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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6~2026-03-28

칼럼100%

靑 “안정-개혁성 겸비” 1순위로 꼽아… 양승태 대법원장 후보자

양승태 대법원장 후보자는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줄곧 유력한 차기 대법원장 후보로 꼽혀 왔다. 양 후보자는 2005년 2월 대법관으로 임명된 뒤 올해 2월 퇴임 전까지 원칙에 엄격한 정통 보수성향 대법관이었다. 법리적 이념적 성향이 확연히 드러나는 전원합의체 판결에서도 그는 소수 의견을 내는 경우가 많지 않았다.양 후보자는 올 2월 퇴임 당시 언론 인터뷰에서 소수 의견이 적었다는 지적에 대해 “다수 의견에 가담한 것이 아니고 다수가 공감한 의견이었다”고 소신을 밝힌 바 있다. 이 때문에 법원 안팎에선 “보수적이라기보다는 원칙에 충실하고 당당한 법관”이라는 평이 많다. 2002년 서울북부지원장 재직 시절 남성 중심적인 민법 호주제도에 관해 최초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했고 당시만 해도 조건이 매우 까다롭던 개명 신청도 모두 허가해 “유연하다”는 평가도 받았다. 안정성과 개혁성을 두루 갖췄다는 것이 청와대의 설명이다.청와대는 양 후보자를 당초부터 최우선 후보자로 판단하고 대법원장직을 제의했다. 김두우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은 18일 밤 내정 사실을 발표하면서 “초기부터 유력 후보였지만 본인이 고사하는 바람에 시간이 걸렸다”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양 후보자와 박일환 법원행정처장(15회), 목영준 헌법재판소 재판관(19회)을 후보로 검토해 왔지만 3파전이라고 하기에는 양 후보자에 대한 이명박 대통령의 선호가 매우 강했다”고 말했다. 양 후보자가 2009년부터 중앙선거관리위원장으로 재임하면서 이 대통령과 만나 신뢰를 쌓았다는 말도 있다.청와대는 양 후보자에 대해서는 통상의 장관급 후보자와는 달리 청와대 참모들이 진행하는 ‘약식 인사 청문회’는 치르지 않았다고 한다. 사법부 수장에 대한 예의라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다만 그동안 인사검증동의서를 내지 않았던 양 후보자는 17일 200문항에 이르는 인사검증 문항이 담긴 검증동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의 제의를 사실상 수락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양 후보자의 임명동의 요청서를 다음 주초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양 후보자는 이미 2005년 대법관 임명 때와 2009년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임명 때 두 차례 인사청문회를 통과했지만 양 후보자가 보유한 부동산 일부의 성격을 두고 논란이 있을 거라는 전망도 있다.양 후보자는 올 2월 대법관직 퇴임 당시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겠다”고 해 주위를 놀라게 했다. 당시는 대법관 등 고위 법조인들이 퇴임 직후 변호사 개업해 전관예우로 거액의 수임료를 챙겨 비판 여론이 많았던 시기였다.그 대신 그는 평소 그리던 산을 찾았다. 네팔 안나푸르나 봉을 등반한 데 이어 18일 캐나다에서 귀국하기 직전까지 근대 자연보호운동의 아버지인 존 뮤어가 개척한 미국 캘리포니아 주의 ‘존 뮤어 트레일’을 여행했다. 대법원장 하마평이 무성하던 시기에 먼 곳으로 떠나 있었던 것을 두고 ‘양승태다운 기다림’으로 해석하는 사람도 있었다. 대법원장 지명 가능성을 열어둔 행보였다는 것이다. 양 후보자는 2005년 3월 김승규 전 법무부 장관과 사돈을 맺었다. 양 후보자의 차녀 소임 씨와 김 전 장관의 3남 수현 씨가 결혼했다.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　　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 양승태 대법원장 후보자 약력 ::△1948년생(63) 부산 출생 △경남고 서울대 법대 △사법시험 12회(사법연수원 2기) △서울민사지법 판사 △법원행정처 송무심의관 △부산고법 부장판사 △서울지법 파산수석부장 △서울지법 북부지원장 △법원행정처 차장 △특허법원장 △대법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 2011-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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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양승태 전 대법관 대법원장 후보자 지명

이명박 대통령은 18일 차기 대법원장 후보로 양승태 전 대법관(63·사법시험 12회·사진)을 지명했다. 양 후보자는 그동안 청와대 측으로부터 “향후 6년간 사법부를 이끌면서 사법부 선진화를 주도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몇 차례 고사하다가 최근에야 이를 수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체류하던 캐나다에서 이날 귀국했으며 청와대를 방문해 이 대통령과 만나 최종 수락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 출신인 양 후보자는 부산지방법원장, 대법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지내고 올 2월 법원을 떠난 뒤 변호사 활동을 하지 않았다. 양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친 뒤 본회의에서 인준되면 9월 24일로 6년 임기를 마치는 이용훈 대법원장의 후임으로 취임한다. 한편 민정수석 후보는 정진영 전 인천지검장과 김회선 전 국가정보원 2차장으로 압축된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정 전 지검장이 ‘반걸음’ 정도 앞서 있다”며 “이르면 19일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 2011-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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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이르면 이달말 3개부처 이상 개각

이명박 대통령은 이르면 이달 말 3개 부처 이상의 개각을 단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17일 “이 대통령이 몽골 등 중앙아시아 3개국을 순방(21∼26일)한 뒤인 8월 말 또는 9월 초 개각을 단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이번 개각을 통해 이재오 특임장관과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 정병국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 장관직을 겸임하고 있는 현역 의원이 당으로 복귀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다음 달 24일로 임기가 끝나는 이용훈 대법원장의 후임 후보자를 양승태 전 대법관(63·사법시험 12회)과 박일환 법원행정처장(60·15회) 등 두 명으로 압축하고 막판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여권 관계자는 “최근 유력한 대법원장 후보로 떠올랐던 목영준 헌법재판소 재판관(56·19회)은 헌재 재판관에서 바로 대법원장으로 이동하는 데 대한 법원 내 거부감이 크다는 점이 고려돼 후순위로 밀려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대구·경북(TK) 출신인 권재진 법무부 장관이 막 취임한 상황에서 같은 TK인 박일환 대법관을 대법원장에 임명하는 것은 정권 차원에서 부담스러운 일이라 부산·경남 출신인 양 전 대법관이 유력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최우열 기자 dnsp@donga.com　　}
- 2011-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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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내년 예산 줄일 것은 줄이지만 필요한 곳엔 더 투입”

이명박 대통령은 16일 “광복절 경축사로 제시한 사안들을 관련 부처에서 점검해주고 부처별로 계획이 수립되면 국무회의 등을 통해 보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지하별관 회의실에서 잇따라 열린 을지국무회의와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은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줄일 것은 줄이지만 필요한 곳에는 (예산을) 더 투입해 내년 예산안의 특성이 뚜렷하게 인식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말했다. 이는 ‘가능하면 2013년에 균형예산을 편성하는 한편 맞춤형 서민복지는 늘리겠다’는 경축사 메시지가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도록 하라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에게서 한국국제협력단(KOICA) 기관장의 직함을 총재에서 이사장으로 바꿨다는 보고를 받은 뒤 “총재라는 명칭이 민주화사회에 맞지 않는다”며 “각 부처에서 (산하기관의 기관장 호칭 가운데 권위적인 게 있다면) 국회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가능한 한 이번 정기국회에서 바꿀 수 있도록 협의해 보라”고 주문했다. 이에 앞서 이 대통령은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 시작에 맞춰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하면서 “안보와 관련된 사실 관계를 국민에게 정확히 알려야 한다. 전문가와 함께 현재의 법적, 제도적 현실을 검토하고 보완책을 논의하라”고 당부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최근 인터넷 공간에서 (안보 상황과 관련해) 출처불명의 얘기가 더러 나온다”며 “이에 따른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보완책을 마련하라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 2011-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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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대통령 8·15 경축사]대기업 독주로 中企-중산층 붕괴땐 공멸… “이젠 윤리경영”

《 이명박 대통령의 집권 4년차 8·15 광복절 경축사의 키워드는 ‘공생 발전’이었다. 연설 과정에서 모두 6번이나 언급했을 정도로 강조했다. 청와대는 그동안 집권 후 세 차례의 광복절 경축사에서 제시된 따뜻한 사회 및 녹색성장(2008년), 친서민 중도실용(2009년), 공정한 사회와 대·중소기업 동반성장(2010년)을 종합해 발전시킨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 이 대통령은 “공생 발전을 위한 중요한 전략이 동반 성장”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기업 생태계가 튼튼해야 성장의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며 좋은 일자리가 늘어나고 서민경제와 지역경제가 살아난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공생 발전’을 생태학적으로 설명했다. 삼성, 현대, LG, SK 같은 거대 기업도 절대 필요하지만 이들과 더불어 생태계를 구성하는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도 함께 살아가도록 ‘최적의 균형’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김두우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은 “어느 개체가 크게 늘어나면 생태계가 파괴돼 그 개체도 위협받는다”고 말했다. 즉, 거대기업이 독주하면 중소기업이 무너지면서 중산층 기반이 붕괴돼 사회 자체가 위협받게 된다는 것이다. 청와대는 당초에는 이런 상황을 ‘공멸(共滅)’이란 용어로 표현하려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연설문 준비과정에서 ‘A 대기업과 거래한다는 것은 동물원에 들어가는 것과 같다. 먹이는 적당히 주어지지만 죽어야만 그곳을 나올 수 있다’는 안철수 서울대 특임교수의 지적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고심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연설에서 “대기업이 한국 경제에 기여한 지대한 공로를 국민들은 잘 안다”며 생태계 내 강자의 긍정적 역할을 잊지 않았다. 하지만 “시대 변화에 따라 대기업에 요구되는 역할도 달라졌다”며 “기업 생태계를 건강하게 하고, 일자리를 더 적극적으로 만들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책임을 적극 맡아야 한다”며 대기업의 변화를 촉구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들로부터 존경받는 환경을 (대기업이)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 2011-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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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대통령 8·15 경축사]MB 여름휴가중 ‘공생발전’ 착안

올해 광복절 경축사의 핵심어인 ‘공생발전’은 이명박 대통령이 8월 초 여름 휴가 기간 고심해 창안한 용어라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15일 “경축사에 담을 방향은 잡았지만 어떤 용어를 쓸지가 관건이었다”며 이같이 전했다. 참모들은 ‘상생과 성장’도 검토했지만 상생은 너무 동양적인 개념이고 성장은 발전보다 덜 포괄적인 개념이란 점에서 선택받지 못했다고 한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김영수 연설기록비서관이 초안을 쓴 뒤 박형준 사회특보가 중요한 개념을 잡으며 원고를 수정했다”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 김상협 녹색성장·환경비서관이 ‘생태학적 개념’을 보완했다는 후문이다. 외부 전문가 30여 명도 조언했다. 이 대통령은 10회 가까이 독회가 진행되는 동안 △재정 건전성 △동반 성장 △맞춤형 복지 분야를 특별히 강조했다고 한다.민주당은 이날 경축사에 대해 화려한 말잔치에 불과했다고 깎아내렸다. 이용섭 대변인은 “수출과 성장 위주의 정책, 부자감세를 밀어붙이면서 공생발전과 재정 건전성을 주장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 공생발전(Ecosystemic Development) ::경쟁이 최우선시되는 시장만능주의를 극복하는 한편 정부의 재정에 크게 의존하는 복지 지상주의와도 거리를 두자는 개념의 신조어다. 청와대가 제시한 영문표기를 직역하면 ‘생태계적 발전’. 청와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강자와 약자가 공존 공생하는 생태계적 균형을 찾아가자는 뜻에서 이 단어를 썼다고 설명했다.　　}
- 2011-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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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지통]MB 광복절축사 도중 방청석서 고성

이명박 대통령이 15일 오전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광복절 경축사를 낭독하는 동안 일반인 방청석에 앉아 있던 한 여성이 고함을 지르면서 행사장에 잠시 긴장감이 흘렀다. 고함은 이 대통령이 서민정책을 말하는 동안 터져 나왔다. 이 때문에 서민정책에 반대하는 것이 아닌지 소란의 배경이 관심을 끌었다. 이 여성은 청와대 경호처 요원이 행사장 밖으로 끌고 나가는 중에도 2차례 더 소리쳤다.경찰 조사 결과 이 여성은 서울 마포구에서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배모 씨(55)로 확인됐다. 배 씨는 사무실 인근에서 D건설이 정부가 발주한 공기업 공사를 진행하면서 자기 사업장에 환경오염이 생긴 것을 이 대통령에게 호소하려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배 씨는 ‘그동안 피해 보상을 수차례 요구했지만 수용되지 않아 이렇게라도 호소하려 했다’고 조사 과정에서 밝혔다”고 전했다. 배 씨는 4시간가량 조사를 받은 뒤 이날 오후 훈방됐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 여성은 행사장 입장권을 인터넷으로 신청해 얻었다”고 말했다.정진욱 기자 coolj@donga.com}
- 2011-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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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대통령 8·15 경축사]비정규직-골목상권-고졸자 등 차별해소 의지 밝혀

이 대통령은 “곧 종합적인 비정규직 개선대책을 내놓겠다”며 한국 사회의 다양한 차별해소 의지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우선 “비정규직이 동일한 노동을 하면서도 (정규직 근로자보다 임금을 덜 받는) 차별 받는 일을 최대한 줄이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6월 말 손학규 민주당 대표와 청와대에서 만나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동일 장소, 동일 노동’에 대해서 임금 격차를 대폭 줄이도록 강하게 시행하겠다”고 합의한 바 있다. 정부는 8월 말 관련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평소 자신이 강조해 온 고졸 학력자의 취업기회 확대도 거듭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기업이 고졸자에게 취업의 문을 여는 최근 움직임은 매우 바람직하다”며 “공기업 금융기관 민간기업에 두루 확산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마이스터고, 특성화고에 대한 전액 학비 지원과 산학연계를 바탕으로 ‘선 취업, 후(대학) 진학’ 기회를 더욱 넓히겠다”고 말했다. 이 밖에 이 대통령은 “향후 내수 활성화 정책을 통해 자영업에 혜택이 더 돌아가고, (재래시장을 포함하는) 골목 상권을 보호하는 대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 2011-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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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대통령 8·15 경축사]李대통령 “탐욕경영 안된다… 共生발전하자”

이명박 대통령은 15일 “탐욕경영에서 윤리경영으로, 자본의 자유에서 자본의 책임으로, 부익부 빈익빈에서 상생번영으로 진화해야 한다”며 ‘공생발전’을 제안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66주년 광복절 기념식 경축사를 통해 “시장경제가 새로운 단계로 진화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발전의 양’ 못지않게 ‘발전의 질’이 중요하다. 격차를 확대하는 발전이 아니라 격차를 줄이는 발전이 돼야 한다. 고용 없는 성장이 아니라 일자리가 늘어나는 성장이 돼야 한다”며 공생발전을 설명했다.이 대통령은 특히 “공생발전을 위한 중요한 전략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 성장”이라며 “대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해 국민으로부터 존경받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두우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은 “이명박 정부가 (약육강식의 원칙이 지배하는) 정글보다는 (공존하며 생태계가 유지되는) 숲을 지향하겠다는 것으로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아울러 “제 임기가 끝나는 2013년까지 가능하다면 (세입과 세출이 동일한) 균형재정을 달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균형재정을 추진하는 가운데서도 (서민에게 도움이 되는) 맞춤형 복지와 삶의 질과 관련된 예산만큼은 늘려나가겠다”고 덧붙였다.이 대통령은 “정치권의 경쟁적인 복지 포퓰리즘이 국가 부도 사태를 낳은 국가들의 전철을 밟아선 안 된다. 국가 재정이 고갈되면 복지도 지속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독도 문제 등에 대해선 직접 언급하지 않았지만 “일본은 미래세대에게 올바른 역사를 가르칠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 2011-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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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21~26일 중앙亞3개국 순방

이명박 대통령)과 부인 김윤옥 여사는 21∼26일 몽골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등 중앙아시아 3개국을 순방한다. 먼저 21∼23일 몽골을 국빈 방문하는 이 대통령은 차히아긴 엘베그도르지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열고 양국 간 자원과 보건, 인적 교류 등 중장기 협력 방안과 동북아 안보환경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다. 이 대통령은 이어 23∼24일 우즈베키스탄을 국빈 방문해 이슬람 카리모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발전 방향 등을 모색한다. 이어 카자흐스탄을 공식 방문해 누르술탄 나자르바예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열고 에너지·자원·환경 분야의 협력방안을 논의한다.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 2011-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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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시장경제 새로운 단계로… 서민에 중심”

이명박 대통령은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경제 위기를 맞아 시장경제의 새로운 발전모델을 만들자고 제안할 예정이다.또 포퓰리즘(인기 영합주의) 예산과 서민을 실제로 돕는 복지예산을 엄격히 구분하고 경기 후퇴기일수록 정부 정책의 중심을 서민에게 두는 ‘따뜻한 사회’를 만들겠다는 점을 강조하기로 했다.14일 청와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현 상황의 특징을 기후변화, 글로벌 금융 및 국가부채 위기, 일자리 없는 성장, 사회적 양극화로 진단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에 따라 “세계는 지금 발전과 위기가 교차하고 경제상황은 한 치 앞도 내다보기가 힘들다. 젊은 세대가 미래를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 기존의 시장경제가 새로운 단계로 진화해야 한다”고 강조할 것이라고 박정하 대변인은 전했다.새 발전 모델은 △균형과 형평이 전제된 지속가능한 성장 △경제발전과 사회통합의 병행 △국가발전과 개인발전의 상호 존중이 돼야 한다는 것.이 대통령은 또 예산을 집행할 때 옥석을 가리겠다는 뜻도 밝힐 예정이다. 박 대변인은 “포퓰리즘 예산과 서민을 실제로 돕는 예산을 가려내고,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라도 미래의 성장 동력을 만드는 쪽과 정치인의 지역구 선심 예산을 구분한다는 메시지가 전달될 것”이라고 말했다.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 2011-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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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내년 대선 불출마”]與 “투표 적극 지원”… 野 “대선후보감도 안돼”

이명박 대통령이 18일 서울시 전면 무상급식 주민투표에 참여한다. 이 대통령은 주민투표가 치러지는 24일에 서울을 비울 가능성에 대비해 부재자 등록을 해 놓은 상태다.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은 12일 기자실을 찾아와 이런 사실을 발표했다. 이는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 예산집행 반대를 거듭 강조해 온 이 대통령이 오세훈 시장의 주민투표 승리를 합법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청와대가 투표율 제고를 도울 방법은 없지만 이 대통령이 18일 아침 서울 시내의 한 투표소를 직접 방문하는 장면은 적극 알리겠다”고 말했다. 청와대 참모들은 “부잣집 자녀들도 월 5만 원 되는 무상급식비를 받는 게 공정한 거냐”라는 이 대통령의 평소 생각을 근거로 “전면 무상급식에 반대표를 던지지 않겠느냐”고 예상했다. 박 대변인은 다만 이 대통령이 “무상급식 투표는 꼭 이겨야 한다”고 했다는 일부 보도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무상급식 투표와 관련해 어떠한 발언도 한 적이 없다”고 공식 해명했다. 한편 한나라당은 오 시장의 대선 불출마 선언이 무상급식 주민투표 참여율 제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했다. ‘무상급식 주민투표=오세훈 대권 플랜’이라는 야당의 주장을 반박하고 주민투표의 진정성을 전달하는 데 어느 정도 성공했다는 분석이다. 특히 내년 대선에서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의 여권 내 경쟁자 중 한 명이었던 오 시장이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서울지역의 친박(친박근혜)계 당원들이 투표장에 대거 나설 것이라는 기대 섞인 목소리도 나왔다. 한나라당은 이번 주말부터 당원 교육을 강화하고 주요 지역구에 현수막을 추가로 내걸기로 했다. 일각에서는 아직은 대선 주자로서의 존재감이 미미한 오 시장의 대선 불출마 선언이 주민투표 참여율을 올릴 만큼의 파괴력은 없을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반면 야권은 오 시장의 불출마 선언에 대해 “정치 쇼”라고 혹평했다. 민주당 이용섭 대변인은 “오 시장의 대선 출마 여부는 우리의 관심 사항이 아니다. 우리는 오 시장을 대선주자감으로 생각하지도 않는데 무슨 뜬금없는 발표인지 모르겠다”며 “서울시민을 또 한 번 우롱하는 정치 사기극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노동당은 “시장직을 걸어야 한다”(우위영 대변인)고 주장했다. 한편 자유선진당의 임영호 대변인은 “주민투표 시도로 재정 건전성을 지키고 무상 포퓰리즘을 막아야겠다는 의지에 동감한다”고 지원했다.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조수진 기자 jin0619@donga.com　　}
- 2011-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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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대 총장 “종북좌파 방치는 검찰 직무유기”

한상대 신임 검찰총장이 12일 취임 일성으로 △종북좌익 세력 △부정부패 △검찰 내부 오만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한 총장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 15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38대 검찰총장 취임식에서 직접 쓴 취임사를 통해 “검찰총장으로 취임하면서 ‘3대 전쟁’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특히 한 총장은 “이 땅에 북한 추종세력이 있다면 이는 마땅히 응징되고 제거돼야 한다”며 “북한을 추종하며 찬양하고 이롭게 하는 집단을 방치하는 것은 검찰의 직무유기”라고 강조했다. 또 “다시 한 번 공안역량을 정비하고 일사불란한 수사체제를 구축해 적극적인 수사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덧붙였다. 역대 검찰총장이 취임사에서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강조한 것과 달리 한 총장이 직접적으로 ‘종북 세력에 대한 전쟁’을 거론한 것은 한 총장의 수사 의지가 그만큼 강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전국 일선지검에서 공안 수사가 활발히 펼쳐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앞서 한 총장은 4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도 “앞으로 공안 역량을 더 강화해 친북 세력을 뿌리 뽑을 수 있도록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 한 총장은 “검찰이 생긴 지 60년이 됐는데 아직도 부패국가의 멍에를 벗지 못하는 것은 국민의 수치이자 검찰의 치욕”이라며 부정부패에 대한 강한 수사 의지를 드러냈다. 한 총장은 이와 함께 “오만과 무책임이라는 검찰 내부의 적과 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총장은 “검찰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는다고 우기거나 잘못한 것을 알면서도 고치지 않는 것이 오만”이라며 “오만함을 넘어 겸손으로 가는 것만이 검찰의 살길”이라고 말했다. 이는 최근 잇따른 악재로 국민 신뢰가 추락한 검찰 조직을 내부에서부터 추스르기 위해 강력한 자기개혁을 추진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권재진 신임 법무부 장관도 이날 오전 11시 반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에서 취임식을 열고 “국민의 신뢰를 되찾기 위해선 공정한 법치라는 원칙과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며 “도덕성과 청렴성을 높이고 조직문화를 바꾸는 데 솔선수범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청와대에서 권 장관과 한 총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며 “권력 비리, 교육 비리, 토착형 비리 등 3대 비리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 달라”며 “검찰 스스로 시대에 맞게 변화하도록 이끌어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이 법무부 장관으로 직행한 데 대한 일각의 공정성 훼손 우려를 의식한 듯 “내년에 큰 선거들이 있다. 선거의 공정성에 대한 의지를 확고히 보여 달라”고 말했다.최창봉 기자 ceric@donga.com　　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
- 2011-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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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청와대에 ‘독도 TV’ 달았다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12일 국제수로기구(IHO)의 동해 표기 문제와 관련해 “정부가 동해와 일본해 병기를 추진하고 있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동해 단일 표기”라고 밝혔다. 또 동해 외에 ‘한국해’ ‘조선해’ 같은 명칭의 사용에 대해 “잃어버렸던 역사적 이름을 되찾아오는 데 도움이 된다면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내외신 정례브리핑에서 “우리가 국가를 갖지 못했던 1920년대부터 일본해라는 표현이 사용됐고 이후 수십 년간 국제사회에서 일본해라는 표현이 널리 쓰였다. 우선 병기를 추진하지만 동해 단독 표기를 당연히 추진할 것이다”라며 “IHO 총회의 협의 상황을 보면 많은 나라가 일본해 단독 표기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일본이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ICJ)에 회부하려는 움직임에 대해선 “일본이 이미 1954년 ICJ 제소를 제의했을 때 변영태 외무부 장관은 외교공한을 통해 우리의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며 공한 내용을 일부 소개했다. ‘일본의 ICJ 제소 제의는 사법절차를 가장한 또 다른 허위 시도에 불과하며, 독도 영유권을 갖고 있는 한국이 이 권리를 ICJ에서 증명해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는 내용. 그는 “정부 입장이 하나도 변한 것이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청와대는 12일 독도를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TV를 민원인 안내 장소인 연풍문 1층 로비에 설치했다. 이날 40인치 크기의 청와대 TV 화면에 잡힌 독도 영상은 KBS가 2005년 독도의 동도(東島)에 설치한 HD급 폐쇄회로 TV가 찍은 서도(西島)의 전경이다. 15일 광복절에는 청와대 본관 앞 청와대사랑채에도 독도 TV를 설치해 내·외국인 관람객들도 볼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2005년 이후 국회와 정부중앙청사 등 16곳에서 이미 일반인에게 방영해 온 TV 장면이지만 이번 설치 장소가 청와대라는 상징성이 크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일본 정치권의 독도 영유권 주장이 끊이지 않는 상황인 만큼 당당하고 결연한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청와대 내부의 일부 반론에도 불구하고 설치를 결정했다”고 말했다.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
- 2011-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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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8·15 경축사 ‘원칙있는 남북대화’ 재천명할 듯

이명박 대통령은 집권 4년차인 올해 8·15광복절 경축사에서 선거를 앞둔 정치인들이 국민 세금을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 방식으로 집행하는 것을 막아내겠다는 의지를 밝히기로 했다. 또 남북관계에 대해서는 ‘원칙 있는 대화’라는 기조하에 대화 노력과 인도적 지원은 지속하지만 ‘대화를 위한 대화’에는 매달리지 않을 것임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청와대 참모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미국의 국가 신용등급이 하락(AAA→AA+)하는 초유의 사태가 빚어진 뒤 복지 확대 불가피로 기울던 국정운영 기조를 수정하겠다는 뜻을 갖게 됐다고 한다. 한 참모는 “경축사 준비 초기에는 서민층의 삶을 보듬는 ‘따뜻한 사회’가 핵심 테마였지만 지난 며칠 동안 내부 토론을 거쳐 방향을 틀었다”고 말했다. ‘오늘 당장 편하자고 미래 세대가 갚아야 할 나랏빚을 늘릴 수 없다’는 이 대통령의 신념을 경축사에 담기로 했다는 것. 이 대통령은 지난해 경축사에서 ‘통일재원 마련’을 위한 공론화를 강조했지만 올해는 특별한 대북 제안을 내놓지 않을 것이라는 게 한 핵심 참모의 설명이다.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통일고문회의에서 언급된 ‘원칙 있는 대화’가 대북 메시지의 키워드가 될 것이라는 얘기다. 다만 ‘원칙’과 ‘대화’ 가운데 어느 쪽에 강조점을 둘지는 해석의 여지를 남김으로써 향후 대북정책 추진 과정에서 유연성을 발휘하는 방안이 적극 검토되고 있다. 이 대통령이 이날 고문회의에서 “남북이 어렵다고 해서 길이 없는 것이 아니고 아주 어려울 때도 길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어쩌면 좋을 때보다도 어려울 때 길을 열 수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밝힌 것도 그런 맥락이다. 최근 독도영유권 주장 문제로 외교적 마찰을 빚은 일본에 대해서는 ‘언중유골’의 우회 화법을 통해 섭섭함을 내비친다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2009년 이후 광복절 경축사에서 빠지지 않았던 ‘더 큰 대한민국’이란 표현은 올해에도 경축사의 소제목으로 사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이 취임 후 3차례 경축사에서 핵심 메시지로 제시한 △저탄소 녹색성장(2008년) △친서민 중도실용(2009년) △공정한 사회(2010년)에 대해 “임기 말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도 밝히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다.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
- 2011-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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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완 “국조특위 보상안, 국민성금 아니면 불가능”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저축은행 국정조사특위가 마련한 6000만 원 이하 피해자에 대한 전액 보상안에 대해 “동의하기 어렵다”며 정부 차원의 보상안을 구상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국조특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현재로선 국민 성금 이외에는 다른 특별한 대안이 없는 것 같은데 (피해 대책을) 더 생각해 국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다. 대안이 없으면 없다고 선을 긋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어 국조특위 피해보상안에 대해 “금융시장의 질서를 흔드는 대안은 정부의 대내외 신인도에 엄청난 타격을 줄 수 있다”며 “정부의 일부 과실로 피해를 본 점이 인정돼도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았기에 형평성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박 장관의 ‘국민 성금’ 아이디어에 대해 여야 의원들이 “장난치지 마라”고 몰아붙이고 박 장관은 이에 반박하는 등 험악한 분위기가 연출됐다. 민주당 우제창 의원은 “정부는 아무런 대책도 만들지 않고 이제 와서 국민의 손으로 돈을 걷자는 게 말이 되느냐. 말장난하지 마라”고 질타했다. 한나라당 조문환 의원도 “성금을 걷으려면 금융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부터 석 달 치 월급을 내라”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소속 정두언 특위위원장도 “2008년 남대문이 불탔을 때 성금 걷자고 했다가 국민적 비판이 많았다. 성금에 대한 국민감정을 잘 모르는 것 같다”고 거들었다. “장난 치냐”는 질타에 대해 박 장관은 굳은 표정으로 “말씀이 지나치다”고 제지한 뒤 “국민의 따뜻한 마음을 모으는 것 외에 대안이 없어서 (성금) 방안이라도 강구하는 게 좋지 않을까 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에선 국조특위 안에 대해 여전히 비판적인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한 고위 관계자는 “(국조특위 안은) 현행 예금자보호법을 어기는 꼴”이라며 “법을 바꾼다면 그 이전에 파산한 저축은행 피해자와 형평성에 어긋나고 나쁜 선례를 남기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재오 특임장관도 “(저축은행 피해자 보상을 위해) 공적자금을 붓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저축은행 사태는 국가기관의 불법 행위에 해당하는 사안으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정과는 별도로 현행법 안에서 피해자들이 배상받을 수 있도록 여당이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당 관계자가 전했다. 홍 대표는 “저축은행이 후순위채의 이자를 많이 주겠다며 예금자들을 속인 기망 행위와 이를 감독해야 할 금융감독원이 고위층의 부정 연루 등 감독을 부실하게 한 행위, 이를 감사해야 할 감사원이 감사를 부실하게 한 행위 등 3가지 이유로 국가기관의 부정이 저질러졌다”며 이같이 말했다는 것. 한편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이날 특위 전체회의에서 “저축은행 대주주의 책임을 강화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보강하고 저축은행 비리를 조사하는 특별기구를 예금보험공사에 설치하는 방안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또 “저축은행 검사 결과를 공시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이승헌 기자 ddr@donga.com　　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
- 2011-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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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우 회고록 출간]노태우 관련책 또 나온다

노태우 정부에 직접 참여했거나 인연이 있는 인사들이 노 전 대통령의 회고록 출간에 맞춰 노 전 대통령을 기억하는 책을 낸다. 출간 실무 작업을 맡고 있는 임인규 전 대통령총무수석비서관은 10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보통 사람의 시대를 연 노태우 대통령을 말한다’는 가제로 책을 기획해 왔다”며 “9월 초 이전에 출간한다”고 말했다. 노태우 정부에서 일한 국무총리, 장관, 수석비서관, 민주정의당 및 민주자유당 소속 정치인, 대법관, 종교 지도자들이 3당 합당 및 중간평가 미실시, 분당·일산 신도시 건설, 인천공항 및 고속철도 건설 등에 얽힌 일화를 소개할 것으로 전해졌다. 필자는 모두 175명. 특히 노 전 대통령의 외교 상대였던 조지 부시 당시 미국 대통령, 미하일 고르바초프 당시 소련 공산당 서기장도 펜을 들어 정상외교를 통해 사귄 노 전 대통령의 면모를 기록했다고 임 전 수석은 전했다.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 2011-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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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대통령 “내년 예산 재검토하라”

이명박 대통령은 10일 “내년도 예산 편성 방향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정부과천청사에서 ‘금융시장 위기관리를 위한 비상대책회의’를 긴급 소집한 자리에서다. 이 대통령은 “내년 예산을 (올 6월) 최초로 편성할 때는 이번 글로벌 재정 위기를 감안하지 못했다”며 이렇게 지시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9월 말쯤 국회에 제출할 내년도 예산안 기조에 변화가 예상된다. 정부는 지역민원성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줄이고 복지예산을 늘리는 기본 방향을 세워놓았었다. 청와대 관계자는 전면 재검토 지시가 복지예산 축소 가능성으로 해석되자 “방향을 정해놓고 재검토하라고 한 것은 아니다. 일자리 감소 등 실물경제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하라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대통령 지시의 방점은 경기부양이 아니라 재정건전성에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오늘의 정책이 10년 후 어떤 결과로 나타날지 (국가 지도자라면)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며 정치권을 겨냥한 발언도 내놨다. “선거를 치르는 사람은 오늘이 당장 급하다는 것을 이해하지만 대한민국이 제대로 가도록 지키는 것은 더욱 중요하다”는 말도 했다. 또 “소명의식을 갖고 하겠다”며 흔들림 없는 국정 수행 의지를 밝혔다. 이 대통령은 “오늘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내일이 달라진다. (방만한 예산 편성으로 국가부도 사태를 맞은) 그리스가 10년 전에 한 결정으로 지금 고통을 받고 있지 않느냐”는 지적도 했다. 이 대통령은 아테네대 아리스티데스 하치스 교수가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보수정당까지 포퓰리즘 경쟁을 하는 한국이 그리스와 너무 닮았다”고 진단한 것을 거론하면서 방만한 재정 운용의 문제점을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오늘 (복지 확대 요구에 세금을 쏟아 붓는 방식으로) ‘면피’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 하지만 오늘 기성세대가 편하자고 하면 우리 젊은 세대에게는 치명적이다. 다음 세대, 오늘의 청년들에게 부담을 주는 일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한나라당은 11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이 대통령이 언급한 하치스 교수를 초청해 그리스 정치권의 포퓰리즘이 국가부도로 이어진 과정에 대한 강연회를 개최한다.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 2011-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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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신용등급 강등 후폭풍]MB “혼자선 해결 어려운 국제 서바이벌 게임”

이명박 대통령은 8일 미국 국가신용등급의 한 단계 하락이 촉발한 금융위기 징후와 관련해 “현재 진행되는 상황은 어느 나라 하나가 독자적으로 할 수 없는, 세계 모든 나라의 서바이벌 게임”이라며 “국제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긴급 개최한 경제금융상황점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렇게 말했다. 이 대통령은 “금융시장뿐 아니라 세계 실물경제 동향도 함께 봐야 한다”며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등 관계기관들이 수시로 모여 동향을 살피고 대책을 적기에 추진해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게 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또 “금융시장에서 돈이 중동으로 모인다. 우리 금융기관이 유럽, 미국에 많이 의존하고 있는데 앞으로 중동과의 협력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해보라”고 지시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 지시가 이슬람채권(수쿠크) 발행 허용을 추진하겠다는 뜻은 아니며 금융 포트폴리오(대출 금융기관 구성)를 다변화하라는 뜻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회의 내용을 브리핑하는 과정에서 이 대통령의 발언 한마디 한마디가 금융시장에 미칠 파장을 감안해 발언 공개를 최소화했다. 한 관계자는 “박재완 재정부 장관, 김석동 금융위원장,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는 물론 국책연구소 책임자들이 참석했지만 현 시장상황 평가와 전망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 2011-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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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정수석 후임에 로펌변호사 2명 거론… ‘고액 수임료 벽’ 넘을까

청와대의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 후임 인선에 전관예우 문제가 막판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8일 청와대 참모들의 말을 종합해 보면 검찰 출신 변호사인 김회선 전 국가정보원 2차장과 정진영 전 인천지검장이 비교적 ‘앞 순위’로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한상대 검찰총장 후보자 내정 발표에 따라 사퇴한 박용석 전 대검차장, 노환균 전 대구고검장도 후보군을 형성하고 있다. 청와대는 당초 차동민 전 서울고검장에게 민정수석을 맡아줄 것을 제안했었다는 후문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차 전 고검장이 사법연수원 동기(13기)이자 경쟁관계에 있었던 한 검찰총장 체제에서 민정수석으로 일하는 게 적절치 않다는 이유로 고사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이에 따라 김, 정 변호사를 대상으로 검증작업을 해 왔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 소속이란 사실이 걸림돌로 작용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올 초 정동기 전 민정수석이 감사원장 후보자로 내정됐을 때 로펌에서 ‘7개월 동안 7억 원’의 소득을 올린 것을 놓고 불거진 전관예우 논란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다른 고위 관계자는 “로펌 경력이 (초래할 전관예우 논란이) 어찌 가볍게 넘길 사안이겠느냐. 참 어렵다”고 말했다. 하지만 민정수석은 감사원장과 달리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칠 필요가 없다. 또 다른 관계자는 “차관급 고위공직자 출신으로 민간에서 1개월에 몇천만 원의 수입을 올렸다는 이유만으로 공직 기회가 배제되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르면 이번 주에 민정수석 인선을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 출신의 김회선 전 차장을 제외하면 모두 대구·경북 출신이란 점도 최종 결심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다. 청와대가 차 전 고검장을 완전히 배제한 것은 아니라는 얘기도 나온다. 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 2011-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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