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현

김지현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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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경찰팀, 산업부 재계팀 거쳐 정치부 국회팀 출입하고 있습니다.

jhk85@donga.com

취재분야

2026-02-11~2026-03-13
선거71%
정당13%
칼럼10%
대통령3%
정치일반3%
  • “유치장 여대생 속옷 탈의 문제 논의해 달라”… 경찰, 인권위에 첫 조사요청

    국가인권위원회는 반값 등록금 요구 촛불집회 중 경찰에 연행된 한국대학생연합(한대련) 소속 대학생 등이 연행과정에서 인권 침해를 당했다고 진정을 내 조사에 들어갔다고 16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학생들은 “경찰 연행 및 수사 과정에서 인권 침해를 당했다”며 12건의 진정을 냈다. 하지만 인권위는 구체적인 진정 내용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한편 경찰은 이날 인권침해 논란이 일고 있는 여대생 속옷 탈의 문제와 관련해 인권위에 직접 직권조사를 요청했다. 경찰이 인권위에 조사를 요청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청 인권보호센터는 “브래지어는 피의자호송규칙상 자살 도구로 사용될 수 있어 벗게 한 것”이라며 “오해를 풀기 위해 인권위에 직접 조사를 의뢰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인권위 관계자는 “직권 조사는 경찰 요청만으로 바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관련 규정에 따라 실제 인권침해가 심각했는지 등을 위원회에서 논의해 결정할 문제”라고 말했다.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 당시 인권위는 “여성 입감자에게 브래지어 탈의를 요구할 때 자살 방지라는 취지를 충분히 설명하고 성적수치심을 느끼지 않게 보완조치를 마련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2011-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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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 파일]동기 여학생 집단 성추행 의대생 3명 구속

    서울 성북경찰서는 동기 여학생을 집단 성추행한 K대 의대 남학생 3명을 특수강제추행 혐의로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21일 오후 10시경 경기 가평군 한 민박집에서 술에 취해 잠든 동기 여학생의 몸을 만지고 이를 휴대전화와 디지털카메라로 찍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숙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는 “피의자들의 범죄 혐의가 입증됐고 이들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구속 사유를 밝혔다. 한편 K대 측은 최근 의대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올리고 “학내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학칙에 따라 학생상벌위원회를 구성하고 엄정하게 사건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 2011-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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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사]법제처

    ◇법제처 ▽과장급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파견 채향석 △법령해석정보국 수요자법령기획과장 윤강욱}

    • 2011-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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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니세프 연예인 등 “당신의 생일을 기부하세요”

    유니세프한국위원회는 세계 어린이를 돕는 ‘생일기부 캠페인’을 시작한다고 14일 밝혔다. ‘생일기부 캠페인’은 생일을 맞은 사람이 가족과 친구들로부터 모기장 구충제 예방백신 등 구호물품을 선물 받은 뒤 이를 다시 도움이 필요한 어린이들에게 전달하는 캠페인이다. 참여를 원하는 사람은 생일기부 사이트(www.birthday.or.kr)에 자신의 생일을 등록하고 구호물품 중 받고 싶은 선물을 선택한 뒤 지인들에게 해당 메시지를 발송하면 된다. 생일 선물을 주고 싶은 지인들이 사이트에서 구호품을 구매하면 유니세프 본부 물류센터에서 해당 물품을 직접 도움이 필요한 지역의 어린이들에게 전달한다. 영화배우 안성기 이보영 씨, 아나운서 손범수 씨 등 유니세프 홍보대사와 2PM 원더걸스 송중기 성유리 유진 씨 등 연예인들도 생일 기부 캠페인에 동참했다. 박동은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사무총장은 “한 해 800만 명의 어린이가 5번째 생일도 맞지 못하고 생명을 잃는다”며 “내 생일을 기부함으로써 최빈국 어린이들에게 새로운 생일을 선물하는 셈”이라고 설명했다.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2011-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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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단성추행 의대생 3명… 경찰, 구속영장 신청

    서울 성북경찰서는 동기 여학생을 집단 성추행한 K대 의대생 3명에 대해 특수강제추행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4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이 의대생들은 지난달 21일 경기 가평의 한 민박집으로 함께 놀러가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 A 씨를 성추행하고 A 씨의 신체를 휴대전화와 디지털 카메라로 촬영한 혐의다. 이들은 범행 사실이 알려지자 촬영한 사진과 동영상을 모두 삭제했다. 하지만 경찰은 이 중 일부를 복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이들이 A 씨에게 술에 약물을 타거나 강제로 성관계를 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6년 동안 함께 공부한 친구를 집단으로 장시간 추행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특히 이들이 예비 의사라는 점에서 국민적 정서도 감안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K대 측은 “이달 안으로 학내 조사를 마치고 결과에 따라 징계 방침을 결정할 것”이라며 “의대 차원의 사과문은 학교 홈페이지에 곧 올릴 예정”이라고 말했다.한편 경찰은 이번 사건 피의자들에 대한 신상 털기 과정에서 피의자로 오인돼 피해를 본 K대 의대생의 진정을 받아들여 누리꾼 10명에 대한 조사도 벌이고 있다. 조사 결과 범행 사실이 확인되면 해당 남학생의 신상을 유출해 인터넷상에서 유포한 혐의로 이들을 불구속 입건할 방침이다.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2011-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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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계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 한국 인권위 ‘A등급’ 유지

    세계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ICC)가 한국 국가인권위원회의 세계국가인권등급을 최상인 ‘A등급’으로 유지하기로 한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국제민주연대 등 아시아 지역 인권단체들로 구성된 아시아국가인권기구NGO네트워크(ANNI)는 4월 ICC에 “이명박 정부 취임 이후 한국 인권위가 독립성이 약화되고 보수화돼 인권 보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며 국가인권등급을 한 단계 강등할 것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냈다. ICC는 1년에 두 차례씩 100여 개 가입국 인권기관의 인권보호 활동을 평가하고 A∼C로 등급을 매긴다. 현재 A등급에는 한국 호주 캐나다 등이, B등급에는 슬로베니아 스위스 알제리 등이 속해 있다. ICC는 ANNI의 요청에 따라 최근 한국 인권위 활동 및 성향에 대해 조사했으며 결과를 인권위와 ANNI에 보냈다. 인권위에 따르면 ICC는 이 서한에서 “ANNI가 지적한 내용과 관련해 승인소위원회를 열어 논의한 결과 한국 인권위의 등급을 강등시켜야 할 필요를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또 “한국 인권위에 대한 ANNI의 비판이 다소 편향된 경향이 있다”며 “진보 성향 단체들이 전체적인 시각을 대변하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문제 제기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인권위 관계자는 “ANNI가 2009년에도 한국 인권위 등급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ICC에 제기했으나 결국 무산됐다”며 “한국 인권위가 최근의 활동 및 성과를 영문 홈페이지에 꾸준히 보고한 점 등이 높게 평가된 것 같다”고 설명했다. 한편 현병철 인권위원장은 올 초 인력 축소에 반대하며 1인 시위를 벌인 직원 10여 명에 대해 “정식으로 사과하면 더는 문제 제기를 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최근 전 직원에게 공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인권위 측은 “시위자들이 사과를 끝내 거부할 경우 공무원행동강령에 따라 품위를 유지하지 못한 점은 처벌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2011-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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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악이 흐르는 오후

    13일 점심식사를 마친 시민들이 서울 중구 필동 남산골한옥마을 내 서울남산국악당에서 열린 전통공연 ‘오후의 햇살, 남산풍경’을 관람하고 있다. 이 음악회는 다음 달 4일까지 매주 월요일 낮 12시 10분부터 50분까지 열린다. 이훈구 기자 ufo@donga.com}

    • 2011-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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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 파일]자살 이병 유족 “가혹행위 있었다” 인권위 진정

    군인권센터가 육군 전방 사단에서 근무하다 지난달 스스로 목숨을 끊은 최모 이병(24) 유족을 대신해 13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군인권센터는 진정서에서 “최 이병이 부대 내 가혹행위를 견디다 못해 극단적 선택을 했다”고 주장했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부검 당시 최 이병 시신 오른쪽 정강이에서 멍이 4군데 발견됐고 피부 아래서도 피멍 하나가 추가로 확인됐다. 임태훈 센터 소장은 “최 이병은 평소에도 동작이 느리다는 이유로 선임병들의 욕설과 가혹행위에 시달려 왔다”며 “사고 당일에도 복장 착용이 늦다는 지적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최 이병은 육군 7사단 소속으로 지난달 30일 오전 5시 20분경 강원 지역의 한 일반전초(GOP) 초소에서 경계근무를 서던 중 개인화기인 K-2 소총을 발사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 2011-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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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대학재단 최고 책무는 최상의 리더 선임”

    고려중앙학원은 13일 오후 고려대 백주년기념삼성관 국제원격회의실에서 ‘미국 대학교의 총장 선임과정’ 세미나를 개최했다. 서갑경 미국 하와이대 시들러경영대학 재무경제학과 명예교수는 이날 발표에서 “미국은 재단이사회의 가장 중요한 책임 중 하나로 대학을 이끌 최상의 리더를 선임하는 것을 꼽는다”며 “리더십과 카리스마, 연구 성과와 강의경력, 행정관리 경험, 동문회와의 긍정적인 관계 등이 골고루 어우러진 인재를 찾는 것이 좋은 총장 선임의 첫 번째 걸음”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좋은 총장일수록 단순히 업무처리에만 충실하기보다는 변혁을 지향하고 위험도 무릅쓰고자 하는 성향이 강하다”며 “또 저술 활동이 남들보다 활발하고 장시간 근무하고자 하며 조직 유연성 및 성과급 제도를 지지하는 인물일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그는 “고려대는 최근 20년간 총장 임기를 3, 4년으로 제한해 왔는데 보다 효율적인 업무 처리를 위해 총장 임기를 6년으로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2011-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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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서울시, 24일까지 유치원 등 식당 위생점검

    13일 서울시 공중위생과 직원들이 서울 중구 남대문로 GS건설 본사 내 유치원 식당의 위생을 점검하고 있다. 서울시는 여름철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해 24일까지 시내 교육기관과 식당 등을 대상으로 위생점검을 실시한다. 장승윤 기자 tomato99@donga.com}

    • 2011-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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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1년 전 6월… 6·25전쟁 사진전

    13일 오후 서울 중구 태평로에서 열린 ‘생명의 항해 6·25전쟁 사진전’을 시민들이 관람하고 있다. 사단법인 월드피스자유연합이 주최한 이번 사진전은 19일까지 진행된다. 장승윤 기자 tomato99@donga.com}

    • 2011-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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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액 등록금’ 눈총 대학들… 이번엔 ‘고액 캠프’ 논란

    “아무리 대학 이름이 있다지만 너무 비싸요.”학부모 박형주 씨(40·여)는 올여름 중학교 2학년과 초등학교 5학년인 두 딸을 국내 한 대학에서 운영하는 영어캠프에 보낼 계획이었지만 포기했다. 너무 비쌌기 때문. 두 아이를 모두 보내려면 3주에 600만 원 넘게 내야 했다. 그는 “필리핀에서 같은 일정으로 열리는 영어캠프 중에는 200만 원대도 있었다”며 “국내 대학들이 앞장서서 고가 사교육을 조장하는 것 같아 불쾌했다”고 말했다.○ 눈총 받는 대학의 영어캠프 장사 여름방학을 앞두고 서강대 한국외국어대 연세대 고려대 등 서울 시내 주요 대학들은 현재 각 대학이 운영하는 영어캠프에 참가할 초중고교생을 모집하고 있다. 이들 영어캠프는 대학 이름 때문에 설명회를 열어야 할 정도로 학부모 사이에 인기가 높다. 특히 일부 학부모 중에는 ‘해당 대학 입시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허황된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다.문제는 일주일에 100만 원이 넘는 가격. 서강대의 영어교육기관인 서강대 SLP가 다음 달 25일∼8월 12일 18박 19일 동안 진행하는 ‘서강영어워크숍’은 310만 원(초등학교 3학년∼중학교 2학년 대상)이다. 일주일에 112만 원이 드는 셈이다. 강의는 영어권 국가 출신의 원어민 강사와 한국인 교사가 맡는다. 한국외국어대 산하 영어교육기업인 ‘I-외대’는 다음 달 22일∼8월 10일 19박 20일 동안 초등학교 5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2011 I-외대 여름 영어캠프’를 연다. 이 영어캠프는 1인당 294만 원이다. 일주일에 3일씩 한 달 동안 통학형으로 운영되는 연세대와 고려대의 캠프 역시 각각 최대 123만 원(초등학교 1∼6학년)과 160만 원(초등학교 4∼6학년)을 내야 한다. 각 대학은 “미국과 캐나다 등에서 원어민 강사를 초청하는 값과 커리큘럼 연구비용, 숙박비, 식대 등을 고려하면 비싸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학부모들은 “대학교수가 아닌 원어민 강사가 하는 수업이면 사실상 영어 학원과 질적으로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며 “대학들이 결국 이름값을 받는 게 아니냐”는 불만을 제기한다. 특히 대학 영어캠프는 방학 중 빈 강의실과 기숙사 등을 이용하기 때문에 현재의 참가비용은 과도하다는 지적이다.○ 지자체-대학 공동 영어캠프는 반값같은 대학에서 운영하는 영어캠프라도 지자체와 함께하는 영어캠프 참가비는 대학이 직접 운영하는 것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서강대가 마포구와 함께 다음 달 25일∼8월 5일 진행하는 여름방학 영어캠프의 참가비는 63만 원이다. 일주일 정도의 기간 차이를 감안해도 대학이 직접 운영하는 서강영어워크숍의 절반에 불과하다. 서강대가 지자체와 함께하는 영어캠프는 서강대 캠퍼스에서 진행되며 한 반의 정원은 13명. 서강대 측은 “원어민 교사 1명과 한국인 교사가 강의를 맡기 때문에 다른 영어캠프와 질적인 차이는 거의 없다”고 말했다. 서강대 관계자는 “서강영어워크숍은 마포구 영어캠프보다 좀 더 공부 위주로 진행되고 합숙 비용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가격을 더 비싸게 책정했다”고 설명했다.한국외국어대가 동대문구와 함께 진행하는 캠프의 가격 역시 12일에 70만 원으로 외대 자체 캠프의 3분의 2 수준이다. 한국외국어대 측은 “외대 자체 영어캠프는 외대 부속 용인외고에서 한 달간 합숙 형태로 진행된다”며 “외고 캠퍼스에서 지내는 동안 학생들이 받게 될 긍정적인 자극은 돈으로 환산하기 어려운 가치가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대학이 학교 이름을 내세워 ‘장사’를 하는 측면이 많다고 지적하고 있다. 영어회화가 필수인 시대에 기왕이면 유명 대학에서 배우고 싶어 하는 학부모와 학생들의 심리를 노려 비싼 참가비를 책정한다는 것이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김승현 정책실장은 “고가의 대학 영어캠프는 대학 이름을 믿고 돈을 아끼지 않는 학부모들의 심리를 노린 고가 상술”이라며 “교육과학기술부가 대학 영어캠프 가격이 적정한지 지도감독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2011-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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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값등록금’ 집회 큰 충돌없이 끝나

    반값등록금을 요구하는 촛불집회가 대학생과 시민사회단체, 정치인 등 5000여 명(경찰 추산·주최 측 2만50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10일 오후 7시부터 서울 청계광장에서 열렸다. 6·10민주항쟁 24주년 행사와 맞물려 진행된 이번 집회에는 지난달 29일 반값등록금 관련 촛불집회 시작 이후 최대 인파가 몰렸다. 전국 각지에서 온 학생들은 이날 오후 6시경부터 ‘조건 없는 반값등록금 시행’, ‘빚지고 싶지 않아요’, ‘졸업하면 빚만 3000만 원’ 등 등록금 인하를 요구하는 팻말과 스티커, 팸플릿을 들고 청계광장에 모이기 시작했다. 대학생 이모 씨(21·성신여대 2년)는 “한 학기 등록금이 500만 원이 넘는다”며 “등록금을 벌기 위해 식당 아르바이트까지 하고 있지만 이걸로는 모자라 부모님께 손을 벌려야 하는 현실이 답답해 나왔다”고 말했다.  ▼ 野 지도부 대거 출동… 보수단체는 “촛불반대” 회견 ▼靑근처 불법시위 70여명 연행이날 사회를 맡은 조우리 고려대 총학생회장은 “지금 이명박 정권의 점수는 사실상 F학점”이라며 “온 국민이 반값등록금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는데 정부만 정신 차리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자은 한국대학생연합(한대련) 의장은 “촛불집회 직전 황우여 한나라당 원내대표와 면담을 했는데 반값등록금 공약을 한 적이 없다는 실망스러운 변명만 들었다”며 “일주일 뒤인 17일 청계광장에서 다시 대규모 촛불집회를 열고 대통령 답변을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집회에는 한대련과 전국등록금넷 외에 전교조와 전국철거민연합, 민주당 손학규 대표와 김진표 원내대표, 정동영 최고위원, 민주노동당 이정희 대표, 진보신당 조승수 대표 등 야당 국회의원들도 참여했다. 손 대표는 “대학생들이 수업을 포기하고 거리에 나올 수밖에 없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사람과 미래, 교육에 대한 투자를 위해 반값등록금을 반드시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과 약속한 반값등록금 공약을 지켜야 한다”며 “반값등록금이 이뤄질 때까지 시민들이 광장을 지켜 달라”고 말했다. 한편 기독교사회책임과 선진화시민행동, 대한민국어버이연합회, 라이트코리아, 자유청년연합 등 보수 성향의 단체들은 광화문 일원에서 반값등록금 촛불집회를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이번 집회는 반값등록금을 핑계 삼아 ‘제2의 촛불집회’를 시도하려는 것”이라며 “대학등록금 문제를 포퓰리즘적 방식으로 해결하려는 데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집회는 오후 10시 반경 끝났으나 일부 참가자들이 숭례문 방향으로 가두행진을 벌이다 경찰과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경찰은 이날 광화문 일대에 67개 중대 5000여 명의 병력을 배치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다. 한편 경찰은 청계광장 촛불집회와는 별개로 서울 종로구 청운동주민센터 앞에서 청와대 방향으로 진행하며 불법 시위를 벌인 대학생 70여 명을 연행했다.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김성규 기자 sunggyu@donga.com  }

    • 2011-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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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 파일]국회도서관 청소년 이용제한 완화

    국회도서관은 9일 18세 미만 청소년의 도서관 이용 방식을 학교장 추천에서 사서교사 또는 도서업무 담당 교직원의 추천으로 확대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국가인권위가 ‘18세 미만 청소년의 국회도서관 이용 제한은 나이에 따른 차별’이라며 개선을 권고한 데 따른 것이다. 그동안 국회도서관은 “국회의원 입법활동 지원이 주업무라 청소년이 입장하면 업무에 지장이 생길 수 있고 전문서적 중심으로 구성돼 있어 청소년 학습용 자료는 극히 미미하다”는 이유로 청소년의 이용을 제한했다. 하지만 지난해 7월 국회도서관을 찾았다가 나이를 이유로 출입을 제지당한 안민아 양(14·경기 수원시 곡반중 2년) 등이 인권위에 문제를 제기했고 인권위는 이를 받아들였다.}

    • 2011-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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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부모단체까지… ‘6·10집회’ 긴장 고조

    반값 등록금 이행을 요구하는 촛불집회가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열흘 넘게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10일로 예고된 대학가 동맹휴업 및 촛불집회를 앞두고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이날 집회에는 대학생, 시민단체 및 정당 관계자 외에 6·10민주항쟁 관련 단체들도 상당수 참가할 것으로 보여 경찰과의 물리적 충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9일 고려대와 서강대 숙명여대 이화여대 등 서울 지역 4개 대학 총학생회는 전날에 이어 이틀째 동맹휴업 찬반 투표를 진행했다. 학생들은 학교별로 유효 투표자 가운데 찬성표가 절반 또는 3분의 1을 넘으면 10일 하루 동맹휴업을 하고 광화문 촛불집회에 참여할 예정이다. 동맹휴업 투표를 진행 중인 각 대학 총학생회 측은 “설사 동맹휴업이 부결된다 하더라도 10일 촛불집회에는 정상적으로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9일 오후에도 서울 청계광장에서 500여 명의 학생과 시민단체 관계자가 모인 가운데 반값 등록금 쟁취 촛불집회를 가졌다. 이날 집회는 오후 10시경 별다른 충돌 없이 끝났다. 이날부터는 학부모단체들도 반값 등록금 쟁취 투쟁에 나섰다.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학사모)’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중앙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6만5000여 명의 회원을 중심으로 ‘전국 대학생 학부모회’를 결성해 반값 등록금 실현 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도 이날 오후 학부모 60여 명이 포함된 ‘반값 등록금 학부모 모임’을 발족했다. 학부모 모임 측은 “대학생들이 동맹휴업을 결의하고 반값 등록금 쟁취 투쟁을 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 행사”라며 투쟁 지지 서명운동과 촛불집회 지지 방문 등의 활동을 벌이기로 했다. 한편 경찰은 도로 불법점거에 따른 교통 혼잡과 폭력집회 변질 우려 등을 이유로 10일 대학생들의 서울 청계광장 집회를 불허했다. 이성규 서울지방경찰청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최근 대학생 단체의 계속되는 (반값 등록금 쟁취) 불법집회로 교통체증이 심화되고 시민 불편이 커지고 있다”며 “적법한 공간에서 자유롭게 의사를 표출할 수 있도록 최대한 보장하겠지만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11-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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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면허취소 음주운전땐 벌금 최소 300만원

    올해 말부터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치인 0.1% 이상이면 최소 300만 원의 벌금을 물게 되는 등 음주운전 처벌이 강화된다. 경찰청은 8일 “음주운전 처벌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 도로교통법이 오늘 공포됐다”며 “강화된 기준은 12월 8일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음주운전 처벌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나 음주 횟수에 상관없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해져 있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자체적으로 양형기준을 만들어 면허정지 수치인 0.05∼0.1% 미만은 50만∼100만 원, 취소 수치인 0.1∼0.2% 미만이거나 측정거부는 100만∼200만 원, 0.2%를 초과하거나 3회 이상 위반하면 200만∼300만 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개정안은 0.05∼0.1% 미만은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 0.1∼0.2% 미만은 징역 6개월∼1년 또는 벌금 300만∼500만 원, 0.2% 이상이거나 측정거부, 3회 이상 위반할 때에는 징역 1∼3년 또는 벌금 500만∼1000만 원으로 처벌을 강화했다. 또 개정 법률은 1종 면허 소지자의 운전면허 정기적성검사 주기와 2종 면허 소지자의 갱신 주기가 각각 7년과 9년으로 돼 있던 것을 10년으로 통일했다.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2011-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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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병화 교수, 30년 수집한 국내 야생종자 7000여점 高大 기증

    《“제게는 자식같이 소중한 종자들이죠. 제가 떠난 뒤에도 후배들이 이어받아 국내 종자 연구를 더 발전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국내 야생종자 전문가인 강병화 고려대 생명과학대 환경생태공학부 교수(64)가 내년 2월 정년퇴임을 앞두고 30년간 수집한 국내 야생종자 7000여 점(1700종)을 모두 학교에 기증하기로 했다.》 강 교수가 수집한 종자는 국내에서 수집할 수 있는 자원 식물의 90% 이상으로 국내 최대 규모다. 강 교수는 1984년 고려대에 부임한 이후 최근까지 한 달에 보름 이상을 직접 산과 들, 논밭을 다니며 야생 종자를 채취해 왔다. 3일 학교 연구실에서 만난 강 교수는 “환경 파괴와 기후 변화로 이미 세계적으로 2만여 종의 식물이 멸종 위기에 있거나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며 “자원 전쟁에 대비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발아가 가능한 상태의 종자를 확보해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은 그가 종자를 찾아 전국을 누빈 지 꼭 3800일째 되는 날이다. 고려대 농과대를 졸업한 강 교수는 1979년 독일로 유학을 떠났다. 원래 제초제 관련 분야를 공부하려 했으나 독일에서 종자 연구의 중요성을 처음 깨닫고 전공을 바꿨다. “당시 국내에서는 풀을 죽이는 연구만 활발했는데 정작 유럽에서는 풀을 보전하고 활용하는 법을 공부하는 종자 연구가 더 활발하더군요.” 강 교수는 1984년 귀국 후부터는 아예 카메라와 자, 저울을 들고 전국을 누볐다. 집 주변은 물론이고 월악산 설악산 한라산 지리산 등 안 가본 곳이 없다. 단순하게 씨를 얻는 과정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종자를 채취하는 과정은 단순하지 않다. 종자를 구하려면 해당 식물의 정확한 서식지와 종자 성숙 시기를 파악하기 위해 1년 전 직접 답사를 가야 한다. 이듬해 시기를 맞춰 현장을 재방문하더라도 날씨가 맞아야 한다. 비가 내리면 종자가 유실되기 쉬워 1년간의 작업도 실패로 돌아간다. 채취한 종자는 수분이 남지 않도록 바짝 말린 뒤 방부 처리해 영하 20도의 냉동 상태로 보관한다. 이렇게 보관된 종자는 수백 년이 지나도 싹을 틔울 수 있다. 작은 ‘노아의 방주’를 운영하려다 보니 들어가는 비용도 만만치 않다. 한때 정부에서 연구를 지원하기도 했지만 장관이나 담당직원이 바뀔 때마다 끊기기 일쑤였다. 다행히 자신의 뜻을 이해해준 아내의 지지 덕에 아파트를 저당 잡힌 돈으로 지금까지 현장을 다니고 연구를 이어갈 수 있었다. 그가 모은 종자들은 이제 농업진흥청과 산림청에서도 탐내는 수준이 됐다. 하지만 강 교수는 정부의 ‘러브콜’도 모두 물리치고 그동안 자신을 묵묵히 지원해준 학교에 모두 기증하기로 했다. 국내 최대, 야생 종자은행이라 그 가치는 수백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고려대 측은 “강 교수가 평생 모아온 종자들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평생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2011-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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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고]김민수 장인상

    ◇김민수 이투데이 온라인운영팀장 장인상=6일 서울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발인 8일 오전 5시 10분 02-2227-7500}

    • 2011-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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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리 휘는 20대, 대학 등록금]공부하러 대학와서 잡일만 하는 대학생들

    “공부하러 왔는데 ‘알바’만 했습니다….” 광주의 한 사립대에 재학 중인 한모 씨(25)는 입학 때부터 등록금을 벌기 위해 식당일은 물론이고 농산물시장에서 일용직 근로자로 일하는 등 온갖 아르바이트를 다했다. 3학년 때는 아예 휴학을 하고 광주 서구 금호지구에서 양말판매 노점상을 하다 단속에 걸리기도 했고 택시운전사로 일한 적도 있다. 한 씨는 “공부를 위해 돈을 벌었는데 정작 일하느라 무슨 공부를 했는지 별로 기억이 없다”며 “왜 아르바이트를 그렇게 열심히 했는지 본말이 전도된 느낌”이라고 말했다. ○ 학생의 본업은 ‘알바’?대구의 한 사립대 경영학과 3학년에 재학 중인 강지호(가명·22) 씨 역시 학업보다 아르바이트가 우선이다. 매일 오전 8시∼오후 5시 반 교내 근로장학생으로 일한다. 학교 수업은 일부러 오후 6시 이후 시작하는 강의만 골라서 듣는다. 주말에도 오전부터 10시간가량 주유소에서 일을 한다.일주일 내내 하루도 쉬지 못하고 일하지만 이렇게 버는 돈은 100만 원 남짓. 학교에서 받는 돈은 80만 원이고 시급 4320원이 조금 넘는 주유소에서는 한 달 평균 30만여 원을 받는다. 차비와 책값 등 생활비를 제외하면 아무리 아껴 써도 300만 원이 넘는 한 학기 등록금을 마련하기조차 힘들다. 당연히 학업은 뒷전이 됐다. 일하는 틈틈이 리포트를 쓰고 강의를 복습하는 게 공부의 전부다. 집에 돌아오면 몸이 너무 피곤해 곯아떨어지기 일쑤다.강 씨는 “취업을 하려면 남들처럼 학점과 스펙도 신경써야 하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전혀 여력이 생기지 않는다”며 “공부를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인데 공부는 뒷전이고 등록금을 대기 위해 일하는 것이 주업이 됐다”고 푸념했다.한 씨와 강 씨 같은 상황은 현재 대학가 도처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풍경이다. 올해 사립대 연간 평균 등록금은 무려 754만 원에 이르면서 대학(大學)이란 말이 무색하게 공부보다 아르바이트만 하면서 학창시절을 보내는 학생이 적지 않은 것.지난해 취업포털 인크루트가 4년제 대학에 재학 중인 전국 대학생 774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등록금 마련을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고 답한 사람이 38.2%(296명)에 달했다. 특히 사립대 재학생은 전체의 44%가 등록금을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다. 등록금이 잠시 공부를 포기해야 하는 이유가 되기도 한다. 전남의 한 대학에 재학 중인 김모 씨(22)는 형의 군 제대 시점에 맞춰 군에 입대할 예정이다. 김 씨는 “대학생 2명인 집은 1년 학비로만 2000만 원을 써야 한다”며 “원래 취업을 고려해 1학년을 마치는 대로 군에 입대할 계획이었으나 부모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형과 교대로 군에 갔다오기로 했다”고 했다. ○ 등록금의 늪등록금 고민은 학창시절로 끝나지 않는다. 대출로 등록금을 충당한 학생들은 사회 초년병 시절부터 빚 갚기에 바쁘다.2004년 부산의 한 사립대 사회체육학과를 졸업한 김모 씨(33)는 올해에야 등록금 족쇄에서 벗어났다. 2004년 호텔 헬스장에 트레이너로 취업한 김 씨가 받은 월급은 180만 원. 하지만 이 중 10만 원은 학자금 상환으로 고스란히 은행으로 자동이체됐다. 빠듯한 형편에 원금은커녕 6% 이자도 부담이 되다 보니 전체 학자금 800만 원을 갚는 데 7년이 걸렸다. 김 씨는 “결혼해 아이가 생긴 뒤에도 여전히 매달 등록금을 갚고 있는 내 자신을 보면서 내 아이도 커서 같은 고생을 할까 봐 솔직히 두려웠다”고 했다. 소위 ‘괜찮다’는 직장에 들어가도 학자금 상환이 부담스럽기는 마찬가지다. 2009년 서울의 사립 K대를 졸업하고 지난해 6월 시중은행 정규직으로 취업한 윤모 씨(29)는 1400만 원의 학자금을 갚기 위해 매달 30만 원씩 은행에 내고 있다. 앞으로 꼬박 3년은 더 내야 한다. 윤 씨는 “연봉이 3500만 원으로 적은 편은 아니지만 학자금 외에도 월세와 생활비 등 고정으로 들어가는 돈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취업을 못하면 부담의 압박은 두 배가 된다. 지난해 서울의 한 여대 신문방송학과를 졸업한 최모 씨(25)는 “아직 취업도 못했는데 학자금 상환 기한이 1년밖에 남지 않아 마음이 더 급하다”며 “취직도 안 되고, 돈은 갚아야 하고, 에라 결혼이나 하자고 생각해도 그 또한 돈 없이 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광주=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대구=장영훈 기자 jang@donga.com   }

    • 2011-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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