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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법원이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에 발송했다. 29일 특검팀은 “권성동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가 특검에 전달됐다”며 “전달 시각은 오후 1시20분경”이라고 밝혔다. 체포동의요구서는 대검찰청과 법무부를 거쳐 대통령 재가를 받은 뒤 곧 국회에 제출된다. 현직 국회의원은 현행범이 아닌 이상 국회 회기 중에는 체포되거나 구금되지 않는 ‘불체포 특권’을 가진다. 권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가 열리려면 먼저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돼야 한다. 국회는 체포동의서가 접수되면 본회의 보고를 거쳐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으로 표결처리한다. 표결은 재적의원의 과반수 출석, 출석 의원의 과반수 찬성이 있어야 통과된다.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기일이 정해진다. 부결됐을 땐 영장은 심문 없이 기각된다. 권 의원은 전날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고 밝혀 체포동의안은 가결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특검팀은 전날 권 의원에 대해 1억 원대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권 의원은 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5일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구속 기소)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여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채상병 사건 외압·은폐 의혹을 수사하는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이 오는 30일 황유성 전 방첩사령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9일 정민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방첩사는 채 상병 순직사건이 발생한 이후 해병대와 국방부에서 발생한 일련의 과정에 대한 많은 정보를 수집하고 관리했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특검보는 “황 전 사령관을 상대로 채상병 사망사건과 관련해 보고받거나 지시한 사항, 방첩사가 당시 파악한 사항,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지시받은 사항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다”이라고 했다. 또 특검팀은 이날 오전부터 국방부 검찰단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정 특검보는 압수수색 진행 배경에 대해 “이종섭 전 국방장관은 2023년 7월 30일 채상병 사망사건과 관련해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결재까지 했으나 다음날 예정된 수사 결과에 대한 언론 브리핑이 돌연 취소됐다”며 “경찰 사건 이첩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병대수사단이 같은 해 8월 2일 채상병 사건을 경찰에 이첩하자 국방부 검찰단은 박정훈 대령을 집단항명수괴죄로 입건하고 경북경찰청의 자료를 무단 회수했다“며 ”이후 국방부 검찰단이 해병대 수사단 압수수색, 박정훈 구속영장 청구 등 강제수사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정 특검보는 ”국방부 검찰단의 무단기록 회수 및 항명죄 수사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등에 대한 여러 고발이 있었고 특검은 국방부 검찰단장, 군 검사, 수사관 상대로 수사를 진행해 왔다“며 “국방부 검찰단에 보관된 자료의 추가 확보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국방부검찰단 사무실 압수수색을 진행 중인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에 있는 국방부 검찰단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김동혁 전 국방부 검찰단장과 염보현 소령이 사용했던 집무실 등이 포함됐다. 이번 압수수색은 국방부 검찰단의 채상병 사건 기록 회수 및 박정훈 해병대수사단장(대령)을 항명 혐의로 기소한 군검찰 내 자료 확보를 위한 것으로 전해졌다.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다음달 3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전승절 80주년 행사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우원식 국회의장의 만남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통일부는 “예단하지 않고 관련 사항을 주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29일 장윤정 통일부 부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장 부대변인은 ‘중국 전승절 열병식에 김정은 위원장과 우원식 국회의장이 참석한다. 남북 접촉 가능성에 대해 어떻게 보시는지’라는 취재진의 질의에 “우원식 의장님이 참석하는데 남북 접촉 가능성에 대해선 예단하지 않고 관련 사항을 주시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통일부에서 같이 가는 분이 있나’는 질문에는 “현재까지 그에 대해 정해진 바는 없다”고 밝혔다. 또 ‘김정은 방중과 관련해 동북아 정세 내지는 남북관계에 미칠 영향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나‘’라는 질문엔 “언론 뿐 아니라 여러 전문가들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에 대해 저희도 예의주시하면서 살펴보도록 하겠다”며 말을 아꼈다. 앞서 조선중앙통신은 전날 김정은 위원장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초청에 따라 중국의 전승절 기념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곧 중국을 방문한다고 보도했다. 이 행사에 베트남과 라오스,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시아 국가,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등 중앙아시아 국가 정상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한국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참석할 예정이다. 한국의 경우 중국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초청 의사를 전했지만 대통령을 대신해 국가 의전 서열 2위인 우 의장이 참석하는 것으로 조율됐다.일각에선 열병식에서 우 의장과 김 위원장의 만남이 이뤄질지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우 의장과 김 위원장은 2018년 문재인 정부 당시 남북정상회담 만찬장에서 만나 대화를 나눈 적이 있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전날 인천 파라다이스시티호텔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기국회 워크숍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 의장하고 김 위원장은 그전에 남북정상회담에서 같이 술 한 잔도 하고 그랬던 사이라 서로 잘 아는 사이다. 모르는 척은 안 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해병대 채 상병 순직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이 29일 국방부 검찰단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에 있는 국방부 검찰단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김동혁 전 국방부 검찰단장과 염보현 소령이 사용했던 집무실 등이 포함됐다.이번 압수수색은 국방부 검찰단의 채상병 사건 기록 회수 및 박정훈 해병대수사단장(대령)을 항명 혐의로 기소한 군검찰 내 자료 확보를 위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방부 검찰단은 지난 2023년 박 대령이 해병대 수사단 인원들과 함께 집단으로 항명했다면서 ‘집단항명 수괴’라는 생소한 죄명으로 입건하고 이후 고강도 수사를 벌였다. 이후 박 대령에 대해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김계환 당시 해병대 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의 격노를 언급했다는 박 대령의 주장은 망상에 불과하다’고 적시됐다.특검팀은 지난 22일 김동혁 전 국방부 검찰단장 등을 소환해 박 대령을 항명 혐의로 수사 진행한 경위를 조사했다. 김 단장은 현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로 입건돼 있다.김 단장은 2023년 8월 2일 해병대수사단이 순직사건 수사 기록을 경북경찰청에 이첩한 이후 국방부검찰단 내부 회의를 열고 박 대령을 집단항명수괴 혐의로 입건하는 한편, 경북청으로 넘어간 수사 기록 회수를 지휘했다. 당시 박 대령 사건을 수사한 사람은 염보현 소령이다. 특검팀은 이날 확보한 압수물을 토대로 김 단장과 염 소령 등을 다시 불러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28일 특검팀은 “오늘 오후 권성동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2021~2024년 통일교 윤 전 본부장에게 정부의 직·간접적 지원을 요청받으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을 받는다.2022년 2∼3월 한학자 통일교 총재로부터 현금이 든 쇼핑백을 받아 갔다는 의혹도 있다. 특검팀은 윤 전 본부장과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2023년 3월 치러진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서 권 의원을 밀기 위해 통일교 교인들을 대거 입당시켰다는 의혹도 들여다보고 있다.앞서 권 의원은 전날 오전 민중기 특별검사팀 사무실에 출석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권 의원은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전날 권 의원에 대한 추가 소환 가능성을 언급했으나 이날 구속 영장을 청구하며 신병 확보에 나섰다. 권 의원이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만큼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28일 특검팀은 “금일 ‘김건희 씨의 귀금속 수수 의혹 사건’과 관련하여,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앞서 특검팀은 김건희 씨 일가 부동산 특혜 의혹과 관련한 압수수색을 하는 과정에서 이 위원장이 김 씨 측에게 귀금속을 건넨 정황을 포착했다. 특검팀은 이 위원장이 귀금속을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게 건네고 그 대가로 국가교육위원장에 임명된 것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이 위원장은 친일 역사관, 국정 교과서 등으로 논란이 불거졌던 인물이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은 지난 2022년 9월 이 전 위원장을 초대 국가교육위원장으로 임명한 바 있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제주의 전통시장에서 화물차가 노점상으로 돌진해 2명이 크게 다쳤다.28일 제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55분경 제주 서귀포매일올레시장에서 60대 남성이 운전하는 1t 트럭이 노점으로 돌진했다. 이 사고로 노점 상인 2명이 중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이중 80대 여성은 골반이 골절되는 등 부상 정도가 심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를 낸 운전자는 “트럭 운전 중 뭐가 갑자기 튀어나와서 핸들을 꺾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1984년 부모의 동의 없이 프랑스 가정에 입양됐던 김유리 씨(53)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27일(현지시간) A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1984년 당시 정부는 김 씨에게 가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허위로 ‘고아 호적’을 기록한 뒤 프랑스로 강제 입양시켰다. 김 씨의 손해배상 청구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김 씨를 인권침해의 피해자로 인정한 지 몇 달 만에 제기됐다. 앞서 진실화해위는 지난 3월 ‘해외입양 과정 인권침해 사건 조사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씨를 포함한 신청인 56명에 대해 1차 진실규명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해외입양 과정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해외입양 과정 인권침해 사건은 지난 1964년부터 1999년까지 한국에서 해외 11개국으로 입양된 367명이 해외입양 과정에서 서류가 조작돼 정체성을 알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조사를 신청한 사건이다.진실화해위는 국가가 수많은 아동을 해외로 보내는 과정에서 헌법과 국제협약으로 보장된 입양인들의 인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그러면서 ▲적법한 동의 없는 입양 절차 ▲허위 기아발견신고 ▲허위로 작성된 영문 입양 기록 ▲요식행위인 부양의무자 확인공고 ▲아동 신원 바꿔치기 ▲양부모 자격 부실 심사 등 문제가 있었다고 밝혔다.진실화해위는 국가의 공식 사과와 입양인의 시민권 취득 여부 실태조사 및 후속대책 마련 등을 권고했다. 이 사건은 지난해 AP통신과 PBS가 공동으로 진행한 조사에서 집중 조명됐다. 해당 조사를 통해 한국 정부와 해외 국가들 그리고 입양 기관들이 수십 년간 협력해 부도덕한 수단을 통해 약 20만 명의 한국 아동을 해외 부모들에게 입양해 왔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사건이 알려진 뒤 한국 정부는 진상 조사에 착수했고, 수백 명의 입양인들이 검토를 위해 자신의 피해 사례를 제출했다. 그간 정부는 과거 입양 관행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을 인정한 적이 없으며 진실화해위의 권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진실화해위는 사기와 남용이 만연했던 입양 프로그램을 조장한 데 대해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법무부는 김 씨의 요청에 대해 기술적으로 4주 안에 결정을 내려야 권고했지만, 아직까지 그 기한을 준수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 한편 김 씨는 11살이던 1983년 남동생과 함께 고아원에 맡겨졌고 한국의 입양기관인 홀트를 통해 프랑스의 한 부부에게 입양됐다. 그러나 당시 양부는 김 씨를 성적으로 학대했다. 김 씨는 입양 가정에서 신체적, 언어적, 성적 학대를 당했다고 회상했지만, 양부모는 이를 부인했다. 김 씨는 양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증거 불충분으로 기각됐다. 이후 김 씨는 1994년 처음 한국으로 돌아왔고, 2022년이 돼서야 강제 입양 사실을 알게 됐다. 이 사실을 알게 된 김 씨는 한국과 프랑스의 정부, 그리고 홀트에 책임을 묻기 시작했다. 김 씨는 AP와의 인터뷰에서 “나의 입양은 ‘납치 및 강제 실종’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김 씨 측 변호사는 “그가 겪은 피해액을 어떻게 산정할 수 있느냐”라고 전했다.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이 광복절 기념사 발언과 기념관 사적 유용 의혹 등으로 논란이 제기된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사퇴를 거듭 촉구했다. 28일 민주당 정무위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내란수괴 윤석열의 임명으로 독립기념관 관장직을 꿰차고 앉아 있는 김형석의 광기와 횡포가 도를 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어제 보도를 통해 김형석이 독립기념관 시설을 자신의 교회 예배와 ROTC 행사 공간으로 부실 남용한 사실이 밝혀졌다”면서 “김형석은 독립기념관을 국민을 위해 써야 한다는 기본적인 운영 철학조차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김형석은 조금 전, 반박 입장을 내놓았다. 다른 종교들도 독립운동과 관련된 행사를 했고, 대관 요청도 있었다는 취지”라며 “문제가 제기된 부분은 종교를 주제로 한 전시 행사가 아니라, 독립기념관이 특정 교회의 사적인 예배 공간으로 썼다는 지점”이라고 지적했다. 독립기념관 직원을 동원해 예배와 행사 참석자들의 편의를 봐줬다는 점을 거론하며 “독립기념관 직원들이 김형석 개인의 집사인가. 통제시설인 유물 원본 수장고는 교인들에게 왜 개방했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러면서 “명백한 공공기관 사유화이자 부실 운영으로 감사해야 할 사항“이라며 ”김형석이 확실히 뉴라이트 하수인이란 사실 또한 새롭게 입증됐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지난해 8월 김 관장의 ROTC 행사에서의 발언을 두고 “대한민국의 시작이 1919년이란 지극히 당연한 상식이 김형석에겐 그저 요구받고 강요당했던 궤변인가?”라고 꼬집었다. 당시 김 관장은 ‘1948년 8월 15일이 국민, 영토, 주권 3대 요소를 갖춘 국가 출발이다’라고 발언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광복80주년 기념사에서는 “광복이 연합국의 승리로 얻은 선물”이라고 언급했다. 이를 두고 민주당 정무위원들은 “광복 80주년 기념사 망발로 국민의 분노가 사그러들지 않고 있는 시점에 또 다른 망언이 드러났다”며 “처음부터 김형석은 독립기념관장이 아닌 뉴라이트기념관장이었음이 분명해졌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김형석은 인간으로서 일말의 양심이 남아있다면, 즉시 관장직에서 사퇴하라”며 “그렇지 않으면 더불어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철저한 감독과 감사로 김형석의 무도덕과 무능함을 밝히겠다. 또한 해임 건의를 포함해 무자격자 김형석의 시대를 종식시키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서울 소재 고등학교 6곳에 동시다발적으로 ‘교내에 폭탄을 설치했다’는 내용의 팩스가 접수돼 학생들이 긴급 대피했다. 최근 중학교 폭파 예고 팩스에 이어 이틀 연속 학생들을 겨냥한 협박이 이어지고 있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서울 서대문구 한성과학고, 서초구 서울고, 강남구 경기고, 동작구 영등포고, 성북구 대일외고, 중구 이화여고 총 6곳에 폭탄 설치 협박 팩스가 왔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일부 학교는 등교 중인 학생들을 대피시켰다. 이날 한성과학고 측은 긴급문자 공지를 통해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상황을 알리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등교 중인 학생들을 모두 귀가 조치시켰다.해당 팩스는 모두 일본 변호사 명의로 전송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실제 위험 수위가 낮다고 판단해 일대 순찰을 강화했다. 앞서 지난 27일에는 서울 내 중학교 3곳에 폭발물 허위 협박 팩스가 수신돼 학생들이 대피했다. 경찰은 협박범에 대해 형사처벌은 물론이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까지 적극 검토한다는 방침이다.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미국에 입국하는 외국인 학생과 교환 방문자의 비자 기간이 최대 4년, 언론인에 대한 비자 기간이 최대 240일로 줄어든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비자 남용을 억제하겠다며 규제를 강화한 것이다.28일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미 국토안보부는 외국인 학생(F비자)과 교환 방문자(J비자)의 비자 유효 기간이 최대 4년을 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규정안을 발표했다. 현재 5년간 유효한 언론인 비자(I비자)는 최대 240일로 제한하고 중국 국적자의 경우 90일까지 제한했다. 다만 비자 소지자들은 연장 신청을 할 수 있다. 외국인 학생, 교환학생, 외국 언론사 주재원이 체류 기간을 연장하려면 이민국(USCIS)에 체류 연장 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또 미 국토안보부에서 정기적인 평가를 받아야 한다. 미국 정부는 이번 조치에 대해 30일 동안 의견 청취 기간을 갖는다. 국토안보부 대변인은 “지난 행정부들은 너무 오랫동안 외국인 유학생과 기타 비자 소지자들이 미국에 사실상 무기한 체류하도록 허용해 안전 위험을 초래하고, 막대한 납세자 세금을 낭비하며 미국 시민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해 왔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규정안은 비자 남용을 완전히 종식시키고, 연방 정부가 외국인 유학생과 그들의 이력을 제대로 감독해야 하는 부담을 덜어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국 정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에는 F비자를 소지한 유학생이 약 160만 명이었다. 미국은 2023년 10월 1일 시작된 2024 회계연도에 약 35만5000명의 교환학생과 1만3000명의 언론인에게 비자를 발급한 바 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1월 취임 후 불법 이민자 단속을 대대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이 28일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 등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했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8시 54분경 내란 특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도착해 “(지난해) 12월 3일 국회 운영수석을 했다”며 “비상계엄 당시 국회 차원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말씀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계엄 해제 당시 상황에 대해 ”담을 넘어서 들어갔고, 당시 군대가 들어오는 상황이었다“며 ”모든 의원들이 위태롭고, 국가와 개인의 생명도 위태로운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특검팀이 국민의힘 내부에서 국회 표결 방해 의혹이 있다고 보고 있다’는 취재진의 질문에 박 의원은 “(국민의힘의 표결) 방해가 있었다고 본다. 그 부분에 대한 제 생각을 좀 말씀드릴 것”이라고 답했다. 박 의원은 “이번 내란 사태와 관련된 것을 총체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며 “헌정질서가 무너지고 대통령이 내란을 한 주범이고, 대통령실과 국회, 권력기관이 총동원됐다”고 말했다. 이어 “더 나아가서는 이 비상계엄 해제를 방해한 세력이 누구냐. 국민의힘이라고 볼 수 있다”면서 “민주주의가 왜 무너지느냐. 선출된 권력이 선출된 국민의 민의를 대변하지 않고 권력을 행사하면서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하게 된 배경에 관해선 “의원들이 (내란사태에) 동조하고, 계엄을 해제하는데 방해했다는 건 매우 중대한 민주주의에서의 위기 시그널”이라며 “민주주의를 선출된 권력이 어떻게 무너뜨리는지 말씀 드려야겠다고 생각해서 오게 됐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후 약 1시간 뒤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와 나경원 의원에게 각각 전화해 국민의힘 의원들이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에 불참하도록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수사 하고 있다. 특검은 이날 박 의원을 상대로 계엄 당시 경찰이 의원과 보좌진 등의 국회 출입을 어떻게 막아섰는지 등을 파악할 것으로 보인다.앞서 특검팀은 우원식 국회의장과 민주당 김상욱·백혜련·김성회 의원, 국민의힘 조경태·김예지 의원 등을 소환해 조사한 바 있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12·3 비상계엄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를 방조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뒤 대기 장소인 서울구치소로 이동했다.27일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현재 한OO 전 국무총리 구속전피의자심문이 종료되었음을 알려드린다”며 “실질 심사 결과 대기 장소는 서울구치소임을 알린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한 전 총리는 ‘오늘 심문에서 어떤점 위주로 소명했나’, ‘계엄 정당화하기 위해 국무위원들 부른 것인가‘, ‘왜 선포문 안 받았다고 했나’ 등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한 채 법정을 나섰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1시 30분부터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 수사 필요성을 심리했다.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늦은 오후 결정된다. 한 전 총리는 대통령의 국가·헌법 수호 책무를 보좌하는 ‘제1 국가기관’이자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지난해 12월 5일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비상계엄 후 허위로 작성한 계엄선포 문건에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각각 서명하고 이를 폐기하도록 요청한 혐의도 있다.또 지난 2월 20일 윤 전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서 증인으로 나와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적용됐다.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27일 오후 장동혁 국민의힘 신임 대표를 만나 축하 난을 전달했다. 27일 전은수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귀국길에 장동혁 신임 국힘 당대표에게 전화하거나 신임 대표와 함께 만찬할 계획이 있는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오늘 오후 5시 정도에 정무수석께서 예방을 하실 것 같다”고 밝혔다. 전 부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의 축하 난을 들고 방문을 할 것”이라면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선 귀국길에 올라서 확인을 못했다. 확인 드릴 수 있는 사안은 말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이재명 대통령이 26일(현지 시간) 미국 필라델피아 ‘한화 필리조선소’를 방문한 것과 관련, 대통령실은 “한미간 조선산업 협력의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미래형 포괄적 동맹으로의 도약 의지를 다지는 자리였다”라고 평가했다.전 부대변인은 “필리조선소는 한화오션 지분율 40%, 한화시스템 60% 1억달러를 투자한 조선소로, 한국기업이 미국 현지 조선소를 인수한 첫 사례”라며 “현재 1700여명 숙련된 인력 근무중이며 용접로봇과 자동화설비 스마트생산 안전시스템 기반으로 한 첨단생산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또 필리조선소가 2000년 이후 미국 존스법이 적용되는 대형상선의 약 50%를 공급한 실적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최근에는 국가안보 다목적 선박 건조 프로젝트뿐 아니라 관공선, 해군 수송함 수리 개조 등 다양한 분야에서 뛰어난 실적을 기록했다”고 말했다.이어 ”필라델피아 해군조선소는 한국전쟁에 참여한USS엔터컴 함공모함이고 전함인USS뉴저지 등을 건조했다“고 했다.전 부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필리조선소 명명식에서 한 발언처럼, 72년 전 필라델피아 앞바다 가르며 나아간 함정들이 한국전쟁 포화 속 고통받던 대한민국 국민을 구했듯 대한민국이 이번에는 미국의 조선업을 구해 한미 양국이 동맹의 새 도약을 이뤄나갈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이 대통령의 한화 필리조선소 방문은 한미 양국이 힘을 합쳐 새로운K-조선 협력 모델을 만들어가는 과정이자 72년 한미동맹을 미래형 포괄적 한미 전략동맹으로 확장하는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미국 필라델피아 ‘한화 필리조선소’를 방문해 미국 해양청이 발주한 국가안보다목적선 ‘스테이트 오브 메인(StateofMaine)’호의 명명식에 참석했다.필라델피아 ‘한화 필리조선소’는 1801년 미국 해군 조선소로 설립되어 1997년 민영조선소로 출범한 이후, 지난해 12월 한화그룹이 인수했다. 한국 조선 기업이 미국 현지 조선소를 인수한 첫 번째 사례다. ‘스테이트 오브 메인’호는 한화 필리조선소로 새출발한 이후 처음으로 완성된 선박이다.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통일교 집단 당원 가입 의혹과 관련해 앞서 국민의힘 당사 압수수색에 실패했던 ‘김건희 특검’이 압수수색 영장을 다시 청구하겠다고 밝혔다.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팀) 관계자는 27일 오후 2시 30분 특검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종로구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 압수수색과 관련해서는 당원 명부에 대한 압수수색이 아니라 당원 가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협조하는 차원”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압수수색 영장을 재청구할 생각이고 다른 수사 때문에 조금 지체되고 있는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앞서 지난 13일 특검팀은 통일교 교인들의 당원 가입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 여의도 중앙당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다. 다만 국민의힘의 완강한 거부로 양측은 12시간 넘게 대치했고 결국 14일 오전 12시 43분경 압수수색 영장 집행은 중단된 바 있다. 특검은 지난 2023년 3월 국민의힘 당대표 선고를 앞두고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 등 통일교 간부들이 교인들을 당원으로 가입시키려고 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특검은 김건희 여사가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공모해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청탁을 받았다는 의혹을 들여다보던 와중 통일교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을 당대표로 밀려고 한 정황을 포착했다.아울러 특검은 권 의원에 대한 추가 소환 가능성을 언급했다.특검 관계자는 “권 의원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많아서, 오늘 조사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으면 다음에도 부르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권 의원은 이날 오전 9시48분경 민중기 특별검사팀 사무실에 출석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고 있다. 권 의원은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진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권 의원 측의 요청으로 영상 녹화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권 의원은 2021~2024년 통일교 윤 전 본부장에게 정부의 직·간접적 지원을 요청받으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을 받는다.한편 특검은 오는 29일 오전 김건희 여사를 기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검 관계자는 “공소 사실과 관련해서는 따로 보도자료를 만들어 배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 등 다른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소환 계획은 아직 없다고 했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서울 중학교 3곳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협박 팩스가 접수돼 학생들이 대피하는 일이 벌어졌다. 27일 서울 성동경찰서는 이날 오전 관내 중학교 2곳을 대상으로 한 협박 팩스 신고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서울 종로경찰서도 이날 오전 종로구의 한 중학교를 폭파하겠다는 유사한 내용의 협박 신고를 접수했다. 이에 경찰과 소방당국은 현장에 출동해 폭발물 여부 등을 확인했지만 특이사항이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실제 폭발물 설치 등의 위험성은 낮다고 판단해 경찰특공대 투입 등 조치는 하지 않았다. 학교 측은 학교장 재량으로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학생들을 귀가시켰다. 해당 팩스에는 “시설 내 여러 곳에 고성능 수제폭탄 설치했고, 이번엔 진짜로 폭파하겠다”는 내용이 한글과 영어로 적혀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또 ‘가라사와 다카히로’라는 일본 변호사의 이름이 적힌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최근 서울 내 초등학교, 백화점 등을 대상으로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허위 협박이 잇따르고 있다. 같은 번호와 이름으로 2023년 8월부터 이달 25일까지 총 48건의 테러 예고 신고가 접수됐다. 발신자는 실존하는 일본 변호사를 사칭했다. 경찰은 공권력 낭비를 줄이기 위해 테러 예고 신고가 접수돼도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시민 대피나 경찰특공대 수색을 자제할 예정이다. 또한 협박범에 대해 형사처벌은 물론이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까지 적극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미국으로부터 35% 관세율을 적용받은 캐나다인들이 미국산 위스키 등을 대상으로 불매운동을 벌였지만 정작 투자금은 미국 증시에 ‘몰빵’하다시피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5월 사이 캐나다인들의 미국 증시 투자액은 약 599억 캐나다달러(약 60조원) 이상으로 역대 최대 규모를 돌파했다.26일(현지시간) 캐나다 국립은행 금융시장 자료에 따르면, 캐나다 투자자들은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미국 채권과 주식에 599억 캐나다 달러(약 60조원)를 순매수했다. 이는 1990년 이래 가장 많은 수치다. 반면 캐나다 증권에 대한 순 외국인 투자는 같은 기간 동안 180억 캐나다 달러(약 18조원) 감소했다.불안정한 관세 무역 정책과 정치적 혼란 속에서 캐나다의 기관 투자자들은 지난 2월 무려 298억 달러(약 41조원)를 미국 주식에 투자했다. 이처럼 캐나다 투자자들의 관심이 미국 주식으로 몰리는 것은 관세로 인한 인플레이션, 고용 시장 침체 등에 대한 우려 속에서도 미국 시장이 벤치마크 지수를 지속적으로 상회하는 가운데 나타난 현상이다. 미국 펀드 평가사 모닝스타 데이터에 따르면 캐나다 주식은 미국 주식보다 수익률이 더 높다. 컬럼비아 경영대학원의 실무 교수인 브렛 하우스는 “캐나다는 비교적 작은 시장이기 때문에 캐나다인들은 미국에 계속 투자하고 있으며, 투자에 대한 다각화 접근 방식을 취하려면 미국 시장에 지속적으로 자산을 투자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앨버타 주 정부의 전직 수석 경제학자인 모셔 랜더는 미국 기업에 투자하려는 욕구와 미국산 불매 운동을 통해 미국 제품을 거부하려는 욕구는 서로 다르다고 밝혔다. 랜더는 ”미국 제품에 대한 보이콧은 경제적인 문제가 아니라 감정적인 문제”라고 설명했다. 캐나다인들의 미국 주식 매수가 지속되는 데에는 또 다른 실질적인 이유가 있었다. 대부분의 캐나다인들은 자신의 투자를 직접 관리하지 않고, 재무 설계사에게 맡기기 때문이다. 재무 설계사는 보이콧하는 사람들처럼 감정에 기반한 결정을 내리지 않는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1일(현지시간) 자로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에 포함되지 않는 모든 캐나다산 제품에 대해 관세를 기존 25%에서 35%로 올렸다. 이번 관세 인상으로 캐나다에서는 미국산 불매 운동이 더 거세게 확산했다. 캐나다 공영방송 CBC에 따르면 많은 캐나다 국민이 캐나다산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입하거나 ‘미국산만 아니면 된다’는 식의 태도를 보였다. 또 미국 여행을 계획했던 이들 중 상당수가 여행지를 다른 국가로 변경하기도 했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주식 차명거래 의혹을 받는 이춘석 무소속 의원과 관련해 경찰이 국회사무처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27일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 전담수사팀은 “이춘석 의원 차명 주식거래 의혹 관련, 8. 27.(수) 현재 국회사무처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 중”이라며 “전담수사팀은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할 예정임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 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휴대전화로 자신의 보좌관인 A 씨 명의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 의원을 자본시장법·금융실명법·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지난 7일에는 이 의원의 지역 사무실, 익산 자택, 의원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관계자를 소환 조사하는 등 수사에 박차를 가해 왔다.또 경찰은 지난 14일 이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7시간 가량 조사했다. 그간 이 의원은 “타인 명의로 주식 계좌를 개설해서 차명 거래한 사실은 결코 없다”며 혐의를 부인해 왔다. 그러나 이 의원은 경찰 조사에서 기존 주장을 뒤집고 ‘보좌관 명의로 거래한 게 맞다’며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를 시인했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워싱턴 DC에서 살인을 저지른다면 사형을 구형하겠다고 밝혔다. 26일(현지시간) BBC 등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국무회의에서 “사형은 매우 강력한 예방책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만약 누군가 수도인 워싱턴 DC에서 사람을 살해한다면 우리는 사형을 구형할 것”이라며 “각 주는 스스로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구체적인 시행 방식은 밝히지 않았다. 일반적으로 워싱턴 DC 연방검찰은 지역 및 연방 법원에서 사건을 기소할 권한을 가지고 있어 연방범죄에 한해 사형구형이 가능하다. 그러나 대부분 일반 살인사건은 연방범죄가 아니다. 또한 실제 재판에서는 배심원의 동의를 얻어야 하므로 사형이 집행되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인다고 BBC는 분석했다. 특히 워싱턴 DC 주민들은 사형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대다수다. 앞서 워싱턴 DC 의회는 지난 1981년 사형제를 폐지한 바 있다. 또 의회는 1992년 사형제를 부활시킬 것인지를 묻는 국민투표를 부쳤고, 시 유권자들은 압도적인 표결 차이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월 취임 첫날 행정명령을 통해 연방 사형제도를 재도입했다. 그가 대통령에 복귀한 이후 연방 정부의 사형 집행은 실시되지 않았지만, 그는 첫 임기의 마지막을 앞둔 2020년 말과 2021년 1월에 13건의 사형을 집행한 바 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은 워싱턴 DC에 주방위군 800명을 투입한 가운데 나왔다. 지역 공무원들은 연방 정부의 개입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했고, 워싱턴 DC 시장은 “범죄율이 큰 폭으로 감소했다”며 “30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대통령실이 한미 정상회담 관련 브리핑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숙소와 관련한 의전 홀대 논란에 대해 “대통령 숙소는 미국 국무부 발표대로 블레어하우스의 전기 보수 공사로 인해 인근 호텔로 이동된 것”이라고 26일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영화로 보면 극적 반전이 있는 잘찍은 화제작”이라 자평했다.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인간 트럼프를 철저하게 분석해 대비해 왔다”며 “방미를 앞두고 트럼프 관련 서적을 읽고 트럼프를 만난 다수의 분들을 만났다”고 했다. 그러면서 “감사하다는 말을 반복해 구사하고 트럼프 취향대로 백악관 내부장식이 바뀐 점도 미리 확인해뒀다가 언급했다”며 특히 “피스메이커는 트럼프가 가장 듣기 좋아하는 말”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건넨 선물과 관련해서는 “금속 거북선은 기계 조립 명장이 제작한 것이며 (한미간) 조선 협력과 국방 협력을 함께 상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골프 퍼터는 한국 브랜드로 트럼프 대통령이 일자형 퍼터를 쓴다는 정보를 바탕으로 일자형으로 만들었다”며 “트럼프 미 대통령은 마가 모자를 자주 쓰는데 카우보이 모자는 없다는 점에 착안해서 마가 카우보이 모자도 만들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백악관 블레어하우스가 아니라 호텔에서 숙박한 점에 대해선 미국 측의 숙소 보수공사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전장 대행 영접은 미국 측이 사전에 정중히 양해를 구해온 것”이라며 “회담 전 트럼프 대통령의 SNS는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오해라고 밝힌 바 있고, 이를 정치적으로 악용하지 말기를 거듭 당부한다”고 강조했다.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