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면탈 범죄 45%, 징병검사때 발생”… 국방연구원 4년간 유형분석

최근 4년간 병역면탈 범죄를 저지른 533명 가운데 242명이 징병검사 과정에서 가짜 환자 행세를 하거나 고의로 질환을 조작하다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주성 한국국방연구원(KIDA) 책임연구위원이 14일 서울 전쟁기념관에서 열린 ‘공정한 병역이행, 과제와 대책’ 세미나에서 발표한 2007∼2010년 병역면탈 범죄 유형에 따르면 △징병검사 비리가 242건(45.4%)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산업기능요원 복무 비리 112건(21%) △불법 국외유학 연기 111건(20.8%) △학원장이 공모한 입영 연기 68건(12.8%) 순이었다. 이날 세미나는 KIDA가 주최하고 국방부와 동아일보가 후원했다.

같은 기간 징병검사 과정에서 적발된 병역면탈 사례 242건 가운데 △고의로 어깨를 탈구한 사례가 152건(62.8%)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고혈압 조작 75건(31%) △정신질환 위장 9건(3.7%) △진단서 위조, 고의발치 등 기타 6건(2.5%)인 것으로 집계됐다. 정 위원은 “환자 바꿔치기 등 갈수록 수법이 지능화, 다양화되고 있어 현재의 신체등급 판정기준을 재검토하는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최근 4년간 적발된 병역 면탈 행위자의 신분을 살펴보면 △체육인 118명(22.2%) △유학생 111명(20.8%) △연예인 31명(5.8%) 순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에게 인기와 관심이 높은 체육인과 연예인 등의 병역면탈 비율이 전체의 50%에 이른다.

정 위원은 “국회의원과 장차관급 인사 본인과 그 자녀의 병역 면제율이 갈수록 줄고 있지만 4급 이상 전체 공직자의 병역 면제율보다는 아직 높은 수준”이라며 “고위공직자를 임명할 때 병역이행 여부를 고려하는 사회적 풍토가 조성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상호 기자 ysh100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