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현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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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0~2026-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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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경부 “전기료 10.7% 인상案 반려”… 한전 “수용 안하면 정부상대 소송”

지식경제부가 전기위원회를 열어 한국전력이 제출한 전기요금 평균 10.7% 인상안을 반려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한전은 인상안이 다시 반려되면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경부 당국자는 “17일 열리는 전기위원회는 전기료 인상안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무시할 수 없다는 점을 들어 인상안을 반려할 방침”이라며 “13일 열린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도 전기료 인상안과 관련해 한전의 양보와 협조를 구하자고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그는 “사실 물가관계장관회의가 열린 것은 전기료 인상안을 반려할 명분을 찾기 위해서였다”고 덧붙였다. 한전은 전기위원회가 6월 8일 13.1%의 전기요금 인상안을 반려한 데 이어 이번에도 다시 인상안을 수용하지 않으면 정부를 상대로 소송이라는 최후의 카드까지 검토할 계획이다. 법적으로 보장된 전기요금 산정기준에 따라 인상안을 제출했는데도 지경부가 이를 무시해 막대한 손해를 보고 있다는 것이다. 지경부 당국자는 “소송 외에 한전이 선택할 수 있는 카드는 새 인상안을 마련하거나 정부가 요구하는 5% 안팎의 인상안을 받아들이는 것인데, 어느 쪽이나 한전 주주들과 노조의 반발이 거셀 것”이라며 “이 때문에 한전도 소송까지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한전이 최대주주인 정부를 상대로 소송하는 것보다는 소액주주들을 앞세워 손해배상 소송을 낼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도 나온다.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2012-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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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D 신제품 1개에 인증테스트 27개”

발광다이오드(LED) 램프를 만드는 중소기업 A사는 신제품을 내놓으면서 지식경제부의 ‘KS’와 ‘KC’ 인증을 받기 위해 각각 17개, 10개의 테스트를 통과해야 했다. LED 램프의 경우 KC는 반드시 받아야 하는 것이며, KS는 임의인증이지만 소비자들의 신뢰성을 얻고 정부 조달시장 혜택도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기업이 딴다. 이 회사 관계자는 “수많은 테스트 가운데 내열성, 내화성, 강도, 전기적합성, 자기적합성 등은 KS나 KC의 시험방식이 똑같은데도 인증 종류가 다르다는 이유로 두 번씩 받아야 했다”고 말했다. 테스트를 모두 받는 데 4개월이 걸렸고, 비용도 284만 원이나 들었다. 지경부 기술표준원은 일부 국가표준과 인증제도가 오히려 기업의 생산력을 해친다고 판단하고 13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29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 ‘국가표준·인증제도 선진화 방안’을 보고했다. 앞으로 LED 램프 등 134개 제품은 한 번 받은 제품 시험결과를 다른 인증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시험기간은 100일로, 비용은 절반 이하인 114만 원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국가경쟁력강화위와 중소기업옴부즈만, 조달청, 기술표준원 등 12개 부처는 부처별 인증제도를 분석해 중복되거나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규제 168건을 통폐합하는 등 개선하기로 했다. 이는 기업이 인증을 받는 데 연간 4조 원을 쓰고, 중소기업 한 곳이 평균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14.9개의 인증을 취득 및 유지하는 데 연간 3230만 원이 들어간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2012-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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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캉스]유명 브랜드 비치웨어를 합리적 가격에

바캉스의 큰 묘미 가운데 하나는 ‘입는 즐거움’이다. 평소 감히 시도하지 못했던 과감한 드레스나 아찔한 수영복으로 ‘바캉스 패셔니스타’로 거듭나보자. 해변에서의 대표적 패션 아이템은 당연 비키니. 올여름에는 최근 계속된 1970년대 복고바람의 영향으로 레트로풍의 허리선 높은 하이웨이스트 수영복이 인기를 끌 것으로 보인다. 다양한 디테일이 더해진 원피스 형태의 수영복도 있다. 특히 프릴 등 디테일이 많은 옷은 시선을 분산시키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몸매가 고민인 ‘통통족’에겐 안성맞춤이다. 몸 전체를 부드럽게 감싸는 우아한 실루엣의 맥시 드레스에도 도전해보자. 특유의 하늘하늘한 디자인 덕분에 슬리브리스라도 부담이 덜하다. 화려한 목걸이나 왕골 소재의 가방, 웨지 힐과 함께 코디하면 바캉스 특유의 여유 있는 분위기를 더욱 살릴 수 있다. 패션트렌드 쇼핑몰 오가게(www.ogage.co.kr)에서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해변에서 시선을 사로잡는 100여 개 패션 아이템에 대해 7월 한 달간 10% 할인쿠폰을 증정한다. 몸매를 보정해주는 비키니 수영복부터 해변에서 입기 편한 롱 원피스와 맥시스커트가 최저 1만 원대에 판매된다. 돌돌 말아 가방에 넣고 다니기 편리한 왕골 소재의 선캡은 1만500원, 웨지 스트랩 샌들은 1만9800원이다. 어린이들에게도 여름 휴가패션은 중요하다. 올여름 우리 아이를 휴가지 멋쟁이로 꾸며보는 건 어떨까. 아동 브랜드 쇼핑몰 보리보리는 홈페이지(www.boribori.co.kr)를 통해 휠라 키즈, 크록스, EXR 키즈, 모이츠, 트윈키즈 등 백화점에서 판매되는 유명 브랜드 제품을 최대 90% 할인해 선보인다. 햇볕을 가려줄 모자와 선글라스, 바닷가와 수영장에서도 마음껏 신을 수 있는 아쿠아 슈즈와 비치 샌들, 일교차에 대비한 바람막이 점퍼도 필수품이다. 야외 캠핑을 위한 휴대용 선풍기와 선크림, 벌레 퇴치 용품, 보랭(保冷)가방 등 휴가지 필수 아이템들도 한자리에 모인다. 보리보리는 바캉스 시즌을 맞아 이번 특가 행사를 15일까지 진행한다. 아직 휴가계획을 세우지 못한 부모들은 보리보리가 진행하는 ‘100원으로 떠나는 한여름의 보리 힐링캠프’에 도전해도 좋다. 15일까지 홈페이지 이벤트 페이지를 통해 응모하면 30만 원 상당의 여행상품권과 ‘구름빵’ ‘돈키호테’ 문화공연 초대권, 경기 파주시 헤이리 도자기 체험학교 및 농촌 무료 체험권 등 아이들과 좋은 추억을 만들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잡을 수 있다.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2012-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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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셰일가스’ 민관이 힘합쳐 개발 모델 만든다

‘제2의 석유’로 각광받고 있는 셰일가스 개발을 위해 정부가 민관 협동의 ‘한국형 셰일가스 개발사업 모델’을 구축하기로 했다. 지식경제부는 11일 셰일가스 태스크포스의 중간보고 세미나를 열고 올해 하반기(7∼12월) 공기업과 민간기업이 참여하는 컨소시엄을 구성해 세계 셰일가스 시장에 진출하겠다고 밝혔다. 지경부는 5월부터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에너지경제연구원 등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를 꾸려 셰일가스 개발정책을 논의해왔다. 정부는 다음 달 셰일가스 관련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민관 공동으로 플랜트를 건설하는 한편 셰일가스 개발 전담조직을 창설해 북미지역에 셰일가스 개발 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할 방침이다.○ 진흙 속에서 찾은 ‘보물’ 2000년대 들어 가스 추출기술이 잇따라 개발되면서 최근 셰일가스에 관한 연구와 생산도 활발하다. 셰일가스의 세계 매장량은 인류가 60년간 쓸 수 있는 분량인 187조5000억 m³에 이른다. 값이 싸다는 것도 장점이다. 중동산 액화천연가스(LNG)가 m³당 17달러 안팎인데 셰일가스는 12달러 정도다. 현재 셰일가스 개발이 가장 활발한 곳은 북미지역이다. 특히 미국에선 셰일가스가 침체된 내수 경기를 살릴 ‘비아그라’에 비견될 정도다. 미 에너지정보국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미국 전체 천연가스 생산량에서 셰일가스가 차지하는 비중은 23%(1억1000만 t)였지만 2035년에는 그 비율이 49%(2억9000만 t)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셰일가스가 경제위기 극복의 돌파구가 될 수 있다는 점이 부각되면서 미국 대통령 선거의 주요 이슈로도 떠올랐다. 최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2020년까지 6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는 데 셰일가스 생산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앞으로 셰일가스를 핵심 미래에너지로 육성하겠다고 강조했다.○ 한국도 셰일가스 확보 전쟁 한국도 셰일가스 확보 전쟁에서 밀리지 않기 위해 뛰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최근 지경부 한국가스공사 포스코 관계자 등을 소집해 비공개회의를 열고 셰일가스 관련 에너지정책을 마련하고 안정적인 수입대책을 세울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처럼 정부가 셰일가스에 주목하는 이유는 셰일가스의 대중화가 불러올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셰일가스 생산이 본격화하면 세계적으로 가스 가격이 급락하는데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큰 한국은 중장기 에너지 수급계획을 전면 수정해야 할 수도 있다. 중국에 이어 셰일가스 2대 매장국인 미국의 제조업이 살아나면 국내 제조업이 상대적으로 타격을 받을 수도 있다. 정부는 2017년부터 20년 동안 연 350만 t의 미국산 셰일가스를 수입할 계획이다. 지경부 관계자는 “다행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효과로 신속하게 셰일가스 선점 전쟁에서 우위를 차지할 수 있었다”며 “가스시장 주도권이 중동과 러시아에서 미국 중국으로 빠르게 이동하는 만큼 종합대책을 마련해 저가격 가스시대 개막에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셰일가스 ::진흙이 굳어진 암석(셰일) 안에 갇힌 천연가스. 세계적으로 매장량이 풍부한 데다 가격도 상대적으로 싸 최근 개발과 생산이 본격화하고 있다.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2012-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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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전기료 평균 10.7% 인상안’ 공식 제출… 정부 불허 방침 고수

한국전력이 10일 이사회에서 의결한 전기요금 평균 10.7% 인상 및 연료비 연동제 변경안을 정부에 공식 제출했다. 용도별 인상폭은 △산업용 12.6% △일반용 10.3% △주택용 및 농사용 6.2% △교육용 3.9%로 확인됐다. 산업계는 산업용 전기요금을 크게 올리겠다는 방안에 대해 “산업 경쟁력을 해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또 정부는 전기요금 인상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한전이 요구하는 인상폭은 지나치다는 의견이다. 전기요금을 둘러싼 당사자 간 견해차가 커 팽팽한 줄다리기는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전은 이날 이기표 비상임이사 주재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사회에서 9시간에 걸친 격론 끝에 관련 법령에 따라 인상안 등을 확정했다”며 “국제 에너지가격 및 환율 상승, 울진과 고리원전 등의 전력 구입비 상승 등으로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한전이 두 자릿수 인상을 고집하는 것은 이 같은 요인 외에 지난해 소액주주들이 ‘전기요금을 제대로 올리지 않아 회사가 2조8000억 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며 김쌍수 전 사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도 크게 작용했다. 한전 측은 “서민과 소상공인을 배려해 산업용과 달리 주택용과 농사용은 소폭 인상하자고 한 것”이라며 “이제 기업들이 지난 30년간 국민의 희생으로 싼값에 전기를 사용해 온 대가를 지불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산업계는 가뜩이나 불황인데 전기료 폭탄까지 맞을 수 없다며 맞서고 있다. 박태진 대한상공회의소 지속가능경영원장은 “한전의 사정은 이해하지만 최근 국제 경제위기로 국내 산업계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라며 “전기요금마저 10% 이상 올리면 경쟁력이 크게 위축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기업이 그동안 받은 특혜를 갚아야 한다는 한전 측의 주장에 대해 “명백히 잘못된 것”이라며 “다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도 원가를 고려해 산업용 전기요금은 가정용보다 싸게 책정한다”고 반박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역시 “현행 전기요금 산정방식에 의구심이 든다”며 “전기요금 인상에 앞서 인상 근거를 투명하게 밝히라”고 요구했다. 정부는 한전이 요구하는 두 자릿수 인상폭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지식경제부는 “연료비 연동제에 따른 보전효과를 감안하면 실제로는 16.8%가 오르는 셈”이라며 불허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지경부 관계자는 “한전의 적자 탈출을 돕기 위해 국민경제를 볼모로 잡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2012-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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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실장이 사무실서 돈받고 납품업체 주식 팔아 7억 차익

2010년 11월경 한국수력원자력㈜ 감사실장실. 원전 납품업체 사장 A 씨가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던 당시 김모 실장(55)을 찾아왔다. A 씨는 사무실을 나서면서 4000만 원을 놓고 나갔다고 검찰에 진술했다. 김 실장은 한수원 임직원의 뇌물수수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된 올 3월 관리처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한수원 납품비리를 수사 중인 울산지검 특수부(부장 김관정)는 김 처장을 배임수재 혐의로 10일 구속기소했다. 김 처장은 구매담당 간부로 근무했던 2009년 3월에도 다른 납품업체 사장 B 씨로부터 사무실 인근 식당에서 30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수원 임직원의 비리를 총괄 감시·감독하는 감사실장까지 지냈던 인사가 모두 7000만 원을 챙겼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투자도 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원전에 발전플랜트를 납품하는 코스닥 상장업체 B사 주식을 2008년 12월 주당 2900원에 매입한 뒤 1년여 뒤 3만7000원에 팔아 약 7억 원의 시세차익도 챙긴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나 ‘기관통보’ 조치가 내려졌다. 검찰은 이날 한수원 본사 경영지원센터 이모 처장(52)도 납품업체로부터 17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또 납품 과정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가 있는 한수원 간부 20명을 구속해 추가로 재판에 넘겼다. 이날 구속기소된 한수원 직원은 모두 22명이다. 검찰은 납품업체 직원 7명과 브로커 2명도 구속기소했다. 또 한수원 직원 2명, 납품업체 사장 14명 등 총 16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6명(한수원 직원 2명, 납품업체 사장 4명)을 수배하는 등 원전 납품비리와 관련해 총 53명을 적발했다. 고리원전 2발전소 기계팀 박모 과장(52)은 원전 안전에 문제가 될 수 있는 부품을 납품받고 4억52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수사 결과 원자로 격납건물 내부 배관 등에 보온재를 설치할 때는 내진·내열 등 성능점검을 거쳐 인증된 ‘특수보온재’를 스테인리스 케이스로 감싼 뒤 ‘2중 클립’으로 고정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D상사가 특수보온재 대신 값싼 일반보온재를, 2중 클립 대신 일반 클립으로 시공한 사실을 알고도 감독해야 할 박 과장은 이를 묵인해준 뒤 D상사로부터 3년 6개월간 뇌물을 받은 혐의를 사고 있다. 검찰은 이 보온재의 안전성을 검증하기 위해 관계기관에 수사 자료를 제공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번 수사 과정에서 불거진 정치권 인사와 본사 최고위층의 연루 의혹은 밝혀내지 못했다. 한편 한수원은 이날 수사 결과 발표 직후 임직원의 금품수수, 횡령, 청탁 등이 드러나면 사유와 금액에 관계없이 해임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김균섭 한수원 사장은 “직원들의 납품비리 사건에 대해 통렬히 반성하고 간절히 용서를 구한다”며 “앞으로 모든 원전 본부장을 사내외 공모를 통해 선임하고 이달 말까지 인사관리 규정을 바꿔 업무의 투명성을 확보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한수원은 앞으로 모든 간부직원으로부터 ‘청렴사직서’를 받기로 했다. 비리에 연루된 협력업체는 최대 2년간 입찰을 배제하고 하반기(7∼12월) 전체 원전에 대한 고강도의 자체감사도 벌일 계획이다.울산=정재락 기자 raks@donga.com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 2012-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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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 ‘맑음’ 조선-건설 ‘흐림’

유로존 위기 등으로 하반기(7∼12월) 산업 기상여건이 상반기보다 악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1개 업종별 단체와 공동으로 조사한 ‘2012년 하반기 산업 기상도’를 10일 발표하고 정보통신과 기계업종을 제외한 산업 전반에 하반기에도 불황이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산업 기상도는 업종별 상반기 실적과 하반기 전망을 집계해 ‘맑음’(매우 좋음), ‘구름 조금’(좋음), ‘흐림’(나쁨), ‘비’(매우 나쁨) 등으로 표현한 것이다. 정보통신업계는 27일 개막하는 런던 올림픽과 올해 말 아날로그 방송 종료의 효과로 하반기 기상 전망이 가장 맑았다. 반도체는 하반기 애플의 ‘아이폰5’와 마이크로소프트(MS)의 ‘윈도8’ 출시에 힘입어 불황에서 조금씩 벗어날 것으로 조사됐다. 정유산업은 유가의 고공행진과 유로존 위기로 하반기에도 흐릴 것으로 보이고, 조선업과 건설업 역시 경기 불황으로 하반기에도 고전을 면치 못할 것으로 예측됐다. 박종갑 대한상의 조사2본부장은 “유로존 위기가 단기간에 해결되기 어려워지면서 세계 경제 전반에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며 “수출지원 및 자금지원 확대 등 정부의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2012-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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덩치 커진 벤처기업… 알고보니 대기업의 힘!

특수 전선의 일종인 ‘권선’을 제조하는 ㈜삼동은 2006년 삼성전자에 에어컨 모터 부품을 납품하면서 7년째 승승장구하고 있다. 설립 11년 만인 2001년 매출 1000억 원을 넘어섰던 이 회사는 10년 만인 지난해에는 매출 1조600억 원을 달성했다. 국내 벤처기업 가운데 지난해 1조 원 이상의 매출을 올린 곳은 NHN과 삼동 두 곳뿐이었다. 삼동 관계자는 “삼성전자에 이어 GE, 지멘스 등 국내외 대기업의 주요 공급업체로 선정된 뒤로 매출액이 빠르게 늘었다”고 설명했다. 벤처업계에도 전자와 자동차 쏠림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특히 삼성전자와 현대기아자동차 등 국내 대기업에 부품을 공급하는 업체들은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지만 대기업 의존도가 낮은 분야의 벤처기업들은 고전을 면치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중소기업청과 벤처기업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매출 1000억 원을 달성한 이른바 ‘1000억 벤처기업’은 모두 381곳으로 2010년보다 66개가 늘었다. 이 가운데 기계·제조·자동차 업종에 속한 업체가 119곳이고 컴퓨터·반도체·전자부품 관련 업체가 92곳이다. 두 업종에 속한 업체만 모두 211곳으로 전체 조사대상 기업의 절반 이상인 55%에 해당한다. 기계·제조·자동차 분야 1000억 벤처기업은 지난해보다 38개사가 늘었고, 컴퓨터·반도체·전자부품 업종도 전년도(73개사)보다 19곳이 증가했다. 지난해 매출액 증가율 상위 10개 업체 가운데 파인텍(휴대전화 부품 조립 제조)을 비롯해 테라세미콘(반도체 장비 제조), 우리이앤엘(반도체소자 제조) 등 7개 업체가 두 업종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업체는 대부분 삼성전자와 현대기아차 등 국내 대기업을 주력 공급업체로 삼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중소기업청 분석에 따르면 전체 벤처기업의 75%가 B2B(기업간 거래) 영업을 하는데 이 가운데 40%가 삼성전자나 현대기아차에 부품을 공급하고 있다. 벤처기업 사장들 사이에서 “삼성이나 현대 둘 중 한 곳만 잡아도 성공한다”는 얘기가 진정한 노하우로 통할 정도다. 송종호 중소기업청장은 “지난해 새로 1000억 벤처기업에 이름을 올린 업체의 60%가 기계 금속 분야였다”며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에 힘입어 자동차와 전자 분야의 수출이 호조를 보인 만큼 업황을 반영한 결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반면 같은 기간 대기업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에너지·의료·정밀 분야에서는 1000억 벤처기업이 23곳에서 14곳으로 줄었고 통신기기·방송기기 분야도 26개에서 19개로 감소했다. 전문가들은 벤처업계가 살아남을 수 있으려면 대기업 의존도가 낮은 독립적 벤처기업도 자생할 수 있는 환경이 형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매년 1000억 벤처기업이 꾸준히 증가하는 것은 분명 긍정적이지만 그 속을 자세히 들어다보면 성공한 업체 대부분이 국내 대기업의 후방기업들이라는 것이 아쉽다는 것이다. 남민우 한국벤처기업협회장은 “삼성전자와 현대차 없이도 생존할 수 있는 독립적인 벤처기업들도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공정 경쟁과 동반성장이 보장되는 정책적 지원 및 투자가 절실하다”고 말했다.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2012-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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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21% “고졸채용 2~3년새 늘렸다”

국내 기업 다섯 곳 중 한 곳은 최근 2, 3년 사이에 고졸 채용을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회원사 310곳을 대상으로 고졸 채용에 대한 인식 변화를 조사한 결과 전체의 21%가 최근 고졸 채용 규모를 확대했다고 8일 밝혔다. 규모별로는 대기업의 24.0%, 중소기업의 17.9%가 각각 채용을 늘린 것으로 조사됐다. 고졸 취업자가 늘면서 이들을 배려한 사내(社內) 제도도 상당 부분 개선됐다. 응답 기업의 57.7%가 고졸자에게 대졸자와 동등한 승진 기회를 제공한다고 밝혔고 초봉을 인상하거나 복리후생을 개선했다는 응답도 46.8%였다. 특히 고졸 신입직원의 초임이 대졸직원 수준에 도달하는 데 걸리는 기간은 3.9년으로 집계돼 4년제 대학 진학 대신 취업을 선택하더라도 학력 차에 따른 임금손실은 사실상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들의 고졸 채용 확대 움직임은 앞으로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설문에 응답한 대기업의 35.7%, 중소기업의 31.4%가 각각 ‘고졸 채용을 계속 확대할 것’이라고 답했다. 특히 전체 조사 대상 기업의 56.1%가 ‘올해에도 고졸 채용 계획이 있다’고 응답했다. 이 기업들이 고졸자를 채용할 때 가장 중점적으로 평가하는 항목은 ‘직업훈련 및 인턴 등 실무경험’(41.6%)이었고 ‘조직 적응력 및 대인관계’(26.8%) ‘자격증 및 외국어 성적’(9.4%) ‘학교 성적’(7.4%) ‘지원동기 및 애사심’(6.8%) 등이 뒤를 이었다. 박종갑 대한상의 상무는 “우수한 고졸 인재가 기업을 키우고, 기업은 더 많은 고졸 인재를 채용하는 선순환 구조가 정착되도록 정부와 기업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2012-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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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사이타마 中企 초청… 10일 ‘부품구매 상담회’

중소기업진흥공단은 ㈜고덴샤 등 일본 사이타마(埼玉) 현을 대표하는 기계, 금형, 산업기기 제조 관련 우량 중소기업 6개 업체를 초청해 10일 ‘부품 구매상담회’를 진행한다. 중진공 도쿄(東京) 산업기술협력데스크와 사이타마 현 산업진흥공사가 공동 주최하는 이번 행사에는 국내 중소기업 30여 개 업체가 참석할 예정이다. 중진공은 “지난해 대지진 이후 이어져 온 엔화 상승세 때문에 해외에서 부품 조달처를 물색하려는 일본 제조업체들이 늘고 있다”며 “이번 상담회를 통해 중국이나 동남아 업체에 비해 우수한 국내 자동차 부품 및 기계 가공업체들을 적극 추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행사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중진공 본사 15층 강의실에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 문의는 중진공 글로벌사업처(02-769-6706)로 하면 된다.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2012-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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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단신]‘Kbiz 사랑나눔재단’ 기부금단체 지정 外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을 위해 설립한 ‘Kbiz 사랑나눔재단’이 기획재정부의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재단에 기부금을 후원할 경우 법인은 소득금액의 10% 내에서 손금산입이 가능하고 개인은 연말정산 시 개인소득금액의 30%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부금은 영세소상공인 등 저소득층 및 사회소외계층의 복지 증진과 국내외 재난현장 복구 지원 사업 등에 사용된다. ■ “소상공인공제 관련법안 조속 통과를”중소기업중앙회는 소기업소상공인공제(노란우산공제)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 확대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되기를 기대한다고 8일 밝혔다. 앞서 5일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와 주영순 의원은 현재 연 300만 원인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한도를 각각 500만 원과 840만 원으로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민주통합당 오제세 의원도 5월 말 소득공제 한도를 400만 원으로 확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중앙회는 “노란우산공제는 소상공인이 폐업 및 노령에 대비하는 맞춤형 복지정책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 2012-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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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브리핑]삼성전자 ‘생물다양성 보존방침’ 선포 外

삼성전자가 생물 다양성을 보존하기 위해 7일 ‘생물 다양성 보존 기본이념 및 행동방침’을 선포했다. 이날 선포식은 2010년 유네스코(UNESCO)가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선정한 경기 포천시 ‘국립수목원’에서 박상범 삼성전자 CS환경센터장과 임직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번 행동방침은 임직원의 생물 다양성 보존에 대한 가치 인식, 제품 전 과정에 걸친 생태 영향 최소화 노력,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글로벌 생물 다양성 보존활동 시행, 임직원, 지역사회 등과의 지속적인 소통 등이 주요 내용이다. ■ 표준협회, 싱가포르에 KS-SQI 수출한국표준협회는 토종 고객서비스 품질 평가 모델인 ‘KS-SQI(Korean Standard-Service Quality Index·한국서비스품질지수)’를 싱가포르에 수출한다고 8일 밝혔다. 싱가포르품질협회는 올해부터 자국의 서비스산업의 품질 수준을 KS-SQI 모델로 평가해 발표할 계획이다. KS-SQI 모델은 2000년 한국표준협회와 서울대 경영연구소가 공동으로 개발한 모델로 기업의 서비스 및 제품을 이용해 본 고객을 대상으로 서비스품질 만족 정도를 측정하는 종합 지표다. 협회는 2000년부터 매년 국내 약 70개 업종 300여 개 기업의 서비스품질수준을 발표해왔다. ■ ‘갤3 LTE’ 올림픽 축구대표팀에 증정삼성전자는 런던올림픽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홍명보 감독과 선수단 전원에게 ‘갤럭시S3 LTE’ 모델을 증정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홍 감독은 “갤럭시S3 LTE의 첫 주인공이 돼 기쁘다”며 “빠르고 강력한 경기 진행으로 국민들에게 승리 소식을 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삼성전자는 제품 출시를 기념해 9일 오전 9시부터 서울 강남구 코엑스몰 내 갤럭시존에서 ‘갤럭시S3 론칭 페스타’ 행사를 연다. ■ 르노삼성, 여수엑스포 무상점검 서비스르노삼성자동차는 25일까지 전남 여수시 여수엑스포 웅천주차장에서 ‘2012 여수세계박람회’ 관람객을 위한 특별 무상점검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르노삼성차 고객은 물론이고 다른 자동차회사 차량을 가진 고객도 무상으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참여 고객은 엔진, 브레이크, 타이어 공기압 점검과 냉각수, 워셔액 등을 보충할 수 있다. ■ ‘클럽SK카드’ 2개월만에 30만장 발급하나SK카드는 5월 선보인 ‘클럽SK카드’가 배우 유준상이 출연한 광고에 힘입어 2개월 만에 30만 장이 발급됐다고 8일 밝혔다. 클럽SK카드는 매달 통신료 1만5000원, 주유비 L당 150원 할인 등 할인 서비스를 특화한 카드다. 하나SK카드 측은 카드 혜택 외에도 KBS 2TV 주말 드라마 ‘넝쿨째 굴러온 당신’의 주인공 유준상의 ‘판타스틱 댄스’ 광고가 화제가 되면서 카드 신청 건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2012-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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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절약도 좋지만… 방학에 불꺼지는 ‘지성의 전당’

“에너지 절약도 좋지만 학교 도서관 문을 닫으면 우리는 어디서 공부합니까.” 최근 여름철 전력난에 대비하기 위해 방학 기간에 도서관 시설 일부를 폐쇄하는 대학이 늘고 있다. 취업난 속에서 방학과 무관하게 공부해야 하는 학생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고려대는 9일부터 안암캠퍼스 내 열람실 좌석 4726개 가운데 44%인 2105석을 폐쇄하기로 했다. 학교 관계자는 “때 이른 무더위로 캠퍼스 내 전력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만큼 대학도 정부의 에너지 절감 정책에 동참하기 위해 열람실 일부를 닫기로 했다”며 “열람실 이용률이 평균 44%로 집계됐기 때문에 그만큼 축소하기로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희대도 중앙도서관 4층에 있는 4열람실을 14일부터 한 달간 닫기로 했다. 광운대도 24시간 운영하던 열람실 한 곳을 폐쇄했다. 서울여대는 지난해 겨울방학에 이어 300명이 이용할 수 있는 대형 열람실은 닫고 80명 규모의 작은 열람실을 운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건국대는 도서관 자료실 마감시간을 오후 3시 반으로 앞당겼다. 방학과 동시에 제2열람실을 닫은 덕성여대 관계자는 “에너지 절약 차원이어서 학생들도 크게 반발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들 학교 측은 방학 중이어서 빈 좌석이 많은 만큼 일부 폐쇄해도 이용에 큰 불편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한다. 하지만 학생들은 “요즘은 방학을 이용해 계절학기 수업을 듣거나 국가고시 및 자격증 토익시험 등을 준비하는 경우가 많아 도서관 이용에 학기 중과 방학의 구분이 따로 없다”고 반박한다. “그동안 낸 등록금이 얼마인데 학교가 일방적으로 열람실을 폐쇄하느냐”는 반응도 나온다. 고려대 김가현 씨(23·여·경영학과4)는 “안 그래도 취업난 때문에 국가고시를 준비하는 학생이 많은데 열람실 폐쇄는 너무 가혹하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같은 학교 박준영 씨(27·사회학과4)는 “외국에서 온 교환학생들이 보면 대외적 이미지에도 좋지 않을 것 같다”고 우려했다. 건국대에서 계절학기 수업을 듣는 정모 씨(23·여)는 “수업에 필요한 자료를 찾으려고 도서관에 들렀다 허탕을 쳤다”며 “도서관 자료실은 잠겨 있고 문 앞에 도서관 축소 운영에 대한 안내 공지문 한 장만 달랑 붙어 있어 황당했다”고 했다. 김보수 고려대 총학생회 교육국장은 “당장 다음 달에 치러지는 법학적성시험(LEET)과 의학입문시험(MEET)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피해를 볼 것 같다”며 “12일까지 추이를 지켜본 뒤 좌석이 부족한 것으로 확인되면 학교 측에 다시 열람실 전체를 개방해 달라고 요구하겠다”고 말했다.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신무경 인턴기자 고려대 철학과 4학년　　김성모 인턴기자 중앙대 경제학과 4학년　　}
- 2012-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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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파일]악성코드 ‘DNS체인저’ 국내서도 발견

해외에서 420만 대의 개인용 컴퓨터(PC)를 감염시킨 악성코드 ‘도메인네임서버(DNS) 체인저’가 국내에도 상륙했다.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국내 PC 1798대가 DNS체인저에 감염된 사실을 확인하고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과 공조해 치료백신을 제공한다고 4일 밝혔다. DNS체인저는 DNS 설정을 바꿔 인터넷 접속 장애를 일으키는 악성코드로, 감염된 경우 접속하고자 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지 못하거나 특정 광고 사이트에 강제 접속된다.}
- 2012-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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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돈 철퇴’ 반년도 안돼… 슬그머니 돌아온 ‘검은 블로거’

‘검은 파워블로거의 컴백.’공동구매 알선 대가로 거액의 수수료를 챙겨오다 지난해 11월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된 ‘문성실의 이야기가 있는 밥상’ ‘베비로즈의 작은 부엌’ ‘요안나의 행복이 팍팍’ ‘마이드림의 행복한 요리’ 등 네이버 파워블로그 운영자들이 다시 왕성하게 홍보성 블로그 활동을 하고 있다. 뒷돈을 받고 제품을 홍보해 문제가 됐던 공동구매도 재개됐고 홍보성 짙은 포스팅도 여전했다.지난해 적발된 파워블로그 운영자 가운데 대표적인 이 4명은 공동구매 상품을 자신이 평소 즐겨 써오던 것이라고 홍보하면서 가격과 판매 홈페이지를 소개하는 방식으로 누리꾼들을 해당 업체 홈페이지로 연결해 2010년 7월부터 1년간 총 262억 원어치를 팔았다. 판매실적의 2∼10%를 수수료로 받고도 대가성 뒷돈이 오갔다는 사실은 철저하게 비밀에 부쳤다. 이 같은 방식으로 8억 원 이상을 수수료로 받아 가장 큰 수익을 올린 문성실과 5500만 원을 받은 요안나는 과태료만 물고 계속 블로그를 운영 중이다. 두 블로그에는 최근까지도 이전과 동일한 방식의 공동구매 및 제품 홍보성 글이 활발하게 올라오고 있다. 특히 문성실은 올해 3월 비난 여론이 잠잠해지자 슬며시 공동구매를 재개했다. 공동구매 게시판에는 일주일에 한 번꼴로 식료품과 생활용품을 소개하는 글이 올라오고 있다. 공동구매 유도 자체가 불법은 아니지만 ‘공정거래위원회 가이드라인에 따라 대가성 상품 안내 포스팅임을 알려드립니다’라는 안내글귀는 20여 장의 사진과 홍보글을 모두 읽고 나서야 글 가장 하단에서 발견할 수 있다. 끝까지 자세히 읽지 않으면 못 보고 지나칠 수 있다. 그마저도 원문보다 작은 글씨로 적혀 있어 눈에 쉽게 띄지 않았다.요안나 역시 지난해 11월 짤막한 사과문만 올리고 열흘 뒤부터 블로그 활동을 재개했다. 블로그 내 ‘알뜰구매’ 코너에서는 이달 들어서만 다섯 건의 공동구매가 진행되고 있는데 ‘수수료가 있는 홍보성 포스트입니다’라는 문구는 역시 포스팅 맨 하단에 적혀 있다.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오존살균세척기를 팔다 적발된 베비로즈는 지난해 7월 사실상 폐쇄했던 블로그를 올해 2월 다시 열었다. 베비로즈 측에 환불과 피해보상을 요구하며 소송을 벌이고 있는 살균세척기 구매 피해자들 사이에서는 비난 여론이 들끓는 상황. 베비로즈 피해자 6000여 명은 온라인상에 대책 카페를 만들고 소송을 진행 중이다. 이 카페 회원인 ID into******은 ‘그동안 잠잠하더니 과태료 500만 원만 물고 다시 슬슬 나오고 있다. 뻔뻔하고 이기적이다’라고 비판했다. 한 누리꾼은 “‘파워블로거지’들이 다시 성황리에 공동구매를 진행하는 걸 보니 황당하다”라며 “추가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공정거래위원회와 네이버가 더 적극적으로 감시 감독을 해야 한다”고 했다.하지만 정작 이들을 관리 감독해야 할 네이버는 메인화면 오픈캐스트 노출 서비스를 이들 문제 블로그에도 여전히 제공하고 있다. 오픈캐스트는 사용자가 특정 블로그를 구독신청하면 로그인 직후 뜨는 네이버 첫 화면에 해당 블로거의 글이 소개되는 방식이다. 현재 문성실의 오픈캐스트는 4만4507명이, 베비로즈의 오픈캐스트는 4만1770명이 각각 구독하고 있다. 물론 이들은 스스로 구독을 신청한 것이지만 대부분의 누리꾼이 탈퇴 절차를 별도로 밟는 데 소홀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포털 운영자 측이 문제가 된 블로그는 오픈캐스트 제공 대상에서 배제하는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네이버 측은 “문제가 됐던 블로거들의 오픈캐스트는 구독자를 제외하고는 사용자의 네이버 메인 화면에 노출되지 않도록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2012-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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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인권단체, 강제북송 탈북자 수감 전거리교화소 참상 공개

‘교화소에서 탈출하다 붙잡힌 수감자는 트럭에 밧줄로 목을 매달아 개처럼 끌고 다녔다. 중국인과 탈북 여성 사이에서 태어난 아기는 군홧발로 밟아 죽였다.’탈북자들의 입을 통해 전달된 북한 전거리교화소의 참상이 ‘살려주세요―반인륜 범죄의 현장 북한 교화소 전거리교화소 편’ 보고서를 통해 공개된다. 김상헌 북한인권정보센터 이사장과 김희태 북한인권개선모임 사무국장은 1995∼2009년 사이 전거리교화소에 수감됐다 한국에 정착한 탈북자 81명의 증언을 바탕으로 작성한 170쪽 분량의 보고서를 유엔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이번 보고서에는 탈북자들이 직접 그린 삽화도 여러 장 포함됐다.함경북도 회령시 전거리 일대 전거리교화소는 수감자의 80%가 탈북했다 강제 북송된 주민들로 탈북자 사이에선 요덕수용소보다 악명이 높다. 보고서에 따르면 교화소 수감자는 한 끼에 300g 미만의 식사를 제공받으며 이마저도 앉았다 일어서기를 100번 넘게 한 뒤에야 먹을 수 있다. 수감자 모두 벌목 광산 농사 등 강도 높은 노동에 동원되고 작업량을 채우지 못하면 잠을 자지 못한다. 여성 인권은 더 바닥에 떨어져 있다. 중국 남성과의 사이에서 임신한 여성 재소자를 강제로 유산시킨 뒤 자궁 속을 불로 지져 성적 불구로 만드는가 하면 성 고문과 성추행도 빈번하게 벌어진다.이처럼 상상을 초월하는 학대 속에 하루 평균 4, 5명의 수감자들이 죽어나간다. 교화소에서 시신 처리를 맡았던 한 수감자는 “1998년 6월 30일부터 1999년 1월 19일 사이 859명의 시신을 소각해 묻었다”고 증언했다. 비밀 처형도 김정은 정권이 들어선 이후 급격히 늘고 있다. 김 사무국장은 “야유회를 간다며 교화소 밖으로 데리고 나가 생매장하거나 다른 수감자들 몰래 불러낸 뒤 목을 졸라 죽이는 식”이라며 “국내외 인권단체들의 반발을 우려해 탈법적으로 이들을 살해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김 사무국장은 2009년부터 보고서 작성을 후원해 온 일본의 북한 인권단체 관계자들을 초청한 가운데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특별 강연을 열고 보고서를 전달한다. 김 국장은 “올해 4월 국내외 북한인권단체들이 김정은을 반인륜범죄 혐의로 스페인 국가법원에 고발했는데 이번 보고서를 스페인 법원에도 증거자료로 제출할 계획”이라며 “피고발자인 김정은도 자연스레 보고서를 받아보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2012-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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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의 인도네시아 후배들이 부른 “빛나는 졸업장을∼”

“빛나는 졸업장을 타신 언니께∼.” 20일 오전 9시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의 중소기업청 대강당에서 귀에 익은 한국의 ‘졸업식 노래’가 울려 퍼졌다. 멘텡 제1초등학교 재학생들이 이날 졸업하는 6학년 선배 83명을 위해 축가를 부른 것. 이 학교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1971년부터 3년간 다닌 국립 국제학교로 각국 주재원과 자카르타 상류층 자제들이 다니고 있다. 한국과 같은 졸업식 문화가 없는 인도네시아에서 ‘한류 졸업식’이 열린 이유는 부영그룹이 지난해 인도네시아 교육문화부에 디지털피아노 1만 대와 교육용 칠판 3만 개를 기증한 데 따른 것이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칠판과 피아노를 전국 초등학교로 분배하고 감사의 뜻으로 이중근 회장(72)을 초대해 이번 행사를 열었다. 인도네시아 전통 의상을 차려입은 아이들은 기증받은 전자피아노의 반주에 맞춰 ‘고향의 봄’과 ‘아리랑’ 등 한국 노래를 불렀다. 동남아시아에서 한국식 졸업식이 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부영그룹은 2008년부터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동티모르 등 동남아시아 14개국에 디지털피아노와 교육용 칠판을 기증하면서 졸업식 문화도 함께 전파해왔다. 부영그룹 측은 “문화적인 면까지 교류하다 보니 현지인들에게서 한국의 이미지가 우호적으로 변하고 있고 한국 문화 전파에도 도움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행사에 참석한 이 회장은 “한국에는 선후배 간 석별의 정을 나누고 사제 간 격려와 감사의 인사를 담아 함께 노래를 부르는 졸업식 전통이 있다”며 “인도네시아 학교에도 졸업식 문화가 정착해 더 많은 어린이가 축복 속에 학업을 마치는 기쁨을 누리길 바란다”고 밝혔다. 자카르타=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2012-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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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이 위험하다]범죄 취약 공원 52%는 ‘어린이공원’

경찰은 서울의 공원 50곳을 범죄 가능성이 높은 위험 공원으로 분류하고 있다. 시내 공원 2143곳의 운영실태를 조사한 뒤 위험도 평가를 한 결과다. 서울지방경찰청은 폐쇄회로(CC)TV 등 방범시설 설치 여부와 주변 환경, 주민 이용 정도를 기준으로 취약 공원 226곳을 고른 뒤 이 중 범죄 신고가 많은 50곳을 특별관리 대상으로 정했다.○ 어린이공원이 범죄에 가장 취약 서울 용산구 새꿈공원과 중랑구 봉화공원, 중구 서소문공원 등은 노숙인들이 공원에 상주하며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는 사례가 많아 위험 공원에 포함됐다. 매달 112 신고 건수가 50건까지 접수될 정도다. 경찰은 서울 시내 공원 가운데 CCTV가 1개 이상 설치된 곳이 3곳 중 1곳꼴인 715개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관리사무소가 있는 공원도 223개로 10%에 그쳤다. 또 취약 공원 226곳 중 어린이공원이 118곳(52%)으로 근린공원(23%)이나 마을공원(9%)보다 월등히 많았다. 자치구별로는 강남구 서초구 방배구는 취약 공원이 1곳에 불과했다. 생활수준이 높은 지역의 공원이 대체로 안전한 것이다. 반면 송파구(33곳) 강서구(28곳) 중랑구(16곳)에는 취약 공원이 밀집해 있었다. ○ 공원만 늘리고 관리엔 소홀 서울 공원의 상당수가 우범지대로 전락한 데에는 서울시가 무분별하게 공원 수만 늘리고 관리에 소홀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다. 2006년 서울시장에 취임한 오세훈 시장이 ‘디자인 서울’을 정책적으로 추진하면서 서울의 공원은 급속도로 늘었다. 2005년 1812곳이던 공원은 이후 44%가 증가해 지난해 2605곳으로 늘었다. 문제는 관리 부실. 서울시나 자치구별로 공원 관리에 대한 통일된 규정이 아직 없는 상태다. 가로등이나 CCTV 같은 방범시설 설치에 대한 별도의 지침이 없고 공원 규모나 특성에 따른 인력 배치 규정도 없다. 공원 내 CCTV 설치 규정이 없어 자치구의 재정자립도나 민원 유무에 따라 설치 대수가 달라지는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중구는 8개뿐이지만 관악구는 107개, 서대문구는 154개나 된다.신광영 기자 neo@donga.com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 2012-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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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이 위험하다] 왜 우범지대로 변했나

‘공원의 구조가 휴식 공간이냐 범죄 공간이냐를 가르는 핵심 포인트다.’범죄의 온상이라는 지적과 함께 애물단지가 돼 가고 있는 도심 속 공원을 시민의 품으로 돌려주려면 내부 구조부터 다시 점검해 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낙서나 유리창 파손과 같은 경미한 범죄를 방치하면 결국 큰 범죄로 이어진다는 ‘깨진 유리창 이론’처럼 공원 곳곳에 무질서의 신호를 주는 요소들이 있다면 이용객들은 일탈이 허용되는 무법의 공간으로 인식하게 된다는 것이다.○ 나무와 방범시설이 핵심 포인트동아일보 취재팀은 월평균 50건의 112 신고가 접수되는 서울 용산구 동자동 ‘새꿈어린이공원’과 주민들이 밤에도 즐겨 찾는 성동구 금호동 ‘응봉공원’의 구조를 전문가들의 조언을 받아 비교분석했다.우선 공원을 구성하는 요소 중 핵심인 나무의 분포부터 살펴봤다. 나무가 우거지면 시각적 폐쇄 효과가 생겨 범행의 장소로 악용될 소지가 크다. 같은 이유로 높은 담장 역시 피해야 한다.17일 찾은 새꿈어린이공원은 높이가 3m를 넘는 거대한 나무들이 들어차 있었다. 공원 전체가 나무 그늘에 있어 햇볕도 거의 들지 않았다. 공원 외곽은 어린이 키만 한 높이의 돌담장이 에워싸고 있었다. 담장 옆은 지역주민 주차 구역으로 지정돼 이중 삼중으로 외부와 차단돼 있다. 인접한 도로에서도 공원 내부가 전혀 들여다보이지 않았다.반면 응봉공원은 사람들이 다니는 길 주변에는 키 큰 나무를 심지 않았다. 인도 옆으로는 주로 낮은 덤불이나 주민들이 직접 관리하는 상추밭과 꽃밭이 조성돼 있었다. 공원 안팎을 가르는 담장도 찾아볼 수 없었다.두 번째 포인트는 가로등이다. 1828m²(약 554평) 규모의 새꿈어린이공원에 가로등은 7개뿐이었다. 가로등 사이 간격은 최대 30m나 됐다. 영국건축환경협회는 밤에도 최소 4m 거리의 시야가 확보될 수 있게끔 가로등을 설치하도록 권유하고 있다. 오경아 오가든스 디자이너는 “가로등 간격이 5m 이상이면 사각지대가 생기게 된다”며 “으슥하고 위험하다는 느낌이 드는 순간 사람들은 자연스레 공원을 피한다”고 설명했다. 새꿈어린이공원은 나무가 가로등보다 높다보니 무성한 나뭇잎이 가로등 불빛을 가리는 것도 문제였다. 해가 진 뒤 찾아간 새꿈어린이공원은 가로등 불빛에도 어두침침해 맞은편 사람의 얼굴조차 식별하기 어려웠다.반면 응봉공원에는 공원 입구부터 중앙광장까지 21개의 가로등이 설치돼 있었다. 가로등 불빛을 가리는 나무도 없어 밤에 배드민턴을 치러 나온 주민도 많았다. 이정표도 곳곳에 설치돼 처음 공원을 찾은 사람도 어렵지 않게 공원을 다닐 수 있었다.폐쇄회로(CC)TV 등 방범시설도 중요한 요소다. 새꿈어린이공원에는 CCTV도 없었다. 공원에서 만난 주민들은 “구청에 가로등과 CCTV를 설치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아직 답이 없다”고 했다. CCTV는 감시받는다는 느낌을 줄 수 있어 너무 많아서도 안 되지만 적절한 위치에 설치되면 훌륭한 방범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송정화 남서울대 건축학과 교수는 “적절한 방범시설을 갖추면 범죄에 대한 불안감을 줄여주고 긴급한 상황에 효율적으로 대비할 수 있어 이용객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준다”고 말했다. 응봉공원에는 CCTV가 입구에 1개 설치돼 있었다.안전한 공원을 만드는 마지막 요소는 관리사무소나 매점, 화장실 등 공공시설이다. 누군가가 상주하며 관리하는 공간은 범죄율이 떨어진다. 새꿈어린이공원은 입구에 화장실이 있지만 이용객들이 대낮에도 노상방뇨를 하고 있었다. 관리사무소는 따로 없었다. 응봉공원은 공원이 한눈에 들여다보이는 자리에 관리사무소와 화장실을 배치했다.○ 쓰레기 관리도 중요공원이 망가지는 데는 일반적으로 3단계 과정이 있다. 쓰레기가 쌓이기 시작하면 공원이 노숙인 및 취객에게 점령당하고 결과적으로 범죄의 장소가 된다는 것. 새꿈어린이공원도 이처럼 망가진 대표적 공원이다. 낮밤을 가리지 않고 술판을 벌이는 노숙인과 일부 주민만의 공간으로 전락한 지 오래다.공원 곳곳에 쓰레기통이 마련돼 있지만 검정 비닐과 먹다 남은 음식물, 깨진 술병은 화단과 놀이터, 정자 아래 마구 버려져 있었다. 개똥도 곳곳에서 눈에 띄었다. 주민 박수남 씨(59·여)는 “공원을 지날 때마다 노상방뇨를 하거나 술에 취해 드러누워 있는 사람들만 보여 정말 흉측하다”며 “저런 공간에 왜 어린이공원이라는 팻말을 붙였는지가 의문”이라고 불평했다.이 공원에서 한 달 평균 50여 건의 범죄가 발생하면서 주민들은 이곳을 ‘불안과 공포의 공간’으로 인식하고 있다. 지난달 27일 밤에도 “시끄럽게 군다”며 이모 씨(50)가 조모 씨(50)의 눈을 주먹으로 수차례 때리는 사건이 났다.박현호 용인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공원의 범죄 방어력을 키워야 시민이 휴식을 위해 찾을 수 있는 참기능을 회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2012-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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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랑스러운 중앙인’ 이대원-홍수환씨

중앙교우회는 서울 종로구 계동 중앙고 개교 104주년 기념일(20일)을 맞아 14일 ‘자랑스러운 중앙인’으로 이대원 전 삼성그룹 부회장(71)과 전 복싱 세계 챔피언 홍수환 씨(62)를 선정했다. 이 전 부회장은 1990년대 중반 삼성중공업 삼성항공 삼성자동차 부회장으로 재직하며 한국의 산업화를 이끌었다. 홍 씨는 WBA(세계복싱협회) 밴텀급과 주니어페더급 2개 체급에서 세계 챔피언에 오르는 등 한국 최초로 2체급을 석권했다. 시상식은 16일 중앙고에서 열리는 교우의 날 기념식에서 치러진다.}
- 2012-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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