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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민

김형민 기자

동아일보 디지털랩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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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조건, 철강, 항공 등 한국 경제를 지탱하는 중후장대 산업 분야를 취재하고 있습니다.

kalssam35@donga.com

취재분야

2025-11-06~2025-12-06
정치일반45%
사회일반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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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범죄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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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교장관 “구금 韓 근로자, 美 입국 불이익 없도록 할 것”

    조현 외교부 장관은 8일 미국 구금시설에서 풀려날 한국 근로자들이 추후 미국 출입과 관련해 추가적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미국 정부와 ‘대강 합의한 상태’라고 밝혔다.조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긴급현안질의에서 ‘노동자들한테 앞으로 미국 출입 관련해서 추가적인 불이익이 없도록 합의됐냐’는 더불어민주당 이용선 의원 질의에 “(미측과) 대강의 합의가 이뤄졌다”며 “최종 확인 절차를 앞두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구금된 한국인 근로자들은 법적으로 미국에서 불법체류를 하고 있고 자진출국으로 한국에 돌아가게 되면 향후 재입국 때 불법체류 기록이 남아 사실상 미국 입국이 불가능할 것이란 우려가 재기되고 있다. 조 장관은 ‘즉시 추방, 또는 사실상 자진출국 방식을 취하게 되더라도 향후 5년간 미국 입국금지 조치를 받게 되냐‘는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 질의에도 “그렇지 않은 방향으로 협상이 잘 진행되고 있음을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이어 “저희 의지만이 아니라 상대의 반응도 그렇지 않을 가능성에 대해서 긍정적인 신호를 주고 있다는 거냐“는 이 의원의 추가 질의에도 ”그렇다“고 답했다.조만간 미국을 방문하게 될 조 장관은 ”좋은 방향으로 E-4 (비자)나 쿼터 또는 이 두 개를 다 합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협상해보겠다“고 말했다. E-4는 한국인 전문인력 취업비자를 말한다. 또 이와 별개의 전문직 취업비자 할당도 확보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조 장관은 더불어민주당 이재강 의원이 ”미국과의 무역 생산 파트너로 (대미)협력 사업 관련해서는 한국인 전용 비자를 만드는 게 필요할 것 같다“고 지적하자 ”가급적 그런 방향으로 미측과 협상을 해보겠다“고 밝혔다.이날 출국하는 조 장관은 방미 기간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과 만날 계획이 있다고 전했다.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8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기자들과 만나 “배터리든, 컴퓨터든, 선박이든 복잡한 기술을 가진 산업은 외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며 “복잡한 작업을 하도록 우리 인력(미국인)을 훈련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에게는 사라진 산업이 많다. 미국인을 다시 훈련해야 한다. 인력을 양성하는 방법은 해당 분야에 능숙한 사람을 불러들여 일정 기간 머물게 하고 도움을 받도록 하는 것”이라며 ”전문가를 불러들여 우리 국민을 훈련시켜서 그들(미국인)이 직접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5-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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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국당 성비위, 조국 원장 ‘위선 프레임’ 가중시킬 것”[정치를 부탁해]

    동아일보 정치 라이브 ＜정치를 부탁해＞- 일시: 월·수요일 오전 10~11시- 토크: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 김준일 시사평론가- 진행·연출: 권오혁 심성주- 동아일보 유튜브 : 정광재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김준일 시사평론가는 최근 불거진 조국혁신당 내 성비위 문제 원인이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에 전적으로 의탁하는 당의 구조 때문이며 이번 일련의 사건이 조 원장에게는 정치적 위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또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가 그동안 보여온 강성 노선으로 인해 당을 결집하는 게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내놨다.김 평론가는 8일 동아일보 유튜브 ‘정치를 부탁해’에 출연해 “기본적으로 리스크 관리가 안 되고 조국 원장 한 명에 모든 걸 의지하는 그런 정당이라는 것을 다시 (입증) 했고 조국 원장은 굉장히 정치적으로 큰 위기를 맞았다”고 했다. 정 전 대변인도 “‘조 원장이 공정한 척하지만 불공정하다’, ‘착한 척하지만 착하지 않았다’는 이런 위선 이런 프레임에 갇혀 있는데 그것을 가중하는 대단히 큰 정치적 악재가 될 것 같다”고 했다.김 평론가는 장동혁 대표에 대해서는 “장동혁계가 없고 이제 만들어야 하는데 딜레마적인 상황”이라며 “패널인증제도 하겠다고 하는데, 그건 언론자유 침해고 그것도 분란이다”라고 지적했다. 반면 정 전 대변인은 “야당 대표가 되는 순간 잠룡의 반열에 오른 것”이라며 “정치적 이벤트가 본인에게는 정말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했다.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선 당내 중도 세력 결집을 위해 정치적 행보를 다시 시작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 전 대변인은 “(한 전 대표가) 앞으로 적극적인 정치 활동을 할 것으로 저도 이야기 듣고 있다”며 “중도 진영에 있는 분들은 (당 대표 선거에서) 투표를 안 하거나 오히려 수가 좀 줄었기 때문에 (중도보수) 진영을 강화하는 정치적 행보를 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미국 수사당국의 한국 근로자에 대한 불법체류 단속 사태에 대해선 한미 관계가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도 내놨다. 정 전 대변인은 “한국의 보수 정권이 들어섰을 때의 관계와 진보 정권이 들어섰을 때의 (한미) 관계는 같을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검찰청을 폐지한 이재명 정부의 조직개편에 대해선 ‘감정적으로 접근했다’고 평가했다. 정 전 대변인은 “지금 본인(이재명 대통령)이 권력을 잡았을 때 ‘이때 안 하면 못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며 “그 결과 감정적으로 접근하다 보니까 조금 더 거칠어진 측면이 있다”고 했다. 9월 8일 〈여의도를 부탁해〉 전문▷ 권오혁: 최강 입담을 자랑하시는 두 분이시죠? 정광재 전 국민의힘 대변인님과 김준일 시사평론가님 나오셨습니다. ▷ 권오혁: 일단 그래도 저희가 시사 유튜브다 보니 시사 이슈로 바로 넘어가 볼 텐데요. 첫 번째 이슈는 이제 오늘 이 대통령과 여야 대표 간의 회동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굉장히 관심이 모이는 게 장동혁 대표도 굉장히 강하게 이 대통령과의 단독 회동을 요구를 했었고 실제 이제 성사가 될 텐데, 아무래도 이렇게 어렵게 만든 자리다 보니 어떤 성과가 나올지 아니면 그냥 형식적인 좀 소위 말하는 빈손 회동에 그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언론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관심이 있을 텐데 준비 좀 어떻게 하고 계시가요?▶ 정광재: 뭐 이 손에 잡히는 가시적인 성과를 만들어내는 자리가 되기는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이번에 대통령과 장동혁 대표가 만나는 것 자체가 두 사람에게는 저는 굉장히 플러스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첫 번째는 이재명 대통령은 나는 과거 윤석열 전 대통령과는 다르다라는 이미지를 국민께 확실히 심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윤 전 대통령은 4·10 총선 패배 전까지 한 번도 야당 대표를 만나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어떤 불통의 이미지를 굉장히 고조시켰었는데 그런 측면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확실히 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고. 장동혁 대표는 정말 지금 정치 3년밖에 안 됐는데 굉장히 빠르게 정치적 위상이 높아졌잖아요. 더군다나 이번에 당대표가 됐고 대통령과 야당 대표로서 1대 1 구도를 딱 만든 것 자체, 그 사진 하나 나오는 것만으로도 아주 큰 성과로 생각할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거기서 뭐 어떤 구체적인 합의안 만들어 오기 어렵겠죠. 정치라는 게 지난번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하고 가서도 아직 서명도 못 했는데 정치는 더 복잡하거든요. 우리나라 정치는 그래서 뭐를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라는 선언 같은 것도 나오기 어려울 것 같아요.▷ 권오혁: 네 평론가님. 어떻게 이번에 회동 전망하시나요?▶ 김준일: 뭐 일단 장동혁 대표가 대통령과 만나는 거는 굉장히 장동혁 대표 위상도 또 올라가고 좋은 일이죠. 그거를 사실 뭐 이제 예. 이 모임 자체가 모양은 조금 이상해요. 사실 왜냐하면 여야 대표들이 다 같이 만났다가 그러면은 뭐 여당 대표나 정청래 대표는 그렇다고 치고 야당이 뭐 제1야당이긴 하지만 야당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개혁신당도 있고 무슨 진보당도 있고 그런데 장동혁 대표만 또 딱 따로 만나는 거가 모양이 좀 사실 이상한데 그 정도로 어떻게 보면은 존중했다. 대통령이. 뭐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서 대통령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은 이제 소통하는 이미지를 가져가려는 것 같고 장동혁 대표도 이제 내 독대를 한 그런 야당 지도자다. 역대 모든 야당 지도자들이 다 계속 얘기했어요. 둘이서 보자, 둘이서 보자, 그게 옛날에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도 맨날 둘이서 보자 이렇게 얘기해서 둘이 본 적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야당 대표가 원하는 모양새고. 근데 말씀하신 대로 지금 얘기가 나올 아젠다들이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뭔가를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을까. 그러니까 뭐 몇 개는 있겠죠. 근데 뭐 얘기 나오는 게 특검 수사 얘기할 테고. 그거는 대통령은 그건 특검이 알아서 할 일입니다. 여야 이제 당의 그러니까 국회에서의 어떤 법안 처리 그거는 이제 당이 알아서 할 일입니다. 뭐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잖아요. 그 외에 뭐 몇 가지가 이제 정부가 행정부가 하는 일이 있겠지만 생각보다 뭔가 합의를 보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 그리고 저는 이제 궁금한 게 모두 발언에서 장동혁 대표는 뭐라고 하고 대통령은 뭐라고 할지 굉장히 궁금한데. 최근까지 장동혁 대표가 이재명 정부 끝장 내겠다 이재명 끌어내리겠다 이런 얘기를 최근까지 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뭐 대통령이 이렇게 농담 던질 수도 있어요. 우리 장 대표께서, 우리 장 대표께서 저 끌어내리겠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봬니 참 반갑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장동혁 대표는 뭐라고 할 것인가 거기에서 굉장히 궁금하네요.▷ 권오혁: 실제 만나 뵀을 때도 조금 강도 센 발언들이 좀 나올까요? 아니면 수위 조절을 좀 할 걸로 보세요▶ 김준일: 아니 당연히 수위 조절을 하죠. 장동혁 대표가 원래 약간 변신 잘하잖아요. 계속 이게 메시지도 계속 상황에 따라서 바꾸기 때문에 뭐 거 면전에서 제가 끌어내리겠습니다. 뭐 이렇게 할 수는 없는데 이제 오히려 이재명 대통령이 약간 그 상황을 약간 재미있게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거 한번 예측을 해보는 거예요.▶ 정광재: 저는 수위를 조절한다고 하더라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끌어내리겠다 이런 얘기는 못하겠지만 굉장히 강도 높은 얘기할 것 같아요. 먼저 사법부 관련해서 특별재판부 지금 민주당이 만들겠다고 했잖아요. 장동혁 대표가 본인이 판사 출신이기도 하고 이 내란 특별재판부와 관련해서는 정말로 우리가 우려할 만한 모든 일들이 거기에 포함돼 있거든요. 민주당이 의회에서 본인들이 만들고자 하는 법안 뭐든지 만들 수 있는 구조잖아요. 행정권까지 같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자유민주주의 근간이라는 삼권 분립 가운데 유일하게 사법부만 지금 민주당의 영역 밖에 있는데 이것까지 민주당이 어떻게 한번 해보겠다는 거잖아요. 이런 것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아주 강도 높은 메시지 나올 것 같고. 특검이 이렇게 뭐 우리 당에 대해서 공세하고 있는 거 또 검찰 개혁과 관련한 법안들을 지금 일방적으로 통과시키겠다고 하는데. 이런 것과 관련해서는 대통령이 민주당이든 뭐 행정부든 브레이크를 좀 걸어달라 이런 정도의 메시지는 내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특히 저는 이 내란 특별재판부 관련해서는 이런 얘기합니다. 중동에서 낙타가 사막 텐트 안에 들어가는 방법이라고 있어요. 일단 한 발을 들이밀어요. 그다음에 또 두 번째 발을 들이밀고 그다음에 머리 들이밀고 하다 보면 사람이 밖으로 나가고 낙타가 안으로 들어가게 된다고 하는데. 내란 특별재판부라는 이 예외 사항을 한번 만드는 순간 그다음 예외가 안 나오라는 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법부 독립과 관련한 내용들은 아주 강도 높은 메시지를 대통령에게 전달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권오혁: 대통령 입장에서도 사실 뭔가 확답을 주기에는 굉장히 정치적 부담이 있을 텐데 그런데 이 대통령이 사실 굉장히 초반부터 협치를 강조해 왔단 말이에요. 그래도 어느 정도는 뭔가 좀 시그널을 줘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떤 식의 좀 그래도 양보 내지는 메시지가 가능할 걸로 보시나요.▶ 김준일: 그러니까 야당에서는 이제 당정이 한몸으로 같이 움직이는 거 아니냐. 이렇게 당연히 생각을 하고 당연히 요구를 하는데. 실제 지금 민주당 돌아가는 상황은 당정이 필요에 의해서 같이 가는 것도 있지만. 예를 들면 검찰 개혁 뭐 이거 내란 특별재판부 이거가 정말 그럼 대통령의 뜻인가. 그거는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얘기를 들어봐도 약간 그 대통령실 쪽에서는 좀 표현이 그런데 부글부글도 있어요. 약간 아 이게 너무 세게 나가서 국정 운영에 부담이 된다라는 얘기가 좀 나와요. 그 정도로 실제 잘 이렇게 컨트롤이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당 개입하듯이 이렇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결국은 국회에서 또 풀어야 되는 문제인데 쉽지 않죠. 그런 정청래 대표는 이제 사람이 아니면 악수도 안 한다고 하고 있고 뭐 이런 상황이라서 여기에서는 또 여기에서도 역할을 야당이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권오혁: 악수 얘기하셨는데 그래도 오늘은 악수하시지 않을까요?▶ 김준일: 오늘은 악수하겠죠. 대통령이 아마 가운데서 이렇게 두 사람이 이렇게 좀 잡게 만드는 모양새.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도 어쨌든 그게 뭐 중요하냐 저는 그 생각이 들어요. 사실 비판도 좀 했는데 근데 한 번 이게 뱉은 말이 있으면 관성으로 돌아가거든요. 계속 이제 그렇게 악수를 안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일종의 출구 전략으로 대통령이 이렇게 셋이 같이 잡는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모양을 좀 만들어 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권오혁: 앞서 대변인이 말씀하셨다시피 사실 이번 회동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장동혁 대표는 굉장히 정치적으로 많은 만남만으로도 얻는 것들이 많아 보이는데 소위 어떻게 일부에서는 차기 잠룡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인데 물론 조금 앞서가는 것일 수도 있지만.▶ 정광재: 아니 실제로 야당 대표가 되는 순간 잠룡의 반열에 오르는 거죠. 뭐 그 장동혁 대표가 갖고 있는 그 정치적 포텐셜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장동혁 대표와는 한동훈 체제 시절부터 꽤 인연이 있었잖아요. 그분 평소 하시는 말이 정치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은 대통령 되겠다는 생각으로 정치해야 한다. 본인도 그 생각 갖고 있다. 이번에 연합과 인터뷰할 때도 내가 대통령 되겠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이번 정치적 이벤트가 본인에게는 정말 좋은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할 거예요. 사실 지금 우리 당에는 이른바 장동혁계라고 하는 현역 의원들은 없어요. 장동혁 대표를 지원했던 분들은 있죠. 그러나 장동혁 대표를 보고 따라가는 정치인은 없었는데 여기서 어떤 리더십 보여주는가에 따라서 나의 계파도 만들 수 있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게 뭐 당 대표 천년 만년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다음번 당 대표를 또 도전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이후에 본인이 갖고 있는 정치적 스케줄러에 2030년 대선에 출마하겠다는 생각도 갖고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하여간 장동혁 대표에게는 일단 입학은 잘한 것 같아요. 학교에 입학은 잘했어요. 근데 거기서 시험을 어떻게 볼 거냐 이건 본인의 정치력과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 김준일: 근데 이제 장동혁계가 없는 것도 맞고 이제 만들어야 되죠. 근데 굉장히 장동혁 대표는 딜레마적인 상황이에요. 어저께인가 그저께 연합뉴스 인터뷰한 거를 보면은 어 무슨 통합이야 통합 아니야 다 징계할 거야 지금 당 내부 상황을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뭐 다 과거를 덮고 미래로 가야 된다 막 얘기하다가 지금 강성 유튜버들을 중심으로 스피커들이 막 이렇게 비판하니까 다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거 하면은 이제 분란이에요. 상식적으로 그 당게, 한동훈 당게, 게시판, 당게 사건도 지금 다시 보겠다라는 거잖아요. 그건 지나간 일이 아니다. 장동혁 대표가 자기가 최고위원 할 때 이게 말이 되느냐 이런 얘기를 본인이 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당 대표 돼가지고 그거 다시 보겠다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지금 진짜 좀 황당한 게 이제 그 패널 인증 제도까지 하겠다. 해썹 인증인가요? 무공해 청정 인증인가요? 우리 내가 제가 좋아하는 우리 정광재 대변인은 인증 받으셨는지 제가 좀 궁금한데 그거 언론 자유를 침해하는 거고 그것도 분란이에요. 누구를 인증하고 물론 공식 대변인 직함만 단 사람만 그럼 나갈 수 있나요? 방송에 그러니까 이런 거 하나하나가 사실은 당을 본인이 추스리고 또 앞으로 나아가는 데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청구서가 지금 계속 날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성 유튜버들 뭐 오죽하면 고성국 박사가 기초단체장 30석 공천권 달라고 이런 얘기까지 하겠어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다. 제가 보기에는.▶ 정광재: 지금 말씀하신 패널 인증제 관련해서 지금 국민의힘을 대표해서 시사 프로에 나오는 사람들 사이에서 굉장히 화제예요. 어떤게 야 이거 어떻게 시험 봐야 되는 거냐. 90점 이상 맞아야 되나. 근데 저는 이게 뭐 상징적인 그냥 발언이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2015년 2016년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됐었던 것 중에 하나가 문화계 블랙리스트, 화이트리스트예요. 권한을 이용해서 문화계의 어떤 특정 인사에게 페이버를 줘라 불이익을 줘라 이거 관련해 갖고 당시에 정무수석실에 있었던 뭐 조윤선 정무수석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법적 처벌까지 받았던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니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나가시는 분들은 당이 어떤 방침을 갖고 있는지를 잘 숙지하고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의미로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설마 뭐 임명장 주면서 나가셔도 됩니다. 이렇게 하지 않겠죠.▶ 김준일: 그러니까 이게 정무적인 문제인데. 이거는 아예 인증 마크를 이제 공개적으로 이렇게 하면은 당에 소속된 사람도 이 사람은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해버리면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김종혁 전 최고 어떻게 할 건가요? 그러면은 여기 이제 켜켜이 쌓인 사람들 징계하겠다라고 했는데 제가 보기엔. 김종혁 선배 오늘 아침에 만났는데 야 징계하라고 그래. 이거 분란이야. 다 분란.▷ 권오혁: 김종혁 전 위원님 저희 프로그램도 많이 나오고.▶ 김준일: 아니 그러니까 그럼 여기 어떻게 할 거냐고. 인증 못 받은 사람 어떻게 할 거냐고 그러니까 이게 적당히 해야 된다 이거는.▷ 권오혁: 알겠습니다. 오늘 이제 회동 이후에도 사실 이번 주에도 굉장히 정치적 이슈들이 지금 많이 예정돼 있습니다. 일단은 국회만 봐도 지금 권성동 의원 이제 체포 동의안 문제가 이제 다가올 텐데 사실 뭐 전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는 어쨌든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 본인도 말을 하셔서 표결 자체에는 변수가 좀 없어 보이는데. 사실 권성동 의원 본인뿐만 아니라 다른 의원들도 이런 특검 수사나 이런 데 계속 좀 연결이 돼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지도부에서도 좀 고민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정광재: 일단 권성동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은 본인이 불체포 특권 포기했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 표결을 우리 당이 뭐 다 들어가서 할 건지 아니면은 다 나와서 그냥 표결에 불참할 건지 이것에 대한 결론이 아직 안 난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한두 가지의 리스크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당 국회의원들이 들어가서 표결했는데 거기에 반대하는 표가 나온다, 반대하는 표가 꽤 유의미한 숫자가 나온다 뭐 한 40~50표 나온다 그러면. 우리 당 의원들을 의심할 거 아닙니까? 어. 국민의힘 의원들 권성동 의원 불체포 특권 포기한다는데 체포하지 말라고 반대해 버리네. 그런데 사실 아마 그게 무기명 투표일 겁니다. 그런데 우리 당 의원들이 아니라 민주당 의원들이 역 선택해 갖고 그냥. 야 국민의힘 그 한번 X 먹어 봐라 이런 식으로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아예 그냥 참석 안 하고 민주당 의원들끼리 표결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도 저는 개인적으로 하고. 나머지 의원들은요. 저는 지금 특검 수사에서 언급되는 분들 있잖아요. 뭐 추경호 전 원내대표라든가 그때 당시에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던 8명 의원들, 이분들에 대해서는 체포 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올 정도로 특검에서 혐의를 입증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하기가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일단 한덕수 전 총리가 부작위에 의한 구속영장을 청구됐었는데 구속영장이 기각됐었잖아요. 그것보다도 훨씬 더 우리 당 소속 의원들이 받는 혐의의 정도는 낮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 걱정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고. 다만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에는 워낙 윤모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명확하게 근거를 제시하면서 돈을 줬다 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 때문에 체포 동의안까지 오게 된 거죠.▷ 권오혁: 평론가님이 보셨을 때는 권성동 의원 체포동의안 건은 좀 파장은 좀 어떻게 예상하고 계신가요?▶ 김준일: 뭐 체포 동의안 표결은 파장은 없을 거예요. 그건 파장은 없고 사실 이제 국민의힘의 딜레마적인 상황인데 지금 이제 야당 탄압이다라고 이게 피켓 시위도 하고. 뭐 저기 국회에도 앉아 있고 바깥에서도 하고 그러는데. 진짜 신 스틸러인 게 장동혁 대표 뒷줄에 항상 권성동 의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시그널인데 네 권성동도 탄압받고 있는 거고 권성동을 안고 가겠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국민들이 보기에 정말로 권성동 의원은 탄압을 받는 것인가. 물론 국민의 힘 열성 지지자들은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대부분의 중도층들은 야 그럼 저거 수사 안 해. 저렇게 윤 전 세계본부장이 구체적으로 큰 거 한 장 서포트해서 동선까지 담았고 사진까지 나오고 이랬는데 이걸 수사 안 한다고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사실은 당의 엄청난 리스크인데 당이 저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권성동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소위 말해서 이제 하나는 큰 거 한 장 서포트해서 1억 원 받은 거 2022년 1월에 그리고 2월에, 3월에 한학자 통일교 총재한테 가서 절하고 그때 이제 쇼핑백 받아왔다라는 거 아니에요? 본인은 부인하고 있지만 쇼핑백을 두 차례에 걸쳐서 받았는데 쇼핑백 하나에 보통 5억 원 들어가요. 그러면 한 10억 원 받은 건데 이거 누가 먹었냐 그러면은. 이게 사실이라면은 혼자 먹었을까요? 권성동이? 처음 대선 전에 2월달에 받은 거는 대선 자금으로 갔을 가능성이 높고 3월달 거는 이거는 당선 축하금 성격이 진하거든요. 윤석열 김건희를 포함해서 윤핵관들끼리 나눠 가졌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어요. 이거는 당의 이게 예전에 이제 차떼기, 2004년에 수사했던 그 차떼기 거의 그 수준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권성동을 안고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지금 돼버렸기 때문에 어쨌든 영장실질심사는 이제 체포 동의안, 동의가 통과가 되고 영장실질심사는 전 무조건 구속될 거라고 보는데 그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이냐 국민의 힘이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이 될 거예요.▶ 정광재: 근데 지금 평론가님 말씀하신 거는 이제 ‘그랬다면’이잖아요. 권성동 의원이 한학자 총재에게 큰절하고 받아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뭐 어느 정도의 금액이 들어 있는지도 모르겠고. 저는 그걸 받아갔다? 뭐 이것도 아직 입증할 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제가 정치권에 들어온 지가 한 2년 정도 됐는데 모르겠어요. 제가 아직 뭐 미관 말직이어서 그러지만 부정부패한 돈이 돌아다니는 구조가 아니던데, 그래서 저는 구경 못했습니다. 그래서 권성동 의원 물론 뭐 5선에 아주 유력 정치인이고 윤핵관 핵심 중의 핵심이었으니까, 뭐 그런 가능성을 두고 특검이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그것을 단정해 갖고 지금 그럼 그 돈을 받아서 당에 들어간다. 당에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그 돈의 출처라는 것이 지금 당이 어떻게 무슨 명목으로 돈을 전달하겠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사실이라면 그건 이제 개인적인 일탈로 통일교도 몰아가는 것 같고요. 권성동 의원도 그럴 가능성이 저는 더 크다고 봅니다. 우리 당과 관련해서 뭐 아직 걱정하는 수준의 이야기는 나오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김준일: 아니 인증 받으시겠네요. 우리 당의 애당심을 지금 이렇게 증명하셨잖아요. 인정받으실 것 같은데. ▷ 권오혁: 자연스럽게 좀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이야기도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전당대회에 출마를 하지는 않았지만 향후에 정치 행보에 대해서는 기자들도 그렇고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서울경제였던 것 같은데 보도에 따르면 이제 다음 달 추석 전후로 전국 거점 도시 중심으로 민생 투어를 나설 거라는 보도도 있었고요. 정광대 대변인도 친한계로 분류가 되시는데.▶ 정광재: 저도 범친한계로, 저는 제가 정치한 다음에 이런 말씀 많이 들었어요. 정치라는 게 결국에는 뜻이 같은 사람들의 결사체거든요. 그러면 아주 큰 뜻을 같이 하는 정당이라는 게 있고 그 정당 내에서도 우리 당 같은 경우에는 딱 두 부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강성 지지자들을 끊임없이 강화시켜야 한다라고 하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반대로 중도 진영에 있는 외연을 확장해야 한다라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 중도 외연 확장의 중심에 저는 한동훈 전 대표가 있다고 보고 강성 지지자들을 계속 갖고 가야 된다. 이분들의 열성적인 지지 없이 당이 존립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분의 중심에 지금은 장동혁 대표가 있는 거죠. 장동혁 대표도 사실 지난해 이맘때까지만 하더라도 중도 외연 확장과 관련한 말씀들을 많이 하셨었는데 이런 구도가 있는 가운데 저도 중도 외연 확장이 중요하다는 뜻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한동훈 전 대표와 범 친한계 뭐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고요. 한 전 대표는 정치를 계속하겠다라고 했잖아요. 한 번도 정치를 그만둔 적은 없다고 본인도 얘기를 했었고 다만 그 전당대회 기간이나 이런 기간 동안에 본인이 적극적으로 메시지를 내는 것이 우리 당의 메시지가 분산되는 그런 부작용이 있으니까 침묵하고 있었던 거고. 앞으로 적극적인 정치 활동을 할 거로 저도 이야기 듣고 있습니다. 그게 뭐 서울경제신문에서 난 것처럼 전국 주요 도시를 다니면서 당원들도 좀 만나보고 또 새로운 당원을 규합하는 데도 노력을 하겠다 저는 그런 노력들은 하실 것 같아요. 우리 당원들이 이번 선거에서 드러난 것처럼 굉장히 그 아까 얘기한 강성 지지자들이 과잉 대표되는 오히려 중도 진영에 있는 분들은 투표를 안 하거나 오히려 수가 좀 줄었거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 진영을 강화시키는 정치적 행보를 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오혁: 알겠습니다. 한 전 대표가 사실 전당대회에 나가지는 않았지만 내부적으로 본인도 굉장히 많은 계획이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번 전당대회에도 후보군이 미리 일찌감치 좀 나왔기 때문에 본인도 이번에 나가면 뭐 승산이 어떻게 될지 어느 정도 유불리를 따졌을 텐데 근데 결국은 안 나왔단 말이에요. 좀 어떤 기회를 엿보고 있을 걸로 보고 계세요.▶ 김준일: 그러니까 그 한동훈 대표 그러니까 전당대회 전에 나가야 된다 말아야 된다가 굉장히 그 주변에서도 굉장히 말이 많았고 사실 이제 한동훈 전 대표도 고민이 많아서 저한테도 의견을 물어봤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이제 전해서 물어봐서 저는 안 나가는 게 좋겠다.▶ 정광재: 그때 이렇게 정치적으로 통찰력이 있는 분들께 많이 여쭤봤어요. 우리 김준일 평론가, 또 여기 중도 진보 진영에 있는 평론가분들, 또 보수 진영에 있는 평론가분들께 여러 의견을 들었었고 그때 안 나가신다고 안 나가는 게 좋겠다고 말씀하셨죠?▶ 김준일: 저는 안 나가는 게 좋겠다고 얘기했고 장성철 소장은 나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후의 행보도 한동훈 대표도 좀 많이 느꼈던 건데 지금 정광재 대변인이 얘기했지만 이제 원래 당이 이렇게 좀 위축됐을 때는 오히려 짠물만. 강성 당원들 위주로 많이 남아 있는 상황이니까 당원 배가 운동을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될 그런 거를 좀 본인이 느끼는 거 하나.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본인에 대한 약간 그 배신자 이미지 밉상 이미지를 조금 밀착해 가지고 좀 극복해야 되겠다라는 얘기. 저도 사실 이거 이 비슷한 얘기를 그래서 약간 의견을 드렸어요. 당원들을 좀 많이 만나는 게 좋겠어. 뭐가 됐든 한번 만나면은 보면은 그래도 그 미운 감정이 조금 덜 든다 그런 거를 그래서 오랫동안 좀 당장 할 일도 없고 계속 이제 돌돌이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유효하게 당분간 있을 것 같은데 이거 하나하나 있을 때마다 장동혁 대표는 굉장히 불쾌할 거예요. 왜냐하면 또 이제 한동훈이 뭐 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이게 신스틸러 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이제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게 좀 불편하지 않을까 싶네요.▶ 정광재: 저도 그 한동훈 전 대표의 행보와 관련해서는 이런 말씀드릴게요. TK든 PK든 우리 전통 지지자들과 접점을 많이 가져야 하고 앞으로 계속 정치를 하신다면 저는 두 지역 가운데 한 지역을 택해서 본인의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는. 아 내가 적어도 우리 대한민국 현실 정치 현실 때문에. 이 지역 정치인이라는 메시지 그러니까 그걸 좀 강화시키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민주당의 대선 후보 방정식이 있는 거잖아요. 민주당은 호남을 기반으로 한 정당이지만 다 대통령 당선시켰을 때 어땠느냐 DJ를 제외하고는 다 영남 출신의 후보를 데려와서 당선시켰던 거거든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한동훈 전 대표가 대통령이 되겠다라면 TK. PK 어떤 특정 지역에서든 그 지역을 대표하는 정치인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또 하나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 전 대표가 이제 본격적으로 당원들 만나고 이런 활동을 하다 보면 장동혁 대표로서는 굉장히 부담스럽고 짜증 나고 싫어할 거예요. 그게 2008년 2009년에 저는 이명박 대통령이 집권했는데 당시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봉하마을에 내려가셨어요. 그러면 전직 대통령으로서 그냥. 문재인 전 대통령은 좀 비교적 조용한 편이죠. 그런데 노무현 전 대통령 당시에 굉장히 좀 활발한 활동을 했거든요. 그때 이명박 대통령이 굉장히 좀 불쾌해 했었어요. 그런 것들이 2009년에 어떤 비극적인 결말까지 간 어떤 계기가 된 측면도 있었어서 그런 걸 뭐 하여튼 한 전 대표도 좀 뚫고 갈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권오혁: 장동혁 대표 이야기가 나와서 그런데 사실 조금 예전 시간이 지난 일이긴 한데 사실 장동혁 대표가 친한계 인사로 분류가 됐던 시기가 있었고 그런데 어떤 여러 계기로 인해서 좀 변심했다. 그래서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서운한 게 많았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사실 곁에서 좀 보셨었잖아요. 그럼 좀 틀어지게 된 계기는 좀 뭐라고 보셨어요?▶ 정광재: 말씀드리기 조금 곤란하지만 일단 장동혁 의원 당시에 최고위원은 한동훈 전 대표가 당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본인의 이야기가 100%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라는 데 대한 실망감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도 정치 해보면 밑에 있는 측근들이 아무리 친하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 의견만 100% 받잖아요? 그럼 다른 사람 의견이 완전히 말살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 입장에서는 왜 내 얘기를 안 듣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을 받아들이는 리더 입장에서는 아 충분히 이 부분도 좀 경청하고 있는데. 이런 그 서로 인식의 차이는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수석 최고위원으로서 분명히 그런 그 실망감이 있었을 것 같고요. 결정적으로는 탄핵과 관련해서 의견이 달랐던 거죠. 뭐 한동훈 전 대표는 당시에 한 번 막고 더 이상 어떻게 막을 수 있겠냐. 당시에 그 여론이나 뭐 집회나 봤을 때 만약에 12월 14일도 통과가 안 됐을 때는 그때 모였던 여의도에 있는 탄핵 집회하는 분들이 우리 당사로 들어오지 않을까 이런 정도 걱정까지 할 정도로 그 고심을 많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동혁 대표는 탄핵과 관련해서 더 막아야 된다라는 의견을 계속했었던 것 같아요.▶ 김준일: 아니 뭐 짧게 곤란하신 것 같으니까. 안 곤란한 제가 1도 안 곤란한 제가 말씀드리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장동혁 대표는 한동훈 대표보다 자기가 아래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쨌든 본인은 국회의원도 하고 그리고 이제 재선도 됐잖아요.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는 어쨌든 원내로 안 들어온 것도 있고 본인이 나이도 더 많고 그리고 자기는 판사잖아요. 여기는 검사고. 판사들은 또 검사들 잘 무시합니다. 원래. 연수원 성적도 그러고 막 이런 것까지 복합적으로 있었는데, 장동혁 대표는 기본적으로 좋게 얘기하면 유연하고요. 안 좋게 얘기하면 기회주의적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본인의 표변을 하는 거고, 그 12월 3일 4일에 그 표결할 때에도 장동혁 대표가 안에, 의원이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국민의힘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사실 어떻게 해서는 그때 표결을 안 하기 위해서 빠져나가려고 여러 인상을 쓰면서 고심을 하고 있었는데 한동훈 대표가 여기서 표결 안 하면 나중에 문제 생긴다라고 해서 설득도 하고 그랬다라는 거죠. 이미 그 상황을 보면서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서 이미 같이 가기 힘든 상황이었다. 사실은 그래서 그 기회주의적인 건지 유연한 건지는 이제 사람들이 평가하겠지만 앞으로 그게 독이 될 수도 있겠다 저는 그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너무 계속 입장이 바뀌니까 예를 들면 포용하겠다고 하다가 또 강성 우파들이 얘기하니까 갑자기 포용은 무슨 개뿔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지금 너무 빨리 변한다 이게 유연함도 어느 정도 원칙이 있는 유연함이 있어야 되는데 장동혁 대표는 너무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익을 추구하는 형 이런 정치인으로 조금 이미지가 되는 것 같아요.▶ 정광재: 그러니까 그런 말씀에 약간 동의하는데 장동혁 의원은 하여튼 재선 의원이고 수석 최고가 됐는데 한동훈 전 대표가 당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본인의 정치적 판단을 얘기할 거 아닙니까? 와서 그런데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수석 최고위원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사람들의 의견도 들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수석 최고라고 하더라도 최고위 n분의 1의 몫이란 말이에요. 그 장동혁 최고 의원의 당시의 목소리는. 그런데 본인이 n 분의 1로 치부되는 것에 대한 불만이 있었겠죠. 저는 뭐 그게 일종의 장동혁 대표로서는 한동훈 전 대표와 이게 거리가 멀어지는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권오혁: 두 분 열띤 토론을 하다 보니 여러 댓글들이 지금 달리고 있는데 댓글 중에 또 아마 저희가 초반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네요. 정광재 대표님이 이제 장동혁 체제에 들어가지고 이 대변인직에서 여기 표현은 ‘잘렸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정광재: 아 근데 이건 잘렸다는 표현도 조금 애매한 게 원래 그 정당은 지도부가 들어서면 그 지도부에 맞는 임명직 당직자들을 인선하잖아요. 저는 그래서 이번에 8명의 원외 당 대변인이 있었는데 모두 일괄 면직된 상태예요. 그래서 뭐 장동혁 대표가 저를 잘랐다. 이런 표현은 정확한 건 아니고 일괄 면직된 상태고. 다시 이제 인선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저를 쓸 건지 안 쓸 건지 이걸 결정하는 것은 이제 당 대표 또는 최고위원의 결론이겠죠.▷ 권오혁: 저희 구독자분들의 궁금증이었습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한동훈 전 대표가 이제 내란 특검팀에서 또 이제 참고인 출석 요구 요청을 할 것이라는 보도들도 있는데 한동훈 전 대표가 나설까요?▶ 정광재: 아니 저는 뭐 내란 특검에 응하실 이유는 저는 개인적으로 전혀 없다고 생각하고 왜냐 지금 특검이 우리 당을 상대로 전방위적 조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특히 이 당원 명부를 가져와라 이런 정도로 우리 당을 압박하고 있는데 우리 당을 이끌었던 전직 당 대표가 특검의 수사에 참고인으로라도 응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특검 수사는 저는 할 거 이미 다 했다고 생각해요. 뭐 특검 더 연장한다는 법안 낸다고 하지만 이미 확보할 수 있는 정황 증거나 증언 뭐 이런 것들을 다 확보했는데 그 ‘국민이 먼저다’라는 책 보시면 거의 분초 단위로 당시의 상황이 그 진술이 돼 있습니다. 또 조경태 의원이라든가 김예지 의원들 이미 특검에 가서 참고인 조사를 받았는데 이걸 통해서도 충분히 알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한동훈 전 대표가 거기에 간다고 해서 특검이 뭔가 더 새로운 수사에 관한 이익을 얻을 수 있느냐 그것도 아닌 것 같고 한동훈 전 대표도 그 이게 어떤 식으로 정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것도 해석 못 하면 정치 그만하셔야죠. 그래서 안 나가실 겁니다.▷ 권오혁: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국민의 힘 관련 이야기만 거의 한 40분 정도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오늘 메인 뉴스 중에 하나는 이제 미 조지아주에 이제 배터리 공장 관련 구금된 3000여 명의 한국인들 관련 뉴스입니다. 그래서 다행히도 강훈식 비서실장이 석방 교섭이 마무리가 됐다면서 전세기로 구금자들을 데리고 오겠다 밝히기도 했고 조기중 워싱턴 총영사는 이제 현지 시간으로 10일쯤에 전세기가 출발할 걸로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좀 일단 급한 불은 꺼졌다고 봐야 될까요?▶ 김준일: 예 뭐 그나마 좀 빠르게 조치가 돼서 다행인데 이게 문제는 재발될 가능 가능성이 있는 거죠. 이게 관행적으로 그러니까 미국에서 지금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조금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우리나라가 지금 거기에 조지아의 기아차 공장도 있고 현대차 공장도 짓고 있고 막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그거 말고 삼성전자도 지금 뭐 텍사스에 들어가 있고 공장을 지어야 되는데 쉽게 얘기하면 속 터지는 거예요.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이 숙련공들이 많지도 않고 그리고 이게 이제 보안 시설도 상당히 있는 거예요. 특허가 있고 이런 거기 때문에 얘들한테 맡기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러면 여기 전문가들이 또 가가지고 꼭 실제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이거를 설계를 했거나 이거에 대해서 이 시설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 와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ESTA 비자나 B1 비자 같은 경우는 이스타는 아예 안 되고 사실은 B1 같은 경우에는 회의만 참석할 수 있대요. 회의만. 그러니까 되게 엄격하게 이걸 다 구분해 놨는데 비자 발급 신청하면 안 나오고 난리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뭐 반 년씩 걸리고 막 이러니까 당장 가야 되는데. 관행적으로 한국에 있는 공장들이 다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 다 가 가지고 거기서 하고 있고 그런데 이게 지금 특히 조지아 현지 언론에서는 이 문제가 제기된 게 소위 말하는 미국인들을 안 쓰고 미국 한국의 불법 이민자들이 아니냐. 그러니까 불법 노동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게 1년 동안 지금 보도가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주목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또 이거는 좀 우리나라 기업들이 안 좋은 건데 이거를 지적을 하는 데가 지금 거의 없는데 산재가 엄청 났어요. 여기에서 최근에도 보면은 뭐 여기에서 사망한 사람이 2025년 3월에 한국인 노동자 유순복 씨가 67세가 여기서 지게차에 치여 가지고 사망하고 몇 달 전이에요. 이게 5월달에도 또 누구 외국인인데 엘런 코알스키가 지금 지게차에서 떨어져 가지고 사망하고 막 계속 사망 사고가 나니까. 이게 미국에서도 주목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현지 언론에서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국토안보부하고 지금 이런 데서 뭐 이민 세관 단속국뿐만이 아니라 지금 연방 FBI도 들어오고 지금 현지 경찰도 다 들어왔거든요. 이거 준비를 1년 이상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를 그러면은 이제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하나는 산재를 좀 안 나게 하는 거 우리나라 기업들이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거에 대해서 특별 비자를 이제 정부가 협상해서 받아오는 거 이렇게 좀 이 문제를 풀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권오혁: 대변인이 보셨을 때는 이번 대규모 단속이잖아요. 굉장히 이례적으로 거의 500명 넘는 인력이 투입될 정도로 그리고 어떻게 사실상 전쟁터를 방불케 했다는 여러 가지 목격담도 있는데 이런 배경은 좀 어떻게 보셨나요?▶ 정광재: 무언가 한미 관계가 삐걱거리고 있다라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번에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 협상 분위기 정말 좋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는 있지만 어쨌든 미국의 보수 정권 뭐 트럼프라는 변수를 고려하지 않더라도 보수 정권이 들어섰을 때 한국의 보수 정권이 들어섰을 때의 관계와 진보 정권이 들어섰을 때의 관계는 같을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미국이 세계 질서를 재편하는 과정 또는 북한 비핵화 문제를 다루는 과정이라든가 중국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한국을 레버리지 삼아서 활용해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어쨌든 진보 정권에 들어서면 불편하거든요. 심리적으로. 그래서 이거 직접적으로 이렇게 잡아들인 게 그런 거의 표현이라고까지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한미 관계가 조금 삐걱거리는 소리는 들린다. 어 그 근본에는 저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일종의 불신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이걸로 바로 연결됐다고 제가 연결 짓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전반적인 한미 관계는 과거 만약에 윤석열 정권이 그대로 연장됐더라면 이 정도로 이렇게 우리가 우려하는 시각으로 한미 관계를 보거나 이러지는 않았을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미묘한 뉘앙스 차이는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권오혁: 오늘 오전 뉴스에 따르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여기에 대해서 좀 입장을 보였죠. 그래서 “우리는 한국과 매우 좋은 관계를 갖고 있다. 그리고 단속 이후의 상황을 좀 지켜보겠다”라는 식으로 의미를 좀 했는데 이건 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김준일: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우리 정광재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그런 시각도 있을 수는 있는데 미국의 외신들을 보면 이게 트럼프가 직접 지시한거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일종의 충성 경쟁이 있고 어쨌든 우리는 미국 우리의 일자리를 불법 이민 노동자들이 지금 다 가져가고 있다라는 게 트럼프 1기 때도 2기 때도 지금 계속 그 기조가 유지되고 있거든요. 1기 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2019년 8월에 있었던 건데 그때 미시시피의 육가공 공장을 그때 덮쳐가지고 거의 비슷해요. 지금 이런 형태로 국토안보부 가고 이민 단속국 가가지고 한 게 680명의 이주 노동자를 딱 다 잡아왔어요. 그러니까 그게 1기 때의 그러니까 마가의 어떤 상징적인 거라면 이게 2기 때의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한국하고 관계가 안 좋아서라기보다는 어쨌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지금 그쪽에서 언론에서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고 있다고. 이미 산업재해가 너무 많이 발생한 것도 있고 계속 그래서 벌금 맞고 있고 막 이런 거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또 이제 빨리 이거를 해야지 하루하루가 돈이기 때문에 하다 보니까 근데 산업 재해는 이제는 좀 관리도 더 잘해야 되고 결국은 이거는 정치적 쇼잉이었다. 그리고 결국 이거는 우리나라가 좀 강하게 나갈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우리 투자 못한다 이제 기업들이 어떻게 이걸 할 수 있느냐 따로 쿼터를 달라고 그러면 한국을 위한 이 공장을 짓기 위한 쿼터를 주지 않으면 기업들이 움직이지 않을 것 같다라는 정도의 정부가 푸시는 미국 정부에 해줘야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들어요.▷ 권오혁: 네. 실질적으로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국내에서 많은 분들이 우리가 투자는 투자대로 약속을 하고 어떻게 비자도 못 받고 있냐 약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장기적으로 해결해야 될 과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그 부분은 좀 개선의?▶ 정광재: 그렇죠 이건 사실 미국이 굉장히 갑질을 하는 거잖아요. 사실 객관적 정황만 놓고 보면 아까 뭐 한미 관계가 약간 삐걱댄다 그런 것도 물론 뭐 미국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도 이제 뭐 미군 부대에서 좀 생활을 했었어요. 군 생활을 하는데 그런데 미국이라는 나라가 원래 갖고 있는 게 본인들이 갑이라고 생각해요. 항상 이런 거 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정말로 그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라고 하는 주인공이 되고 싶어 하는 영웅 심리가 있는 것 같아요. 마치 그 영화 보면 슈퍼맨. 본인이 미국의 슈퍼맨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여하튼 뭐 너무 주눅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 미국에서 뭐라고 그러면 린치핀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미국이 대중 외교 또 북한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한국이 굉장히 레버리지로 삼을 수 있는 구석이 많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전략적인 우리의 유용성을 트럼프에게 계속해서 아니면 트럼프 측근에게 그 전달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른바 불침 항모라고 들어보셨죠? 대한민국을 불침 항모로 여길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미국은 그런 전략적인 우리의 중요성을 트럼프가 인식시킬 수 있도록 우리의 외교적 역량을 계속 동원하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권오혁: 저희 그러면 이제 정부 조직 개편안 문제로 좀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사실 어제 뉴스가 굉장히 많이 쏟아져가지고 저도 오늘 또 열심히 좀 챙겨보고 왔는데 뭐 가장 핵심 중의 하나는 이제 검찰청 폐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중수청을 어디에 설치하느냐를 두고도 법무부냐 행안부냐 가지고 뉴스가 한참 나왔는데 결국 행안부로 결정이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검찰에 있었던 그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소위 말하는 수사 권력에 그런 힘이 결국은 중수청으로 가는 것 아니냐 이런 식의 우려들도 있을 텐데 이번 검찰청 폐지 부분은 좀 어떻게 좀 보고 어떤 여파가 예상되시나요? ▶ 김준일: 일단 검찰청 폐지는 예견된 상황이었죠. 그리고 국민 여론도 어쨌든 검찰이 이렇게까지 선택적 수사를 하거나 선택적 불기소를 하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 여론이 안 좋았기 때문에. 근데 사실 저는 중수청이 행안부로 가든 법무부로 가든 큰 상관없다고 봐요. 그거는 부처의 알력 다툼 본인들의 산하의 좀 더 영향력 있는 산하 기관을 두기 위한 알력 다툼 정도로 봤고 운용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디테일들이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이제 이거는 법을 만들기 위해서 한 거고 그 이후에 이제 1년 정도 유예가 됐는데 그 와중에 이제 보완수사권 보완수사요구권 뭐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느냐가 좀 중요한 것 같고요. 이게 전체적으로 뭐 이게 검찰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보면은 MB 이전으로 돌아간다 저는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기재부도 이제 기획예산처 MB 때 합친 거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기획예산하고 재정경제부하고 있던 거를 이제 기획재정부를 이제 합친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MB 때 원래 그러니까 실행과 집행과 그 계획을 다 합쳐버린 데가 되게 많아요. 그때 이제 기업인 특유의 이제 어떤 효율성을 추구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거를 지금 전체적으로 다 쪼개고 있는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는 그런 과정으로 보면 될 것 같아요.▷ 권오혁: 네네 대변인님께서는.▶ 정광재: 저는 검찰 개혁 관련해서는 민주당이 굉장히 감정적으로 이 문제를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본인이 권력을 잡았을 때 이때 안 하면 못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이 가장 힘 셀 때잖아요. 사실 이재명 대통령 당선된 지 100일밖에 안 됐고 의석수 지난해 180석 범여권 얻었지만 당시에는 뭐 거부권이 있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 빨리 물 들어왔을 때 노 저어야 된다라는 심정으로 굉장히 감정적 접근을 하고 있는 겁니다. 민주당은 언제부터 이 검찰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을 갖고 있었냐. 저는 가장 그 직접적인 계기가 된 거는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에서부터 시작됐다고 봐요. 그때부터 지금 15년 정도가 지나는 동안. 본인이 집권했을 때는 계속해서 검찰을 바꾸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 아니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고 그렇게 감정적으로 접근하다 보니까 조금 더 거칠어진 측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행안부냐 법무부냐 근데 행안부에 가면 김준일 평론가는 그 아무 상관없다고 하지만 행안부에 가면 지금 국수본, 중수청 경찰 모든 수사 조직이 다 행안부로 몰리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 안에서의 견제와 균형을 어떻게 할 거냐 이 부분에 대한 고민도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적어도 중수청은 법무부에 남는 게 좋겠다. 모르겠어요. 이재명 대통령도 그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지금 못 이기는 척 민주당 의견을 듣는지 확언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좀 거칠게 가는 것 같아요.▷ 권오혁: 네 알겠습니다. 저희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기재부에서 이제 예산 기능을 떼어낸 부분도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인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국무총리실 산하에 두긴 했지만 어떻게 보면 대통령의 영향력 아래 두는 것 아니냐 그러면서 여러 가지 좀 정치적 변수에 더 예산 기능이 영향을 받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들도 있을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셨나요?▶ 김준일: 근데 기재부가 예산 할 때는 그러면 영향을 안 받았나요? 어차피 마찬가지예요. 제가 보기엔 다만 상징적으로 이게 여러 부처들이 이를테면 통계청도 이제 데이터처가 됐나요? 뭐 이렇게 돼서 이름을 바꾸면서 조금 더 위상을 높여주고 이게 다 국무총리 산하로 다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조금 실질적으로 국무총리 권한을 좀 강화하고 독립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일종의 이원집정부제 같은 느낌을 좀 제도적으로 해보는 건 어떤가 그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내치는 국무총리가 좀 주도적으로 하고 그리고 그 외에 국방이라든지 외교나 이런 거는 대통령이 하고 사실상의 이원집정부제처럼 되기는 쉽지 않지만 우리나라 이제 권력 구조상 그냥 그런 식으로 조금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봅니다. 그래서 이게 기재부 걸 떼가지고 총리실 산하로 뒀다고 해서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아요. 어차피 개입하려고 하면 어떤 식으로든 다 개입했고요. 그렇게 정부 의지를 다 관찰시켰기 때문에.▶ 정광재: 그래서 저도 총리 밑에 있을 때와 경제부총리 밑에 있을 때 대통령실의 외압을 누가 더 잘 막을 수 있나. 이게 여론에서 판단하는 것처럼 무슨 차이가 있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런 차이는 있는 것 같아요. 총리는 보다 정무적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입김으로부터 경제부총리는 대부분 어떤 사람이냐면 경제 관료 출신들이 올라가 갖고 정말 전문 정무직인 사람들이 하는 거고 총리는 완전히 정무적인 사람, 그러니까 대통령 뜻을 그냥 받들어서 하는 사람들이 하기 때문에 경제부총리 산하에 있을 때는 그래도 가서 아니 이게 제가 이거 뭐 다 해봐서 아는데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런 정도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정도 그 정도 차이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차이가 크다면 큰 거고 작다면 작다고 이렇게 평가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총리 밑으로 가는 게 뭐 우리가 어차피 이재명 대통령을 뽑은 거잖아요.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에게 국정 운영을 맡겼으니까 정부 조직 개편과 관련해서는 지금 검찰 개혁 이런 것과 관련한 걸 제외하고 일정 부분 야당도 협력할 부분은 협조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권오혁: 알겠습니다. 저희 이번 오늘 시간에 또 조국혁신당 이야기도 한번 꼭 질문을 드려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몇 가지 질문을 좀 준비를 했는데 사실 이제 성비위 폭로가 터지면서 이제 지도부가 총사퇴를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피해자 강미정 대변인이시죠. 이제 탈당 선언하고 공론화한 지 이제 사흘이 됐고 그런데 이게 사실은 벌어진 지는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9개월 정도가 지났다고 하는데 좀 이런 뒤늦게 이렇게 늑장 조치를 취한 부분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여파가 예상이 되는데 조국혁신당 자체에 어떤 영향을 줄 걸로 보시나요?▶ 김준일: 심각한 영향이죠. 그러니까 조국 대표의 리더십이나 어떤 이미지에 많은 타격을 줬고요. 저도 굉장히 비판적으로 이거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정확하게는 작년 7월부터 있었어요. 작년 7월부터 이게 그러니까 좀 막 섞여 있는데 가해자는 어쨌든 특정된 거는 징계를 받은 사람은 2명이고 피해자는 굉장히 많아요. 이 사람 저 사람이 굉장히 이분 저분이 굉장히 많이 피해를 당했고 그중에 한 명이 이제 강미정이고 말씀하신 12월에 이제 조국 대표가 다시 감옥에 간 12월 12일에 이제 노래방에 가가지고 거기에서 성추행이 있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기준으로 한 거고 그 이후에 올해 4월에는 이제 면접을 보겠다고 여성을 한 명을 술집으로 데려와 가지고 신체적 접촉을 시도하다가 뛰쳐나가고 뭐 그거는 제가 보기엔 더 심각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거의 이제 성폭행 미수 정도가 되는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기본적으로 조국 대표가 본인이 당원이 아니었다라고 하는데 이게 조국당이잖아요. 이름도 조국혁신당고 이게 본인한테 그리고 사람들이 편지까지 써서 이거 해결해 달라라고 했고 진짜 다 양보하더라도 감옥에 있을 때는 못할 수도 있죠. 그렇게 지시하더라도 그게 잘 안 먹힐 수도 있고 8월 15일 날 나왔으면은 이거부터 처리를 해야죠. 그리고 면담까지 요청을 했는데 그거 어 나 지방 순회 다 하고 나중에 볼게라고 했다가. 지금 이 도저히 이게 희망이 없다. 이렇게 해서 강미정 대변인이 나온 거잖아요. 이거는 엄청난 이 당의 진보 소위 말하는 진보민주진영의 이 여성을 부속품처럼 보는 이런 그런 것도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리스크 관리가 안 되고 조국 대표 한 명의 모든 걸 의지하는 그런 정당이라는 거를 다시 한 번 했고 조국 대표는 굉장히 정치적으로 큰 위기를 맞았습니다.▶ 정광재: 그 저는 이 관련 기사 보면서 이 분 한 얘기에 집중했어요. 장영승 리셋코리아행동 대표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본인의 폐북에 글을 올렸는데 어떤 사람이냐 하면 조국 대표와 대학 동기고 조국혁신당 창당 같이 했던 분이에요. 뭐라고 그러냐면 7월 17일날 조국을 면회했다. 그 자리에서 조 원장은 내가 나가야 해결되고 나가서 해결하겠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믿고 기다렸다. 그런데 출소 2주가 넘었음에도 피해자들과 만남이나 전화 통화 한 번 하지 않았다. 이게 문제라는 거거든요. 저는 조국 전 대표가 본인밖에 해결할 수 없다는 걸 알았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그런데 나와서 꽤 오랜 기간 아무 얘기도 하지 않았고 그런 침묵을 강미정 대변인은 그 침묵조차 나름의 정치적 메시지로 해석해야 하는 게 자신의 몫이라고 생각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조국 전 대표가 이 문제를 너무 순진하게 대응한 것 같아요. 아, 이거 그냥 뭐 좀 있으면 뭉개질 거지 이게 뭐 큰 문제 안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한 것 같은데 정말 큰 문제가 된 거고, 이게 사회적으로는 이제 그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것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이제 사회적 인식이 훨씬 더 선진화됐다고 보거든요. 더군다나 조국혁신당은 그런 문제와 관련해서 굉장히 좀 더 앞서 나간 메시지를 냈던 정치 집단인데. 정작 본인들 집단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이렇게 도외시하는 거 이거에 대한 국민적인 실망이 컸다고 생각하는 거고 가뜩이나 조국 전 대표는 이제 공정한 척하지만 불공정하다. 착한 척하지만 착하지 않았다. 이런 위선 이런 프레임에 갇혀 있는데 이거 역시 그거를 가중시킬 수 있는 대단히 큰 정치적 악재가 될 것 같아요.▷ 권오혁: 사실 지도부가 전 총사퇴를 하긴 했지만 어쨌든 앞으로 이제 결국은 조국 원장이 어떻게 수습하느냐의 이 부분일 텐데 수습할 수 있는 방법이 좀 있을까요?▶ 김준일: 아니 뭐 이제 피해자들이 납득할 만한 조치가 나와야죠. 이미 물은 엎질러졌고 뭐 이거를 수습을 한다라는 거는 더 이상 여기에서 문제 제기나 이런 게 안 나오게 기사가 안 나오게, 이 정도면은 피해자들도 납득하고 언론이나 이제 국민들도 그래 뭐 이 정도면 객관적으로 할 만큼 했다라는 게 이제 나와야 되는데. 이게 지금 이제 한 명은 제명당했고 한 명은 지금 1년 당원권 정지 1년이라서 지금 복귀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조국 대표가 출소할 때 꽃다발 들고 옆에 있었던 사람이 그 가해자 중에 한 명이에요. 민정수석실에 같이 근무를 했고. 그러니까 이게 조국 대표가 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건 이런 겁니다. 본인이 징역 2년을 받았을 때에 이제 그 비리가 그게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입시 비리도 있었지만 유재수 감찰 무마가 있었거든요. 금감원 국장이었는데 골프 접대 받고 이런 것들이 내부 감찰에 들어오니까 그거 못하게 막았다고 이렇게 하다가 거기 있는 사람들이 민정수석실 백원우 등등해 가지고 다 지금 징역형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식구들에 대해서 이렇게 팔이 안으로 굽는 게 그것 때문에 감옥도 갔다 오고 사람들도 비판을 하는데 그게 똑같이 지금 반복이 됐다라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성인지 감수성도 문제인데 조국 대표는 앞으로 그러면 이런 식으로 정치할 건가 자기의 비리는 내부의 비리는 다 눈 감을 건가 이거에 대해서 조국 대표가 답을 해줘야 되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권오혁: 민주당에서도 사실 비판 메시지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언주 의원 같은 경우에는 대중의 눈치만 살피면서 SNS 정치로 일관한다 굉장히 유감스럽다 이런 입장이었는데 이런 민주당에서 나오는 비판 목소리는 어떻게 보셨나요?▶정광재: 앞으로 계속 나올 것 같은데요. 조국 전 대표의 정치적 위상이 계속 커질수록. 지금 상당히 위기예요.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따라서 조국 전 대표는 뭐 아니 본인 할 수 있는 정치라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내년 재보궐 선거에 나올 거고 2030년에 대통령 선거 나오겠다는 생각밖에 안 하고 있을 텐데. 반대로 민주당에서는 조국 전 대표가 성장할수록 본인들의 파이가 작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할 거가 분명하죠. 그래서 저는 조국 전 대표가 이런 정치적 위기에 들어설 때마다 민주당에서는 이른바 이제 뭐 정청래 대표와 가까운 분이든, 아니면 차기를 노리는 유력 정치인과 가까운 분이든, 이분들을 중심으로 조국 전 대표를 막 이제 밟기 위한 다양한 정치적 메시지들을 끊임없이 낼 것 같습니다. 그게 정치의 본질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면.▷ 권오혁: 알겠습니다. 오늘 여의도를 부탁해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광재 국민의힘 전 대변인 그리고 김준일 시사평론가와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치를 부탁해〉의 모든 콘텐츠의 저작권은 동아일보에 있습니다.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경우 프로그램 제목을 ‘동아일보 유튜브’ 또는 ‘동아일보 정치를 부탁해’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위 내용은 대화의 주요 내용 일부를 발췌 정리한 것으로 실제 라이브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전체 내용은 유튜브 동아일보 채널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영상 다시보기권오혁 기자 hyuk@donga.com권기범 기자 kaki@donga.com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5-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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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건희 특검, 매관매직 수사 속도…“김상민·한덕수 9일 소환”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은 김상민 전 검사(사진)를 9일 소환해 김 여사에 대한 공천 개입 의혹을 조사한다고 8일 밝혔다.박상진 특검보는 8일 브리핑에서 “특검은 9일 오전 10시 김 전 부장검사를 소환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전 검사도 특검의 출석 요구에 응한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김 전 검사는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와 김건희 여사 간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이다. 명 씨는 애초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을 경남 창원 의창에 출마시키려고 김 여사의 공모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돌연 김 여사가 김 전 검사를 해당 선거구에 출마하라고 명 씨 측에 지시하면서 명 씨와 김 여사 간 관계가 틀어진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것으로 전해진다.김 전 검사는 이 과정에서 이우환 화백의 그림인 ‘점으로부터 No. 800298’을 구매했고 공천을 받기 위해 이 그림을 김 여사에 전달한 것으로 특검은 의심하고 있다.김 전 검사는 특히 2023년 9월 현직 부장검사 신분이면서 경남 창원 지역 주민들에게 “뼛속까지 창원 사람”이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등 사실상 선거 운동을 해 논란이 됐다.하지만 김 전 부장은 경남 창원 의창 지역구 출마 후보 자격을 얻지 못하고 지난해 8월 국가정보원 법률특보로 이동했다.특검은 김 전 부장 소환과 동시에 한덕수 전 국무총리도 소환했다.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의 사위인 박성근 변호사가 국무총리 비서실장에 임명된 배경에 대해 조사하기 위함이다.특검은 “(한 전 총리 측이) 통 연락을 받지 않고 있다. 만약 내일 출석하지 않으면 재소환을 통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5-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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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진법사 구속기소…통일교-김건희 다리 놔주고 금품 수수 혐의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은 8일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 대해 알선수재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전 씨는 김건희 여사와 통일교 간 중간 다리 역할을 한 핵심 인물이다. 특검은 통일교가 김 여사에게 청탁을 하는 과정에서 전 씨가 중간 매개 역할을 벌이며 각종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봤다. 특히 전 씨를 둘러싼 혐의는 김 여사와의 공모에 따른 결과로 특검은 파악했다. 특검은 전 씨가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2022년 4월부터 같은 해 7월까지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모 씨로부터 통일교 지원 관련 청탁을 받고 샤넬백, 그라프 목걸이 등 약 8000여만 원 상당의 금품 등을 수수한 것으로 봤다. 또 같은 기간 통일교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청탁과 알선 명목으로 통일그룹의 고문 자리를 요구하고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30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통일교 외에도 전 씨는 2022년 7월부터 올 1월까지 A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와 형사 고발 사건 등을 무마하기 위해 4500여만 원 상당의 금품과 이익을 받은 것으로 특검은 보고 있다. 또 2022년 9월~2023년 10월까지 B기업의 사업 추진을 위해 해당 기업으로부터 1억60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특검은 전 씨가 2022년 5월 제8회 지방선거에서 봉화군 경북도의원인 후보자가 국민의힘 공천을 받는 과정에서 후보자에게 약 1억 원을 받아 정치자금법을 위반했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앞서 전 씨는 제7회 지방선거에서도 영천시장 선거에 나선 특정 후보자로부터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 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특검 측은 “피고인과 관련자들의 인사, 공천 개입 및 금품수수 의혹 등 나머지 특검법상 수사 대상 사건 및 관련 공범에 대하여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5-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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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동혁 “악수하려고 마늘·쑥 먹어”…정청래에 뼈있는 농담

    “악수하려고 당 대표 되자마자 마늘하고 쑥을 먹기 시작했다.”(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하모니메이커(Harmony Maker)’다”(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이재명 대통령이 8일 대통령실 연찬장에서 취임 후 처음으로 여야 당 대표와 함께 오찬 회동을 벌였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극한 대치 상황을 그려왔던 여야는 이날 회동에서만큼은 ‘고성’과 ‘무시’보다는 손을 맞잡은 모습을 보였다. 회동은 무겁지 않은 분위기에서 시작했다. 장동혁 대표 등 국민의힘 참석자들은 이날 오전 11시 55분 회동 장소에 먼저 도착 후 우상호 대통령실 비서관 등과 대통령실 관계자들과 인사를 나눴다. 4분 뒤 이 대통령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여당 참석자들도 입장했다. 이 대통령은 여야 색을 상징하는 빨간색과 파란색이 섞인 줄무늬 넥타이를 착용했다. 이 대통령은 기념 사진을 찍기 전 “손을 잡고 찍으면 어떨까요”라고 말하며 분위기를 주도했다. 기념사진 후 장 대표는 “대화하고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하다”며 모두 발언을 이어갔다. 장 대표는 “정청래 대표하고 악수하려고 당 대표 되자마자 마늘하고 쑥을 먹기 시작했는데, 미처 100일이 안 됐다”며 “오늘 이렇게 악수에 응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정청래 대표는 당 대표 취임 이후 당시 당 대표 직무대행을 했던 송언석 원내대표와 공개석상에서 악수를 하지 않았다. 정 대표는 “악수도 사람과 하는 것”이라며 내란 사태에 공개적인 사과를 하지 않는 국민의힘을 향해 강도 높은 비판을 해왔다. 장 대표는 이 대통령에 대해서도 “(대통령) 취임 100일을 맞았는데, 그동안 짐이 무거우셨을 것 같다. 그 짐을 여당과 또 야당과도 함께 나누시면 조금 더 그 무게가 덜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린다”며 정부여당과의 협치의 필요성을 내비쳤다. 장 대표는 특검, 외교, 조직개편안 등 정부의 각종 국정 운영 방향에 대한 요구 사항을 언급한 뒤 협조 의지를 다시 강조했다. 장 대표는 “대통령이 정치를 복원하는 데 중심적인 역할을 해 준다면 야당도 비판할 것은 비판하되 민생을 위해서 머리를 맞대고 협조할 부분은 적극 협조해 나갈 것”이라며 “민생과 경제를 위해서 정부와 여당과 야당이 함께 머리를 맞댈 수 있는 소통 창구를 만들어 주시고 그 소통 창구를 계속 열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정청래 대표도 그동안 장외에서 보였던 치열한 대치 상황을 회동장으로 끌고 오지 않았다. 정 대표는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에서 피스메이커, 페이스메이커 이렇게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은 하모니메이커가 (harmony maker) 된 것 같다”고 했다. 여야 간 극한 대치 상황에서 여야 대표 회동을 통해 얼어붙은 정국을 녹이기는 데 이 대통령의 역할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 대표는 이어 “여야가 만났으니 향후 건설적인 여야의 대화가 복원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며 “우리 장동혁 대표님과 우리 박준태 의원님은 법사위에서 이렇게 활동을 같이 했었고 또 박성훈 대변인도 논평하는 거 잘 듣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렇게 서로 여야가 덕담도 나눌 수 있는 그런 좋은 관계가 하루빨리 다시 복원되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모두 발언 마지막을 장식한 이 대통령은 “저는 민주당의 대통령, 민주당 출신의 대통령이긴 하지만, 이제는 국민의 대통령 모두의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야당 정치권의 이야기 또 야당을 통해 들리는 우리 국민들의 목소리도 최대한 많이 듣도록 노력하고, 또 듣는 것을 넘어서서 국정에 모든 국민들의 목소리가 공평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5-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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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외국기업, 기술자 합법 입국해 美근로자 교육시켜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8일 미국 조지아주에 있는 현대자동차그룹과 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에 대한 불법 체류자 단속 사태와 관련해 한국과 관계가 나빠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한국의 미국 비자 문제 해결을 추진할 것이란 취지의 발언도 내비쳤다. 트럼프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US오픈 테니스대회 남자 결승전 관람을 위해 뉴욕을 방문하고 워싱턴DC 인근의 앤드루스 합동기지로 돌아온 뒤 기자들과 만나 “배터리든, 컴퓨터든, 선박이든 복잡한 기술을 가진 산업은 외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며 “복잡한 작업을 하도록 우리 인력(미국인)을 훈련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우리에게는 사라진 산업이 많다. 미국인을 다시 훈련해야 한다. 인력을 양성하는 방법은 해당 분야에 능숙한 사람을 불러들여 일정 기간 머물게 하고 도움을 받도록 하는 것”이라며 ”전문가를 불러들여 우리 국민을 훈련시켜서 그들(미국인)이 직접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이어 ‘이번 사태로 한미 관계가 악화될 것으로 보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렇지 않다. 정말 좋은 관계다, 알다시피 우리는 (한국과) 방금 무역 협상을 체결했다”고 말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소셜에도 이번 단속 사태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조지아주 현대 배터리 공장에 대한 이민 단속 작전에 따라, 저는 미국에 투자하는 모든 외국 기업들에게 우리나라의 이민법을 존중해 주길 요청한다”며 “당신들의 투자를 환영하며 뛰어난 기술력을 갖춘 뛰어난 인재들을 합법적으로 데려와 세계적인 수준의 제품을 생산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이어 “미국 정부는 여러분이 이를 신속하고 합법적으로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그 대가로 미국 근로자들을 고용하고 교육해 주시기를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비자 문제 처리를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국내 기업 소속 근로자가 미국 법인에서 합법적으로 일하기 위해서는 E(상사 주재원이나 투자사 직원), H(임시 근로자), L(일반 주재원) 비자 등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주재원(L1·E2) 비자 취득 조건은 극히 까다롭고 제한적이다. 전문직에 종사하는 외국인에게 주어지는 H-1B 비자가 존재하지만 H-1B 취득은 기본적으로 추첨제(lottery)다. 매년 3월 한시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데다 취득률은 10%가 안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그들(한국)이 말한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앞서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과 국토안보수사국(HSI) 등은 이달 4일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의 미국 조지아주 합작 배터리 공장을 급습해 한국 근로자 약 300여명을 체포했다. 단속 사태 다음날인 5일 트럼프 대통령은 “내 생각에는 그들은 불법체류자였고, ICE는 자기 할 일을 한 것”이라고 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5-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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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일 국방장관 10년만에 서울서 회담…해군2함대도 방문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8일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2025 서울안보대화’(SDD) 참석차 한국을 방문한 나카타니 겐 일본 방위상(사진)과 회담한다고 국방부가 밝혔다.한일 국방장관회담은 지난해 7월 도쿄에서 열린 이후 1년 2개월 만이다. 특히 일본 방위상이 한국을 방문해 서울에서 한일 국방장관회담을 열는 것은 2015년 이후 10년 만이다.양국 장관은 이번 회담에서 한일 및 한미일 안보 협력의 안정적 추진과 한일 국방(방위) 당국 간 소통 강화 등을 논의한다고 국방부 관계자는 전했다.나카타니 방위상은 이후 국립서울현충원을 방문해 참배하고 해군 2함대도 방문한 뒤 9일 출국한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5-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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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LB서 홈런볼 뺏긴 아이…구단은 ‘사인 배트’ 특별선물

    미국 메이저리그(MLB) 경기에서 관람객들이 홈런볼을 소유하는 과정에서 갈등을 빚었다. 이 과정에서 홈런공을 빼앗긴 아이에게 야구 구단 측은 야구 배트를 선물로 주면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화제가 됐다.6일(현지 시간) 미국 프로야구 필라델피아 필리스 구단이 공식 X(옛 트위터) 계정에 올린 영상을 보면 필라델피아 필리스 소속 해리슨 베이더가 친 공이 담장을 넘어 관중석에 떨어진다. 은색 머리의 한 여성이 공을 집으려했지만 멀리서 달려온 한 아이의 아버지가 공을 낚아챈다.아버지는 공을 들고 아들로 보이는 남자 아이에게 공을 건네준다. 그러자 곧 은색 머리 여성이 아버지에게 다가가 따지기 시작한다. 둘은 격앙된 어조로 말싸움을 벌이다가 아이의 아버지는 아들 손에 있던 공을 건네며 분쟁을 그만하자는 몸짓을 취한다.해당 영상이 공개되면서 공을 가져간 여성에 대한 비난이 쏟아졌다. X에는 그녀의 사진 등을 공개하며 아이의 공을 빼앗은 것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한 네티즌은 “루즈볼은 소유권이 없는데, 볼의 소유를 주장한 그 여성은 명백히 잘못됐다”고 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아들에게 행복한 순간을 선물한 아버지의 꿈을 그 여성이 망쳤다”고도 했다.남성이 잘못했다는 의견도 있었다. 일부 네티즌은 “아무리 루즈볼이라도 구역을 넘어오면서 공을 가져간 아이 아빠가 잘못했다”고 했다. 경기 종료 후 구단은 공을 빼앗긴 아이에게 특별 선물을 줬고, 홈런볼의 주인공인 베이더 선수가 직접 사인 배트를 선물했다. 앞서 이달 초 미국 US오픈 테니스 대회에서도 한 남성이 선수가 나눠준 모자를 어린이로부터 가로채는 장면이 포착됐다. 해당 남성은 폴란드 선수 카밀 마이흐르작이 경기 후 관람석으로 이동해 쓰고 있던 모자를 한 소년에게 건넸고 그 모자를 빠른 손동작으로 빼앗아 갔다.화가 난 네티즌들은 해당 남성의 신상을 온라인상에 공개하기도 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5-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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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이시바 총리, 사임 발표 “관세협상 끝낸 지금이 적절한 시기”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7일 도쿄의 총리관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사임하겠다”고 밝혔다.이날 일본 아사히 신문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관세협상을 마무리한 지금이 적절한 퇴진 시기”라며 “차기 총리에 길을 양보하는 결정을 했다. 차기 총리가 정해질 때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시바 총리는 집권당 자민당 소속으로 올 7월 참의원 선거에서 과반 의석 확보에 실패하며 책임론에 직면했다. 임기가 1년 남은 총리를 조기 교체해야 한다는 지적이 당내 불거지면서 리더십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차기 유력 총리 후보이자 이시바 우군으로 인식됐던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수산상 등이 이시바 총리로부터 등을 돌리면서 그의 입지는 더욱 좁아졌다. 고이즈미 농림수산상은 6일 밤 총리 관저에서 이시바 총리를 직접 대면하고 “당 분열을 막기 위해 자발적으로 퇴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뜻을 전하며 사실상 이시바 총리의 퇴진에 마침표를 찍었다. 이시바 총리는 정치 경력 40년의 일본내 잔뼈 굵은 중진 정치인이다. 다만, 오랜 기간 당내 비주류로 세력이 강하지 않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2022년 7월 8일 아베 신조 전 총리가 암살된 이후 일본 정계와 통일교간의 유착 관계 의혹으로 자민당 지지율이 급락했다. 이를 계기로 이시바 총리는 비주류에 있었다는 이유로 2024년 9월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총리로 당선됐다. 특히 미국 관세 압박으로 인해 20%대까지 추락했던 이시바 총리의 지지율은 이재명 대통령과의 회담 이후 50%대로 급상승하며 유임 가능성을 키웠다. 하지만 결국 측근 의원들의 퇴진 압박과 지지 세력 부족으로 총리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다. 이시바 총리가 물러나면서 자민당은 곧바로 차기 총재 선거 국면에 돌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당내 유력 총리 후보로는 다카이치 사나에 전 담당상과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수산상이 거론된다.유력 총리 후보 중 한 명인 다카이치 전 담당상은 일본 내에서 ‘여자 아베’로 분류되는 강경 우파다. 한국 입장에선 이시바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정상회담을 통해 정립한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가 다시 수포로 돌아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고이즈미 준이치로의 아들인 고이즈미 농림상은 ‘친한파’로 알려졌으나 올해 광복절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해 논란이 됐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5-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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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청 폐지·기재부 분리…李정부 조직개편안 확정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신설된다. 논란이 됐던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산하로 간다. 기획재정부는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되고 예산처는 국무총리실 산하로 이관된다. 7일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과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이 고위당정협의회에서 확정한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국민이 원하는 핵심 국정과제를 이행하고, 새 정부 국정목표를 뒷받침하기 위한 첫 단계”라며 “정부 부처 기능을 효율화하고 기후위기, 인공지능(AI) 대전환 등 복합 문제를 다룰 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고 밝혔다. ● 검찰청·기재부 폐지…중수청은 행안부 산하로우선 검찰청과 기획재정부가 폐지된다. 이재명 대통령 대선 공약이었던 검찰 개혁의 첫 대상인 검찰청은 기소 기능을 가진 공소청과 수사 기능을 가진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분리된다. 공소청은 법무부 아래, 중수청은 행안부 아래로 들어간다. 기획재정부는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되고 예산처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이관되고 예산처 수장은 장관으로 임명되며 국무위원으로 보임된다. 기획예산처는 예산편성, 재정정책 및 재정관리 기능, 대규모 재정을 수반하는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을 수립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경제정책 총괄·조정과 세제, 국고, 금융, 공공기관 관리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재정경제부 장관이 경제부총리를 겸임한다. 금융위원회 내 국내 금융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이관된다. 금융위는 금융감독 기능을 수행하는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하고 금감위 산하에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가 포함된다. 금융감독원 내부 조직인 금융소비자보호처는 ‘금융소비자보호원’으로 분리·신설되고 ‘금융감독원’과 ‘금융소비자보호원’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 지정된다. ● 사회부총리 폐지·과기부 장관이 부총리 이재명 정부의 AI 등 기술 혁신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부총리로 격상된다. AI 강화를 위한 정부 조직 체계 강화 차원이다. 현재 부총리를 겸임하고 있는 사회부총리는 폐지된다. 또 탄소중립 정책 추진을 위해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기능을 담당하는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신설된다. 자원 산업과 원전 수출 기능은 산업부가 계속 담당한다. 이밖에 방송통신위원회가 폐지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새로 만들어진다. 정부는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간 방송정책 기능이 이원화돼 있어 정책 추진 과정에서 갈등과 혼선이 있었다고 보고 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과기부의 방송진흥 정책 기능을 가져오게 된다. 이재명 정부의 핵심 정책 중 하나인 근로자 고용 안전을 위해 고용노동부의 산업안전보건 정책을 전담하는 산업안전보건본부를 차관급으로 격상한다. 국가통계의 총괄‧조정 및 통계데이터 관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통계청을 국무총리 소속 국가데이터처로 승격한다.윤석열 정부에서 존폐 위기에 몰렸던 여성가족부는 성평등가족부로 확대 개편된다. 성평등 정책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고 성평등 정책 전담 기구도 ‘실’ 단위로 격상하기로 했다.이번 정부 조직개편으로 중앙행정기관 규모는 현행 19부·3처·20청·6위원회에서 19부·6처·19청·6위원회로 바뀌게 된다. 윤 장관은 “이번 개편은 정부조직법 등 법률개정안이 공포되는 시점부터 즉시 시행할 예정”이라며 “내년도 예산안 국회 심사 일정을 고려하여 기획예산처, 재정경제부 및 금융감독위원회 개편은 2026년 1월 2일부터,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는 세부 개편안 마련을 위한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법률안 공포일로부터 1년 후에 시행할 계획”이라고 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5-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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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력 말고 돈만 원해” 美현대차-LG 급습 이면엔 ‘일자리 갈등’

    “미국 최대 스포츠 행사인 슈퍼볼 기간엔 근로자가 아예 통보도 없이 안 나온다.”올 4월 미국 조지아주에 정착한 현지 한국 기업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 이 관계자는 미국 근로자들이 쉽게 그만두는 등 인력 관리가 미국에서 무엇보다 힘들다고 토로했다. 더욱이 한국 기업이 많이 정착한 미국 동남부, 특히 조지아주, 앨라배마주, 테네시주 등은 미국 내 인프라가 부족해 우수 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했다.이달 4일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과 국토안보수사국(HSI) 등이 미국 현대자동차그룹과 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에서 벌인 단속 사태 이면에는 미국 노동시장 특성과 미국 노동자 간 ‘일자리 갈등’에 따른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 “허가 받지 않은 사람들이 미국인 일자리 빼앗아”미국 공화당, 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세력은 글로벌 기업의 현지 투자는 미국 노동자를 위한 채용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글로벌 기업들은 미국 내 핵심 지역 이외의 지역에 공장을 짓고 있는 만큼 현실적으로 우수 인력을 적기에 채용하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에 직면해 있다. 이 때문에 한국 기업 사정에 밝은 국내 인력을 미국으로 보내 공장 준공 납기를 맞추고 공장에 투입하는 방식이 그동안 관행적으로 이어졌던 것으로 풀이된다. 외신 등에선 이러한 관행이 이번 ICE의 국내 기업에 대한 단속을 촉발한 배경이 됐다고 분석하고 있다.6일(현지 시간) 뉴욕타임스는 미국 정부의 현대자동차, LG에너지솔루션에 대한 이민자 단속을 위한 일종의 ‘공습 사태’가 태평양 전역에 충격파를 보냈다고 보도했다. 미국 글로벌 전략 컨설팅 회사인 DGA그룹의 타미 오버비는 NYT에 “미국 행정부는 최근 지인에게 ‘(글로벌 기업의) 돈은 원하지만, 인력은 원하지 않는다’고 말해 아시아 전역의 임원진이 큰 충격을 받은 적이 있다”고 했다. 글로벌 기업의 대미 투자의 결과가 미국 근로자 채용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의미다. NYT 보도에 따르면 현대차그룹의 조지아 내 플랜트 현장을 둘러싸고 미국 현지 근로자들과 기업간 불협화음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미국 배관공과 용접공 등을 대표하는 노동조합 대표 배리 지글러는 NYT에 “현장에서 조합원들에게 더 많은 업무를 배정하지 않는 것에 대해 불만이 있었다”고 전했다. 그는 “조합원 중 65명이 몇 달 전 강철 배관 설치 작업을 위해 고용된 후 배터리 공장에서 해고됐다”며 “일할 허가를 받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일자리를 빼앗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전했다.조지아주 지역 정치인들과 시민활동가들은 이미 2023년 배터리 공장이 시작될 무렵에 이 부지에 불법 체류자들이 고용됐을 가능성과 노동 조건이 법적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韓 기업 “현지 인력 근로 수준으론 살아남기 어려워”미국 노조들의 입장과 달리 미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은 근로자 관리에 애를 먹는 상황이다. 현대차의 경우 공장에 투입되는 근로자에 대한 교육은 2주다. 2주간의 교육 기간 후 바로 현장에 투입한다. 교육 기간을 짧게 구성한 건 해당 근로자의 부재를 염두에 둔 조치다. 근로자가 예상보다 쉽게 그만두는 일이 많다 보니 현장 투입 시간이 최대한 짧아야 하는 것이다. 조지아에 진출한 한 기업 관계자는 “미국 근로자의 회사에 대한 충성도는 한국과 달리 상당히 약한 편”이라며 “우버만 운영해도 기업 근로자 임금을 충당할 수 있을 정도여서 굳이 회사에 얽매여 있을 필요성이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미국 시장에서 살아 남는 건 전쟁 같은데, 현지 인력의 근로 수준으로는 이를 달성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미국에서 기업을 상대로 개발 부지를 찾는 데 도움을 주는 ‘글로벌 로케이션 스트래티지스’(Global Location Strategies)의 최고경영자(CEO) 디디 콜드웰은 NYT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에서의 건설을 쉽게 만들겠다고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부품과 소재에 대한 엄청난 관세와 연방준비제도의 독립성에 대한 위협이 국제 투자자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 “구금 한국인, 석방교섭 마무리…전세기 출발한다”한편, 정부는 구금된 한국인 근로자에 대한 석방 교섭이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7일 고위당정협의회에 참석해 “(미국 측과) 구금된 국민들의 석방 교섭이 마무리됐다. 다만 행정절차가 남았고, 행정절차 마무리되는 대로 전세기가 국민 여러분을 모시러 출발한다”고 말했다.그는 “국민 여러분이 안전하게 돌아올 때까지 정부는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책임 있게 대응하겠다”며 “이에 더해 향후 유사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및 관련 기업 등과 공조하에 대미 프로젝트 출장자 체류지와 비자 체계를 점검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5-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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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훈식 “구금된 韓 근로자 300명, 전세기로 데려온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7일 미국 정부와 구금된 한국인 근로자에 대한 석방 교섭이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강 실장은 7일 고위당정협의회에 참석해 “(미국 측과) 구금된 국민들의 석방 교섭이 마무리됐다. 다만 행정절차가 남았고, 행정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전세기가 국민 여러분을 모시러 출발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 여러분이 안전하게 돌아올 때까지 정부는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책임 있게 대응하겠다”며 “이에 더해 향후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및 관련 기업 등과 공조 하에 대미 프로젝트 출장자 체류지와 비자 체계를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구금된 국민의 신속한 석방과 해당 투자 프로젝트의 안정적 이행이라는 목표를 조화롭게 달성하도록 모든 대책을 실천력 있게 담보해나갈 것”이라고 했다.김민석 국무총리 역시 “이번 구금 상황에 대해 국민 여러분이 걱정하고 있다”며 “정부는 조속한 해결책을 만들어낼 것”이라고 했다. 이어 “사안이 해결된 이후에도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당정대(민주당·정부·대통령실)가 함께 만들겠다”고 약속했다.이번 미 정부의 단속으로 정부는 조만간 조현 외교부 장관을 미국으로 보내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미국 국무장관과 국토안보부 관계자와의 대면 협의도 조율 중이다. 외교부는 조 장관이 이날 오후 LG에너지솔루션 관계자와 면담하고 현재까지 외교부의 영사조력 제공 현황에 대해 설명했다고 설명했다.이밖에 조기중 주미대사관 총영사를 중심으로 서배너에 현장대책반을 설치해 현장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주애틀랜타 총영사관 소속 영사는 6일(현지 시간) 오전9시부터 구금소에 체포돼있는 한국인 수감자들을 면담했다. 앞서 미국 정부는 4일(현지 시간) 조지아주 서배너에 있는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HL-GA) 건설 현장에서 대규모 불법 체류자 단속 작전을 벌였다. 이로 인해 한국인 근로자 300여 명이 구금됐다. 이번 미국 수사 당국의 단속 대상은 애초 히스패닉계 근로자 4명에 불과했다는 점이 알려지며 논란이 됐다. 압수수색 영장을 받기 위해 불법 체류 가능성이 확실한 이들 4명을 활용해 한국인 근로자를 대거 체포한 셈이다. 특히 해당 공장이 한국 기업의 대미 투자 대표 사례라는 점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반(反)이민 정책이 대미 투자를 고려하는 글로벌 기업의 핵심적인 리스크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이번 단속은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 단일 사업장에서 진행한 최대 규모 이민자 단속이다. CNN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군사 작전을 방불케할 정도로 투입 요원만 500여 명에 각종 군사 장비까지 동원됐다. 이번 수사에 참여한 조직도 ICE외에 연방수사국(FBI), 알코올·담배·총기·폭발물단속국(ATF), 마약단속국(DEA), 국세청(IRS) 등으로 다수의 연방 기관이 포함됐다. 체포된 한국인 대부분은 전자여행허가(ESTA)나 단기 상용(B1) 비자를 받고 미국에 입국한 것으로 전해진다. ESTA는 미국에 일시적으로 무비자로 입국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증서다. 미국 정부는 한국 등 비자 면제 프로그램(VWP)에 가입된 40개국에 대해 최대 90일간 단기 관광 및 출장 시 비자 신청을 면제해 주는 대신 ESTA를 발급하고 있다. ESTA는 비자가 아니기 때문에 미국대사관 인터뷰를 거치지 않고, 인터넷으로 개인정보 등을 제출하면 발급받을 수 있다.B1 비자는 미국 내 비즈니스 회의나 계약, 세미나 방문 시 최대 6개월간 체류를 허가하는 방문 비자다. 미 국무부는 홈페이지에 “B1 비자로 미국에서 노동 혹은 수익 활동을 해선 안 된다”고 밝히고 있다.한편, 한국인 근로자들이 구금된 구금소는 조지아주 포크스턴에 위치한 이민자 구금소로 외신에 따르면 수용자 과밀과 위생 문제로 지속적인 논란을 빚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5-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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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HK “日 이시바 총리, 사임 의사 굳혀…오후 6시 기자회견”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사임 의향을 굳혔다고 NHK가 7일 보도했다. 이재명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으로 한일관계 발전적 방향에 합의했던 이시바 총리가 사임하게 되면 한일 관계가 다시 시계제로 상황에 놓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NHK 보도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8일 자민당이 당 소속 의원 295명과 광역지자체 지부 대표 47명 등 총 342명을 대상으로 조기 총재 선거 실시 여부를 묻기 전 사임한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와 관련 NHK는 이시바 총리가 7일 오후 6시 총리 관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사임 의사를 공식 표명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보도했다.앞서 이시바 총리는 7월 참의원(상원) 선거에서 여당이 패배한 이후 당내 퇴진 압박 속에서도 정권을 유지하겠다는 뜻을 보여왔다. 하지만 342명의 과반에 가까운 160여 명이 조기 총재 선거에 찬성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지면서 퇴임하겠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정권 유지 의욕을 보였던 이시바 총리는 중의원 해산 카드를 고려하기도 했다. 일본 헌법상 총리는 중의원을 해산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이 권한으로 당내 지지세력을 결집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하지만 해당 권한 사용에 대한 당내 반발이 커지면서 이 카드를 접은 것으로 해석된다.이시바 총리가 물러나면 자민당은 곧바로 차기 총재 선거 국면에 돌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당내 유력 총리 후보로는 다카이치 사나에 전 담당상과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수산상이 거론된다. 유력 총리 후보 중 한 명인 다카이치 전 담당상은 일본 내에서 ‘여자 아베’로 분류되는 강경 우파다. 한국 입장에선 이시바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정상회담을 통해 정립한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가 다시 수포로 돌아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고이즈미 준이치로의 아들인 고이즈미 농림상은 ‘친한파’로 알려졌으나 올해 광복절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해 논란이 됐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5-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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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추문 논란 일파만파…조국당 지도부 총사퇴-비대위 체제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과 당 최고위원들이 전원 사퇴한다. 조국혁신당은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체제로 전환해 전당대회를 치를 것으로 전망된다. 김 대표 권한대행은 7일 국회 본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당 안팎 문제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 대표 권한대행에서 물러난다”고 밝혔다. 김 대표 권한대행은 “죄송하고 참담하다. 대응 미숙으로 동지들을 잃었다. 피해자분들께 다시 진심으로 사과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조국당은 신생정당으로 대응조직과 매뉴얼이 없는 상태에서 우왕좌왕하며 시간을 지체했다. 그러지 말았어야 했다”며 “모두 제 불찰이며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했다. 이어 “대표 권한대행으로서 절차와 원칙만을 가장 중요시했다. 법적 절차를 뛰어넘어 (피해자의) 마음과 상처를 보듬지 못했다”며 “더 과감한 조치를 해야 했지만 못했다. 이 일로 인해 마음에 큰 상처를 입은 당원 동지, 국민께 머리 숙여 용서를 구한다”고 했다. 김 대표 권한대행은 “관용 없는 처벌과 온전한 피해 회복을 위해 저와 최고위원 전원은 물러난다. 당의 무거운 짐을 넘겨 죄송하다”고 덧붙였다. 조국혁신당은 원내대표와 최고위원들의 사퇴로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체제로 전환된다. 황명필 최고위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비대위 구성은) 당무위에서 결정될 것이고 빠르게 구성할 계획”이라며 “당 비대위원장은 이제 당무위에서 결정하게 되고 당무위 일정은 원대가 소집해서 해야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올 4월 조국혁신당 소속 한 당직자는 당내 다른 당원으로부터 10개월여 간 성추행과 성희롱을 당했다며 당 윤리위원회·여성위원회에 피해 사실을 알린 뒤 경찰에 고소했다. 조국혁신당은 이에 올 5월 1일 가해자로 지목된 당직자를 피해자와 분리 조치하고 직무에서 배제했다고 언론에 공지했다.하지만 강미정 조국혁신당 전 대변인은 당내 성비위 문제에 대한 당의 처리가 미흡했고 피해자에 대한 보호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4일 탈당을 선언했다.강 전 대변인은 “검찰개혁이라는 분명한 목표가 있어 흔들리지 않았지만, 그 길 위에서 제가 마주한 것은 동지라고 믿었던 이들의 성희롱과 성추행 그리고 괴롭힘이었다. 그리고 그것을 외면하거나 모른 척하던 시선들“이라고 했다. 그는 “당내 성추행 및 괴롭힘 사건의 피해자 중 한 명은 지난달 당을 떠났다”며 “피해자를 도왔던 조력자는 ‘당직자 품위유지 위반’이라는 이름의 징계를 받고 며칠 전 사직서를 냈다. 이것이 제가 침묵을 끊고 오늘 이 자리에 설 수밖에 없는 이유”라고 말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5-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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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세훈 “채무 줄인 노력, 소비쿠폰에 무너져 참담”

    오세훈 서울시장은 5일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정책으로 서울시 재정 부담이 커졌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이날 2차 추가경정예산 제출에 따른 서울시의회 시정 연설에서 “지난 3년간 사업 규모와 시기를 조정하고 허리띠를 졸라매 서울시 채무를 6000억 원 줄였다”며 “그러나 이번 소비쿠폰으로 그간의 노력이 한 순간에 무너지는 듯해, 참으로 안타깝고 참담한 심정”이라고 했다. 중앙정부가 배포한 소비쿠폰은 지방자치단체가 일부 부담하는 비용으로 충당된다. 17개 시도 가운데 서울시의 국고보조율은 75%, 나머지 시도는 90% 수준이다. 같은 금액의 소비쿠폰을 사용하면 서울시 부담이 다른 시도보다 크다는 뜻이다. 오 시장은 “시는 이미 정부와 국회에 불합리한 제도 개선을 강력하게 요구했고 앞으로도 끝까지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했다. 지난해 17개 시도 재정자립도(세입과목개편 후)를 보면 서울시가 74.0%로, 전국 평균인 43.3%를 크게 웃돌고 있다. 지자체 재정자립도는 한 해 전체 예산 중 지자체 지방세 등 지자체 자체 예산 비중을 뜻한다. 재정자립도가 높을 수록 재정 상태가 안정적이라는 뜻이다. 서울시는 1차 소비쿠폰 지급에 따른 재원 3500억 원을 마련하기 위해 같은 규모의 지방채를 발행하기로 했다. 2차 추경안은 1조799억 원 규모로 소비쿠폰 대응, 시내버스 지원, 취약계층 돌봄 등이 포함됐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5-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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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우정, 계엄직후 특활비 3억 사용 의혹…정성호 “진상조사”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검찰의 특수활동비가 집중적으로 사용된 사안에 대해 대검찰청이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구성비용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에 대해 “진상 조사할 것”이라고 했다. 5일 대검은 심우정 전 검찰총장 재임 기간이었던 지난해 12월 3~6일 검찰의 특활비가 3억 원 넘게 지급됐다는 의혹을 파악한 뒤 이같이 밝혔다. 전날 국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심 전 총장이 비상계엄 직후인 12월 3~6일간 12월 특활비의 절반가량인 45%를 집중적으로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권 일각에선 집행된 특활비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지원하기 위한 비용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정 장관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정상적인 수사에 필요한 비용 집행이었는지를 대검 자체적으로 점검하고 있다”고 했다. 정 장관은 전날 페이스북에서도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12·3 비상계엄 직후 불과 4일간 특수활동비를 3억 원 이상 몰아 쓴 비정상적인 집행 실태가 드러났다”며 “과거 권력 남용과 감춰졌던 잘못들을 하나씩 바로 잡겠다”고 했다.대검 측은 “12월 6일 내란 혐의 수사를 위한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하는 비용이 많이 들었다”며 “나머지는 통상적으로 매달 나가는 특활비”라고 설명했다.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달 25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심 전 검찰총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압수수색했고 이달 2일 각각 출국금지 조치했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이 계엄 당일 호출한 국무위원 6명 중 1명으로 계엄 선포 직후 열린 법무부 실·국장 회의에서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출국금지 팀 호출’ 등의 지시를 내려 계엄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특검은 올 3월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 이후 검찰이 즉시 항고를 포기한 배경에 대해서도 심 전 총장을 중심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대검이 즉시 항고를 하지 않아 윤 전 대통령은 석방됐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5-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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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건희특검 “9일 한덕수 소환…서희건설 사위 채용 조사”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서희건설 인사 청탁 의혹과 관련해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9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한다. 김형근 특검보는 5일 브리핑에서 “서희건설의 반클리프 아펠 귀금속 공여 의혹과 관련해 박성근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 임명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한 전 총리를 다음주 화요일 오전 10시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할 것으로 요구하는 출석 요구서를 송부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은 사위인 박 전 실장을 공직에 앉히기 위해 김건희 여사에게 6000여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건넸다. 이 회장은 앞서 특검에 제출한 자수서에 2022년 대선 직후 김 여사에게 고가의 귀금속을 전달했다고 기술했다. 특검은 또 김 여사가 경호처를 동원해 해군 함정에서 선상 파티를 한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김성훈 대통령 경호처 차장을 대통령 경호법 위반, 김 여사를 직권 남용으로 수사 중이라고 했다. 이날 오전 경호처를 상대로 압수수색 영장도 집행했다. 김 여사는 2023년 8월 2일부터 8일까지 윤석열 전 대통령 휴가 기간 해군 함정을 불러 지인들과 선상 파티를 벌인 의혹을 받고 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올 1월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내란 국정조사 특위)에서 “(김 여사가) 노래방 기계까지 빌려 군 함정에서 술 파티를 벌이고 지인들 보라고 폭죽놀이까지 했다고 한다”고 전했다.특검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 대해선 11일 재출석을 요구했다. 앞서 특검은 8일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달라는 요구서를 한 총재에 보냈지만, 한 총재는 ‘심장 시술 후 회복 중이어서 출석하기 힘들다’는 취지의 불출석 사유서를 특검에 제출했다. 한 총재는 통일교 행사에 정부 관계자를 참석시키기 위해 건진법사 전성배 씨 등을 통해 고가 목걸이와 샤넬백 등을 김 여사에게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모 씨와 공모해 권선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윤 전 대통령을 위한 정치 자금 1억 원을 전달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5-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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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검찰청 폐지로 생기는 공소청·중수청, 내년 9월 가동”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청 폐지 등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25일에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법안이 통과된다면 신설되는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은 1년의 유예 기간을 거쳐 내년 9월부터 기소와 수사 업무를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5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일차적으로 이달 25일 목표로 정부조직 개편안과 방통위 해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설치하는 2개 법안을 올리는 것이 목표”라고 했다. 이어 “공소청과 중수청 설치법안은 이번에 오르지 않는다”며 “조직개편안에는 검찰청 폐지, 공소청과 중수청 두는 정도 것이 담길 것”이라고 했다. 이어 “내년 9월에 공소청과 중수청이 작동하고 검찰 인력의 이동 등 기타 구체적인 협의는 올해 안에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금융위원회 폐지와 금융감독위원회를 신설하는 금융감독 조직 개편도 여야간 합의가 이뤄지면 25일 본회의서 처리될 전망이다. 정부는 국내 금융과 관련한 정책 부분을 재정경제부로, 기존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제재는 신설되는 금융감독위원회가 담당토록 했다. 한 의원은 “여야 합의가 잘 안 되면 금감위 설치법은 늦어질 수 있다”고 했다. 기획재정부 해체로 신설되는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는 내년 1월 2일부터 시행된다. 국회 예산 일정이 고려됐다. 부처별, 당내 이견을 보이는 한국수력원자력 국회 소관위 이동 등 원전 업무 이관에 대해선 후속논의가 필요할 전망이다. 한 의원은 “원전 수출 관련 부분이 산업통상자원부에 남아서 그 상황을 봐야하고 한수원은 국내원전을 운영하니까 또 전기 생산 관련 부분이어서 쟁점이 있다”며 “당장 정부조직법 개편, 정돈하는 과정에 특정 공공기관 올려놓고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를 논의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5-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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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녀 편입·취업 특혜’ 의혹 제기에…김병기 “황당한 뉴스, 법정서 보자”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4일 아들의 대학 편입·취업 관련 의혹을 제기한 보도에 대해 “기본적인 배경과 사실도 확인하지 않은 가짜뉴스의 전형”이라고 반박했다.김 원내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 글에서 “황당한 기사를 접하고 ‘분명 정치기획 냄새가 나는데’라고 의심을 하다가 제가 개혁 입법을 책임지고 있는 여당 원내대표임을 깨닫고 쓴웃음이 나왔다”며 이같이 말했다.앞서 뉴스타파는 4일 김 원내대표가 아들의 대학 편입을 위해 서울 동작구에 있는 한 대학교를 찾아가 입학 방법을 문의하고 보좌진과 구의원까지 사적으로 동원했다고 보도했다. 매체는 “차남은 2021년 학업을 중단했고 바로 그해 말 김 의원은 숭실대 총장을 찾아가 편입 방법을 물었다”고 했다. 이어 “기업의 도움 없이는 입학이 불가능한 학위 과정을 선택했다”고 했다.이에 대해 김 원내대표는 “이 보도는 기본적인 배경과 사실도 확인하지 않은 가짜뉴스의 전형”이라며 “당연히 객관적인 증거도 제시하지 못했다”고 했다. 이어 “이제 하다하다 중소기업에서 최저임금을 받으며 대학에 다닌 것까지도 시비를 건다”며 “특히 계약학과와 중소기업이 처한 현실을 알면 도저히 이런 보도는 할 수 없을 것이고, 알고도 했다면 거의 범죄행위”라고 주장했다.그는 “아들의 미국 켄터키 주립대 수학과 성적은 2과목 제외 all A”라며 “심지어 뉴스타파가 ‘다니지 않았다’고 허위 보도한 2021년 봄학기 성적은 all A다. 숭실대 계약학과를 수석 졸업(4.29/4.5) 하면서 우등상을 받았다”고 말했다.김 원내대표는 “취재 이전, 대학 측은 아들의 재학 사실조차 몰랐다고 한다”며 “또 아들은 채용사이트를 통해 중소기업 A사에 공채 입사했다”고 했다. 그는 “계약학과 입학 조건으로 고졸 대우 최저임금을 받는 대신 회사는 2년간 등록금 중 50% (총 909만 원)를 지원했다. 이마저도 뉴스타파는 멋대로 65~66%(총 1179만 원)를 지원 받았다고 왜곡했다”고 주장했다.이어 “아들은 얼마 전 한 가상자산 회사에 공채로 취업했지만 허무맹랑한 음해를 취재한답시고 회사에 공문을 보내는 등 들쑤시자, 눈치를 견딜 수 없어 어렵게 취직한 직장마저 잃었다”며 “자진퇴사이지만 사실상 뉴스타파에 의해 강제 해직 당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 법정에서 보자”고 부연했다.김 대표 자녀 논란에 국민의힘은 곧바로 기자회견을 열고 비판했다.김채수 국민의힘 중앙대학생위원장은 이날 “김병기 원내대표는 자식 편입을 앞두고 직접 숭실대학교 총장실을 찾아갔다는 의혹에 대해 구체적인 해명을 하지 않았다. 의혹이 사실이라면, 국민 눈높이에선 특권 활용 의혹을 피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일반적인 상황에서 학부모는 대학교 총장을 만날 기회조차 얻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김 위원장은 “편입은 누군가에게는 또 한 번의 수능이다. 한 청년이 묵묵히 준비해 어렵게 넘어야 하는 편입의 문턱이 누군가에게는 권력과 인맥으로 단숨에 열렸다는 사실에 저는 숭실대학교 전 총학생회장으로서 깊이 분노한다”며 “강의실과 도서관, 시험장에서 쌓아 올린 눈물과 고통이 ‘특혜’라는 단어 앞에서 무너지고 있다”고 지적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5-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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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몽골 정상과 통화하더니…李대통령 “외국인 임금체불 조사하라”

    이재명 대통령이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부당 대우나 임금 체불 사례에 대한 실태조사를 관련 부처에 지시했다.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5일 브리핑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아침 수석급 회의에서 한국에 머무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부당 대우나 임금체불 사례 등에 대해 실태 조사와 체계적 보고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대통령은 통상국가에서 문화국가로 변모한 대한민국 국가 위상에 걸맞게 한국에 머무는 외국인이 부당 대우를 받아서는 안 된다”며 “이에 대해 지원 대책이 마련돼야 하고 방안을 마련해 제출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이날 이 대통령이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처우 개선을 특별히 강조한 이유는 전날 오흐나 후렐수흐 몽골 대통령이 이 대통령과 통화하며 자국민에 대해 ‘특별히 신경을 써주어 감사하다’는 뜻을 전한 것과 무관하지 않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다른 정상들과 통화에서 (자국민 노동자에 대한 언급이) 꼭 등장하는 것을 두고 ‘이제는 우리가 과거 수혜를 입던 국가가 아니라 기여하고 공여하는 국가가 됐다’는 언급이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또 이런 지시 배경에는 국내 체불임금 얘기가 나오다가 외국인 노동자까지 다 챙겨봐야 한다는 이 대통령의 의지가 담겨 있다“고 했다.이 대통령은 앞서 이달 2일 국무회의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임금 체불에 대해 “이 사람들이 강제 출국당하면 영영 떼먹을 수 있으니까 일부러 임금 체불을 한다고 한다. (불법 체류자로) 걸렸다고 무조건 내쫓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업주들이 그걸 노리고 신고한다고 하더라. 임금을 떼먹고 신고해서 강제 출국시키는 게 나라 망신을 시키는 것”이라며 “임금을 떼먹힌 외국인 노동자들은 출국을 보류해 주고 돈을 받을 때까지 기회를 주는 것도 검토해야 할 것 같다”라고 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5-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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