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국조특위 보상안, 국민성금 아니면 불가능”

의원들 “저축銀 사태 손놓고 있더니… 말장난하나”
청와대도 “나쁜 선례 안돼”

의원 질의에 답하는 금융당국 김석동 금융위원장(앞줄 오른쪽에서 두 번째)이 10일 국회 저축은행 국정조사특위에서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권혁세 금융감독원장, 홍정기 감사원 사무총장,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김 위원장, 임채민 국무총리실장. 변영욱 기자 cut@donga.com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저축은행 국정조사특위가 마련한 6000만 원 이하 피해자에 대한 전액 보상안에 대해 “동의하기 어렵다”며 정부 차원의 보상안을 구상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국조특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현재로선 국민 성금 이외에는 다른 특별한 대안이 없는 것 같은데 (피해 대책을) 더 생각해 국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다. 대안이 없으면 없다고 선을 긋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어 국조특위 피해보상안에 대해 “금융시장의 질서를 흔드는 대안은 정부의 대내외 신인도에 엄청난 타격을 줄 수 있다”며 “정부의 일부 과실로 피해를 본 점이 인정돼도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았기에 형평성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박 장관의 ‘국민 성금’ 아이디어에 대해 여야 의원들이 “장난치지 마라”고 몰아붙이고 박 장관은 이에 반박하는 등 험악한 분위기가 연출됐다.

민주당 우제창 의원은 “정부는 아무런 대책도 만들지 않고 이제 와서 국민의 손으로 돈을 걷자는 게 말이 되느냐. 말장난하지 마라”고 질타했다. 한나라당 조문환 의원도 “성금을 걷으려면 금융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부터 석 달 치 월급을 내라”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소속 정두언 특위위원장도 “2008년 남대문이 불탔을 때 성금 걷자고 했다가 국민적 비판이 많았다. 성금에 대한 국민감정을 잘 모르는 것 같다”고 거들었다.

“장난 치냐”는 질타에 대해 박 장관은 굳은 표정으로 “말씀이 지나치다”고 제지한 뒤 “국민의 따뜻한 마음을 모으는 것 외에 대안이 없어서 (성금) 방안이라도 강구하는 게 좋지 않을까 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에선 국조특위 안에 대해 여전히 비판적인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한 고위 관계자는 “(국조특위 안은) 현행 예금자보호법을 어기는 꼴”이라며 “법을 바꾼다면 그 이전에 파산한 저축은행 피해자와 형평성에 어긋나고 나쁜 선례를 남기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재오 특임장관도 “(저축은행 피해자 보상을 위해) 공적자금을 붓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저축은행 사태는 국가기관의 불법 행위에 해당하는 사안으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정과는 별도로 현행법 안에서 피해자들이 배상받을 수 있도록 여당이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당 관계자가 전했다. 홍 대표는 “저축은행이 후순위채의 이자를 많이 주겠다며 예금자들을 속인 기망 행위와 이를 감독해야 할 금융감독원이 고위층의 부정 연루 등 감독을 부실하게 한 행위, 이를 감사해야 할 감사원이 감사를 부실하게 한 행위 등 3가지 이유로 국가기관의 부정이 저질러졌다”며 이같이 말했다는 것.

한편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이날 특위 전체회의에서 “저축은행 대주주의 책임을 강화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보강하고 저축은행 비리를 조사하는 특별기구를 예금보험공사에 설치하는 방안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또 “저축은행 검사 결과를 공시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승헌 기자 ddr@donga.com　　
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