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유사시 영공을 침투하는 북한 항공기를 격추시킬 수 있는 중거리 지대공(地對空) 유도무기인 천궁(天弓)이 국내 기술로 개발됐다고 국방과학연구소(ADD)가 15일 밝혔다.천궁은 내년에 양산에 들어가 2013년부터 전방지역에 실전 배치되며 서울 및 수도권 핵심시설 방어 등 한국군의 주력 방공임무를 수행한다. ADD는 이날 대전 연구소 강당에서 천궁 개발 완료 보고회를 열고 운용시험 및 시험발사 결과와 영상을 공개했다.ADD는 2006년 ‘철매-Ⅱ’라는 프로젝트 명으로 개발에 착수한 지 5년여 만에 천궁 개발을 완료했다. LIG넥스원과 삼성탈레스, 두산DST, 한화 등 국내 15개 방위산업체도 개발에 참여했다. ‘철매-Ⅱ’ 프로젝트는 도입된 지 40년이 지난 호크 미사일을 대체하는 사업이다.천궁은 다기능 레이더와 사격 과정을 총괄하는 교전통제실, 실제 미사일을 발사하는 유도탄 발사대 등으로 구성돼 있다.천궁의 요격 과정은 지상의 수직발사대에서 발사된 뒤 표적을 추적 탐지하는 다기능 레이더의 유도를 받아 측추력(側推力)기를 작동해 격추시키는 순서로 진행된다. 천궁의 유효 사거리와 고도는 각각 40km, 15km이다. 천궁의 다기능 레이더는 적 항공기 탐지 추적은 물론이고 피아 식별과 유도탄 유도 기능까지 갖췄다. 하나의 레이더로 여러 표적을 동시에 탐지 요격할 수 있어 다른 기종보다 작전 준비시간이 짧고 적은 인원으로 운용할 수 있다.최대 8기의 유도탄이 탑재되는 수직발사대는 적기가 어떤 방향에서 날아오더라도 신속 정확한 유도탄 발사가 가능하고, 대형 차량에 실어 옮길 수 있어 전장에서 기동성과 생존성이 뛰어나다. 천궁은 또 호크 미사일보다 명중률이 뛰어나고 적의 전파 방해에 대응할 수 있는 대전자전(ECM) 능력도 갖췄다.ADD 관계자는 “천궁은 사계절 엄격한 조건하에 실시한 여러 차례의 시험발사에서 표적을 명중시키는 성능을 자랑했다”며 “한국이 방공유도무기 분야에서 선진국과 동등한 수준의 기술과 개발 능력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 ADD는 천궁의 개발로 고가 유도무기의 수입대체 등 투자비의 4.5배 이상인 총 3조7400억 원의 예산절감 효과와 8600여 명의 고용 창출이 기대된다고 설명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13일 오전 서부전선 최전방인 경기 김포시 월곶면 조강리 애기봉 전망대.해발 155m의 전망대에서 바라본 황해도 개풍군의 북한지역은 손을 에는 칼바람 속에 적막감이 감돌았다. 강 건너 불과 1.8km 떨어진 북녘 땅이 손을 내밀면 닿을 듯 다가왔다. 애기봉 성탄트리 등탑을 점등할 경우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조성될 것이라는 최근 북한의 위협을 체감할 수 있는 팽팽한 긴장감은 잘 느껴지지 않았다.하지만 고성능 카메라와 망원경으로 살펴본 북측 산악고지 곳곳에는 10여 개의 북한군 감시초소와 막사 주위의 북한군 움직임이 또렷이 눈에 들어왔다. 회색 슬레이트 건물인 북한군 초소와 막사들은 금방이라도 허물어질 듯 심하게 낡아 나무 한 그루 찾기 힘든 주변 지형과 함께 을씨년스러운 분위기를 더했다.북한군은 소총을 메고 줄 지어 초소와 막사 주변을 이동하거나 경계 철조망을 일일이 손으로 만지면서 점검하는 등 분주히 움직였다. 일부 북한군 병사는 추위를 이기지 못한 듯 거적이나 모포를 뒤집어쓴 채 초소 앞에 꼼짝 않고 쭈그려 앉아 햇볕을 쬐기도 했다.한 북한군 막사 앞에는 공격 목표와 탄착 지점을 확인하는 데 사용하는 포대경이 설치돼 있었다. 군 관계자는 “북한군도 오래전부터 대북 심리전 애기봉 전망대의 성탄트리 설치 작업과 우리 군의 동향을 면밀히 감시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인근 북한 선전마을(해물마을)에선 김일성 주체사상탑을 중심으로 일반 가옥과 정미소, 공회당을 오가는 북한 주민들의 모습이 간간이 보였다. 주체사상탑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는 우리와 함께 영원히 계신다’라고 붉게 쓴 글씨가 선명했다. 마을 내 탁아소와 공터엔 삼삼오오 모여 있는 북한 어린이들의 모습도 눈에 띄었다.군 당국은 23일로 예정된 애기봉 성탄트리 등탑 점등식을 겨냥한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대비해 열영상감시장비(TOD)와 적외선 관측장비 등으로 대북 감시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지금까지 이상 징후가 포착되지 않았지만 한시도 긴장을 늦추지 않고 24시간 철저히 감시하고 있다”고 말했다.군은 점등식 때까지 전망대 인근의 주둔지역에 병력과 타격 전력도 증강 배치할 계획이다. 군 고위 관계자는 “북한이 점등식을 전후해 우리 군의 감시가 힘든 산악 뒤편에서 직사화기나 곡사화기로 관측소 등을 향해 기습도발을 해올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만일 북한이 도발할 경우 군은 작전계획에 따라 인근 지역에 배치한 다연장로켓포 등 가용한 화력을 총동원해 도발원점을 타격할 방침이다.한편 애기봉 전망대와 그 주변에선 성탄트리 등탑 설치와 방호시설 보강작업이 동시에 이뤄지고 있었다. 장병들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방탄복을 착용하고 전망대의 관람석을 비롯한 곳곳에 방호벽을 구축하는 작업에 구슬땀을 흘렸다.전망대 바로 옆 높이 30m의 철탑에선 민간 공사 관계자들이 방탄복을 입고 크레인 차량을 이용해 1만 개의 성탄트리용 오색전구를 매달 케이블의 설치 작업에 열중했다. 한 관계자는 최근 북한의 도발 위협에 대해 “이렇게 든든한 군 장병들과 함께 작업하는데 전혀 두렵지 않다”며 “다른 작업을 할 때와 별 차이를 느끼지 않는다”고 말했다.애기봉 성탄트리 등탑은 일주일 안에 설치작업을 끝낸 뒤 시험점등을 거쳐 23일 점등식을 갖고 내년 1월 6일까지 보름간 불을 밝힌다. 애기봉 등탑의 불빛은 25km 떨어진 북한 개성 시내에서도 육안으로 보인다.1971년 세워진 애기봉 성탄트리 등탑은 2004년 6월 군사분계선(MDL) 인근에서 선전활동을 중지하고 선전수단을 제거하기로 한 제2차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 합의 이후 철거됐다. 당시 북측은 “애기봉 철탑의 불빛이 우리 쪽을 가장 자극한다”며 철거를 강력히 요구했다.하지만 지난해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도발 이후 애기봉 등탑은 다시 불을 밝혔다. 지난해에도 북한은 심리전 수단에 대한 조준 격파사격 위협을 했다. 국방부는 기독교단체의 요청에 따라 올해엔 애기봉 외에도 평화전망대(강원 철원군), 통일전망대(강원 고성군)에 추가로 성탄 등탑을 세우기로 했다.김포=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일본 정부가 레이더에 잡히지 않는 스텔스 성능을 갖춘 최첨단 전투기 F35를 차세대전투기(FX)로 사실상 확정했다. F35는 F22와 함께 최첨단 5세대 전투기로 2016년부터 총 50여 기를 도입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4세대기를 주력 기종으로 공군력의 균형을 유지해온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국가들은 공군력 경쟁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탁월한 성능의 F3513일 아사히신문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일본 방위성은 FX 기종으로 미국과 영국 등 9개국이 공동 개발하고 미국 록히드마틴사가 제조한 F35를 선정했다고 보도했다. 공식 발표는 16일 총리가 주재하는 안전보장회의에서 이뤄질 예정이다.일본 방위성은 1970, 80년대 주력 기종이었던 F4 전투기가 노후화함에 따라 이를 대체하기 위해 FX사업을 2009년부터 추진해왔다. 방위성은 F4 대체 기종으로 F35와 미국 보잉사의 FA18E/F, 유럽연합(EU)의 유로파이터 등 3기종을 놓고 막판까지 저울질했다. 방위성에 따르면 성능과 가격, 기술이전, 수리 및 정비의 용이함 등을 평가기준으로 채점해 F35가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FA18E/F나 유로파이터는 가격과 기술이전, 수리 및 정비 평가에서 F35보다 월등히 높은 평가를 받았지만 유일한 5세대기인 F35의 성능을 나머지 두 모델이 따라잡을 수 없었다.방위성은 2016년에 4기를 우선 도입해 배치하고 추가로 36∼46기를 조달할 계획이다. 내년도 예산안에 F35 4기를 구입하는 비용으로 551억 엔을 편성한 것을 감안하면 FX사업은 최대 6900억 엔에 이르는 어마어마한 사업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 FX사업에도 파장일본의 F35 도입 결정은 4세대기를 중심으로 공군력의 균형을 유지해온 동아시아 각국에도 큰 파장을 몰고 올 것으로 보인다. 중국이 이미 자체 개발한 5세대 전투기인 젠20을 2018년경에 실전배치하기로 한 데 이어 러시아도 이르면 2015년부터 자체 개발한 첨단기종 T50의 양산체제에 들어간다.이에 따라 한국이 추진 중인 차세대전투기(FX) 3차 사업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총 8조 원을 투입해 2015년부터 최신예 전투기 60대를 도입하는 FX 3차 사업 기종을 내년 10월 선정할 계획이다. 현재 FX 3차 사업에는 록히드마틴의 F35와 보잉의 F-15SE, 유로파이터의 타이푼 등 3개 기종이 도전장을 냈다. 방위사업청은 올해 FX 사업의 요구조건 가운데 스텔스 관련 조항을 완화했다. F35 외에 다른 후보기종을 사업에 참여시켜 경쟁체제를 유도하기 위해서다. 또 F35가 실전검증이 되지 않았고, 개발과 양산 일정이 늦어져 적기(適期)에 도입하기 힘들 것이라는 비판도 제기됐다.하지만 일본이 첨단 스텔스 전투기를 도입하기로 결정한 만큼 전력 격차 해소를 위해 한국도 스텔스기를 도입해야 한다는 여론이 군 안팎에서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군 고위 소식통은 “F35를 둘러싼 여러 논란에도 불구하고 기존 전투기가 갖지 못한 스텔스 성능의 강력한 이점은 부인할 수 없다”며 “일본의 F35 도입으로 초래될 동북아 전력 불균형을 주변국이 심각하게 받아들일 것”이라고 말했다. 도쿄=김창원 특파원 changkim@donga.com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국방부가 서부전선의 애기봉 등 최전방 지역 3곳에 성탄트리 등탑을 설치할 계획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11일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의 요청을 검토해 애기봉(경기 김포시)과 평화전망대(강원 철원군), 통일전망대(강원 고성군)에 등탑을 세우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당초 선교연합회 측에서 전방지역 10여 곳의 등탑 설치를 요청했지만 중·동부전선에 1개씩만 추가하기로 했다”며 “국민의 종교 및 표현의 자유와 장병의 종교활동을 보장하는 취지로 내린 결정으로 대북 심리전과는 무관하다”고 설명했다.군 당국은 지난해 12월 7년 만에 애기봉 등탑을 밝혔다. 나머지 2곳의 등탑은 2004년 6월 군사분계선(MDL) 인근에서 선전활동을 중지하고 선전수단을 제거하기로 한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 합의 이후 처음 세워진다. 군 당국은 23일 등탑 점등식을 앞두고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대비해 등탑 설치 장소와 주변에 방호벽을 설치하는 등 대책을 강구하기로 했다.북한의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가 운영하는 웹사이트 ‘우리민족끼리’는 이날 “보수패당이 또다시 대결적인 등탑불 켜는 놀음을 통해 우리를 자극하고 반공화국 심리 모략전을 더욱 본격화하겠다는 속심”이라며 “그런 행위가 감행된다면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조성될 수 있다”고 위협했다. 이 사이트는 또 김황식 국무총리가 7일 애기봉 관측소를 방문한 것에 대해 “김황식이 애기봉 등탑을 찾고 호전 열기를 고취한 사실은 그가 얼마나 극악한 대결광신자인가 하는 것을 실증해주고 있다”고 비난했다.북한은 올해 2월 남측의 심리전 수단과 심리전 원점을 ‘조준 격파사격’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이명박 정부 들어 군의 요직에 호남 출신이 줄고, 충청 출신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노무현, 이명박 정부에서 모두 영남 출신이 군 요직을 가장 많이 차지한 것으로 조사됐다.이는 노무현 정부(2003∼2007년)와 이명박 정부(2008∼2011년 11월 현재)에서 기용된 대장과 중장급 요직 20개 직위 139명의 출신지역을 분석한 결과다. 대장급 8개 직위(합참의장, 3군 참모총장, 한미연합사부사령관, 1∼3군사령관)와 중장급 12개 직위(합참차장, 3군 참모차장, 해병대사령관, 수도방위사령관, 특전사령관, 해·공군작전사령관, 기무사령관, 합참작전본부장, 국방정보본부장)를 분석대상으로 삼았다.○ 정권교체 뒤 ‘호남 약세-충청 강세’영남 출신의 군 요직 비율은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에서 큰 차이가 없었다. 영남 출신은 두 정부에서 각각 36.5%(27명), 35.4%(23명)를 차지했다.다만 호남과 충청 출신 비율은 정권교체 뒤 큰 차이를 보였다. 군 요직 중 호남 출신은 노무현 정부에서 27.0%(20명)로 영남에 이어 2위를 기록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에선 16.9%(11명)로 영남과 충청도에 이어 3위로 밀렸다.반면 충청 출신은 노무현 정부에서 9.4%(7명)에 불과했지만 이명박 정부에선 18.4%(12명)를 차지해 비율로 보면 2배로 늘었다. 강원과 서울, 경기 출신은 두 정부에서 큰 차이가 없었다.군 요직의 출신지를 세분해 보면 부산·경남(PK) 출신이 가장 많았다. 노무현 정부에서는 74명 중 16명(21.6%), 이명박 정부에서는 65명 중 12명(18.5%)이 PK 출신으로 조사됐다.전남 출신은 노무현 정부에서 13명(17.6%)으로 경남에 이어 2위를 기록했지만 이명박 정부에선 6명(9.2%)에 그쳐 4위로 하락했다. 경북 출신은 노무현, 이명박 정부에서 모두 11명으로 차이가 없었다.군 관계자는 “호남 기반의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 부상한 전남 군맥(軍脈)이 영남 기반의 이명박 정부에서 다른 지역보다 약세를 보인 현상이 뚜렷하다”고 말했다.○ 육=충청 강세, 해=호남 전무, 공=서울 부상정권이 바뀌면서 군별 출신 분포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 육군 8개 직위(육군참모총장, 한미연합사부사령관, 1∼3군사령관, 육군참모차장, 수도방위사령관, 특전사령관)는 충청 출신의 약진이 두드러졌다.노무현 정부에서 육군 요직 25명 중 충청 출신 비율은 1명(4%)에 그쳤지만 이명박 정부에선 28명 중 9명이 배출돼 32.1%로 급증했다. 반면 영남 출신은 노무현 정부에서 25명 중 13명(52%)으로 절반이 넘었지만 이명박 정부에선 28명 중 7명(25%)으로 줄었다.해군의 4개 요직(해군참모총장, 해군참모차장, 해병대사령관, 해군작전사령관)의 출신지는 정권교체 후 영남이 다소 늘고 호남 출신은 급감했다. 노무현 정부에서 해군 요직의 33.3%를 차지했던 영남 출신은 이명박 정부에선 58.3%로 증가했다. 하지만 노무현 정부에서 33.3%를 차지했던 호남 출신은 이명박 정부에서 1명도 기용되지 않았다.공군 3개 직위(공군참모총장, 공군차장, 공군작전사령관)는 영남 출신이 약간 줄고 호남 출신이 늘어났다. 노무현 정부 때 공군 3개 직위 13명 중 영남 출신은 4명, 호남 출신은 2명이었으나 이명박 정부에선 8명 중 영남 출신은 2명, 호남 출신은 3명이었다. 또 노무현 정부에선 전무했던 서울 출신이 이명박 정부에선 2명이 기용됐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6일 오전 1시경 강원 철원과 춘천, 경기 북부 등 중동부 전선의 모든 예하 부대에 훈련 상황으로 ‘진돗개 하나’가 발령됐다. ‘진돗개 하나’는 북한 특수부대의 기습침투 때 군 당국이 발령하는 국지도발 상황의 최고 대비태세다.합동참모본부 핵심 간부와 위기조치반 소속 전 장교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도 이 상황이 동시에 전파됐다. 합참 관계자는 “이번 훈련은 김관진 국방부 장관과 정승조 합참의장의 특별지시로 예하 부대의 대비태세를 불시 점검하는 차원에서 실시됐다”면서 “이번 대비태세 점검은 9일까지 이뤄지며 앞으로도 이런 불시 점검은 계속될 것”이라고 전했다.같은 시간 합참은 예하 부대에 아무런 사전 예고도 없이 북한군 특수작전부대로 가장한 대항군을 침투시켰다. 대항군은 고도의 침투훈련을 받은 최정예 특전사 대원 20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각자 30kg의 폭탄을 휴대하고 지휘소와 격납고, 레이더기지 등 핵심 시설을 파괴하는 가상 임무를 부여받았다.대항군은 각자 임무를 수행한 뒤 미니버스로 이동하면서 군 검문소를 거치지 않고 산속으로 신속히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동부 지역의 모든 부대는 실제 병력과 장비를 동원해 대항군을 쫓고 있지만 이날 저녁까지 대항군을 한 명도 붙잡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군 관계자는 “강도 높은 침투훈련을 받은 특전사 요원들이 산속으로 들어가 숨어버리면 찾기가 힘들다”며 “대항군을 모두 붙잡을 때까지 수색 작전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하지만 일각에서는 여러 부대가 합동으로 수색에 나서 많은 병력이 동원된 대침투작전에서 대항군을 단 한 명도 잡지 못한 것은 군 당국의 도주로 예측과 수색 작업에서 허점을 드러낸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이에 대해 합참 관계자는 “대항군의 도주 경로와 은거지를 파악했지만 훈련 상황이어서 가용한 장비와 병력을 투입하는 데는 제한이 따른다”며 “현재 대항군의 은거지 일대를 봉쇄한 만큼 날이 밝으면 대대적으로 병력을 투입해 본격적인 수색작업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한나라당은 5일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상부지휘구조 개편을 골자로 하는 국방개혁법안을 9일 끝나는 이번 정기국회 회기 내에 자유투표로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야당의 반대로 표류하는 이 법안을 어떻게든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지만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단독 처리 이후 국회가 개점 휴업인 상태에서 실현 가능성이 없는 선언적 결정이란 지적도 나온다. 이 법안은 현재 해당 상임위원회인 국방위도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방위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친 뒤 당론 없이 크로스보팅(자유투표)으로 처리하자는 입장을 정했다”고 김기현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김 대변인은 “처리 시점을 명시적으로 이번 정기국회 회기라고 언급하진 않았지만 그렇게 봐야 하지 않겠느냐”면서 “그동안 많은 토론을 거친 만큼 이번 정기국회 회기 내 처리가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본다. 국방위나 본회의에서 모두 자유투표를 거쳐 처리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국방위원 가운데 개혁방안에 부정적이던 한나라당 김장수 의원도 “표결에서 반대는 하지 않겠다”고 밝혔고 자유선진당 이진삼, 미래희망연대 송영선 의원도 찬성하고 있어 자유투표가 이뤄지기만 하면 국방위와 본회의 처리는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민주당 국방위 간사인 신학용 의원은 “국방위 법안심사소위에서 국방개혁안 논의도 마무리되지 않았다. 여당이 또다시 날치기를 하려는 게 아닌지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다”면서 “법안심사 소위원장으로서 한나라당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으로선 내년 예산안이 걸려 있는 상황에서 FTA 비준안에 이어 국방개혁법안까지 단독으로 처리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국방부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국방개혁법안 처리가 무산될 경우 국방개혁이 사실상 물 건너갈 것으로 우려한다. 국방부 관계자는 “국방개혁법에 대한 여야 이견이 여전하고, 여당이 자유투표로 국방개혁법안을 의결하려 해도 국회가 쉬고 있는 상황인 만큼 법안 통과는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국방부는 새해 예산안 처리를 위해 여야 합의로 임시국회가 열리면 의원들을 최대한 설득해 개혁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마지막 희망을 갖고 있다.김기현 기자 kimkihy@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5일 오후 2시 27분 경북 예천군 공군 제16전투비행단 인근에서 T-59 고등훈련기 1대가 추락해 조종사 2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공군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훈련기는 긴급착륙 절차 훈련을 위해 기지 내 활주로를 이륙한 직후 갑자기 중심을 잃고 기지 서쪽 경계 펜스 인근에 추락했다”며 “자세한 사고 경위는 확인 중이다”고 말했다.이날 사고로 훈련기에 타고 있던 박정수 소령(34·공사 48기)과 권성호 소령(33·공사 49기)이 순직했다. 군 관계자는 “앞좌석에 타고 있던 권 소령은 추락 직전 조종석 사출장치를 점화해 비상탈출했지만 고도가 너무 낮아 목숨을 잃었고, 뒷좌석의 박 소령은 비상탈출을 시도하지 못했다”고 말했다.공군에 따르면 권 소령의 부인은 공사 동기생으로 국내 첫 여성 전투기 조종사인 박지원 소령(33)으로 알려져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다. 박지원 소령은 2002년 9월 다른 여성 동료 2명과 함께 고등비행교육을 이수하고 공군의 첫 여성 전투기 조종사가 됐다. 당시 그는 남편인 권 소령을 비롯해 남자 동료들과 함께 빨간 머플러를 목에 걸었다.박 소령은 2003년 3월 일선 전투비행대대에 배치돼 F-5 전투기 조종사로 활동하다 현재 원주기지에서 운항관제대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두 사람은 슬하에 세 살배기 아들을 두고 있다. 동기인 한 조종사는 “두 사람이 동기들의 축복과 격려 속에 백년가약을 맺었는데 권 소령이 갑자기 사고를 당해 뭐라 말하기 힘들 만큼 충격이 크다”고 말했다.또 이날 순직한 박정수 소령은 둘째 딸이 태어난 지 20일 만에 불의의 사고를 당했다. 같은 부대의 한 조종사는 “박 소령이 두 돌 된 첫째 딸에 이어 지난달 14일 둘째가 태어나 기뻐하던 모습이 눈에 선한데, 비보를 접해 너무 마음이 아프다”고 말했다.공군은 김동철 공군본부 감찰차장(준장)을 단장으로 한 사고조사단을 현지로 급파해 정확한 사고 원인 조사에 착수했다. 공군은 사고 직후 긴급 대기전력을 제외한 모든 기종의 비행을 중단하고 안전점검을 거쳐 순차적으로 비행을 재개하기로 했다. 다른 T-59 훈련기도 사고조사가 끝날 때까지 비행이 중단된다.T-59 훈련기는 1992년부터 모두 20대가 도입됐으며, 사고기는 1993년에 들여왔다. 1994년에 1대, 1995년에 2대가 추락했고 2009년에 지상에서 1대가 파손됐으며 5일 추락사고로 15대가 남았다. 영국 BAE에서 제작된 이 훈련기는 일명 ‘호크(HAWK)’로 불리며 평시 고등훈련비행 임무와 전시 일부 대지(對地) 공격 및 초계임무를 수행한다. 30mm 기관포와 레이더 경보 수신기, 미사일 회피 장비를 탑재하고 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2일 비밀문건 분실사건의 책임을 지고 전역 의사를 밝힌 이영만 공군참모차장(중장)의 사의를 반려했다고 국방부가 밝혔다. 이 차장에겐 이날 징계유예 처분이 내려졌다. 군 일각에선 이 차장의 사의를 반려하고 징계유예 처분까지 내린 것은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김 장관이 ‘군 지휘관은 책임지는 자세도 중요하지만 그간 군에 기여한 바가 크고 위중한 시기에 소임을 다하는 게 더 중요하다’면서 이 차장의 전역을 만류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 차장이 비밀문건 분실에 따른 징계를 받더라도 군과 국가를 위해 계속 임무를 수행하라는 게 김 장관의 뜻”이라며 “군인은 자기 마음대로 전역할 수 없고 전역지원서를 내더라도 심사를 거쳐 합당하게 처리하는 절차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차장은 지난해 말 공군작전사령관 취임 직후 대북 작전계획이 담긴 비밀문건 2건을 빌려 본 뒤 분실한 책임을 지고 1일 박종헌 공군참모총장에게 전역 의사를 표명했다. 공군은 2일 비밀문건 분실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어 이 차장에겐 징계유예, 영관급 장교 5명(대령 2명, 중령 1명, 소령 2명)에겐 중·경징계 처분을 내렸다. 공군은 “지휘, 감독 책임이 있는 이 차장에 대해 징계위에서 견책 처분이 결정됐지만 박 총장이 감경권을 행사해 징계유예 처분이 내려졌다”고 말했다. 공군작전사령부의 비서실장 신모 중령과 비밀관리 담당자인 장모 소령 등 2명은 중징계, 전 정책보좌관인 정모 대령과 정보처장 김모 대령, 비밀관리 담당자 김모 소령 등 3명은 경징계 처분을 받았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정부는 내년 초 아프리카 동북부의 남수단에 유엔 평화유지군(PKF)을 파병하기로 최종 방침을 정했다. 정부 당국자는 1일 “두 차례의 현지 실사 결과 PKF 파병이 가능하다는 쪽으로 결론이 내려졌다”며 “파병 규모는 공병과 경비부대 등 비전투 병력 270∼300명으로 구성된 1개 대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파병 후보지는 남수단의 수도 주바 인근의 보르가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파병 시점은 남수단의 우기(雨期)가 시작되는 내년 5월 이전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조만간 국무회의 보고를 거쳐 올해 안으로 국회에 파병 동의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50여 년간 내전에 시달려온 남수단은 올해 7월 수단에서 분리 독립했으며, 이후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한국에 공병과 의무부대 등 비전투 병력의 파병을 요청한 바 있다. 한편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북한이 내년 무력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김 장관은 1일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정승조 합참의장과 각 군 참모총장 등 군단장급 이상 지휘관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전군 주요지휘관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북한이 내년 권력 이양에 따른 정치 불안과 경제난, 주민 불안 등의 돌파구로 또 도발 수단을 쓸 수 있다”며 “적이 도발하면 자위권 차원에서 강력히 응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이영만 공군참모차장(중장·공사 27기)이 지난해 말 발생한 비밀문건 분실 사건에 대한 도의적 책임을 지고 1일 전역 의사를 밝혔다. 군 관계자는 “이 차장이 비밀문건 분실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고 물러나겠다는 결심을 한 것으로 안다”며 “이 사건으로 군 후배들이 중징계를 받는 상황이 되자 자신이 전역하는 대신 부하들의 선처를 박종헌 공군참모총장에게 탄원했다”고 말했다. 박 총장은 이날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전군 주요지휘관회의에 앞서 김관진 국방부 장관에게 이 차장의 전역 의사를 보고했다. 이 차장은 지난달 군 장성 인사에서 공군작전사령관으로 일한 지 1년도 되지 않아 참모차장으로 옮겼고, 비밀문건 분실 사건에 따른 문책성 인사라는 지적이 나왔었다. 이 차장은 공군작전사령관으로 재직하던 지난해 12월 업무파악을 위해 전시작전계획이 담긴 비밀문서 2건을 대출했다가 분실했다. 조사 결과 당시 이 사령관의 정책보좌관(대령)이 보직이동으로 사무실을 정리하면서 부속실 병사에게 ‘작전계획 3600-06’과 ‘작전명령 2500’을 파기할 것을 지시했고 이 병사는 문건을 폐지 수거 트럭에 버린 것으로 드러났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국군기무사령부 요원이 조선대 교수에 이어 현역 군인 2명(소령 1명, 중령 1명)의 e메일도 해킹한 것으로 드러났다. 군 검찰은 서울 송파지역 기무부대 소속 한모 군무원(35)과 송모 소령(34)을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특히 한 군무원은 조선대 교수의 e메일을 해킹한 혐의로 이미 기소된 상태라고 군 검찰은 덧붙였다. 이 같은 사실은 조선대 교수에 대한 e메일 해킹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한 군무원은 현역 군인 2명에게 “군사기밀 유출 의혹이 있다”며 주민등록번호와 e메일 ID를 확보해 e메일을 해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군 검찰은 광주지역 기무부대 소속 한모 원사(47)와 김모 군무원(37), 장모 중사(35)를 구속했다. 이들은 8월 말부터 9월 초 조선대 교수의 ID로 대학 포털사이트에 접속해 웹하드에 저장된 자료 파일을 가져가고 e메일을 해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군 검찰은 논란이 됐던 상부 지시 여부와 관련해선 “철저히 조사했지만 입증할 만한 자료를 확보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국방부가 6·25전쟁 전사자 보상금을 금값과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고려해 현실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난달 정부가 5000원을 지급해 논란을 빚은 6·25 전사자인 김용길 씨(당시 19세)의 전사보상금은 946만 원으로 늘어난다. 국방부는 김 씨의 사례처럼 유족이 신청기간을 지나 전사보상금을 청구할 경우 1974년 폐지된 ‘군인사망급여금’ 규정에 명시된 보상금액(5만 환)을 현재 가치로 환산해 지급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25일 밝혔다. 새 보상금 기준은 1979년까지 금값, 그 이후는 공무원 보상인상률이 적용됐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1950년 11월 숨진 김 씨의 경우 새 기준에 따라 5만 환의 현재 가치인 682만 원과 지급 지연에 따른 법정이자 264만 원을 합쳐 총 946만 원을 전사보상금으로 받게 된다.이는 청구권이 소멸됐더라도 6·25 전사자에게 사망급여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과 같은 규정에 명시된 5만 환을 현재 가치로 산정해 적절한 보상금을 지급하라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것이다.국방부 관계자는 “새로 확인된 6·25 전사자 유족 200여 명도 새 기준에 따라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미 전사보상금을 수령한 사람들에겐 새 기준이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지난해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 때 서북도서에 배치된 한국군의 주요 전력은 K-9 자주포 10여 문뿐이었다. 그나마 일부는 사격훈련을 하다 고장 나거나 북한의 기습 포격에 파괴돼 제대로 된 반격이 힘들었다. 당시 북한군은 ‘일제타격’ 방식으로 포탄 170여 발을 연평도와 인근 해상에 쏟아 부었지만 북한 진지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격파할 수 있는 대응 전력이 부족했던 군의 피해는 클 수밖에 없었다.1년이 지난 지금 서북도서엔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육해공 핵심 전력이 대규모로 증강됐다. 북한의 포격 도발 때 최초의 반격 임무를 담당하는 K-9 자주포 전력은 연평도와 백령도에 3배 이상 보강됐고, 130mm 다연장로켓인 구룡과 코브라 공격헬기도 새로 배치됐다. 군 관계자는 “1년 전과 비교해 서북도서의 대북전력은 화력 면에서 4, 5배가량 강화됐다”고 말했다.구룡은 20초 안에 최대 사거리가 36km인 로켓 36발을 적진에 발사할 수 있다. 북한이 연평도 도발에 사용한 122mm 방사포보다 성능이 강력해 북한군 개머리 포진지는 물론이고 후방의 지원부대까지 타격할 수 있다. 코브라 공격헬기는 북한 특수부대가 탄 공기부양정이 서북도서의 기습 점령을 시도할 경우 이를 해상에서 격퇴하는 역할을 맡는다. 아울러 신형 대포병레이더 ‘아서’와 음향표적탐지장비(HALO)도 증강되거나 새로 배치돼 북한의 도발 원점을 거의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다.전력 증강과 함께 한국군의 교전규칙도 완전히 바뀌었다. 기존엔 도발 때 확전을 고려해 같은 종류의 무기로 도발 지점만을 타격하도록 했지만 지금은 가용 전력을 총동원해 도발 원점과 그 지원세력까지 격파하도록 대폭 강화됐다.이날 합참은 지난해 북한이 도발을 감행한 같은 시간대에 연평도와 백령도에서 K-9 자주포와 F-15K 전투기, 한국형 구축함 등 주요 전력을 동원해 북한 도발을 가정한 합동모의 공격훈련을 했다. 북한이 포격 도발하면 1단계로 도발 원점을 격파하고, 추가 도발 시 2단계로 후방의 지휘소를 무력화하는 작전계획에 따라 훈련이 진행됐다.정승조 합참의장과 제임스 서먼 주한미군사령관은 이날 북한의 국지도발에 대한 공동대비계획의 지시 문서에도 서명했다. 이에 따라 지난달 한미 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 양국 국방장관이 합의한 공동 국지도발 대비계획의 수립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한미 양국 군은 △서북도서에 대한 북한의 기습 포격 △북한 공기부양정이나 저속항공기의 기습 점령 △북한 전투기의 공격 등 도발 시나리오별로 세부적인 대비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여기에는 구체적인 반격 계획을 비롯해 시차별 투입 전력과 병력 규모 등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서먼 사령관은 이날 정 의장이 주관하는 합참의 작전상황 평가회의에 참석해 “이번 훈련을 통해 북측에 우리의 강력한 의지를 전달해서 다시는 도발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며 “북한이 도발하면 한국군의 강력한 대응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북한 노동신문은 이날 “남조선 보수 패당의 흉계로 지난해에 모략적인 ‘천안’호 사건과 위험천만한 연평도 사건이 터졌다”며 “연평도 사건은 계획적인 북침전쟁 도발 책동의 산물로서 그 책임은 전적으로 그들 자신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북한 웹사이트 ‘우리민족끼리’도 “연평도 사건은 남조선 군부 호전광들이 우리 군대의 거듭되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포사격 훈련을 감행해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내년 1월부터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과 강원도에 거주하는 예비군은 현역 시절 복무했던 부대에서 동원훈련을 받아야 한다.국방부는 23일 현행 주소지 중심의 동원지정제도를 현역 복무 부대 동원지정제도로 바꿔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금은 주소에 따라 예비군 훈련 부대가 지정되지만 내년부터는 본인이 현역 당시 복무했던 부대로 찾아가 동원훈련을 받아야 한다. 국방부 관계자는 “내년엔 전역 6년차까지 예비군 20여만 명이 새 제도의 적용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이에 따라 서울과 인천에 거주하는 예비군은 자신이 복무한 강원도 부대에서 동원훈련을 받는 사례도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현역 복무 부대로 소집되는 예비군은 거주지에서 부대까지 거리가 20km 미만이면 개별적으로 입소하고, 그 이상의 거리는 지역별로 지정된 장소에서 국방부 수송차량으로 이동하게 된다. 충청과 영남, 호남지역에 거주하는 예비군은 지금처럼 주소에 따라 지정된 부대를 찾아가 훈련을 받는다.국방부는 고속철도와 고속도로 등 교통 여건이 개선돼 30여 년간 유지한 동원지정제도를 변경했다고 밝혔다. 또 자신이 복무했던 부대에서 예비군 훈련을 받게 되면 해당 작전계획과 지형, 무기에 익숙해 보다 신속하게 현역 수준의 전투력 발휘가 가능해진다는 설명이다.하지만 인터넷과 페이스북, 트위터엔 새 동원제도를 비판하는 댓글이 쏟아지고 있다. 한 예비역은 “가까운 예비군 훈련장을 두고 생계에 지장을 초래하면서 굳이 먼 자대까지 가서 훈련을 받아야 하는 이유를 알 수 없다”며 ‘탁상행정’이라고 꼬집었다. 또 과거 복무했던 부대에 좋지 않은 기억을 가진 예비역들은 소집부대를 옮겨달라는 의견도 제시했다.국방부 관계자는 “새 제도를 시행한 뒤 문제점은 점진적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지난해 연평도 포격 도발 직후 군 당국은 “북한의 추가 도발엔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며 8대 대책을 발표했다. 이 대책들을 점검한 결과 한미 공동대응과 서북도서 대비태세 강화 6개 대책은 대체로 완료됐거나 진행 중이고, 나머지 2개는 미진한 것으로 나타났다.한미 공동대응을 위한 2개 대책은 양국이 협의를 거쳐 원만히 이행됐다. 김관진 국방부 장관과 리언 패네타 미국 국방장관은 10월 한미 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 공동작전계획을 연내에 수립하기로 했다. 이 계획은 북한이 국지도발을 감행하면 한국군이 도발 원점과 지원세력을 격파하고 미국이 군사력을 지원해 추가 도발을 억제하는 내용이다. 기존의 도발 시나리오를 다양화하고 한미 양국군의 역할과 임무를 한층 구체화했다. 또 양국은 4월과 7월 백령도, 연평도에서 해병대 훈련을 실시하는 등 서북도서 일대의 연합훈련을 강화했다.서북도서 대비태세 강화를 위한 4개 대책도 완료됐거나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 서해5도의 군사요새화는 긴급사업이 올해 9월 끝났고 공격헬기부대 창설 등 1, 2차 사업이 2015년까지 진행된다. 전력 보강의 경우 K-9자주포 등 9개 전력이 새로 배치됐거나 증강됐고, 전술비행선 등 4개 전력은 내년 말까지 배치될 예정이다. 육해공 합동 서북도서방위사령부는 6월 해병대사령부를 모체로 창설됐고, 정례적인 해상사격훈련도 당초 약속대로 실시됐다.반면 상부지휘구조 개편 논란으로 합동성 강화를 골자로 한 국방개혁 법안은 국회 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또 북한이 8월 서해 북방한계선(NLL) 이남으로 해안포를 쐈을 때 군 당국은 1시간이 지나 대응사격에 나서 ‘선조치 후보고 대응’이 미진하다는 지적을 받았다.아울러 북한의 도발을 막기엔 군의 대책이 미흡하다는 지적도 있다. 북한이 NLL에서 50km 떨어진 황해도 고암포기지에서 공기부양정으로 기습 남하를 시도할 경우 대응할 마땅한 타격 수단이 없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8월 북한의 NLL 해상 포격 때 드러난 대포병레이더 ‘아서’의 운용 한계도 개선이 시급한 과제로 꼽힌다.한편 지난해 북한 포격 피해를 입은 인천 연평도 주민들이 21일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했다. 연평면청년회 등 주민 대표 10여 명은 이날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포격 피해 1년이 지났지만 생활필수품 운송비, 노후주택 개량 및 신축, 대학교 정원외입학 등 정부가 약속했던 지원대책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또 이들은 “인천 연안부두∼연평도 여객선의 왕복 운임료가 10만 원을 웃돌아 관광객 유치에 어려움이 있다”며 운임 보조금 확대를 요청했다.주민들은 23일 연평도에서 열릴 포격 1주기 추모식을 마친 뒤 이 같은 내용의 건의문을 정부에 제출하기로 했다.윤상호 군사전문 기자 ysh1005@donga.com 박희제 기자 min07@donga.com }

김관진 국방부 장관(사진)은 18일 “북한이 도발할 경우 그간 피땀 흘려 훈련한 대로 도발원점은 물론이고 지원세력까지 철저히 응징해 다신 도발할 엄두조차 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김 장관은 이날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 1년을 앞두고 전군에 내린 장관서신 8호에서 “적은 그들이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기습적인 도발을 획책할 것이고 반드시 도발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김 장관은 “지난 1년간 우리 군은 적개심을 불태우며 절치부심했고, 단 한 뼘의 영토, 풀 한 포기도 내어줄 수 없다는 각오로 대비태세를 보완했다”며 “적이 도발해 오면 제대별 전력과 합동전력을 총동원해 강력하고 처절하게 응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또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은 선전포고나 다름없는 의도적이고 직접적 도발로 반민족적이고 반역사적인 침략행위였다”며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도발로 인한 전우와 국민의 희생을 기억하고 적과 싸워 이겨 이를 기필코 되갚아야 할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김 장관은 “전쟁을 억제하고 평화를 지키려면 의지가 있어야 하고 희생이 따르는 각오가 있어야 한다”며 “군은 국민으로부터 부여된 조국 수호의 준엄한 명령을 완수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헤럴드미디어△CS본부장 성항제 △헤럴드경제 논설위원 황해창 △코리아헤럴드 AD국장 박준환 △영어사업본부 목포캠프원장 이상택 △〃 부산캠프원장 장동혁}
국방부가 무기도입 등 방위력 개선사업을 관장하는 전력정책관(국장급)에 공군 소장을 처음으로 임명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7일 “그동안 육군 장성이 기용돼 온 전력정책관에 김영민 공군대학 총장(공사 28기)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전력정책관은 2007년 신설된 국방부 핵심보직 중 하나다. 군 관계자는 “국방부와 합참 핵심 보직의 육군 독식 현상이 일부 완화돼 앞으로 방위력 개선사업 추진과정에서 각 군의 형평성이 더 고려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내년부터 비무장지대(DMZ) 정찰을 담당하는 육군 수색부대와 전후방 특공부대(특공연대, 특공여단)에서 복무할 병사를 해병대처럼 모집병제로 선발하기로 했다. 북한 특수전부대(약 20만 명)의 10% 수준인 한국군 특수전 부대를 강화하고 우수 인력을 유치하기 위해서다. 군 당국은 내년 3월부터 두 달에 한 번씩 수색부대와 특공부대에서 근무할 병사를 뽑기로 하고, 병무청과 논의하고 있다. 그동안 수색, 특공부대 요원은 신병교육이 끝난 뒤 임의로 차출하는 방식으로 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