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차세대 전투기 F35 사실상 확정… 동북아지역 공군력 경쟁 본격 점화

일본 정부가 레이더에 잡히지 않는 스텔스 성능을 갖춘 최첨단 전투기 F35를 차세대전투기(FX)로 사실상 확정했다. F35는 F22와 함께 최첨단 5세대 전투기로 2016년부터 총 50여 기를 도입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4세대기를 주력 기종으로 공군력의 균형을 유지해온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국가들은 공군력 경쟁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 탁월한 성능의 F35

13일 아사히신문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일본 방위성은 FX 기종으로 미국과 영국 등 9개국이 공동 개발하고 미국 록히드마틴사가 제조한 F35를 선정했다고 보도했다. 공식 발표는 16일 총리가 주재하는 안전보장회의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일본 방위성은 1970, 80년대 주력 기종이었던 F4 전투기가 노후화함에 따라 이를 대체하기 위해 FX사업을 2009년부터 추진해왔다.

방위성은 F4 대체 기종으로 F35와 미국 보잉사의 FA18E/F, 유럽연합(EU)의 유로파이터 등 3기종을 놓고 막판까지 저울질했다. 방위성에 따르면 성능과 가격, 기술이전, 수리 및 정비의 용이함 등을 평가기준으로 채점해 F35가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FA18E/F나 유로파이터는 가격과 기술이전, 수리 및 정비 평가에서 F35보다 월등히 높은 평가를 받았지만 유일한 5세대기인 F35의 성능을 나머지 두 모델이 따라잡을 수 없었다.

방위성은 2016년에 4기를 우선 도입해 배치하고 추가로 36∼46기를 조달할 계획이다. 내년도 예산안에 F35 4기를 구입하는 비용으로 551억 엔을 편성한 것을 감안하면 FX사업은 최대 6900억 엔에 이르는 어마어마한 사업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 한국 FX사업에도 파장

일본의 F35 도입 결정은 4세대기를 중심으로 공군력의 균형을 유지해온 동아시아 각국에도 큰 파장을 몰고 올 것으로 보인다. 중국이 이미 자체 개발한 5세대 전투기인 젠20을 2018년경에 실전배치하기로 한 데 이어 러시아도 이르면 2015년부터 자체 개발한 첨단기종 T50의 양산체제에 들어간다.

이에 따라 한국이 추진 중인 차세대전투기(FX) 3차 사업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총 8조 원을 투입해 2015년부터 최신예 전투기 60대를 도입하는 FX 3차 사업 기종을 내년 10월 선정할 계획이다. 현재 FX 3차 사업에는 록히드마틴의 F35와 보잉의 F-15SE, 유로파이터의 타이푼 등 3개 기종이 도전장을 냈다.

방위사업청은 올해 FX 사업의 요구조건 가운데 스텔스 관련 조항을 완화했다. F35 외에 다른 후보기종을 사업에 참여시켜 경쟁체제를 유도하기 위해서다. 또 F35가 실전검증이 되지 않았고, 개발과 양산 일정이 늦어져 적기(適期)에 도입하기 힘들 것이라는 비판도 제기됐다.

하지만 일본이 첨단 스텔스 전투기를 도입하기로 결정한 만큼 전력 격차 해소를 위해 한국도 스텔스기를 도입해야 한다는 여론이 군 안팎에서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군 고위 소식통은 “F35를 둘러싼 여러 논란에도 불구하고 기존 전투기가 갖지 못한 스텔스 성능의 강력한 이점은 부인할 수 없다”며 “일본의 F35 도입으로 초래될 동북아 전력 불균형을 주변국이 심각하게 받아들일 것”이라고 말했다.

도쿄=김창원 특파원 changkim@donga.com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