단 등 성과가 부진한 8개 공공기관의 기관장은 경고조치를 받아 내년 평가에서도 다시 경고를 받으면 해임건의 대상이 된다.하지만 공직사회의 비리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규모가 작은 공공기관에만 징계가 집중된 데다 그나마 경고나 해임건의를 받은 기관장 절반 이상이 이미 임기가 만료되거나 교체될 예정이어서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다는 비판도 나온다.기획재정부는 17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100개 공공기관과 기관장들에 대한 평가 결과를 확정했다.정부는 기관장 평가에서 최하위인 ‘아주 미흡’(50점 미만) 등급을 받은 조남범 노인인력개발원장과 2회 연속 ‘미흡’(50∼60점 미만) 평가를 받은 민계흥 방폐물관리공단 이사장, 심호진 어촌어항협회장에 대해 대통령 및 주무부처 장관에게 해임을 건의하기로 했다.경영평가단 부단장인 조택 이화여대 교수는 “해임건의 대상 3개 기관 모두 20여 개 평가지표에서 A등급은 하나도 없었다”며 “특히 성과연봉제 도입 등 정부시책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고 노사관계를 위한 노력이나 경영실적도 미흡했다”고 밝혔다.이 3명 외에 임동오 전 한국사학진흥재단 이사장(현 중부대 총장)도 2년 연속 경고를 받아 해임건의 대상이었지만 3월 사퇴하면서 대상에서 제외됐다. 올해 처음으로 ‘미흡’ 등급을 받은 기관장과 임 전 이사장 등 8명은 경고를 받았다.90점 이상으로 ‘탁월’ 등급을 받은 기관장은 없었으며 ‘우수’ 등급은 인천국제공항공사, 중소기업은행, 한국가스공사 등 7명이었다. 이어 ‘양호’ 32명, ‘보통’ 50명, ‘미흡’ 10명으로 집계됐다.정부는 이날 기관장 평가와 별도로 100개 공공기관의 경영평가 결과도 함께 공개했다. 6개 등급(S 및 A∼E)으로 평가한 결과 최고 등급인 S등급과 최저 등급인 E등급을 받은 기관은 한 곳도 없었으며 농수산물유통공사와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 25개 기관이 두 번째 등급인 A등급을 받았다. 독립기념관과 영화진흥위원회 등 8개 기관은 D등급을 받았다.올해 공공기관장과 기관에 대한 평가 결과는 지난해보다 대체로 높아졌다. ‘미흡’ 이하 등급을 받은 기관장은 지난해 20명에서 올해는 11명으로 크게 줄어든 반면 ‘양호’ 이상을 받은 기관장은 39명으로 지난해(31명)보다 늘었다. 기관평가에서도 A등급 이상을 받은 기관은 지난해 23곳에서 올해 25곳으로 늘었다. 경영평가 결과가 지난해보다 개선된 것은 경기회복으로 공공기관의 순이익이 2009년 5조 원에서 지난해 6조1000억 원으로 늘어나는 등 경영성과가 전반적으로 좋아졌기 때문이다. 또 노사분규가 12건에서 3건으로 크게 감소하고 66개 대상 기관 모두 타임오프제를 도입하는 등 노사관계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것도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공공기관 평가가 강화되면서 상당수의 기관장이 오직 평가를 잘 받기 위한 경영에 매달리면서 “평가지표와 실제 경영성과가 따로 놀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평가지표가 적절성이 떨어지다 보니 시험점수와 실력 간의 괴리가 심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한국농어촌공사는 법인카드를 남용한 사실이 적발되고 한전은 정년을 연장해주는 방식의 임금피크제를 도입해 ‘책임경영지표’에서 최하등급을 받았지만 기관평가에서 A등급을 받았다. 방만한 경영과 관련된 지표들이 전체 평점(100점 만점)에서 3, 4점에 불과해 전체 평가에 미치는 영향이 적었기 때문이다.특히 기관장 평가에서 경고와 해임건의를 받은 공공기관 11곳 가운데 도로교통공단과 한국기술교육대를 제외한 9곳이 임직원 300명 이하의 소규모 공공기관이어서 힘센 대형 공공기관은 빠져나가고 ‘피라미’만 겨냥했다는 지적도 나온다.또 이미 사퇴한 한국사학진흥재단을 제외하고 해임건의나 경고를 받은 공공기관의 기관장 10명 가운데 절반이 넘는 6명이 올해 기관장이 교체됐거나 하반기 임기가 만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관계자는 “이미 사임하거나 임기가 만료되는 기관장이더라도 경고나 해임건의를 받으면 성과급이 절반으로 삭감된다”고 설명했다.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 2011-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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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간부 2명 체력검정 받다 사망

17일 현역 육군 간부 2명이 정기 체력검정을 받다 잇따라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육군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경 강원 철원군 철원 공설운동장에서 육군 5군단 소속 강모 준위(40)가 3km 구간 달리기를 하다 쓰러져 응급조치를 받은 뒤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강 준위는 팔굽혀펴기와 윗몸일으키기를 끝낸 뒤 3km 달리기를 하다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고 육군은 밝혔다.또 이날 오전 10시 10분경에는 서울 송파구 거여동 특전사령부에서 체력검정을 받던 최모 원사(53)가 입에 거품을 물고 쓰러져 사망했다. 군 관계자는 “최 원사는 팔굽혀펴기와 윗몸일으키기를 끝내고 3km 달리기를 하기에 앞서 동료들에게 ‘몸을 더 풀겠다’며 근처 연병장으로 이동했다”며 “잠시 뒤 이곳을 지나던 병사가 쓰러진 최 원사를 발견하고 알려와 군의관이 응급조치를 했지만 숨을 거뒀다”고 말했다.육군 관계자는 “사고가 일어난 시간에 철원과 서울의 기온이 체력검정을 하기에 문제가 없었고, 두 사람 모두 체력검정을 받기 전 군의관의 진단 결과 혈압 수치 등에 이상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최 원사는 최근 건강검진 결과 당뇨 증세가 확인돼 재검사 통보를 받은 것으로 안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육군은 두 사람의 사망 사실을 유가족에게 알리는 한편 정확한 사망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이에 앞서 지난해 5월에도 국방부 소속 40대 군무원이 영내 체력단련장에서 체력검정 준비를 위해 달리기와 윗몸일으키기를 하다 심장마비로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국방부는 지난해부터 달리기 구간을 1.5km에서 3km로 늘리고, 특급∼4급으로 구분된 합격선을 특급∼3급으로 한 단계 줄여 군 간부의 체력검정 기준을 강화했다. 체력검정 결과는 군 간부의 인사고과에도 중요한 참고자료가 된다.윤상호 기자 ysh1005@donga.com}
- 2011-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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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23일 국방위 의원들 만나 국방개혁법안 통과 요청

이명박 대통령이 23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만나 군 상부지휘구조 개편을 뼈대로 한 국방개혁 관련 법안이 국회를 조속히 통과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국방위 관계자는 17일 “이 대통령이 23일 여야 국방위원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갖기로 했다”며 “국방개혁 법안의 국방위 통과가 힘들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지자 군 통수권자로서 직접 ‘지원사격’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청와대는 지난달 24일 국무회의에서 국방개혁 법안이 의결된 뒤 이 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요청한 바 있다. 하지만 여야 가릴 것 없이 국방위 소속 의원 상당수가 국방개혁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거나 상부지휘구조 개편에 반대해 국회 통과가 힘들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인 상황이다.이처럼 국방개혁이 좌초될지 모른다는 우려가 높아지면서 국방부도 막판 여론 설득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최근 국방위 의원들과 매일 연쇄 면담을 갖고 6월 국회에서 국방개혁 법안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며 ‘맨투맨 설득’을 벌이고 있다. 이용걸 국방부 차관과 국방부 국방개혁실 관계자들도 국회나 언론계를 대상으로 국방개혁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황장석 기자 surono@donga.com　　윤상호 기자 ysh1005@donga.com　　}
- 2011-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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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평양 사정권 미사일… ‘강철비’ 최전방 배치

지난해 말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 이후 군 당국이 평양까지 도달할 수 있는 전술지대지미사일(ATACMS) 여러 기를 최전방에 전진 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장사정포의 수도권 기습도발에 맞서 북한 심장부도 타격할 수 있음을 경고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16일 군 소식통에 따르면 지난해 연평도 포격 도발 이후 군 당국은 전방지역과 수도권에 대한 북한 장사정포의 도발 가능성을 우려해 ATACMS를 전진 배치했다. 군이 올해 초 비무장지대(DMZ)와 가까운 최전방 지역에 전진 배치한 ATACMS는 사거리가 약 165km로 휴전선 인근에서 발사할 경우 평양까지 도달할 수 있다.ATACMS는 이동 차량에 탑재된 다연장로켓(MLRS·일명 강철비) 발사대에서 쏘기 때문에 기동성과 은닉성이 뛰어나고, 미사일 1기에는 900여 발의 자탄(子彈)이 들어가 있어 축구장 4배 면적(400×500m)을 파괴할 수 있을 만큼 화력이 강력하다. 군은 유사시 대규모 북한 기갑부대의 남하와 장사정포의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1998년과 2004년 두 차례에 걸쳐 ATACMS 220여 기를 미국으로부터 도입해 운용하고 있다. 일반 ATACMS는 최대 사거리가 165km지만 개량형의 경우 300km에 이른다. 북한이 DMZ 인근에 배치한 장사정포 300여 문은 최대 사거리가 43∼60km로 휴전선 인근에서 발사할 경우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을 직접 타격할 수 있다. 하지만 한국군이 보유한 K-9 자주포와 다연장로켓 등은 최대 사거리가 36∼65km에 그쳐 전방지역에서 약 150km 이상 떨어진 평양까지 도달할 수 없다.이 때문에 ATACMS의 전진 배치는 대북 포병전력 불균형을 만회하기 위한 조치로 볼 수 있다. 특히 북한이 4월 대북 전단(삐라) 살포 지역에 대한 격파사격을 경고하고 이달 초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의 얼굴이 그려진 사격표적지 사용을 비난하며 전면적 군사보복을 위협한 만큼 만일의 사태를 막기 위한 억제력 발휘에 기여할 것으로 군은 보고 있다.윤상호 기자 ysh1005@donga.com▲동영상=한 · 미 대화력전의 핵심 대구경 다연장 로켓(MLRS)}
- 2011-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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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군 첫 육해공 합동사령부 ‘서방사’

백령도 연평도 등 서해 5도 방어 임무를 전담하는 서북도서방위사령부(서방사)가 15일 창설됐다.이날 오후 김관진 국방부 장관 주관으로 경기 화성시 해병대사령부 연병장에서 창설식을 가진 서방사는 해병대사령부를 모체로 한 한국군 최초의 육해공 합동사령부다. 해병대사령관(중장)이 사령관을 겸직하고 각 군의 대령급 장교가 정보 작전 화력처장 등 주요 참모를 맡아 합동성을 발휘해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도록 했다. 지난해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 당시 군의 신속한 합동 작전이 미흡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이명박 대통령은 이희원 대통령안보특별보좌관이 대독한 기념사에서 “국방개혁의 최종 목적은 무엇보다 싸워 이기는 군을 만드는 것”이라며 “우리 군은 이번 기회에 강력한 개혁을 추진해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평화와 안보는 첨단무기만으론 지킬 수 없고 돈으로도 살 수 없다”며 “필사즉생의 정신으로 싸울 때에만 지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조국수호의 선봉’이라고 쓴 친필 휘호를 보내 격려했다.김 장관은 창설식 훈시를 통해 “적이 또다시 도발한다면 이제까지 훈련한 대로 현장 지휘관에 의해 주저 없이 강력하게 응징해야 할 것”이라며 “이것이 자위권의 개념이고 ‘선(先)조치 후(後)보고’의 행동요령”이라고 강조했다.서방사 창설에 따라 전력 증강도 가속화하고 있다. 백령도와 연평도에 M48 전차와 K9 자주포, 다연장로켓(구룡) 등 8개 전력이 배치됐다. 9월엔 코브라 공격헬기가 백령도에 배치되고, 연평도에 정밀유도무기와 음향표적탐지장비, 전술비행선 등이 도입될 예정이다.한편 김성찬 해군참모총장은 이날 경기 평택시 제2함대사령부에서 열린 제1차 연평해전 12주년 승전 기념식에서 “북한은 상상을 초월하는 방법으로 우리의 허점을 노리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적들에게 우리의 바다를 넘본 대가가 얼마나 처절한지 뼈저리게 느끼도록 만들어줘야 한다”고 말했다.윤상호 기자 ysh1005@donga.com}
- 2011-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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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고암포 기지 백령도서 50km거리 불과, 기습위협 예상보다 심각한데…

북한이 서해 황해남도 용연군 고암포에 건립 중인 공기부양정 기지의 위협이 예상보다 심각하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실제로 군 당국은 이르면 이달 안에 완공될 것으로 보이는 북한 고암포 기지의 대비책을 고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고암포 기지는 공기부양정 70여 척을 정박시킬 수 있는 육상계류장을 갖춘 대규모 기지. 백령도에서 불과 50여 km 떨어져 있다. 이 기지가 완공되면 북한은 2개 여단 규모의 특수전 병력을 30분 만에 백령도로 기습 침투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출 것으로 군 당국은 보고 있다.하지만 군 당국이 서해 5도에 배치한 각종 감시장비와 레이더 등으로는 고암포 기지를 감시하기가 힘들다는 점 때문에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고암포 기지는 북한 서해안에서 지류를 따라 내륙으로 8km 이상 들어간 깊숙한 지역에 자리 잡고 있어 군이 운용 중인 감시장비로는 상시적인 감시정찰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군 소식통은 15일 “미국 첩보위성과 주한미군의 U-2 고공정찰기, 한국군의 전술정찰기로 공중감시를 할 수 있지만 12∼24시간의 감시 간격이 발생한다”며 “고암포 기지와 서해 5도 간 거리가 너무 짧아 이상 징후를 즉각 포착하기 쉽지 않다”고 전했다.군 당국은 북한이 야간을 틈타 고암포 기지에서 다수의 공기부양정을 은밀히 내륙 해안선을 따라 최대한 서북도서에 접근시킨 뒤 일제히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30분 안에 백령도를 기습 점령하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같은 기습작전은 북한 최고지도부의 승인만 떨어지면 준비부터 실행까지 불과 몇 시간 안에 가능하다는 것이다.군 고위 소식통은 “고암포 기지는 우리 군의 감시망을 피해 최단 시간에 서북도서를 점령하는 데 최적의 조건을 갖췄다”며 “최근 내부 검토 결과 고암포 기지의 기습 위협이 예상보다 훨씬 심각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이 때문에 군 당국이 서북도서방위사령부에 포병전력과 공격헬기 등을 대폭 증강 배치했음에도 최대 시속이 90km인 북한 공기부양정의 대규모 기습침투를 결코 과소평가해선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윤상호 기자 ysh1005@donga.com}
- 2011-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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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면탈 범죄 45%, 징병검사때 발생”… 국방연구원 4년간 유형분석

최근 4년간 병역면탈 범죄를 저지른 533명 가운데 242명이 징병검사 과정에서 가짜 환자 행세를 하거나 고의로 질환을 조작하다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주성 한국국방연구원(KIDA) 책임연구위원이 14일 서울 전쟁기념관에서 열린 ‘공정한 병역이행, 과제와 대책’ 세미나에서 발표한 2007∼2010년 병역면탈 범죄 유형에 따르면 △징병검사 비리가 242건(45.4%)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산업기능요원 복무 비리 112건(21%) △불법 국외유학 연기 111건(20.8%) △학원장이 공모한 입영 연기 68건(12.8%) 순이었다. 이날 세미나는 KIDA가 주최하고 국방부와 동아일보가 후원했다. 같은 기간 징병검사 과정에서 적발된 병역면탈 사례 242건 가운데 △고의로 어깨를 탈구한 사례가 152건(62.8%)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고혈압 조작 75건(31%) △정신질환 위장 9건(3.7%) △진단서 위조, 고의발치 등 기타 6건(2.5%)인 것으로 집계됐다. 정 위원은 “환자 바꿔치기 등 갈수록 수법이 지능화, 다양화되고 있어 현재의 신체등급 판정기준을 재검토하는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최근 4년간 적발된 병역 면탈 행위자의 신분을 살펴보면 △체육인 118명(22.2%) △유학생 111명(20.8%) △연예인 31명(5.8%) 순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에게 인기와 관심이 높은 체육인과 연예인 등의 병역면탈 비율이 전체의 50%에 이른다. 정 위원은 “국회의원과 장차관급 인사 본인과 그 자녀의 병역 면제율이 갈수록 줄고 있지만 4급 이상 전체 공직자의 병역 면제율보다는 아직 높은 수준”이라며 “고위공직자를 임명할 때 병역이행 여부를 고려하는 사회적 풍토가 조성돼야 한다”고 덧붙였다.윤상호 기자 ysh1005@donga.com}
- 2011-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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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핵무기 소형-경량화 성공한 듯”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13일 북한이 핵무기(핵탄두)의 소형·경량화에 성공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북한의 핵무기 소형·경량화에 관해 진전된 정보가 있느냐’는 질문에 “북한이 핵실험을 실시한 2006년, 2009년 이후 시간이 많이 지났다. 다른 나라의 경우를 보면 성공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고 답했다. 김 장관은 “정확한 증거가 없어 추정 중”이라는 단서를 달았지만 군 당국자가 북한의 핵무기 소형화 성공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지금까지 군 당국은 북한이 핵무기의 소형화에는 성공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해 왔다. 또 김 장관은 북한이 평북 철산군 동창리에 건설 중인 새 장거리미사일 기지가 완공 단계이며 기존 함북 무수단리 기지보다 규모가 크고 정교하다는 외신 보도에 대해 “보도내용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북한이 핵탄두를 미사일에 장착할 경우 그 움직임을 다 파악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그렇다”고 답했다. 김 장관은 현안보고에서 “북한은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가능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 장관은 국방개혁에 따른 군 상부지휘구조 개편안이 합참의장에게 군령(軍令·작전지휘)권과 함께 인사 군수 등 일부 군정(軍政)권을 부여해 과도한 권한을 부여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이 문제가 국방개혁에 걸림돌이 된다면 삭제 여부를 검토하겠다. 정 걸림돌이 된다면 (삭제해도) 상관없다”고 밝혔다. 이날 정무위원회에서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대기업 계열사의 소모성자재 구매대행(MRO) 사업 확장에 대해 “현재 실질적인 서면조사를 하고 있다. 필요한 경우 구체적 범위를 정해 현장 조사하는 방안도 내부적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또 “문제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 불공정 거래나 몰아주기 문제 등 법 위반이 있다면 반드시 제재하겠다”고 말했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귀남 법무부 장관은 ‘(부산저축은행 로비스트) 박태규 씨의 수배를 인터폴에 요청했느냐’는 질문에 “안 했지만 다각도로 조치하고 있다. 주소를 파악하기 위해 노력 중이며 다른 방법으로 소환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박지원 전 원내대표가 “왜 나와 관련된 사람만 조사하느냐”며 표적수사 의혹을 제기하자 이 장관이 “잘못 들으신 게 아닌가”라고 하자 박 전 원내대표는 “장관이 나를 ○○으로 아느냐”고 말하기도 했다.윤상호 기자 ysh1005@donga.com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
- 2011-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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