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 한국 인권위 ‘A등급’ 유지

亞인권단체 “강등” 촉구에 ICC “일방적 문제제기” 일축

세계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ICC)가 한국 국가인권위원회의 세계국가인권등급을 최상인 ‘A등급’으로 유지하기로 한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국제민주연대 등 아시아 지역 인권단체들로 구성된 아시아국가인권기구NGO네트워크(ANNI)는 4월 ICC에 “이명박 정부 취임 이후 한국 인권위가 독립성이 약화되고 보수화돼 인권 보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며 국가인권등급을 한 단계 강등할 것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냈다. ICC는 1년에 두 차례씩 100여 개 가입국 인권기관의 인권보호 활동을 평가하고 A∼C로 등급을 매긴다. 현재 A등급에는 한국 호주 캐나다 등이, B등급에는 슬로베니아 스위스 알제리 등이 속해 있다.

ICC는 ANNI의 요청에 따라 최근 한국 인권위 활동 및 성향에 대해 조사했으며 결과를 인권위와 ANNI에 보냈다. 인권위에 따르면 ICC는 이 서한에서 “ANNI가 지적한 내용과 관련해 승인소위원회를 열어 논의한 결과 한국 인권위의 등급을 강등시켜야 할 필요를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또 “한국 인권위에 대한 ANNI의 비판이 다소 편향된 경향이 있다”며 “진보 성향 단체들이 전체적인 시각을 대변하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문제 제기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인권위 관계자는 “ANNI가 2009년에도 한국 인권위 등급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ICC에 제기했으나 결국 무산됐다”며 “한국 인권위가 최근의 활동 및 성과를 영문 홈페이지에 꾸준히 보고한 점 등이 높게 평가된 것 같다”고 설명했다.

한편 현병철 인권위원장은 올 초 인력 축소에 반대하며 1인 시위를 벌인 직원 10여 명에 대해 “정식으로 사과하면 더는 문제 제기를 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최근 전 직원에게 공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인권위 측은 “시위자들이 사과를 끝내 거부할 경우 공무원행동강령에 따라 품위를 유지하지 못한 점은 처벌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