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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정지 상태에서 술에 취해 벤츠 차량을 몰던 20대 남성이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하다 마주 오던 차량과 충돌해 2명이 숨졌다. 사망자 중 한 명은 휴가 나온 군인 아들을 마중 나가던 어머니였다.인천 남동경찰서는 20대 남성 A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 및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및 음주운전 등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9일 밝혔다.A 씨는 지난 8일 오전 4시 25분경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편차 4차로 도로에서 술을 마신채로 벤츠 차량을 운전하다 맞은편에 오던 QM6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QM6를 운전하던 60대 여성 B 씨가 숨졌으며, 벤츠 동승자였던 20대 남성 C 씨도 사망했다. QM6에는 B 씨 혼자 탑승 중이었으며, 그는 당시 휴가를 나온 아들을 마중 가던 길로 확인돼 안타까움을 더했다.사고 당시 벤츠에는 A 씨를 포함해 20대 남녀 5명이 타고 있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이전 음주운전 전력으로 운전면허가 이미 정지된 상태였다.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에 따르면, A 씨의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0.08%)을 넘는 수치였던 것으로 확인됐다.현재 A 씨는 사고로 입원 치료를 받고 있으며, 경찰은 회복 상황을 지켜본 뒤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벤츠 차량의 다른 동승자들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해 입건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최재호 기자 cjh1225@donga.com}

한 여성의 결혼식에 하객으로 참석한 남편 친구의 여자친구가 흰 드레스를 입고 등장해 하객석을 돌아다녔다는 사연이 온라인상에 올라와 논란이 되고 있다. 해당 여성은 외국인으로, “예의를 몰랐다”고 해명했지만, 당사자인 신부는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최근 한 온라인커뮤니티에는 새신부 A 씨의 하소연 글이 올라왔다. 그는 남편 친구의 여자친구 때문에 결혼식이 엉망이 됐다를 받았다고 전했다.A 씨는 “신부 입장을 위해 대기하고 있을 때 뒤쪽에서 하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알고 보니 남편 친구의 예비 신부라는 외국인 여성이 임신한 상태로 흰색 시폰 이브닝 원피스를 입고 예식장에 들어왔다”며 “누가 봐도 신부 같은 차림이었고 딱 제가 입장하는 타이밍에 등장했다”고 전했다.호텔 직원이 이 과정에서 여성을 제지했으나 분위기는 이미 깨졌다고 한다. 현장에서 아이폰 스냅 촬영 작가가 찍은 결혼식 사진에서도 문제의 여성은 신부 측 친구들 사이에 또렷하게 서 있었던 것이다. A 씨의 친구들은 식이 끝나자마자 A 씨에게 “얘 누구냐”, “너한테 원한 있냐”, “복수하러 온 거냐”라고 의아함을 드러냈다.해당 외국인 여성의 기행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결혼식 2부에서는 해당 여성이 남편 친구와 손을 잡고 하객석을 돌며 인사를 하고, 혼주석까지 돌아다니며 마치 ‘또 다른 신부’처럼 행동했다는 증언이 이어졌다. A 씨 친구들은 “신부가 둘이냐”며 당혹감을 드러냈다.A 씨는 “(해당 외국인 여성이) ‘외국에서는 흰 원피스 입고 결혼식 오는 게 예의에 어긋난다는 걸 몰랐다. 미안하다’라고 사과했다”며 “남편 친구는 40대 초반 한국인이고 여자친구는 20대 초반 핀란드 여성이었다”라고 전했다.이어 “아무리 문화 차이라고 해도 신부 입장 타이밍에 나타나고 흰 드레스를 입고 원판 사진에 끼고 하객석 전부 돌아다닌 게 ‘몰랐다’로 끝날 일이냐. 이해가 안 된다”고 답답함을 토로했다.그러면서 “아직도 속이 뒤집어진다. 제 결혼식인데 사진만 봐도 그날 감정이 다시 떠올라 너무 속상하다”며 “외국인 여성은 그냥 ‘몰랐으니까’로 끝내려는 분위기인데 이게 실수로 대신할 수 있는 문제냐. 제가 이렇게 기분 나빠하는 게 과민반응이냐”라고 덧붙였다.누리꾼들은 “남편 친구는 한국인인데 사전에 알고도 일부로 저렇게 데리고 온 거 아니냐”, “남의 결혼식에 흰옷을 입으면 부부 운명이 바뀐다는 미신이 있는데 신경 쓰일 것 같다”, “왜 아무도 안말렸냐”, “본인들 결혼식 안 하고 남의 결혼식 이용해서 한 것처럼 기록 남기려고 한 것 아니냐” 등의 반응을 보이며 A씨의 심경에 공감했다.최재호 기자 cjh1225@donga.com}

경기 화성 동탄신도시의 한 상가에서 새벽 시간 흉기를 들고 시민들을 위협한 중국 국적의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긴박했던 범행 현장은 30분 만에 ‘코드 제로’(위급 사건 최고 단계)로 진압됐다.19일 화성동탄경찰서에 따르면, 중국 국적의 A 씨(40대)는 이날 오전 4시 3분경 동탄호수공원 인근 상가 내 한 주점에서 흉기를 휘두르며 위협한 혐의(공중위협)로 긴급 체포됐다.A 씨는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B 씨(20대) 등을 향해 흉기를 들고 돌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찰에 따르면 A 씨는 남성 B 씨를 주된 공격 대상으로 삼았지만, 피해자들이 뿔뿔이 흩어져 도망치면서 실제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B 씨는 달려오는 A 씨를 피해 주점 안으로 들어가 출입문을 붙잡고 버틴 것으로 전해졌다. A 씨가 문을 열 수 없자 그는 B 씨의 또 다른 일행을 뒤쫓았다. 하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자 그는 킥보드를 타고 도주했다.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코드 제로’를 발령하고, A 씨 검거 작전에 나섰다.화성동탄경찰서는 지역경찰관과 물론 형사과·여성청소년과 소속의 형사와 수사관 등을 총동원해 동탄호수공원 일대를 수색했다.A 씨는 지역 경찰관의 검문 요구에 킥보드를 타고 달아나다가 인근 지역에 있던 형사에게 가로막혀 넘어지면서 그대로 붙잡혔다. 경찰은 사건발생 30여분 만인 오전 4시 39분경 A 씨를 긴급체포했다. 그는 술에 만취한 상태였고 흉기 3자루를 가지고 있었다.경찰 관계자는 “A 씨가 합법체류자이며, 직업은 확인되지 않았다”며 “피해자들과는 일면식이 없다”고 전했다.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해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또 피해자를 상대로 진술을 받으면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최재호 기자 cjh1225@donga.com}

전직 한국사 스타강사 전한길 씨가 학원에서 사실상 해고를 당해 은퇴하게 됐다고 주장하며 파장을 일으켰다.전 씨는 최근 자신의 유튜브를 통해 “전한길은 학원 강의를 그만두고 싶어 그만둔 게 아니라 잘렸다”며 “회사에 상처 주기 싫어 계약 해지로 포장했지만, 실질적으로는 해고 아니냐”고 호소했다.전 씨는 “(반대 진영에서) 우리 회사에 (나를) 자르라고 압박 넣고, 네이버 카페에도 ‘전한길을 자르라’, ‘이런 사람이 어떻게 한국사 강의를 하냐’고 선동했다”며 “솔직히 말해 잘린 것 아니냐”고 호소했다.또한 전 씨는 유튜브 수익 창출이 차단돼 경제적 어려움도 겪고 있다고 밝혔다.그는 “유튜브가 돈이 되겠냐. 직원들 급여라도 주려고 이걸 하고 있는데, 슈퍼챗(후원금)도 안 돼 자율형 구독료로 받고 있다. 슈퍼챗을 하면 몇천만원이 들어온다고 하는데, 전부 구글에서 (허가를) 안해준다”고 털어놨다.전 씨는 구글에서 받은 답변서를 공개하기도 했다. 구글 측은 답변서에는 전 씨가 유튜브 커뮤니티 가이드를 준수하지 않아 슈퍼챗 사용을 허가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어떤 가이드를 위반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빠져 있었다.전 씨는 “이게 정상이냐. 대한민국이 지금 언론의 자유가 있냐. 목에 칼이 들어와야 그제야 대한민국이 망했다는 깨달음을 얻게 될 것”이라며 울분을 토했다.전 씨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을 지지하며 자신의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부정선거 의혹을 꾸준히 제기했다. 그는 자신의 유튜브에서 “21세기 디지털 3·15 부정선거가 있을 수 있다”며 “부정선거 의혹의 요인이 바로 우리가 믿었던 그 사전투표와 전자개표기 방식로 인한 전산조작 가능성 때문에 생긴 것”이라고 주장했다.하지만 이후 윤 전 대통령의 탄핵이 인용된 후 비판 여론이 커졌고, 결국 전 씨는 소속사인 메가공무원과 전속 계약을 해지한 뒤 강사 은퇴를 선언했다.최재호 기자 cjh1225@donga.com}

일주일에 52시간 이상 근무를 하면 건강이 나빠질 뿐만 아니라 뇌 구조가 바뀔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연세대학교와 중앙대학교 공동 연구팀은 최근 이같은 내용의 예비 연구 결과를 국제학술지 ‘직업 및 환경 의학 저널’(Journal of Occupational and Environmental Medicine)에 발표했다.연구팀은 의료 분야 종사자 110명의 뇌 자기공명영상장치(MRI)를 분석했다. 이들 중 32명은 주당 최소 52시간 일하는 과로 그룹이었고, 78명은 주당 40시간 정도로 표준 준 근무 시간을 지킨 그룹이었다.분석결과 장시간 근무하는 이들은 뇌 전두엽 중앙 전두회 부위의 회백질 용량이 평균 19% 증가한 것이 확인됐다. 해당 부위는 뇌에서 주의 집중, 작업 기억, 언어 관련 처리 등 복합적인 인지 기능에 관여한다.이외에도 주의, 계획, 의사 결정을 담당하는 상전두회, 감각·운동 기능 통합, 감정 처리, 자기 인식 등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뇌섬엽 등 17개 부위의 부피가 증가한 것도 확인됐다.연구팀은 이번 결과에 대해 “과로한 사람들은 실행 기능 및 감정 조절과 관련한 뇌 영역에서 상당한 변화를 보였다”며 “이러한 연구 결과는 장시간 근무와 뇌의 구조적 변화를 연결하는 새로운 신경생물학적 증거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전했다.그러면서 “과로를 직업 건강의 문제로 다루는 것의 중요성과 함께 과도한 근무 시간을 완화하는 직장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한다”고 덧붙였다.다만 연구팀은 이같은 구조적 변화가 장시간 근무로 인한 것인지, 다른 원인에 의해 발생해 개인에게 더 오래 일하는 성향을 부여한 것인지는 판단할 수 없다고 전했다.한편, 2021년 국제노동기구(ILO)와 세계보건기구(WHO)는 전 세계적으로 매년 74만5000명 이상이 과로로 인해 사망하는 것으로 추산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최재호 기자 cjh1225@donga.com}

국내 반도체 대기업 핵심 기술을 해외로 유출하려한 혐의를 받는 남성이 출국 직전 인천국제공항에서 붙잡혔다.서울경찰청 산업기술안보수사대는 16일 40대 남성 A 씨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 국외누설 등)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A 씨는 글로벌 반도체 기업에 정밀 부품을 납품하는 국내 업체에 재직했을 당시 고대역폭메모리(HBM) 반도체 패키징 기술을 해외로 유출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9일 중국으로 출국을 시도하던 중 인천국제공항에서 체포됐다. 이후 서울중앙지법은 12일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경찰은 수사를 본격적으로 진행했다. A 씨가 유출하려 한 HBM 패키징 기술은 여러 개의 반도체 칩을 수직으로 쌓아 고속 데이터 처리를 가능하게 만드는 공정으로, 인공지능(AI) 반도체 성능 향상에 핵심 역할을 한다. 국가 차원의 첨단 기술 보호가 요구되는 영역이다.경찰은 A 씨가 올해 초 퇴사한 이후 해당 기술 자료를 외부로 빼돌리려 했던 정황을 포착했다. 또 A 씨가 중국의 동종 경쟁사로 이직하거나 직접 관련 회사를 설립하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수사 중이다.현재 경찰은 실제 기술 유출 여부, 유출 경로, 공범 존재 여부 등에 대해 광범위한 수사를 벌이고 있다.A 씨가 재직했던 회사는 HBM 생산에 필요한 부품을 공급하며 국내 반도체 대기업에 자재를 독점 납품하는 강소기업으로 알려진 바 있다.최재호 기자 cjh1225@donga.com}

가게 앞에 상습적으로 반려견 배설물을 투기하고 도망가는 여성이 있다며 점주가 분통을 터트렸다. 서울 광진구에서 네일샵을 운영하는 A 씨는 최근 가게 앞에 반려견 배설물이 흩뿌려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A 씨는 동네 강아지가 어쩌다 한번 배변을 하고 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며칠 뒤 가게 앞에는 반려견의 배설물이 또 치워지지 않은 채 있었다.A 씨는 이상함을 느끼고 폐쇄회로(CC)TV를 확인해봤다. 영상에는 문제의 장면이 찍혀 있었다.한 커플이 반려견과 가게 앞을 지나가다 멈춰섰다. 커플이 데리고 있던 반려견은 곧 배변 자세를 취하더니 가게 앞에 배설했다. 커플은 배설물을 치우지 않고 그대로 가버렸다.며칠이 지난 후 여성만 반려견과 다시 가게 앞을 지나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 여성은 가게앞에 또 반려견이 배설했지만 처리하지 않은채 유유히 사라졌다.A 씨는 광진경찰서와 구청에 CCTV 영상으로 신고했지만 경찰은 “투기범의 얼굴이 완전히 나오지 않아 신원을 파악할 수 없고 CCTV 동선도 추적하지 못해 과태료를 물 수 없다”며 “해당 지역을 더 자주 순찰해주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광진구청도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진 못했다.A 씨는 얼마전 투기범을 가게 맞은편 아파트에서 마주쳤다고 전했다. 그는 “투기범은 처음에는 자신의 잘못을 부인했지만, 계속 추궁하자 울먹거렸다”고 전했다. 하지만 점주가 일을 보던 사이 배설물을 치우지 않고 사라졌다.A 씨는 동아닷컴과의 통화에서 “혼자 가게를 운영해서 투기범에게 적극적으로 항의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다”며 “주변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제대로 된 형벌 조치가 어려운 실정이다”라고 전했다.법무법인 소울 정진권 변호사 또한 이번 사건에 대해 형사·민사 처벌이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CCTV 만으로는) 영업하는 장소에 업무를 방해하거나 고의나 위력이 성립할 것 같지 않아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형사처벌은 어려울 것 같다”며 “골려주려는 장난 같은 의사도 없어 보여 경범죄처벌법상 업무방해죄도 어려울 것 같다”고 전했다.최재호 기자 cjh1225@donga.com}

브라질 상파울루 지역의 한 호수에 파란색 염료가 유입돼 호수에 살던 물고기와 동물들이 파랗게 변했다.15일(현지시간) 상파울루주(州) 준지아이 시청과 브라질 생물다양성 보존 협회(Mata Ciliar)는 자르징다스툴리파스에서 염료로 오염된 공원 호수를 방제하면서 동물들의 상태를 살피고 있다고 밝혔다.이곳에선 지난 13일 화물차가 전봇대를 들이받는 사고가 났고, 이 충격으로 화물차에 실려 있던 2000리터 분량의 염료가 도로와 개울로 쏟아졌다. 염료는 인근 호수에까지 흘러 들어가 일대 물 색깔을 파랗게 만들었다.현재 X(트위터), 인스타그램 등에는 염료로 인해 파랗게 변한 호수와 해당 지역에서 살던 동물들이 파랗게 변한 사진과 동영상이 공유되고 있다.영상에서는 흰색이었던 오리와 거위 깃털이 모두 파란색으로 물들었고, 물고기와 포유류 또한 관련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환경당국은 자원봉사자와 함께 동물들을 구조해 목욕시키고 염료 제거 작업을 진행했다. 또 설치류 카피바라를 비롯해 이곳에 터 잡은 동물들의 피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모니터링을 진행하는 것으로 전해졌다.준지아이 시청은 “오염된 전체 구간에서 환경 분석을 시행하며 수질 변화를 살피고 있다”며 환경 팀과 시 당국이 공동으로 현장에 남아 있는 동물 포획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최재호 기자 cjh1225@donga.com}

러시아군이 최첨단 인공지능(AI)을 탑재했다고 자랑한 고가 정찰드론이 우크라아나군의 중국제 드론에 파괴됐다.15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63독립기계화여단은 페이스북을 통해 러시아군의 최신 정찰드론 잘라(ZALA) Z-20가 격추당하는 모습을 공개했다.Z-20은 러시아 잘라 에어로그룹이 개발한 최신형 전기 동력 드론이다. 해당 드론은 저소음‧저열 특성이 있어 지상에서 쉽게 탐지하지 못하고 환경적 제약이 적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6시간 이상 연속 비행이 가능하면서 운영 고도는 100~5000m로 유연한 작전능력을 보여주고 있다.러시아군은 해당 드론을 열병식에 참여시켜 홍보 했다. AI가 탐지된 목표물을 분석해 드론을 운용하는 지휘부가 빠른 공격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주장해왔다.우크라이나군이 공개한 영상에 따르면 Z-20으로 추정되는 비행체가 상공에서 우크라이나군의 FPV 드론의 공격을 받고 추락했다.63독립기계화여단은 영상에 대해 “잘라 Z-20은 러시아의 열병식에도 등장했던 무기”라면서 “이 드론은 목표물을 감지할 수 있는 인공지능을 탑재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가격은 20만 달러(약 2억 8000만 원)에 달한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이러한 드론이 우크라이나 영토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고 덧붙였다.한편 우크라이나군이 운용하고 있는 FPV 드론은 중국에서 만든 저가용 드론이다. 대당 가격은 2000~3000만 원으로 이번에 격추된 ZALA Z-20 생산단가의 14분의 1밖에 안된다.최재호 기자 cjh1225@donga.com}

회식 후 부하 여자 경찰관을 집에 데려다주겠다면서 강제 추행한 50대 경찰 간부가 벌금형 처벌을 받았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김현준)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16시간의 성폭력 치료 이수를 명령했다.A 씨는 2023년 6월경 부하 여경인 피해자 등과 회식 후 피해자를 데려다주겠다면서 걸어가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아 깍지를 끼고 허리를 감싸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피해자에게 ‘헤어지기 아쉽다. 뽀뽀’라고 얼굴을 들이밀고 택시를 타고 귀가하겠다고 하자 왼쪽 팔을 잡아끌고 재차 ‘뽀뽀’라고 말하며 얼굴을 들이밀어 추행한 혐의도 있다.A 씨는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그의 변호인은 “피해자가 회식을 마친 후 걸어가다가 먼저 손을 잡기에 깍지를 끼었고, 피해자가 술에 취해 넘어지려고 해 우연히 허리춤을 잡았을 뿐이므로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자신과 헤어지는 것을 아쉬워하는 피해자에게 농담조로 ‘너 자꾸 그러면 뽀뽀해버린다’고 말한 바 있으나 뽀뽀하기 위해 얼굴을 들이밀어 추행한 사실은 없다”고 했다.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판결문에서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추행 이유와 사과하지 않는 이유를 묻자 ‘아주 미안하고 후회하고 있어’라고 대답하고 ‘미안하고 잘못하였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반복해 발송하는 등 극히 자연스러운 신체접촉이었다거나 추행 행위가 없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믿기 어렵다”고 판시했다.이어 “높은 수준의 도덕성이 요구되는 경찰관인 피고인이 부하직원을 추행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다만 초범이고 추행 행위의 정도나 유형력의 행사 정도가 중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재판이 끝난 후 검찰 측과 A 씨 측은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최재호 기자 cjh1225@donga.com}

가족과 통화를 하던 중 우연히 절도범을 발견한 경찰이 몰래 뒤를 쫓아 절도범을 검거했다. 당시 절도범을 쫓아간 경찰은 철야를 하고 퇴근한 상태였다.최근 경기남부경찰청이 운영하는 유튜브에는 ‘경찰과 절도범의 운명적인 만남’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수원중부경찰서 행궁파출소 소속 최정훈 경위는 지난 3월 23일 오후 9시 40분경 수원 장안구 소재의 한 카페 앞에서 딸과 통화하던 중 사흘 전 발생한 절도 사건의 용의자 A 씨를 발견했다.A 씨는 최근 출소해 같은 달 20일 오후 7시 28분경 수원 팔달구 소재의 한 무인 옷가게에서 검은색 티셔츠를 훔쳐 달아났다. 그는 지난 2월 11일에도 수원 소재의 한 도서관에서 휴대전화와 신용카드를 훔친 혐의로도 수배 중이었다.최 경위는 A 씨의 인상착의를 기억하고 있었고, 한눈에 범인임을 알아봤다. 그는 “봤을 때 걔가 맞더라. 고민하는 순간 놓친다. 몸이 먼저 움직이는 건 오래된 습관”이라며 당시를 회상했다.실제 폐쇄회로(CC)TV 영상에서도, 최 경위는 망설임 없이 A 씨의 뒤를 따라갔다. 이후 행궁파출소에 전화를 걸어 동료들에게 지원을 요청했다.최 경위는 “제가 아무것도 안 하고 (쫓으면) 저를 의식할까 봐 통화하는 척하면서 순찰차를 보내달라고 했다”며 “순찰차가 도착하기 전 (A 씨가) 빠른 속도로 움직이기 시작하더라. 저를 의식한 것 같았다”고 회상했다.A 씨가 택시 정류장 앞에 멈춘 것을 보고 최 경위는 순찰차를 기다리다가는 늦을 것이라고 판단해 A 씨에게 달려가 경찰 신분임을 밝히고 그를 검거했다. 이후 순찰차가 도착하자 최 경위는 A 씨를 인계했다.경찰은 A 씨를 절도 및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최 경위는 “근무할 때만이 아니라 근무하지 않을 때도 이웃으로서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게 경찰이다”라며 “확신이 들었다면 다른 경찰관도 똑같이 행동했을 것”이라고 전했다.최재호 기자 cjh1225@donga.com}

초등학교 5학년 아들이 숙제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야구방망이로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친아버지에게 법원이 검찰 구형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했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최영각)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앞서 검찰은 지난달 2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한 바 있다.A 씨는 지난 1월 16일 오후 인천 연수구의 한 아파트에서 초등학교 5학년생 아들 B 군(11)을 야구 방망이로 20~30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재판부는 “피고인은 훈육을 한다는 이유로 10살 남짓의 아들을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반복적으로 때렸다”며 “피해 아동은 몸에 광범위한 멍이 생긴 점 등에 비춰 강한 힘으로 피해 아동을 폭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이어 “피해 아동의 신체적·정신적 고통이 극심했던 것으로 보이고, 아동을 상대로한 일방적이고 무차별한 폭행을 저질러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피해 아동은 보호받으며 가장 안전하다가 느껴야 할 가정에서 아버지에 의해 범행을 당해 어떠한 보상도 가능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질타했다.다만 양형 이유에 대해선 “피해 아동의 친모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고, 피해 아동을 지속적으로 학대했다고 볼 만한 정황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A 씨는 범행 다음날 새벽 “아들이 숨을 쉬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119에 신고를 했다. B군은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다.당시 경찰은 B 군의 온몸에 멍 자국이 선명한 점을 토대로 학대 정황을 포착, A 씨를 긴급체포했다.수사 과정에서 A 씨는 “아들이 숙제를 하지 않아 화가 나 폭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B 군 시신 부검 뒤 ‘외상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최재호 기자 cjh1225@donga.com}

골목길이나 주유소에서 나와 차로로 합류할 때 어느 쪽 방향지시등을 켜야 하는지를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졌다.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최근 ‘운전 기본이 안 된 사람들 천지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글쓴이 A 씨는 “제발 방향지시등은 가려는 방향으로 켜라”라며 “골목길에서 대로변 진출하면서 우회전하는데 좌깜(왼쪽 방향지시등)넣는 사람들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원에서 알려줄 때 제대로 배워라. 너의 생각 말고 법에 명시된 대로 좀 해라”라고 말했다.A 씨의 글이 올라오자 누리꾼들은 지시등 방향을 두고 500여개의 댓글을 달며 설전을 벌였다.① 좌깜파: “직진차에게 보여야 한다”왼쪽 방향 지시등(좌깜)을 켜야한다고 주장하는 누리꾼들은 “상대방(직진차운전자)한테 안 보이는 (오른쪽) 깜빡이 켜서 뭐 하냐. 깜빡이 목적이 뭐냐”, “일반적인 상황에서 좌깜이 더 실익이 많다”, “좌깜을 켜서 직진 차도 볼 수 있게 하는 게 맞지” 등의 반응을 보였다. 왼쪽 방향 지시등을 켜야 오는 차들이 이를 볼 수 있다는 것이다.② 우깜파: “법은 ‘가는 방향’으로 켜라 했다”반대로 오른쪽 방향 지시등(우깜)을 켜야하는 누리꾼들은 “방향지시등은 가는 방향으로 켜야한다”, “왜 방향 지시등이라고 하는지 아직도 모르겠나”, “도로교통법을 좀 보고 살자” 등의 반응을 보였다.제로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1조에는 “우회전 또는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오른쪽으로 바꾸려는 때, 그 행위를 하려는 지점에 이르기 전 30미터 이상 지점에 이르렀을 때 수신호나 오른쪽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를 조작할 것”이라고 명시돼 있다.③ 법적 해석은? “우깜이 맞다”결론적으로 왼쪽 방향지시등을 켜서 직진 차량에 알리는 행위는 잘못된 운전 습관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판단이다.도로가 아닌 장소(골목, 주유소 등)에서 도로로 진입할 경우, 도로를 이미 주행 중인 직진 차량이 우선이므로 굳이 자신이 진입할 것이라는 신호를 줄 필요가 없다. 대신, 실제 진행할 방향(우회전이면 우측)으로 방향지시등을 켜야 한다는 것이다.최재호 기자 cjh1225@donga.com}

시끄럽다는 이유로 선거운동원을 폭행하고 도주한 60대가 체포됐다. 경찰은 해당 남성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조사에 착수했다.15일 경기 안양동안경찰서에 따르면, A 씨(60대)는 전날 오후 7시 40분경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에서 선거차량에서 홍보영상을 송출하던 선거운동원 B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당시 피해자 B씨는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를 홍보하는 선거운동을 진행 중이었다.A 씨는 범행 직후 도주했지만,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인근에서 그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 씨는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으며, 선거운동이 “너무 시끄럽다”며 격분해 폭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정확한 범행 경위 등을 자세히 조사 중이다.최재호 기자 cjh1225@donga.com}

국제결혼을 통해 베트남 여성과 가정을 꾸린 40대 한국 남성이 아내의 불륜과 성매매 사실을 뒤늦게 알게 돼 충격에 빠졌다.최근 유튜브 채널 ‘투우부부’에는 경기도 남양주시에 사는 40대 남성 A 씨의 사연이 전해졌다.1983년생인 A 씨는 결혼 전 오래 만난 여자친구와 헤어지면서 베트남 여성과의 국제결혼에 관심을 갖게됐다. 그는 2022년 9월 국제결혼 중개업체의 중매로 베트남 여성 15명을 소개받았고, 이중 2002년생 B 씨와 맞선을 본 뒤 한 달 만에 현지에서 약혼식을 올렸다. 이들은 12월에 전통혼례를 치루고 2023년 3월에 국내에 입국해 함께 살기 시작했다.하지만 신혼생활은 오래가지 못했다. 같은 해 10월, B 씨는 아랫배 통증을 호소하며 산부인과를 찾았고, 검사 결과 4가지 성병에 감염된 상태로 확인됐다. 이후 A 씨 역시 같은 성병에 감염됐다는 진단을 받았다. A 씨는 입국 전 건강검진에서 특별한 이상이 없었지만 신혼생활 7개월만에 성병에 감염된 것이었다.지난해 10월엔 B 씨가 “친한 언니와 외박을 해도 되겠냐”고 물었고, A 씨는 “연락만 잘 되면 보내주겠다”고 했다. 하지만 집을 나간 B 씨는 2박 3일간 연락을 전혀 받지 않았다. A 씨는 B 씨가 집에 돌아오자 휴대전화를 보여달라고 요구했지만, B씨는 “휴대전화는 내 거잖아”며 화를 냈고, 급기야 비상 계단에서 뛰어내리는 등 자해까지 시도했다.이후 A 씨는 B 씨와 여행을 간 ‘언니’의 정체가 상간남이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 B 씨는 상간남과 만난 경위에 대해선 “유흥업소에서 근무하다 단골 손님으로 알게 됐다”며 당당하게 성매매를 사실을 밝혔다.A 씨는 확보한 B 씨의 유흥업소 출근부에 따르면 B 씨는 2024년 5월부터 주 6일 오후 2시부터 9시까지 600명 이상 남성과 성매매를 한 것이 확인됐다.결국 A 씨는 B 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과 함께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B 씨는 “위자료를 깎아달라”, “유흥업소에서 일해서 갚겠다”며 사과했지만, 이후 연락을 끊고 잠적한 상태다.A 씨는 “이 여자가 한국에 있으면 저 말고도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것 같다”며 “제가 아내를 대학 어학당에 보내줬는데, 유학생인 척 도서관에서 한국 남학생들한테 접근을 많이 했다”고 주장했다.최재호 기자 cjh1225@donga.com}

웹툰 작가 주호민 씨가 아들을 정서적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데 대해 ‘마음이 무겁다’며 활동 중단을 선언했다.주 씨는 지난 13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게시판에 “오늘 저희 아이에 대한 정서적 아동 학대 사건에 대해 2심 판결이 있었다. 2심 재판부는 학대 여부를 다루기보다 이를 입증하는 증거의 법적 효력을 중심으로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라고 밝혔다.이어 “이번 결과는 저희의 바람과는 달랐지만,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 검찰이 상고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으며 저희 가족은 그 과정을 조용히 지켜볼 예정”이라고 했다.주 씨는 “표현이 어려운 장애 아동의 학대를 어떻게 입증할 수 있을지 여전히 답을 찾지 못한 채 마음은 무겁다. 당분간은 조용히 가족의 곁을 지키려 한다. 잠시 자리를 비우더라도 보내주신 마음과 응원은 잊지 않겠다. 저희 가족은 그 마음을 오래도록 기억하겠다”라며 활동 중단을 선언했다.수원지법 형사항소6-2부(부장판사 김은정 강희경 곽형섭)는 이날 오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 A 씨에게 2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 유예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2022년 9월 13일 A 씨는 경기도 용인시에 있는 초등학교 맞춤 학습반 교실에서 주 씨의 아들 B 군(당시 9세)에게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아휴, 싫어. 싫어죽겠어. 너 싫다고.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 등 학대성 발언을 한 혐의를 받았다.1심 재판부는 주 씨 측이 특수교사 몰래 녹음한 파일을 제출하자 “자폐성 장애 아동이라고 해도 A 씨의 발언이 정신건강·발달을 저해할 위험이 존재했다”고 판시하며 증거 능력을 인정했다.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번엔 “B 군의 모친이 자녀 옷에 녹음 기능이 있는 녹음기를 몰래 넣어 등교시킨 점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이는 증거 능력에 없다”며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의 녹취록에 해당한다”며 A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번 판결로 A 씨는 법적 무죄를 받았지만, 논란은 끝나지 않았다. 법원은 학대 사실 여부보다는 증거 수집 방식의 적법성에 초점을 맞췄고, 장애 아동 학대 입증의 한계가 다시금 도마 위에 올랐다.최재호 기자 cjh1225@donga.com}

“도장이 힘들어요, 그만두고 싶어요.” 12살 아이의 말에 돌아온 건 태권도 관장의 주먹이었다.전남 해남의 한 태권도장에서 관장이 수련을 그만두겠다는 원생을 폭행한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14일 해남경찰서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태권도장 관장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8일 자신이 운영하는 태권도 도장에서 원생 B 군(12)이 힘들어 그만두겠다고 하자 아이의 머리와 가슴 등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이 폭행으로 B군은 피멍이 들고 전치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현재 B군은 해남 지역 종합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부모는 아이의 몸에 난 상처를 발견하고 경찰에 직접 신고했다.경찰은 사건 당시 도장의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해 분석하고 있으며, 관장 A 씨를 상대로 정확한 폭행 경위와 동기를 조사하고 있다. 또한 관장의 추가 범행 여부도 들여다보고 있다.최재호 기자 cjh1225@donga.com}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공식 행사 도중 조는 모습을 보였다.13일(현지시간) 폭스뉴스가 송출한 영상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 사우디 수도 리야드 왕궁에서 열린 서명식에 참석했다. 화면 속 트럼프는 눈을 감았다가 뜨기를 반복하며, 마치 깜빡 졸다 깨어나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미국의 한 언론인은 자신의 X(트위터) 계정에 관련 영상을 공유한 뒤 “트럼프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눈을 뜨고 있기를 힘들어하고 있다”고 쓰기도 했다.미국의 지도자가 해외 공식행사에서 조는 모습을 보인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조 바이든 전 미국 대통령은 2021년 영국 스코틀랜드에서의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 정상회의 도중 졸고 있는 모습이 포착돼 비판을 받았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든 전 대통령을 ‘슬리피 조’(Sleepy Joe·졸린 조 바이든)이라 하며 조롱한 바 있다.4년 전 트럼프가 바이든을 조롱했던 장면과 흡사한 이번 상황에 일부 누리꾼은 반응이 뜨거웠다. 한 누리꾼은 ‘슬리피 돈(Sleepy Don·졸린 도널드 트럼프)라고 부르며 “졸린 돈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미국을 대표하면서 눈을 제대로 뜨지 못하고 있다”며 “만약 바이든 대통령이 이랬다면 그의 인지 및 건강 상태에 대한 보도가 끊이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최재호 기자 cjh1225@donga.com}

2022년 12월 강릉에서 발생한 ‘급발진 의심 사고’로 차에 탔던 손자 이도현 군(사망당시 12세)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이 군의 가족들이 차량 제조사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패소했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춘천지법 강릉지원 민사2부(부장판사 박상준)는 이 군 유족이 티볼리 제조사인 KG모빌리티를 상대로 제기한 9억 2000만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이 군의 유족들은 재판 과정에서 “할머니가 가속페달이 아닌 브레이크를 밟았다”며 “전자제어장치(ECU) 소프트웨어 결함으로 인해 급발진이 발생했고 급가속 시 자동 긴급제동 보조 시스템(AEB)이 작동하지 않아 사건을 예방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반면 KGM 측은 ‘풀 액셀’을 밟았다고 기록한 사고데이터기록장치(EDR)과 국과부 분석 등은 근거로 페달 오조작이라고 반박했다.재판부는 “운전자(할머니)가 가속페달을 제동페달로 오인해 가속페달을 밟았을 것으로 보여 이 사건 사고가 ECU 결함으로 인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제조사의 손을 들어줬다. 해당 근거로 급가속 주행을 시작하고 최종 충돌까지 브레이크 등이 들어오지 않는 점을 들었다.이 군의 가족과 제조사 KGM은 ‘페달 오조작’ 여부를 두고 2년 6개월간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였다.이번 재판에서는 EDR 신뢰성 감정부터 블랙박스 영상 음향분석 감정, 국내 최초로 사고 현장 실도로 주행 재연시험에 더해 ECU 소프트웨어 전문가의 최초 법정 증언까지 이어졌다.그간 급발진 사건은 대부분 운전자의 조작 실수로 밝혀졌지만, 해당 사건의 경우 30초 동안 지속된 급발진 현상과 운전자인 이 군의 할머니가 “이게 왜 안 돼, 도현아”라고 외친 음성이 공개되면서 급발진 가능성이 제기됐다.이 군과 할머니의 사연이 알려지자 전국에서는 할머니에 대한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가 이어지기도 했다.당시 경찰은 ‘기계적 결함은 없고, 페달 오조작 가능성이 있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의 감정 결과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 무혐의 처분을 내리기도 했다.이 군의 아버지 이상훈 씨는 이날 판결 선고가 끝난 후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최재호 기자 cjh1225@donga.com}

중국인 불법체류자를 협박해 돈을 뜯어내려 한 전직 경찰관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부장판사 김길호)은 최근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공갈과 직무유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직 경찰관 A 씨(45)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공범 B 씨(62)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이들은 지난 1월 서울 영등포구 도림동에 사는 중국인 불법 체류자를 찾아가 “추방당하고 싶지 않으면 200만 원을 내라”며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 씨는 서울경찰청 기동순찰대 소속이었다.그는 피해자의 체류 기간이 만료된 사실을 확인한 뒤, 자신이 관리하던 정보원 B 씨를 시켜 피해자에게 “돈을 주면 봐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전하게 했다. 그러나 피해자의 지인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A 씨의 범행은 드러났다.A 씨는 경찰 조사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워 순간적으로 잘못된 판단을 내렸다”며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 직후 그는 직위 해제됐다.재판부는 “피고인은 경찰관으로서 직무를 자신의 사적인 이익 추구에 사용했다”며 “구체적인 직무 내용과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춰 보면 피고인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시했다.이어 “범죄 사실은 피해자를 공갈해 200만원을 받으려고 했다는 점이지만, 이 사건 범행으로 훼손된 경찰관의 직무 집행에 대한 신뢰와 공정성 등을 감안하면 그 사안이 매우 무겁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A 씨는 결심공판에서 울먹이며 “욕심에 눈이 멀어 잘못된 행동으로 상처를 줬다”며 “피해자와 홀로 계신 어머니, 어린 세 자녀에게 머리 숙여 사죄한다”고 말했다. 이어 “죽는 날까지 감사한 마음으로 정직하게 살도록 하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최재호 기자 cjh12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