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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린

김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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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닷컴 김혜린 기자입니다.

sinnala8@donga.com

취재분야

2026-02-27~2026-03-29
경제일반100%

  • 동덕여대 총장 “2029년부터 남녀공학 전환”

    동덕여대가 2029년부터 남녀공학으로 전환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현 재학생이 모두 졸업하는 2029년을 이행 시점으로 결정했다. 지난해 공학 전환을 둘러싸고 교내에서 일명 ‘래커칠 시위’가 벌어지는 등 내홍을 앓았던 가운데 재학생들의 반응에도 관심이 쏠린다.3일 동덕여대는 김명애 총장 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공학전환공론화위원회(공론화위) 최종 권고안 결과를 존중해 수용하고자 한다”고 밝혔다.동덕여대 공론화위는 전날 홈페이지에 ‘공학전환 공론화 결과에 따른 권고안’을 게시하며 남녀공학으로의 전환 추진을 권고했다. 교원 및 학생, 직원 등 총 48명이 참여한 숙의기구 결과에 따르면 공학 전환 찬성 의견은 75.8％, 여대 유지 12.5％, 유보 의견은 11.7％였다. 총 406명이 참여한 타운홀 미팅은 공학 전환 57.1％, 여대 유지 25.2％, 유보 17.7％였다.총 7055명이 참여한 최종 설문조사에서도 공학 전환 51.8％, 여대 유지 33.2％, 유보 15.0％로 나타났다. 모든 조사에는 교원·학생·직원 등의 응답을 동일한 비율이 적용됐다.김 총장은 “공론화 결과는 대학의 다양한 구성원이 숙의와 토론을 거쳐 마련한 것”이라며 “대학의 미래 방향에 대한 공동의 판단이자 책임 있는 결론”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권고안을 기반으로 남녀공학 전환 안건에 대해 구성원 설명회, 대학발전추진위원회, 교무위원회, 대학평의원회 등을 거쳐 공학 전환 방침을 최종 확정할 것”이라고 전했다.재학생들의 반발과 우려에 따라 공학 전환 시행 시점은 현재 재학생이 졸업하는 2029년으로 정해졌다. 동덕여대 학생들은 지난해 11월 남녀공학 전환을 반대하며 점거 농성과 래커칠 시위를 벌였다.김 총장은 “공론화 과정에서 공학전환에 찬성하는 의견이 더 많았음에도 재학생들의 반대와 우려가 여전히 존재한다는 사실을 대학은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여성 교육기관으로서 쌓아온 가치와 전통에 대한 여러분의 자긍심을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공학전환의 이행 시점을 현재 재학생이 졸업하는 2029년으로 계획해 입학 당시 기대했던 여대 환경을 최대한 보장하겠다”며 “특히 공학전환 이후에도 여성 인재가 더 넓은 무대에서 역량과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기반을 다져 나가겠다”고 강조했다.아울러 “공론화위원회가 제기한 대학 운영 혁신 방안과 구체적 발전 계획은 12월 중 구성원 여러분께 상세히 설명드릴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했다.김 총장은 “우리는 지난 갈등을 슬기롭게 마무리하고, 부정적 외부 이미지를 개선하며, 재학생과 구성원 모두의 상처를 치유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며 “이번 입장문은 그동안의 공론화 과정에서 발생한 불확실성을 줄이고 구성원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속히 마련됐다”고 덧붙였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 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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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트럼프, 우라늄 농축 동업 제안…5대5로 하기로”

    이재명 대통령은 3일 “핵 우라늄 농축, 사용 후 핵 연료 재처리 문제는 비확산과는 관련 없다”며 한국의 자체 핵무장 가능성에 대한 일각의 우려를 일축했다. 핵추진 잠수함 건조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요구한 건, 우리 기술로 만들테니 미국이 허용만 해달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미국에서는 여전히 핵추진 잠수함 관련 논의가 글로벌 비확산 규범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이 대통령은 “핵 비확산 문제는 국제적 대원칙으로 존중해야 한다”면서도 “이것이 모든 핵과 관련된 사업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핵무기는 확산하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원자력 발전소에 사용할 연료인 우라늄을 어느 정도 농축해서 스스로 사용할 수 있느냐 아니면 농축은 금지하고 다 수입해야 하느냐”라며 “일본은 농축하고 있지만 핵이 확산됐다고 누구도 말하지 않는다. 사용 후 핵 연료 재처리는 일본도 하고 있다”고 했다.그러면서 “그게 플루토늄을 추출하니까 핵무기를 만들까 우려하지만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아무 것도 할 수 없다”고 했다. 핵추진 잠수함과 관련해서도 “핵추진 잠수함은 핵무기는 아니기 때문에 역시 비확산 논란의 대상은 아니다”라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우리는 비확산에 전적으로 공감한다. 핵 없는 한반도를 추구하지 않나. 우리가 핵무장을 하면 ‘핵무기 폐기하라’고 더 이상 말 못 한다”며 “한반도 비핵화는 남북이 기본적으로 합의한 대원칙이기 때문에 벗어날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이어 “핵 우라늄 농축은 러시아에서 30% 수입한다고 했더니 트럼프 대통령이 ‘자체 생산하면 많이 남겠네 동업하자’고 해서 5대 5로 동업하기로 했다”며 “그 동업을 러트닉 상무장관에게 맡겼다. 얘기가 잘 됐다”고 했다.이 대통령은 핵잠수함 건조 장소를 놓고 미국 측과 이견을 보이는 것과 관련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제조업 부흥 측면에서 미국 필라델피아 조선소에서 (건조)하는 게 어떠냐고 말했다”며 “계속 협의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우리가 가진 관점으로는 거기서 생산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 미국의 잠수함 건조 역량이 매우 제한적”이라며 “건조 역량에 한계가 있는 것 같다”고 했다.그러면서 “우리 입장에서야 세계 최고의 효율성을 가지고 있는 국내에서 (건조)하는 게 경제적·군사안보적 측면에서 바람직하다”며 “우리가 요구한 건 우리 기술로 만들 테니 금지돼 있는 연료만 공급해라, 미국에서 허용만 해라(라는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기술을 이전해달라는 것이 아니었다”며 “많은 논쟁을 거쳐야 할 것 같기는 하다”고 덧붙였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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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中-日갈등에…싸움은 말리고 흥정은 붙이라더라”

    이재명 대통령은 3일 최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발언으로 중-일 갈등이 격화된 것과 관련해 “한쪽 편을 드는 것은 갈등을 격화시키는 요인”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이 대통령은 이날 ‘민주주의 회복 1년 계기’ 외신 기자회견에서 ‘최근 한국의 이웃인 중국과 일본의 언쟁이 격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만 유사사태시 한국 정부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대한민국 속담에 싸움은 말리고 흥정은 붙이라는 말이 있다”며 이같이 답했다.이 대통령은 “개인간 관계도 마찬가지이고 국가간 관계도 마찬가지지만 최대한 공존하고 존중하고 협력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이어 “특히 동북아는 경제적으로 활력이 있지만 군사 안보 측면에서는 매우 위험한 지역”이라며 “이런 지역일수록 공통점을 찾아내기 위해 노력하고 협력할 부분을 찾아서 협력하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했다.그러면서 “한쪽 편을 들기보다는 모두가 공존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를 찾도록 하고, 가능한 영역이 있다면 우리로서도 갈등을 최소화하고 중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 역할을 하는 게 바람직하겠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한-일 관계와 관련해 “국가간 관계는 매우 복잡하다. 우리가 사업하는 동업자 관계인데 이 사람이 내 돈을 빌려가서 떼먹었다고 모든 관계를 단절할 수는 없다”며 “떼먹은 건 그것대로 해결해 가면서 협력할 수 있는 것은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일 관계도 그렇다고 생각한다”며 “가까운 이웃이고 뗄래야 뗄 수 없는 지리적·역사적·문화적 관계를 갖고 있어 협력할 것이 많다”고 덧붙였다.이 대통령은 “독도를 둘러싼 감정적 갈등이 현실적 갈등은 아니다. 대한민국이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명백한 대한민국 영토”라며 “사도광산 같은 과거사 문제도 사실은 깔끔하게 해결된 게 아닌 것은 분명하다”라고 했다.그러면서도 “그것 때문에 다른 협력까지 연결시켜 포기할 필요는 없다”며 “일방만 득을 보는 것이 아니라 호혜적 입장에서 도움이 되는 길을 찾아서 협력하고, 미완의 과제는 미완의 과제대로 논의하고 해소해가면 되지 않겠나”라고 했다.한-중 관계에 있어서도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과 중국은 지리·경제·역사·사회·문화적으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며 “한중관계를 안정적으로 잘 관리하는게 우리로서 매우 중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협력 가능한 분야는 문화·경제·민간교류 영역이 아닐까 싶다. 동북아 안정을 위한 안보 협력도 함께 논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갈등이 격화돼서 군사적 대결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경주 APEC을 계기로 성사됐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에 대해 “매우 유용했다”며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불안정하게 외교관계를 유지했다면 매우 안정적으로, 미래지향적으로 외교관계를 수립하고 진척시킬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이 대통령은 북미 관계 개선에 있어 한국의 ‘페이스메이커’ 역할과 관련해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평화 의지도 강하고,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역할도 크기 때문에 북미 대화를 위한 제반 조건 중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협력을 해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북한은 체제 보전이 가장 중요한 최종 과제인데 체제 보전을 보장할 수 있는 곳이 미국이지 대한민국은 주요 주체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 같다”며 “그러나 사실 한반도 상황의 직접 당사자는 대한민국과 북한 측이다. 북미 관계가 먼저 개선되는 것이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거나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판단”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경주 APEC 계기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나기를 원했고, 기대도 했지만 잘 안됐다”며 “상황은 언제나 변하는 것이니까 언제든 소통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상황을 우리가 최대한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두 번의 정상회담에 대한 소감을 묻는 질문에는 “트럼프 대통령과 대화할 때 상당히 흥미롭고 재미있다고 생각했다”고 했다.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국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으로 보인다. 국가 지도자는 당연히 그래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상대인 우리는 괴롭고 힘들지만, 약간 거친 면도 있어 쉽지는 않지만 그 역시도 미국의 국익을 최대화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저도 마찬가지다. 대한민국의 국익을 최대화하기 위해 애를 썼다”며 “어쩌면 트럼프 대통령도 한미 통상 안보협상에 꽤 힘들었을 것”이라고 했다.또 “그러나 흔쾌히 결과에 대해 존중하고 상대를 인정해주는 점이 실용주의자로서의 면모가 뛰어나다고 생각한다”며 “김정관 장관에 대해 ‘터프한 협상가였다, 무능한 사람이기를 바랐는데 힘들었다’는 표현을 한 것 같은데 멋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앞으로도 자주 대한민국과 미국 간 여러 문제에 대해 직·간접적으로 논의할텐데 합리적인 결론에 이를 수 있으리라 믿는다”며 “우리하기 나름”이라고 덧붙였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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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계엄날 ‘광주시민들 도청으로 모여달라’ 외치던 목소리 떠올라”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12·3 비상계엄 선포 당일 국회로 향하며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전남도청으로 모여달라’는 목소리를 떠올렸다고 3일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민주주의 회복 1년 계기’ 외신 기자회견에서 “작년 12월 3일 집에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장면을 보고 국회로 달려오면서 가장 먼저 떠올랐던 역사적 장면이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광주 계엄군들이 전남도청으로 쳐들어온다, 광주 시민 여러분 전남도청으로 모여주십시오’ 라고 방송했던 한 여성의 목소리가 기억났다”고 말했다.이어 “똑같은 심정으로 방송을 시작했다”라며 “‘군사쿠데타를 막을 수 있는 힘은 오로지 국민 뿐이다, 국민들이 현장에서 함께해 줘야 이 쿠데타를 막을 수 있겠다’는 생각으로 현장으로 달려가면서 ‘국회로 와달라’고 방송했다”고 했다. 당시 이 대통령은 국회로 차를 타고 가면서 스마트폰을 이용해 자신의 상황을 온라인 생중계했다.이 대통령은 “실제로 국민들은 국회로 왔다. 맨몸으로 군인들의 총칼을 막아 결국 쿠데타 진압의 단초를 제공했다”며 “국회가 형식적으로 권한을 행사했지만 실질적 힘은 국민 속에서 나왔다”고 강조했다. 또 “마침내 군사쿠데타는 진압되고 대통령이 구속되고 파면돼 새로운 진정한 국민주권정부가 탄생했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이 과정에서 언론의 역할을 매우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각국 정부의 역할, 미국 정부의 역할도 크게 작용했다는 점을 알고 있다. 세계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드린다”고 했다.그러면서 “대한민국이라는 문화·경제·군사강국에서 친위 군사쿠데타라는 매우 후진적 사태가 발생했을 때 참으로 많이 놀랐지만 함께 관심갖고 지원해준 덕분에 대한민국의 시민 혁명이, 빛의 혁명이 성공했다”며 “대한민국의 아름답고 평화로운 시민 혁명이, 민주주의 회복이 세계사적인 모범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또 “전 세계에서 민주주의를 위해 싸우고 있는 세계 시민 여러분과 지도자 여러분들에게도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희망을 가지시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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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내란특검 끝나도 덮고 넘어가긴 어려워…내란사태 현재 진행중”

    이재명 대통령은 3일 추가 특검 가능성과 관련해 “국회가 적절히 판단할 것”이라면서도 “현재도 밝혀지지 않은 것들이 많아보인다”며 여지를 남겼다.이 대통령은 이날 12·3 비상계엄 1주년 특별성명 발표 뒤 질의응답에서 관련 질문에 “수술을 깔끔하게 빨리 끝내야 하는데 수술 때문에 더 큰 고통을 겪지 않을까. 그렇다고 안 할 수는 없고 복잡한 생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계엄 관련 수사를 ‘수술’에 비유한 것이다.이 대통령은 “군대가 전쟁 유발을 위해 한 일이 ‘무인기를 반복적으로 폭파했다’, 일각의 의심으로는 ‘무장 헬기들이 도발적으로 비행했다’ 이런 정도였는데 대북심리전단을 북쪽으로 보낸 건 전혀 모르던 일이지 않나”라고 반문했다.이어 “사회에 드러나지 않은 부분들이 있는 것 같다”며 “내란 특검이 끝나더라도 이 상태로 덮고 넘어가긴 어려워서 특별수사본부든 뭐든 꾸려서 계속 수사해야 할텐데 과연 이 정부가 하는 것이 바람직할까”라며 “엄청난 정치적 논란이 벌어질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이런 문제도 아마 국회가 고려하고 있지 않을까”라며 “국회를 믿고 일단 기다리겠다”고 덧붙였다.이 대통령은 또 “내란 사태는 현재도 진행 중이다. 진압 과정이라고 봐야 한다”며 “최대한 빨리 끝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이어 “제가 독단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고 특검, 공수처 또는 국회의 역할이 현재 더 중요한 거 같다”며 “제가 수사기관을 지휘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객관적으로 쉽지 않은 것을 알지 않나. 최대한 빨리 엄중하게 끝나길 바란다”고 했다.이 대통령은 “내란 발생 1주년이기도 하고 빛의 혁명이 시작된 1주년이기도 하다. 국민의 성숙한 민주역량, 시민의식, 집단지성으로 위기를 기회로 만들고 있다”며 “전 세계가 ‘대한민국 같은 나라에서 친위쿠데타가 가능한가, 남한이 아니라 북한 아닐까’ 생각했다가 ‘역시 대한민국’ 이렇게 바뀌었다”고 했다.그러면서 “전 세계가 두 번 놀랐는데 세 번째 놀라움을 보여줘야 한다”며 “위대한 대한민국을 위대한 국민들과 함께 만들겠다”고 강조했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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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대한국민, 노벨평화상 자격 충분…타당성 여부 논의됐으면”

    이재명 대통령은 3일 대한국민의 노벨평화상 추천 여부에 대해 “타당성 여부 또 현실 가능성 이런 것들에 대한 논의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12·3 비상계엄 1주년 특별성명 발표 뒤 질의응답에서 ‘올해 국민을 노벨평화상에 추천하는 절차를 밟을 것인가’ 묻는 질문에 “저는 그런 의견을 갖고 있는데 국민들의 의사가 중요하지 않겠나 생각한다”며 이같이 답했다.이어 “더군다나 노벨상이 정부가 수여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나라에서, 객관적인 기구의 심의에 의해 결정하는데 세계 시민들의 의사도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자격은 언제나 생각하는 것처럼 가장 잘 맞는다고 생각한다”고 햇다.이 대통령은 “만약 계엄이 그야말로 그들 입장에서 성공했더라면 엄청나게 폭력적인 결과가 나왔을 것이고 비평화적인 일이 벌어졌을 것”이라며 “계엄을 국민이 나서서 맨손으로 아름답게 막아냄으로써 평화를 지켜내고 대한민국의 일만이 아니라 전세계에 큰 전범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 세계 모든 민주시민에게 커다란 희망을 주지 않았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이날 이 대통령은 특별성명에서 “세계사에 유례없는 민주주의 위기를 평화적인 방식으로 극복해 낸 우리 대한국민들이야말로 노벨평화상을 수상할 충분한 자격이 있다고 확신한다”고 밝혔다.그러면서 “만약 대한국민이 민주주의를 살리고 평화를 회복하며 온 세계에 민주주의의 위대함을 알린 공로로 노벨평화상을 받는다면 갈등과 분열로 흔들리는 모든 국가들에게 크나큰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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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남국, “훈식 형-현지 누나에” 인사청탁 문자…대통령실 “엄중경고”

    김남국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이 인사 청탁성 문자를 받은 뒤 “훈식이 형이랑 현지누나한테 추천할게요”라고 답한 사실이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3일 “엄중 경고 조치했다”고 밝혔다.앞서 2일 내년도 예산안 등을 가결하는 국회 본회의장에서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원내수석부대표가 김 비서관에게 텔레그램으로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회장직에 자동차산업협회 본부장을 지낸 홍성범 씨를 추천하는 메시지를 보낸 장면이 언론에 포착됐다.대화를 보면 문 의원은 “남국아 (홍 본부장은) 우리 중(앙)대 후배고, 대통령 도지사 출마 때 대변인도 했고“라며 ”자동차산업협회 본부장도 해서 회장 하는 데 자격은 되는 것 같은데 아우가 추천 좀 해줘”라고 했다.이어 “너도 알고 있는 홍성범”이라며 “내가 추천하면 강훈식 실장이 반대할 거니까 아우가 추천 좀 해줘 봐”라고 덧붙였다.이에 김 비서관은 “넵 형님, 제가 훈식이형이랑 현지누나한테 추천할게요!!”라며 “홍성범 본부장님!!”이라고 답장했다. 문 의원은 “맞아 잘 살펴줘^^”라고 답했다. 김 비서관이 언급한 형과 누나는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과 김현지 제1부속실장을 의미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문 의원과 김 비서관은 중앙대 선후배 사이다. 문 의원이 대학 동문인 홍 씨를 회장직에 추천하기 위해 김 비서관에게 부탁한 것으로 해석된다.야권은 일제히 비판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페이스북에 “김현지 실세설이 입증됐다”며 “김 실장이 자동차산업협회 회장 자리까지 주물럭댈 수 있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또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자리는 대통령 임명 직위가 아니다”라며 “일개 비서관이 이럴 정도면 인사농단은 이재명 정부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봐야한다”고 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도 “국회 예산안 처리하는 와중에 인사청탁이라니요”라며 “현지누나는 누굽니까”라고 했다.논란이 일자 대통령실은 3일 “부정확한 정보를 부적절하게 전달한 내부 직원에 대해 공직기강 차원에서 엄중 경고 조치했다”고 밝혔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 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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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거주 20대 한국인 ‘치마속 몰카’ 반복해 시도하다 덜미

    일본에서 60대 여성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려던 20대 한국인 남성이 현지 경찰에 붙잡혔다.2일 일본 TBS 뉴스 등에 따르면 나가사키현 쓰시마시 이즈하라정에서 한국 국적의 남성 A 씨(29)가 ‘불쾌 행위 등 방지 조례’ 위반 혐의로 체포됐다. A 씨는 일본에 거주 중인 회사원으로 알려졌다.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달 4일 오후 5시 45분쯤 한 상업 시설에서 진열된 상품을 살펴보던 60대 여성의 치마 밑으로 휴대전화를 들이밀어 촬영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A 씨의 범행은 시설 관리자에 의해 드러났다. A 씨는 사건 며칠 전부터 시설을 찾아 수상한 행동을 보였는데, 관리자는 사건 당일 A 씨가 다시 방문하자 폐쇄회로(CC)TV로 그의 움직임을 지켜봤다. 이 과정에서 A 씨가 여성 뒤쪽에서 범행을 시도하는 장면을 확인한 관리자는 다음날 경찰에 신고했다.경찰은 CCTV 영상을 통해 A 씨의 범행을 확인하고 이달 1일 그를 검거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기억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 씨의 여죄 가능성을 포함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 20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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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경호, 구속영장 심사…“정치적 편향 없는 판단 기대”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2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부터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추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이날 오후 2시 19분쯤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한 추 의원은 “정치적 편향성 없이 법원의 공정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계엄을 언제부터 알았는가’, ‘실제로 표결 방해를 받은 국민의힘 의원이 있는데 한 말씀 해달라’, ‘국민들께 어떤 입장인가’ 등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추 의원은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 장동혁 대표 등과 악수한 뒤 법정으로 들어갔다. 국민의힘은 법원 앞에서 ‘구속 심사 규탄대회’를 열고 여론전에 나섰다. 장 대표는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은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구속영장”이라며 “추 전 원내대표 (구속영장) 다음은 국민의힘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 다음은 국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대한민국 사법부의 양심과 용기를 믿는다. 영장은 반드시 기각될 것이고 무도한 내란 몰이는 그 막을 내릴 것”이라며 “오늘이 무도한 이재명 정권의 독재를 끝내는 국민 대반격의 시작이 될 것이다. 정의가 승리할 것이다. 법치가 승리할 것이다. 국민이 승리할 것”이라고 했다.송언석 원내대표는 “추 전 원내대표는 그날 원내대표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며 “정치 특검이 신청한 영장은 삼류공상소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계엄에 공모했다고 하면서 도대체 누구와 무슨 모의를 했는지 아무것도 밝혀내지 못했고 어떤 증거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이재명 정권의 의도는 분명하다. 우리 당을 ‘내란 정당’이라고 프레임을 씌워서 기어이 야당을 탄압하고 궤멸시켜 버리겠단 정치 공작에 불과하다”며 “민주당은 이미 내란특별재판부와 법왜곡죄를 신설하는 법안을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에서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 사법부의 독립, 삼권분립을 완전히 붕괴시키고 파괴시키는 반헌법적 발상”이라고 했다.그는 “내란몰이로 내년 지방선거까지 국민을 호도하겠다는 이러한 무책임한 비열한 정치공작을 그냥 두고 볼 수 있겠나”라며 “끝없이 질주하는 오만한 독재정권을 막아야 한다”고 했다.그러면서 “추 전 원내대표는 무죄다. 이번에 조작된 퍼즐로 끼워맞춘 영장은 사실과 법리로 따지면 당연히 기각돼야 한다”며 “야당 탄압 정치공작에 사즉생의 각오로 맞서면서 대한민국의 법치주의와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내겠다”고 강조했다.국민의힘은 이날 추 의원과 구속된 권성동 의원을 제외한 105명 의원의 명의로 추 의원의 무죄와 영장기각을 호소하는 탄원서를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 측에선 이날 박억수 특검보와 최재순 부장검사 등 6명이 심문에 참석한다. 특검은 추 의원에 대해 계엄 해제 표결을 앞두고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뒤 의원총회 장소를 3차례 변경하는 방식으로 다른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며 구속 필요성을 주장할 예정이다.반면 추 의원은 특검이 주장하는 모든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추 의원은 지난달 27일 체포동의안에 대한 신상발언에서 “특검은 어떠한 증거도 제시 못 하면서 억지로 꿰맞춰 영장을 창작했다”며 “영장 청구는 국민의힘을 위헌 정당 해산으로 몰아가 보수 정당의 맥을 끊어버리겠다는 내란몰이 정치공작”이라고 반발했다.추 의원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늦어도 3일 새벽쯤 결정될 전망이다. 영장실질심사 결과에 따라 수사 기간을 12일 남긴 내란 특검의 수사 성패도 갈릴 것으로 보인다.만약 추 의원이 구속될 경우 특검은 계엄 당일 원내대표실에 추 의원과 함께 머물렀던 조지연 의원 등 ‘원내대표실 8인’에 대해서도 막판 수사를 확대해나갈 동력을 얻게 된다. 여당 측의 위헌 정당 해산심판 요구도 본격화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반대로 영장이 기각되면 특검은 영장 재청구 없이 추 의원을 불구속기소하는 선에서 ‘표결 방해 의혹’ 수사를 정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경우 국민의힘은 ‘야당 탄압’이라는 구호를 앞세워 대대적인 반격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 20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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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혼이라 속이고 성관계 男, 정조권 침해 520만원 배상” 日법원 판결

    미혼이라고 속이고 결혼 상대 매칭 앱에서 만난 여성과 성관계를 맺은 일본 남성에게 55만 엔(약 52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1일(현지 시간)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오사카 지방법원은 미혼 행세를 하면서 결혼 정보 매칭 앱에서 만난 여성과 성관계를 가진 남성 A씨에 대해 독신 위장에 의한 정조권 침해를 인정하며 55만 엔 배상을 명령했다.A씨는 2019년 3월 미혼자만 등록할 수 있는 대형 결혼 정보 매칭 앱에서 30대 여성 B씨와 만났다. 라인(일본 메신저 앱) 및 전화로 연락을 주고받던 두 사람은 같은 해 5월 처음으로 식사를 함께했고 B씨의 자택에서 성관계를 가졌다.이후 두 사람은 관계를 이어갔지만 코로나19 상황과 A씨의 음악 활동 등으로 만남이 점차 줄었고, 2020년 11월을 끝으로 자연스럽게 연락이 끊겼다.그러던 중 B씨는 2022년 9월 A씨의 활동 관련 웹사이트에서 유치원생으로 보이는 아이의 사진을 보고 이상함을 느꼈다. 설명을 요구하자 A씨는 “(미리) 얘기했어야 하는데 송구하다”며 기혼자였던 사실을 인정했다. B씨는 이듬해 10월 ‘정조권 침해’를 주장하며 오사카 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정조권은 법률상 규정된 개념은 아니지만 자신의 삶의 방식과 신체적 관계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자기결정권의 영역으로 간주된다. 상대에게 속거나 협박당해 성관계를 가진 경우 정조권 침해가 인정된 사례가 있다.B씨는 “앱에 등록한 순간 미혼자를 가장하려는 의도가 명백하다”며 “상대가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성관계를 맺지도, 교제를 지속하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이에 A씨는 기혼자였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B씨와 데이트를 한 적도 없고, 오로지 성관계만 가졌으며, B씨도 이를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또 “정조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라 자유로운 연애 감정의 범주에 속한다”고 반박했다.재판부는 B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교제 상대를 찾는 사람에게 상대방의 혼인 여부는 “성관계를 수반하는 교제를 할지 여부를 판단할 때 중요한 정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A씨가 미혼 행세를 한 것이 “여성에게 판단의 기회를 빼앗는 행위”라고 판단했다. 다만 두 사람이 결혼을 전제로 한 관계가 아니었다는 점 등을 감안해 A씨의 배상액을 55만 엔으로 산정했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 20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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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대통령실 특활비 대신 운영비 삭감…100% 만족 못하지만 양보로 타협”

    국민의힘은 여야가 합의한 내년도 예산안에서 대통령실 특수 활동비(특활비)가 감액되지 않은 것과 관련해 “특활비 삭감 대신 대통령실 운영비에서 1억원을 삭감하는 방안을 담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민주당이 작년 (윤석열 정부 당시) 일방적으로 대통령실 특활비를 삭감해서 이번에도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민주당에서는 삭감할 수 없다고 팽팽히 맞섰다”며 이같이 설명했다.박 의원은 이날 합의에 대해 “100% 만족할 수는 없지만 여야간 조금씩 양보해서 원만한 타협을 이뤘다”고 평가했다.그러면서 “100% 만족하지 못하는 부분은 특활비나 지역사랑상품권 이런 부분에서 감액을 주장했지만 민주당이 못받겠다고 했다”며 “그 부분은 국정철학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양보를 한 것”이라고 했다.박 의원은 여야의 전격 합의 배경에 대해 “지난달 30일 양당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원내수석, 예결위 간사가 모두 만나 원내대표 간 협상을 따로 진행하되, 예결위 간사 간 쟁점사항은 계속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투트랙’ 운영하기로 했다”며 “간사 차원에선 쟁점사항을 줄이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 그것과 원내대표간 합의가 맞물려서 이번 합의안이 나오게 됐다”고 밝혔다.이번 합의로 인한 국민의힘의 성과를 묻는 질문에는 “첫째는 전체 예산을 증액하지 않았다는 것”이라며 “이번 예산 편성 자체가 확장재정이고 적자 국채 발행을 통해 마련한 예산이기 때문에 순증하면 안된다는 것이 기본 생각이었다. 그게 관철됐다는 것이 가장 큰 성과”라고 했다.또 “”그간 방만하게 운영된 펀드 예산 삭감을 정리할 수 있게 됐고, 방만 편성돼 있던 부분을 정리해서 삭감할 부분은 삭감한 것에 의의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 20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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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오세훈, 특검 기소가 민주당 하명? 정치적 물타기”

    더불어민주당은 김건희 특검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이 “민주당 하명에 따라 정해진 기소”라고 주장한 데 대해 2일 “사법을 정치방패로 삼는 무책임한 망언”이라고 반발했다.민주당 문진석 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법정에서 다뤄야 할 사안은 정치 탓으로 돌리는 매우 부적절한 선동”이라며 이같이 말했다.문 수석부대표는 “이번 기소는 특정 정당의 정치적 요구가 아니라 여론조사 비용 대납이라는 구체적 혐의, 자금 흐름, 관련자 진술 물적 증거를 토대로 특검이 법률에 따라 내린 사법적 판단의 결과”라고 지적했다.이어 “법률 위반을 해명해야 할 당사자가 하명이라는 음모론으로 덮으려는 것은 사법에 대한 불신을 부추기고 자신의 책임을 호도하는 정치적 물타기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문 수석부대표는 “이번 기소를 한 특검은 여야 합의로 추천되고 법률에 따라 임명된 독립된 수사기구”라며 “그 특검의 기소를 특정 정당의 하명으로 왜곡하는 일은 국회가 만든 제도를 부정하는 주장”이라고 했다.또 “오 시장이 지금 해야 할 일은 정치공세가 아니다”라며 “선거 과정에서 정치자금과 여론조사 비용이 어떻게 쓰였는지 국민 앞에 명확하게 솔직하게 설명하는 일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문 수석부대표는 “억울하다면 법정에서 증거로 다투면 될 일”이라며 “정치적 피해자인 양 호도하며 여론전을 벌일 시간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오 시장은 정치적 피해자 코스프레를 멈추고 의혹에 대한 책임 있는 설명과 진실하고 성실한 태도부터 내놓기를 바란다”며 “그것이 공직자로서 책임 있는 자세”라고 덧붙였다.앞서 특검은 1일 오 시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특검은 오 시장이 2021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한 뒤 결과를 받아 보고 오랜 후원자로 알려진 김한정 씨에게 3300만 원의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하게 했다고 보고 있다.오 시장은 “이재명 정권과 특검의 정치공작”이라고 반발했다. 같은 날 오 시장은 입장문을 내고 “특검이 오늘 법과 양심을 저버리고 민주당 하명에 따라 정해진 기소를 강행했다”며 “(특검이) 1년 2개월을 수사하고 제 휴대전화 8대를 포렌식 했지만, 직접 증거는 단 하나도 찾지 못했다”고 지적했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 20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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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쿠팡, 이정도인가…과징금 강화-징벌적 손배 현실화”

    이재명 대통령이 쿠팡 회원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겠다”며 2일 과징금 강화·징벌적 손해배상 등 대책 마련에 나설 것을 관계부처에 지시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쿠팡 때문에 우리 국민들의 걱정이 많다”며 이같이 말했다.이 대통령은 “피해 규모가 약 3400만 건으로 방대하지만 처음 사건이 발생하고 5개월 동안 회사가 유출 자체를 파악하지 못했다는 게 참으로 놀랍다”며 “이정도인가 싶다”고 지적했다.이어 “사고 원인을 조속하게 규명하고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겠다”며 “유출정보를 악용한 2차 피해를 막는 데도 가용 수단을 총동원해달라”고 주문했다.또 “인공지능(AI)과 디지털 시대에 핵심 자산인 개인정보 보호를 소홀하게 여기는 잘못된 관행과 인식 역시 이번 기회에 완전히 바꿔야 한다”며 “관계부처는 해외 사례들을 참고해 과징금을 강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도 현실화하는 등 실질적이고 실효적인 대책에 나서달라”고 강조했다.아울러 이 대통령은 “초연결 디지털 사회를 맞이해 민간과 공공을 아우르는 패러다임 시프트 수준의 새로운 디지털 보안 제도 또한 조속히 마련하고 시행해달라”고 덧붙였다.당초 쿠팡은 지난달 20일 약 4500건의 고객 계정 정보가 유출됐다고 발표했지만 이후 당국의 조사가 진행되던 지난달 29일 피해 규모가 약 3370만건으로 확인됐다고 정정했다. 이번 사건으로 유출된 정보는 △이름 △이메일 주소 △휴대전화 번호 △자택(배송지) 주소 △수령인 정보 등이다. 최근 제품 구매 이력(5건) 등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개인정보 유출은 6월 24일부터 이뤄졌지만 쿠팡은 소비자 신고를 받고 지난달 18일에야 처음 피해 사실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쿠팡 측은 현재 퇴사한 중국 국적 직원이 해외 서버를 경유해 무단으로 고객 정보에 접근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정교(政敎) 분리의 원칙을 어긴 종교재단에 대한 해산 명령을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정교분리를 어기고 종교재단 자체가 정치에 개입한 사례가 있다”며 “일본에서는 종교재단 해산을 명령했다고 하는데 부처에서 검토되는 것이 있나. 어디 소관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조원철 법제처장은 “법제처에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이 대통령은 “종교와 정치의 구분은 정말로 중요하다”며 “헌법 행위 위반인데 이것을 방치하면 헌정 질서를 파괴하고 종교전쟁 비슷하게 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그러면서 “일본에서는 재단 법인의 해산을 명령했다는데 검토해달라”며 “실행 계획 프로그램도 법제처가 주관해서 (해산을 명령하려면) 무엇이 필요한지 국무회의에서 보고해달라”고 덧붙였다.이 대통령은 또 임금체불 문제와 관련해 “노동자와 가족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임금체불 문제가 여전히 심각하다”며 “올 상반기 기준 피해액만 해도 역대 최대인 1조1000억 원을 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기존 방식을 뛰어넘는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며 “어제부터 임금체불 신고 사건을 전수조사 진행 중인데 철저한 현장 점검과 상습 체불에 대한 처벌 강화하는 방안을 함께 추진해달라”고 강조했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 20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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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산안 ‘디데이’에 여야 합의…정부 원안 728조 유지

    여야가 법정 처리 시한 당일인 2일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합의했다. 만약 이날 본회의 통과까지 처리되면 예산안은 5년만에 법정 처리 기한을 지키게 된다.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만나 2026년도 예산안 처리 합의문을 도출했다.여야는 정부 원안 대비 4조3000억 원을 감액하고, 감액한 범위 내에서 증액해 총지출 규모가 정부안(약 728조 원) 대비 늘어나지 않도록 했다.주요 쟁점이었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국민성장펀드 등 핵심 국정과제는 감액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반면 인공지능(AI) 지원, 정책펀드, 예비비는 감액하기로 했다.증액 부분에서도 합의가 이뤄졌다. 여야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분산전력망 산업 육성, AI 모빌리티 실증사업 등을 위한 예산을 증액하는 데 합의했다. 이밖에 도시가스 공급 배관 설치 지원, 국가장학금 지원, 보훈유공자 참전명예수당 등도 증액 대상이다.여야는 이날 오후 4시 본회의를 개최해 예산안 및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등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민주당 이소영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2020년 이후 5년 만에 기한을 준수하게 됐다”며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를 완화하기 위해 총지출에서 감액한 범위 내 증액했다. 총액은 순증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이어 “이번에 국회 심사 과정에서 세외수입을 증액하는 심사를 했기 때문에 재정수지는 더 개선될 예정”이라며 “정부안보다 국회에서 최종 통과되는 안이 재정건전성 측면에서 일부 개선되는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다.정부는 여야 합의 내용을 토대로 계수 조정 작업(시트 작업)에 들어간다. 이 의원은 “지금부터 15시간 이상이 걸릴 수 있다”며 “예산안 표결은 자정 가까운 밤이 될 것 같다. 서두르면 자정 안에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시트 작업이 늦어질 경우 시한을 넘겨 처리될 가능성도 있다. 헌법상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1월1일) 30일 전인 이날까지 예산안을 의결해야 한다. 예산안 자동 부의 제도 도입 이후 법정 시한이 지켜진 해는 2014년과 2020년 두 차례뿐이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 20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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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대통령, 내일 저녁 ‘내란청산 시민대행진’ 참여

    이재명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1년을 맞아 열리는 시민대행진 행사에 참여한다.2일 대통령실 대변인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3일 저녁 7시 국회 앞에서 열리는 ‘12·3 내란외환 청산과 종식, 사회대개혁 시민대행진’에 참여할 예정이다.이 대통령은 같은날 오전 9시 ‘빛의 혁명 1주년, 대통령 대국민 특별성명’ 행사를 갖고 특별성명을 발표한다. 특별성명에는 비상계엄 극복과 국민 통합, 경제 성장 비전 등이 담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 20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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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원희, 21년간 딩크 속사정…“결혼전 아이 낳지않기로” 이유는?

    방송인 김원희가 결혼 후 21년간 딩크족(DINK·맞벌이 무자녀 가정)으로 살아온 이유를 밝혔다.27일 방송된 MBN ‘퍼즐트립’에서는 미국에 입양된 캐리(한국명 이은정)가 가족을 찾는 여정이 그려졌다. 6세 무렵 미국으로 입양된 캐리는 자신보다 한 살 많은 친언니가 있었지만 아버지가 데려간 언니는 국내로 재입양된 뒤 연락이 끊겼다고 설명했다.김원희는 캐리의 사연을 들으며 “나도 1남4녀다. 자매가 4명이고 남동생도 있다”며 “가족간 끈끈함이 있으니까 ‘언니가 동생을 얼마나 찾고 싶을까’라는 생각이 든다. 부모님도 보고 싶겠지만 언니도 보고 싶을 것”이라고 했다.이날 캐리는 어머니가 작성한 입양 동의 서류를 김원희에게 보여줬다. 이를 본 김원희는 울컥하며 “(입양 동의 서류를) 처음 봤다. 저도 이런 데 관심이 많다”고 말했다.이에 캐리가 입양 문제에 관심을 두게 된 계기를 묻자 김원희는 잠시 머뭇거리다 “저의 꿈이라고 할까. 비전이 15년 전에 생겼다”며 “보육원 시설을 운영하는 것”이라고 했다.이어 “남편하고 20대 때 결혼 전에 상의를 했다”며 “우리는 아기를 낳지 말고 입양을 하자 했고 남편도 선뜻 동의했다”고 털어놨다.그는 “결혼하고 아이를 돌봐주는 일도 했는데 그 일을 하면서 입양도 좋지만 차라리 내가 시설을 만들어서 여러 아이들을 돌보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다”며 “그래서 저희 네 자매가 보육 관련 자격증을 다 땄다. 나도 모르게 그런 데에 마음이 쓰인다”고 전했다.한편 김원희는 2005년 두 살 연상의 사진작가 손혁찬 씨와 결혼했다. 그는 지난해 tvN ‘유 퀴즈 온 더 블럭’에서 남동생이 30년 넘게 뇌전증을 앓고 있다며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딴 계기가 됐다”고 밝히기도 했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 20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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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대 방미통위 위원장에 김종철 교수 지명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초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위원장으로 김종철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지명했다. 기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방미통위로 확대 개편되면서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이 자동 면직된 뒤 약 두 달 만의 후임 지명이다.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인사를 발표했다.앞서 올해 9월 말 방미통위 설치법이 의결되면서 방통위는 17년 만에 문을 닫게 됐다. 내년 8월까지 임기였던 이 전 위원장은 자동 면직됐다. 이후 두 달이 다 되어가도록 방미통위 위원장은 공석 상태였다.김종철 방미통위 위원장 후보자는 서울대 공법학과를 나와 동대학 대학원에서 법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연구위원,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인권법학회 회장, 언론법학회 회장, 한국공법학회 회장 등을 지냈다.강 대변인은 김 후보자에 대해 “헌법에서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와 한계에 대해 이해가 깊은 헌법학자이자 언론법 전문가”라며 “국민주권을 최우선 가치로 방송 미디어의 공적 기능과 사회적 책임을 강화해 새로운 디지털 미디어 산업 환경에 적응하며 규제를 혁파하고 법제를 정비할 적임자로 여겨진다”고 소개했다.이 대통령은 대통령 몫 방미통위 위원으로는 류신환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를 지명했다. 류 변호사는 경기고와 서울대 공법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 법과대학 석사과정을 수료했다. 사법연수원 30기 출신으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미디어언론위원장, 인터넷신문위원회 기사 심의위원 등을 역임했다. 또 SBS 시청자위원회 위원과 언론인권센터 언론피해구조본부 실행위원을 지냈다.한편 이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 관련 발언 논란으로 사퇴한 이상경 전 국토교통부 1차관의 후임으로 김이탁 경인여대 항공서비스학과 겸임교수를 발탁했다.김 신임 차관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뒤 행정고시(36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과장,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도시재생사업기획단 단장,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상임위원 등을 거친 정통 ‘주택통’으로 알려져 있다.강 대변인은 김 신임 차관에 대해 “주택·국토 정책 전반에 걸쳐 오랜 기간 전문성과 현장 경험을 축적한 국토교통부 정통 관료 출신”이라며 “검증된 전문성과 추진력을 바탕으로 공공성과 시장기능이 조화된 부동산 정책을 설계하는 한편, 주거안정, AI 도시 조성, 지역균형거점 육성 등 정부 역점 과제를 안정적으로 주도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 20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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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동혁, 계엄 사과 요구에 “대여투쟁 일정 등 감안해 고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28일 당 일각에서 12·3 비상계엄에 대한 지도부 차원의 사과가 없으면 단체 행동을 고려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여러 상황들, 대여투쟁 일정 등 모든 것을 감안해 여러 고민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장 대표는 이날 대구 동구 국립신암선열공원을 찾아 참배한 뒤 기자들과 만나 “추경호 전 원내대표 구속 영장 발부 여부에 따라 여러 상황 변화가 올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당내에 여러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당 대표로서 당을 앞으로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지, 어떤 전략으로 싸워나갈 것인지 여러 고민을 하고 있다”고 했다.앞서 국민의힘 초선 김재섭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 ‘더 인터뷰’에서 “당내 분위기는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사과해야 된다는 분들이 더 많이 계신다”며 장 대표 등 지도부의 사과가 없다면 당내 20여 명의 의원들과 연판장을 돌리는 등의 집단행동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장 대표는 전날 추 전 원내대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데 대해서는 “아무런 실체가 없는 빈껍데기 구속영장 청구라는 것을 누구나 알고 있다”며 “그럼에도 야당을 탄압하고 위헌정당으로 몰아 야당을 해산하기 위한 무리한 영장”이라고 비판했다.그러면서 “법원이 정당한 판단을 해서 반드시 기각될 것이라 생각한다”며 “기각된다면 이 정권이 엄청난 역풍을 맞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장 대표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내년 지방선거에서 개혁신당과 연대해야 한다고 밝힌 데 대해 “지금은 연대를 논의할 때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 힘을 키우고, 혁신하고, 대여 투쟁을 제대로 해 나갈 때”라고 했다.지방선거 공천에서 당원 비중을 기존 50%에서 70%로 늘리는 방안을 두고 논쟁이 오가는 데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보지 않는다”며 “선거를 앞두고는 룰변경이 있어왔다”고 했다.장 대표는 “당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여러 고민이 있고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다”며 “각 광역단체마다 같은 룰이 적용될지, 특정 광역단체의 경우 다른 공천 방법을 선택할 것인지는 당이 처한 여러 상황, 지지율, 여당과 지지율 격차, 지역의 여러 우열 관계 및 후보들의 면면을 고려해 공관위에서 결정해 나갈 문제”라고 했다.그러면서 “룰 하나만 가지고 마치 결정된 것처럼, 앞으로 모든 선거구에 적용될 것처럼 말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논의 단계이니 여러 의견을 주면 모아서 기획단이 결정할 것이고, 최고위에서도 들여다볼 것”이라고 덧붙였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 20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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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프간인 총격 여파…트럼프 “제3세계 국가 이민 영구 중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7일(현지 시간) “미국 시스템이 완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to allow the U.S. system to fully recover) 모든 제3세계 국가들로부터의 이민을 영구적으로(permanently)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백악관 인근에서 벌어진 주 방위군 총격 사건의 용의자가 아프가니스탄 대테러 부대 출인으로 밝혀진 여파로 보인다. 이 사건으로 방위군 2명이 총에 맞아 1명이 숨졌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소셜에 “우리는 기술적으로 발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민 정책은 이러한 성과와 많은 사람들의 생활 여건을 약화시켜 왔다”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조 바이든의 ‘오토펜’(autopen·자동서명기)이 서명한 것을 포함해 바이든 시기에 이뤄진 수백만 건의 불법 입국을 모두 무효화할 것”이라며 “미국에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이거나 우리나라를 사랑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추방하고, 비시민권자에게 제공되는 모든 연방 혜택과 보조금을 종료할 것”이라고 했다.또 “국내의 평화를 해치는 이민자의 시민권을 박탈하고, 공적 부양 대상이거나 안보에 위협이 되거나 서구 문명과 양립할 수 없는 모든 외국인을 추방할 것”이라고 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러한 조치들은 승인 권한이 없는 불법적인 오토펜 승인 절차를 통해 입국한 사람들을 포함해 불법적이고 사회를 교란하는 인구를 대폭 줄이기 위한 목적에서 추진될 것”이라며 “오직 역이민(reverse migration)만이 이 상황을 완전히 해결할 수 있다”고 했다.그러면서 “미국이 상징하는 모든 것을 미워하고, 훔치고, 살인하고, 파괴하는 사람들을 제외한 모든 이들에게 행복한 추수감사절이 되기를 바란다”며 “그런 자들은 오래 이곳에 머물지 못할 것”이라고 덧붙였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 20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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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부싸움 하다 불지른 남편…40대 아내 전신화상

    28일 서울 강동구의 한 사무실에서 방화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해 2명이 부상을 입었다.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0시 26분경 강동구 암사동 소재의 한 사무실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소방 당국은 인력 85명과 차량 25대를 동원해 오전 1시 2분경 완진했다.화재는 부부싸움 중 남편의 방화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 화재로 아내인 40대 여성이 전신에 화상을 입었으며, 남편인 50대 남성은 양팔 등에 2도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다.이외에도 건물에 있던 6명이 당국에 의해 구조됐으며, 9명은 자력으로 대피했다. 또한 컴퓨터와 집기류 등이 소실돼 3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경찰과 소방당국은 당사자들에 대한 병원 치료가 이뤄진 이후 자세한 화재 발생 경위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 20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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